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과별 예산 편제 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83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에 우리 군이 편성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7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0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억원이 증액된 1,7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124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금번 예산안과 함께 의결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보다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1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5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35억 9,5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 합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65억 3,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14.2%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본예산보다 27억 1,600만원이 증액된 900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2억 4,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6,300만원이 감소한 614억 5,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2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총액은 금년 본예산보다 17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2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44억 3천 800만원으로 25.0%이며 이중 인건비는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69억 5,900만원, 경상적 경비가 37억 3,500만원 증액된 174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03억 600만원으로 73.2%이며 보조사업은 28억 2,500만원이 감액된 878억 6,000만원, 자체사업예산이 74억 6,100만원이 증액된 424억 4,5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억 6,300만원으로 0.1%,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9억 9,3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비비는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7억 2,200만원, 주택사업 1억 1,200만원, 의료급여사업 7억 5,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9억 8,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123억 3,300만원,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 45억 9,400만원, 주차장운영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 등 6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5,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액은 이자수입 등 7억 1,500만원이며 지출계획액은 7억 1,6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26억 5,8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007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오늘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와 방금 전 본 위원회에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실과별 예산 증감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실과별 예산증감 현황은 2006년도 본예산 기준 경영기획실을 포함한 12개 실과소, 읍면이 증액되고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7개 실과는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2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자체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군비를 투입하는 신규 자체사업은 총 36건에 66억원으로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시 사랑의 집짓기 사업부지 확보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의 건은 이미 승인되고 폐교매입 건만 심사 보류되어 오는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 심사할 예정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장성아카데미 500회 기념사업 관련 장성아카데미상 시상은 관련조례의 제정 또는 기존조례인 장성군포상조례 개정 이후, 시상에 따른 상패나 시상금 등 관련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절차 없이 관련 사업비를 먼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수, 전문가, 신지식인, CEO 등을 초빙하여 그 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민선1기 출범직후인 1995년 9월 15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총 513회의 강좌를 개최, 연인원 250천명의 군민과 공무원이 수강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른 지자체나 기업, 중국 등 외국기관의 벤치마킹대상인 훌륭한 사회교육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강좌 500회 돌파를 기념하기 위하여 “장성아카데미상”을 제정, 민간인 3명을 포상하고 시상금 지급과 언론홍보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예산서 155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346쪽, 기타보상금 과목해소를 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반대급부적 보상금, 지자체 주관 각종행사나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등에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아카데미상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거나 기존의 장성군포상조례에 장성아카데미상 수여 내용을 반영, 개정한 후 기념사업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조례제정이나 기존조례의 개정 없이 시상금, 상패제작비, 언론홍보비, 홍보물제작비, 심사수당 등 관련예산을 와 같이 2007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비비의 과도한 계상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의 재원조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계상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하는 경비이고 계상기준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 이상 확보하도록 2007년 예산편성지침 111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예비비 계상액은 과 같이 당초예산액의 1%～2.7%대에서 편성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태풍피해 등의 재난복구비 등으로 편성액 대비 0.4～46.9%대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의 예비비 계상비율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과거 3년간의 예비비 계상액은 다소 과도하게 계상되어 예비비로 계상된 약 10～2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기준 예비비 계상비율을 1～1.3%대로 유지하여 여유자금을 신규시책이나 예산부족으로 진척이 더딘 기존시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2007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우리군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말 기준 기금보유액은 26억원이며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등 6종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은 총 33억 원이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은 총 3억 5,700만원이고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2,5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 기타수입 2,000만원이며 지출 없이 기금 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농협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지출은 총 18억 7,900만원이고 수입은 일반회계 노인복지기금에서 출연한 2억원과 융자금회수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3,700원, 이자수입 3,700만원이며 지출은 수급자 자녀 장학금지급, 노인학교 급식비 지원, 경로당 마사지기 구입 등에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융자에 5,000만원, 농협예치 17억 9,9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은 총 3,200만원이고 수입은 도비보조금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200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위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000만원, 농협예치 2,2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존기금의 수입지출은 총 1억 2,900만원이고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4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지출은 농협예치 1억 2,9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은 총 1억 7,100만원이고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4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재활용품 판매 기타 잡수입은 5,400만원이며 지출은 재활용품 파쇄작업도구 구입 등에 1,700만원, 청소원 명절위로금 등에 3,200만원, 위생해충제 구입 등에 1,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6,200만원, 농협예치 1억 9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은 총 8억 600만원이고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9,1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이며 지출은 일용인부임과 행정사무비 등에 500만원, 농협예치 2억 4,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분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동법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기금관리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군 6개 기금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기금을 통합 관리하여야 하나 기금규모가 매우 적고 통합관리를 위해선 경영기획실에 전담관리 직원을 증원, 운용기금의 이자배분계리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행처럼 각 기금관리부서에서 별도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6개 기금이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쓰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지출계획안 53쪽,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산출기초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를 재난예방 관련사업, 폭설피해 복구비, 태풍호우 피해복구비 등으로 산출기초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경영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군이 편성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으로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7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원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합니다.

잠깐만요. 이일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생략하시고 세출분야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했기 때문에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85페이지부터 경영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실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는 저희들과에 있는 국내여비 해서 83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기준경비로 300만원,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초청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정외부평가단 운영 또 자매결연 지역의 체육문화 행사 등의 교류가 있을 때 필요한 경비를 61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금 330만원, 분기별로 하고 있는 제안 심사시에 필요한 시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포상금 과목입니다. 군정인지도 향상기여분야 포상금 5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 군에서 대외적으로 각종 평가결과 또 각 단체 이런 부분에서 표창을 받았을 때 주는 인지도 포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단체나 표창을 할 때 시상금이 있는 것은 포상금을 받은 것은 빼고 받은 부분이 없을 경우에 시상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밑에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제안 모집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됐을 때 주는 각종 시상금 하고 그 다음에 제안 참여를 위해서 제안자들한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2,4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의원상해 부담금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금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89페이지에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매년 출연해 주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는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116페이지 까지는 그런 경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제 수당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126페이지는 행사실비 보상금, 국가간 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에 참여할 때 민간인들이 갔을 때 주는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이것은 예산확보인센티브 포상금인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자기노력으로 인해서 확보했을 때 주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각종 예산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135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각종 비품장비를 집중관리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장비라든지 또 직제가 개편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 등 이런 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는 법무통계분야인데 일시사역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동 보험료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각종업무 통계에 관련된 각종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각 실과에 운영비를 총액으로 배분을 해서 실과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9페이지, 국내여비 354만원도 법무 통계에 관련된 여비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 소송수행자 승소포상, 승소했을 때 주는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배상금, 소송자료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 나갔을 때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홍보분야 예산인데 이것도 일반 운영비, 각종 홍보에 따른 관련 운영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132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광고료 군정시책홍보, 군정이미지 홍보 해 가지고 광고료 6,000만원이 제작이 됐고 21세기 소식지 제작이 4회 해서 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133페이지, 국내여비 홍보담당 공무원들 시책홍보비 국내여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도 마찬가집니다. 소식지 투고자 교육이나 명예이장 간담회때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 밑에 홍보자료 우수 실과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이것은 아웃소싱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지금은 동영상 전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국제협력담당 분야에 일반 운영비를 쭉 계상을 했습니다. 769만원..., 136페이지, 국제협력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매년 80명씩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인당 250만 원 해서 2억, 직무관련 해외연수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나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해외연수비 24명을 계산해서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해서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쭉 보시면은 전산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 재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따른 추가개발비를 2,0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에 홈페이지 서버구입 이것이 3,000만원이 우리 군청홈페이지 거기에 따른 서버가 노후 되어 가지고 오래되고 해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혁신분권담당 소관 일반운영비 쭉 계상을 했고요 139페이지는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이나 세미나가 수시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혁신활동 참여우수부서 시상 17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이어서 493 페이지입니다. 493페이지는 저희들이 지방채상환 부분 문화센터하고 거기에 따른 차입금 상환금을 계상한 것이고 뒤에 494페이지는 저희들 예비비를 20억 3,9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약 1.1%가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부터 513페이지 까지는 읍면 예산으로 읍면 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3,6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주로 주민등록 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방역소독 인부임이라든지 이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4억 7,900만원, 읍면 공통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경비 1,620만원, 읍면별로 일반운영비를 쭉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06페이지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읍면 공통으로 해서 9억 6,500만원, 이것은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 세미나라든지 간담회, 선진지 견학보상, 프로그램운영 참여 외부강사보상,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보상으로 3,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07페이지, 재료비에 읍면 공통으로 해서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라든지 또 읍면 마을 자율방역단 유류대, 소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가지 화분 식재에 따른 꽃 구입 등 해서 1억 4,538만원을 읍면 공통 경비로 재료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읍면공통으로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11개 읍면에 매월 10만원씩 해서 용역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1,545만 6,000원을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시설비, 읍면청사가 노후 되어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 방음벽 벽화사업 500만원,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을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에 노후비품 교체라든지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로해서 5,000만원을 읍면 공통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공통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그때 그때 읍면에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 생활민원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동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보고를 마쳤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사실 누누이 강조 했습니다. 강조한 분야가, 물론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부속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직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속자료가 다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부 2007년도 예산안이라면 2006년도에 총체적인 세부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돼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공무원님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 않느냐, 심히 걱정됩니다. 생각이 바뀌어 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장먼저 선도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설명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물론 경영기획실에서는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일부 기획실에서 미비한 것들을 여기에 대한설명서가 부착이 안됐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얘기한 것은 의회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이번에 의원들이 할 겁니다. 물론 예산서 안이 위원님들이 매일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문난 점들은 물어보겠지마는 사실 물어볼 의지가 없어요. 지금 설명서에 다 나와 있고 설명서에 정확하게 안돼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계세요. 자기 호주머니의 자기 개인적인 돈이라고 하면은 절대 이렇게 안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하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때까지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실과에 얘기 하시고 기획실에서도 지금 신 활력 사업도,

이일현위원님!

예.

마이크 켜세요.

그래서 부족했던 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일까지니까, 어차피 심의의결은 2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신 각 실과 또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이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또 예산에 대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돼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세밀한 사항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추가로 인사 조치를 해 주시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9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의회사무과를 보면 5급이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을 더 추가로 안 해주실 작정으로 예산이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아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안을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인력, 정원관련 부분들이 또 같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사발령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기존의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규칙이 바꿔지면은 그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총액 인건비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인건비가 딱 정해져 가지고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전문 인력이 또 생긴다고 하면은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내용만, 구분만 이렇게 바꾸어질 따름이지 여기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정인지도 향상기여분야 포상 이것하고 그 앞 페이지 군민제안 우수 시상금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군정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상을 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주는 경비입니다.

부서에?

예, 예를 들자면은,

지금 공무원 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 서 있는데 포상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인사에 반영하고 있어요?

근평에다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들이 제안한 항목에 대해서도 군 시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어요?

예.

112페이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전문직으로 3명을 해 놓았는데 배치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어요. 전문직 다 등급 있지요?

예.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 유통팀 유통담당, 지난번에 계약직으로 한 것이고 또 한사람은 문화관광과에 이를테면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직 기몽서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농정과에 있는 이재창씨이고 라등급은 총무과에 전산직으로 있는 계약직 6급 백경인씨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117페이지, 집중관리 공통 주요현안업무 추진 5,000만원, 이거 예비비에 안 넣고 집중관리를 경영기획실에서,

일반 운영비인데요 예를 들자면 직제가 개편이 된다든지 또 당초 예산에다가 전부 실과별로 계상이 됐는데 특수한 어떤 시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를 집중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 주는 경비를 일반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 군수 쌈지 돈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아니, 이거 쓸려면은 경영기획실장한테 가서 머리 조아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그래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21세기 명예기자 간담회를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꼭 명예기자가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21세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 의견이라든지 또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소식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잘 만들어 보고자하는 취지에서 명예기자를 위촉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분들 간담회를 지난번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책자를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점심식사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정홍보 잘 해달라고 대접한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군정홍보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향이라든지 또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받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을 보면은 홍보자료 우수 실과 이것을 아마 서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21세기 명예기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자료라든가 그것을 입수를 할 것인데 또다시 공무원들한테 우수 실과에서 포상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 군정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고 또 알권리 차원에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돌아가는 군정방향에 대해서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최소화해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용역비 4,000만원 군정홍보 동영상제작 그것을 지금 활용을 아카데미 하우스나 군청 현관 그런데 동영상을 활용하실 계획이지요?

예.

이런데 용역을 하면은 4,000만원이나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면은 버스터미널이나 역 같은 곳에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왕 돈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면은 지금 여기 JC에 큰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시로 우리 군정에 대한 특산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상무대라든지 군청현관 또 문화센터에 있는 영상 홍보관실이 있어요. 또 홍길동 생가 전시관 거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자는 차원이고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영상물로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생동감 있는 그런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기자재를 사 가지고 하려면은 인건비를 써야 하고 기자재 써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아웃소싱해서 그때그때 우리 군정에 대해서 늘 수시로 연간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지 군청현관하고 문화센터 거기에다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작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상무대 면회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곳까지 활용하실 방법을 강구한 뒤에 제작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읍면 공통경비로 시설비가 들어있거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민원해결을 위해서 11개 읍면이 공통으로 돼 있는데 읍면별로 좀 차별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읍 같은데는, 똑같이,

읍면세 규모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읍은 그래도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좀 차별화를 둬서, 왜 그러느냐 하면 11개 읍면 공통경비로 해 버리면 다 읍면장들이 자기 몫 찾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운영을? 운영방법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늘었지요?

예.

제가 읍 출신이라서기 보다도 읍면 차별을 좀 두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잘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세워줘야 하고 불합리하게 하는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하는 것이 또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물어보고, 제가 검토한 사항은 신규로 증 된 사업, 그리고 시설비가 증 된 사항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야 어려운 재정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이 경상적 경비는 동결을 했습니다. 몇 년째 동결을 했는데 아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 군이 아마 그런 부분은 제일 적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우리군민이 몇 %나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보면은 하루에 약 120내지 약 130명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전부 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민공청회라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대 회의실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다른 행사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군청에서 많이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꼭 주민들로 하여금 여론수렴의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방금 예산 내용을 중요사항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서 내용을 하나도 안 빠트리고 전부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그리고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읍면 순시 때 군정에 대한 예산 내용을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의 주민참여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청회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관련되는 군수님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 것도 좋지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를 공개된 장소에서 들어봐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관계인데 포괄사업비관계,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명시적 표기를 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쪽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화순군수 신문 보셨지요?

예.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화순군 같은데는 군수, 군의원,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도 명시적으로 전부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어떤 예산편성의 지식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인가 또 그래서 문제는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읍면장의 포괄적 사업비 성격 4억 5,000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읍면장들이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업이 부지기 수로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표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편성하고 있는 흙수로 사업이 21억,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46억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놨거든요. 이런 것을 최소한 읍면까지라도 쪼개는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해당 실과장 할 때 얘기할 때도 최소한 읍면까지는 쪼개 달라 이거 옛날에 민선 3기까지 군수님들이 포켓에다 넣고 다니면서 미운 면은 사실은 적게 줬거든요. 그런 것을 재량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화순의 사례를 들었는데 화순도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까지는 쪼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로사업이라든지 흙수로 개거사업은 지금까지 군수가 이걸 관여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포장율하고 그 사업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배분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회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것은 아마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업을 군 의원하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읍면에서 읍면, 리동별 사업 우선순위를 해서 매년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군청 해당 실과에 보고를 하면은 해당 실과에서 읍면에 들어오는 사업의 성격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버리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읍면장은 리동장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에다 보고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또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농로사업이라든지 개거사업은 포장 율, 율대로 배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포장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또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옳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사업들을 배분해 가지고 계획을 받아서 지구까지 지정해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얼마 설 줄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이 되면은 그것을 배분해 가지고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이일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을 내년도에 써야할 것이 2006년도에 계획이 제대로 안 잡혔으면요 예산 안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 때도..., 사실 이거 그리고 나서 조기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과 실천이 안 따라주고 포괄 사업비로 딱 해 놓고 쓰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각 읍면에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사업할 것을 다 집계 보고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배분만이라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됐으면요 예산 안 세워줘요. 못 세워줍니다.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은요 예산 못 세워 줍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가서 읍면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놔두고 또 읍면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각 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만들어 놓고 읍면에 배정한다?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2006년도 11월까지는 모든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7년도 1월 달에 다시 어차피 이것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복식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7년도 1월 달에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나 이번에 우리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나 불과 1개월, 2개월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각 실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면은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길들이기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에 들어갈 때에 이상이 없도록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강조를 하고..., 앞으로 이게 복식부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예산 효율성이 뒤떨어진 것 같으면은 예산 못 세워 줍니다. 나중에는 의원님들이 지탄받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의원들이 지탄받으면서까지 예산심의해서 의결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집행부도 그런 마음을 좀 알아 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어도 그렇게 안 되니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옛날 민선 1, 2, 3기 때부터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와 버렸어요. 다른 시군, 광양 같은 곳은 제가 보니까요 민선 2기 때부터 그렇게 사업배분을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큰 시에서 그렇게도 하는데 왜 우리 군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각 시군도 다 우리와 같은 마찬가지가 많을 겁니다. 도에도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디다마는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 해 가지고 나왔어요. 어느 도나 시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가 실과에다도 이번부터는 미리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 강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설명 때 실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배정기준이라든지 배분액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기획실에 것 예산 깎습니까? 도시과나 건설과나 뭐 사업부서의 예산이겠지요. 뭐..., 경영기획실 예산이야 행사가 없고 그러니까 또 사실 말해서 총액 인건비 제도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이라 뭐 없습니다. 경영기획실 뭐 떠들어보고 해 봐야 경상적 경비로써 총액인건비하고 다 그것인데 그거 자르면 일 못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서두에서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소모성경비, 행사성 경비 말씀을 각 실과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지금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는 우리 5대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2쪽에 가면은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4회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군정질문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회로 단축하면은 이 예산이 거의 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쓰는 어떤 수용비 이런 것을 절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 쪽에 과감한 손질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성 경비요?

예.

행사성 경비도 필요한 경비는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전시성 행사인지,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한데 집합적으로 모아서 한다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행사를 수회 똑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의 내용이 같은 행사를 계속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런 행사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여하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사실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413명, 315명,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 갔다 온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가 우리나라 실정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맞닥뜨려 지거나 또 기후조건이랄지 모든 행정조건이랄지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까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하고 맞물려 떨어졌을 때에 해외체험연수가 목적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수과제를 부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연수과제를 부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해외 갔다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 가지고 우리 군 행정에 무엇을 접목시켜서 이 예산의 효율성에 배가 될 수 있는 창출력이 나타났는가, 앞으로 그것이 첨부되지 않으면은 공무원해외연수 가나마나입니다. 그리고 환경, 관광, 문화, 농업 등 각 분야별로 이렇게 쭉 하셨다는데 사실 좋습니다. 우리나라 현실하고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은 것은 차라리 국내의 모든 체험연수를 보내세요. 국내에..., 사실 우리 장성군에 벤치마킹, 벤치마킹 참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산이 벌써 몇 억씩 1년에 소비가 되는데 2억을 소비해 가지고 해외연수 체험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4억이라는 돈이 우리 장성군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그리고 그것이 군민들한테 내가 해외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적은 여비가지고 이번에 갔다 왔어도 신문에 공개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접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벌써 지탄의 대상이 되요. 그런데 일반 메스콤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뭐 하는 것은 한번도 안 밝혀내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 가지고 갑니다. 공무원들은 벌써 2백 얼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연수는 공무원도 다녀와야 되고 의원님들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도 가급적이면은 다녀 오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꼭 어디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문화, 행정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인드가 바뀌고 그런 국제적인 마인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배워 와서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또 말을 하자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반영한 부분들도..., 농업인들이 해외 갔다 와서 접목한 부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외 갔다 와서 접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저희들이 결과를 전부 받습니다. 받고 또 한 장소에 모여서 전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제안 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같이 보고 느끼고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아, 어떤 선진국에서는 어떤 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가는데 우리 장성군 실정하고 접목시키면은 좋은 행정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공감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유럽 갔다오면은 우리는 일본가고 또 미국 갔다오면은 우리는 다른데 가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번에 우리도 예산이 적어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복지행정이랄지 농정이랄지 의정이랄지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낀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공무원들도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해외 체험연수를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똑 같이 배낭연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냐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이루어 졌을 때 아, 사실 이번에 가서 뭔가 얻어왔다, 군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안 되고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 가야지..., 사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 해외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 기후도 틀리고 토질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거 접목시키려니까 이것은 더 안 되더라. 차라리 어디 대한민국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좀 배워 가지고 오면 쓰겠더라. 그리고 해외를 나갔어도 내가 어느 한 농가에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을 하면서 체험을 해야 하는데 계속 투어버스 타고 돌려버리니까 가서 듣고만 온다 이거예요. 그건 체험이 아니다. 우리 농민들이 얘기를 해요. 농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면서 농민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변경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해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 다른데 가지 말고 캐나다의 어떤 주에,

이일현 위원님!

잠깐만요. 캐나다에 환경 뭐가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4일이고 5일이고 그 업무를 터득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거기 휙 둘러보고 지나가 버리고 이런 해외체험 연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계획을 철저하니 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하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좀 일찍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좀 늦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다 오셨는데 다시 다 오시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총무과 질의가 2～30분으로 끝날 질의가 아닙니다. 총무과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점심을 좀 늦게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장성아카데미 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성군 포상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지 않고 상을 줘도 관계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아카데미상을 줄때 장성군 포상 조례에 의해서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 상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상과 관련해서 시상금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심사 수당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카데미상을,

지금 180만원의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열흘씩이나 해서 예산을 6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심사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상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을 때는 심사를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로 그렇게 좀 많이 잡아 놨습니다. 시상금은 대상이 100만원, 그 다음이 50만원, 30만원 해 가지고 180만원을 잡았고요 심사분야는 최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10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심사위원은 지금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위촉이 안됐는데요,

위촉을 하신다고 하면은,

전임으로 아카데미를 다녀가신 분들이라거나 교육계, 교수 이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을 열흘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일당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계실 때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은 숙식까지 전부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하게 되면은 그 자료를 줘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 좋으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료를 줘서 검토하는 기간에도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루 오셔 가지고 심사 결과물만 내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뭐 열흘씩이나 잡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희 생각은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을 때 그런 기간을 충분히 잡은 것이 10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로 넘겨서 언제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며칟날 심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루나 이틀가지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흘씩이나 해서 과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목을 전부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카데미 500회 기념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시겠다 하고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도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포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시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장성군 포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2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겠다 판단을 했는데 전문위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봐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기타 포상금에 보면은 아카데미 시상금에 가서 180만원이 대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지금 군민의 상도 패 아니면 휘장으로 해 가지고 조례상으로 규정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또 장성군 명예군민 패 제작이라든가 이런 시상이 있는데 상패를 제작해서 시상도 하는데 이 시상금을 현금으로 줬을 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면은 선거법이 위반이 되고,

아니, 그거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군민의 상은 전부다 관내 군민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 시상은 못하고 패나 휘장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군민의 상은 장성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줄때는 선거법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 분야에 전국적으로 공헌이 있는 사람을 줄 때는 우리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에는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카데미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선행관련 조례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공직선거법, 거기 보면 방금 무슨 심사수당이라든가 시상비 그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57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기관에 보조금 있지요? 3억, 영어타운은 5억, 전부해서 5억 2,500만원인데 영어타운은 그때 제가 질의했지요? 어디에 지금 계획이 섰어요?

지금 삼계 능성 폐교로 교육청에서 거기가 적당하지 않느냐, 교육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삼계 능성?

예, 거기가 지금 학생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좀 보완해 가지고 쓰면 어떻냐, 교육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교육청 입장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이왕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은 교육기관에 조건을 좀 붙여야겠어요. 급식을 할 때에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군에 있는 쌀, 쌀도 퀘퀘묵은 옛날 쌀 말고 그런 것은 조건을 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예, 지원조건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급식할 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0페이지,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에 보면은 무인민원 발급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폐기처분해야할 사항입니다. 1대는...,

예...,

지금 2대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대는 조정을 해야 되겠고 160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요원 육성, 이것이 황룡입니까?

예.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아마 새로 인건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인건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13%, 군비가 37%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요원 1명을 거기다 전문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상품판매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새롭게 바꿔지고 관리를 하는,

지금 현재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해요?

지금 현재는 저희 정보통신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전담인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정보화 운영 이것을 평야 국비가 서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정보통신계에서 운영하려면 또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국비 보조를 50%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라해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4페이지, 노후 컴퓨터 교체,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4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50대인가 교체를 했거든요. 250대 아니에요? 금년에 보면은 PC가 155대 이구만, LCD 모니터까지 해서...,

프린터까지 해서 245대였습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100대나 교체할 정도로...,

지금 내구연수가 실제로는 3년인데요 저희들은 3년이 지났더라도 운영상 저희들이 내구연수는 4년 이상 된 것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바로 계속적으로 100여대 정도는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인 민원발급기 말씀드렸는데 2대로 되어있는데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100대에 따른 LCD나 이런 것은 교체할 때 복합해서 따라가지요?

아니, 모니터는 따로따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에, 지금 어디서 구입해요?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어느 회사 제품이 많이 들어와요?

주로 삼성이 많고요 삼보도 일부 있고, 주로 삼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합니까? 지금 보면은 타 회사와 결탁해 가지고 납품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하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경영기획실장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조직진단을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뒷받침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본 예산에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 5급짜리는 2명밖에 더 안 세워졌더라고요. 총액인건비에서 보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과 별도해서 반영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속기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보다도 속기사를 빨리 해 줘야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기에서 만일 속기사가 병가를 내 버리면 누가 속기할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사실 총무과가 공무원들 교육, 민간인교육, 행사 등 너무나 많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무행정이 지금 81억이라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중한 업무이고 예산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아카데미 교육이 민간위탁교육으로 해서 1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00이라는 예산이 강사비 맞지요?

거기에는 강사비 하고요 교통비,

그러니까 강사비하고 교통비,

교통비, 체재비, 식대까지 포함이 다 된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200만원 곱하기 52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2회를 하는데 1회에 20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지요? 주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아무리 대학교수진이랄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수진이나 박사들, 정치학자들이 강의를 했을 때에 하루에 한 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 모든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20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지금 식비하고 교통비로 해 가지고 약 40만원이 좀 넘게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강사비는 약 100만원 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한 회에 강의를 하는데 200만원은 너무 과다한 예산입니다. 우리 의원들 한달 봉급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우리 의원들 한달내 고생하고 연구검토하고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집행부 직원들 관계를 다 가지고 있을 때도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한달내 뛰어서 공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200만원하고,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이고 1시간 30분 강의듣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된 것 하고는 이건 누가 어디다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봉급 얼마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국무총리도 돈 200만원 줄테니까 1시간 30분 강의해 주십시오 하면은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12주년 기념포럼을 하는데 2,500만원, 물론 교육을 시키고 포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강사를 초빙해서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이제는 우리 자체 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우리 장성에서도 그마만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지역에도 있습니다. 또 각 노인문제랄지, 사회복지문제랄지, 농업문제랄지 각 실과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교육을 총 망라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민들 가슴속에 와 닿게끔 그게 교육이 되는 것이지 아무 필요가 없는 고속도로 지부장, 지사장, 이사장 또 한국통신 뭐, 이게 사실 우리 군민들하고 얼마나 직결된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얼마만큼이나 직결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이런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좀 와 닿게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에 교육이 좀 전에 기획실 예산도 보니까 교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 국내교육, 해외연수 교육 국내도 공무원 타 시도 교육, 자체교육 여기 보면 또 공무원 위탁교육도 2억이에요. 물론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민간 위탁,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우리 장성에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본연의 행정을 다 해서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교육 신물 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은 반복된 교육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우리 인간은 인간자신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되었을 때 인간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동물입니까? 이게 너무 반복된 교육, 반복교육 반복교육,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필요했을 때 평생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 아니라 평생 공부는 있습니다. 쿵푸 알지요? 쿵푸가 평생 공부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교육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교육들, 좀 우리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집합해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각 실과마다 교육, 기획실에서도 해외 체험연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 여건이랄지 모든 것이 그만큼 성숙되었다면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보면은 방과 후 학교 운영 해 가지고 3억이에요.

내년 3월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의원들한테 이 방과 후 학교 운영 해 가지고 계획서가 교육청에서 딱 받아 가지고 여기에 첨부돼 있어야 되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3억이면은 1월 달에 얼마 얼마해서 12월 달까지 정확히 딱 배분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할 것인가, 그것도 없이 예산 딱 세워놓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은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5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러면 여기다 첨부 좀 해 놓지 그랬어요.

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정확하니 방과 후 계획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인성교육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집중적으로 실력향상을 위해서 할 것인가 청소년들이 어떠한 청소년기를 이탈하지 않게끔 그러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루에 얼마고 강사비는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가 얼마고 거기 재료비는 얼마고 총체적으로 다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이 예산을 세워주지 방과 후 학교운영, 그러면 학교운영이라는 것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학원에 맡겨 놓고 너희들 학원에 다녀라 하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장성고등학교만 2,500만원 지원, 사실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러면 장성고등학교가 장성군에 군민들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다닌다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군민의 자녀가 뭐 몇% 되지도 않더만요. 그러면은 문향고나 실고도 같이 그 사유인데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요. 편파적인 편성이 안 되게끔...,

그것은 작년부터 3년 동안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떤 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것이 지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어디가 지정이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농촌 1군 1우수고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올해만 선 것이 아니라 지금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면은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비는 별도로 그 학교로 들어갑니다. 2,500만원...,

여기에 보면은 2,500만원 세워진 것이 군, 도비가,

(좌석에서) 그것이 도비를 50%주고 군비를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학교로 주고 군비는 우리가 직접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예.

하여튼 이러한 교육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민간보조금 단체에서도 교육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총체적으로 묶어서 아카데미 교육에 그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비쌉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강사료 받는 강사있으면은 우리 장성군 제외하고 한번 골라봅시다. 골라봐야지 이거, 이거 사실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한달 내 고생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 만나고 새벽에 쫒아 다니고 해도 사실 190만원 받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직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주지 이거 끝나고 나서 조직진단이 온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만 넣어주고 사업성 예산은 전부다 조직진단 끝난 후에 해 줄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조직진단이 먼저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 끝난 후에 정원개정 조례안 그 조례도 의결이 끝나야 합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이걸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꿔져 버렸어요.

조직진단을 꼭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이 아니고 중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직진단이 되고 순서대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것 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예산심의 어떻게 했느냐, 의결을 해주고 나서 마음에 안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깎았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그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조그마한 배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은 교육이랄지 지금 행사성, 총무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옛날에 해 왔으니까 해야한다 그 생각 좀 버립시다. 그 생각 좀 버려야지 옛날에 그대로 해온 것에다가 누가 하나 제안한 것, 하니까 총무과 예산이 그래서 증액된 것 아닌가,

증액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지금 저희가 증액된 것은 연금 부담금이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다는 22억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 예산에 33억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약 11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작년에는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약 4억이 증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워졌는데 올해는 또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경상비가 더 증가 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말해서 1개 과에서 약 27～8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 버렸다는 것은 뭔가 좀 다시 제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방과 후 학교 운영 같은 것은 3월 달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그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명분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요 안됩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 같은 것은 군비가 서야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대행투자를 국비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방과 후 학교운영은 학교에서 3월초에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아마 수익자 부담을 농어촌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2억을 지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과 후 지도자로, 각 읍면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수당을 주거든요. 가서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계획서가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지 뭘 하지 2억서고 영어타운에다가 3억, 무턱대고 3억 교육청에 돈 갖다 주면은 자기들 강사수당하고 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교육행정은 우리 따라 오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날짜가 있으니까 빨리 받아서라도 대충은 알고 3억, 2억을 세워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일 날입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계획서를, 아, 갖다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쪽지 주세요. 과장님한테 쪽지 줘요. 어디 일개 계장이 여기서 답변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쪽입니다. 공무원 표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목시계에 있어서 홍길동 캐릭터 사업에서 약 80%의 재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재고품을 가지고 공무원 표창시 주었으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3만 원짜리 손목시계로 해서 21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홍길동 상품의 재고를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있는 것이 스포츠타올 4,000원 자리하고 열쇠고리 6,000원짜리하고 또 핸드폰 줄 6,000원짜리 그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상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랬어요. 그리고 새마을,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 어울 마당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다 본예산에 세워줘 가지고 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울마당을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보조가 없어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갔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으로 계시지마는 김재찬 기획실장님이 그때 총무과 일을 보실 때는 저희들이 그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그때 군 회장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는 전혀 그 예산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어울마당 행사는 전라남도 행사이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어쩐가 해서 그러는데 아무리 제가 그걸 다 찾아봐도 그 예산은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워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5페이지 보면 새마을 관련 예산이 여러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에 연 나가는 돈이 약 6,24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좀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새마을 에서는 관변단체, 집행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읍면에서 아주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언제까지 세워줄 예산을 3년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조금 새마을 지도자들 사기도 북돋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거든요. 사업계획을..., 그런데 거기에 가서 새마을 어울마당이 참여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 내에서라고 말씀을 마시고,

아니, 거기에가 저희들한테 낸 계획서에가 그 어울마당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관계로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첨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내에 가서 교육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전반을 보면은 아카데미라든가 선비대학만 주관을 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여성에 대한 교육 그 관계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통합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교육을 하시는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만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지금 여기저기 서 있는데 여성 교육에서는 약 1,5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 농민에 대한 그런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총무과 교육계에서 운영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습니다.

그 부분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는, 예를 들면 농업이면 농업 전문 쪽, 여성이면 여성 전문 그런 것은 좀 저희가 하면은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교육을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장점으로는 또 어떤 교육의 효율성 면이나 이런 데서는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전체 교육을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교육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1주일에 아카데미 교육 준비를 하고 또 강사들도 많이 이렇게 자료도 갖고 하니까 여성 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교육시에는 강사료 20만원 줘요.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아카데미 교육은 200만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차별이 되고 있어요. 또 농업인에 대한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참가자에 대한 여비라든가 간식비만 서 있지 강사수당 같은 것은 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남발해서 그렇게 막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교육이라든가 여성 교육도 아카데미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교육도 무슨 매월 한번씩 한다든가 할 때에 아카데미 할 때 중점적으로 그 주에는 여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그러면은 방금 200만원 강사료를 줘도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카데미 교육을 개선할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해서 이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거기서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모순점이예요. 그래서 이 교육 관계는 이왕 총무과 내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 교육을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방금 분야별 전문성이 있다지마는 여성교육도 그때 아카데미 때 다 오시라고 하면은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한다면은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농업인에 대해서도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회관이 있다고 해서만 거기서 농업인 후계자, 생활개선회, 거기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 아카데미 교육에 다 동참할 수 있으면 실적도 오르고 좋은 강사한테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개선 방안을 검토 하십시오.

예,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아카데미 포럼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동안 아카데미 포럼을 11회 했습니까?

예, 매년 한번씩,

포럼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카데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질적 향상을 위하고 군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하시는 것 같은데 5년 주기 단위로 하면 안 될까요? 이왕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10주년 기념, 15주년 기념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꼭 매년 포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10주년이면 10주년 기념을 하면서 포럼을 하고 5년 단위로 한번, 쭉 해 왔다고 해서 지속성을 가지는 것보다도 포럼 관계에 있어서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포럼을 매년 하는 줄 알았더니 포럼은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중간에 한번씩 기념 특강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궤도에 올려놨거든요. 5년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5년으로..., 격년으로 했다면은 왜냐하면 앞전에는 아카데미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포럼을 통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쭉 격년제로 해 왔다고 하면은 5년에 한번씩 하는 방법도 개선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라 좀 전에 강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화자 위원님께서 손목시계 말고 홍길동 캐릭터를 부상으로 하라고 하니까 단가가 안 맞다고 그랬지요?

아니, 단가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핸드폰 줄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어 가지고 시상품으로는 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양산 나오지요?

지금현재 재고는 없습니다.

손목시계는 얼마짜립니까?

손목시계가 지난번에 1만 8,000원...,

손목시계가 1만 8,000원이지요?

예.

지금 양산은 얼맙니까?

양산은 재고가 없고요 캐릭터 상품은 스포츠타올 하고 열쇠고리하고 핸드폰 줄만 지금...,

그러면 홍길동 캐릭터를 세트로 만들어 주면은 그 시계 값하고 맞을 것 아닙니까? 하나씩 주는 것 보다는 캐릭터로 나오는 모든 물품들을 세트로 포장해서 줬을 때 단가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품들이 금액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자기가 받아서 달갑게 생각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하세요. 한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가 홍길동 캐릭터에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물론 민선3기 김흥식 군수님께서 그때 캐릭터 사업할 때 도깨비 방망인가 두드려 가지고 몇 억씩 그렇게 하네 그랬는데 차츰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내에서부터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홍길동 캐릭터 상품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세트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트화 시켜서 선물용으로 만들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강화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편성액은 11억 2천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군 전 지역에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물류라든지 우편, 택배 등 군민 생활편익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운영비 목으로 안내지도제작을 하는데 약 8,0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하는데 약 2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적서고 내 지적공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나 마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무 자동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관리를 목적으로 사업규모는 지적서고 약 57평에 해당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적공부의 훼손이나 마멸 방지 및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실 환경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널려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지적서고와 같이 현대화 된 모빌렉 시설을 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군 자체에 보수차량을 이용한 가로등 유지 보수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출동은 물론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주민생활에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농촌형 보안등의 수는 약 4,519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가로등 유지보수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군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로등 보수의 전문화로 고장율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 가로등 업무 인수 부서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녹슨 지주 및 누전 보안등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오래된 가로등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해 왔습니다마는 노후화로 인한 전기감전 우려가 있는 지주형 농촌 보안등을 신규지주로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5등으로써 전체 교체대상 411등에 지금 55등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화 및 지주가 파손된 누전 사고 위험이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지주 교체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어두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또는 인적이 드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 가능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선정, 조명 등을 설치 또는 인근 가로등을 이설함으로써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은 물론 군민생명 보호차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6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횡단보도 수는 379개소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열악한 예산으로 민원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417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작년에 비해서 도로명 사업 일부가 국고 보조사업이 약간 줄어들면서 금액이 감이되었습니다. 거의 변동은 없는데 약 400여만 원 정도...,

도로명 사업 때문에 감소됐다 이거지요?

지금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실질적인 신규로 증가된 예산은 없습니까?

지적서고 환경개선, 방금 모빌렉 설치...,

지적서고 관경개선 모빌렉 설치...,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고정형으로 모든 부책을 꽂아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빌렉은 이동식으로 안보는 부책들은 한쪽으로 모아놓고 사용함으로써 여유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빌렉이라는 것이 감춰놓고 하는 것 보고 모빌렉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4층에 문서고와 같은 형식입니다.

아, 문서고 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이동식...,

예.

10개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사실상 민원실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권발급하고 있지요?

우리가 직접 발급은 안하고,

그러니까 여권 취급하고 있지요?

예.

한명이면 번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1명이 합니까?

지금 정규직 직원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권발급 보조 일용인부임이 서 있길래..., 처음으로 세우는가 어쩌는가 해서 그러는데 사용해 왔어요 어쨌어요?

기존에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해 왔어요?

예.

그 사람 몫이에요?

예.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위탁 그것은 조직개편하면 총무과로 갈 계획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총무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분야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가로등 업무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억이지요? 183페이지를 보면 1억,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산출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한등 당 평균 약 2만 2,000원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나중에 단가 계약을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4,519등입니다.

4,519등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은 유지보수가 전체 다 포함됩니까?

우리가 기본 자재는 관급으로 사주고 일반 소모품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기 안전기라든지 필요한 것은, 그것은 약 1년 연간 예산이 약 3,300만원정도, 가로등 램프하고 안전기, 그 다음...,

그런데 여기보면 국내여비에 가로등 보수 여비가 서 있거든요. 어째요. 이걸 세워야 되요 어때요?

향후 어떤 방식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담당자는 나와야 됩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어느 부서에 담당자는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예 기동처리팀에서 전기사용에 대한 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다 주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유지 보수하는,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지,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담당직원들이 하고?

예, 담당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 물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위탁관련은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 했을 때보다도 아마 관리를 더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2억 1,0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이 계량기 없이 등수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지 큰 도로에는 각 등마다 계량기가 있고 농촌마을에 들어있는 보안등은 계량기가 없이 등수로 계산해서 계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부분이 그런 것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농촌에 있는 가로등 들이 점멸기가 고장이 되어서 그런지 낮에도 등이 켜져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후관리차원에서 홍보를 하던지 아니면은 방금 출장여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바로 개선해서 낮에는 소등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2-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7억입니다. 세목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국유재산임대료 3,600, 공유재산 임대료 4,252만 4,000원, 세입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세입에 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세입은 제외하고 시간관계상 세출부분만 보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예.

지금 군민 세 부담이 1인당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40만원정도..., 2005년도에 24만 2,406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2만 1,000원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1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104억 4,0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117억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군민 세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 올랐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군민 1인당...,

2만 1,900원이 더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부담은 2만 1,900원인데 예산에 대해서 경제개발이라든가 사회개발에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을 혹시 따져 보셨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만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9,176만 2,000원은 읍면 지방세 종합전산망 운영하고 과세자료 대사는 일용직입니다. 읍면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세외수입 전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용역비로해서 공사원가 계산용역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실비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써 계약적격심사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5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승용자동차 농업기술센터, 소형화물자동차 사회복지과, 그리고 재무과 것이 있는데 이건 다목적 4륜 구동 승용차로 구입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로 해서 청사 냉난방시설 휀코일하고 환풍기, 우리 청사를 지은 지가 지금 15년차가 됐는데 휀코일과 환풍기가 오래돼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것을 새로 정비하면서 새것으로 바꿨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전 실과에 대해서 휀코일과 환풍기를 교체할 예산하고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신 민원실 남녀 화장실해서 8,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교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4억 1,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노후비품 교체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는 과표 관리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개별주택 산정입력 현장조사인부로 해서 1,147만 2,000원이 있는데요 참고로 과표 관리는 전체 지금 예산편성 한 금액에 9,900만원을 했는데 이 9,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은 국비에서 9,9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100%를 여기 세워진 액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주택산정가격 검정수수료가 여기에는 3,466만 1,0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3,466만원 국비로 3,466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겠습니다. 뒤에 204페이지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개별주택 현장조사 타브렛 휴대용 PC라고 그랬는데 노트북입니다. 작은 노트북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종이로써 조사표를 토지는 19가지, 건물은 18가지 총 37가지를 넣어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PC에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 GPS로 해서 본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까지 사진촬영까지 가능해서 입력이 되는 휴대용 PC입니다 그래서 이걸 2,5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긴축 예산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데 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삭감해야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니까 또 예산삭감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서운 하네 안 서운 하네 그런 말씀 마시고 지난번 폐교부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민원실 화장실 보수공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민원실 화장실 보수공사...,

약 6～7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6년 전에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을 많이 썼었지요?

예, 그때 좀 썼었습니다. 현대식으로 한다고...,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자세히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아주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60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평당...,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관로가 오래됐는데 막혀있고 환풍이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돼서 작년에 이쪽 중간을 할 때는 개별 환풍을 전부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6년 전에 했습니다. 6년 쓰고 나서 또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면은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것이 늘 지적,

아, 6년 전 그때도 의회에서 이 예산 세워주네 못 세워 주네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6년 되어 가지고 또 8,000만원이 올라왔으니 이건..., 6년 만에 또 거기다 8,000만원을 투자한다면은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약 10년을 어떻게 써보고 나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야지 벌써 8,000만원이면은 그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저쪽 화장실을 고칠 때도 당초는 1층을 손을 안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6년인가 7년인가,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뽑아 봤었는데요, 그리고 위에만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관이 그렇게 다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바꾸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땜빵을 해 놓고 나면 1～2년 있다가 돈을 들여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지탄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손을 못 댔는데 이 앞전보고 때 의회에서도 자꾸 저쪽 얘기가 되고 또 솔직히 제가 가서 봐도 환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칠 수밖에 없다. 관로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관로하고 환풍기시설만 다시 합시다.

관로 뜯어 버리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로만 뜯어 가지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것 당초에 했다가도 못했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때 확실히 고쳐야만이,

8,000만원이면요 집 한 채 값이에요. 집한 채 짓는다는 소리 나옵니다. 이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신문에도 5일간 났었는데 새로 지어버리면 돈이 덜 들어가요. 그런데 저것은 철거를 해야 하고 배관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을 새로 뚫고,

아, 6년 전에도 새로 뜯고 다 한다고 해 가지고 돈 600만원 세워줬다니까요. 그때도 그랬어요. 평당 600만원씩...,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연수 가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화장실이요 정말 고급화장실이에요. 얼마나 고급스럽느냐 하면은요 동경 외곽지로 나가서 어지간한 시 단위, 인구 1～20만이 되는 시 단위 청사를 가 보면은요 옛날 타일로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바꿔지지도 않고..., 청소를 깨끗이 하니까 냄새가 안나요.

환풍 시설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니, 청소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데요. 제가 쓰레기 담당할 때도 보면은 깨끗이 청소해 놓은 곳은 안 버리거든요. 저쪽도 저희들이 깨끗이 해 놓으니까 많이들 이용을 깨끗이 해 주시는데 이쪽 화장실은 반대로 아침에 청소하러 와서 보면은 담배꽁초 비벼버리고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못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안 세워주니까 추잡스럽게 방치한다고 하시려고 그러지요?

아니, 이거 어쩔라냐고 자꾸 저한테 추궁을 하셔서 저도 정말로 사정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때 예산확보해서 할랍니다 의회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거 투쟁하느라고 제가 애 먹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다해서 두 칸이 몇 평입니까?

10평정도...,

10평요. 보십시오. 평당 800만 원짜리..., 평당 800만 원짜리 공사예요.

아니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그러니까요. 평당 800만 원 짜리 공사라니까요. 아무리 한옥을 좋게 짓고 한다고 해도 평당 600만 원짜리면,

일반 사무실보다도요 집을 지으면 화장실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겉치레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의장님,

우리가 보통 일반 건축물을 지으려면 평당 250정도 들 거예요.

부의장님, 대리석을 붙이면은 장점이 있어요. 저것은 벽보 판넬이기 때문에 불연재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색깔이 변하고 그러면은 필름을 붙여 가지고 바꿀 수도 있지마는 거기다 타이루를 붙인다든지 그러면은 뜯고 다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교체하거나 하는데는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들어갔지마는 다음에 관리하거나 또 색깔이 유행이 바뀌어서 바꾸거나 했을 때 필름을 다시 붙여주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리석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게 했어요.

우리 예산단가가 어떻게 산출되어 가지고 나오는가 모르겠지마는 참 평당 800만원 짜리면은요 지금 아파트에 거품이 들어가 있는 그 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단가계산서를 한번 우리가 화장실 보수공사하기 전에 그 내역서하고 설계도 하고 다 한번 갖춰서,

예,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니까 이거 입찰해야할 것 아니에요. 전자입찰...,

예...,

전자입찰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하고 원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봅시다. 아이고 나...,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그때 화장실 관계는 3층 화장실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참에 보수공사에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민원실만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그런데 이왕이면 화장실 보수공사가 된다고 하면은 이쪽에 것을 다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째서 또 민원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3층 얘기 하셨지마는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민원실 화장실 한번 가봤냐고 그때 지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음에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화장실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관로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1층만 하고 위에층하고...,

안됩니다. 다 관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층에 것 바꾸고 윗층에 것도 바꾸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을 안 바꿔 놓으면은 다음에 2층 공사할 때 1층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두 군데 다 관로를 바꿔야 합니다.

1층만 별도로 고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관로는 고쳐야할 것 같으니까,

예, 관로는 1, 2층을 고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지요?

예.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 예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시장사용료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장사용료가 670만원, 작년에도 670만원, 이거 세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산출기초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죠?

시장사용료는 별도 운영조례인가 규칙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관리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을 시장사용료를 금년에 얼마 받을란다 해서 이렇게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세입을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것은 실과장들이 하고요 돈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를 제가 거의 30년 전에 해서 지금 형평성, 공평성, 신뢰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사용료 관계 조례는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난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어떤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입부서에서 과연 지금 장성군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사용료 670만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지역간의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깊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에 차량 교체하지요?

예.

여기 보면은 소형승용차 스펙트라가 교체가 되고 승용차로 4륜 구동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째요? 내구연한이 이것이 보면은 6년인데 어째 7년, 8년 1～2년씩 더 했는데 규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다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는 화물차끼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규칙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군수 차는 2,500㏄이하 의장님 차는 얼마 이하 또 내구연수는 얼마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지적하신 스펙트라는 저희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하러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차인데 이 앞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장성에 두 번이나 문제가 있어서 소방청이나 이런데서 가급적이면은 다목적으로 겨울에도 쓸 수 있는 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다목적 4륜 구동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할 거예요?

우리 재무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씁니다. 재무과의 스펙트라가 맞습니다. 1,500㏄짜리를,

경영기획실 것은 별도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데요 경영기획실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을 때는 다른데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1호차, 2호차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계약업무를 취급하는데 금년까지 쭉 해오다가 내년에 보조 일용인부를 하나 더 사용하실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91페이지, 계약이 지금 전산으로 계약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왜 인력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재무과 정원이 36명인데요 금년도에 하면서 3명을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10 몇 명인가 결원상태에 있으면서 그러면 우선 일시사역이라도 사용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재무과가 지금현재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의회사무과 상임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일용인부하나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이거 참..., 형평성이 어긋나서 내가 지금, 여기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3명이나 더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TO상..., 그런데 안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좀 써서,

그러니까 계약업무 이런 것은 중요하고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니,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요즘은 밤 1시, 2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충원해 주지 않고 그래 놓아서...,

그러니까 내가 재무과장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입니다. 하소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폐교부지, 그것은 조례상 저번에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이건 조례가 부결되면은 삭감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193쪽에 업무추진비가 의전차량으로 해 가지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아, 부군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것을,

부군수님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않고?

총무과는 군수님 것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인데 왜 군수, 부군수를 총무과에서 해야지 재무과에서,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뉘어 놓은 겁니까?

아니, 경리관이세요.

경리관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예, 예.

기간운영 경리관으로?

예, 우리가 보좌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좌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서 지원토록...,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되어 가지고 청에 들어오니까 내구연한, 때가 되면 팔아버리고 또 때가되면 사야하고 군청에 것 파는 것만 가지고 우리 집 살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부자 될 겁니다. 좀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조례, 규정이 좀 됐다 하면은 고쳐서라도 차량은 탈 수 있으면은, 군청 차 경매 나오면은 서로 가져가려고 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 있는 차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장성을 사랑하고 뭐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기획실, 기획실에서 타고 있는 차, 그 자가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소외된 계층, 서민들, 과장님 예산편성한번 봐 보세요. 전부 직원들 그리고 다 자기들을 위한 수당, 차량구입..., 우리 5만이 무너진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2-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09페이지, 일시사역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봉암서원, 고산서원, 백암산 국기단, 황룡전적비, 필암서원 주변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번에 증가한 것은 필암서원이 이번에 정비가 되어 가지고 필암서원 인건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재세는 문화관광과의 일상적인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 관련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데 내년이 군민체육대회하고 군민의 날이 한꺼번에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초청장, 플래카드, 표창 패는 군민의 날 관련해서 하는 일상경비이고 음향시설 임차 5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에서 음향시설 임차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문화진흥담당 국내 여비는 참고해 주시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군악대, 합창단, 농악단 3개해서 150만원이 이번에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추가 됐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의 상 대상 한분하고 장려상 4개 분야에서 170만원, 508만원 해 가지고 67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필암서원 전국 백일장 대회가 매년 4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비는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군비로 1,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21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29회 남도 국악제가 5월중에 열리는데 500만원, 국악연수사업 매주 토요일 날 민요 농악 하는 국악연수 사업이 600만원, 장성문학지를 매년 4,000부 발간하는데 300만원, 시화전이나 장성8경 사진전 개최가 문인협회에서 합니다마는 400만원,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작가 작품전이 500만원, 청묵회 회원전이 200, 그 다음에 5회 장성함안 미술교류전이 10월중에 열립니다마는 예총에서 하는데 200만원, 미술협회 스케치 대회 및 작품전시회가 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악 예술분야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1,908만 8,000원이 서있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사무국장인건비 해서 총 50%씩 분권세하고 군비하고 5,8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214페이지, 문화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사군자나 서예 강습하는 문화학교 운영에 50%씩 각 600만원, 새마을 지회에 새마을 문구에서 하는 도서구입비가 분권으로만 400만원이 섰고 향교기로연 재연에서 100만원씩 2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사업이 각각 50%씩 3,1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50%씩 1,000만원, 남도문화제 참가가 도비 200, 군비 700해서 900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로 백양사 비자나무분포 북한지대보호 사업으로 국도군비해서 8,9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215페이지, 역시 문화재로 장성대도리 백자요지 주변정비사업이 국도군비해서 1억 7,800이 서 있고 부대비로 또 서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 사업이 역시 국도군비, 70%, 9%, 21%해서 4억이 서있고 백양사 유물 전시관 내부전시기획비로 6억이 국도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도비로만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재료비로 문화재 정비재료 그리고 필암서원 무인경비 시스템 120만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예진흥기금이 70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문화재로 오산창의사 사우지붕보수가 8,000만원, 군비로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유산 용전사, 옥산사, 양계사 해서 세군데 600만원 실시설계비가 섰습니다. 217페이지, 문화개발계 소관 홍길동 캐릭터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이건 일반수용비입니다. 필름현상비 해서 서 있고 급양비, 국내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70개 신 활력사업 중에서 우리가 문화컨텐츠 사업이 신 활력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으로 신 활력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국비로만 8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홍길동 신 활력 사업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억 5천 900만원이 국비로만 섰습니다.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고 2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개발계 소관입니다마는 관광지 및 예술공원 관리인부 인건비가 600만원, 일반수용비로 각종 일상적으로 관광지에서 쓰는 대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관광개발 소관 관광지 사무실 전화이용료라든가 피복비, 급양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비로 국비가 5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씩 해 가지고 9억 9,400만원이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가 추가되었고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이 올해 국비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억 9,2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0억해서 20억이 서 있습니다. 금곡영화촌 개발이 8억이 들어가 가지고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6억이 서 있고 장성문예회관 건립사업이 국비로 7억 5천이 들어와서 내년에 국비사업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재료비는 잔디 쪽으로 약 240만원을 넣었고 시설비로 홍길동 테마파크조성사업 편입 토지 10억 계상했고 금곡영화촌 개발사업 편입 토지 매입을 1억, 금곡영화촌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계획비 1억 5천, 함동저수지 수상레져단지 개발계획용역 1억, 금곡영화촌 초가 이엉 얹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금곡영화촌에 초가이엉 9동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 상당히 금곡영화촌에서 1,000만원 가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결심을 해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224페이지, 관광체육계소관으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470만원, 군민회관이라든가 그런 일반수용비를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도 관광체육계소관 사진인화료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군민회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군민회관 연료비 200만원, 210만원, 동네체육시설 60, 여비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주중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08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회의 자금 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성군청 조정팀이 6명이 있는데 2억 2,680만원을 세웠습니다. 227페이지, 포상금으로 100세 건강걷기 운동 우수 읍면 시상 2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마음학교에서 위탁 관리하는 1일 버스 투어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지역축제 및 소규모 축제가 5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때 군정실적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 축제를 하나로 대표축제로 하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소 축제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 대표축제를 홍길동 축제를 황룡강하고 연계하는 대표축제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소 축제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축제 홍보해서 1억, 도민체전참가 8,000만원, 홍길동 마라톤대회 1억, 21회 군민체육대회 4,000만원 체육회에 민간행사보조로 주고,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에서 읍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체육인 한마음대회 2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4,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 300만원, 228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50, 씨름대회 200, 읍면 체육대회지원 2,000만원, 전국 유명선수 축구교실대회 200만원 또 3개 군 체육대회를 곡성담양장성이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 장성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명, 버스투어에 하는 인원입니다마는 도군비해서 1,78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주3회 합니다마는 국비군비해서 750만원, 22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해서 총 5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체련교실을 축구하고 검도를 하는데 주3회 합니다. 이것도 50%씩 490만원정도,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운영도 50%씩 48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생활체육대회를 군민회관에서 합니다마는 그것도 각 50%씩 2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도 장성중학교와 황룡중학교에서 주2회 하는 축구 50%씩 4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생활체전 출전경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230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 같은 것으로 해서 조금 세웠고 민간위탁부분에 군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민회관보수,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저희들이 1개소 지금 내년에 1억 7,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감리비가 있고 행사시설 설치비로 축제관련 광고탑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231페이지, 서울관광홍보물 와이드 칼라를 저희들이 두 군데 관리하고 있고 서울 신사동 뮤직 메트로빌딩 옥상에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세군데 2,700만원을 관리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1항과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군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지난 2000년 11월 30일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한 군비 2억 5,000만원하고 체육회 자체부담금 2,000만원, 그동안 발생한 이자 5,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3억 2,500만원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금년 말 현재액 3억 2,500만원에 앞으로 체육회가 내년에 다시 또 구성이 됩니다마는 신임 체육회 구성에 따른 기금 조성액 2,000만원 그리고 예상되는 이자수입 1,191만 5,000원 등 총 3억 5,691만 5,000원을 기금 확충을 위해 이월관리하고 체육진흥기금 5억원이 조속한 기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후 조성된 금액과 이자액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신 활력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신 활력 사업이 현재 43억원으로 현재지금,

아니, 신 활력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한테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놓아두시고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 활력사업 자문위원회의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에 주는 수당은 20만원이고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다 주는 수당은 7만원입니다. 3개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0만원씩이나 수당을 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신 활력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문화컨텐츠 사업이 입찰이 돼서 저희들이 제작검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전문분야로 인근에 광주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화컨텐츠 사업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적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그 자문단에 대한 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문단이 서울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올려면은 서울에서 여기 장성까지 오셔야 하는데 교통비 등으로 해서 약 20만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예, 제 경비까지 포함해서 20만원으로 산출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필암서원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에 가서 보면은 중식을 240만원, 400명에게 6,000원씩 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거 선거법하고 관련이 안 됩니까?

이것은 필암서원에다가 민간자본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지원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분 좋은 것은 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축제가 하나로 단일화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9페이지, 필암서원 주변정비 인부임이 900만원이 서 있는데 다른 인부임보다 많이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장성호 관광지 인부임이 서 있는 것도 보면은 약 600만원이 섰는데 필암서원만 선 것이 9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는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하자보수를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라,

아니, 하면서...,

물론 하자보수는 당연히 세워야 하고 필암서원은 조성한지가 올해 조성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다른 곳보다도 더 인건비를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장성호 관광지를 보면은 면적도 넓고 또 여기 보면은 문화예술공원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여기 필암서원 정비가 훨씬 많이 서 있길래 어째서 그렇게 많이 섰는가 해서 그럽니다. 여기 약 20일정도로 줄이면 안돼요? 꼭 30일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잔디 같은 것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잡혀져 있는 것 하고 초기에 잡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필암서원은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성호 관광지가 이번에 문화예술 정비사업을 아직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번에도 장성호 관광지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웠지요?

예,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장성호 관광지가 약 300이 증됐고만요.

예,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부족함은 없겠지요?

아닙니다.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야생화 체험 및 문화유적 길라잡이 책자제작을 하시는데 여기에 서원, 사우가 포함됩니까 어쩝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지요?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서원, 사우가?

예, 다 포함됩니다.

아니, 내가 빠졌는가 항상 물어보려고,

아닙니다.

이번에 포함돼서 들어가지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옥외에서 실시하지요?

옥외에서 합니다.

홍보용 플래카드가 들어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용 플래카드 행정을 좀 지양해야 겠다 해서 내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에서 앞장서서, 이거 읍면에 한개씩 다 걸겠다 소리 아닙니까. 이걸...,

예...,

지금 도시과를 보면은 플래카드 게첨대를 시설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래카드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플래카드 문제는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기에..., 그 다음에 신 활력 관계는 국비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아니, 여기 보조설명서에는 군비로 되어있길래..., 12페이지에 보면은 군비로 보조가 되어있길래 내가,

자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신 활력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지요?

예, 예.

그 다음에 221페이지,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장성호 관광지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재검토하라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예, 재검토 대상으로,

아, 그런데 여기다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그런데 장성호 관광지사업이나 테마파크사업은 원래 문광부에서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승인이 난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니, 문광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그래도 승인이 나야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다시 재 상정합니다마는 이번에 재검토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세우면 민자를,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재심사...,

재심사는 내년에 다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려고요?

민자유치 관계가 사실 저희들이 올릴 때 민자유치는 MOU까지 다 포함해서 올려야 하는데 사실 계획만 있고 어려워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문제를 재검토 하라고 재검토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보완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재상정해서 심사를 받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 주시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행자부 투융자 심사문제는...,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 편입 토지를 매입을 할란다고 10억을 세워놨는데 사업이 추진도 안 될 땅을 뭐하려고 자꾸 사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홍길동테마파크가 7만평정도 됩니다.

땅만 뭐하려고 사려고 그래요.

관광지로 하는데 이미 많은 돈이 투자가 돼 있고 일단은 관광지로 하면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매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 관광과에서 그리고 군에서 테마파크를 문화컨텐츠 사업하고 관련해서 열심히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놓고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는가 몰라도,

그렇습니다. 실은 목적은 그겁니다.

아니, 그런데 위에서 부터서 부적격으로 재검토 하라는 것은 방금 민자유치가 희망이 없으니까 위에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다가 어느 민간인이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아, 그러니까 뭐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고 10억이나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 놨길래..., 그 다음에 금곡영화촌 초가이엉 얹기 농산물 판매장하고 이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한 것은 별개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보조로 한 것은 10동인가,

예, 예, 그 전에

이 위에도 있고,

7동 그것은 아름마을로 만든 7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3,000만 원이에요?

예, 아름마을 사업으로 11억 들여서 도시과에서 만든 아름마을사업 초가지붕 얹기입니다.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조해서 짓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가지붕을 이어야 합니다.

227페이지, 포상금 범 군민 100세 건강운동 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세워 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건강걷기 대회가 있거든요?

예.

이거 겹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통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다가는 시상금을 세워놓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건강걷기 대회를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곳에서만 하세요.

그 문제는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통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 이것은 방금 과장이 얘기하기를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축제에다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뭐냐하면은 여기는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향만 설정해 놓고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해서, 하여튼 읍면에 하는 축제는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는 일주일을 하던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야만이 축제의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눠서 하니까 3일간하면 사실상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려해도 집 지어놓고 뜯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방금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자운영축제 지원한다고 또 되어있어요. 그러면 자운영축제 삭감할랍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세요.

예...,

소규모축제,

예...,

그다음에 축제 언론홍보비가 약 1억이 서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쓸 만큼 하려면,

사실상 홍보했을 때장성으로 오십시오하고 군수 얼굴이나 내놓고, 우리 장성군은 이제 여직원이 하게 했더만요.

예, 지난번에는 여직원 신규직원이 했습니다.

또 우리 군수 얼굴 내놓고오십시오하는 것 아니지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신규 여직원으로 했습니다.

아니, 홍보도 필요하다지만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낯내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직원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대회에 종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뭐 예산을 세워라 말라는 않는데 과장께서는 그 종목별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여가 될 수 있고 군수기 대회를 지역에서 한다고 할 때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원 이것이 시상금 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죠?

예, 전부 도비입니다.

시상금으로?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항상 홍길동 캐릭터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17페이지 홍길동 캐릭터관련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방금 박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제작을 해놓고 이걸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229페이지, 여성생활체육강좌에 있어서 국비, 군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성체육 강좌는 생활체육으로 양미순씨가 주2회씩 군민회관에서 생활체조강좌를 합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은 사업부서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실과에서 다섯 번째 안으로 꼽혔고 올해는 일곱 번째고만요. 118억 4,400만원...,

예.

다행히도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23%가 감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매년 작년도에도 약 153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문화도 좋습니다. 관광도 좋고..., 좋은데 우리 장성군의 재정자립도로 보나 또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로 보나 군문들의 GNP를 따져서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향후 약 10년 후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민선 1기 때부터 10년 후까지 계산하면 약 6,000억 정도가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에 투자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문화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장성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추계는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향후에 가서 우리 장성군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벌써 행정적으로 예산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요. 그것도 준비가 안됐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효성 없는 투자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연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꼭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주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은 물론 우리 문화원에 대한 역할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도 우리만의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갑자기 부각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돈에 빠져 있는데 지금 지난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과정에서도 적합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설명서 13쪽을 보면은 총사업비가 170억이고 공사비가 150억, 기 투자가 93억 8,200만원, 공사비가 77억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했던 결과로는 6억 6,8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금 설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세워주면 기 투자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설계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8억 3,000 지급이라고 했지 현재는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비가 지급이 안돼서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투자계획에 보면은 기 투자비가 94억 8,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총계가..., 아, 93억 8,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설명서 13쪽에 보면은...,

아, 이것은 확보한 금액이 94억입니다.

기 확보로 해야죠 기 투자로 해 버리면은..., 여기 뒤에 기자님도 있지마는 어? 벌써 예산 다 써버렸네? 큰일 났네...,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문화예술회관 내용은 너무 날카로운 그런 접전이라 여기서 묻지 않으려고 했지마는 질의를 합니다. 지금 설계비가 다 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9억 6,800, 설계비만...,

9억 6,800, 그 외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그 외에 또 들어간 것은...,

설계비가 6억 6,800, 감리비가 9,900,

예?

감리비,

감리비가 9,900?

예, 그 다음에 현상공모 할 때 4,000, 타당성조사 1,400, 신문 공고 700해서 총 8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8억 3,000들어갔지요?

예.

다행입니다. 8억 3,000들어갔으니까 다행이에요. 그 이상은 안 들어갔지요?

예, 현재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비라고 해 가지고 93억 8,200만원 중에 들어간 것 빼고 예산 세워진 것에서 얼마 남았지요?

94억이 서 있기 때문에 8억 3,000만원 빼면은 나머지는...,

예..., 75억이 남았다 이거지요?

8억이니까 85억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이 실장님!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 거지요? 불용처리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까?

불용처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세입으로,

그러니까 2007년도 세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

계속 이월사업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잡혀있죠?

예, 작년에 것은 명시로 되어있고 올해 것은,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지요 지금?

세외수입이 아니라 명시,

예, 불용처리로 해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예, 계속비,

이월금으로...,

예, 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93억이란 돈이 1년 이상 사장돼 버렸어요. 1년 이상 사장돼 버렸어요. 이런 돈들이 경제사업 분야에 1년 정도 안에 썼으면은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예산 쓰지도 못 하려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얼마나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입니까. 물론 공과장님께서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었지마는 앞으로 예산도 이런 추이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는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벌써 거의 2년째가 다 되어 갑니다. 사장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군 금고에다 맡겨놓고 이자만 들어오면 여기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딱딱 집어넣어놓고 우리자립도가 몇%다, 이거 군민들 유린하는 거예요. 유린..., 이게요 예산투자 할 때는아, 해 달라 해 달라해놓고 예산 세워 놓고 불용처리해서 넘어오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립도 올라가고..., 남 보기는 좋지요. 우리가 14. 몇%라니까..., 사실 8.6%밖에 안돼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앉아서 다 따져보면은 정말 우리 지자체 세입 수익이 8.6%밖에 안돼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93억이란 돈이, 93억 예산에다가 85억이 남아 버렸으니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중쉬어 하고 그만큼 일을 안 해 버렸다는 소리예요. 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할랍니다. 이번에 국비 7억 5,000이 올라왔는데 기왕이면 이번에 부족분 예산 다 올리지 왜 7억 5,000만원만 올렸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94억이라는 돈이 있고 7억 5,000은 원래 국비로 20억을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10억이 있고 지금 7억 5,000이 나왔는데 7억 5,000만원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좀 이번에 7억 5,000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옵니까?

나머지는 2008년도에,

얼마 남았습니까?

2억 5,000남았습니다.

2억 5,000 남았습니까?

예, 20억에서, 17억 5,000...,

10억하고 7억 5,000, 2억 5,000...,

예, 2억 5,000 남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돈 주려면 한꺼번에 줘버리지 찔끔찔끔 이게 뭐랍니까?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꼭 아이들 과자 주는 식으로..., 아무튼 이번에 7억 5,000의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예, 좀 세워주시고 다시 또 고민하고 일단은 7억 5,000 국비를 반납할 수도,

지난번에 화순군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 봤지요?

예, 봤습니다. TV로도 봤습니다. 그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200억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이번에 체육관까지 지어서 복합 센터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 하는 것 보다는 체육관까지 한꺼번에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복합 센터로 기존에 있는 설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기존에 진행된 사항을 쭉 다 검토해 보셨지요?

예.

해보시고 나서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실 때 참 시원한 답변을 하시더만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강성주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까지도 책임지고 하실란다고, 시원스런 답변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원시원한 답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은 7억 5,000은 세워 주시고 또 내년에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 세워 주시면 못하는 거지요.

안 세워 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다음 행정추이가...,

그런데 위원님의 고유권한이신데 그것은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에 7억 5,000은 좀 세워주시고 내년에 다시 또 고민하고 다시 또 토론하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많이 할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이렇게 되었어요. 잠 못 자고 얼굴빛들 보십시오. 그건 정말 같이 고민합시다.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 활력 사업은 박상곤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문예회관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만 조금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만 더 하고요. 예..., 제가 찾는 동안에 그럼 하십시오.

문예회관 국비가 7억 5,000이 왔으니까 반납을 못하니까 이것은 올려놨는데 지금 금년에 안 올라온 군비를 보니까 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지금 군비를 안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추진상황에서는 군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째요?

군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상 우리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더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세운 것뿐이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명시이월...,

그리고 이왕이면 예산확보를 쭉 해가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고민을 할 때에 타당성여부, 주민여론조사라든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지적인 지역적 접근성 이런 것 등 모든 것들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소신 있게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쭉 견학을 가서 보면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가 위치해 있더라고요. 문예예술회관이..., 그러한 방법도 지금 보면은 군민회관 위치도 보면 너무 지어놓은 것이 허술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위치선정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자료 수집을 더하셔서 보충하십시오.

예.

예, 계속해서 질의할랍니다.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축제홍보 언론TV 그랬는데 이제 축제는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되어야 되요.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축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서로 즐거운 자리로 화합의 장소를 만들고 우리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또 그런 여건을 우리 자체 내에서 이뤄 나가려고 해야지 외부에서 그 사람들 와 가지고 관광 수입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건 축제가 아닙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겉치레하고 치장하고 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만 즐길 수 있게끔 하면은 이 돈 절반만 가져도 내실 있는 행사를 합니다. 자기들 와서 보거나 말거나 우리끼리 하는 행사,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것 그걸 창출해 내야 되요. 남한테 잘 보이면 뭐합니까? 속은 빈 강정인데..., 이거 홍보비 1억 차라리 홍보하지 말고 축제 행사비에 쓰세요.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축제에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줄 모르지마는 제가 3대 의정활동을 할 때 보면은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장성군의 경제적인 효과가 몇%였느냐 어쨌느냐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디다.

축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안 정해졌지만,

홍보비 이거 1억 적은 돈 아닙니다. 아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강성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차분하게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다 전념하세요. 다른 곳에다 전념하시고,

위원님 7억 5,000은 세워 주십시오.

다른데 전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셨지요?

예...,

또 임동섭 위원장님도 만나셨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방금 강성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정말 타당성 있게끔 말씀하실 수 있게끔 머리를 짜세요.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그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아, 옳다 그렇게 업무를 봐야지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 행정절차상이 잘못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광주 문화예술회관하고 우리 장성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거리가 몇㎞에 몇 분이 걸리는가. 그것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아!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러면 안 되지요. 과감하니, 우리가 투자해야할 곳은 투자하지마는 버릴 것은 또 미련 없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고통이 심합니다. 같이 고통을 분담합시다.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것을 떨어트려버리는 집행부 마음도 알고 우리 위원들도 참 마음 아프고 서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음에 또 좋은 계기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다른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경고합니다.

...,

어째 답변을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려면 머리를 진즉부터 그렇게 짜 왔어야 한다니까요? 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인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돈 1,300만원 주고 얼렁뚱땅 며칠 만에 맡겨 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배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위원님...,

앞으로 위원님들 전부다 개별적으로 공병주 과장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다 개별적으로 확인 할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관한한 고유 권한이시지마는 저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야지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그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와서 그걸 읽어 보고 아, 정말 필요 하구나 감사가 지나고 6월 달부터 계속 우리가 연구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것을 넣어놓고 제가 그 답변서가 과장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과장이 답변해야할 사안이에요 군수가 답변해야할 사안이에요? 그것을 과장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과장 답변서 몇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아까우니까 해야 쓰겠다고..., 뭐 8억이 아깝습니까!

8억뿐이 아니라 국비가 약 30억,

아, 그러니까 국비 뭐 20억이 아깝습니까! 우리 장성군에 2007년도 예산이 1,978억인데 돈 8억이 뭐가 아깝습니까! 그거 아깝게 생각하다가, 놀음 꾼들이 그래서 돈 잃고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돈 10만원 잃었으니까 그거 본전 생각나니까 또 가, 또 해..., 그래서 마누라 잡혀먹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패가망신하고..., 이런 꼴은 안 당해야지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부서로 전락했으니까 사업 부서답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요.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는 우리 장성군에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몇 천억 들어갔는데 그 뒤에 가서는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뒤에서 지켜볼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고민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 발언 중가라는 일본어이므로 속기록을 거짓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기왕에 문예회관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업이 민선3기 이전 사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홍길동 테마파크에 51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59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장성문예회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7억 5,000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난기류를 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면 위원들 힘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가지고 일을 예산 세워주는 만큼 할란다고 해 버리면은 본 의회에서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홍길동 테마파크와 같이 불 보듯 뻔 합니다.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이미 세워진 예산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을 과감하게 수렴해서 이것을 과연 제쳐야 할 것인가 여론 수렴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세워줄 것인가 안 세워줄 것인가를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막상 의회에서 예산을 7억 5,000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예산 세워주실 것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민선3기 때 하지 못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군민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군민들이 안해야 한다고 하면은 과감하니 버려야지요.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이거 홍길동 테마파크같이 예산을 세우면 약 101억 세워지는데 101억만큼 사업 해놓고 앙상한 뼈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위원님들 어쩔랍니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안 될 사업은 시작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금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참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안을 만들어 내서 사전에라도 와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걸 가서 위원들이 지금 짓지 말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드러누워 버릴 수도 없거든요. 거기 가서..., 드러누워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과감하니 절대 의회 동의 없으면 절대 안 할란다라는 각서라도 제출한다랄지 해 가지고 이렇게 홍길동 테마파크 지금 우리 민선4기 유두석 군수님께서 개발촉진지구 500억을 유치를 하셨는데 장성군의 지도가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면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에도 515억 투자를 하면 장성군의 지도가 이미 바뀌어 졌어야 합니다. 그거 별것 아니에요. 집 몇채 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민선3기 때 다 어지러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합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하는데 기왕에 시작하지 않은 이런 사업까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군민의 상을 보면은 휘장하고 패로 되어 있는데 패는 안줄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패나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법상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주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상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못한 거,

물론 이번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시화전이라든가 향토작가 작품전을 하면은 작품전시를 하고 어째요. 군에다가 작품을 줍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간보조를 해 가지고 향토작가 작품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작품을 전시하고 군에다가 작품을 기증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개인작품이기 때문에 기증은...,

개인작품?

예.

아니, 5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한점이라도 갖다가 군청에...,

그런데 하게 되면 도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표구 같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 것을...,

아니, 나는 도록작품 전시하고 군에서 나는 아, 옛날에는 오윤석 화백 입구에다 기증받아서 그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었는데요,

500만원씩 주면은 하나씩 기증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도록, 표구 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함동저수지 수상레져단지 개발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서 있는데 함동 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거기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용역 주려고 할 때...,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전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서 수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농촌공사하고 협의하고 해야지요.

아니, 사전설명 안 했느냐고요. 사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구두 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용역비를 뭐 세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협의 사항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구두 적으로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잘 하신 것인데 나는 거기서 반대를 해 버리면은 용역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삼계면장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때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알아보고 했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좀 쫒기더라도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규격화 시켜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동호인들 말고도 우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대학이나 실업팀들, 기왕에 잔디를 심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 비가 내리면은 과장님이 필히 나가서 물이 빠지는가를 보십시오. 올 겨울에 잔디가 운동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잔디는 물하고는 적입니다. 군데군데 전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신 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가 모르겠어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안에 물 빠짐을 잘하게 만드시고 좀 늘리는데는 예산이 드니까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정선수들 예산이 2억 얼마 섰지요?

예.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군비이고 이번에 지원을 약 5,000만원 해 준다고 전화는 받았습니다.

분명히 목을, 이것이 끝나고 나면 도에 전화를 하십시오. 도체육회나, 우리 의원들이 아무 필요 없는 조정 깎아버린다고 하니까, 이건 안 세워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선수육성을 하려면 세워 주는데 얘기를 해서 반대급부로 다만 50%든지 30%든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로만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장성군청 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2억 5,000..., 정말로 소외받는 계층한테 돌려주면은 고맙다고 그래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거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전라남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예산을 좀 타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길동 마라톤대회 말입니다. 그거 지금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얼마 흑자 냅니까?

흑자는 아닙니다.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스스로 아, 내 몸을 위해서 5㎞, 10㎞를 신청한 사람 중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와서 모르시겠지요?

...,

그건 아닙니다. 이런 돈도 검토하십시오.

예...,

외지에서 불러서 그 축제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전라남도에서 몇 개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합니다. 이거 장성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다리 밑에서 국수 퍼주고 돼지 잡아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다못해 밥을 먹어줍니까 와 가지고 장성에 돈을 씁니까? 홍보를 합니까? 와 주시라고 사정사정해요. 물어보십시오. 담당자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돈도 정말로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종목별 도지사기를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데다 100만원, 군수기 100만원 세워서 서민들, 주민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체육에 관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여서 예산확보 관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성군의 체육시설이 너무 취약합니다.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다른 시군도 공설운동장을 조성해 가지고 도민생활체육대회도 유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가져오던지 해서라도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족하다라면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종합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장성군, 사실상 1등 군, 부자농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체육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물리치료실 관리인부임으로 4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234쪽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4,500만원이 홍길동 방문객을 위한 전통민속체험 확충을 위해서 홍길동 캐릭터를 이용한 포토존 설치, 의상체험을 위한 조선시대 의상, 사또 의상 등 9종을 구입해서 홍길동 생가 터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의상 제공과 가족, 연인끼리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설치에 따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문화센터 홍길동생가주변 잡초제거하고 쾌적한 환경과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를 위해서 7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240쪽을 같이 설명 드릴랍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센터관리 건물 주변정리, 문화센터 램프등 해서 2,337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240페이지, 시설비로써 3,2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그 밑에 주차장 주변 토지 활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240쪽에 경기등 교체용 유압 사다리 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체육관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이것을 유압사다리를 구입하지 않고 인부임으로 구입했을 때 등 하나를 교체를 하는데 인부임이 약 60만원이 들어가고 또 위험이 따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압사다리를 하나 구입해서 필요시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242쪽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요 문화교실 강좌인데요 동화구연, 영어동화, 어머니 독서회 등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으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과 243쪽, 전산장비 유지 및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전산장비는 242쪽, 시설장비유지비는 9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유지비는 242쪽에 통신 및 정보통신망 유지비와 243쪽, 전산개발비 중 웹 백업서버 유지비로 536만 3,000원을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2,368만 8,000원으로 243쪽 방화벽 시스템, 도서관리 시스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일반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그리고 DVD영화 6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 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문화센터를 3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느낍니다. 문화센터사업비가 5억 7,900입니다. 5억 7,900인데 인건비는 지금 다 해서 얼만줄 아십니까 사업소장님?

예.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청원경찰이 8,675만 6,000원,

아니, 전체 다 해서...,

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예, 정규직, 일용직, 잡부까지 다 해서...,

5억 5,663만 4,000원입니다.

예, 저희 3대 의회 때도 바로 이런 점을 걱정을 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거의 맞먹을 것이다. 사업부서하나 만들어 놓고 인건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라고 그때 3대 의회에서 그때아마 전문위원님 하셨으니까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5억 7,900에서 어느 예산을 깎자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어민 영어체험교실 강사 수당이 있어요. 총무과에도 있고...,

여기 원어민은 좀 틀립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영어교육을 받는다는데 초등학생들이 와서 영어 교육까지는 안 되고 원어민은 저렴한 필리핀 여성이라든지를 해서 옆에서 같이 영어책을 읽어주고 얘기하고, 영어하고 좀 가깝게, 불안감을 없애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영어교육까지는 안 가고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사를 하다가 여기 시집을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열 몇 분인가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원어민을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들을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또 시집와서 외국이니까 외로움도 달래줄겸 해서 이런 사람들을 원어민 영어강사로 채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은 교육이고요 저희들은 초등학생으로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사람들도 원어민하고 대화하면서 두려움도 없애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해 볼란다 그래서,

잘못된 예산이 돼 있는 것을 몇 개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질의를 하지요.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소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계산을 잡고 거기 용역을 하지요?

주차장을 당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렇게 계산하시고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주차장 그대로 계속 쓰십시오. 현재 있는 주차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용역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은 저 외에 몇몇 위원님들이 뱃지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쌩돈 들 필요없습니다. 쌩돈 2,000만원..., 사실 예산이 너무 적은데 거기서 정말 속된말로 이런 말 할랍니다.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장아찌 빼먹지 정말로 이거..., 그 2,000만원 별수 없이 자를랍니다. 얼른 내놓고 얘기해 버려야지 안 되겠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일현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센터 후보지는 지금 야외 농구장이 있고 거기가 후보지고요 그 주차장은 그 지역의 주차장을 만들었고, 이미 주차장 확보지를 샀고 그 주변 토지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얼마냐고 그러면 4만 986㎡를 산거에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좌우간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급한 것 아니에요. 용역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또 이일현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땅을 전부다 샀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할란다 그 말입니다. 문예회관은 관계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숙직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제가 했지요?

예.

여기 숙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고임금이에요. 숙직실에다 넣어놓고 솔직히 말해서 찬바람불고 그러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콤 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 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누가 가져갈 것이 뭐가 있다고 이중으로 돈을 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저녁에 10시에 운동 끝나면은 소등시키고 갔다가 아침에 행사한다고 하면은 좀 직원들이 일찍 나오셔 가지고 그거 여비 주세요. 일찍 나오는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이 문화센터가 홍길동 생가 터, 아카데미 하우스까지 상당히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콤하나만 한다고 하면 불안합니다. 사실 군청숙직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문화센터 그 방대한 지역을 유사시에는 커버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숙직을 거기다 앉힌 겁니다. 세콤 하나만 갖고 아카데미하우스, 생가 터 전부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소장님! 다음에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2-7.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은 자체사업 7억6,800만원, 교부세 600만원, 국비보조금 17억 8,800만원, 도비 6억 4,700만원 해 가지고 3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약 19억 정도가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금년도에 총 56억 9,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32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 전문요양병원과 지금 보건지소 신축비,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관계로 크게 증가된 내용입니다. 244쪽,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써 공공요금 성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45쪽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아래쪽에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는 지소진료소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일상적인 급양비라든가 연료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47쪽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공공요금 성격이고 밑에는 여비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248쪽에 포상금에 임상연구 수당은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 임상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9쪽에 시설비는 노인 전문요양병원 신축비가 2개년 사업으로써 절반이 계상된 것입니다. 설계비, 신축비, 북하대악 보건진료소 신축비, 북하대악 진료소 설계비 이런 것은 내년도 농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5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농특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251쪽, 윗부분에 전산개발비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전산프로그램 유지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보건의료원 무인경비용역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입원실 화장실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 할 것 또 물탱크 청소 이런 일부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에 시설비 중에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밑에 삼서 서부보건진료소 옹벽공사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삼서보건 진료소를 신축할 때 옆에 옹벽이 안 쳐져 있어 가지고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일부 사용할 의료장비 또 에어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임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나 여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한센복지협회 무료 순회진료비는 한센병 환자는 저희들이 전문 의료를 요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급식을 저희들이 점심으로 한번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한센정착지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용 인부임을 예방접종 등록을 위해서 일시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한사람 분의 일용인부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성진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세워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시약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한센정착지원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는 성진원에 나갈 운영비입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는 약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방역약품을 계상한 겁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한센정착지원 진료비 부담금은 지금 한센병관리협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년도에 소독기를 사 가지고 마을에 줄 휴대용이라든가 리어카용, 차량용 그런 소독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262쪽 일반 운영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63쪽도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금연클리닉 인부임, 건강증진사업인부,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 인건비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로써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수당에서 저희들이 방문보건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강사를 위촉해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69쪽, 위탁교육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저희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교육비가 무료였습니다마는 요즘은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다시 교육비를 위탁기관에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장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신생아가 태어날 때 3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밑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추가 둘째와 셋째 이상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를 개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약품비, 임산부 검사비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4쪽입니다. 274쪽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가 불임부부지원, 암조기 검진사업비 이런 것이 전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급해야할 그런 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장은 넘어 가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고혈압, 당뇨사업 또 한방사업 기능보강 뇌파 검사기 등은 한방사업은 지금 한의사가 북하 보건지소에 한사람 배치가 돼 있어서 그쪽에 보조사업으로써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장은 넘어 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임산부, 영유아, 주단기 보호 이런데 필요한 약품비라든가 검진비 그런 약품들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2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만성질환자 자동 혈압계구입을 11대를 해 가지고 지소에 1대씩 또 저희 의료원에서 출장 갈 때 쓰는 휴대용 혈압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일반 운영비 279쪽에 공공요금 등은 그냥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지금 환자진료를 하면서 필요한 임상병리 시약이라든가 방사선 필름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281쪽까지입니다. 다음 282쪽에 지소운영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건지소 청사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보건 지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의료장비 수선비라든가 시설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4쪽에 시설비에서 북일보건지소 신축비는 내년도 농특 사업으로써 북일보건지소 신축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감리비,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소 무인경비 용역비는 지소 세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북일보건지소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간판 신축부대공사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북일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은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물론 공립노인 요양 전문병원 때문에 예산이 228% 증가를 했는데 노인공립요양병원, 지금 예산이 올해 책정되어야지 부지확보하고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원에 박광진 위원님의 지역구지마는 같은 지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부지확보가 안 됐는데 현재 있는 부지가 130평이면 70평 정도의 부지확보비를 책정해야할 것 아닙니까? 200평 이상 부대시설로 갖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우면은 그 형평성에 맞게끔, 130평 옆에 70평을 사면은 200평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 내에서 주민들보고 해결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지마는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세워줘야 합니다. 기존에 200평 이상 땅을 사기 쉬운 자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진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추경에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만 70평까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지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소 옆에 부지가 적정하게 70평 정도를 살 부지가 적정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그 땅 130평을 팔고 다른 곳에 가서 그 판매한 값하고 70평 값을 합해서 200평을 더 저렴한 곳에서 살 수 있으면은 좋고,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을 하고 꼭 도로변 가가 아니더라도 부지확보만 시키면은 진원면사무소에서 남면 쪽으로 나가는 큰 길, 뒤에서 보면은 논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다른 용도로 지정이 되어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도 꼭 검토를 해 보세요. 꼭 도로변 중심지에다 지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들이..., 요지만 찾아서 지으려고 하면은 땅값 때문에 안 되지요.

땅값이 워낙 비싸버리니까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면은 좀 싸질 것인데...,

면사무소 앞이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그런 문제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남면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 편 바로 식당 뒤에, 너무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오며가며 계속 지켜봤는데 이런데도 땅값만 맞으면은 좋겠구나,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은, 이거 예산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안 세워버려야죠. 어차피 예산은 세워놨으니까 부지 확보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해야지요.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님께서 방금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8명을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어 있는데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방문보건 관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도 현재 보건인력가지고도 방문보건을 했는데 8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방문보건을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동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보건 복지부가 손을 대기 시작해 가지고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밖에 못 가는데 저희들이 이런 인력이 추가로 배정이 되면은 한달에 두 번 세번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쓰게 되면 저희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 지지요.

기획실장님! 지금 신규인력 인건비가 150만원 곱하기 9월해서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인건비 단가를 보면은 3만 얼마로 되어 있던데 이 인건비하고 차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석에서) 차액요?

예.

(좌석에서) 인건비 단가가 직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디다요.

주로 간호사라든가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월 1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하루 5만원씩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을 보면 보건소 예산이 국비군비 50%비율로 되어 있는데 248쪽 포상금 쪽에 보면 임상연구수당 1억 4,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전부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군민들 보건관리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인데 또 연구실적까지 내고 하시면 고생이 많으실 것인데 연구실적 논문은 잘 나옵니까?

논문은 깊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논문은 제때 제때 잘 냅니다.

실적을 보자고는 못하겠네요?

아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문을 다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59, 260쪽에 보면은 예방접종 유무료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은 65세 이상만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출산장려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세 미만 영유아에도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출산장려로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해 놓고 낳아놓고 보니까 이런 혜택도 안 주고 하니까 기왕에 65세 노인들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6세 미만 영유아 아이들한테도 무료 접종을 해주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생아 관계로 하나 낳을 때는 기본으로 도비가 포함이 되고 둘째, 셋째는 군비로 세우는데 그건 조례로 제정할 것이죠?

지금 첫째아를 낳을 때 도비가 50%입니다. 30만원 중에서 군비가 50%인데 그것은 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도 조례로 되어 있고 우리가 둘째아이나 셋째 아이 이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겁니다.

그렇지요?

예, 군 조례를 만들겁니다.

지침이 있어야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어째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그러는데 쌍둥이를 낳을 경우를 포함시켜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 낳을 때도 이왕이면은 지침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는 얼마를 더 줘야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지침이 없어서...,

둘째아이 때 쌍둥이를 낳는다면 한사람은 셋째아이로 적용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할 때는 쌍둥이도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라는 것을,

예, 세부 지침에다 그렇게 넣겠습니다.

예, 그것이고 285쪽을 보면은 지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북일지소를 새로 지으며 하는 것 같은데 용역료가 81만 6,000원 다른 용역료보다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거 단가가 어디서 나왔어요?

2백...,

285쪽.

285쪽요. 이것은 지소무인 용역비는 북일지소가 아니고요 7개 보건지소의 경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털어서 한 것입니까?

예, 예, 한꺼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81만 6,000원,

나는 북일 신축지소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비인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7개 보건지소...,

그래요? 7개 보건지소지요?

예, 예.

나는 한군데만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7개 보건지소 전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립 노인요양 전문병원 보건 의료원 앞으로 온다는데 대해서 염려반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개요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 인구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받는 것이 삶의 질이에요. 노인 전문요양병원은 그 삶의 질이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병원이에요. 병원..., 정신병원 또는 치매병원 이런 병원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동으로 들어옵니다. 의료원에서는 제가 이 사업계획을 짤 때도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다만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의 시간도 몇 번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좀 편성해 놓고 또 이거하기 전에 어떤 공청회를 해라 이런 것은 않겠습니다. 어차피 어딘가는 들어와야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하여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 다음에 예산을 할 때 깊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일아파트, 우리 부군수님도 거기 사시고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차 주차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원 뒤쪽에 보면은 여유 공간이 약 2m, 3m 됩니다. 그 담을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그 앞에서 개축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좋기 때문에 말을 않는 겁니다. 거기에 들으면 안 되지마는 좀 까탈스런 면 같으면은 그거 못 지어요. 분명히 그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거기 좀 헐어버리고 그 안쪽으로 넣어서 보기 좋게 미관상, 관이 민을 위해서 좀 베풀 수도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의료원 뒤에 담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3층 일부를 증축을 했습니다. 2000년도인가 연도가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증축을 할 때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담을 일부 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담을 안 쌓고 이럴 것인데 주민들이 담을 기어이 쌓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쌓은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담을 안 쌓으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청소하는데 다시 물어봐 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서 우리 땅이지만 포기할 것은 포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베푸십시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다시 전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안 쌓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보이니까 담을 쌓아 달라 그래서 또 뒤쪽은 유리창도 전부 차단 벽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 담을 쌓은 겁니다.

예산 부분을 봐 보십시오 마는 분권, 국비, 도비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연클리닉, 구강, 방문보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병이 들기 전에 예방을 하자하는 보건복지부, 앞으로 보건정책이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예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좀 다시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 반상회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홍보할 기회가 없겠지마는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소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서로 앞 다퉈 가지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금연클리닉이 있다고 제가 우리 선배님들한테 아, 보건의료원 가니까 요즘은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병이 안 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책이 개발되어 가지고 있더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만 끼리끼리 해먹느냐고 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군청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건의료원 예산문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더 많이 돌리셔 가지고 정말로 서민들 저쪽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가 안 좋아서 고통 받는 사람이 치과에 가면은 굉장히 고액의 부담이 됩니다. 치과 선생님도 있지 않습니까? 봐 보십시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돈을 얼마나 들여서 나갑니까? 이런 좋은 군의관 데려다가 하는 좋은 사업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신 보건 의료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좀 느낌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보건소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 청사관리를 밥풀하나 떨어져도 주워 먹을 정도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촬영도 해 왔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은 일반수용비나 운영비에 예산이 안 서서 그러는데 우리 의료원 안에 도색을 한다든가 좀 밝은 색으로 해 가지고 오면은 기분이라도 전환하게끔 해야 겠더라고요. 일본 보건소를 찾아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여튼 바닥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꼭 저희들만 갔다 와서 좀 아쉬운데 제가 사진 촬영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녀오셨으니까 알지마는 꼭 내가 의료원을 가면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