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6년도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계획안 심사의 건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환경위생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14,5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 리 판매수입으로 6,600만원 대형 일반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840만원 분뇨처리시설사용 료 수수료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45,175원을 계상했고, 배출 부과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로 300만원 일회용품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100만원, 공해배출사업소 위반업소 과태료 1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 60만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과태료 150만원, 오수정화조 및 축산농가 위방 과태료 450만원, 축산배수처리 시설위반과태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 상금으로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지원금으로 1,0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비로 90만원,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8,4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액이 456,6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총액 예산으로 2,000만원 환경위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 사생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단위 사업인데,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생대회 참석하는 데에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용역비로서 오염 총량제 관리사업 용역에 앞서 국고 보조금에서 세입으로 잡은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과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업무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수처리 및 단독 정화시설 청소실적 등 전산화작업 인부임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입니다. 264페이지 재료비는 매년 측정기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용 흡착제 구입으로 해서 10,23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불법 환경오염 사업장지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환경보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간오지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1,260만원을 읍ㆍ면에 배정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가 2,70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로 2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하고 일반폐기물 신고보상금은 건축물폐기 보상금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으로 도비1,000만원 우리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도에서 50%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28,2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도비가 8,481만원 우리군비 19,789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에 3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30% 우리군비 210만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여기는 청소용 도구 구입 등 해서 재료비로 청소에 관련된 자재를 재료비로서 268페이지까지 해서 60,22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267페이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26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청소용 도구 구입 5000×3자루×45개로 되어있는데, 45개가 아니라 45명으로 미스 프린트되어있다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5명은 우리관내 미화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1년에 쓰는 삽이 3자루 정도씩 쓴다. 빗자루는 12자루 정도를 쓴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위탁금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처리시설에서 음식처리를 다 못하고 음식물을 정읍에 있는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음식물 쓰레기 수리전용 용기를 세척을 하고 청소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여기 시설비는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협의체와 협약한 사항 6항 관련 사업비로 22,000만원 협약서 9항 관련 사업비로 4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이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1대분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적재함 구입이 4,000만원인데, 이 적재함은 우리가 지금 적재함이 교반식이 2대가 있고, 압축식이 한대가 있습니다. 교반식은 종전에 쓰던 것 이고, 작년에 압축식 한대를 사서 써보니까 또 교반식이 오래 쓰다보니까 낡고 그래서 압축식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 2대 중 교반식 한대를 압축식으로 교체를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인건비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행정 전산작업 인부임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중위생업소 친절교육 실비보상금 등해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영업 퇴폐업소 신고포상금 등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직비로 일직비가 1,170만원, 숙직비 3,6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건조발효 연료비가 3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총액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설사업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은 농어촌 페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쓰레기 반입 감시원 보상금으로 기본급으로 60,501천원, 상여금으로 20,167천원해서 80,66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펌프 및 배관도색 페인트, 형광등, 백열등 등 쭉 얼마씩 안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재료비도 104,4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시험 연구비 분뇨처리장이나 매립장에 수질검사 등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시약과 기자재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과심을 가지고 계시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금년도 우리 환경분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도에서 청소행정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여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450만원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과 환경분야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박 2일로 다녀오도록 계획을 해서 여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상금 중에서 900만원 여비를 쓰고 나머지 2,100만원으로 환경업무지도차량 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식품 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자수입으로 2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7,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으로 앞치마 위생복 구입으로 500만원 또 쇼핑백 남은 음식 싸주기운동 추진을 위해서 쇼핑백 21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발간 등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 음식문화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해서 58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정불량품 지도 점검용 소형녹취기 한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음식문화개선 지도 점검용 출장가방구입을 하는데, 120만원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치 적립금으로 5,237만원을 정립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여기저 266페이지요. 폐비닐수거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톤당5만원씩이지요?

예.

이것 폐비닐 우리 군에서 1년치 수거용량 전체량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고요. 금년 11월까지 해서 4,980톤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연간 이정도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톤당 5만원씩 산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시ㆍ군 별로 ㎏당 60원을 주는데도 있고, 30원을 주는데도 있고, 50원 주는데도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작년까지 60원을 지급을 하다가 금년부터 30원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ㆍ군 간에 편차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다보니까 폐비닐수거를 하는 분들이 그 시ㆍ군으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60원을 준다든지 100원을 주면 정읍은 30원 50원을 주면 정읍에다 수거를 않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수거하는 분들도 어디가 비싼걸 보아서 그 쪽으로 가고 그래서 시ㆍ군 간에 형평이 안 맞으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도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체 시군을 협의를 해가지고 50원으로 군단위에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시ㆍ군 간에 맞추기 위해서 5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거방법은 폐비닐수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사실은 마을단위에서 수거한 개인이 수거하는 것도 있는데, 개중에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방금말씀하신 전문적으로 이것만 수거만하는 분도 개중에는 계십니다마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산업경제과에요. 산업경제과에서 폐비닐 수거를 해서 톤당 3만원씩 계산이 되어가지고 2,770톤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국비 8,31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이고, 여기 것은 도비가 8,481만원에 군비 19,70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똑같은 행정단체에서 산업경제과는 톤당 3만원씩 계상이 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고창군 전체 용량이 5,000톤가량이라고 그러는데, 산업경제과 쪽에 물어보아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면은 산업경제과에서 2,770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창군에서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추정치까지 하면 8,000톤이라는 폐비닐용량을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 묻지 않고 환경위생과하고, 폐비닐수거비가 톤당 기준액수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농토에 폐비닐 있는 것을 장려해서 수거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토양오염은 방제하던지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알기는 농촌폐비닐 우리가 수거에 부수적으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50원하고 거기서 30원하고 해서 지원이 같이 되는 것으로 ㎏당 50원...

본 위원이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톤당 기준 산출비용이 틀리느냐. 자, 보세요, 안타까운 일들이 연유들이 있겠지요. 이것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폐비닐수거 사업을 가져다가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지도 알고 계셨지요?

예.

그러면은 서로 이정도 업무정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농토에 있다고 해서 어차피 농민들이 수거해가지고 하는 것이 산업경제과에서 따로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불합리하다 첫째는, 그 다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서 간에 유기적 으로 협조체제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서를 예산세목을 제출할 때 조차도 톤당 기준 수거비 까지도 이렇게 틀리게 하고 한다고 하면은 아니 되지 않느냐. 고창군에 전체 수거되는 폐비닐이 몇 톤이고, 몇 톤을 가지고 어 떻게 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산업경제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나누던지 이것가지고 고추용 무엇해서 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 폐비닐은 수거하는 장려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요.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 이야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폐비닐 문제와 같은 것은 산업경제과하고 협조가 되어야할 문제가 아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쪽에서 똑같이 국비 8,000만원 돈 똑같이 국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비닐을 수거를 하기위해서 장려를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 쪽에서 폐비닐을 수거한다.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269페이지 협약서 9항 관련사업 6항 관련사업이 알겠는데, 협약 9항 관련사업비 44,600만원 지난번에 내가 이것 빠뜨렸는데, 이것 어떠한 몫으로 해서 이와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협약서 9항 관련사업비요.

9항 관련사업비는요. 9항에 협약내용이 협약당시에 전년도 주민편익사업 우리군내에 주민지역개발 편익사업비의 10%총액의 10%를 지원을 한다는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6년도 우리 군에 지역개발 주민사업비 총액이 446,000만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인 44,6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

22,000만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22,000만원 10년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음식물수거차량 적재함 구입이요. 적재함이 아닙니까?

적재함입니다.

이게 4,000만원입니까?

예.

적재함 하나 따로 나오는 것이 4,000만원이다. 하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래환 위원님.

266페이지 보면은요.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상 있지 않아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인데, 시상은 몇 군데 잡아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한 개 마을입니다.

한 개 마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시상금 본보기로 시상을 하고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폐형광등 수거함 있지요? 그것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 1년에 수거하는 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작년도에 39,000개를 수거를 했고요. 금년 10월까지 34,650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거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되지요?

수거가 안되면은 폐형광등은 발광원리가 수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수거를 해야 할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는 몇 곳이나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는 319개소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이게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이 액수가요?

일부는 교체도 하고, 일부는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설하는데는 홍보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예.

269페이지 보면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차량 대차 폐차구입비 2.5톤에 4,000만원인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교체할 수 있는 연한이?

내구년한은 6년인데, 지금우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차가 6대가있습니다. 그래도 차량이 내구여한보다는 조금더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교체를 해주어야 할 한대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조금더 활용을 하도록 해서 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자동차인데 그 차가 매연이 나오면은 안되지 않아요? 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야지요.

그렇게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아래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입있지요?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상 배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행사용이라든지 공공용 이런데 하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별도구입해서 활용을 합니다.

200개는 관내에 공공용이나 행사용에 공급이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환위원님께서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용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다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거할 때 저희들이 파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교체를 해주어야 우리가 책임지어서 교체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김종호위원님께서 226쪽에요. 폐비닐수거는요. 다른데 치하고 군비부담률이 안 맞으면요. 이쪽에 도에서 도비를 세우면서 도비 내시한 서류 있지요? 서류하나만 내주세요.

예.

위원님들한테 참고 할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서 269쪽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를요. 어차피 이것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쪽에 환경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쪽은 더 구입을 하던 이것까지라도 금년에도 음식물을 수거를 잘하는 업체 같은 데는 모자라고 하 는 데는 포상금식으로라도 이렇게 잘하는데 선정해가지고 분리를 잘 한다든가 그 속에다 숟가락도 넣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기계가 망가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잘 하는데 있으면 그런데도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삼밭에 차광막도 폐비닐로 들어가는가요?

인삼밭 차광막은 폐비닐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관내 그것이 밭에 있다고 해서 태운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업체 폐기물처리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고창군에도 인삼재배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인삼을 캐고 나서 토지주하고 재배했던 농가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처리방법에 대해서 또한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도 환경문제에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비닐로 되어있다 라면 예산상문제점도 있을 것 이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 하지만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삼밭 차광막은 폐비닐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폐비닐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싸이레지용랩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비닐로 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지금 논ㆍ밭에 보면은 하dig게야 감지는 것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비닐이지 않아요. 지금 비닐인데, 그것이 재생되는지 안 되어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공급량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저번 읍ㆍ면 단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랩 비닐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어요. 정부에서 특단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나오면 방법은 농가들은 고비용을 들여서 아니면은 생산자비용이 원칙이나 수입자 비용원칙이나 거기에 따라보아야 되겠지마는 이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폐비닐 처리규정을 주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환경오염 근본원인이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에다가 전국적으로 행정관청 심각한 문제를 재발하고 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민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최대한 설정해주시고요. 폐비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장려금으로 30원씩 계상한 것 같지요.

예.

우리가 전에 제가 이장을 할 때 전에 보면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집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업자가 전문적으로 다하지 않아요. 업자들이 폐비닐을 일반농가에서 모아 놓으면 한군데 쌓아 놓았다가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 ㎏당 어떻게 해요? 내가 보았을 때 본위원이 보았을 때, 비닐은 물 먹으면 천정부지고 마르면 그야말로 가볍고 가격이 안나가고 어떤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단위라든지 또 수집하는 분들이 수집을 해놓으면 재생공사에 서 수거를 해갈 때 중량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 수거 할 때, 중량처리가 되고 또 수분이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감량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수거가 어디에서 얼마 수거했다고 저희들의 매달통보가 오면 그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자도 수거를 하거든요. 재생공사에서 하고, 그런데 그 자체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구만요.

어떤 것이...

건조상태요. 건조상태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정부분을 감량을 잡아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농지관리전산 인부임이 군비로 8,18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 90일 이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최고 5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루에 3만원씩인데, 90% 27,000원씩 해서 약50일 정도 한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분권기금해서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선도자를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인근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업인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농가당 월 다섯 가지 5회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2쪽입니다.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가정에 직접방문해가지고 언어와 문화 정보화 생활예절 등 교육 실시로 농촌사회에 조기 적응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군에서는 1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계인에게 매월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원, 100만원을 후계농에게 주는데, 50만원은 지원하고 50만원은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턴제 사업은 선도농과 인턴간 10개월간 이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해서 기술 습득하는 그 농가에 100만원씩 월급을 받을시 이것도 5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민간경상 보조금 전북농업경영인대회 개최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제9회 전북농업인 경영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농업경영인대회 1,000만원은 우리 고창군 대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농민화 영농 발대식 보조금으로서 1,000만원을 농민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여성 농민회 문화축제 참가비에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4쪽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입니다. 이것은 농어민 지도자나 후계자 이장단 등에게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결손자녀 농어민들에게 입학금과 수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헥타) 이내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면적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농어민 일손 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헥타) 미만 농어민 0세에서 만5세미만의 자녀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 저소득층 지원 보육료의 25% 수준, 그렇게 보육료의 25%수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농지소유면적이 5㏊(헥타) 미만 농어민 중에서 0세에서 5세미만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 여성농업인센터가 아산면에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농업인센터에 필수사업과 임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임의사업 운영비 8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사업은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문화활동 장학실 프로그램이 되겠고, 임의 사업은 도ㆍ농 교류사업이나 농촌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체험마을 업무 담당하는 사무장 체험지원을 통해서 마을체험 관광사업으로서 1인당 12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90%를 줍니다. 108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1,500㎡ 이상 경작 또는 농가가 가입비 300만원 이상 재배자 중에서 농가 재해보험 가입 농가부담 보험료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단감, 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녹색농촌체험 마을로서 도ㆍ시민에 다양한 취미에 맞는 시험체험공간으로 마을 체험공간마을 조성하는데, 조성을 해서 농촌체험관광과 도농교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2억이 지원이 되는데 균특사업비로 12,000만원 군비로 8,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의 2/1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급식소요예산이 48,500만원 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우선 군 재정형편상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18,5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농협에 예치해가지고 농가에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으로 5억을 확보하고 융자금 농어촌 융자금 회수금 포함해서 10억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예치를 하고 예치를 하면은 농협에 자금을 30억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FTA과수지방 자율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책자 제작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서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도비로 친환경 자재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직접자제를 하는 것보다도 쉽게 이야기해서 선진 농가를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거기에 맞은 사업을 하도록 해서 농가교육 시키겠다고 해서 도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국외여비로 예산내시를 했습니다. 21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조건 분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논은 해당이 없겠고 경사도 15도 이상이기 때문에 밭이나 과수원이 되는데 여기는 15도 이상지역은 우리고창 화산하고 석정, 고수, 은사, 두평, 부안, 봉암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데, 소득 감소분에 따른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농약을 얼마 무농약을 얼마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51,4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환경 농경지 오염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환경과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당 50원씩을 주고 있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경지에 나온 것을 수거를 해야겠다. 해서 인센티브로 30원씩을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농림부에 서 ㎏당 30원씩 더 주기 위해서 8,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원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에 쉽게 이야기해서 충을 먹었다든가 피해를 입은 과수원에 대해서 2/1 감벌 과수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품목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북농업 경영인대회개최보조 있지요? 우리 전라북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작년에는 김제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시ㆍ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더만요. 2006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김제한테 빼앗겼어요. 김제한테. 우리경영인들이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고창에서 몇 번째 입니까?

고창에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우리 고창이 전라북도에서...

그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총 참석인원은 점검은 하시었습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경영인들이 한 25,000명 됩니다.

25,000명이요?

예.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은요?

그 행사는 대강 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 문화축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요

계속 하십시오.

294쪽이요. 민간경상 보조금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이요. 여기 택배비지원 있지 않아요?

예.

개인농사 지은 분들 있지요. 이 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서울이나 외지 쪽으로 보내는데 이택배비도 지원해주어야 하나요? 개인들도?

우리 생산자 단체 RPC에서 택배로 보내는 것을 대량으로 많이 보내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택배업체를 선정해 주거든요. 우체국으로 하던지 현대에서 하던지 택배를 선정해주면 그 택배업체를 해주고 나면은 거기다가 50% 보조해주고 50% 택배비를 RPC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288쪽이요. 조건 분리지역하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이것 논 인가요? 밭인가요?

조건 분리지역은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밭에 해당되겠습니다. 밭이나 과수원이 해당이 되겠고요.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이것은 밭도 논도 됩니다. 이것은.

논 밭 다된다고요?

예.

법률적 근거가요? 밭 농업직불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자료가 있으세요?

밭 농업 직불제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않고 있지요? 나라에서.

예.

일단 조건 분리지역하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하고 또 특화작물 재배하고 사료작물 재배는 놓아두고 있어요. 297페이지요. 내가 수차지적을 합니다마는 인삼이 우리 고창에 고유 저번에 말씀했듯이 전국 재배면적이 45%라고 했지요. 왜 이것 고창에 특산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문전옥답에서 생산되는 우리 특산품을 내 것으로 못 만들고 이렇게 된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원금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도에는 자부담 75%, 2005년도에는 50%, 2006년도 50% 2007년도 그렇게 올라 왔네요. 왜 이렇게 지원 면밀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똑같이 가는지 이해가 안가네?

그러니까 우리지금 인삼재배 면적은 군 단위 재배면적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데, 요는 여기에서 고창군 관내 재배면적 중에서 우리 관내 농가들이 재배하는 면적이 적습니다. 우리 농가 재배면적 한25%정도 되거든요. 적고 인삼재배 하는 것은 다른 농작물 재배하는 사업비가 쉽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김범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삼재배농가는 종자 때부터 묘삼 때부터 싹 융자가 됩니다. 묘삼 때부터 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무이자 융자를 싹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금에 대해서는 크게 압박을 안받습니다. 안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50%씩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관내 농가를 늘리자 우리 관내 농가들이 사실상 그 숫자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농가수를 늘이자하는 뜻에 지주목을 지원 해주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금을 원할 한 자금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군정질문에 정식으로 한거거든요.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다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 복분자 단지와 같이 특구단지가 되었다 아니면 인삼특화산업 단지가 되었다 했을 때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을 놓고 전제조건으로 이야기 하는 것 이거든요. 그리고 비가림하우스요. 올해 몇 평 신청 되었는데 면적이 적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질의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소요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소요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리면서도 2006년도 21핵타 했는데 금년에 2007년도 4핵타 보고를 드렸습니다. 4핵타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농가들 받아 보면은 근 30만평 나와요. 그러면 한 100핵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지원을 못해주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4핵 타분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봄철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가을철에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면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농가들이 하우스문제가 가면은 하우스문제 상당히 불거져가지고 너무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아가면 하우스 이야기를 하는데, 4핵타면은 지금 100핵타를 신청했다면 25년 동안?

신청은 않고 소요로 한다면 그렇게 나온다..

읍ㆍ면 단위 신청을 가을에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에 하라고 해가지고?

단체별로 약간씩 했는데, 읍ㆍ면 단위는 별도로 안받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정확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니면 보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산업경제과에서 머리 아파서 써먹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도 농기계 반 값 공급을 하다가 96년도부터 없어졌거든요. 없어진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지다가 보니까 농가들은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중앙부처에다도 계속적으로 농기계공급을 해달라고 지원자금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것을 못 해주고 이것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했던 위탁영농 회사를 옛날에 추진했었습니다. 위탁영농 회사를 그렇게 농기계를 지원해 가지고 영농회사 만들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 2005년도 한ㆍ칠 FTA사업이 과수 FTA협약체결 한 뒤에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 때 다시 재론이 되었습니다. 정부에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했어요. 2006년도부터 그렇게 하다가 과수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안 하니까 일반농기계 포함해서 해라 해서 일반농가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한 단체가 있습니다. 생산단체가 이 사업을 알고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단체가 할란다고 하니까 올려주었는데, 이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 분들이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계속징수를 하고 해서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안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우려로 봅니다.

15,000만원이고, 50%군비로 세웠는데 이것 15,000만원 그냥 올려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본위원은.

예.

좋은 방법을 찾으면은 신청은 다시 있다고 보니까 임대사업이 다 지자체 상당히 잘 되 고 있는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통해서든지 방안을 강조해보시고요.

예.

기금은 아까도 말씀 들였듯이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이요.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었듯이 이것을 보고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들 총 기금이 얼마 있고, 통장에 보니까 277,900만원이 있네요. 77페이지요. 보고는 그런데 261,400만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통장확인 해보니까 277,900만원이 있는데 22,900만원을 군 지부 2차 보전금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했지요. 여기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넘어와 가지고 올해 2006년도 2월 8일 날 조례가 재정되어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총금액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두루뭉술해가지고...

이게 안가시게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사실은 2004년도까지는 농어촌 육성기금 특별회계 이었거든요. 2004년도까지는 농어촌육성기금 특별회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30억 정도 농가한테 융자를 해주었어요. 일부 융자를 해주고, 저희들이 받고 하는 과정에 2005년도부터 농어촌 육성기금으로 해서 10억씩을 5억씩을 만들어서 10억씩을 예탁을 했거든요.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 10억, 이것은 농어촌 육성기금 특별회계 별도로 2005년도부터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261,400만원 쉽게 말씀 들여서 20억 기금하고 2005년도 10억 기금하고 2006년도 기금 10억, 지금 한 것하고 20억에다가 64,000만원은 융자금 회수 한 것하고 전년도 특별회계에서 주었던 것 회수한 것이어요. 회수한 것 하고 거기에서 넘어온 것 받아가지고 4억 넘어온 것이 46,000만원 거기다가 또 20억을 예금해 놓으니까 3,500만원 이자가 되었어요. 3,500만원 이자가 되었어요. 3,500만원이자 그것 보탠 것에서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0억을 확보해서 30 억을 해주었거든요. 우리가 10억을 예탁을 해 놓으면은 30억을 농협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어떤 자금으로 해주느냐면 농협자금 7.25%짜리 갔다가 농가한테 해주어요. 해주고 농가한테서는 이자를 2%만 받습니다. 5.25%는 우리 군비로 보전해주는 이자를 2005년도 10억 갖다가 30억 대출해가지고 2%만 받고, 우리가 5.25%해주고, 2006년도에 10억해준 것 30억해준 것에 대해서 2%만 받고 5.25%해주고 그것 보전금이 2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억에다가 우리가 20억 지금 한 것에다 융자 회수액 34,300만원이어요. 34,300만원에다가 또 2005년도 받아서 2006년도 이월된 것이 46,5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2005년 2006년도 이자 2005년도 10억 예탁해놓고 2006년도 10억 예탁한 것 이자가 3,500만원입니다. 그것 보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액 보전한 22,900만원 빼면 261,400만원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요? 지금 연체되어있는 규모하고 새마을소득특별기금에서 넘어온 기금하고 다 합쳐서 총 규모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를 계정하면서 10억씩 출자하면서 농협에다 예탁한 현황이고요. 그 안에부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12월말하면 443,600만원이 됩니다.

현황이 안 나와요?

예.

이 자료를 이요. 지금 연체자 자료는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계산하는 것 하고 틀리니까 연체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유대시는 것이 아니고 연체자는 받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연체자는 차주하나에 보증인들이 2명이상 있거던요.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10월에도 지금 그전에도 우리가 연체를 하면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촉장내도 안내고 그러면은 저희가 채권확보를 합니다. 채권확보는 채무자나 보증인들 재산조희를 싹 해가지고 재산 있는 분들한테는 동기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동기압류 해놓고 저희들이 독촉하면서 아직 경매 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가고.

한번도 진행 된 것이 없고요?

경매는 안했습니다. 않고 계속 독촉을 하면은 그 분들이 보증인들이 채무자한테 자꾸 독촉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이 압류되어가지고 재산권 행사 못 한다고 해서 촉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마을주민들하고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외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직감이 됩니다. 농가들이 자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보증인들 여럿이 걸려있고 또 여러 가지 대출해주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보증인을 많이 세워두고 신중히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에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로 없는 사람은 2차 3차 피해자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나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연체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시어야 됩니다. 집행을 하시어야 되고 해서 어차피 터질 것이거든요. 언제 터지던지 바로해주시고. 여기 이자 3,300만원 11월 30일날 들어온 것이 어떤 내력으로 들어왔는지 이것 한번 근거를 조금 제시해주세요. 나중에 지금 보시면 예금내역에서 일반통장에 77,900만원 짜리가 11월 30일날 3,3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이자가 들어 온 것 인가 아니면...

융자금은 원금이 상환도래가 된 것은 원금도 들어오고 연체이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이율 17%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다 원금에 못하고 전부다 날짜별로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그러느냐면 다른 기금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금은 내가 맞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금을 전적으로 보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다른 기금에서도 돈이 들어왔는데, 그 내력이 그래요 그래서 내력은 나와도 그 내력을 그 안에 돈이 들어왔던지 돈이 빠졌던지 새로 알려주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제시해주십시오.

내력은 뺄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종호 위원님.

오늘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정말 30여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단계에서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283페이지요. 거기 전북농업경영인대회 개최 보조가 6,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내년도 시행하는 거지요?

예. 2007년도에요.

이게 1박2일 입니까?

예.

장소를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개최장소가...

장소는 선운사로...

선운사이어요. 아니면 온천지구이어요.

현재는 선운산으로 배정 해놓았습니다.

선운사로요.

예.

농업경영인대회 보조라든가 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1,000만원씩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농업경영대회 보조 같은 것은 이제 고창도 좀 바꿔야겠다. 이와 같은 것들이 행정에 이와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루게 할 때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고창에 상가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무엇인가 농산물이라도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를 승화시켜야지만이 이게 정말 뜻이 있고 지금 자체도 정말 무엇인가 생색이 나고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이 와서 돼지고기 구워먹고 가봐야 떨어지는 게 무엇 있느냐는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경영인대회 보조를 하는데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게 조금 주최 측 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방법을 개선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경영인 대회뿐만 아니라 대회를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될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당초에는 친목단체로서 조그마하게 규모를 하다가 자꾸 확대가 되었거든요. 확대를 해서 조그마하게 자기자력으로 하다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원액수가 많이 커졌어요. 커졌는데 사실상 이 대회에 내용은 조그마하게 해서 친목대회 할 때나 대동소이하거든요. 앞으로 김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대회규모도 확대를 하던지 축소를 하던지 확대를 할 때는 이 대회를 할 때는 이 대회에 맞은 이 사업비에 맞은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북농업경영인대회 결재를 하는데 있어서요. 선운사지역에다 하게 되면은 정말 저도 거기를 두 번을 방문해 보았어요 . 전국대회를 하는데 두 번을 방문을 해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갔다가 먹고 마시고 일부는 나아가서 늦은 시간에 시내권 나아가서 노래방 나가고 이와 같이 하는 것 인데 선운사지역에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녁에 술 먹고 나오는 사람들 선운사에서 수용을 못해요. 이 사람들 밤에 그쪽에서요...

전라북도는 함께요. 왜냐면 전부다 텐트가지고 와가지고...

텐트를 가져오는데 저녁에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기분풀이라도 하려고 그런 장소가 선운사에서 수용이 안 된다는 거요. 그렇다면은 이왕 개최를 할 때 지역경제 어떤 파급효과를 위해서 차라리 온천지구가 낮지 않겠느냐 이쪽 지역에서 와서 다른 쪽에서 고창읍 가까운 데에서 해야지 선운사에서 차타고나와야지 선운사에서 노래방시설이 분위기 하려면 노래방 밖에 그 사람들이 안가더라고요. 술 몇 잔씩 먹으러 개최장소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구독이 있거든요. 이게 군비가 4,700만원보조를 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인데요. 880부 대상인원들이 이장 농업경영인 그렇습니까?

농업경영인 후계자 이장단 전부다 해서합니다.

이것 우리가 꼭 군비를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지원하면은 하나도 못 주거든요. 보조사업을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도비에 맞추어서 1,300만원을 세우시든가?

도비 내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 부담하면 군에서 몇%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반납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어요?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지금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계통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하면은 수거비용이 ㎏당 거기서 50원씩을 주어요. 수거책임자한테 50원씩을 주는데 농림부에서는 우리농경지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농가들이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다 30원씩을 인센티브도 주자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했어요. 10㎏을 해가지고 ㎏당 50원씩해서 5,000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 수거한사람한테 3,0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그러면 ㎏당 80원씩 하는구만요?

예.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말이요.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하는 량 5,700톤 여기는 2,700톤 그래요. 그러면 절반에 량이라면 일률적으로 하면 15원씩 밖에 더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느냐?

이것이 있어요. 그것이 맞는데요. 농림부에서 이 양 까지만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양 까지만 주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누구는 80원씩 말고 누구는 50원씩 받는다는 기준이?

먼저 한분들은 예를 들어서 12월달 환경위생과에서 50원씩 주는데 우리는 2,770톤 이거 든요. 그러면 8월달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8월달 까지 주고 만다. 그이야기입니다.

먼저 주고 말아버린다.

예. 이익 때문에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해서 수거를 해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데요.

편의주의가 아니라 농가들이 빨리 서둘러서 수거를 빨리빨리 해라 그런 촉구입니다.

가을에 걷은 것도 있고 봄에 걷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름에 걷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과별로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미약해서 파생되는 일이 아니느냐, 지금 환경위생과도 말이요 폐기물 수거가 문제점이 많은데, 반듯이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집고 나아갈 것 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개근을 해가지고 직접 해서 지불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업체에서 갔다가...

재생공사에서 갔다가 거기서 보내줍니다.

저쪽에다 갖다가 반납하면 거기서 몇 키로가 왔다 그러면 돈을 지불해주는 것 아니어요.

예.

물이 먹었는지 쇠덩이가 달려가지고 한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실정 아니어요. 거기에다가 군비가 1억이 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위생과쪽에서 여기에는 국비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비가 8,400만원에 군비가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갖다가 폐비닐 고창제품이라고 써진 것 도 아니고?

면에서 보면은 수거할 때 농가들 확인을 받습니다. 농가들 확인을 해줍니다. 왜그러느냐면은요. 농가들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 예를 들어서 고창읍내 정병갑이가 수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와서 수거를 해갈 때 정병갑이가 몇 ㎏확인서 떼어주고 또 농가에서 확인서 도장 찍어주고 또, 을 동 이내 몇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 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치 않느냐해서 말씀을드렸고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폐기물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296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1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대략금액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 액수나 됩니까?

15,300만원입니다.

15,300만원이요 그런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15,300만원인데, 지원비로 나아가는 게 16,900만원 이거든요.

2006년도에는 지금7개 품목에서 1,056천불을 했구만요.

1,056,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억에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우리과장님께서 농림직으로 30여년 공직을 하고, 정말 고창군이 농군인 입장에서 고창을 살릴려면은 농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지금현재 내년도에서 보면은 말이지요. 친환경 인증사업유기농활성화사업 시설비 하는 것 해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까지 해서 159억이 투입되는 속에서 도요. 그중에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이라 하면은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업을 꼽아보면은 신선농산물 수출보조 16,900만원있지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택배비 지원까지라도 포함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수수료 이런 부분까지도 인증에 대한 2억원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단지 15,000만원도 인정하겠고, 녹색체험마을까지 하면은 정말 농촌이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인가 꿈틀꿈틀해 나아가면서 정말 비젼 있는 부분에 쓰인다는 돈이 9억이에요. 나머지는 무엇이냐 나머지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농가들한테 퍼주기 식에 돈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이와 같이 가게되면은 고창농업은 없다 고창농업이 무엇인가 이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야지 방죽을 막는 법을 가르쳐주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퍼주기 식으로 정말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보면서 농가를 도움을 주고 있어요. 농가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이와 같이 해주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요. 이것들도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도부터 농수산개발에 투여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 지요. 전년대비 26.8%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23.4%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26.26%에도 못 미치는 농산개발비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과장께서 앞으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고창농업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다 복분자사업은 따로 특화사업으로 나아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농수산개발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통계를 보시어서 하시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종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국비, 도비 80년대 가서 우리군비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사실상 특별나게 군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서 이게 서 있다보니까 국ㆍ도비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많아요. 많다보니까 우리 군 자체사업을 별도로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국ㆍ도비사업으로 평범한 눈으로 볼 때는 이, 농업을 안고 타 업무에 종사하면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표준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농업이 특수한 산업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말이 있습니다. 장 값이 부족하다고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 농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반산업입니다. 농업이 살지 않고는 국가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농업을 갖다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 농업에다 투자를 해도 이득은 안 나옵니다. 경제 수지타산을 맞춘다면은 농업을 해서는 올라올 수가 없고 우리지역에서 우리 자자손손 쭉 위에서 해오던 농업 산업을 쉽게 이야기해서 연계해 나아가야 됩니다. 연계해나가는 것은 또 농업을 안함으로서 다른 산업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다른 산업으로 직종을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이 산업을 그 나마라도 해서 먹고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 영유를 하려면은 이렇게라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왕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앞으 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고창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우리군 특색에 맞는 이 사업을 새로 발굴을 하고 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지원해서 농가들을 의식전환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농업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7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 인부임과 산림사업 전산입력 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보호수 병해충으로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산림보호강화인부임 이라고 해가지고 시기적 산불이라든가 산림훼손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단속요원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인부임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5만원씩 조장을 더주는 것입니다.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입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 인부임은 금년과 같이 40명에 대해서 봄 3.5개월 가을 1.5개월 해서, 5개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5쪽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재선충은 없습니다마는 확산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 고사목에 대한 제거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인터넷 예찰인부임 이것은 재선충 전문예찰요원입니다. 깍지벌레라던가 솔잎혹파리 이런 기타 해충에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가꾸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단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사원 인부임 이것은 산림법이 금년에 12개 개별법으로 분권화되면서 자연 휴양림에 관한 법률에 등산로 관리한 것을 산림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산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3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으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는 일반수용비 복사기 용지대라든가 이런 것 이라든가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 식목일행사 때에 급식비 산불홍보물제작 산불장비차량이라든가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입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 진화할 때 출동한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하고 산불진화안전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보관철 이라고, 하면은 그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면은 보관하는 그런 철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안전장비구입 아까 등산로 조사정비 할 때,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기능인 교육비 진안에 기능인 훈련원이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매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운영비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230만원씩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고창성산과 무장송계 부안소요산에 설치된 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핵타, 솔깍지벌레 나무주사 450핵타, 지상방제 30핵타를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고창읍성보존사업에 핵타㏊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부 신설이 금년도 한 사업연계사업으로 내년에도 3㎞를 개설 할 사업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이 부안검산에서 상암선 석암 그 쪽에 2000년도에 개설한 사업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임도보수 그 다음에 보수관리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 991핵타입니다. 313쪽입니다.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은 금년에 한 사업에 연계사업입니다. 아산면 연기제 주위에 하는 금년도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조성입니다. 여기도 금년에 연계해서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는 숲가구기와 생태숲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등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3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15쪽 관상수 토양개량 목탄입니다. 15㏊ 산약초 재배단지 1개소는 농민자율사업으로 여섯 분이 청록임업영농법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자율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장래삼뿐만아니라, 더덕천마나 옷 같은 재배하시겠다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50핵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31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산림경영계획작성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영림계획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23875핵타가 있는데, 현재 3,400핵타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00핵타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50핵타입니다. 다 음 휴대용 구입 8대 솔잎혹파리하고 깍지벌레 나무주사 때 쓰는 동력천공기 9대 산불진화 때 쓰는 동력고압 동력펌프구입에 1대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자동음성 홍보기기구입이것은 저희 군에는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방장산에 선운산은 앰프시설이 되었지만 방장산은 지금 앰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산불을 조심하라는 그런 방송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사업 하는데, 쓰는 동력톱구입비입니다. 겨울철에 눈 같은 것이 많이 왔을 때 야생조수 먹이구입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무전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고창읍성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보수 및 이정표 표시가 이제 해야 되겠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읍ㆍ면당 약3,400만원정도 등산로 및 체육시설이 한2,000만원 숲 가꾸기에 한 20핵타에 핵타 당 70만원해서 1,400만원 약 3,400만원씩 읍ㆍ면에 시설해가지고 읍ㆍ면에서 등산이라든가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선운산 옛날 구 자연의 집 꽃무릇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와 꽃 식재 도로변이라든가 고창읍성제 할 때 식재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에서 넝쿨제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부족한 그것이 조림지에 주로 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기위해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인부임입니다. 320쪽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6대를 산불방제차량 및 산림해충방제차량을 사용하는 유지비 시설비 경제수조림 17핵타, 큰나무조림6㏊ 가로수5㎞ 조성하는데 사업비입니다 321쪽 감리비는 내년도 처음으로 조림사업경제수조림을 하는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제일 밑에 경제수조림 3핵타는 우리가 내년도 경제수 조림 20핵타입니다. 그래서 17핵타는 시설비로 되어있고, 3핵타는 일반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개중에 산주가 자기가 직접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핵타를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소득증대조림 이것도 감이나 매실 식재가 되겠는데,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에 산림지리정보 GPS장비구입인데, 이것이 무슨 장비냐 하면은요. 현지 가지고 가서 보면은 번지도 알 수도 있고, 면적산출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산림사업 하는데 면적산출 측량도 비슷하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산출 것 할 때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모양성재대비 꽃장식과 화목분 및 꽃묘구입 가로수 및 화단에 비료 주는 것 계상했습니다. 323쪽 덩굴제거 농약구입입니다. 시설비 읍면도로변 꽃길조성에 100㎞ 1억을 계상했습 니다. 선운산도립공원에 꽃무릇 식재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공익수의사임금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마냥 가축에 질병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의과 나온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군에 1명 배정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가축전염병 이 환축소각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정읍에 가축시험소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루세라 등 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는 가축을 갔다가 소각 시키는 연료비입니다. 공수의 채혈요원 보험료는 우리가 공수의가 다섯명입니다마는 어 째서 7명을 계상했느냐면요. 부루세라 체혈이 강화되어가지고 10두 이상은 체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다섯명 가지고는 하들 못해서 2명은 증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금년에 보험료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부루세라 걸리면 군에서 책임 안질려면서 우리 시켜먹느냐 그러기 때문에 2명을 공수의 이외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재료비에 소, 돼지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가출전염병 근절되는 방역기자재입니다. 소독약품이라든가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약품 계상했고요. 우리 동물 말하자면 애완동물입니다. 주로 개가 되겠는데요. 광견이 많아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갔다가 일정기간 보호한 뒤에 되돌려주는 위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 다음 326페이지, 시술비 하고 부루세라 체혈비가 저쪽 뒤에 군비 체혈비가 있고, 여기 체혈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느냐면 처음에 부루세라 체혈할 때는 1세 암소에만 검사증명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한 우리가 6억 정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축발기금에서 나아갔기 때문에 저희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켜가지고 10두이상은 의무적 상ㆍ하반기 받게 되어있고, 또 1세미만 암육도 어미 소가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체혈비는 판매를 할 때, 우리가 체혈하는 체혈비이고, 군비로 1,500두 세운 것은 의무적으로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받을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공수의 수당 5명 한달에 6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소규모농가에 대규모농가들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안하고 소규모 농가소독 운영비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에 5농가에 지불예산입니다. 327쪽 민간자본적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승마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요. 약 67,000만원 소요되는데요. 40%보조 60% 자담이나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성내면 용교리 약 1,500평에 그 분이 고창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읍 홍산동 권지수씨가 말을 키우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부지는 1,000평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지를 조금 골프장정도나 그러지 않으면 공음 같은데 해안지역 이런 데로 임도시설 있는 지역 그런데도 그래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군 소득 사업되는 차원에서 한번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과 양돈농가 모든 갱신사업 328쪽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이것은 벌통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축산분뇨고액분리기 조사료 생산종합장비 다목적스키드로다 축산농가 자동소독시설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한우송아지지원사업, 한우보정장금장치지원사업,총체보리결체지원사업, 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소 능력개량사업, 조사료배합 급여기지원사업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소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는 초중등학생 중에서 불우한 학우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계상했고요. 재료비에 유기 동물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긴급방역 소독비는 지금현재 AI콜레라 등 그런데 소독약품 이고요. 가축방역기자재는 방역복이나 마스크입니다. 331쪽입니다. 예방접종 및 소 부루세라 체혈주사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 약품구입 부루세라 체혈보정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ㆍ도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축산분뇨 미생물 환경처리제구입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양봉농가자동채밀기, 양계농가차량계근대,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곤포사이레지제조용비닐지원, 담근먹이발효제지원 등을 계상을 했고요. 유기우유 생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우유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명시된 무 농약 무 비료 항생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준비를 작년부터 축산농가하고 축협행정지원해서 강원도 설모장이라던가 검산목장 경기도 안성농협 등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하는 농가 27농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24개소 적극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토양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시어야 되느냐면은 소우유가 하루에 30㎏ 나오는 것이 25㎏ 으로 감이됩니다. 5㎏감이된 것이 750원 잡으면 3,800원 정도 그 다음에 사료비는 하루에 현제는 8,500원이 들어가는데, 유기농을 하려면은 1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500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15%정도1,700원 정도를 보상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매일 우유가 상하에 있어가지고 지금 100톤 규모로 해서 한 2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ㆍ군에 안 빼앗기려면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인근 정읍시가 순환농업이라 해가지고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이용해서 지금 단풍쌀 밀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저희 군이 이것을 시행을 먼저 안 하면은 인접 정읍시 한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온수거지원인데 이것도 무엇이느냐면은 PH농도가 현재 우리 군에 5에서 6도 정도 된답니다. 이것을 8도까지 올려야 된답니다. 그러면 산성이 자연미네랄 알카리성으로 변형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기농우유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꼭 이온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우유가 80톤 정도 예산이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10톤 정도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꼭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축산발전에 좀 보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한우기반육성사업과 낙농헬퍼 지원사업이것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 들였고요.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인데요.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과 무육 간 별 사업지도 인부임을 시설비로 변경한 것은 우리 다른 지도 인부임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안 해가지고 내년도 537㏊하는 숲 가꾸기에 거기 사전회계를 함으로서 내년에 사업을 조기에 착수 할 수 있게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야계사방에 아산반암에 0.5㎞를 했고, 사방댐을 고수 전불과 성송 산수리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조림으로 구시포에 해가지고 83,5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군비 1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자체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200만원이 추가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가 프린터가 6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되었습니다. 하나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307페이지 산불진화 집계 거기에 대해서 산불이 몇 건이나 났어요? 면적은 얼마나 피해를 보았습니까?

26건에 7,250평이 났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임도 신설 있지 안 아요? 여름장마에 대비해서 안전한 도로를 닦는가요? 안전하게?

그래서 측구 쪽으로요. DIR 구배를 측구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산약초재배단지 2개소에 이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기는 청록임업 영농조합법인 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정산투자사업으로서 보는 여기에서 월곡에서 하는 부분 무엇입니까? 산약초재배단지조성해가지고 월곡에서 사업하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산약초재배단지조성 같은데 이것 고수 상평이지요?

은사하고 상평입니다.

여기는 은사, 상평인데 월곡리에서 하는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이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어요.

월곡리 산 34-1번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했다가 취소된 것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님.

318쪽이요. 등산로보수 이정표 표시 여기 보면은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34개소에 138㎞정도 등산 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한번에 많이 저희가 투입 을 못하겠고요. 내년도 4개소는 이정표라든가 정비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소 말씀해주실 수 있는가요?

저희는 그것은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665,412천원이며, 수산진흥관리 소관은 총 2,075,012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선원부 및 어업권 원부 전산입력 작업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3,5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인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비와 수산진흥 증식 연안관리 담당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여비는 총액예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1,500만원이며 수산물 박람회 참가 등에 따른 보조금에 500만원과 내년도 4월에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개최 제6회 전국수산업 경영인 대회참가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제12회 수산물 축제행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신문보급은 어업인들에게 수상정보 제공 등으로 190명에게 매월 4부씩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12,312천원이며 도비 2,736천원이 군비 9,576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입니다. 연근해구조 조정에 따른 보상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하자는 것이며 우리군은 연안어선 2척을 감축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500만원입니다. 국비 1억과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관광개발 기반시설 위주인 어촌종합개발로 우리 상하, 해리, 심원전역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어촌관광 개발 및 해안 시설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균특 11억 ,도비 103,125천원, 군비 171,875천원이며 총 13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입니다. 고품질 신선한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 중 균특 24,000만원, 도비 8,000만원, 군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심원과 해리면 각 1개소씩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1,660만원이며,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 텔레비전구입비 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수산증식담당소관 사업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18,000만원입니다. 먼저 백합종패이식살포 사업은 관내연안 수역에 연차적으로 종패를 살포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종패 30톤을 살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면수산자원 종묘매입방류입니다. 우리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넙치 9만 미를 매입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증강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지원입니다. 관내 축제식양식장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기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200만원 분권교부세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연안관리담당 소관으로 총사업비 41,04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7,830만원이며, 그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수욕장 청소인부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해상 경계 및 유류대 선박검사비 .선박복구비, 임차비로 선박유지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부표설치 모래사장정비 상수도 요금 및 저기요금 해수욕장 운영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일숙직비로 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 지원봉사자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장어 먹는 날 행사보조비입니다. 매년 8월8일 장어 먹고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자는 슬로건으로 장어여름철 대표적인 스테미너 보양식으로 정착시키고자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상관련 사례집 등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안관리 소관사업 예산으로 총 계상된 금액은 23,210만원이며, 내수면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저수지 및 하천지역에 연차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자 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과 균특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어도시설 개보수시설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류 자 서식 환경개선으로 어 자원 생태를 복원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500만원과 군비2,500만원 분권교부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연안자원을 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바다해적식물 불가사리를 인위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600만원 분권교부세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내수면 생태복원에 따른 종묘구입비 1,000만원과 해수욕장 소독약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난 9월부터 영광원자력지원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복사기 500만원과 텔레비전 50만원, 문서세단기 60만원, 노트북15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중요사업 및 투자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336쪽이요. 수산물 축제행사 보조가 작년도 섰었는데, 올해 섰지요? 도비 1,000만원하고 7,000만원 빠트렸네요. 337쪽이요. 수산물 직매장 지금현재 현황 있어요? 어디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3개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3개소요.

예.

지금 경영상테는 어때요?

우진 영어조합법인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 직매장 한군데는 하고 있습니 다.

부의장님이요?

양어 조합법인 부의장이요.

부의장님 한군데 하고 있고 해서?

2003년도에 지원 받아가지고...

또요?

구시포에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 영어조합법인에서 젓갈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상태는 다 어떠해요? 사업비는...

국비 20%, 융자20%, 자담60%입니다.

융자40%, 자담60%요?

국비20%, 융자20%, 자담60%이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여기는 군비도 들어갔구만요?

금년도 양상이 자담이 50% 나머지 50%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영상태가 어쩌느냐고 3개 군데 영어조합...

다 양호 합니다.

3군데 다 양호 자룡리 젓갈도 양호하고요?

예. 좀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들어갈 예정지가 어디이어요?

저희가 해리지역하고 심원지역을 지금 작년도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올렸는데 두 군데가 내려 왔거든요. 심원에 하고자 하는 곳은 지금 장어로 하려고 하는데요.

장어요?

장어직매장을 해서 먹는 시설까지 하려고 합니다마는 심원에는 법인이 구성되어있고, 해리지역에는 개인자격으로 지금 그 순위로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은 법인이 구성이 안 되면, 재 모집공고해서 법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명을 오렸는데 금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불가사리 구제요. 342쪽에 올해 불가사리 구제 실적자료 제출해주시었어요?

예. 48톤입니다.

48톤이요?

예.

올해 목표가 얼마였어요?

48톤인데, 48톤 100%를 했습니다.

그래요.

매년마다 어민들이 양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내년에는 상당히...

그게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들이 수협을 사업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매년하고 사후관리 하는데 이번에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확인을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사업자체는 괜찮은데, 저희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어민들한테 장비예산을 ㎏당 500원씩 사는 것 만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예를 들 어서 매립을 하려면은 중장비대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어민에 부담시켰다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그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환경적으로 해주도록 행정자치부 감사팀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자체는 괜찮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환경입장에서 중장비대하고 절차를 밟아서 매립하는 쪽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5,60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사는 데만 예산이 확정이 되어있지 추가로 드는 비용은 부담을 어민들한테 했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군에서 세우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불가사리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가요?

불가사리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연안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지락을 하루에 16마리를 잡아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이 떨어져 나아가면 다시 새로운 생물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하나 떨어져나가면 다시그것이 어미가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도시설 개보수 342쪽이요. 하천물고기들이 좀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는 그 어도시설 설명한 것 인가요?

예. 보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버려가지고 가에 다가 저희들이 어도를 만들어서 고기가 그길 대로 올라 갈수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아산면에 임내강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보면 애기보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도시설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같은 경우는 돌로 쌓아 놓는 축대방식이 비늘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돌을 쌓아서 아무리 큰물이 쳐도 무너지지 않도록 참 예전 선조들이 과학적으로 쌓아놓았다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돌을 치우고 어도시설을 해놓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고민과 현장여건도 좀 확인해가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347쪽이요. 시설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고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요. 2007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들이 2007년 봄 마무리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가들이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변 인근 바로 접경지역들이 빠져버린 것 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농가들이 그것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빠져버리면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거든요. 면적도 그렇게 많지도 안은 것들인데...

그것은요. 지금현재 우리 당초에 현지 나아가서 현지주민 설명회 거치면서 선정하면서 구역을 결정을 했거든요. 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떤 데는 자기는 않겠다라 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 농어촌 정리법에 보면은 지금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빠진다고 한 분들은 못 빼줍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70%이상이면 이를테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있는 분 못 빼주고 가에 있는 분은 저희들이 빼주고 있습 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 하는 것도 현장을 보아가지고 넓일 것은 넓히려고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있어요. 2007년도 봄 마무리 사업은 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지역 쪽에도 있고 외부도 다 있지 않습니까? 목표적으로 짓는 것은 지역 쪽에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시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간절하게 농가들이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났는데 상당히 간절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성송 저수지 쪽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실 저수지 둑 거기하고요.

예. 수혜복구로요.

그것 예산이 얼마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요?

예.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예비비로 했는가요?

예.

1,500만원 가지고?

수혜 난 것에 대해서만 현재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옹벽 치지요?

예.

옹벽 쳐가지고 흙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예.

35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12억인데, 이것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소하천 정비사업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가지고 5개소가 중장기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는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국비 50%와 군비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서 선정을 3개 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2개소에 보통교부세가 그중에 50%, 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산, 석남, 관동천이 있고요. 아산 상갑천 공음덕암에 복흥천 해리사반에 복동천, 신림 신평에 월평천 이게 중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2개소는 자체사업으로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고요. 지금 2005년, 2006년도 고무삽날 트랙터 고무삽날 358페이지 이것 예비로 2007년도 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올해 얼마나 사용했었어요?

삽날이요?

예.

삽날가지고는 전에 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도 대비해서 현재 계상을 한 것이지요.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도 삽날 사가지고 아직 교체 안했지요. 추가로 달라고 해가지고 달아져 벼려가지고 트랙타용으로 뒤에다 부착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 있거든요.

알아요.

그것을 지금 달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파악을 했는데, 면에서 어떤 데는 양호한데가 있고, 어떤 데는 교체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면 바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했지만은 성송 대산에서 나오는 성송 산수 거기에는요. 계속 끌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방안이 나옵니까?

그것은요 아시다시피 성송에서 현재 대산 들어가는데요. 그 옆으로 현재 내려가는데 그것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한 400㎞ 관리하도록 익산청에서 구국도 인수를 받으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도저히 못 받겠다. 그래서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국도 인수를 받아서 그 건에 국도유지에서 선형개량 해야 한다. 그렇게 현재 확고히 했습니다.

언제쯤 할 것이어요?

그것은 언제 한다는 것이 안정해 졌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 경사도가 있는데다가 급커브에다 되니까 대책 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촉구를 하시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356족 아까 설명 하시면서 359쪽하고 군도 24개 노선인데, 359쪽에는 23개 노선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24개가 맞는가요? 23개가 맞는가요?

몇 쪽이요?

356쪽 교통량조사하고 359쪽 시설비 중에 군도가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23노선이라고 했는데...

23개 노선인데 지점이 예를 들면 교통량 조사하는 지점은 24개 지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3노선이고, 24개 지점이다.

지점은 이야기 잘 못했구만요. 교통량 조사하는 지점이 24개 지점이다.

여기서 2일 동안 2명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교통량 조사가?

1일박 2일로 해서 만 24시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교통량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는 교통량에 대해서 하고 거기는 현재 미처 파악을 못 했네요. 우리는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방도는 별도로...

360쪽에 보면은 재설작업용 골재선별기가 있는데, 그 앞쪽에 재설 모래주머니 제작은 있는데, 모래구입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모래는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천 준설작업 할때라든지 모래가 나오면 저희 들이 현재는 분뇨 처리장 입구에 모래를 갔다가 놓습니다. 갔다가 놓아가지고 지금 재래 식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망을 만들어가지고 치고 있습니다. 친 것에 대해서 모래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지금 도로변 보시면은 가에다 주머니를 위험도로지점에다 놓은 것이 보입니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래 선별기는 해서 근본적으로 쳐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인력이 현재 2,600만원 주고 사서 하면은 그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종호 위원님.

김범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래 계획된 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대산 성남 관동천입니다. 성남 관동천하고 아산 상갑천, 공음 덕암에 복흥천, 해리 사반에 복동천, 신림 신평에 월평천 이렇게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3개소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 안정해져있습니다.

절차가 맞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설정되게 할 때는 항목이 정확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현재 3개소는 로 하고 2개소는 자체사업으로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현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산 상갑천은 어디서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아산 이쪽에 정미소 가기 전에 소재지 못가서 정미소 가기 전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 그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인천강 준설사업은 지금 계획되어있습니까?

예.

용케 중복이 되었는데요.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이것 1박 2일한다고 했지요? 요일은 어느 요일에 계절에 따라서 틀리지 않아요? 어디 지점을 23개소를 하는데 요일은 어느 요일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 입니까?

그것은 현재 지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몇일날 하라고...

위에서요?

예.

그러면 관광철에 할 때 하고, 동절기에 할 때 하고는 이게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매년 월별로 한다든가 노선별로 달리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량이 하는 것이지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요. 10월중에 도에서요. 위에서 할 때 일률적으로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가요?

우리고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교통량만 그냥...

예.

아산 선운산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이요. 이게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아직은 2차 공사는 아직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요.

예.

349쪽이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경지정리지구 확ㆍ포장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질의했고, 내가 어제 현장에 농가들이 와보라고 해서 한번 가 보았거든요. 논에 들어가는 올봄에 포장했던데가요. 논에 들어가는 입구 쪽 있지요? 입구를 너무나 좁게 해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가고 그러해요. 너무나 좁게 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기계가 대형화 되어가지고 부속기계까지 있다보니까 그게 말썽이 굉장히 많네요.

그것은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김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었기 때문에 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아가지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계산하겠습니다.

대산 해룡지구 올봄에 했던 것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들였지 않아요? 전라남도 경계선 하천사업 거기한번 확인해주세요.

예.

재가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48쪽에요. 자료 중에서도 결정되지 안는 것은요. 대상지역만 해주세요. 정주기반 확충사업하고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그 밑에 배수개선 사업 그리고 349쪽에 지방관리 방조제사업 넘어가겠습니다. 362쪽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군도 미지불 보상금은 어느 지역이어요?

군도 농어촌 도로 미지불 용지 보상금 말씀하시지요?

예.

그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 안 찾아간 구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현재 보상을 합니다.

여기 중간에 계동 신대간이 어디 입니까? 지역이요.

무장 만화에서요. 학원농장 쪽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옛날에 돼지 돈사 불난데 안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지금 연속사업인가요?

여기는 도로가 나있는데...

확ㆍ포장인가요?

아니 그래서 여기는 시내버스가 서로 교차를 못 한다고 해서 중간 중간 몇 군데 할려고 합니다.

기존 도로를 갔다가 버스 잘 다니게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 밑에 연동선 확ㆍ포장 공사...

여기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송라선요?

거기도 신규입니다.

광승선은요?

기 용지보상을 한데고요.

성송선은 신규이지요?

예.

그러고 혹시 계속 사업 중에서 하다가 내년에 2007년도 한 곳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한 가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지금 현재 373,900만원 설명드린대로요. 여기는 면을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다. 안했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창읍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13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안 들어간 면으로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지역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 밭 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이것은 현재 한말을 대비해서 현재 국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몇 개소가 없습니다.

중간에라도 결정된 것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 밑에.

배수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1개소요?

예.

349쪽이요.

지방관리 방조제는요. 이것은 기보고 드린대로 하천 2방조제 진마방조제 발용 방조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마무리 하는 구간입니다. 방조제 마무리 할 구간이 없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다가 반해 버리고 방치해 놓으면 1년 동안 이듬해 할 란가 안 할 란가 모르지만 사업위험도 있는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안 해버리고 방치했지 않아요?

당연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시행하고 남은데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상 현재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안 한곳 있지 않아요? 안 한곳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2007년도 예산심사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주민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하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99,000만원, 군비가 39,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창읍 성남지구에 구 도시 및 도로개설 등 재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인구 유입여건을 마련하는데 가꾸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균특이 24,600만원, 군비 24,600만원해서 49,00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가 166동입니다. 이것도 농어촌의 빈집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하는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 수수료가 2,500만원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구시포에서 두어리간 자룡에서 목동간 상하에서 구시포간 3개 노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촉진지구지원사업 감리비입니다, 공사규모에 의해서 감리비를 확보했습니다. 369페이지 농협에서 노인회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고창읍 농협에서 노인회관에 도로 개설 토지 미매입분 보상금지급 및 건설 등에 3억을 계상했고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미개설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장을 철거에 따른 예산 3억입니다. 대산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권 이것은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예산이 계속 증식되어야 할 성질에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매수할 결정 통보한 택지 보상금으로 1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토지 직성평가 군 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2007년까지 이부분이 마련이 안 되면은 정부 보조금대장상 손해가 미치는 내용입니다. 8,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흥덕 배풍산공원 배수로공사에 유수로 인해서 절개지가 현재 붕괴하는 경우입니다. 80m 정도 붕괴방지하기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역 지구 등 지형도면 전산화 구축용역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지금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것도 당장에 용역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34,4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70페이지 제3차 오지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화 사매 간 경작도로 무장 덕암지구 경작로 상평 용두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내용입니다. 도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371페이지는 제3차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상하 농산물 특산단지 판매장 공음 복분자 저장고에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풀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넘어가서요. 374쪽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3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도비 24.5% 군비가 75.5%해서 손실보상금입니다. 375페이지 농어촌버스지원금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승객감소로 적자 운행되는 일부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유가법으로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 울산광역시에서 군별 배분된 송금대로 유류대중 영업용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따라 유가보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76페이지에 읍면가로등 보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 2급을 써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부임하고 가로등 공공요금은 정액으로 등으로 해가지고 등 당 8,325원 신호등은 등 당 12,370원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377페이지 거기에 따른 안전기 전열기 등을 저희가 직영으로 자재를 확보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ㆍ면 가로등 취약지구 가로등 신규설치입니다. 이것도 계속 민원제기 되고 신규설치를 한 100동 노후화되니까 교체가 불가피하고 이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378페이지 LED신호등 자재구입에 1,2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읍ㆍ면권 소재지 차선도색 과속방지턱설치 반사경설치 경광등 설치 및 교체 경보등 설치 이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지로 차선도색이라던가 자재 등은 사실상 도로가 법적화 되어 농어촌 도로라던가, 군 도급이라든가 일반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도로 부분에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할 예산입니다. 이부분에 예산은 앞으로 계속 증식이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사실상 차량운수에 사고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차선도색입니다. 실무과장으로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신설 노후교통 표지판 교체 정비 우리 교통 행정에서는 하나하나가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은 안전사고가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갖추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을 하면서 선운사 쪽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매년입장료 수입을 년 7억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보고 거기에는 뒤따르는 시설이라든가 관리를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으로 선운사 쪽에 와 닿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운사 도립공원을 들어가면 국도에서 입구가지 가로등 일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 거기는 상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밤에 외등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장 어느 관광지를 보더라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도 우리가 공원을 훼손을 않는다는 범위에서 그대로를 갖추고 철 계단이 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몇 년 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영광에 불갑사라든가 인근에 보면은 요새 웰빙시대가 와가지고 등산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람도 물론이고 하는데,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불갑사 쪽에 등산 로 길 깨끗이 해놓았다 우리는 아끼면서 훼손 않고, 아끼면서 하다보니까 부분에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선운사 쪽에는 지금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당초에 선운사가 이번에 본 예산에 올린 것이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우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이 어디인가 하면 현재 선운사입구에서 현재 차량도 진입하고, 생태공원 옆에 쪽으로 일주문까지 인파도 가고하는 내용입니다. 지름길인데 지금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주문까지 거기를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10m입니다. 선운사가 그래서 차를 비끼고 해서 13m로 작년에 절차이행을 해서 의회승인도 받고 해가지고 그 집단시설지구 변경계획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업 계획을 하고해서 그쪽 우회 쪽으로 그래서 유스호스텔쪽은 차량이 많이 진입됩니다. 단체가 오든 무엇 하든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빙자해서 그쪽은 차량전용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일주문까지는 계획으로 하는 내용으로 그 사업이 총 얼마 드느냐면 65,000만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65,000만원 중에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3억을 올렸습니다. 3억을 올린 것은 작년에 절차이행도 끝나고 13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사리시설하고 자연 다짐된 후에 포장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절반정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쪽에 유스호스텔 쪽에 그쪽에 차를 우회하는 것은 아까 병행해서 쓰고 지금현재 진입도로는 지름길입니다. 거기는 차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운사가 도솔암자나 선운사 본 절에 차량진입 않은 것이 제일 좋지요. 먼지도 안 나고, 그러나 현재 도솔암에 신도가 부산 쪽에서 많이 오고 신도들은 자기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하는 성질에 것이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에서 자연의 집까지는 오른쪽 산 밑으로 거기는 걷는 길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 현재 차도 다니고 걸어다니는데 차량이 그렇게 가고 자연의집에서 도솔암자 쪽으로 가는데 까지는 그 공사는 절차이행을 다 해가지고 걷는 길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길은 차는 가고 저쪽으로 등산객들 걷는 길을 저쪽으로 확보가 되고 기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스호스텔 앞에서 일주문까지 65,000만원이 필요하지만 금년에 한번에는 다 못하니까 3억정도 세워서 절차이행한 13m도 확장도 하고 그 도로에 자연다짐해서 토목공학으로 그런 자연다짐 효과도 보고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했다고 참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그 쪽으로 차를 하고...

거수.

네. 김종호 위원님.

378페이지 시설비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작고 크던 간에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이다 반사경이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반사경 10개소다 그러면은 고창군 관내 반사경이 정말 꼭 설치해야 할 곳이 100개소다 개소량 우선순위를 갔다가 정말 위험한 곳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계획서를 시설부분에 있어서요. 교통표지판 설치 경광등 교체 정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382페이지 탐방로 포석 쇄석구입은 이게 지금 탐방로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선운사 일주문에서 도솔암까지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가서 보면은 자갈 밭이 되어버렸거든요. 걷기가 불편하다고요. 여기는 좀 시급히 마사는 갔다가 해서 정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관계담당자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읍ㆍ면 가로등 보수 인부임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한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한명이 전체 개수를 갔다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애로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앞서서 박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37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공음 복분자 저온 저장고 선정 어떻게 해서 공음 복분자 저온저장고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 해주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 들였지만은 오지개발사업 위원회에서 복분자 저온저장고 필요로 하다.

100평이라고 하시었지요?

예. 100평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뒤에 사업계획서 올라와가지고 거기다 예산세우는 것입니다.

369페이지 지역 지구 등 지형도면 전산화 구축용역사업인데요. 34,400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이게 토지적성평가 군 관리 계획 용역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적성평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전시파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약칭으로 KLIS정비해가지고 면적은 607㎢ 그 부분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개인당 필지별로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전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