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특위 등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75억 2,317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가 총 14억 9,821만 8,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외 55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과는 총 15억 2,471만 4,000원으로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외 27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총 4억 3,766만 6,000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외 12건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는 총 39억 4,315만 5,000원으로 가락동 식만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외 31건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총 1억 1,948만 3,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 인부임에 11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악한 재정을 감안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함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 증감된 부분, 그리고 신규 예산 편성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2개 품목입니다. 올해 신규 늘어난 게 1억 6,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전기료 늘어난 부분하고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추경에 넣었다가 본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253쪽에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 그 다음에 255쪽에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다음 256쪽에 일반운영비가 233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372만원, 257쪽에 기금이 7,200만원, 인건비가 3,300만원,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 9,500만원, 263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85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570만원,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3억 4,100만원, 266쪽에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여기에 총예산이 2억 5천 8백이고, 4,1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올해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줄어가지고 인건비가 줄은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행사운영비가 50만원, 269쪽에 일반보상금이 2억 500만원, 2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일반보상금이 189만 5,000원, 271쪽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7쪽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죠. 3년간 7,200만원 이게 확보해서 쓰여 집니까?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이 들어가 주어야 우리가 주로 시에 기금을 많이 당겨 쓰거든요. 우리 기금 예산이 얹혀지지 않으면 시 기금을 얻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서 7,000여만원?

예.

그럼 쓰여지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재해부분에,

예, 필요할 때 급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빨리 좀 쓰여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이것은 윤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내가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이주단지 부분은 우리 관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주단지가 열 몇 개 생겼을 때 형평성 부분에서 우리가 비용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차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이게 상당히 역풍이 불어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황과장님 사견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가타부타는 이제 않겠습니다. 항상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 심의하는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66쪽에 평강천 수위측정 사업이 있네요? 이게 위치는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대충 울만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만교가 어디쯤입니까?

울만교가 제도선에서 공항 들어가는 쪽 울만교 밑에 그 정도 위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이 됩니까? 이동이 가능합니까?

설치가 되면 고정식으로 합니다.

평강천 같은 경우 상류부분하고 하류부분하고 모든 수질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설치할 때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55쪽에 보면 아까 양수기 때문에 유류비 장비유지비 부분이 있는데 3인치, 4인치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 뿐이 거든요. 동에 10인치짜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몇 대가 있죠?

10인치라고 해서 큰 것은 동에다가 배치를 해 놓았고 작은 것은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쓰기 때문에, 동에 있는 것은 큰 것이고 작은 것은 우리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는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에는 동 예산이 아까 보다시피,

동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 합니다.

동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편성에 보니까 재난관리, 기전관리, 민방위관리, 3파트 아닙니까?

예.

그나마 재난관리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됐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재난 부분에 아무래도 재난안전관리과 글자 그대로 재난을 예방하고 치수같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데 담당부서는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혹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 예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저펌프장이라든지 손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비를 따로 재배정을 요구를 해 놓고 오늘 내일 중으로 시에 다시 설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쪽에다 의존을 하고 우리한테는 아주 요금이라든지, 수수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 재난기금이라든지 그쪽에다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수재해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주종이 아마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여름철 홍수철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로써 충분한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평강천 수위측정 장치 설치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본류에 설치해 놓은 것을 제가 대저 입구에 봤어요. 한달 조금 넘는데 그 부분하고 같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얼쭈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평강을 보면 수문을 달고 대저수문이 달려있고, 또 순아에 수문이 달리면 크게 수위측정 하는 면에서 키를 단다는 것은 좋은데 크게 작용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길래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수문이 안 달리면 사실은 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수위가 같다고 보니까, 그런데 수문이 달리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적지만 256쪽에 보면 도시국장님 물품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갈아 넣겠다는 겁니까?

신규가 아니고 보시면 아주 낡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보기에 미안할 정도로,

예, 좋습니다.

좀 바꾸고, 그리고 사무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 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하여튼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300만원 올려 놓았지만 더 필요할 때 다른 자금으로 융통해서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웃 음) 260쪽에 보면 녹산수문 점검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1회 정도 수당을 준다는데 그러면 결국 안전점검 할 때 1회에 한번 밖에 안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점검할 때 아주 기초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고급기술자가 한 사람씩 대동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웬만하면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시킬 때 수당을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문적인 기술자한테 의뢰를 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녹산수문하고 대저수문이 홍수기에는 상당하게 큰 역할을 하는데 1회 정도만 점검시켜 가지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고 점검일지도 만들고 다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만 이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상시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다?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는 편인데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 수요가 엄청나게 요구되고 어떤 경우에는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캐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요구는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다 못 돌려주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침 저녁으로 러닝하는 분들이 많아서, 둑쪽 설치는 제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나무도 심지 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던데?

그쪽에 제방은 아니지만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까지는 불이 가지 싶습니다.

막상 뛰어 보니까 위에 군데군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설치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밑에 가로등 하고 위에 가로등 하고 상당히 어두워요. 예를 들어 벚꽃나무 식재를 해 놓았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아예 만들어 놓은 부분이 나무가 쫙 깔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불이 안으로까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뛰어 본 사람의 내용을 들어 보면 어두워 가지고 밤 늦게는 다닐 수 없는 쪽인데 꼭 둑 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도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법상에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몇 군데 설치를 해 주어야만이 요새 충분하게 웰빙시대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니까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신규설치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을 키를 키운다든지, 밝기를 강하게 한다든지,

키를 키운다는 것은 여름에 태풍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 같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등은 우리구에서 하지만 보안등은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니까 충분하게 우리 가로등도 제가 저번에 질의를 좀 더 하려고 하다 안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신고만 받고 수리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 정도 내지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점검을 안 해 가지고 군데군데 제가 다녀보면 보안등이 불이 안 오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몇 몇 사람이 살지 않는 어두운 곳, 그사람들은 밤늦게 항상 퇴근을 하는데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 설치한 부분이니까 점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산삼거리쪽에 인적이 없는 쪽에 가로등을 숫자를 어느 정도 줄이고 보안등 쪽에 신경을 조금 더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민방위쪽인데 민방위급수시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9개소 주로 강동하고 녹산 입니까?

녹산, 천가동 지역입니다. 주로 녹산하고 천가 입니다.

천가동,

예, 천가동입니다. 대항동하고,

그런데 9개소를 수질검사는 년 몇 회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다수 합니다. 1년에 4회 정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니까 점검이 있어야 사용하는데서 불편하고 충분하게 내용상으로 좋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자위원 손을 흔듬)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입니다. 2007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9명에 7억 2,361만 1천원입니다. 작년대비 5.3% 인상된 금액입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844만원,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런 부분은 작년과 상이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작년과 같이 200만원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 420만원, 2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가 3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덕두, 세산, 천가 관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자재 재료비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278페이지 시설비 5,350만원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준설토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그 다음 현수막지정 게시대 정비 이것은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서 구호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 195만원입니다.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마을버스 보조가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에 2천만원 되어서 작년수준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280페이지 녹산선착장 용원 셔틀버스 운행보조는 1,800만원입니다. 천가 운항 도선운영비가 시비로 7,200만원, 시설비가 교통안전시설유지 관리등 해서 총 7,334만원입니다. 28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1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올해 예산이 3억 5,660만원인데 전년도에 2억 2,600만원입니다. 준 사유는 307번 공항버스 차고지가 유통단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공용 주차장 대부료 2,28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입니다. 그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가 0.4%는 납기내 징수률을 보고 잡았습니다. 5,600만원입니다. 지난 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해서 6,500만원 그렇게 세입되어 있고,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단순홍보물 제작 부과 징수 고지서 해서 4,009만 4천원입니다. 468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1,212만 4천원,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작년과 거의 상이합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3,919만 8천원인데 8명분 입니다. 작년보다 줄은 사유는 올해는 15명이었는데 내년 공익근무요원 감소추세에 따라 8명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시설비 주정차 구역선 하고 도색하고 표지판 설치 2,800만원 예비비가 4,903만 8천원입니다. 13.8%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땅을 산다고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립금을 2억 정도 정기예탁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업무가 많아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굴삭기 있습니다. 43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굴삭기가 년중 어느 정도 운행관리가 됩니까?

굴삭기는 저희들 03 굴삭기 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소파수선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각종 적치물을 하는데 연중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물량이 아니고 물량이 나오면 언제든지 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사용일자가 많은 때가 언제 입니까?

사용처가 굴삭기는 말 그대로 도로적치물이 있다든지 할 때 치운다든지 기타 준설토를 처리할 때 옮겨야 하니까 포크레인으로 집어가지고 옮겨야 하니까 차에 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 용도가 그런 용도입니다.

농산과 같은 곳에서 지원요청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까?

농산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배수로 준설을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03부터 05, 08하는데 저희들이 일을 안할 때는 농산과에 지원을 해 줍니다.

구입된 것이 2년이 되죠?

굴삭기 구입이 2004년 11월 4일날 구입했습니다.

장비를 사고 기간이 흐르면 노후가 되는데 장비유지비하고 연료비가 120만원 나와 있는데 연일 관리 하실려면 예산이 적절한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큰 수리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관리를 충실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부분 3억 2,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 몇 군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12군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12군데 같으면 거의 마무리 다 했죠?

올해 2군데 계획되어 있고 내년 3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에서 온 것이 대사초등학교 하고 신호초등학교 하고 2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관내 초등학교 숫자가요. 16개입니다.

내년에 3억 2천만원으로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지금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되네요?

예, 거의 마무리 됩니다.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든데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면서 도로교통법입니까? 도로법입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로하고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찰청 업무가 있고, 구청업무가 있고, 시청업무가 있고, 교통부 업무가 있습니다만 표지판이라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경찰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틀린다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하니까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작년에 전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27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지원금입니까?

2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 작년도 마을버스 보조가 올해 추경에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하면 1억 4,400만원이 동일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버스운행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앞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교통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요즘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전철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차가 병목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노선대로 운행해 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7개 업체에 20개의 노선이 있는데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부분이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마을버스가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경천철로 인해 강동 구간 3킬로 구간에 사업이 시작되면 강동구간을 거치는 마을버스가 2번, 5번, 7-2번, 15번 3개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에서 올라와서 강동파출소 지나서 육교를 지나서 원예시험장을 거쳐서 지하철 강서구청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체육공원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구간 교통이 정체가 될 때 운행을 강동파출소까지만 해 달라고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3개 마을버스하고 같이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마을버스의 현안점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명지 녹산쪽에 마을버스 문제가 없습니까?

명지 녹산부분에 마을버스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외에는 현재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억 2,600만원 운영비 보조금이 1년동안 나갑니다. 내년 예산을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닙니까?

예,

이 운영비를 보조금을 주고도 마을버스 업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손님이 없다고 운행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수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 주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급를 하는데 그러면 운행업자도 그 기준내용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행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파업을 하는 식으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이래가지고 구청의 대책을 안 세워 놓고 말입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파업한 것이 제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항상 웁니다. 충족해도 웁니다. 울어야 젖을 준다는 일반 논리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운다고 해서 주고 안 운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예산범위내에서 각 마을버스 노선별로 수지분석을 해서 가장 적정하게 주고 있고 만약 적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정을 다 아니까 우리한테 이의가 바로 들어 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마을 버스운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운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주들한테 원칙론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자기들 위주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에는 손님이 없다고 차 운행도 안 하고 상당히 구청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만들어 주면서도 주민의 불편한 부분이 발생하는 요지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운행업주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이런 예가 없어야 된다, 운행중단하는 예가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고지를 시키든지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할려고 합니다. 일이 저질러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조치가 돼야 합니다. 마을버스보조를 예산대로 만들어 주면서 역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나타나는 점이 허다 합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원칙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드리고 하는데 그 업주들은 1년 동안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대비책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미연에 과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업주들 심리파악을 해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각별하게 명심하고 잘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책자에 의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현수막지정 정비 있죠? 현판교체, 강서구호를 바꾸어서 합니까? “살맛나는 강서” 그 구호를 바꾸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있죠. 두 분의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내에 버스운행을 중단시켜서 데모클레이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자면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에서 잘못입니다. 즉 시내버스의 보전은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준공영제 해서 정비계획에 들어가는데 마을버스 지원은 시에서 안 해준다 아닙니까? 문제는 노선허가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님이 지적 했는데 마을버스는 구간구간의 계획, 시내버스는 종점기점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으면 변동사항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아예 점검을 하나하나 해서 하고 부산시내는 상당히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지원을 구청에서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를 해야 할 부분이 시내의 마을버스하고 강서구가 운영하는 마을버스하고 차이는 시내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와 산간 마을이라도 돈벌이가 되니까 달려든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시내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가만 해 주면 돈벌이가 되니까 서로 들어 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를 못하는 것이 마을버스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한 대에 하루 한 사람 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번 말고 3번 버스입니까? 우리 관내 다니는데 아까 윤종현위원은 옥포하고 내가 압니다. 송정하고 옥포의 거리가 2-3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운행을 좀 해라고 내 그 소리 들으니까 1킬로 걸어나와서 마을버스를 탑니다. 한 사람 탑니다. 이 마을버스한테 운행시간 맞추어 달라고 안됩니다. 행정지도 해도 배 쨉니다. 배 쨀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강서구에도 이제는 그렇다고 유행이 되는 버스들은 금액을 올리려고 지역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몇 번 올라왔는데 내가 의원 생활을 3대째 하고 있는데 내가 대개 뭐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형태가 안 벌어지는데 문제는 마을버스를 강력하게 도로교통과와 강서구의회와 협력해서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를 하든지 탈 주민이 뻔한데 1억 4천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밥벌이 될 때까지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손님 한사람 타는데 무슨 행정지도가 됩니까? 저도 배차시간 지켜라 도로교통과에 올라가서 고함도 질러보고 많이 했습니다. 대자보도 붙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노선 하나 옮기는데 우리 강서에서는 같은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못다니게 해서 시하고 협력해서 강력하게 한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마을버스의 횡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서구는 마을버스의 준공영제를 하든지 부산 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하듯이 이것은 지금 시점에 해야 합니다. 사람 100명도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 한사람 태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분기별로 백 몇 십만원 지원하면서 시간대를 지키라고 해서, 저도 한번 지켜봤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 한 사람 탄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 지킨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여봤자 이것은 해결책이 안 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시내의 어떤 마을버스와 부산시 교통국입니까? 저도 직접 들어갔어요. 시각들을 이 사람들이 우리 강서의 마을버스와 부산시의 마을버스를 같이 보고 있어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돈이 되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각을 좀 바꾸면서 의회와 협력을 해 가지고 이 교부금, 실제로 돈은 우리가 대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마을버스운행 보조금 주어라고 한 푼 줍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맥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인구수가 안 되는 이상 이 해결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회와 집행부, 지역주민, 민원인까지도 이 부분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인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부산시와 시내의 마을버스와 강서의 마을버스를 아예 시각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결책 없습니다. 저도 중간에 지역민한테 멱살도 잡혀봤습니다. 여하튼 힘을 가지고 같이 적극 문제를 푸는데 정력을 다쏟도록 합시다. 과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봅시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로교통과에서 고생만 하고, 463쪽 있죠. 공영주차장 대부료 2,400만원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부분이죠?

예.

이게 공항차고지, 이번에 우리가 보상받죠. 보상을 좀 늦게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강서구청에도 땅 통보가 왔습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지역민한테는 땅 적정가격을 경제특구청에서 25만평 물류유통단지가 어제부터 대혼란에 접어들더라고요. 너무 적게 측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그렇는데 그 부분에 현재 공항차고지가 900평 있죠. 대부료를 못 받는데 우리가 일단 대부료 못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공항버스 차고지는 개별적으로는 계장님하고는 의논을 하고 있는데 공항버스 차고지를 만든 이유는 2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쪽에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 지역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했는데 물류유통단지가 편입되면서 만약에 이번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별도의 공항버스 차고지로 대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되든지 간에 조성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밟고 있죠?

그 부분이 307번 버스 노선부분인데 서부산유통단지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것은 김동일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야 됩니다. 돈만큼 쓰지 말고 땅을 사세요. 사 가지고 차고지 만드세요. 어려운 점은 같이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주차장 대부료를 받고 있죠? 명지주차장,

명지하고 대저 2동 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게 주차창특별법에 의해서 서로가 경쟁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측정하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너무 경쟁이 붙어가지고 감정싸움을 해서 수입금 한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한 700만원짜리(청취불능) 두달 만에 문을 닫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역민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부분에서 지침에 의해서는 내가 그때 보니까 장애인법을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돈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지 말고 이번에 계약이 완료되면 조례에 의해서 명지전어축제 지역민한테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상 명지사단법인에 직접 주도록 다른 데 일절 못 주고 그쪽에만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고가도로나 아니면 대저 2동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 경쟁 붙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단가가 1년에 산출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 최대치를 전자입찰을 재무과장님 한번 붙여봅니까? 너무 비싸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어야 다음에 도로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이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활용의 접근성이 용이하겠더라고요.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속 우리 지역의 도로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 되면 버스하고 지하철 하고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절실히 느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마을버스도 같이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병행을 시켜야만이 마을버스도 살아남고 우리 지하철에 연계해서 원활하게 교통에 소통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저희들이나 버스 준공영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에도 건의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시에 회의가면서 교통기획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준공영제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며 하는 자료도 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할 것 없이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선 긋는 것도 시에서 다 하듯이 마음은 급한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는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몇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마산-창원간 준공영제 해 가지고 서로 이해타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현재 계획대로 하면 2007년도 상반기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노선 조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 준공영제 정착이 되면 시 계획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 공문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한데, 그래서 아까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조 부분은 아레도 시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준공영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느냐, 과거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시의원님들한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또 시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자문도 받고 그분들이 또 시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을버스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내년도 예산까지 들면 전부 다 보호구역이 완료가 됩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16개교에 정비가 완료된 게 10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2007년도 3개소하면 2008년도 이후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18개소 같으면 아직 남았네요?

올해 두 군데 했고, 내년도 3개소, 2005년도에 네 군데 했고, 2004년도 네 군데, 2003년도 두 군데 해 가지고 총 16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여유가 되면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손이 됐다든지 관리부분,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됐다고 하면 해당 동으로부터도 요구가 올라올 것이고,

그런데 파손이 됐다고 하면 수리나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그 돈은 구비로 나갑니다.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할 때 그 부분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예산편성 사항은 시비나 국비 받는 것은 완성품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은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16개소가 설치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그쪽에 돌출되는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초등학교 입구에 들어가면 완전히 파손이 다 되어 있어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파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을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이지만 하나도 보수가 안 되어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 별도로 말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스쿨존 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점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스쿨존 지역입니다.

스쿨존 지역이면 파손이 됐다고 하면 하자기간이 있을 것 같으면 시공사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 하자기간이 지났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도로교통과 단속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인데 파손도 되어 있고 또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난리를 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물상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설치해 놓고 나서 관리 운영하는 형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잘 해야만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가 빠지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구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용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15번 버스입니까. 하단에서 대저지하철까지 오는 버스.

15번 있습니다.

그 버스가 지금 현재로 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대사리까지 운행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현재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14호선을 지나는 버스가 15번, 2번, 5번, 7-2번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강동구간에 공사를 안 했지만 출퇴근 시간 요 부분은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정체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마을버스운행 구간은 불과 3Km 구간에 가는데 삼사십분이 마을버스가 정체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경전철공사만 안 하면 괜찮은데 경전철공사로 인해서 특히 아직까지 강동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강동에 공사를 하게 되면 더 정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다른 버스 타고 가나 똑같다는 이런 이야기죠.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인데 녹산선착장에서 이것은 개인이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셔틀버스운행보조 이렇게 해 놓았네요.

이 셔틀버스는 저희들이 용원선착장이 용원에서 옮기는 바람에 용원쪽 위판장으로 갈 때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요 부분은 저희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서구청이 50% 1,800만원하고 웅동농협이 33% 1,200만원, 다음 가덕 진영해운사가 17% 600만원 해서 도합 3,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자가 개인버스를 가지고 해 주는데 돈을 안 내고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선착장을 옮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앞으로 도로가 많이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신규도로가 신설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행청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마무리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국도, 시도, 구도, 관리를 다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1,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500평이 도로부지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500평은 내 부지라서 행정적으로 보상이 마무리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도로부지와 사유지와 구분이 경계측량, 분할측량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에서 이왕에 도로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어떠한 민원이 돌출해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보니까 지주도 모르게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뭐 한 30평정도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점용했다고 변상금을 5년치 부과를 시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 도로도 이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교통과 도로관리부분에서 예산을 수반시키든지 전체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요만큼 도로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본인 모르게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 되어 있으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시오, 이렇게 사전에 예고하고 통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구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위원님 말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그 1건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도로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변상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도로부지 몇 평씩 점용되어 있다고 해서 5년치 변상금 부과하면 주민들이 피해 입는 부분이고 하니까 사전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의의 피해가 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 좀 만들어 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중에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감액 처분된 사항이나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사업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2억 10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청원경찰 현원 4명 감소로 인해서 4,74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1,224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 현원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6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일반수용비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경들의 기본업무수행이 필요한 청원경찰 순찰여비가 1,080만원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G.B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1,000만원,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불법행위업무 단속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건축과 정원 21명에 대해서 월 35만원으로서 도합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로써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5동이며 1억 8,000만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및 상환 이자로 8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50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168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77만원으로 불법행위 건물이 적발되었을 시에 대집행을 하는데 장비임차료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로써 2007년도 건축과 총예산은 4억 3,766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청원경찰 4명 감소로 인해서 1억 5,023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77만원 안 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력으로 철거가 가능한 구조도 있지만 구조가 견고하고,

포크레인비 아닙니까?

예, 포크레인비입니다. 우리 인력으로 철거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한 2회 정도 잡아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 안 합니까? 요즘 물가상승율도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장비가 이게 재무과에 용역계약서에 의뢰하면 하루 임차료가 38만 5,000원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2회에 걸쳐 77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고질적인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행정대집행 하는 부분이 좀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77만원 같으면 하루 장비삯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서에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에 비하면 이 예산이 너무 적절치가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보면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위반건물 발생하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임시성을 띈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도 조립 분해하든지 가능한 그런 건물인데 중장비 임차료를 해 놓은 것은 가끔 가다가 우리 기동반에서 철거하기가 곤란한 건물 그것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고, 또 사실 여기에 보면 저번에 모 단체협의회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위반건물이 신규발생도 있지만 주로 무단용도변경 하는 건물입니다. 자기들은 일편으로는 불법건축행위가 아니고 무단용도변경행위다, 그것도 물론 불법행위지만 용어를 순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도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무단용도변경 하는 건축행위는 용도변경 함으로 해서 건축행위로 간주가 되지만 신규발생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중장비로써 용도변경 했다고 철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다소 적게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씁니까?

추경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77만원 같으면 장비가 아마 이 장비는 중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중장비가 지금 현재 대형건물이나 구조가 상당히 견고한 건물 외에는 교통과에 굴삭기가 또 있습니다. 굴삭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 실적사항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던데요?

올해 우리가 실적이 15동입니다. 요 중에 지금 공사 중인 게 내가 알기로는 한10동 정도 되고 미착공 된 게 한 두어동 되고,

그럼 융자해 주는 곳이 저소득층입니까?

대상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평당 20평 기준에서 통당 4,000만원 지원하고 노후 불량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30평 이내의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평당 100만원 환산해서 최대 4,000만원까지 해 주고 세제혜택도 줍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제하고,

지금 현재로는 15동으로 해서 1,200만원 해 놓았는데 4,000만원까지 해 준다고요?

예, 그런데 4,000만원까지 자기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4,000만원까지 한도는 되는데 조금씩 이자도 있고 하니까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 가지고 주로 보통 보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파손된 건물 그런 건물들이 주로 융자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5동 적어 놓아도 15동을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면 아까 실적이 15동이라고 하던데 올해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동 정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한 2동은 자기가 재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한 3동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융자 해주는 부분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얻어가지고 쓰는데 모르는 분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달 하고 2002년 1월달에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회의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규모는 총 39억 4,3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25억 9,161만 5,000원 대비 13억 5,154만원으로 약 5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 총 39억 4,315만 5,000원중 하수관리 예산에 18억 2,000만원, 건설행정 예산에 6,315만 5,000원 도로건설 예산에 20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사항에 설명 드리면 하수관리분야 사업예산액은 총 18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도 사업 1건과 자체사업 소파수선을 포함 7개 사업 예산으로 총 15억 4,0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계속 사업비인 식만배수장 설치공사비, 국비보조금이 9억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예산은 총 2억 8,000만원으로 관내 주민 하수구 정비를 위한 하수소파수선비 5,000만원 대저 1동 16통 배수로정비 5개소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 경상예산액은 총 6,185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3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765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2,420만원, 시설부대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0페이지 하단에서 2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 분야 사업예산은 총 20억 6,000만원으로 작년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에 2억 9,000만원, 자체 예산액은 17억 7,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2003년도부터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이 2억 3,200만원과 지방비 부담금 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 2,900, 구비 2,900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7억 7,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억 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구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복구비가 10억, 대저 1, 2동 11개소에 대한 농로포장공사비가 4억 7,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구의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까요?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하세요. 시간상 중식 때문에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지고 퍼뜩 넘어갑시다. 그럼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하수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 세 파트로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가 금년에 상당하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이 작년도 구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하수부분에 예산을 소파수선비 1억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나중에 3억 8천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확보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사실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하수관리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강서구에 하수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 배수부분이라든지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된 것은 없고 각 침수 지역별로 해서 배수펌프장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도로건설 중에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 9억 7,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폭 적게 편성된 이유.

지금 정주권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때까지는 국비지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농산과에서 시하고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한 가지 특이하게 바뀐 것은 구비를 15% 반영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우리구가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했는데도 결국 15%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억 자체가 순아교에 교량확장공사에 1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이 부분은 정주권 사업하고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강서 전체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 2억 6,800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선정을 해 놓았고 후내년에는 한 4억 5천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는 2억 6,800을 8개권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겠네요?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사업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을 하면 몇 년도 되면 마무리를 볼 수 있습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발주하는 비는 근 10억 이상씩 발주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내려오는 돈 3억 이하로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립할 때는 5개년, 6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한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뒤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큰 건설사업은 설계자가 있으면 감리자가 있고, 그럼 자체사업을 동별로 크고 작은 자체사업을 할 때에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에다가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동에다가 보낸 공문에 보니까 명예감독관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는 누구 이렇게 내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그 마을에 조그마한 소규모 자체사업에 명예감독관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보내는데 그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동일하게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이게 부산시에 아마 조례라든지, 저희들 기술파트에서 큰 공사를, 아까 위원님이야기하시는 대로 감리라든지 이렇게 주게 되고 소규모 공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동에다가 가장 시급한 부분, 저희들이 아무리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에 실정은 각 동에 건설 담당자나 통장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 선정 위치를 먼저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오는데 공사를 할 때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우선 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들이 직접 못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금년도에는 명예감독관의 수당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 조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상비는 그렇다 치고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문제도 해소하는데 그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사실 구청 실무자가 지형적인 여건과 환경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세밀하게 통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다 마무리 하고 나갈 때 통장님들이나 감독관으로 지정된 분들한테 시공자가 “마치고 나갑니다.” 하는 이런 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어떤 잔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팽개치고 간다든지, 혹은 공사의 구조물이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서 약속해 놓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라든지 다소 불편한 그런 사항이 생기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왕에 이제 조례로 수당도 주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실제적인 권한이 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청에 실무자하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감독관들하고 조인이 되어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시공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좋은 공사 마치고 나서 잔여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소규모 공사는 준공검사를 담당계장 외에 타계 계장님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준공할 때는 명예감독관도 같이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석 안 하면 안 줍니까?

참석 안 하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출결석 확인을 바로 하세요.

사인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명지 4통 도로포장공사 4통이 어디입니까?

4통은 저희들 금년도에 사치등 마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8통으로 바꾸어 달라고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8통이 어디입니까?

순아 3구.

순아 3구 거기 할 때 없는데요? 어린이집 앞에 들어가는 순아도 뒷길 농로네요. 그 다음에 288쪽에 명지 1통 하수구 개거, 2통 하수구 개거, 이것은 하수구를 새로 공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만 되어 있고 그냥 잡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하수도를 만들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왜 묻느냐 하니까 명지 진목 1통 뒤에 보면 뒷동네, 국도 2호선에서 북쪽 부락에 문창호씨 라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하수 개거가 없어 가지고 늘 이야기하던데 그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2통은 신포를 말하죠. 시장통?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도 한번 해 봤지만 가락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에서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한 90억 공사네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이야기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87억 5,000만원에 저희들 총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 농촌공사에다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편성을 해 보니까 약 70억 정도로 공사가 마칠 정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처음 수정한 예산보다도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입니까?

절감되는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수문이라든지 우리가 또 맞추어 가지고 배수로 일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 중에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따져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정이 한 60% 됐으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약 44억 들어 갔고 내년도에 15억이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15억이 구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확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구비가 확보되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선적으로 내년도 6월달에 물을 푸기 위해서는 최소한 70억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하면 60억 이상이 듭니다. 나머지 돈은 수탁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비에 대한 드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다가 구비 5억을 확보해 달라고 예산계하고 합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공사에다가 어제 아레 청장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 6월달에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소파수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저희들 구 포괄사업비나 하수소파수선비는 연중에 긴급 상황으로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되어 있는 택이지 선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2억 9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이 전부 딱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긴급상황으로 발주를 하는 그런 택입니까?

아까 김진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2003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농산과 하고 각 동에 전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받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만 받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다시 추진내용은 동별로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습니다.

동별로 선택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 포괄사업비 3억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세부지침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포괄사업비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3억이 얹혀져 있지만 우리구가 가장 민원이 시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이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결재 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나 작년도에 쓴 예산을 보면 약80% 이상이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한 사항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간단하게 하세요.

국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온종일 계시면서 발언을 안 하시니까 모양이 그렇네요. 금년에 예산 설명서 내용을 부서별 시책업무별로 편성한 내용 중에 취합을 해 보니까 도시국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확인을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시국에서는 그야말로 지역의 개발에 선봉자 역할을 하고 있고, 앞장서고 있고, 어느 부서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시책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을 해야 할 그런 분위기고, 입장에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을 최고 도시국의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도시국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내년 한해에도 열심히 해서 우리구가 좋은 방향으로 민원이 없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힘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일하는데 간접이나 직접적인 환경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볼 때에 왜 이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근무환경이 도시국의 공무원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궤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호섭 계장님 잠시 봅시다. 잘하고 있습니까?

이호섭 예.

방금 김진용 위원님이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이야기 잘 들었죠?

이호섭 예,

가이소. 지적과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29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억 1,948만 3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3,553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29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금리수수료가 작년대비 2,428만원정도 증된 부분이 있고, 다음 29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하고 297쪽에 부서운영비 20만원하고 그 다음 일반보증금중 기타보상금에 불법 부동산 중개료 신고포상금 200만원하고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신규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중 개발부담금 부과 확인산정 550만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98페이지에 민원발급용 팩스 구입하는 것이 7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소장님! 국기게양대하고 청사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료로 사용 하고 있잖아요.

임대가 아닙니다. 저희들 공용주차장에 건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건물입니다.

이것을 청사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에 건물에 만들어 진 곳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 국기게양대나 아니면 구정 현판을 해서 당초 관공서처럼 모양을 갖춰야 하는데 상당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관공서처럼 그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민간위탁금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위탁처리비라든지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추경에도 들어 있었는데 예산에도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340페이지 아닙니까?

작년에는 일반수용비쪽으로 있었고 위탁수수료로는 안 내려와서 새로운 목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목이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시비 3억원하고 구비 3억 6억원 말입니다. 녹지대 관리하는 시설비, 작년보다 배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재배정해서 4억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7억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조금 줄다보니까 구비가 조금 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원들이 여기에 있으니 보수원들이 관리를 다합니까?

밑에 녹지관리 6억원요. 보수원들은 청소나 도로관리 쪽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인부를 사역해서 처리하고 풀베기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를 합니다. 전문 풀베는 업체에 위탁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수목관리 쪽하고 초화나 나무같은 것 구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포함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병충해방지 등 등 포함되어서,

면적도 상당하잖아요.

녹지면적이 38만 6천평 정도 됩니다. 전체가,

여하튼 산단은 적은 지구에 많은 예산과 부족한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수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4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 1천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가로등이 작년에는 3,407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지단지와 신호 1 2 3공구하고 지사과학단지에 총 가로등이 2,450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결과 가로등 전기요금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7천만원인가 증가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이 올해부터 내년이 등수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임대료도 산단안에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었을 것이고 내년에는 또 임대료도 안준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하게 2억 1천만원 증가했다는 것을 내용상 파악한 결과 상당히 어디에서 증가된 사유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당초에 1억 7,600만원 정도에서 4억 3,700만원정도 가로등에서 2억정도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

가로등이 2,540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 2,540등이 추가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추경에 요금을 계산은 안해봤는데 본 예산에 계산해 본 결과 그렇게 요금이 많이 증가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다시 34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8천만원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로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이 들어 와서 8천만원인데 국기게양대하고 청사현판 설치 이것도 추가로 들어 왔고 그 다음 도로소파수선에서 1천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가로등이 작년에 한 3천개 있다가 5,500개로 늘어났는데 가로등 수리비가 아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액이 8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많이 저번 보다 지역이 넓어졌죠?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관리하는 쪽이 더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범위도 상당히 증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편성만 할 것이 아니고 쓰는 것도 잘 써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342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용 장비구입에서 30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동력분무기하고 동력톱이 이때까지 사용했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고장이 나서 올려 놓았습니까?

분무기가 1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 되었고 한대가 도저히 부족해서 내년에 과학단지를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도 사역하는 인부들도 많고 해서 1대 가지고 안 되어서 추가로 1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후가 되었다는데 그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수리해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신규구입도 잘 써가지고 앞으로 관리도 문제거니와 산단사업소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지역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예산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