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147쪽에서 15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63쪽에서 27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24쪽에서 327쪽까지와 342쪽에 있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간위탁금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2004년부터 저희 순창군 하수 및 축산분뇨 처리를 주식회사 그린 순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매월 9천만원에서 9,500만원정도 계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수 및 축산분뇨 처리는 운영비가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상량보다 적은 양이 반입되어 감액처리하는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민간에 준 것 아닙니까. 계약을 몇 년으로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년 계약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공무원이 거기서 상주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공무원은 하수계 이태영씨 한 분이 축산 반입량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출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출장과 상주하는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수시 감독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매일 출장간다면... 출장의 목적이 뭡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축산분뇨 반입량을 확인해서... 그게 자동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가 들어오는 양을 저희 하수도계 이태영씨 한사람이 출장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흥주
이흥주위원
이태영씨가 가있다면 언제부터 가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축산분뇨 반입량만큼을 직원이 확인 해가지고 저희가 축산분뇨,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요, 출장과 상주근무하고는 제목이 틀리잖아요. 본 위원이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위생공사 차량이 반입했을 때 표에다가 찍고 확인을 하던데 그것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하루에 다섯 군 데에서 20대씩 가야 100대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대로 20대가 갔는데 다른 사람은 25대, 24대가 갔다면 내것 20대는 왜 안받냐, 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렇다 해도 우리 직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출장을 갔는데 상주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더라면 20년간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을 한데서 채용을 해야죠. 우리는 감독만 할 뿐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 하실수 있습니다만 축산분뇨는 들어온 양을 현지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시정하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분뇨도 같이 포함하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대동산에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떠한 분위기는 좋은데 물론, 날씨로 인해서 저압기온이 형성될 때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근마을인 정동마을에는 저기압때 가보면 너무나도 악취가 심합니다. 그분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축산분뇨를 같이 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난다, 인분으로서는 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행정에서는 잘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런 악취가 많이 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처리를 한다든가 조언을 해서 위탁관리하는 분들과 수시 타협을 해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불쾌감없이 지낼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장관계는 계측하는 자동화 시설을 한 뒤에 저희 직원을 완전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언제쯤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면 직원은 자동적으로 철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마을이라든가 폐수 축산분뇨로 인해서 저기압때 냄새나는 것을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를 여러번 가봤습니다. 내동네라고 하면 과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저 스스로도 그 마을에 산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순창읍까지 냄새가 난다는 것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전혀 지출 안했는데 신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신고포상금이 전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원으로 포상금이 하향 조정되어 신고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이 1회용품을 사용을 안하고 있다? 전혀?... 그렇게 볼수도 있겠네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1회용품의 제한사항이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식당에 가서 보실 기회가 계실 겁니다. 1회 용품을 계산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잘 모셔가지고 신고에 대비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은 식당에 가서 1회용품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면 1회용품이 계산대 가까이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우리 순창군이 법 규정대로 1회 용품은 사용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신고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1회 용품이 위반된 내용이 없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포상금이 7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신고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순창군은 정말 법질서를 잘 지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돈이 많고 적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상금 보고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151페이지 사정안길 포장사업이 천만원 증액됐는데 설명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당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천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잠농로, 상촌농로, 정동농로 이 세 군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사정안길, 사실상 사정안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구요, 2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해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시공 했어요? 안했어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정마을 사업은 현재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계장이 가르켜준대로 답변하세요. 그렇잖으면 회계법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시설비잖아요. 그러면 가잠농로, 상촌농로, 정동농로에 입찰잔액이 약 천만원 가량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거기서 전환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따로 올립니까? 똑같은 시설비인데...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업비를 겨울 동절기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천만원 증해가지고 명시이월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명시이월시킨다면 의미가 없죠. 기 위에 3개 사업이 입찰잔액이랄지 그 사업이 완료되고 천만원정도 남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설비이니까 그쪽에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완료시키면 돼요. 그런데 뭐하러 따로 올리고 깍고 그러냐 이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 공사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시키면 2천만원밖에 이월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동절기 사업을 피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것은 예산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용해서 잘 쓰면서 이런 부분은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건 원칙도 아닙니다. 같은 시설비 내니까 충분히 금년도에 이 입찰잔액을 당초 설계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2천만원까지밖에 예산이 안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 3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입찰차액을 가지고 그쪽에다 플러스 시켜서 충분히 금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월을 안시키고도...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동절기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동절기 사업 피하고 입찰차액을 그쪽에다 같은 시설비 내용이니까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데... 군수 결재만 한번 맡으면 돼요. 이건... 이 예산편성 본예산에 된것이죠?!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돈이 큰것도 아니고 3천짜리 3개인데 그것을 추진못하고 이렇게 이월시킨다고 그래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길 포장을 하더라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만 없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동절기 사업을 피할 수도 있고, 같은 시설비에서 잔액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극히 작은 골목길을 뚫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길지 않은, 특히 자기 집앞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껫 답변하기에 이유도 안맞아요. 전부다 농로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정마을은 안길 포장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로를 기 본예산에 세워졌으니까 금년도 중반기 정도 되면 완료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있으니까 2천만원이 부족하면 차액으로 보태서 3천만원으로 발주시켜도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왜 이것을 이월시키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혐오시설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여지껏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미뤘다는건 하나의 핑계죠. 그 협오시설의 주민들 숙원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던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도 못하고 결국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돈좀 보태서 그 사업비를 키워가지고 이월시킨다는건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대로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추경도 있었고 하니까 그때 편성해서 정말로 그 지역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면 다소 그런 협오시설 인근의 마을들이 소외감을 안당하죠. 그건 맞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정확히좀 해주시고 잘못됐으면 앞으로 안한다고 하면 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그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들리겠습니다. 900만원정도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서 4,200만원이 5,1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요구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공공요금, 처리시설, 유류대, 난방시설 연료비 해서 약 7,200여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전기요금 1개월분 2,300만원 증액은 침출수 처리시설 RO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맑은 물같이 나가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펌프 4개, 사무실전기요금, 그리고 RO시스템은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기를 활용해 가지고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온풍기를 활용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 시설, 이 RO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가고 숙직실 전기요금 해서 다소 어떤 개인 주택등을 비교해서 보면 전기요금이 좀 많습니다. 이 침출수 처리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전기요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월 얼마정도 나갑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금 1월분 부족한 금액이 230만원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나머지 600만원정도는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복토하고 있습니다. 그 복토를 굴삭기로 하고 있는데 그 굴삭기를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로 1ℓ에 1,200원으로 유류대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난방 연료비가 겨울동안 약 270만원정도, 굴삭기 연료비가 400만원정도 해서 총 900만원정도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추경에 계상해서 부족이 예상됐더라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당연하십니다. 지난번 추경때 더구나 1회, 2회 추경에 아무리 갑작스럽게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환경산림과장으로써 기민하게 대응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경상적 경비는 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경산림과에서 현재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삭감요구 했는데 혹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여기에 표기되지 않는 부분들을 삭감요구 하지 않은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각 항목별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중에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삭감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469만 5천원을 감액 요청 하셨는데 환경오염원 시설이 주로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순창군에 들어와 있는 환경오염원 시설은 각 공사장, 주유소 그런 곳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사장, 주유소, 또요?... 오폐수가 나오는 장소 해당 안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곳도 해당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순창에는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있고, 또한 주유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가 배출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환경오염원 시설 지도점검 인부임이 전혀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 의견이 정확하십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장한 기회가 많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수도 근무인력이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근무인력을 대체 활용하였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계정을 했을 때 1일 3만 2,600원 해서 4명이서 한달에 3일동안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12회로 계상을 했던 거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예산계획이 없어도 상관 없겠네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상수도 근무인력을 대체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체해서 활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 목적대로,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양지천에, 인계쪽에서 타고 내려와 대동산 밑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양지천인데 양지천에 물고기 떼죽음 난적이 있죠? 그건 환경오염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환경오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일시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 빈병을 말끔히 씻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농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인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수질검사까지 의뢰해서 다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인했으면 다행이고, 현재 민속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오폐수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알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쪽에는 문제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장류개발사업소에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장류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방치한 이유 는 뭐냐, 이말입니다. 지금 이쪽 경천쪽에 물이 몇 급수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2급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이 경천쪽에 악취가 난다는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경천으로 흐러드는 여러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민속마을, 사실상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잘 알고만 계시면 뭐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지도점검 인부임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경천쪽에서 물이 맑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경천에 들어가서 여름철에 수영을 한다든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거기서 논다든가 했을 때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엄청난 오염된 부분이 발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순창군 환경을 점검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한것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이렇게 방치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서 이 아름다운 경천을 잘 가꾸고 환경을 잘 가꿔야될 그런 순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서 배수구마다 경천앞 2교다리부터 위에까지 쭉 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는 바로 거기였다, 그 알려준 것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등한시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신고받은 적이 있냐,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순창군수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수 고발해야죠? 오폐수가 유출된 것이 확인 됐으면 순창군수를 고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하고 보강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어떠한 일을 할때 현재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일반공사장 현장이나 주유소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태를 범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고발도 하죠? 검찰에 고발도 해서 벌금도 먹이고 전과도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하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건은 군수를 고발 못합니까?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민속마을 일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 환경산림과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했을 때 고발대상이 돼요, 안돼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공사기간에 유예하시면 앞으로 좋은 그런 배출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위반이 됐어도...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원래는 민속마을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환경산림과에서는 원칙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해야 되고, 시정명령을 했어도 되지 않으면 군수 아니라 도지사, 대통령이라도 고발을 해야죠. 다른 일반 군민들은 잘못되면 고발조치 하면서 자치단체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고발조치 안하고 계속 묵시적으로 묵인 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변명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환경분야쪽에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라, 이런 예산 469만 5천원, 크다면 크지만 적은 예산입니다. 제대로 활용해서 반납하지 말고 지도점검 해서 깨끗한 우리 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절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50페이지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강으로 4천만원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됐습니다.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이부분은 당초에 4천만원이 군비입니다. 군비 4천만원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보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로 이 부분을 충당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는 생각으로 4천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차 추경전부터 진행중이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1월달까지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액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가?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부분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54페이지 재해보상금에 감액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순창군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전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금년에 산불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산불 진화시에 민간인이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로 활용하고자 3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연말이 되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산불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동계에도 작은 불이 있어 현지 출동해서 봤습니다만 부상자가 발생자가 안될 것으로 판단해서 감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순창에는 산불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제출할 때 마침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자신있게 감요구를 하셨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산불진화시 부상자 치료비 300만원,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63쪽에서 27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24쪽 장구목유역 주변사유지 매입부터 327쪽 구림 유사전원마을 간이상수도 신설사업까지, 34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권재철 위원님, 예산서안 154쪽 산불진화시 부상자 치료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예산은 157쪽에서 167쪽까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91쪽에서 299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먼저 157쪽에서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첫 페이지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있죠? 지금 100% 감요구를 했는데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업발전대책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4개 분과 6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농업발전대책위원들이 선진지 비교견학을 해서 우리 농민들 교육에 힘써 보자고 당초 예산을 반영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 외에는 저촉된다 하여 이 조례사항을 이 위원들에게도 비교시찰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2006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일이 지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된 사유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에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7년도 예산은 편성을 좀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집행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조례먼저 개정을 한다음에 예산편성함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이 선진지 시찰 명목이 친환경농업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농업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꼭 농업발전대책위원회라고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관계는 올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친환경 농업 조례에 적용을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친환경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발전대책위원회라고 부기를 달면 가능하다? 그 얘기 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6년도에 어떤 분과위원회나 총회등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만 농업발전대책위원회에 갈음해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순창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분야별로 4개 분과를 만들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도 모임 자체를 안한 것도 잘못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분들한테도 어떤 좋은 조언을 들어서 순창의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도 있는데 전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농업발전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고, 위촉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군민에 대한 양질의 농업 선진지 내용도 교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순창의 농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58페이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목적이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혀 평화정책과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통일후, 여기서 잠깐 중단해서 과장님,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된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언젠가는 돼야 되고 되겠죠. 그런데 문구를 보면 분단의 이질감을 서로 없애기 위해서 13회 전라북도 자치정책협의회에서 2005년도 11월 21일날을 결정했네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총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햇볕정책 차원에서 시도별로 남분간 교류사업을 좀더 활성화 하는 모색차원에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2005년도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시군별로 5천만원씩 내서 도비 4억 4천 보태서 총사업비 15억 4천만원을 가지고 황해남도 신천군, 평안남도 남포시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연계가 되가지고 그쪽 2개 시에 모자리 비닐지원이랄지 콤바인 구입지원, 이양기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그때 당시 결정된 분담금 5천만원씩 편성된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남북간 교류사업이 실과별로 각각 내려오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농자재로 지원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우리 농업 지키기라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도단위의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관에다 불입을 해주면 그 기관에서 전라북도 총괄기금을 집행하고 사후 정산해서 시군에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라북도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어쩔수 없겠죠. 혹시 어떤 단체에 이 돈이 가는지, 또 집행부에서 따로 농자재를 사서 보내는지... 그것이 아니라구요?!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2005년도 11월 21일날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에 결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납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는 굳이 꼭 필요한 사업이겠는가, 가결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오는 과정에서 13개 시군이 다 납입을 했고 순창만 납입이 안됐습니다. 해서 부득이 순창군도 따라서 5천만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면 강인형 군수가 자기 주머니돈 내서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연히 군수는 거기에서 듣고 예산을 승인해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할 사항인데 그냥 여기다 올려 놓으면 여기서 논란해서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그럽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사전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랄지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좀 미비됐다고 보여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모든 사업들을 우리 순창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군수가 약속했으면 군수 개인돈으로 줘야죠. 이런 내용이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다녀오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상태에서 예산 상정이 돼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사항은 순창군수가 이돈이 편성됐다고 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군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도 있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공공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특히 이런 특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2005년도 11월달에 가니까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떠냐,...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순창군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꼭 중앙방침을 따라야 겠는가, 해서 당초예산도 편성을 않고 2회, 3회 추경까지 저희가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히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14개 시군중에 다 되어 있는데 순창군만 남아 있는 형편의 원칙에서 그래도....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우리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했을 때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겠죠. 다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제기를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본인 개인의 생각은 이랬었는데 다수의 의견이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 개진을 해야 맞죠. 특히 더 그런 사항 같으면,... 의견개진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동등하게 맞춰서 줘야죠. 왜 개인 생각으로...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실무부서의 문제가 아니예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나온 내용을 실무부서에 지시해서 가서 협의하라고 합니까? 군수가 직접 해야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도 담당부서에서는 시군 산업경제과로 정식 지사님 명의의 공문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기 이런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뭘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사전에 의원님들 조율 못하고 설명말씀 못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교류협력사업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5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 2천만원을 감을 하게된 원인이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지금 국비 논농업 직불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불금으로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 왔었는데 2006년도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않고 그 금액을 대체해서 도에서 이 경쟁력 사업으로 농기계랄지 육묘장이랄지 친환경 가공시설이랄지 7개 사업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줘서 시군에서 선택해서 할수 있는 사업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연초에 도비가 4억 8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도 4억 8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때 우리 읍면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사업은 신청된게 많이 있었고 나머지 공동육묘장이나 친환경 쌀 가공저장 시설에 대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 농기계 공급사업만 군비 부담 2억 6천만원 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마쳤고 하반기에 돌아보다 보니까 육묘장 설치지원이 이제야 읍면에서 호응도가 높았고, 친환경 쌀 가공시설 희망지도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 못다한 군비 부담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가 얼마 내시됐다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4억 8,300만원,
영수
양영수위원
5억 300만원 아니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5억 3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는 5억 300만원 내시가 됐는데 그동안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2억 6,300만원만 확보해놓다 보니도비 35%, 군비 35%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2억 2천만원을 증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말이 맞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천만원 삭감하게된 원인이 군비부담을 35%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2천만원 삭감하고 군비로 맞춰서 한 것 아니예요? 35%를?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내용은 아니구요, 하반기에 추진해야될 벼 육묘장 사업이랄지 친환경 가공시설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 보태면 4천만원 아닙니까. 그 금액까지 투자될 여지가 없어서 우리 군비도 아끼고 도비는 부득히 반납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자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이고 시급성에 따라서 좀 우리 농업인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에 적기적소에 예산지원을 해줘야될 부분이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등한시 하지 마시고 바로 2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기질비료 부산물퇴비 포함해서 과목경정한 2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서 금과 내동 콩단지 10억중에 균특 5억을 삭감해서 농림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중 2억이 이 부산물 퇴비예산이고 3억은 비가림 하우스로 전환시켰던 그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기질비료 부산물퇴비를 언제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내용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에 가을비료 지원사업 있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는 가을비료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 없다고 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구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대체작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지원부서와 시범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업인들에게 단 얼마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의 농가들이 왜 가을비료 지원이 없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작목반 회의때랄지 간담회때 얘기는 많이 나온 걸로 압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좀 군수께 대책보고 해서 안길포장 좀 덜하면 됩니다. 농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복분자 오디작목반 추경전 경비처리한 부분이 어디 지원한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로 나온 사업입니다. 복분자 오디작목반에 지원해 주도록 저희한테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산란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500평정도 평수를 지어야만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4억하고 군비 2억,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인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자부담 시켜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억이 맞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6억이 맞는데 지금 이 자부담 2억 보태면 8억인데 아마 도비가 2억 추가 내시가 온다면 총 10억을 사업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특별교부세를 목을 줘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구라든지 대상자가 선정돼서 추경전 경비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조율이 각각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50%짜리 사업도 있고, 80%짜리 사업도 있고, 83%짜리 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런 근거는 어떠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보조가 되고 또 어떤 사업에 이러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올때 일반보조금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법률에 보면 국비를 내려 보내줄 때 지방자치단에서 의무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낼 때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 타 예산에 앞서서 그 예산부터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아까 그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한이기 때문에 80%, 50% 이런 편성의 원칙이 적용됐고, 그 다음에 저희 실무진에서 아까 자부담 50%, 80%등 적용 기준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중에... 그 중에 농가 개인별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2006년도 보조사업 하면서 거의가 다 우리 행정보조금은 50% 지원율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왔다고 해서 70%, 80% 올렸을 때는 금년도 군비 부담에서 보조율하고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50% 적용을 시켜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고, 80% 된 것은 전체가 다 시설물 사업입니다. 작목반으로 나갔던 것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보조를 80%잡고 자부담을 20%만 잡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보조율을 정했다?...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창군에서도 개개인한테 지급되는 보조사업은 50%로 하고, 작목반의 어려움이나 어떤 법인이라든지 등 여러 군데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80% 내지 84%로 보조율을 높여야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하나의 자치단체장 재량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재량이니까요, 특별교부세가 왔든, 아니면 국비가 왔든, 군비가 되었든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보조사업은 현재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50%로 자금을 줬다고 하셨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나머지 80% 내지 84%는 작목반이고, 영농법인의 공익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80% 내지 84%를 지원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창군에서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서 공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80% 내지 84% 로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군수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드린 목적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맞춰야지요. 군수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수마음대로 정한다면 의회에서는 물론 추경전 경비처리를 했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고 예산편성치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경전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물고를 텄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한테 공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는 당연히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형편의 원칙에 의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곳은 80% 주고, 84% 주고, 어떤 반은 50% 주고, 어떤 반은 30% 보조를 주고, 또 어떤 반은 70%의 보조를 주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80%, 83%의 보조를 받습니까?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형편의 원칙에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되니까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2007년도에 그렇게 해달라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뜻으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량행위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좀 전에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고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하겠는데 이 사항은 기준에 정해진 것이 아니냐고 못을 박는다면 ...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편성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있다는 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심의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연히 의회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권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이 모호한 답변을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는 특별교부세가 되었던 군비로 지원을 하든 모든 작목반이 다 균등하게 보조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신 산업경제과장은 군수의 재량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의 질의는 앞으로는 80%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포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군수 재량권이라고 답변하셨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군수가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다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되겠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
종섭
김종섭위원
권재철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부분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무과장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보조비율이... 그런데 군수권한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가능하면 맞춰야 되는데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군수권한이니까 군수 마음대로 보조비율 정해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데 답변이 나가는데 권위원님 질의사항은 50% 준데있고 80%준데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은 80%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수가 임의대로 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보조율을 의무적으로 몇 %씩 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메주, 청국장 가공시설 설치로 순창농협에 1억원이 계상됐었는데 반납하게된 원인이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순창농협에서 메주, 청국장 가공시설 설치를 하려고 자부담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과정에 과연 이 시설을 했을 때 우리 식품의약품 안정청 고시내용에 위배가 안되는가, 그때야 확인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고시가 금년도 8월 29일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중에 바실러스 세러우스 균이라는 일종의 식중독 균인데 이게 고추장이나 청국장에 1g당 10,000마리 이하로 검출이 돼야만이 합격품으로써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려면 10억이상 소요가 된다, 행정보조는 1억밖에 안되는데 농협에 자부담 능력이 너무나 과중하니까 이 사업은 순창농협의 이사회를 거쳐서 부결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농협에서 8월 29일자로 고시변경이 돼가지고 도저히 1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1억을 가지고는 순창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야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는 포기내용이 언제쯤 왔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공문이 저희한테 10월 23일자로 접수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순창 관내에 있는 농협이 순창농협을 비롯해서 동계농협이나 금과농협, 복흥농협, 구림농협 할 것 없이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경제사업 추진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농산물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물론, 10월 23일경에 이렇게 포기서가 왔다고 봤을 때는 2회 추경때 삭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긴급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순창 관내 농협중에서 특정 농협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금과농협 같은 경우에는 잡곡포장 시설을 해서 잡곡판매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복흥농협 쪽에서도 친환경 농자대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농협도 역시 하고 있는데 순창농협에 메주, 청국장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 부분들이 자부담 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순창농협에 자부담 비율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랬으면 관내에 있는 동계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순창 군내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벼만 수매하는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원까지도 동계농협에 많은 양들이 들어와서 좋은 쌀을 가공해 가지고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협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소신껏 농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그런 농협은 어느 농협이 됐든 간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행정과 농협이 함께 갈수 있도록 우리 지원부서에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럴 의지도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충분히 2회 추경에 감 요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행정사무조사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 10월 23일날 포기서가 접수 됐으면 2회추경에 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잘못된 거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2회 추경 상정후에 접수가 되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이걸 삭감시키고 했어야 맞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이미 상정된 이후에 접수가 됐고, 또한 이사회에서 의결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로 순창농협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희들도 확인할 기간이 있어야 되겠기에,
재철
권재철위원
포기서가 들어왔는데 다시 재확인을 한다?... 순창농협 조합장 도장 찍어서 순창군청에 포기서가 접수됐는데 다시 그 기관의 임원들한테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체했다 이 얘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협측에 다시 한번 정말로 자부담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인가 확인도 해보고, 그보다는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어야 맞는데 미처 이런 과정 때문에 제출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부분도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게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67쪽에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풍산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해 놓고 저희 집행부 계획은 2006년도 12월말까지 전 필지가 공급이 완료돼서 계약이 추진되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기업유치가 100% 다 됐다면 우리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간에 그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당초 예산에 포상금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계약은 좀 됐고 가동은 2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금년말 상태로써 너무나 저조하고 또한 2개 업체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 유치하는데 그렇게 크게 공을 했다는 공무원도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간인들도 없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연말 결산추경에 포상금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을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무원 사기앙양을 북돋는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일을 더 잘 할수 있게끔 채찍질 하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모과장께서는 직위를 건다고 까지 하면서 풍산농공단지 분양 완료단계까지 왔고 또 인계 농공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선정해서 포상한다는 그 얘기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공무원들이 꼭 이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차원인데 꼭 이러한 것을 포상해야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어떻게 보시면 이 포상금 자체가 위원님이 보는 견해로서는 꼭 포상을 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 직분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굳이 꼭 포상까지 해야되겠는가, 그런 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공무원중에 이런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시상금이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집행과정에서는,
흥주
이흥주위원
포상금이라면 뭘 말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기업유치 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었을 때,
흥주
이흥주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포상금 하면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패를 주는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500만원이면 몇 사람이 해당되지 모르지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공로가 큰 사람을 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 공무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돈까지 이렇게 포상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투자유치기금 조례에 부칙에 가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순창군에 자본금이 60억 이상 되는 공장을 개별적으로 유치해 왔을 때는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줄수 있다,고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실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흥주
이흥주위원
이것을 불법이니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으로 준 것 보다도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준다는 부기를 달아서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포상금보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더 잘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어떤 특별교부세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모든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물론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 보조비율을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 유념하시고, 지금 농촌의 땅문제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력증진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봐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는 농정방향이 퇴비증산이랄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시용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퇴비증산 제도가 없어지고 벼를 심고 부산물이 나온다면 그 전에는 전부다 논에다 깔았었는데 지금은 축산 농가 때문에 짚을 먹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기질 함량이 굉장히 부족하여 토질이 나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유기질 비료 사업에 확대를 해야될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유기질 비료나 부산물 퇴비보다는 객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질이 좋은 지역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지역이 순창군에는 약 50%정도는 되거든요. 경지정리 된지가 보통 몇 년정도나 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오래된데는 15년내지 20년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객토예요. 옛날에는 객토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는데 아마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그런 사업이 한번도 추진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땅 질을 향상시켜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생각 자체도 안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땅 심을 함양시키는 데는 객토사업이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전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경제과장도 전혀 생각을 안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농군인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지력증진이 돼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인가, 군수하고 협의해서 좀 검토하시고 연구도 좀 하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 예산에 관계됐을 때는 그런거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땅심을 먼저 함양시키주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니 부산물 퇴비 등의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땅 자체가 다 죽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특히 재임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순창군민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땅 관리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좀 하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91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새농촌육성기금이 지금 연 이율이 몇 %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3%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은행이자나 모든 사업들이 사실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3%라는 이율갖고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자금도 5%정도 기준이 되니까요. 그러면 3%의 그런 이율을 받으면서 10여년 전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농촌육성기금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한번 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국가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제외한 순창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농촌 육성기금 제도를 이자를 폐지하고 무이자로 줘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쯤이면 전환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개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대가 변해서 저금리 시대로 가고 우리 순창군 유일한 기금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이자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뤄지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농협 금융기관 이율이 4-5%인데 우리 행정에서 3%짜리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하되 대신 자금을 더 확대시키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가능하면 없애고 이쪽으로 해서 무이자로 주고 다시 환원해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327쪽 유기질비료 지원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김종섭 위원께서 예산안 158페이지 남북농업교류 협력 사업 5천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171쪽에서 181쪽까지, 계속비 사업비 315쪽, 명시이월사업은 325쪽과 329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먼저 171쪽에서 181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비 315쪽, 명시이월사업은 325쪽과 329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26쪽에 구림 유사 전원마을 하수도설치. 건설과 소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85쪽에서 18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비 339쪽입니다. 먼저 185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193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340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먼저, 193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북대 발효학과 순창분원 운영에 있어서 1억 8천만원.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저희 군에서는 현재 장류를 가지고 순창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는 장류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04년도에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고 금년 초부터 전북대학교와 이제까지 협의를 해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함에 따라 장류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군민들이 그동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대학을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한 군민들에게도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1억 8천만원정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현재 전북대학교에서는 우리가 요구했었던 것에 대해서 금년 3월달에 자체내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식품공학과정, 발효학과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발효학과 순창분원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민속마을에 있는 홍보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교실 2개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참고로 아직 장류식품과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하다가 지난번에 보류했던 부분인데 장류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발효학과 개설지원 해서 2007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해 놓은 것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고등학교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2억에 관계되는 것은 제일고등학교에 발효학과, 장류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여기에 1억 8천만원은 전북대학교에 있는 식품학 과정을 저희 군에다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은 민속마을에 있는 홍보관에다 전북대학교 발효학과 순창분원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2007년도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순창제일고등학교에 발효학과 개설을 하는데에 따른 지원금 2억이다, 이말씀이시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게 뭐가 좀 안맞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더 지원해야 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1억 8천만원이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에 관계없이 이런 일들을 해줄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혹시 과장께서 들어본적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 순창군은 전라북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런 장류쪽에 대해서 협의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우리 생활권에 인접돼 있는 광주쪽의 전남대학교쪽에서는 우리 순창쪽에 이런 분야가 있다면 무료로 와서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시내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나름대로 전주대, 송원대 등을 같이 컨텍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북대에서는 쾌히 승낙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돈도 사실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야할 입장이고 또 대학 교수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와서 해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이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발효학과에 신동아 교수가 이끌고 있는 것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쪽과는 전혀 틀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야간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야간으로 4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럼 정규대학 졸업을 인정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학점 운영제로 해서 140학점을 따게 되면 전북대학교 총장의 식품과학과 공학사 학위가 수여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북대학교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내년 1월달쯤 협약해 가지고 4월달에 개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학생모집은 어느정도나 예상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정원이 40명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들, 제조업체 64명정도이고, 군민들한테 이 예산이 확정된 뒤에 홍보하면 정원 40명 이상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면접을 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도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도 사업비를 왜 여기다 올렸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 1억 8천이 타 용도로 있었던 것을 삭감하고 남았던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연계시켜서 그와 비슷한 장류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전시판매장, 구 장류개발사업소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삭감하게 되니까 그 돈을 현재...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에서 현장특위 나왔을 때 이 전시판매장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수립돼서 설명까지 했던 내용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사업이 바꿔졌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전시판매장을 당초 현장특위 오셨을 때도 설명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후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연합체도 구성이 안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전시판매장 저희들이 현장가서 확인도 하고 할때 문제없이 추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 했었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만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7월달 업무보고 할때도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이미 실패했으니 제고하고 검토하도록 하여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충분히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고 과장이 답변 했었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당시에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바꿔져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시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 방문객들 한테 장류도 팔고 캐릭터도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시판매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 민속마을에 연합체 구성이 되어 있질 않고 민속마을에서도 원하질 않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대 의회 예산심의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5대 의회 들어와서 사업장 특위까지 나가서 어떤 제안을 할 때는 문제없이 추진한다, 장류식품과장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바뀐 것은 결정권자의 의지가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장류식품과 예산은 모든 것이 가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대로 취지에 맞춰서 변경해서 쓰고 쓰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류식품과 모든 예산들이 다 마음대로 전용하고 마음대로 뒤바뀌고 목적하고 벗어난 사업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추진해서 사항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런식으로는 추진하진 않고요, 사실 장류업무가 정례화 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제가 와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삭감조치하고 타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돼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지금 현재 초기연도는 1억 8천만원을 군비로 하고 기타 학생들이 40명일 경우에 1학기, 2학기 해서 수업료를 35만원 내지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 칠곡의 경우에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만원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학점 인증제로 해서 과목당 17만원 내지 21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의 경우에 40만원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50만원 받았을 경우에 40명이면 2천만원으로 1학기, 2학기 하면 4천만원입니다. 사실 전체 총 사업비는 내년도 생각할 때 2억 2천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가면 2학년이 있고, 1학년이 또 모집이 되니까 80명이 되고, 우리가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는 홍보관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교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1억 8천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억 6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 4천만원으로, 수업료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2억 4천이고, 2009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가르치는 강사 교수진이 첫해는 1학년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되는데 4학년까지 올라감에 따라 출강하는 교수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과적으로 전북대학교 발효학과 분교가 하나 성립되는 것이죠?! 내용은 그래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 장류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현재 발효미생물 활용센터가 내년도부터 건립되면 각종 전국에 있는 장류제조업체도 순창으로 기업이전을 많이 해올 것이고, 현재 있는 전문인력도 전통의 방법만을 고수해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제조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을 못들어간 군민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을 못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여건을 부여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거 한번 시작해 놓으면... 정말 많은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한번 발 디뎌놓으면 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잘못됐을 경우 전주로 옮기라고 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일고등학교에 발효학과, 장류학과를 현재 지원해 가지고 개설하려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졸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여기에 바로 같은 과정으로 연계시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학생을 모집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에서 모든 부분은 감수를 해야지,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여기에 출강해 주는,
종섭
김종섭위원
출강해서 돈받고 강의해 주는 것 밖에는 없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분원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 공공장소를 제공하면 그 부분은 국립대 교수들이 국비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혹시라도 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교수들이 출강해서 하는 강사비용은 부득이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이거 장류식품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니예요. 발효학과라고 해서 장류식품과에서 추진해야 돼요? 추진 자체도 모순입니다. 어떻게 장류식품과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요? 전문부서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주 목적이 저희 장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될 내용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든지 뭔가 사업성격에 맞게 추진이 돼야지 장류식품 발효학과, 공학과니까 장류식품과에서 추진을 한다?... 앞뒤가 안맞아요. 그런 부분을 추진할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북대 발효학과 순창분원 운영 1억 8천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미리 제출해 주셔야지 심사과정에서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죠. 설명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전에는 미리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은 340쪽에 전북대 발효학과 순창분원 운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장류연구사업소, 관광시설관리사어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