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순매
김순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과,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301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그러네요.
302쪽에 도서구입 및 기기 구입비는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어떠한 기기를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도서들이 부서에는 계속적으로 비치되고 있습니까?
일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부서에 가보면 연감이라고 해서 비치돼 있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요. 그건 어느 비용으로서 구입하는 건가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느 항목입니까, 도서구입비입니까?
수용비는 뭡니까, 어디에 쓸려고 수용비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연감은 도서구입비외의 항목으로 쓸수 있다. 그건가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사회경제과에서는 업무와 관련돼 있는 전문도서는 구입을 안합니까?
전에는 전문서적 구입비를 따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전문서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항목에서 하나요.
그러면 올해 도서구입비 및 기기구입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계수조정전에 내용을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303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1천만원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어떤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급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되는 추진비는 아니죠.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는 왜 1천만원밖에 안돼요 .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03쪽, 305쪽 세목이 왜 분리예산을 집행합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다만 밑에 장애인지도자 명분만 틀릴뿐이지 예산세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하면 동일세목으로 취급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분리해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성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저희가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항, 세항위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각부서에 팀제가 있는데 각 팀 구성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세항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쓰는 예산이고 뒤쪽은 장애인쪽에서 쓰는 보상이고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장애인도 사회복지고 유족지원도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성격상 세항별로 모든 예산은 세항별로,
일천
김일천위원
동일세항으로 취급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면 똑같이 세항도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사회복지안에는 사회복지가 있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항별로 갈라놓은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04쪽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4천만원 그 위에 자활근로, 후견인 민간 경상보조사업비가 쭈욱 있는데 국비는 우리가 지금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내려오겠지만 도비는 왜 이렇게 작게 내려옵니까, 도비부담이 왜 작냐는 거지, 군비하고 도비하고의 비율이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도비가 20%, 군비가 80% 도와 시군간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대 80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장입니까?
임기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이분이 몇 년째 하시죠.
도비가 너무 작아서 8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8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3,200만원을 군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회장님이 도의원이고 하시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고성군사회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비확보에 주력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 주고 군비부담을 하라고 해야지 적어도 50대 50은 돼야지 800만원 도비 내주고 군에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 군비 3,200만원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자활근로사업 사업내역 이게 뭡니까, 후견기관 자활근로자들 인건비입니까?
총 인원 규모 이걸 예상하신 예산액입니까,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도가 배정한 것이 비중이 크다. 그런데 아까 예산계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도비하고 군비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사업에 작년도 예산안에 자활근로 사업비 3억 4천만원에 국비 2억 7,200만원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3,400만원씩 동일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하고 군비가 편차가 커요. 왜 그러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올해는 국도군비가 80%, 10%, 10%이랬고 내년도에 내려온 것은 80%, 6%, 14%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배정해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와 시군간 부담기준이 있는데 간혹 도에서 기준을 안지키는 그러한 부분도 간혹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 재정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비 부담을 더 시킨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05쪽 제일 위에 현충탑 정비 제초제 구입해서 1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뭘 어떤 제초를 제거하는데 이렇습니까?
그럼 301쪽에는 정비인부임해서 이건 무슨 인부임입니까?
이 인부는 뭘하는 인부입니까?
사서 하게 되는 데 이사람들이 풀을 뽑지 않고,
풀뽑기하고 충혼탑 정비를 하는 단체도 제가 사무감사때 2개단체인가 3개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를 하는데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곰두리 한마음 축제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파리 해수욕장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곰두리 캠프하는 것은 뭡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곰두리캠프 해변캠프인데 왜 평창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럼 명칭이 왜 똑같아요.
명파리와는 아무 관계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곰두리 해변캠프와도 아무 관계없는 예산이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대로 평창에 장애인을 추천해서,
지난 번 말씀하실때는 썬크루즈를 갔다왔다고 했잖아요. 1회,
장애인재활 활동으로해서 썬크루즈가서 1명 1회 했다고 해서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예산입니까?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 문제는 곰두리 한마음 축제 이 명칭은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거고 명파리 곰두리 축제는 서울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별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장애인 재활활동으로 올해 썬쿠루즈 1회했다고 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재활활동을 할려면 1회 가지고 되겠느냐 썬쿠루즈를 다녀온적이 없습니까?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담당분하고 따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예산과 이 예산과 동일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냐,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0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201-01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관내에 몇 명 있으며 70분은 어떤 사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장애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누가 합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08쪽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장애인민원봉사실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봉사실에 1명이 근무하고 계신다.
장애인봉사실에 근무하시는분의 인건비라든가,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봉사실을 향목리에 있는 작업장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달리두고 있습니까?
그밑에 유급자가 있습니까?
유급자는 누굽니까?
작업장에 총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민원봉사실 운영에 간사라는 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306쪽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해서 5,800만원이 나가는 데요. 여기에는 간사가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12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3,498만원은 어떤 긴급복지 지원쪽에 쓰여지는 예산이예요.
사회보장적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차상위 빈곤계층의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사회보장적인 이런 복지부분쪽의 예산이 전부 형식적입니다. 시군에서 군비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예산을 실지 시군에 내려보내서 군비를 부담해서 사회적 보장제도를 어느정도 우리가 사회보장적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36세대 이거 하나만 봐도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군비를 1,500만원 들여가지고 2,250만원가지고 36세대 집수리를 어떻게 하느냔 말이예요. 지금 집수리 하나를 할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1채값도 안되지만 살고 계시는데 도배도 해 주고 등등해서 소량의 소액이 소모되는 집수리를 해 주겠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형식에 불과한거지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36세대를 지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36세대라고 하면 우리 고성군이 작은 군이지만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안된다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집수리라든가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더확대해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대폭 늘려서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은 집을 짓을수가 없어요. 돌아가실때까지 평생 집을 짓을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그 수리를 확대해서 그 집에서나마 평생을 사실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줘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지원이 확대돼서 이루어질수 있겠금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이양이 되면 국세를 받아서 이쪽으로 교부세를 많이 보내주던지 이쪽분야에 교부세를 해줘야지 거기에 따른 업무이양만 받고 모든 재정부담을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안되지 지자체에서 즉시즉시 건의를 해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야죠.
순매
김순매위원장
위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09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획은 아직 수립이 돼 있지 않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면서 덧붙일까 싶어서 하는 데요. 조금전에 말씀중에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박효동 위원님도 너무 대책없는 사업계획 이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국비 지원이 더더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업만 이양시키고 국가에서 보조가 안됐다고 박효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런데 대한 다른 시군하고의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 복지단에서 뭔가 앞으로 시달계획서를 만들 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부는 복지사업을 가지고 국가정책사업인양 많이 홍보도 하면서 재정이 없는 지방에 명분만 이양시켜놓고 생색만 내겠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도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215명 2,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게 어떤 계층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도비로만 돼 있는데 왜 도비로만 돼 있습니까?
이건 강원도만 실시하는 겁니까?
비용이 이거가지고 작년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14쪽 행려자 귀향 여비 보상, 행려자 사망비보장, 행려자 귀향여비와 행려자 사망 장의비가 지출된 건이 올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귀향여비가 75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긴급 복지지원사업도 사회복지지원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울필요 없고 이런 국도비가 지원된 긴급 복지사업으로 이것을 대체를 하면 안되겠냐.
세세항으로 항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세항목에 그렇게 규정한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것도 행려자 사망 귀향여비도 긴급사항아닙니까, 예측을 못하는 사업아니예요. 그러면 긴급사업으로 적용을 시켜서 3,400만원 속에서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쓰면 되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울필요가 있겠냐 제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행려자 귀향여비와의 국도비 지원사업과 군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세요. 이걸 밝혀서 예산수립이 돼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럴 수가 있겠지만 국민이나 군민이나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혜택의 수혜자는 다 똑같은 수혜자예요.
순매
김순매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7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인부임해서 2억 1,500만원되고 31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해서 600만원 320쪽에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해서 약 1천만원 그밑에보면 국내여비 노인일자리 마련사업해서 300만원 뒷장을 가게되면 민간이전 운영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8,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개개인으로 할려고 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다. 군에 신청하는 겁니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신청기준 자격기준에 대한 것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안되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319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한 1천만원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 마련 여비는 누가 가는 여비입니까?
그 다음에 322쪽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8,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요. 이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상기준은,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22쪽하고 323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까리따스 고성군 노인복지센터 2억 4천만원이라는 것은 시설운영비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밑에 노인시설 운영해서 까리따스 소망요양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반적인 노인들 식사라든가 모든 부대경비를 다 포함한 내용이라는 겁니까, 구분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말씀을 왜 묻냐면 까리따스 같은경우에는 실비입소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320페이지에 실비 입소자 이용료 지원 8명 2,6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소망요양원에 60실은 무상 입소자만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비인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애초부터 소망요양원은 100% 수급자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100% 다 차면 실비를 못받는 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무료 수혜자 그분들이 60명이 다 찰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신겁니까?
실비 요양원 준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개읍면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입소가 확인이 다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홍보가 안돼가지고 발굴하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안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속초 반야요양원에 우리 고성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327쪽부터 328쪽, 329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올해 처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가족 체육대회홍보물 제작비, 외국인 주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성군에 100명정도가 있습니까?
100명인데 홍보물 제작은 나라별로 틀릴거 아닙니까?
체육대회 하면서 홍보물 제작할적에는 외국인이 알아볼수 있겠금 나라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328쪽에 보면 부기상에 예산을 세우느라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강원여성 대회 참가 40명 작년에는 2만 3천원에서 올해 7천원 올랐어요. 그래서 3만원이 됐고 신사임당 문예경연 참가가 작년에는 10명인데 8명으로 정했고 그밑에 신사임당 기념식 시상식 참가가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 줄어서 8명으로 돼 있고 이건 형식상 맞춘겁니까, 이렇게 인원제한이 내려옵니까?
김순매 위원님도 갔다오신 것 같은데 각읍면에 2명씩해도 10명이 넘는데 인원배정에 적극성을 안띄었다면 문예경영참가는 작년에 인원이 2명이 늘었구요. 밑에는 줄고 2명씩 줄인 것은 제가 보기에 의심이 가구요. 모자가정 여름참가 2가족이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2가족밖에 못세우는 겁니까, 모자가정이 고성군에 몇가정이나 됩니까?
60가족 되는데 작년에도 2가족, 올해도 2가족 이거 형식에 지나지 않나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아니예요.
여성지도자 교육도 10명에서 1명 올해 줄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주부 10명 이것도 줄었고 밑에 329쪽에 보면 외국인 주부 문화유적답사 작년에는 5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갑자기 4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쪽에 예산을 세워봤지만 하루 30명이 나가는데는 버스는 군버스가 갈거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들것 같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4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 주부들 타지에와서 사는 것도 고생인데 좋은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형식에 그치지 않게 8명, 2명 이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31쪽에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부자가정 고교 입학금해서 6만원이죠.
국비가 4만 8천원, 도비가 6천원, 군비가 6천원, 이게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이 어떻게 돼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6만원은 몇 명분이예요.
우리군에 모부자가정이 얼마나돼요.
모부자가정 현황을 한번 봐봐요. 이게 군비ㆍ도비 6천원씩 부담을 해서, 고교 입학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4명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입학생으로만 보고 그밑에 교복비도 입학생 2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죠.
입학할때마다 매년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형식적에 그치고 모부자가정 지원해줄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고 예산을 확대시켜서 우리가 양육비라든가 실질적인 수업료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나갑니까?
기관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양육비도 모부자가정에 나가는 양육비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4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5월 가정의날 어린이, 어린이는 몇세부터 몇세까지 입니까?
몇 명이나 돼요.
올해는 어린이한마음 큰잔치할 때 소요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민간에 보조위탁인데 다른 이벤트 회사에 주는 거죠.
위원장님, 어린이날 행사에 증액이 5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500만원이 됐는데 이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4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한마음 여성대회지원, 행사지원에 대한 근거조례는 있습니까, 한마음 여성대회를 전년도에 보니까 1천만원했다가 올해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지원에 따른 조례상에 근거는 있느냐는 말씀이죠.
선거법 상시지원 행위에 저촉이 될텐데,
왜 갑자기 200만원이 늘어났어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이건 순수한 군비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복지사업을 할려고 해도 국도비가 가미돼서 하는 행사면 군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이러한 행사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세세항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예산에 삽입할수 있는 예산이면 삽입해서 군비가 절약될 수는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보실수 있습니까,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군비만 들어가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쪽에서는 국도비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을 해야 국도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생각을 안갖는데 이러한 군비만으로 행사하는 군비절감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삽입해서 쓸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여성대회 행사지원이 작년보다 20%증가해서 지금 1,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1,200만원도 가족계하고 여성쪽에서 상의를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군비로 모든 것을 충당을 하다보니까 너무 군에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한마음 여성대회 행사지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 전체를 삭감을 시키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다시 이 문제는 다루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군비인데 군비 1,200만원의 효과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체육대회가 체육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성의 여성일감갖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여성 한마음대회때 이걸 뭔가 부각을 시킬수 있는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완전히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한번 집행부와 토론을 해서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건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34쪽부터 342쪽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150만원 이건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해서 주로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의 내용이 뭡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어디서 한다구요. 주최가,
참여자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연수회 하는 내용은요.
운영관계에 대해서 운영지침에 따른 특기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수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안해요.
그 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개소 했는데 이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에 대한 내용은요.
교육시설 평가인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고성군에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3개소 지원을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1,200만원에 대한 뒤에도 또 하나있죠.
위원장님 335쪽에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40쪽에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만 262만 5천원이 있는데 이걸 일단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지 운영이 부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든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0만원을 체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380명에 대해서 6억이 지원해 주죠. 그다음에 보육아동 보육비도 2억 1천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 보육비도 3,300만원, 두자녀 보육료 2,800만원, 입양아 해서 이게 한 10억정도나가는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한 10억정도 세워가지고 연간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지원해줘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보육료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실되게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할적에 철저를 기하고 이래서 이쪽으로 지원될수 있겠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된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재 교구비 6개소는 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교구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인가요.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해주는 아동이 적고 정원의 일반 아동이 많으면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본인부담으로 들어오는데 소요는,
정산서는요.
6개소에 대해서 정산서를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항목에 보육시설에 관계된 내용중에 민간경상보조 종사자 인건비 55명이 보육시설 교사들입니까?
55명이나 됩니까?
취사부까지 다해서 55명의 종사자 총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340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명이 있습니다. 이건 수당 같은데 23명은 어디종사자입니까?
일반유치원 거긴 23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가 격무수당 84명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민간보육시설 국립보육시설 다 인정하는 겁니까?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23명밖에 안되는데, 처우개선비하고 격무수당하고는 어떤 차이를 두길래 숫자가 차이가 나야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여쭙냐면 공립은 6개소에 55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원장하고 취사 종사자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명은 순수한 교사들만 해당된다는 얘기로 알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 23명은 원장 포함이면 원장은 안들어가나요.
원장포함이죠. 그럼 교사가 몇 명입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중에 아까 말씀에 취사 종사자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교사가 몇 명이냐는 거죠.
6개소에 4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은 9개소에 23명이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왜 공립은 6개시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냐 이거 과다 보유 아니냐 이것이 보육생들의 처우개선비에 좀 불이익을 줄수 있다고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걸 여쭙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동비율이 있다. 그래도 공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사 채용 숫자가,
이건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충분하게 답변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12명해서 90만원이 있습니다. 이 보호아동 대상자는 어딥니까, 초중입니까?
12명에 수학여행비가 90만원밖에 책정이 안됩니까?
수학여행을 갈수 없는 애들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만원 가지고 수학여행을 갈수 있습니까, 이아동들이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학여행비를 미리 다 지불하고 용돈쪽으로 주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12명에 90만원 했는데 작년도에 몇 명 보냈습니까?
이건 나중에 보충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38쪽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종사자 인건비 55명에 대한 6억 6,8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이것을 집행과정에 있어서 보육시설쪽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지 마시고 개인 종사자들 계좌로 인해서 여기서 직접 경상보조로 줄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원하고 인건비하고 전부다 일괄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고 인건비는 개인통장에 보육교사라든가 거기에 취사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주시라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나가는데도 일반보상금에서 자료를 아주 그쪽으로 주던지 회계법상, 이게 보육시설 원장들한테 주지 말고 이걸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3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구요.
그러면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1사람입니까?
그럼 3명이예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라면 여러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또 여러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그러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봉사단체와 개인간의 봉사자들을 잘 어떻게 통합을 해서 그런 필요로 하는 수요차원에서 연결을 시키자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디에 두는 겁니까, 도우미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게 말이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현재 센터장이 선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파행적이라든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딱 하나예요. 어떤 일이냐면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집수리 해주는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까지 고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분 군비로 돼 있는데 이거 상당히,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별로 하는일 없이 3,300만원 있는것 같은데,
순매
김순매위원장
2007년도 신규사업이니까,
함형완위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우미가 여러 형태의 도우미가 있는데 가사담당 도우미, 독거노인 도우미 그 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노인돌보미 이렇게 돼 있단말이예요. 가사간병은 어떤 겁니까, 어떤 계층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독거노인은 도우미는 뭡니까?
노인돌보미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수조정전까지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454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61쪽 민간경상보조비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 운영비 지원 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경동대 1천만원 이게 법적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전년도 지원해 주고 사업실적이라든가 우리군의 기여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이것을 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7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617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5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346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47쪽 간성, 거진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이제 안내려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별도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접경지역사업비가 없는데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없는데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전에는 도시계획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는 일부 얻었는데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접경지역사업이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는 내볼 엄두도 못내겠네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348쪽에 만남의 광장 조성은 어디에 하는 광장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거진 다리 놓은 것 건너편 건너서 왼쪽 그러니까 옛날에 코다리를 많이 하시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헐어내고 거기에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한 8천평 정도규모로, 용역입찰까지 다 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하는데서는 조금 벗어나는 질의입니다만 송죽리에 만남의 광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너무 상막한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제발 탈피해서 충분한 조경쪽 환경쪽에서 많이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오봉 왕곡마을 뱅어다리 확포장이 문화재에 영향검토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사업계획을 설계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받은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장은 아스콘포장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포장관계도 이런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때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전협의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50쪽에 고성군 지형도면 전산화 사업이라는게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면을 국토이용계획 뗄 때 그냥 지적도만 띠었는데 전산 지형도 식으로 해서 전부 지적도에 전부 용도지구를 전부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돼 있는 부분을 내년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완료를 안하면 무효가 됩니다. 기본계획 세우면서 같이 병행해서 전산화 작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도시계획 떼면 지적도에 표시해서 용도지구 표시만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형도를 하면서 지적도를 띠면 지적도면에 별개로 만약에 50번지를 뗀다면 그 부근에 용도지역이 다 표시가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적이 전산화 다 되지 않았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적전산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지형도라고 해서 지형을 국토이용계획을 떼면 지도 보듯이 볼수 있겠금 그렇게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전부 정리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간성 어린이집을 휀스설치 공사가 1,800만원이고 건봉사 포교당 휀스 설치 1,800만원 이건 간성 시내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간성어린이집하고 그 부분쪽이 공용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쪽의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간성어린이집하고 건봉사 포교당 관계는 담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시거가 불량합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에서 공용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를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했을때에 영림서 이전이라든가 간성어린이집하고 같은 장소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62쪽 가로등 관망도 제작용역 가로등 관리가 읍면 및 도시계에 이미 관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가로등 관망도를 만들기 전에 지도상으로 표시가 된게 없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가로등을 표기를 전부해서 용도별로 정리를 해서 일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가로등 관리대장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매년 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관망등을 매년 만들어야 되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한번 작성해서 전산입력을 시켜놓으면 증가되는 것만 쳐서 정리만 해 주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관망도가 컴퓨터에 입력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간성이면 간성ㆍ거진이면 거진 지형도상에다 위치를 다 표시해서 등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전부 표기를 해서 관리할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5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억 2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36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해서 3억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포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설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363쪽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은 어느 군부대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화포리 군부대 진입로 포장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군부대 개편이 있어서 없어지는 부대가 있고 잔류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군부대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별도 줍니다. 저희가 전부 부대에서 받아서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떠날부대라면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뜻에서,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1억 600만원가지고 화포 쪽에 부대를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용촌리에 정보부대 해변쪽에 덧씌우기 사업비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건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다시 한번 현장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먼저 한번 나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한번 나가서 진입로 사업비 가지고,
박효동위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36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과장님 포괄적으로 필요로해서 그때그때 쓰겠금 만들어놓은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건 군수님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책정을 사전에 해놓은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매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데 수시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괄사업비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시다면 군수님의 특혜성 시비 사업도 말이 이런데서 나올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한테는 그런 사업비를 만들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올해는 세울수 없고 매년 반영이 되는데 지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거나 예를 들어 지난 10월 강풍피해에 거진에 해수인입관이 망가졌다 얘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가지고 응급대처하는 이런 부분인데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어떤 민원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통상 2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정도만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62쪽에 농촌정주권 기반사업이 3,800만원 세웠는데 농촌정주권 사업뿐만아니라 오지 종합개발사업, 군부대 진입로 사업 이런 모든 사업이 추진될 때 정주권 사업에 대한 모든 기초자료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어디어디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387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88쪽에 보면 양수장과 관련돼 있는 양수장비, 보수인부임 송죽리, 동호리에 있는 건데 이걸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현재상태에서 계속 유지관리해 가는 비용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수장비도 사용을 안하게 되면 오일이라든가 갈아줘야 됩니다. 매년 봄가을로 정비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자동입니까, 반자동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양수장비는 전부다 수동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난번 루사피해때 간성 대동농기구 있는 부분이 범람으로 인해서 안됐었고 또 대대리도 물바다가 돼서 송죽까지 가기에는 통행이 불가능했는데 그럴때를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양수장비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이건 농사용 장비입니다.
함형완위원
물이찰 때 펌핑하는 거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죽, 동호 배수장은 파도치고 장마철 왔을 때 송죽리하고 동호리쪽에 농경지가 침수되면 펌핑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거고 위에 양수장비는 한해대책용 양수장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편성을 안했습니까, 동호리하고 송죽리에 있는 것,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송죽, 동호 배수장은 별도 1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동식으로 하는데는 1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걸로 충분해요.
완전자동화는 얼마나,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통행이 불편해서 관리인이 봉호리도 하고 송죽도 할려면 힘들잖아요.
자동화일때하고 반자동일때와의 차이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88쪽에 관정 정비 인부임 875공이라는 것은 고성군에 관리하고 있는 총 관정수가 875공이라는 얘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관정, 소형관정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관정정비가 건설도시과에서 직접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에서도 사업비를,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관정정비 인부임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현재 소형관정이 모래나 오물질이 끼어서 못쓰는 관정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인건비만 관정정비가 되나요. 시설보수비는 필요하지 않나요.
1천만원가지고 875공을 전부 수리정비할수 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소형관정은 빼고 대형관정 있지 않습니까, 천진에 보면 건물짓어놓고 한부분 도색하고 그런 부분 정비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인건비는 목을 없애버리고 예산을 보수비로 편성해서 증액예산을 세워서 일괄관리하는 편이 났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89쪽에 대구획 정리사업 4억 7,200만원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대구획하는데가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삼포지구가 내년 하반기 책정됐습니다. 가을착수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505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9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391쪽하고 392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주민들 숙원사업겸 기계화 경작로하고 용배수로 사업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사업으로서 상당히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5개읍면에 분배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이걸 해줘야지 대구획 정리가 많이 돼 있는데는 농로라든가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용배수로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개읍면에 대구획정리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보면 실질적으로 현내하고 토성이 제일 안하고 죽왕ㆍ간성ㆍ거진은 좀 횡폭이예요. 대구획 정리를,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가 거기는 잘돼 있다는 거지, 대구획정리한데는 여기 사업비도 보면 현내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간성쪽에 3군데, 현내 3군데, 죽왕 2군데, 토성 1군데 실지 경지면적으로 보면 토성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6천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기계화 경작로를 읍면별로 실지 농민들한테 균형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지 경작로가 농로화 포장이 안돼서 농민들이 읍면에 가보면 원성의 소리가 큽니다. 국비 지원되고 군비로 열악한 재정에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걸 앞으로 고려하셔가지고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에 분배적으로 해서 골고루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19쪽 일반운영비 미시령 전망대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료 재무과에서 공매입찰한 상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화장실 전기료는 임대를 맡은 그분들이 화장실 전기료는 그분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전망대 판매소를 만든 이유가 화장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준거지, 실제 이분들이 받은 것은 판매장만 한거지 화장실 부분은 공공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료를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입찰내용에 보면 화장실 및 상가는 상가 관리, 위탁관리자가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 관리라든지 주변부분을 관리하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는 부분은 판매장 그걸로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화장실 부분을 그분들이 전기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가로등 부분은 군에서 물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공통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은 민간인들이 물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다.
그 다음에 525쪽에 보면 LED신호등 설치 해서 7,200만원이 있는데 신호등 설치 단가가 25만원입니까, 하나에,
신호등 전체가 아니고,
고성군 전체가 288개라는 겁니까?
이미 한 것은 이 속에 안들어가 있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될것이 288개,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조정 용역비 이랬거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고성군 전체를 읍면별로 1차적으로 이장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고성군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용역업체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국방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해제하기 위해서 구색을 갖춰서 요청하기 위해서 세워놓은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전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 있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통제를 받아서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육본에 건의 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지역을 사전에 검토해본 지역은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4개읍면을 의견수렴했고 현내만 못했습니다. 나머지 취합해서 별도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정리가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봤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주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육본이라든지 국방부에서 봤을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의를 해볼려고 세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지역적인 안배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관광하고의 관계도 검토를 해볼 예상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저희 도시기본계획하고 개척지구라든지 영동 4개시군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해서 같이 올려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용역비가 또 있거든요. 지금 버스 운송에 따른 적자 노선의 지원방안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을 용역비가 매년 세우는 부분이 저희가 결손액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줘서 그해 운영사항하고 손익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자료를 해서 도비보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걸 판단할수 있는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용역의 기준 활용도라고 해야 하나요. 나름대로의 용역에 필요로한 그런 것은 도에서 지침을 줘서 설정을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군만 아니라 도에서 지침도 있고 용역해가지고 손익계산해서 부가가치해서 도에 보조금신청을 합니다. 실지 저희가 주는 것이 30%정도밖에 보조를 안해줍니다. 전체 보조가 나오면 적자를 해서 도에 용역결과를 붙여서 도비보조 요청을 하면 도비에서 그걸 가지고 도비지원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버스운송업체가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따른 조사다.
노파인데요. 매년하다보니까 형식에 치우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실수도 있거든요.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용역이 될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잘세워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25쪽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적자노선의 수익분석 용역은 어떤 버스운송회사로부터 적자가 난다는 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회사에서 계산상에 적자를,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보기 위한 용역이예요.
농어촌 오지노선 얘기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실지적으로 운송회사에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택시ㆍ화물쪽은 놔두고 버스쪽에만 본다고 하면 택시ㆍ화물까지 다해서 4억 9,600만원 나가잖아요. 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돼요.
4억 9,600만원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경유사용하는데 버스에 나가는 보조금분이 얼마나 되냐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 오지노선에 대해서 적자난 것은 인정합니다. 적자는 나는데 지금 거ㆍ대진이나 이쪽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으로는 누구나 다 아는 황금노선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런노선에서 흑자나는 사항에 대해서 적자나는 쪽에도 자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적자나는 노선은 전혀 국고보조라든가 이쪽 보조만 해달라는 쪽에만 매달리고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거론도 안하고 회사라는 것이 실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흑자가 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흑자나는 노선에서 적자나는 노선도 메워야지 실제 흑자나는 노선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흑자난 부분에도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용역비까지 다해서 유류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과거에 동해상사쪽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해줬어요. 우리가 근간 3년동안에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운송업체인 버스업체에서 그전에는 도로상태도 안좋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해주고 실지 벽지노선을 관 입장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재정을 안해주면 운행을 안합니다.
박효동위원
적자폭을 흑자폭에서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메워서 기업이라는게 적자나는 것을 다 보조를 해줘서 적자폭을 메우면 흑자나는데서는 모두 흑자면 그런 회사는 누가 못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박 위원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노선을 지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입장에서 농촌 오지에 계신분들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에서 권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박효동위원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서 그회사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22쪽 인흥, 용촌 제방도로 정비사업 이게 숫한 민원에 봉착돼다보니까 시급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처리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방을 포장할려면 용도폐기라든가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실시할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제방을 할때 도로폭을 확보해 놨습니다. 바로 포장만하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폐천이라든가 건축물을 짓을 려고 하면 용도폐기라든가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민원에 대한 봉착되는 건 일은 없겠느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없고 이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제반문제는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만 투입되면 신속하게 할수 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밑에 화진포 순환도로 개설설계 용역 해놓으셨는데 이건 무슨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화진포 마라톤도 있고 해서 화진포 호수 주변으로 전반적으로 개설부분, 도로부분, 마라톤 코스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볼려고 용역비를 5,0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반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차량 1대정도 다닐수 있는 부분하고 마라톤 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려고 합니다. 했을 때 자연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게 호수보존 차원에서 자원 아닙니까, 이 자연훼손이 우선시 돼야 되고 조경을 함께 한 일반 자전거 도로라든가 마라톤 도로라든가 간단한 산책로는 검토대상이 되지만 차량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환경단체도 있고 하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506쪽과 52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6쪽에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여기도 건설도시과 소관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하도준설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하도준설은 천진천 상류에 보면 하천이 퇴적이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하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제방도 겸해서 하상 자체를 정비하는 겁니다. 하상준설로 보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했는 데 여기에서 지방교통 약자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약자라면 이동편의에서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7조에 보면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을,
함형완위원
5년전에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처음시행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고성관내 전체에 대한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교통 약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1,800만원 밖에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적은 액수 같은데 이걸 하시다가 비용이 모자랄때는 1회 추경에 빨리 편입을 해서 고성군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어린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있을 겁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525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있는 데 전년도보다 많이 상향됐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거에도 회사와 고용기사들간에 분쟁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사들한테 직접 배분이 됩니까?
잡음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31쪽부터 6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01쪽에 진부령 미술관 관광안내 이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진부령 미술관 관광안내 간성 흘리에 최규철씨가 있습니다. 일용직이 있는데 그분이 2001년 7월 20일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 수당,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20쪽 고성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해서 5억 9천만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고성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 5억 9,500만원은 금수리쪽 비포장 도로가 돼 있는 것 포장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현재 사면 고성고등학교쪽에 있는 것을 2면을 더 확장하고 보조경기장이 백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주변을 축구장 면 사각형을 잔디를 식재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인근 주택에 먼지가 안날리도록 그 사업을 3가지를 하고자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궁도장 사업하고 볼링장 사업은 추가예산이 또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볼링장은 현재 예산을 반영안했구요. 2008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유치되면 도비확보를 해서 궁도장이설이라든가 궁도장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세가지 사업하고 이 예산가지고 궁도장이나 둘중 하나를 같이 추가해서 할수 있는 예산을 쪼개서 할수 있는 조금 추가하면 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건 사업시행과정에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궁도장과 볼링장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0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합창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이라는게 이게 새마을 합창단 올 여름에도 지원했던 내용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보상 900만원은 강원도 음악협회가 주관하고 전국합창경연대회를 8월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거기 소요사업비는 고성군에서 참가하기 위한 연습비, 간식비 포함해서 참가자들 의상비 그 다음에 출전해서 숙박비, 개인별 현지교통비로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여름에도 태백시에 다녀왔던 그사업이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시군별도 봤을 때에는 강원도내에서 몇시군이나 참석했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태백은 참가숫자를 제가 기억못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하면서도 전국대회가 되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여쭙는데 전국대회다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전문적으로 발전된 사람들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맞는 데 참가하고도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참가를 도단위, 시군단위 경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가서 입상도 못하는 것 가서 뭐하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발적인 그리고 그때당시에 지휘자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잘 봉합했다고만 들었는데 지휘자 책임의식 같은게 사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사업시 참고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206쪽을 봐주세요. 중고교 문화예술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행사지원인가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중고교 문화예술행사 참가 행사지원은 그건 문화원 보존 사업이라고 해서 고성군에서 고성군 문화원 보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고성군 문화원에 보존하고 4개 중학교와 4개 고교 그런데 이게 가을철이 되면 각 학교별로 문화예술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에 소요되는 학교당 200만원씩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학교에 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학교에 문화예술 사업비라고 하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학생들 문화예술 교육창달쪽으로 지원돼야 되는 교육인데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문화원쪽으로 지원이 됐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방이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겠죠. 우리가 왜 집행부가 앉아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염려가돼서 말씀드리는건데,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체크를 해 주세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0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간성 도서관에 4,6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고 토성도서관에 4,600만원, 207쪽에 보면 고성도서관 도서자료구입 해서2,400만원이 돼 있는데 간성도서관은 여성회관에 있는 도서관 말씀하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4,600만원이라는 것은 모두 도서구입비 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사료하고 자료구입도 되고 주가 도서구입이고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각종 간행물 해서 도서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에 사지 않고 연중으로 수시로해서 베스트셀러하고 우량도서를 선별을 해서 수시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 정도 도서구입을 할려고 하면 현재 서고에 다 할수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파본이라든가 그런데 현재 2007년도까지는 비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보관을 해서 책장을 선별해서 간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치할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정도 비치할 공간이 없는 것 같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가끔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갑니다만 저같은 덩치는 서고에서 몸을 구부릴수가 없어요. 제일 아랫단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제일 아래칸은 다소 불편하다하더라도 어린이 쪽에 들어가자면 우측에 보면 책장이 여러 칸이 비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칸은 가장 인기 없는 도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서비치라도 이렇게 해서 현재 다른 곳에 갈 여유공간은 없고 그걸 활용해야 하는,
함형완위원
과장님 책이라는 것은 인기가 있다없다. 월간지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도서로서의 가치는 항상 있는 것이고 또 그 도서를 열람을 할때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공간은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지경이냐면 도서관에 가 보면 서고에 책을 진열을 할수 없어서 쌓아놓고 그것도 도서목록 카드도 없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최소한 수기로 한 도서목록을 카드는 있어야 하는데 책을 하나 찾을려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서고 자꾸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왜그러냐면 비싼돈 들여서 책을 많이 사놓고 이걸 열람을 할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종류별 구입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옹기점 마을 보존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 옹기점마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는 2006년도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받았는데 특수시책으로 선택된 사업으로서 옹기점 마을이 거진읍 용하리, 토성면 학야1리가 과거에 종교적인 마을로서 옹기점 마을로 지금도 보통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일부 옹기점 마을에 세대들이 옹기를 만들던 세대가 1,2명이 생존하고 있고 타지에도 있는 것으로 해서 이걸 용역비로해서 옛날 가마터라든가 옹기점 집터 이런 것을 구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화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옹기점 마을을 가마터라든가 옹기점 이런 터를 미래에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체험할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앞으로 관광체험마을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비입니다. 보존별 용역비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옹기점 마을이 자료로서 원형이 어느정도 담겨져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원형은 구전으로 되어 있고 마을에 가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의 터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안해서 선택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킨겁니다.
함형완위원
여러 곳이 있다면 간성읍 광산1리 가마골이라는 마을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용역비하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2곳을 해보고 광산리 가마골도 추가적으로 용역할 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21쪽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 2억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국도단위 유치하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또 2006년도 유치실적은 무엇무엇에 얼마나 들었는지 2007년도 전국 도단위 행사를 이미 유치계획에 의해서 유치가 돼있는 곳이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구요. 그 다음에 223쪽에 종합운동장 2종경기장 공인용품 3억 3천만원, 고성종합운동장은 시설이 이미 다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시설물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우선 전국도단위 유치하는데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지원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2008년도에 여러 종목을 하지만 현재 확정된 것이 강원초중 육상대회, 검도회장기 검도대회, MBC전국검도대회,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등 3개종목이 전국단위대회로 확정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유치신청을,
일천
김일천위원
2006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했어도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시 개최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외에도 유치신청을 한 8종을 신청해 놨는데 그건 가맹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확정된 것은 없고 2006년도에도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고 했듯이 8종목인가 전국대회를 했는데 정확한건 기억이 안납니다. 그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국도단위 유치는 2007년도에 확정된 것은 4개종목 2006년도 전국단위 행사한 것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종목은 기억이 안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유치해가면서 추경예산에 세워서가면서 유치하는 범위만큼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가지 이것보다도 더 급한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이 군민에게 혜택을 줘야 할 예산이 필요한데도 묶어놓고 있는 예산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달리계상하면 안되겠냐 그런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강원도라든가 전국경기 연맹체 할때 지원사업비라든가 예산확보가 얼마가 되는지 질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천만원 정도 이게 여러 가맹단체인데 지원할 때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신청서 낼 때 예산이 돼 있느냐 평가기준에 예산편성도 들어간다 세워놓고 시작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223쪽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23쪽 종합운동장 2종경기장 공인용품 구입은 저희들이 총 구입분은 4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96개 품목에 1,392개를 구입토록 종합운동장이라는건 육상트렉에서 이루어지는게 육상경기연맹 지침에 보면 96품목, 1,39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2종경기장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총 저희들이 구입한게 137종 7,409개가 구입을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상경기 규칙에 적용돼서 받을 수 있고 2008년도 도민체전 개최 및 각종 초ㆍ중이라든가 육상대회 유치때 필수품목이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전부 확보해서 2종 경기장으로 등록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당시 예산에 투입된 공인용품 구입비는 계상이 안됐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기존에 1억 2천만원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밖에 나와있는 방송 계단처럼 여러 가지 터널이라든가 허들경기 여러 가지 해서 구입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분에 대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이 예산만 투입되면 2008년도 도민체전 치르는 데도 이상이 없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육상에 관한 한 체육비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2종경기장을 만드는데는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하고 2008년도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09쪽을 봐주세요. 문화재 전기요금, 문화재 상수도요금,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문화재가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곳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전기요금은 청간정에 가로등과 조명등, 화장실 그 다음에 삼포리에 있는 어명기 가옥 소화전, 왕곡마을에 고성군 소유 전시가옥 8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청간정, 어명기 가옥, 왕곡마을, 문화재 전기안전 수수료도 왕곡마을, 청간정, 전통사찰이 해당되겠습니다. 전기안전수수료는,
명호
문명호위원
알아볼수 있도록 쉽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페이지 210페이지에 기능보유자 전승금지원이 있는데 고성군에 기능보유자가 1명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제16호 2004년 5월 21일날 지정받은 이창석 강원서각에 반암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각자장 기능보유자로 강원도에서 지방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받은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전수장학생 1명은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이창석씨 아들인 이운천씨 그분이 각자상 전수를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데 지급액은 월 10만원씩,
명호
문명호위원
자제분이 전수를 받고 있다.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강원서각을 전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분 신분이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장학생이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합창대회 참가자 보상비 900만원 있죠, 204쪽에 합창단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대회나 전국대회 출연해서 나가서 대회를 참가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강원도 음악협회가 주관하고 전국합창경연대회에 8월중에,
박효동위원
고성군 대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고성군 대표로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합창단이 새마을 부녀회 합창단으로해서 만들어서 운영온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합창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성군에 합창단이 새마을 부녀회에 수준에 합창단이지 전국대회나 이쪽으로 고성군을 대표해서 나갈만한 합창단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타시군보다 뒤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참가자 보상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합창단 구성을 실질적으로 군 대표성을 띄우는 대표급 정도로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서 입장에 들어갈수 있는 정도의 합창단을 구성을 해야지 해서 운영을 해야지 새마을 부녀회 합창단으로 고성군 대표로 나간다고 하면 고성군 이미지 격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검토해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합창단을 두고 군 대표는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로 합창에 조예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맨날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지원하고서는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고 우리 고성군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205쪽에 문화예술 행사 보상비 3천만원 이건 총괄적인 보상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뭐뭐뭐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초청공연은 공연을 연중으로 잡고 있는데 국악, 무용 공연, 음악,
박효동위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상비죠, 3천만원이,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지출방법은 문화행사를 단체를 고성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전국단체중에서 고성군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고성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고성군에서 공연을 한 행사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예를 들어 평양예술단이 와서 했듯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총체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은거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1,800만원은 어느단체에 민간경상 보조로 하며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예산이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5월경 저희들이 고성군을 중간으로 해서 전국단위에서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 무용, 국악, 음악 4개분야 심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공연팀당 지원액은 300만원내지 400만원 팀당으로 주고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연 체제비 숙박비하고 출연비 조명이라든가 임차료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분야에서 위원수는 7만원 별도로 해서 수당으로 주고,
박효동위원
단체가 있어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단체를 2007년도 5월경에 연극분야, 무용분야, 국악이라든가 음악 전국단위에서 단체로 아까 말씀하신 평양가극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2007년도 5월경에 선정해서 날짜별 수시로 초청해서 고성문화의집이라든가 각종 행사때 저희들이 출연을 시키고,
박효동위원
이걸 외지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관내단체는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풀성격이죠.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10쪽부터 211쪽 문암진리 선사유적비 토지매입비, 화암사 대웅전 보수사업, 화진포 고인돌 공원화 사업, 천학정 보수공사, 천학정 보수는 작년도에 단청공사나 일반공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극락암 보수공사나 문암리 선사유적지는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고인돌 용역화 사업이라든가 화암사 대웅전 보수사업에 국도비 문화재 발굴개발비 이런 식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은 연중사업으로 6필지를 매입 못했는데 그걸 매입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문화재 사업은 전부 국도비가 포함된 군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암사는 대웅전 보수는,
일천
김일천위원
화암사 대웅전은 군 문화재입니까, 도 문화재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강원도 문화재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1페이지에 국도비 구분돼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 문화재에 등록된 고성8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문화재 발굴 차원에서 개발비 형식으로도 도에 예산반영을 시킬수가 없나 그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사업화시키면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문화재 발굴 개발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청구할수 있는 명분 생긴다.
척학정 보수공사는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천학정 보수공사는 지난번에 단청공사를 맞췄는데 토성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좌측에 군인초소가 있던 곳이 철거가 되고 그게 산책로로 해서 갔는데 주민이나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철책을 설치해서 천학정과 연계한 볼거리 장소, 포토점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십사해서 이것은 토성면에 재배정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토성면사무소에서 건의된 사업을 토성면에 재배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관광객 철책보호 설치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병력은 없잖아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없는데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 가면 낭떨어지가 돼서 위험을 느끼고,
일천
김일천위원
보수공사 명분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2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여기에서 220쪽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생활체육진흥사업,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배드민턴 등등 이러한 것이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게 11개종목입니다. 지도자들한테 32만원정도 코치에게 나가는 성격입니다.
함형완위원
11개 스포츠 클럽에 지도자라 이거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코치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경우는 손경호씨가 일반인 오시는 분 초급자에게 코치로 가르치는,
함형완위원
1인당 얼마지급된다구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게 1인당 시간당해서 그분에게 주는 것은 배정된 것이 32만원 시간별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시간별로 따져서 주는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32만원 정도 책정해서,
함형완위원
32만원은 1년치를 32만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시간하고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나서,
함형완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생활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박종율씨가 축구, 족구등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박순남씨가 탁구, 스키등을 담당하는 지도교사 그 다음에 김명희씨가 에어로빅, 검도,
함형완위원
김명희씨가 지금 있나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김명희씨가 지금 다른 분인데 새로 교체된 분인데 이름을 잘못불러서 죄송합니다. 현재 다른 신규자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은 1명은 2007년도에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급여 및 법정,
함형완위원
수영있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수영, 에어로빅, 탁구,
함형완위원
탁구도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박순남씨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탁구, 스키, 요가, 스킨스쿠버 지도자별로 3개, 4개 담당해서 우리군민들이라든가 동아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지도자들입니다.
함형완위원
이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클럽에 있는 코치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다른겁니다.
함형완위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은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문난희씨가 하는데 어르신에 대해서 건강체조 이분에 대한 지도자 급여적으로 1,625만원을 책정하고 문난희 생활지도자에게 법적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 적립금 이런 것을 부담해주는 예산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진흥사업 어린이체육교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밑에 보면 생활체육 진흥사업해서 어린이체육교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건 4개분야인데 지도자 수당 및 운영비인데 4개분야 어린이체능 그 다음에 청소년체육 여성체육하고 해서 운영하는 데 강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자들을 일시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는 그때그때 따라서,
함형완위원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함형완위원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 했는데,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건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번 장애인 게이트볼대회도 나갔는데 현재 고성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동아리가 탁구라든가 농구 나름대로 동아리가 이루어진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동아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지원되는 단체하고 코치하고 지도자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15쪽에 실업팀 운영에 관한 예산이 사격팀하고 싸이클 실업팀이 있는데 사격업팀 육성에 1억 9,800만원 거의 2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 실업팀 운영에도 1억 9,700만원해서 이것도 2억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싸이클 같은 경우에는 실지 대회 출전해가지고 겨우 3위 정도도 안될 정도의 그런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이클의 고장하면 양양에서 상당히 남자싸이클도 전국을 제패하고 국가대표팀도 양성이 되고 하고 있는데 여자 싸이클도 1, 2, 3위정도는 다른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군에서 실업팀을 실지 군이 작은 군이고 시단위라든가 중소도시가 많은 지역에서 한개팀에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우리군에서 2개팀까지 실업팀을 운영해야 할 군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사업팀 재정도 열악한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다행스럽게도 2008년도 유치실사단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있어도 강원 전국대회라든가 고성군에서 실업팀을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겠지만 2008년도 도민체전 유치까지는 이름을 거론해서 불리한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타시군에 2개씩 운영안하고 1개씩만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시단위도, 우리군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실업팀을 2개씩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싸이클이 책정이 됐지만 이걸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가 되지 않느냐 분석을 해봐서 여자싸이클 하면 전국에서 고성군이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정도로 돼야지 다른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재차 하니까 등외 입상을 못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해줘도 안타까움이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청소년 각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227쪽 청소년수련관을 2007년도에 건립을 할려고 하는 거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는 42억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인데 3억 3,700만원은 설계용역으로 해서 장소와 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반영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실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청소년을 전부 수련활동 할수 있도록 42억해서 이건 전국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유치사업으로 해서 2008년까지 사업비가 42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장소는 당초 사업비 딸때는 상리로 해서 사업비를 확정했는데 장소는 용역을 하면서 2007년도에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정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거진읍 복지회관 2층에 있는데 거진계시는 분이 이춘복씨가 운영을 하고 1명이 자원봉사로 하는 그런 겁니다. 거진 복지회관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다른 점은 공부방은 집에서 자기 공부방이 없어서 실제 공부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시험기간이라든가 입시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자기 공부할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시험전에 집중할수 있는 공부방을 하는 거고 청소년집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에서 동아리 연습도 하고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이 야간이라든가 탈선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YMCA에서 주관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데 1천만원은 과외선생님에게 들어가는 일종의 보수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인건비하고 각종 온수기라든가 에어콘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운영비 전부다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에 6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 인건비가 주류가 되겠습니다. 공과금 차량운행비,
함형완위원
YMCA에 위탁해서 한다구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속초 YMCA 대표자 김희근씨가
함형완위원
속초 YMCA에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위탁해서 청소년집 운영할수 있는 제안서를 받았는데 고성군에는 그런 단체가 없어서 작년에 속초 YMCA 거기에서 위탁해서,
함형완위원
22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해서 5천만원은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건 중복이 돼 있는데 227페이지 맨위에보면 청소년문화의집 분권 거기에 2,500만원인데 여기 군비 5천만원은 당초수정예산에 삭감할 예산입니다. 이게 중복예산입니다. 앞에 225페이지 5천만원은 중복이돼서 삭감이 될 예산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가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고성 청소년의집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문화의집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1억 5,500만원인데 이게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연중하게 되고 대상은 초등학교2학년에서 5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그래서 이건 학교 보충 심화학습, 특기활동 이런데 저희들이 전부 소모가 되는데 그건 국비 보조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YMCA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속초 YMCA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위탁은 아니고 고성문화의 집이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속초 YMCA가 운영하는데 연중운영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속초 YMCA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고성의집을 만들어 놓고 고성의 집을 운영할수 있는 단체를 공모했는데 그때 YMCA밖에 제출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고성군에는 운영할수 있는 단체가 제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자금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수조정전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함형완위원
방가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 2가지를 속초 YMCA에 위탁을 했는데 속초 YMCA에 위탁한 전부를 지급된 내역하고 교실을 운영하면 교실의 학생수하고,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22쪽에 해변모래 축구대회 예산이 4천만원이 있는데 올여름에 이게 5천만원으로 행사치른거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올해 5천만원 지원됐습니다. 63개팀을 유치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럴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4천만원으로 해도 되겠다고 했던 적정 예산계획서가 나와서 이렇게 4천만원 세운겁니까, 아니면 여론에 앞서서 4천만원 세운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일단 4천만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산해서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했는데 해변모래축제가 혁신에 제안해서 공무원 발탁해서 처음하다보니까 모래축구라는게 경기규칙이라든가 이미지 관련해서 저희들은 100개팀을 했는데 작년에 63개팀을 해서 100개팀 수준으로는 예산집행이라든가 정산해보니까 4천만원정도만 하면 이 행사를 할수 있겠다 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 행사를 치룬 단체와 이게 괴리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제 나름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발상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평가 자체는 혹시 절약할수 있었을는지 몰라도 1회대회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뭔가 승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하는 연구검토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데 따른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까 예산중에 중고교 예술제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그렇게 과감하게 책정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역에 관광사업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깍는다 이건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합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5천만원하고 자부담 3,300만원해서 8,3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을 주고 자부담이 그 단체에서 하는거 본인들의 인건비해서 자부담 50%해서 8,300만원해서 했는데 군비 지원은 4천만원 하고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50% 부담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데 일단 개선하는 데는 자부담까지 부담을 더 시켜볼려고 그래서 군비가 1천만원이 2006년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체크를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222쪽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학교체육시설 정비지원 체육관 2동인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2억을 투자해서 체육관 2동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건물이 어디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간성 초교 체육관 마루, 거진종고 체육관 마루입니다. 간성초교 체육관이 14회 생활체전때 거기서 탁구를 했는데,
박효동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 조성 해서 동광농공고 1억 2천만원인데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1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교육청 2억 8천만원이 함께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그 밑에보면 시설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밑에 시설비는 거진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인조잔디 구장외 해서 5천만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은 관람석 조성하고 인조잔디구장 이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학교체육시설에 동광농고 지원하는 것은 거기는 인조잔디구장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구장인데 그건 학교라든가,
박효동위원
5천만원가지고 인조잔디구장외 관람석을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용역비라고 부기를 달아야 하는데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부대비도 아니고 시설부대비도 아니고 이걸 누가 용역비로 보냐구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까, 관리자를 두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 운영계획은 아직 검토는 아닌데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 따른 직원 배치라든가 관리요원 운영자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운영자에 대한 것은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운영하는 분도 없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도 운영합니까?
224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보호육성 홍보라는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고성군에 청소년수가 3,778명되는데 분기별로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는데 5개읍면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10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팜플렛 만들어서 주로 야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보호육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461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70쪽 명파 민관군 한마음축제 500만원 명파마을에만 지원하면 다른 해수욕장에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명파마을만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민관군 한마음 축제는 일반인하고 장애우를 볼때 장애우들이 마음놓고 해수욕을 즐기는 곳이 없는데 명파리 마을에 장애우들에 대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를 거기에서 함께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축제를 함께 민관군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행사비용지원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거기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곰두리 한마음 해수욕장을 상설운영하는 걸로 아는 데 거기에 우리 군비를 또 들여서 돈을 안줘도 운영을 하잖아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명파리 청소년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회에서 노원구 거기에 예술인이라든가 초청 지원도 받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회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드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천
김일천위원
명시를 이렇게 하니까 자꾸 타읍면에서도 왜 명파만 축제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 나왔기 때문에 부기를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타읍면도 축제가 많은데 왜 명파리만 축제비용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의아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부지를 좋은 문구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473쪽 연어의꿈잔치 행사 2천만원 이건 특별한 행사도 아니고 방류행사 뿐이고 연어 특정인원들만 와서 방류하는 행사인데 고성군에 별 득이 없지 않습니까, 왜 2천만원을 들여야 하는지 고성군에는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연어 축제는 2006년도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2005년도에 끝나고 주관은 연어의 꿈잔치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춘천에 계신 정성연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도 연사모라고 해서 이영권외 여러 다수인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장소는 북천 수변공원하고 고진동 계곡으로 돼 있는데 행사비를 2천만원인데 2005년 같은 경우는 행사와서 각종 연어 방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류하다보면 차량해서 수족관을 운영하게 되고 참가자들의 체류도 하게 되고 해서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어 구매는 수산과 예산으로 치어 구매방법으로 하고 그럼 단순한 이사람들 체제비도 없을 거고 또 일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줘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행사에 2천만원씩 지원해서 할 이유는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계획서는 받지 못했지만 체제하면 중식이라든가 숙식 그게 소요되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운영하면서 체제비 이런게 소모된 것 같은데 2007년도에는 계획서를 받아서 최대한 예산절감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4월 첫째주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481쪽에 화진포 관광지 운영해서 전기사용료 2,400만원이 있고 상하수도사용료 48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느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화진포 관광지 운영에 전기 사용료는 저희들이 화진포 수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신규 사업으로 해양박물관 좌측편에 분수대를 설치했고 이승만 별장등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기사용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시면 480쪽하고 476쪽이 있는데 480쪽 해양박물관 관리운영에 전기사용료 660만원씩 12개월이 있어요. 해양박물관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광일씨 하고 협정서에 전기료는 고성군에서 지출을 하되 그 비용에 감액된 금액에서 6개사로 분할했는데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패류박물관은 거기에 상점이 있기 때문에 패류박물관 전기료는 그쪽에서 운영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수족관쪽 전기료는 그쪽에서,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부담하고 감액된 금액에서 전체 금액에서 전기료를 1차적으로 감액하고 그 잔액을 가지고 6대 4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난방기도 있던데 이런게 먼저 총 수입에서 1차적으로 감액을 하고 난 나머지가 6대 4라는 얘깁니까?
위탁관리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를 준 관리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전기사용료를 부기상 이걸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6대 4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박물관에 난방연료비는 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연료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시설관리담당 어명섭입니다. 난방비는 계약전까지는 패류에서 부담을 했는데 올해 협약서를 재체결하면서 전기료 부분은 그쪽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난방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가 책정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협약서를 쓸 때 이렇게 썼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473쪽에 보면 맨밑에 화진포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기념품 판매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대진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들어오는 사용이 안되고 있는 그 건물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아니고, 김일성 별장밑에 주차장에 관광안내소라고 표지판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 기능만 가지고 하기에 는 인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커피라든가 이런 것이 마시고 싶은게 많이 민원으로 대두돼서 2007년도에 리모델링돼서 현지 근무하면서 관광객 안내만하지 말고 고성군 기념판매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482쪽에 보면 화진포 기념품 판매 운영물품 구입 1,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운영물품 구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은 시설비 그안에 기념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판매대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대라든가 가격표라든가 하고 기념품 판매운영 물품은 고성군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물건커피라든가 자판기라든가 여러 가지하고 기념품을 신규로 제작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건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방법은 현재 관광안내소 직원이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추후에하고 현재 근무자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203-03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관광지 관리 및 체육진흥사업, 체육 및 관광지 진흥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00만원 관광지 및 체육진흥사업 관광지를 관리하면서 체육진흥이라든가 시책추진을 하고 체육 및 관광진흥 추진사업은 저희들도 체육분야와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추진시책사업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충분해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생활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466쪽 타라소피아 홍보비해서 각종매체 홍보비 했는데 각종매체라 하면 어떠어떠한 것,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타라소피아 홍보는 TV, 신문 저희들이 5월하고 7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2회, TV하고 신문이면 결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지방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3천만원인데 물론 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3천만원 세워서 할수도 있겠지만 타라소피아가 타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인데 이 산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역언론이나 지역방송매체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강릉이나 양양이나 후발주자로 새롭게 등장하는 시군에 앞서갈려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야 된단 말이예요. 이게 뭡니까, 홍보도 안되고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어서 홍보효과도 없고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고성군을 위한 겁니까, 각종 매체를 위한 겁니까, 돈이 들더라도 하나 제대로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하겠다는 데는 구태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이걸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이 모양이면 양양이나 강릉이나 그 아래대 사람이 볼 때는 이거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려고 그러는데 하고 같이 견줄려고 할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 좁은 여기가 아니라 좀 널리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그걸로 하세요. 답답합니다. 같은돈을 가지고,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에 8,400만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5천만원 등등해서 해수욕장 관련돼 있는 내년도 예산이 항목별로 나올수 있죠.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해수욕장도 앞으로 이제 우리도 해수욕장 운영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수욕장도 체계를 잡아서 민간위탁을 전적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투자대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지금 타라소피아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신 항목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타라소피아 타산업과 연계 2억, 1억 이건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신활력사업 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신활력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추진단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된,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총괄은 지역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실시는 저희들이 하면서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경동대학교와 함께 상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타라소피아 학습 아카데미운영 2억 2천만원은 왜 군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이 밑에 같이 되는 겁니까, 국비 1억 8천만원하고 4천만원,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다 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삼포관광지 개발 국도비 합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 거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에서 질의하기 보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468페이지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조성 3억 이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대북방송은 저희들이 남북간에 와해정책으로 심리전으로 쓰던 장비가 강원도에서 인수가 돼서 고성군 화진포에 장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던중 민통선에 DMZ박물관이 만들어지고해서 바로 박물관 앞산 송현리산에 양양국유림하고 협의가 맞추어져서 박물관 2층이나 3층건물에서 보면 바로앞에 대북방송으로 쓰던 방송시설 그 다음에 앰프시설 이런 것이 외부에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철거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서,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 국방부 남북심리전거기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시는 우리군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군비들여서, 전액 군비 사항아니예요.
이 사업이 기 3억이 군비 부담으로 하고 국도비는 받았다.
국도비가 포함이 안돼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철거해서 전시를 해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도비가 포함이 안돼서 질의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68쪽 박효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북방송장비 지금 언론매체에도 봤지만 방치된 상태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다 녹슬은 다음에 하시면 갖다 세워놓으면 어떡하실려고해요. 덮어놓든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470쪽 시범해수욕장 주차료 징수 위탁교부금 이건 뭡니까, 이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화진포 마을회와 우리군과 교부세로 나눠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이유가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해수욕장 운영자가 1천만원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에서 500만원 50%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절차상 꼭 예산서에 편성해서 그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3,300만원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300만원은 삭감하고 3천만원해서 그래서 예산편성했는데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2007년도에 주차료 징수금액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주는 돈은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에서 저희들이 그 돈에서 줄수가 없고 예산편성을 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밑에 배봉천 지뢰작업 방호벽 설치 이건 국방부 사업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7천만원씩,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당초 명파주민하고 배봉주민하고 해서 마을관리휴양지로해서 소득사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면서 지뢰제거는 전적으로 거기에서 다하고 군부에서 애로사항이 통일전망대 드나드는 사람, 금강산 전망대 드나드는 사람 하천쪽으로 지뢰제거를 하다보니까 방호벽 설치관계 그 다음에 폐목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지원해주십사해서 군부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방부예산에 지뢰제거 및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수백억이 서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치뤄지는데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해가면서 여기에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선급으로 써준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환수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473쪽 2008년도해맞이 축제보조금 이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해맞이 축제 보조금은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1월 1일날 통일전망대에서 하고 자 하는 군단위 행사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단일행사가 2천만원씩 쓰여지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각읍면 5개, 6개마을에서 하는 곳은 300만원가지고 충분한데는 5개 마을에 모이는 인원이 통일전망대에 모이는 인원보다 더 많아요. 여기에서 쪼개서 각 마을에 활성화하는 곳으로 줄수가 없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관광지원담당 정모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000년 이후부터 해맞이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고성군이 최북단에 위치하다보니까 통일전망대를 부각 시켜서 그쪽을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2천만원중에서 1,500만원은 통일전망대 행사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 밑에 화진포가 고성군에서 자랑하는 화진포 관광지기 때문에 그쪽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무대지원비로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마을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아닙니다. 직접 무대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한된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할려면 고성군에 실질적 영향이 미쳤을 때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전체가 득을 본다면 활성화돼서 통일전망대 보다 5개부락에 더 많이 모이는 인원의 홍보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러한 곳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그래서 읍면단위는 사실상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지원을 해서 축제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통일전망대 쪽은 어느정도 성악이라든지 소원을 비는 자리로해서 고성하면 통일전망대라는,
일천
김일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화진포에도 쪼개질수 있는 돈이라면 통일전망대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드릴테니 너무 통일전망대에 국한되지 말고 여기에서 쪼개서 화진포에 쪼개다시피 읍면으로도 쪼갤수 있으면 쪼개서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해달라 이말씀이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도 고성군을 알리는데 읍면보다도 못하다 이말씀입니다. 효율적 예산을 쓸려면 그렇게 인기도에 의한 상징적이라고 해서 투입할것이 아니라 진짜 2천만원을 써서 고성 전체가 혜택이 갈수 있으면 통일전망대를 배제하고 문암항가서 해도 무대설치하고 해도 TV 다 나옵니다.
거기도 보탬이 돼 주면 통일전망대도 잘되고 우리 고성군 전체에 흡입할수 있는 인원은 더 많아 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분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474쪽 고성8경 사진촬영지 건립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고성8경이 선정돼 있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화진포에 3개소, 통일전망대 1개소, 송지호 2개소해서 고성8경 사진해서 포토전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거기에 설명서까지 붙여서 촬영지를 관광객들이 촬영할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고성8경 곳곳마다 세우는거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화진포에 3곳, 통일전망대 1곳, 송지호 2곳만 2007년도에,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8경이 있는 곳에다 하는 거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01에 시설비 중에 관광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느 관광지 기본계획수립입니까?
삼포ㆍ문암 관광지는 기 수립돼있지 않나요.
송지호 관광지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 새로운 계획에 대한 현재 기존에 송지호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면 수정없이 대교에서 콘도부터 먼저 짓을려는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왜 현지 시점에서 송지호 개발계획이 중요하냐면 타라소피아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변경할 때 타라소피아가 반영이 된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없이,
홀딩스가 지금 시점에서는 개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군의 입장도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분들도 이윤 창출을 위한 그러한 것도 가미가 돼야 되는데 전면적인 조정없이 어떠한 사업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빨리 투자를 해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471쪽에 서울지하철 광고물 제작 및 광고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돈이 모자라서 서울지하철에만 합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고성군에 오는 관광객이 서울, 경기가 거의 주류가 있는데 일단 예산은 2,2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4호선에 26매 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재검토를 해서 노선은 아직 미선정이 됐습니다. 설치 매수라든가 이런 것은 2007년도에 서울쪽에 지하철을 다시 한번 고성을 알릴수 있는 노선을 해서,
함형완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러한 광고료는 높이 편성을 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왜 대도시가 서울밖에 없습니까, 인천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하철하고 광고를 맺게 되면 우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을 알릴수 있는 홍보물을 늘 부착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아무리 최북단에 있더라도 강원도만 넣을려고 합니까, 널리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대구, 부산에서 관광객이 오면 그거 다 우리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에만 매년 고집을 합니까, 이런데다 돈을 더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고 이부분을 과감하게,
그 다음에 473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놓고 2007년 연어의 꿈잔치 행사보조금 해놨는데 이건 어느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주관은 2005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연어의 꿈잔치 추진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는 위원장 정성연씨가 돼 있는데 이분이 춘천분입니다.
함형완위원
뭐하는 분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자유인 같은데, 어떠한 사업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DMZ 관련해서 많이 나와서 일도하시고 하는데 고성군에도 연사모해서 관계된 분들이 있고 해서 정성연씨에 대한 자세히 것은 제가 모르고 자유인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연어의꿈잔치에 2천만원씩 보조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고성군에서 4월 첫째주 그 다음에 북천 수변공원에서 연어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곳하고 1박 2일로해서 건봉사에서 고진동 계곡 남강을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어방류하고 두곳을 하는데 있어서 연어와 관련된 상징이 치어가 나중에 성어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됐습니다. 연어의 꿈잔치 행사라고 하면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주민의 참여와 총 사업비중에 행사금중에 2천만원이면 몇%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주민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05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많이는 참석을 못했지만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연사모 위주로해서 회원단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린 치어기 때문에 어린이를 초청하고 사회단체를,
함형완위원
이게 몇 년째 해온거죠.
저희 고성군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우리 군을 위한 것은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행사를 주최를 다른 쪽으로 바꿀수 없나요.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전에 2천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수 있습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어의꿈잔치에 대한 예산은 저희도 고진동에 우리가 가보았지만 고진동은 계곡이 협곡이고 그 고진동에서 연어를 방류해서 남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갈려고 하면 어린 치어가 고진동 계곡에서 남강을 통해서 바다까지 나갈려고 하면 제가 볼때는 몇키로 이상돼요. 그 연어를 사랑하는 모임단체에서 연어치어를 오히려 죽이는 것 같애 그건 뭐냐면 생태적으로 봤을 때 살수가 없어요. 연어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연어를 사랑해서 그걸 살려서 다시 회귀할수 있는 남강쪽으로 연어가 올라와야 하는데 남강쪽에 연어가 얼마 올라오는지 그것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태까지 10여년동안 행사를 했어도 그래서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연어치어가 남강까지 가지 못해요. 중간에 다 죽고 말지 연어사랑하는 모임에서 연어를 죽이는 격이 되버리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구요. 차라리 이 사업을 할려면 고성군이 주최가 돼서 직접 남강에 가서 연어사랑하는 단체 모임에 가서 남강에 방류해서 남북교류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돈들여서 연어 2천만원 들여서 금강산가면서 남강 20분이면 가는데 거기가서 연어 방류사업을 해서 강원도도 하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전시성 이런 사업에 불과했다고 평가가 안되거든요. 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획검토를 해보시구요.
순매
김순매위원장
지금 박효동 위원님하고 함형완 위원님이 연어축제에 대해서 설명이 일치가 집행부하고 안되는 것 같으니까 간담회시에 계수조정전에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하고 이건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송지호 순환도로 예산에 2억이 책정이 됐죠. 용지보상비, 그것이 군비로 돼 있단 말이예요. 송지호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부 군비로 사용할게 아니라 467쪽에 보면 송지호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10억의 예산이 있잖아요. 국도군비 합해서 그 예산에서 하면 안돼요.
알겠구요. 2억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송지호 관광지 개발계획이 전면 2종지구단위 계획에 변경이 되면 순환도로 계획자체도 변경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변경후에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순환도로가 현재 선공사해서 마사토 포장으로 해서 토지주 동의를 얻어서 도로를 다 했습니다. 확장측량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현재 마사토로해서,
박효동위원
일단 체크해 주세요.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75쪽에 국민체육센터 강사료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체육센터는 수영, 이정호씨 보일러는 최돈필씨 채용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앞에 했던 생활협의회 수영코치하고 같은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해맞이축제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긴축예산 분배로해서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화진포해수욕장에 500만원이 이 예산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무대를 500만원 들이는 것보다 조그맣게해서 행사를 하되 한 300만원 줄이고 여기 300만원 줄이고 해서 각읍면에 분배할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483쪽에 골프연습장 인조잔디조성 1식해서 5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골프연습장 그물망하고 인조잔디 보수비로 2회추경에 8천만원이 세운걸로 알고 있는 데 5천만원에 또 세워진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건 강풍피해로 해서 재해 복구비로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삭감예산으로 대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을 봐주세요. 평화통일 해변모래축구대회에서 아까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해변모래 축구대회가 군에서 이것을 애시당초 축구연합회에 줄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벤트 행사에 줄려고 했었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이것을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까해서 다른 봉사단체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게 일단은 나름대로 고생은 엄청많이 했으면서 큰 성과를 못거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과는 못거뒀지만 동해안쪽으로 망상이라든가 낙산, 속초 이런 쪽으로 모래축구를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이 작년에 1회를 했는데 1회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고 해서 성과를 못얻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울때는 차라리 이 대회를 하지 않는게 어떻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운영계획수립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축구전문가등에 자문을 얻어서 해변모래축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제안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을 해서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사회단체인 JCI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JCI 설명회라도 가져보셨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JCI하고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가진바는 없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가진바가 없으면서 5천만원을 1천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4천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 단체에서 고성군을 위해서 엄청 고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검토도 안해보고 예산을 1천만원씩 내려서 올린다는 것은 봉사한 단체에 큰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렇게 할거 같으면 아예 모래축구를 군에서 직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367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70쪽에 신활력사업해서 2천만원인데 신활력사업이 뭡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내년에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면서 농림 소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현재는 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사업명은 뭡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신활력 자체가 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산만 농정산림과에 편성이 됐다는 거죠.
함형완위원
그 밑에 농지관련위원회 운영지원 600만원 했는데 농지관련위원회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각마을별도 1, 2명씩해서 읍면장이 주관하는 농지관리위원들인데 재배정을 해서 그분들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밑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운영이라는 것은 무슨사업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게 도원3리에 야생화 꽃밭 가꾸는 박성현이라는 선진농업인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야생화 기타 허브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국가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군비로 이 사람들이 자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원3리 박성현씨의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민간지원 사업이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민간지원사업인데 국가특수 시책에 의한 국가시책사업인데 본인이 신청해서 책정이 된 지원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처음되는 시책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야생화를 어떻게 했다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명호
문명호위원
자기 연구를 정보를 제공하는걸 지원을 해준다.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74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뭘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RPC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 산학리 지원했던거 그걸 완전하게 농민들이 벼를 수매했을때 완전하게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간성에다 할려는지 토성에 할려는지 그걸 내년까지 증설하면 고성군에는 RPC 수매 싸이로는 거의 다 될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77쪽 친환경오리체험 학습장 운영 이것은 예산과목이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인데 급식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예.학생들 동원해서 친환경하면서 빵, 우유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학습장을 운영하는데 빵줬다고 이걸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형식적 예산아니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송강리에는 자산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도원3리는 도학초등학교 이렇게 오리농사 하는 마을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오리를 애기 오리 때 방사를 하고 그걸 보기도 하고 그럴 때 학용품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차라리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노트나 연필을 제공해서 오리의 생태를 조사하는 학습장 형태로 운영해야 운영의 묘가 있을 텐데 급식비 정도로 예산을 계상한다면 형식적 예산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금년에도 학용품 드리지 않았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76쪽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장비임차 해서 집게차, 화물트럭, 트렉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폐농기계를 수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폐농기계 수거에 앞서 연말이 되면 농기계 보유량을 조사할 때 어느 읍면에 농기계를 못쓰고 예를 들어서 폐자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겠금 예산소요를 해서 읍면마다 하루씩 나가서 수거해서 일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고물상에 맡기게 되면 폐농기계 주인은 돈도받고 그냥 실어가는데 돈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이게 돈들어가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육묘상자 깨진거라든지 쓰레기 농촌환경을 보면 경운기 뒤에 폐타이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수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돈 나가지 않고 돈 나가는 것 같으면 고물상에서 벌써 가져갑니다.
함형완위원
폐농기계는 거의 다 고철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폐농자재입니다.
함형완위원
폐농자재라고 하면 모판같은 그런 것밖에 더 있나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폐 농자재가 이런 유형하고 이앙기 같은 것은 승용 이앙기 말고 보행용 이앙기 있지 않습니까, 고철이 아니고 프라스틱 보디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것은 5년, 7년 쓰면 다 삭아서 고철로서 가치가 상실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2년전에는 수입을 일이만원 잡았는데 올해부터 수입을 잡을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379쪽 쌀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 1개소해서 2억 1천만원, 도비 9천만원에, 군비 1억 2천만원인데 이건 1개소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야촌리 탑라이스 방앗간 짓은 정일모씨가 방아찧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 대용으로 짓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전업농이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정미소를 하면서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아주 대표적인 전업농이죠.
박효동위원
저온저장시설을 해주면 자기 농사짓은것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아니죠, 야촌리 일대 탑라이스 정도 만드는 것은 전부해서 인터넷으로 고가의 매출을 하고 그러죠.
박효동위원
지원대상으로 됐으면 공공용으로 이게 사업의 목적으로라든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개인 용도로 쓰여지지 않겠금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강원 찰옥수수 명문화사업 3헥타는 옥수수 재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농어촌 마을 상타기 위해서 점수따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민간자본보조 378쪽에 맨밑에 천적 활용친환경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3헥타는 1,600만원 국ㆍ도ㆍ군비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천적은 원예작물에서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천적이라는 개념이 충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진딧물이라고 그러면 보류화분에 넣어서 콜레마리디 진디버를 양성하게 되면 양성된 천적을 이용해서 진딧물을 잡아먹게되는 거죠.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3헥타 9천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예로 우리군에 어떤,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흘리에 피망,
박효동위원
벌레를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방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주로 피망에는 해충에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진디버라고 충체벌이 많이 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친환경 379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5헥타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이것도 전시적인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이건 신청이 5개읍면별로 몇곳이 들어왔는데 새농어촌과 연결해서 일단 1개읍면마다 1개소씩 받게되면 5개읍면 중에 6월달이나 7월달에 1차적인 평가해서 2개내지 3개 마을에 될만한 마을에 사업을 넣어서 지원할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뭘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오리농 같은것도 할수 있고 아니면 유기질 비료도 살수가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자율실천 마을조성사업 1개소 2,400만원 이건 그걸 조성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이것도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뒤에 친환경 농업자율실천 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아까 같은 맥락에서 새농어촌에 연계된 사업이고 앞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밑에보면 친환경 미생물제조장비지원사업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건 오정리 황광혁씨라고 그분이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서 도에 신청을 내서 자기가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를 자기 나름대로 독농가로 해보겠다, 그런 얘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우수마을 촉진사업 지원 1개소는 어느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도원3리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도원3리 친환경사업 1등 우수상 받아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전년도에 친환경 오리농법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이라고 382쪽에 보시면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밑에줄에 친환경 오리농법쌀 재배단지 지원사업 40헥타 60%, 40%는 자부담이라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40헥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 데는 40헥타는 어느지역을 여러 군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2천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오리를 투입하고 이러는데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예. 맞습니다. 2006년도에는 40헥타를 했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해보니까 48헥타가 나왔는데 역시 손이익을 따지다보면 헥타당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농가들이 선호한 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농가 경영면에서는 불합리한 쪽이 있지만 쌀 팔아먹기 쉽고 벼 팔아먹기 쉽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도 요청은 많이 있다는 얘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걸 확대할수 있는 방안은 못가집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가격경쟁력이 일반쌀을 공공매입하거나 오리농사를 짓어도 그게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친환경쌀로 브랜드가 확정이돼서 그 단계가 넘어섰을 때까지는 실익이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휘부에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걸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바로 그건데요. 이게 앞으로는 농토가 많이 잠식돼 가는 사회라고 해야 할까요. 고령화 사회고 또 자급자족이 충분하고 국가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본 위원의 견해로 보면 오리를 투입하기 이전 모가 일정량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야 오리를 투입해야 아무래도 침해라고 할까요. 유해가 덜할거 같은데 그 사이에 피가 더 많이 자라거든요. 그럼 피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한다든가 그래본적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자체 연구한 것은 없으나 예를 들어 없으나 예를 들어서 양덕원에 명동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오리가 연상이 되는데 오리뿐이 아니고 수렁논에는 우렁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우, 지렁이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활력화돼서 농민들이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친환경사업으로 앞으로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오리는 문 위원님 얘기데로 많은 오리방석에 벼를 깎아먹는 폐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정도 큰 다음에 시기적으로 조정이 안되는,
명호
문명호위원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래도 42헥타로 사업을 합니다한 금년에 60헥타 정도 신청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구요. 그건 지원책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 해보시면 좋겠고 그 장소에 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업비라고 해서 단체복, 조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민간 보조사업인데 앞장에 375쪽을 보시면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깃발제작외 8종 1,500만원이 있어요.그러면 이게왜 여기 일반운영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일반깃발제작의 사업비가 있어야 되며 왜 민간지원에가서 이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건지 이것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375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깃발제작외 8종은 공무원들이 디자인이라든지 기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달아주거나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382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단체복, 조끼, 모자 이런 것은 예컨대 야촌리하고 도원리 같은데는 야촌 인구수가 틀리고 도원 인구수가 틀리고 금년에도 대대리하고 배봉리가 책정돼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단체복, 조끼 표본은 줍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점수를 얻도록 자율신청하는 사업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7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해서 31톤해서 93만원했는데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 엄청난 양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1톤에 93만원이 어떤 건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관내 전체에서 나오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폐비닐 수거와는 조금 성질이 틀려서 마을리장,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여기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특히 마을 부녀회에서 부녀분들이 동원이 돼서 폐비닐을 모아서 한국자원공사에서 이걸 갔다주고 거기서 얼마를 받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거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74.5톤을 부녀회원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아다 줬는데 50만원 정도 이렇게 마을부녀회 자금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환경사업소에 갔다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한국환경자원공사,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위원님 이게 1킬로에 30원씩 더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총괄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킬로가 들어오게되면 킬로당 30원씩,
함형완위원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자원공사에서 가져가게되면,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거기서도 돈받고 우리가 킬로당 30원씩,
함형완위원
가져가는 사람에게 더 준다구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토양오염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폐비닐이 그런데 상당양 발생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려면 금액을 더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적은 톤을 책정해서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부녀회에서 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만원 우리가,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2006년도에도 93만원, 2007년도에도 93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자원공사에서 자료가 나온 근거로해서 도에서 예산을 조금씩 인센티브를 고루고루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시군을 몰아서 많이 줄수 있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국비에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토양오염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수 있을 텐데요.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장려해 볼만한 사업인데,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맞는데, 국비 100%인 93만원도 30원씩 지원되는게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읍면이나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이걸 대대적인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폐비닐 수거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대적인 그런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미친다고 봐야 돼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사회단체, 새마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많이 할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484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85쪽 산불유급감시원 9,024만 2천원 또 487쪽에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배치 30개소 1억 1천만원, 산불감시원은 똑같은 산불감시를 해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또 어떤데는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487쪽에 사업은 산불감시원 배치로 구분돼 있는데 왜 그래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485쪽에 산불유급감시원은 글자 그대로 70명 정도해서 1일 3만 2천원씩 감시하는 분들이고 487쪽에 산불지킴이 이것은 특별히 관리초소라든지 이런데 가서,
일천
김일천위원
2억원의 예산도 너무 과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이예요. 한곳에 대한 배치감시원이면 감시원, 배치원을 배치했는데도 1억 1천만원, 산불감시원을 봐도 9천여만원,
70명 운영하는데 2억여원이 들어간다.
492페이지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도화라는 단어를 강원도 꽃이라는 얘기거든요. 군부대에 철쭉나무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도꽃을 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도 시책지원사업, 18개시군에서 도에서 도화인 철쭉을 배분을 해줘서 우리가 돈을 보태가지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자기네 돈이 더 많이 내려와야지 왜 우리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김일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동의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비가 적어서 그런데 자기네 사업하면 너네 이만큼 줄테니까 우리도 조금 보태줘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 것이 더 많이 내려와야지 조금내려오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돼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것 뿐이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군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안하면 예산 안떨어진데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건 하나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지원 사업같은거 우리가 4,470만원인데 자기들은 140만원밖에 안주고 우리보고 330만원 데라 하면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거 하나는 거부할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도하고 대화가 끊기죠. 약자가 꼼짝못해요.
일천
김일천위원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냐구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꽃나무죠.
일천
김일천위원
재료비가 무슨 꽃이예요.
그걸 재료비로 계상해도 괜찮냐구요.
이건 다시 건의해서 추가로 도비를 더 달라고 하던가 이 예산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던가 도에다 전화를 해보고 이건 메모해 놓으십시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86쪽 산림 바이오매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보다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사업이 뭡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산림숲가꾸기 사업 이런걸 하면 숲가꾸기 사업은 그냥 나무를 그 자리에 가로 놓거나 세로 놓거나 했잖아요. 그런데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거기에 생산된 도로변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때 거기에 잔량들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우드칩으로 만드는 것까지 의 사업을 금년부터 새로 도입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질의사항이외의 것인데 작년에 전체 숲가꾸기 24억 정도인데 금년도에 48억이 또 다음질문이 있겠지만 도급 숲가꾸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공공근로 그런 숲가꾸기, 바이오산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심의와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겠습니다만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이렇게 해서 연 고용인력은 몇 명을 잡습니까, 한 3, 4천명은 잡습니까, 총인원이,
개괄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있어요. 이건 산불이 났을 때 본부 근무자 급식비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이건 산불이 났을때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489페이지는 산불예방시에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계자를 비롯한 군하고 읍면에서 산불기간중에는 24시간이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490페이지를 보면 앞장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운영비는 뭡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숲가꾸기 동원되는 분들에게 일단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건 교육비로 따로 있고 이분들에게 우선 톱, 안전장비 이게 1인당 10만원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491페이지에 지도여비가 있거든요. 이건 교육비입니까, 교육을 가기 위해서 보내는 여비 조항입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지도비라는 겁니까?
그럼 산림 바이오매스 지도여비도 같은 거구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5대 1,500만원 있고 497쪽에 농가주택나무보일러 도비, 군비로해서 1,050만원 하나는 자체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도 보조사업이고 같은 사업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농가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민간보조 25대 세운 것은 군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것들은 국비로 5대, 도비로 10대, 군비로 25대 해서 40대를 2007년도에 나무보일러를 지원하는 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어디 국비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어서 예산편성상 분류돼 있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도비로서 시행하는 것은 몇 대나 지원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10대요.
일천
김일천위원
순수 도비만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군비가 1,500만원이 있으면 군비 들였으면 도에서도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지 왜 군비를 들여서 1,050만원을 하냐는 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93쪽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13단체 5,200만원 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단체마다 활동성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게 각 단체별로 인원을 보고 받은 숫자대로 금액이 일정비율 구분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아니요.
명호
문명호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신다고 했나요. 13개단체에 400만원씩 지원된다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는 인력이 많고 어느 단체는 인력이 적고 하는게 있잖아요. 인력이 적은 단체는 특혜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때 그 단체 이름만 걸어서 요구할수도 있고 한데 감사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뭔가 지급하기 이전에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사업비가 쓰여질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못찾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감사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생단체에서 산불활동비 산불은 그냥 봉사해 주고 자생단체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얼마를 가지고 운영비를 보조금쪽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걸 정산받고 이래야지 이게 농정산림과에서 산불한다고 400만원주고 또 보조금 얼마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문 위원님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게 타당성이 있느냐를 정해서 반면에 이런건 있을 겁니다. 기존관례에 의해서 자생단체들에게서 약간의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반작용은 우려됩니다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비가 있는데 실제 활동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하죠. 방송도 하고,
함형완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묻겠는데 질의와 약간 벗어나서 묻겠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 동원되는 인원들이 몇 명됩니까?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분이 몇명이나 됩니까,
모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함 위원님 이게 전문진화대 빼놓고는 거의 홍보용 비용입니다. 얼마씩 조금씩 받고 참여를 해달라 그뜻입니다.
함형완위원
실제 산불예방활동하는 분들은 전문 여기에 빨간옷입고 다니는 분들외에는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외에는 나가보면 그렇다는 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게 홍보용이예요. 얼마씩 조금받으시고 산불관심가져 주십시오. 이뜻입니다.
함형완위원
495쪽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사전설계가 있거든요. 산촌 생태마을이 지정돼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배봉리입니다.
함형완위원
산촌 생태마을이라면 어떤 개념의,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먼저 전자에는 구성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적이 아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짓어가지고 산채나물들을 재배한다든지 팬션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구 학교를 정돈을 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사업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산촌 생태마을 구성리, 배봉리 들어가게되면 이것도 새농어촌건설운동처럼 후속조치로 효과가 있도록 지도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배봉리가 10억정도,
함형완위원
전 사례지역인 구성리를 보면 늘 가슴아프거든요. 적지 않은 국비 10억씩 갔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얻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성리에 인구 구조를 보면 젊은층이 없고 다 노년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올라가기 조차 어려운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산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인구라든가 각종 특성을 살리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집하나 건물하나 시설물 하나 해놓으면 그게 사업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이 꼭 거기에 심는 작물들과 연계가 돼서 늘 그것이 생산기반이 돼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심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할 때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겠금 재배할수 있는 그러한 농작물을 아니면 산촌에서 재배할수 있는 것을 심었으면 합니다. 구성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99쪽에 개인진화장비 이건 산불감시원들한테 배당이 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밑에 산불진화차량 1대 이건 어디서,
5개읍면을 보면 산불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시에 업무차량 뒤에 수동펌프 진화장비를 가지고 다니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화차량 1대 구입계획이 있다보니까 초동진화에 대한 기동력부터 시작부터 읍면사무소가 다 비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초동진화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 산불진화차량은 지원돼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차량구입을 확대방안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에서 드린말씀입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감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화차량이 4대고 진화장비 적재 그러니까 뭘 실어야 되니까 그게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가로수에 뿌리는 거 1대 있고 해서 농정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6대를 현재 갖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이 문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대진까지 1대를 보내가지고 간성에서 대진에서 여기에 온다든지 이렇게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북부지역에 거진 현내를 카바할수 있는 거진에 1대정도, 그 다음에 죽왕, 토성에 1대정도, 간성은 우리 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분산배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4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4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 문제도 실제적으로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장비 진화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502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자산물품취득비 지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3,800만원이 되네요. 이게 랜턴, 해드랜턴 구입도 50개고 산불감시원 조끼구입 100명분이고 등짐펌프 구입 1,500만원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화장비 구입 내역같은데 그러시다면 앞에 개인진화장비 2,700만원하고 뒤에 자산물품취득비 3,8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달리 생각해야 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앞에 있는 개인진화장비는 전문진화대원의 장비를 그러니까 옷을 산다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진화대원이거나 불끄러 다니는 사람의 몸에 지니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뒤에것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장비대장에 관리하면서 항시 비치하는 것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비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한데 과거에는 구입했던 것은 비치가 안돼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있는데 랜턴도 50개를 더 사야 되고 산불감시원 조끼도 100명분을 더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건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더 많은 양을 구입해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4,428종에 4,42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불진화차 5대, 동력펌프 5대, 등짐펌프 1,245개 이렇게 쭉 안전모 이렇게 돼 있는데 4,421개는 우리 실무계에서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문 위원님 하시는 것은 산림조끼같은 것은 작년에도 샀는데 금년에 왜 또 샀느냐 그 다음에 랜턴 같은 것은 작년 것이 있으면 배터리를 갈아서 쓰지 이게 자연 소모율이 있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는 1년만 입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더 입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고 500쪽에 산불예방 자동 방송기기 1개소라는 것은 어느 장소를 말씀시는건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산불예방 자동방송용 기기는 문위원님 해맞이봉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무선으로 산책하다가 산불이 났습니다 하고 알릴수 있는 장비인데 여기에 1개는 탑동1리에서 오봉리 넘어가는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밑에 시설비중에 소규모 쉼터조성사업비 4,9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진 문화의집옆에 옛날 영광철물 있던 자투리 땅이 도시계획을 하다 남으면 그걸 옛날에는 방치를 하니까 쓰레기라든지 그 이웃집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거기에 간이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든 어디서 하든 사업을 해서 국공유지가 남으면 그거는 찾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환경정화를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끝으로 503쪽에 경제수조림 15헥타, 15헥타면 상당한 면적이 아닙니까, 어떤 나무를 어디에 경제수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먼저 부의장님이 나무 기껏 심어놓고 숲가꾸기 할 때 자르더라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식목을 하는데 보식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운봉산하고 야촌 절터 뒤에 가는 그 부분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던 것을 보식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어떤 나무를 여기에 심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이 나무를 보급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꼭 소나무라야지 됩니까?
경제수라고 하면 뭔가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나무는 경제수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많이 느껴오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구태여 소나무라야 한다는게 강원도에 부적합함을 얘기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소나무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01쪽 백두대간 표지석 설치 주변경관조성 해서 흘1리 3천만원 이건 도사업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표지석 설치는 도사업인데요. 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가셔서 보셨겠지만 왼쪽에 그게 진부령계곡을 단풍을 조망할수 있는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백두대간 표지석을 설치하는게 도 사업이고 그 부근에 있는 주위 환경은 저희가 정리해서 고성을 찾아와서 진부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표지석을 자기들이 수억들여서 했으면 도 표지석 잘 관리해달라 해서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도비라도 내려보내줘야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백두대간 도 사업에 우리가 돈들여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잘좀 관리해봐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써 보시구요. 그 다음에 도로변 환경정비 상사업비 이건 뭡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게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우리가 금년에 할때도 저희들이 한것도 있지만 읍면에서도 위원님들이 같이 하셨잖아요. 그걸 한때 고생했으니까,
500, 300, 100만원씩해서 읍면장님들이 가로화단을 도로변 환경정비를 소신껏 해봐라 그뜻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환경정비사업에 읍면을 가꿔봐라.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도로변 풀깎기해서 우리 군비만 7,400만원이예요. 도로변이라고 하면 국도도 있을 거고 우리 군도에 대한 풀깎기는 우리 군에서 이돈을 들여서 하지만 이건 군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풀을 깎고 저희는 주로 마을간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거진 같은 제방이라든지 16명이 조가 펀성돼 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풀 많이 나는 6월부터 10월까지,
일천
김일천위원
순수한 군도 유지 보수비로 하는 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누차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흘리 소공원 6개소 이런 부분들도 진부령 국도 46호선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 아닙니까, 아무리 고성군 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할때는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도비 주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00쪽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지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야 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2007년 7월까지 세워야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확보를 꼭 하셔서 그 시기에 조금이라도 늦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에서 가로수 식재, 가로수 전정작업, 수목보호판 했는데 지금 관리측면에 있어서 수목보호판이 보도블럭에 보면 쇠로 돼 있는데 그런데 도시지역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보게 되면 수목보호판이 없거나 너무 좁은 것들도 보이거든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실무진들이 조사해서 2007년도에는 자산부터 거진 116본입니다. 116본을 주철로 깨끗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간성시가지를 봐도 없거나 너무 작거나 이래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사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담당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불예방에 대비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가지고 물품구입후에도 항상 점검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풀보조금 지원시에 사회단체 산불 예방활동비는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제외를 하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검토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