박병진 의원 발언

바쁘시다 하더니 안 바쁘신 모양이네요. 427페이지에요. 주민생활 편익사업 있지요? 다 쪼개서 4,972만원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것 지방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방금 질의하셨는데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을 용역을 줬느냐?

페이지 451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지마을 순환버스는 용역이요. 과장님이 용역사항을 시간표조정, 격상·하향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어볼 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용역주십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특별회계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가 3,000만원인데 천태산하고 물한리 입니까?

447쪽,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구입했는데 다목적이니까 여러 가지로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페이지 991쪽하고 995쪽, 하상주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상주차장은 현재까지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북 신용보증재단 재산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을 융자할 때 보증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재단설립을 위해서 도에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곳에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하는……

시군별로 출연을…… 그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는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총 12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주, 영동, 단양, 충주가 분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창업사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창업상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년간에 총 12억 5,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는데 2억 5,000만원을 금년에 협의해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괄호 안에 영동대학교 분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충북테크노파크가 분소가 청주, 충주, 단양, 영동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영동대학교가 분소를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282쪽하고 283쪽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고사항 중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3,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다음 쪽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보조라든가 기본보조금 등 상당한 금액을 전년도에 계상됐지 않았던 이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국도비 포함된 이런 금액이 지원됐는데 거기에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 이유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먼저 농촌지역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요, 우리 보육시설은 법인도 있고, 군립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에게 대우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저소득아동 보육료 이것은 당초에 보육시설에 지원해 줬던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이것을 묶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계상을 하도록 해서 이 관계가 옛날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시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이라는 말씀인데……

예.

어쨌든 지원이 25억 9,000만원으로 26억원에 가깝고……, 그러면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지원비는 금년에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 줬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총괄적으로 이 관계를 과목을 책정 했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다보니까 현재 농촌지역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작년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96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계상된 것은 군비 지원사항 아닙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도 1,980만원 군비 1,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반반씩이네요? 상당히 보조가 들어가는 보육시설에 대한 건데, 물론 사후관리로 철저한 감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보육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저희 담당자들도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면 보조를 주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5쪽하고 296쪽에 걸쳐서 심야전기가 1억 4,0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 8,000만원인데, 심야전기가 3억 8,000만원이면 영동군내 경로당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건 앞에 295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우리 군에서 사업으로써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각 700만원씩해서……

7,000만원씩……

개소당 700만원씩입니다.

아! 개소당이요.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296페이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도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30개소가 8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형평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개소당 700만원씩으로 해서.

그럼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수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96쪽, 경로당신축에 있어서 경로당 13개소인데 지역을 망라하고 노인인구조사는 하시고 하는 겁니까? 세대수하고?

저희들 노인은 작년 말 현재 10,585명으로……

전체적인 인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A라는 마을에 경로당을 지으면 거기에 몇 가구의 노인이 몇 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면 10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불과 3년도 안 되서 그곳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이게 완전히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노인인구조사를 하고 하셨는가……

특별히 수요관계 때문에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연말쯤 돼서 읍면에다가……

현재 13개소가 지역별로 배분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는 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 선정된 부분별로 세대수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시설기준이 있는데 10인 이상……

어르신 10인 이상이요?

그리고 거실이 20㎡ 이상, 이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면 특별히 제한사항이 없고 우리 군……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10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인 이상이면 호수는 관계가 없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인이라면 우리 시골로 봐서 전부 연세가 많으신데 5, 6년도 못돼서 그 경로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흉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역실정을 봐서 전부 노인들 아닙니까? 10인이 안 돼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숫자가 줄면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예산낭비를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항시 변화하니까 만약에 노인들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마을에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제가 볼 때 한 7, 8호 정도 되는데 지난해 경로당을 준공했습니다.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주니까 하는 것이지 사실은 크게 이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시간이 주어졌으니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5쪽,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이 작년에 비해서 3,600만원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약간 상승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신청 계획서를 받을 때 3억 6,000만원 정도가 그쪽에서 계획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신청한 내용에. 그래서 작년보다 한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95쪽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291쪽에 노인회지회 운영비의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읍면마다 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부고요. 그 산하에 읍면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 보여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307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것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북테크노파크……

영동대학교에 분소를 둬서 교수들한테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출연금을 하면 그분들이 이 금액을 사용하면서 뭔가 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되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쓰임으로써 영동군에 뭔가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설치를 해서 그것에 따른 각종 기술상담이라든지 또는 각종기구가 필요하다는……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돌아오는 혜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째 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요.

창업상담, 창업지원 그 다음에 각종……

제 말씀은 창업하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불필요하게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역특화 활성화전략 용역사업을 자체에서 발휘해서 했는데 여기에 영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학교류라든지 이런 관계도 자체용역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업창업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나가는 이런 출연금이죠?

예.

영동군에서 무슨 사업이다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서 그래서 용역비를 그만큼 활용했으면, 국악타운 용역비 같은 것도 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용가치가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출연금이 되면 확실하게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들이 직접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연하고 당연히 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설사업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2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 지금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남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1억 3,000만원씩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와 실비로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타시군하고 한 번 견줘볼 부분도 있고 지금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 지원도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순전히 민간경상보조……, 영동군비만 지금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원이 꼭 돼서 자원봉사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가 돼서 사실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활동비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는 게 6,100만원씩 나간다는 게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좀 짚어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무슨 다른 방식으로 유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해야지 자원봉사에 돈 받고 하는 자원봉사를 하면 그게 무슨 자원봉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은 원래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재료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활동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과 노력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 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하나의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인건비가 안 나가냐는 얘기지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갈 일이 있어요? 간사라고 하지만 1년에 1,200만원……

저희들 사업비로 해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비품구입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관계해서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서류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는 일을 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다든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하면서 인건비 받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한 위원님이 살짝 간사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회관 지원금에 대해서도 타시군하고 형평이 맞는지 한번 타시군 운영하는 자료도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2,000만원이, 이벤트는 하루에 반짝하는 이벤트 행사 아닙니까?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하여간 하루, 전에 하는 것 보니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무대설치를 해서 깜짝 이벤트 쇼 정도로 움직이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중심보다는 재래시장 시장상인들과 협력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품권 인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달에 한번씩 영동읍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한달에 한번씩 경품 추첨을 늘려서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루 행사 반짝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돌릴 수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 행사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한번씩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벤트 회사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돈이 들……

비용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영동재래시장에 활용하는 영동 지역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바꿔야지 외지에서 쇼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루 반짝해서 외지인들만 왔다갔다하는 장날 하루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어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310페이지, 골프회원권하고 콘도회원권하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저희들 최대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때로는 골프도 사교상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콘도회원권도요?

예.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7쪽 되겠는데요. 일반보상금 중에 감고을 환경감시원 참여보상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감고을 환경감시단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들이 업체에 감시할 때 공무원들만 가면 옛날 얘기지요, 부정의 의혹이 있고, 비리개연성이 있으니까 민간인들 하고 합동으로 해라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것을 군민들이 불신하니까 민간인 참여해서 투명성 있게 단속하라는 뜻에서 민간위탁 환경감시원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군에 운영하는 분이 7분인데 이분들이 같이 단속 나갈 때 그때 저희들이 일당식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그 문제와 연계해서 감고을 환경감시단 외에 유사한 감시단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식품위생 쪽에서 있고, 환경 쪽에는 없습니다. 계곡수 감시원이 있고 있지요.

황간에 계시는 분이 환경감시단에 있는 분입니까?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인원수만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계해서 생각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기피 내지 혐오시설이나 업체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곡면에 들어와 있는 양계장 문제 이런 것은 주민하고 그쪽에 상당히 마찰도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종류에 집중단속을 강화하는데 꼭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을 활용해서 민원의 발생도 막고 또 영동군이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견뎌내기 힘들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추후에 다른 분들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맘을 못 먹도록 그런 차원에서 강화시키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100만원의 예산은 적지 않겠느냐 해서 추후에 더 계산을 하셔서라도 이런 쪽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쪽 부분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부분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어요. 저희들 영동에 그런 시민단체나 매곡에 천덕지구에 자율감시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이분들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시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실시지도점검을 할 때 같이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것을 천덕지구 이분을 활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기존의 7분 중에 지역을 맡아서 공무원 합동단속 때만 감시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수시로 감시함으로 해서 더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어느 정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 기존업체라든가 그렇지만 일단은 기피하고 혐오되는 기 들어와 있는 사업장 특히 양계장이라든가 농가들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 해가 있는데 주민들도 싫어하고 기피시설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없는 걸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피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계분이라든가 적체하고 장마 때 유실을 시켜서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적발하기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적발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걸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자율신고 시스템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개소에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는 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치고요. 저희들 실정에 맞게 저온저장고사업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간이집하장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금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7개 사업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 저온저장고사업, 간이집하장사업 이런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끼는 1,000개를 제작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1,000개씩 하는 겁니까?

여름조끼 지원사업은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올해 두 번째인데 2년차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2,000개 정도 계획을 잡았다가 금년에 한 3,0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농민들 신청량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농민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아서 2년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면 끝나는 건가요?

주민들이 내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곶감축제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곶감축제는 언제 실시합니까?

곶감축제는 내년 12월 중에 실시를 하는데요. 개최장소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여론수렴을 해서 관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직접 서울로 가야 될 건지, 장소는 여론수렴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관내에서 개최를 했는데 관외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생산자와 판매자들을 상대로 해서 심도 있게 여론수렴을 해서 1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여론수렴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는 축산과에서 한다고 그냥 지나치시던데, 벌꿀브랜드 가공시설사업이요.

농정과 쪽에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421쪽이요. 제일 위에 휴양림 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이거 한다 했는데 짓는 값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판매장이 숙소식으로 안 돼 있고요, 높게 외곽만 해서 판매시설만 되어 있거든요. 판매장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유지도 안 되고, 숙소로 리모델링하려구요.

숙소로 만들려고요? 평당 200만원 드는데 짓는 값이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하려니까 그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고 무엇으로 사용하려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 페이지 도마령 팔각정자 단청 및 시설보수 7,400만원 이거 몇 평이나 됩니까?

도마령 팔각정자, 지금 10평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황간에 한 것 보단 큽니다.

그렇죠? 그것 보단 크겠죠? 이것도 역시 금액이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단청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단청비는 단청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단청비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보고 나머지는 보완하려고 계산해서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370페이지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은 2007년도 한 해만 할 겁니까? 매년할 겁니까? 370페이지.

축수산인 대회지원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건데요. 영동이 남부3군 중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축산이 위축되어 있어요. 제일 적거든요. 축산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영동에 2,000농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결집시켜서 축산을 부흥시켜야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산이 궤도에 올라 서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예산세울 때 부탁드리려고요. 남부 3개 군만이 아니라 축산군이라고 들을 정도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젖소농가도 11농가 밖에 안 되고 여러모로 영동이 축산 쪽이 위축되어 있어서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영동에 연구회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연합체를 만들지요. 축산인들이 결집을 해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6쪽이요. 산양삼 재배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요, 교육도 갔다 오고요. 산삼이 있고요, 장뇌삼이 있고, 일반삼이 있습니다. 산양삼이라는 것은 장뇌삼하고 일반삼이 산으로 가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산삼은 산삼씨를 뿌려서 되는 것이고, 장뇌삼은 산삼씨가 민간으로 와서 재배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씨를 가지고 산삼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을은 선정되어 있나요?

마을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공고를 해서 교육자체도 영동에서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강사들을 데려다가. 금산이 인삼의 집산지이고 영동을 한번 산양삼의 생산지로 부각시켜 보려고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404쪽, 화목겸용 보일러 설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개인농가요?

연료비가,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옛날 70, 80년대 아궁이 개량사업 같은 걸 했거든요. 화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몇 가구 정도가 지원 됩니까?

51가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