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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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동 소관 다. 총무국(총무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와 문화빙상센터 그리고 도서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을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와 세출부분 19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8, 33, 39페이지와 세출부분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책자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도서관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31, 39페이지와 세출부분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세입과 세출을 한 참에 다같이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까? 세입 따로, 세출 따로 안 하고요?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도서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세입부분에 빙상센터 사용료가 3억 9,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빙상장 대관료하고 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사용료 이것 현재 되어 있는 과목별로 빙상장,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이것의 금년도 사용실적과 금년도 수입실적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실내빙상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도 7월 13일날 개장해서 2005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1차 결산하고 2006년도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운영이 처음이 돼서 사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부터 올 7월달까지 1년간 추계를 하고 또 연말까지 계속 운영해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수준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장하고 난 뒤에 횟수가 조금 늘어나고 기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주민들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보다는 세입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빙상장 대관료가 금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 대관료는 야간에만 대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사용료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사용료 이것은 예식장은 빼고 영화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고 기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실적이 대충 추계가 얼마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금년도 추계는 한 3,800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식장 대관료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식장 대관은 당초에 100회 정도로 2006년도에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12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0회에서 120회,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료 예산 2억 1,600 잡은 이것은 직접 직영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걸로 그래 잡았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에 계약이 어떤 식으로 입찰이 낙찰가로 정해질 것인지 몰라서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직영하는 수준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직영 수준으로 해놨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는 대충 추계가 얼마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제일 성수기인 12월달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식당매점 부분은 세입이 약 1억 8,000 정도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반적으로 금년도 추계에서 10% 정도 상향해서 잡아놨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실내빙상장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2007년도 잡은 것이 7억 5,000으로 잡아놨는데 2006년도 당초에 9억을 잡았다가 1억 5,000을 감해서, 현재 금년도 추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 수입이?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 입장료만 보면 올해 추계가 11월 말까지 약 5억 8,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7억 정도 올라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12월달까지는 입장료가 한 달 하면 약 1억 5,000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목표액은 지난 2회 추경 때 감해 졌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7억 5,000 정도는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그죠? 입장료 수입이.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주 수입원이 입장료 수입인데 지금 어차피 적자 나는 빙상장과 문화센터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1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제조정이라든지, 인력감축,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절약을 통해서 일부 지출을 억제하고, 또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인근 김해, 양산, 창원까지 저희들이 학교별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조금 더 늘어나고 지출이 억제되면 수입이 올라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 33페이지 보면 문화강좌 수수료가 있는데 3개 강좌에 4회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해본 경험으로는 세 개 강좌에 평균 약 25명 정도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분기별로 3분기마다 한 번씩 수강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좌수를 내년에는 한지공예하고 댄스스포츠 두 개 강좌를 더 늘려서,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문화시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요금을 더 올릴 수는 없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강사수당이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좀더 확보되면 강좌수를 더 늘리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세입이 지금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진료비 받는 것하고 국·시비 내시액 내려오는 돈 그것이 전부 다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시비 내시되는 것은 보조금이고 예산서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이 명시되어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중에서 31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약국 허가, 건강진단결과서, 운전면허 신체검사, 진단서 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보건소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병·의원, 약국 허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건강진단결과서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진단결과서하고 진단서 발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진단서 발급은 우리가 말하는 접객업소종사자 그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검사도 들어가고 일반 신체검사도 들어가고 두 개가,

강효

최강효위원

건강진단결과서 이 수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위생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건당 1,500원씩 해서 1,000건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위생업소 그것입니까? 1,500원 해서 1,000건, 150만원 잡은 이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일반건강진단서 발급하고 위에 건강진단서 발급의 차이는 뭡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밑에 보면 일반건강진단서 발급 해서 이것은 수가가,

강효

최강효위원

1만 7,350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채용신체검사서 이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할 때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그런 것이 1만 7,350원짜리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만 410원짜리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해서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 금액이 연간 잡은 것이 3,000건인데 5,200만원 되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노력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 듯싶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 발급은 다른 것은 본인들이 와야, 위생접객업소라든지 위생업소에 있는 그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홍보활동을 하든지 해서 일반건강진단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합치면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1억은 올릴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발급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더 세밀하게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하려고 하면 기자재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늘릴 수 있는데 한정된 기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진료수가가 나오는데 현재 지소의 진료인원이 8,500명 정도, 보건소에는 1만 5,000명 돼 있는데 보건지소가 생겼다는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됐다든지 미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난해 개소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방문간호라든지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서 거의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별로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소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된 느낌이 들거든요. 만덕지역, 덕천지역, 구포지역 해서 이쪽으로, 우리 보건소의 원래 목적이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국민보건의료 체계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소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다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서비스 하는 것은 서비스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잡아서 좀 더 나은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는 김에 도서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도서관장님, 세입부분 31페이지 거기에 보면 일부 세입이 잡혀 있는데 자녀독서논술지도나 독서대학 할 때 이럴 때도 수강료를 받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독서논술지도나 독서대학할 때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자녀논술지도는 한 번 하는데 70명 잡았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좌석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 번 하지 말고 여러 번할 수 있잖아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횟수는 또 강사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강사료는 이것 한 번 하면 얼마나 나갑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갑니까? 수입보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보화교육 이것은 어떻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정보화교육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많이 확보되지 못해서 정보통신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과정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강사료를 안 주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두 개 강좌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청의 담당을 통해서라든지 구청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해 봤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정보하고 도서관하고 연결돼서 정보와 독서가 통합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2개 과정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정보화교육이 수강료를 받는 것 같으면 구청에도 정보화교육이 있을 겁니다. 전산계라든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 빙상장 정창효 소장님, 도서관 한건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출분야 문화빙상센터 22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효 소장님, 위에 보면 문화빙상센터 청경이라 해서 1억 2,774만 9,000원 돼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인데 청경이 지금 3명으로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빙상장에는 청원경찰 세 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전부 3명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청경 이 분들 3명 채용하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메뉴얼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채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에도 있지만 청사방호 관계상 청원경찰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건물 시설주가 필요하면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 별도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 일부가 빙상장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우리 본관에 있는 청경하고 빙상장에 있는 청경하고 월급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 세 분에 대한 것이 1억 2,700인데 이것 말고 다른 수당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빙상센터에 있는 청경은 현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원 정원 이것은 비정규직 비슷한 겁니까? 이게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에는 일반직, 기능직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정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정원관리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청원경찰 몇 명을 시설주가 사용하겠다 이래 하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청원경찰로 임용하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교육받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결정된 인원은 빙상센터는 3명으로 돼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전체인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청원경찰 전체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강효

최강효위원

총무과에서 하면서 각 부서별로 배치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정문,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또는 빙상센터라든지, 도서관에도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 이거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보건소와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204페이지 보건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에 보면 구강보강사업 2명 인력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반영된 것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구강업무에 대해 가지고 본소에는 지금 인력이 없어서 운영 안 하고 지소에서 계약직으로 1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하는 인력으로 구강보건인력 해서 시·구비로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또 노인 의치보철이라든지 방문보건서비스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계약직의 기간은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약직 기간은 지소에 시범기간으로 같이 해서 내년 7월까지로 3명이-의사와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치위생사-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전화로 협의 중에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 이월된 사업비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강보건사업 계통에는 저희 관내에 여러 구강분야의 치과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아마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비 500, 구비 500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산의 어려운 점을 우리 주지현 과장님께서는 참조를 하셔서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 또는 치과의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예산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지소와 관계없이 기자재를 보건소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지소에 설치해 놓고 인력을 거기다 파견을 했습니다. 업무는 지금 현재우리 치과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연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워낙 학생수가 많고 또 홈메우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앉아서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보조해 줘야 되고 또 전문적인 것은, 치과의사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협회에서 우리와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인력이 없으면 업무수행에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는 초등학생들이고 노인 의치라든지 방문보건은 어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반인까지.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치아홈메우기한 숫자라든지 불소도포한 숫자, 노인 의치보철한 이런 데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마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또 아래 부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이래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 이중적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방문보건사업이 총 1억 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왜 페이지별로 항목을 구분했느냐 하면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이것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하게 되고, 또 방문보건을 하러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나가는 대상자들에게 하는 영양자제라든지 치료제 구입하는 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태면 1억 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2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은 인력개발비하고 또 여기에 방문보건에 따른 교통비 지급하는 것이 120만원 정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방문보건에 관해 가지고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료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과 208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의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내년부터 보강이 돼서 인력이 상당히 보강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인건비라 해서 해놓은 것은 내년사업에 첫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그 밑의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시범보건소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그것이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돼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년에는 특별한 다른 상위법 또는 우리 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방문보건사업의 전담인력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범보건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1인 1동 담당제로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쓰는 인력에 더 보태서 1인 1동 담당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도 예산편성이 이 내용대로 편성을 그대로 시행해 나가야 되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시비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는 국비를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써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구의 부담도 같은 비율로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예산만 풍부한 것 같으면 이 관계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실정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시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정창효 소장님,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 20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금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2006년도는 2,280만원인데 120만원이 2007년도에는 삭감됐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던 업체에 내고(內告)를 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매년 입찰로 해서 청소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소에 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지소는 금년 1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2월부터 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간씩 지소에 한 명, 본소에 두 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의 업체가 2007년도에 계속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별도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별도 입찰하는데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소에 청소하던 용역업체는 2005년도에 하는 업체가 2006년도에는 바뀌어서-입찰을 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도 1월달 되면 별도로 입찰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 건지 그 때 가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입찰은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보면 항상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것처럼 우리 의약품 구매도 보건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하셨는데 2,280만원 중에 120만원이 삭감됐다면 많은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의약품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일괄로 구매함으로써 구매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약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구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구입하고 약효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맞춰서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입찰을 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굴곡이 심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운영 자문회의 운영수당 해서 600만원이나 돼 있는데 자문회의에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자문회의 하는데 600만원이나 드는지? 물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가지고는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문회의 구성도 아직까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 때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당이 1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0명에 연 6회 정도 할 걸로 해서 600만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10명에 10만원씩 하게 되면 600만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연 6회, 2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 모양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연 600만원이니까 6회 정도로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나 지금 현재구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구성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정확한 것이 나올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지침에 맞춰서 계상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한 5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혹시 구청의 명령에 의해서 이랬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이렇게 50% 감액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인건비의 일종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사람 숫자만 정해져 있고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예산하는 부서에서-일괄해서 정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획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 거네요?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관에도 민간위탁으로 청소하는 분이 두 명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소도 두 명이시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빙상센터는 몇 명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센터는 현재 다섯 명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빙상센터는 매년 용역을 의뢰해서 물가상승률하고 해서 청소용역비를 계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두 명, 도서관 두 명, 빙상장 다섯 명인데 개별적인 인건비를 보면 빙상센터가 조금 높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빙상장은 9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빙상센터는 월 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인원수로 나누는 것 같으면 빙상센터는 12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금액하고 인원수만 따지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은 면적이 구청 전체 연면적보다는 조금 적지만 구청 면적만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물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 청사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빙상장이 연간 6,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강효

최강효위원

빙상센터는 연간 7,2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아니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입찰해서 낙찰가격이 한 달에 520만원 정도 되니까 6,2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빙상장이 의외로 청소 외주되는 것이 좀, 문화회관에 있는 공연장 또는 예식장 청소를 전부 그 쪽에서 다 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다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빙상장 안에는 특별히 할 건 별로 없다 아닙니까? 빙상장 링크 안에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링크장 안이 청소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이용객들이 몇 백 명씩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바닥에 고무재질 관계 때문에 고무가루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며가며 먹고 흘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장에서 스케이트 타고 나오면 스케이트에 얼음이 묻어나옵니다. 그게 밖에 나와서 그것이 녹으면 전부 마포로 닦아내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다 주워야 되고, 청소해야 될 부분이 링크장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공연장 쪽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객관적으로 소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청소용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입찰용역비만큼, 우리가 운영하는 상용이나 일용이나 일반 기능직 공무원에 비해서 그 분들이 하는 업무량과 보수에 대해서 평소에 판단하실 겁니다. 했을 때 민간위탁을 준 청소용역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청소위탁금하고 그 분들이 일하는 업무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되는 물품하고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방향제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모든 물품을 위탁업체에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소모품은 전부 다, 화장실 내 화장지까지?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보건소하고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은 별도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예산서보니까 나와 있던데-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역업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서관도 그렇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화장실 이외는 그 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빙상장은 화장실까지?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빙상장은 월요일 하루만 휴관이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월요일 하루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데 비해서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서관도 월요일 하루 휴관 때만 그렇고, 보건소만 토요일, 일요일 쉬겠다 그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민간위탁이라도 보건소가 제일 낫다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세출분야 2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주지현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자문회의 운영도 10명 정도 해서 구성은 안 됐지만 구성할 거라고 했는데 212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상금 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9,700이라는 큰 돈이 세출부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상금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일곱 종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 종에 대해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한 후에 그 뒤에 보건소로 접종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건소가 청구한 금액을 민간의료기관의 구좌에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안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로 접종을 무료로 받고 무료접종 해준 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내역을 청구하게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말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방금 일곱 종이라고 했는데 일곱 종이 어떤 종목인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BCG, B형간염, TD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두 그래서 일곱 7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밑에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인데 이 부분도 2006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이 2억 7,300 돼 있는데 암 조기검진사업 내용은 뭐고 어떤 암을 검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암 조기검진사업은 이것도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우리가 돈을 예탁해 주고 검진의료기관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돈은 우리가 예탁을 공단에 해주고 나면 거기로 청구가 들어가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억 7,000이라는 돈을 공단에 예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5대 암 같으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이래가지고 다섯 개 암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진을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써 전산에 이름을 넣으면 이 사람 이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한해서 검진해 주고 청구가 들어오면 공단에서 지급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런 부분은 본인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무료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전액 무료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방역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 방역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라 해서 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부담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방역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동 새마을방역단에 구입해 주면, 새마을방역단에서는 분무기는 실제 쓰지를 않습니다. 안 쓰고 연막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충전식을 사주니까 안 쓰고 있어서-연막밖에 안 쓰니까-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무지만 방역단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동력으로 구입할 건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세밀히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은 분무기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분무 쪽이 효과가 크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역장비를 구입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별도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 관계의 예산이 내년에 재료비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 감해져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내년도 방역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페이지 202페이지 보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과 관련소모품, 또 동 자율방역단 지원해서 방역약품을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약품하고 관련소모품은 저희들이 이 정도 되면 운영이 안 되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역단 약품지원을 2006년도는 72ℓ씩 지원했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40ℓ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40ℓ 이것도 보건소 분하고 같이 구매해서 40ℓ씩 우선 지급해 주고 모자란다고 청구가 들어오면 보건소 분이라도 돌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유류 및 장비 수리비가 13개 동에 100만원씩인데 2006년에는 200만원이 지급됐는데 저희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년에는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동 새마을방역단한테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그 쪽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방역단 저 분들이 자원 봉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 분들이 전체적으로 손을 놨다 이랬을 때 보건소 방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 가지고는 새마을방역단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인력 4명을 고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각 동별로 조사해서 53개소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방역하고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는 동 방역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단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등짐을 지고 다니는 분무소독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데 연막소독은 엄청난 기름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2ℓ 주게 되면 1ℓ당 기름값이 1,100원만 하더라도 천 몇 백 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새마을방역단이 손을 놨다 이러면 방역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방역담당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부산시 전체 보건소 중에서 방역계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곱 군데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곱 군데나 있으면 우리 북구가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방역수요가 많고 예산도 다른 데 비해서 방역 관련예산이 연간 1억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소독 인부임 3,200만원, 유지비 28만원, 재료비 5,300만원, 장비 600 이래 하면 9,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북구 전체 인구가 34만이 넘는데 방역담당 예산이 1억도 안 돼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방역계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방역계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에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과거에는 가까운 양산에서 그런 것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방역계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에 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도 너무 저희 구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하고 싶지요 솔직히. 하고 싶어도 어렵고 해서 그것보다 더한 인력이 없어서 전부 일용직을 당겨쓰고 있는 처지에 또 기구를 더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건의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의 방역 관련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인부 4명, 200일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을 연간 상시로 합니까, 아니면 하절기만 하는지? 기간하고 횟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연간 200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해서 방역을 실제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200일이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250일이나 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일로 삭감이 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원래 250일 하다가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난 APEC 때는 250일 정도로 늦춰서 했는데 APEC이 끝나고 나서 200일로 돌아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로 분무 이런 쪽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높은 데는 전부 다 분무로, 연막은 저희 보건소는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은 동력으로 하고 낮은 곳은 등짐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마스크 구입이,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방역하는 인부들이 보면 4명이 계속 200일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약품이 아마 독할 건데 이건 맨 마스크 같은데 이런 것을 개인지급을 하더라도 방독마스크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방역을 하다가 인부가 도로 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마스크는 지금 저희들이 면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방독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쓰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마스크를 구입한 적도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칠 때는 늘 방역하는 사람들이-수년간 했던 그 사람들이-거의 하게 되는데 방향을 등지고 하게 되면 그 약품이 직접 얼굴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무꼭지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것에 소홀하고 매년 하던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약중독이나 이래 가지고 산업재해로 발전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을 하는 이런 의미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켜도 안 한다는 것보다, 금연프로젝트나 각종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시킨다고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고지함으로써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더라도 착용해서 하라고 보건소 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서 해야만이 구민들도 따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150장씩 내버리는 것보다는, 방독마스크가 요즘에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웅장하게 가스방독면이 아니고 방독마스크를 좀 괜찮은 것을 선택하셔서 이 분들에게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정창효 소장님, 한건일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모델형) 돼 있는데 보조금 결산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3,869만 9,000원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4,160만원, 그런데 현재 840만원이 증가되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또 증가됐거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금년 3월에 처음으로 모델형으로 덕천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금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12월 연말까지 간 것이 아니고 10월말로써 통계를 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고, 이 사업비는 모델형으로 하게 되면 1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법 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서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주 목적이 뭐죠 업무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박약아라든지 정신 계통에 있는 애들을 전부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1억 4,16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김형민위원님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번에 증액이 840만원 됐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억 4,160만원 전년도 예산액으로써 올해 실행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책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관련 보조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5,000으로 해서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에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구에서도 3,75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내용에 의하면 정신박약아 이런 분들을 거기서 지도 상담을 하고 한다는데 위치적으로 이 지역건물에서 과연 정서안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는지? 또 그런 건물시스템이 돼 있는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센터운영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사후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 장소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 물색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심도 하고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장소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근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보건소 옆에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보건소 옆으로 오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차선책으로 지금 덕천동에 했는데 근접성도 괜찮고 그 지역을 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지역이 지금 사통팔달로 차가 많이 다니고 소음이 상당히 우리 덕천로타리 중에서도 많은 축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이 곳을 선정할 때 물론 부산대학교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곳에서 정서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서안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정창효 소장님, 2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 해서 132만원 갑종, 을종 돼 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갑종, 을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은 전기 관련사항하고 그 다음에 냉동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위험근무수당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갑종은 전기고, 을종은 냉동으로 이렇게 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여기에 두 명,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기술직이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다 기술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빙상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영사기하고 빔프로젝트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원, 2식 해서 3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에는 36m짜리 필름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가 한 대 있고 또 빔프로젝트가 공연장에 한 대, 강좌실에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빔프로젝트 앞에 있는 렌즈를 이야기하는 하는 겁니다. 영사기하고 빔프로젝트 이것은 다른 부분은 크게 탈이 잘 안 납니다마는 주로 탈나는 부분이 렌즈부분이 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상으로 따지자면-자기들 설명서에 보면-만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고 난 뒤에 1년 이상 지났습니다. 내년도쯤 되면 이것이 틀림없이 교체시기가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증기간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일반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처럼 AS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1년 정도로,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AS를 부탁합니다마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AS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번 모 행사 때 보면 빔프로젝트가 강당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은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그 영사기도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사를 마치고 즉시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기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사주최 측 노트북하고 연결선에 접촉이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위에 렌즈 같은 것은 비상용으로 내년에 예상해서 구입한다는 그 이야기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34페이지 유물전시실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안내판 교체비 500만원, 일반전시실 수선이 500만원 돼 있는데 유물전시실 명칭 변경 이것 전체 다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실 명칭 관계는 지난 의회 때,

강효

최강효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한 500만원 들어갑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하려고 하면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안내판이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 교체가 다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일반전시실은 1층에 있는 전시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1층에 있는 전시실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왜 수선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부분은 올 여름 장마 때 천장하고 벽지에 얼룩지고 곰팡이가 일부 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원인파악을 해 보니까 옆에 빙상장하고 전시실 벽 쪽에 공극이 조금 있습니다. 또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조금 습기가 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습기제거를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공조기를 가동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절약 관계 때문에 일부 가동을 중지했다가 다시 가동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내에 공기순환이 덜 돼서 일부 곰팡이가 슨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반전시실이 벽지로 돼 있습니까 내부 마감이?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왜 벽지로 하나요? 일반방수페인트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시실에 꼭 벽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전시실 시공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부산시내 각 사설전시관이나 공립전시관에 다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다 벽지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선례를 따른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이것이 대개 시급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이라고 하면 첫째가 전시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대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시실에 얼룩져 있으면 전시 대관을 하더라도 격이 떨어진다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효 소장님 답변 내용에 의하면 곰팡이가 슬어서 수선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준공은 2005년도 4월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자이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하자이행기간은 각 부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몇 년까지 돼 있습니까? 부분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근이나 철골 주 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이고 그 다음에 방수, 지붕이나 옥외 소화수조, 옹벽공사 이런 부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일반 금속, 토목, 배수, 기계 설비 이런 부분은 2년이고, 조경공사 또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공사라고 하면 도장, 실내의장, 미장, 창호나 소방공사 이런 부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최강효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방수, 옥 수조 이 관계는 3년이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곰팡이가 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물 들어간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습기 차는 것하고는 물 들어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시공회사 측하고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하자이행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도움 받는 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전체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절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부분은 하자 기간 안에 발생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자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방수관계라든지 실내에 환기가 안 돼서 습기 차서 곰팡이가 핀 것 같으면 하자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하자기간이 2006년도 5월 5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하고 한 번 더 면밀하게 협의해서 하자기간에 포함되면 하자지시를 하고 하자가 안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구청에 보면 구조안전진단부터 해서 건축인가, 건설 분야의 전문담당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안전진단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북구청과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히 점검하셔서 또 계약내용도 한 번 더 상세히 파악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개 부서가 다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199페이지 보건행정과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260회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 급식비는 야간근무 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것으로써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잔무처리를 위해서 매일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아서 당직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도 일을 365일로 계산해도 4명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물론 구청 각 부서마다 연 3회씩 해서 12개월로 다 했던데 보건소도 똑같이, 이런 잔무처리가 각 부서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리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서 보건소는 별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야간근무,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20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부서마다 세 번이다, 다섯 번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도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 각 부서마다 최소한으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이 다 됩니까? 아니면 좀 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거의 소진이 다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은 근무시간에 좀 열심히 하셔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안 나가도록 근무시간에 되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겨울철 설해라든지 여름철 장마 때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예방에 대한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왜 에이즈예방 홍보예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구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시비에서 지원이 되면 그 만큼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내시가 안 돼서 1차적으로 빠졌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구에서 보태서 확보하는데 금년에는 내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로 시에서 내시가 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가운데 보건전산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월 6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전산과 유지관리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정보시스템에 관여되는 것으로써 보건소에서 각종 접수되는 민원이라든지 처방전이라든지 검사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 계약업체에 월 68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산시설은 보건소에 있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업체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한 회사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게 보건전산화라는 게 전국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만 돼 있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네트워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국에?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담당은 보건소 각 부서마다 다 같이 사용하는데 다 하는 것은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행정담당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게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덕천지소하고 보건소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다른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나 시청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바로 딱 입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듯이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매년 갱신합니까?

다른 데도 월 68만원 수준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수적인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 전산 인력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인력이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동경보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경보기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세콤 그 업체에서 무인당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보건소는 당직 안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9시 이후에는 세콤을 해 놓고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이후는 전화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구청 당직실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무인당직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집단식중독 사고라든지 관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상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비상연락망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밑에 방역장비유지비 분무기에 보면 1만 5,000원씩 돼 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분무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이핑을 하다보니까 분무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분무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스물네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충전식이 열다섯 대, 휴대동력이 다섯 대, 또 차량동력 한 대, 연막소독 세 대 해서 총 스물네 대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도 없고 간단히 두 가지 같이, 빙상센터 228페이지에 보면 문화빙상센터 기념품 제작 구입 800만원 이 건을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 원가계산 수수료 해서 이것 매년 해야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기념품 제작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앞에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빙상장에 오면 있고 싶고, 왔다가 갔다는 기념이라도 될 만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포토존도 그 일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원가계산 수수료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최강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예산액이 7,200만원 돼 있습니다. 7,2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안 되느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 계약상으로 다음 계약 시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가 되면 원가계산 수수료는 안 들어가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원가계산을 매년 한다는 것은, 청소라는 게 단순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끝났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식수 종이컵에 81만 6,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1회용 종이컵을 안 쓰기운동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컵은 이용자들이 1일 평균 83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이 와서 식수를 많이 먹는 형편입니다. 위생문제도 있어서 컵을 갖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할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도서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종이컵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책상에도 지금 종이컵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울러 도서관에 지금 후원회가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운영위원회도 있고 후원회,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정부방침도 그렇고-이용객이 많은 도서관 이런 곳에서부터 종이컵 안 쓰기 운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입분야 41페이지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6,017만원입니까? 이 관계가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리스료를 예산편성하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로드맵 과정 중에서 다섯 개 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 공동이용 환경을 구축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 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다섯 개 구분이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이렇게 다섯 개 구분인데 여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이 부산시 전체 시·군·구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군·구에 이 금액이 편성된 자료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다른 구?

상천

안상천위원

예, 다른 구에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다른 구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구청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돼 있는데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해서 420만원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북구 관내에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열거된 사항들이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내역이기 때문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항목이 특이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을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면 이것은 대상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주는데 지원 기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입양을 하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제도가 월 10만원씩 1인당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별도로 사회복지과 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 분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총괄조사요원 인건비인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인원은 별도로, 열 명입니다.

「열 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열 명에 2,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기간은 보통 일주일인가 하는 것 같던데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통계조사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 인건비로 과연 우리 북구 전체 통계조사가 될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배 정도 됩니다. 전년에는 937만 3,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900만원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배로 한 동기는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동기는 통계청에서 해마다 사업의 범위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런 범위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하라고 배정된 상태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예산보다 2007년도에 20억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구청 예산이 그 만큼 여유 돈이 없이 팽팽하게 편성이 돼서 예년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돈 들어오는 것만 잡아놨는데 올해는 2회 추경부터 해서 필요 없는 돈을 모아서 다른 필수경비로 전환하다보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을 해도 연도폐쇄기가 되면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고, 실제 작년에는 전체 결산할 때 보니까 작년에는 7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면서 결산을 하면 상당히 이 범위를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남는 것을 미리 당겨 썼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남아야 될 돈을 미리 편성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 썼다는,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보통교부금이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작년 예산보다 올해 19억 정도 불었는데 지방교부세는 계속 똑같은데 이것은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20억으로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교부세 부분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달라고 각 구·군하고 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재정사항도 어렵고 해서 여기 내시된 것은 작년 수준으로만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힘을 합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에도 결산을 해 봐야 이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에 대한 교부금은 부산시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보다도 20억 정도 더 받은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밑에 재정보전금하고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재정보전금 이 부분 10억은 뭔데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어떤 자치단체에 대해서 광역시가 교부해 주는 금액인데 이것은 주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면허세 감소 부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자치구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재원조정 교부를 해주는 것이 교부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재산세의 감소분을 해주는 것이고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해 주는 것이다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중에서 비영업용, 비영업용이라 하면 자가용,

강효

최강효위원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으로 내려온 거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더 많이 받아올 수 없네요? 그것 딱 통계가 나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늘어나기가 힘든 사항이고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자가 많아서 산식을 바꿔달라고도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수급자가 많은 이런 점도 감안해서 작년보다 19억 더 내려온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본 위원이 부산시 예산서를 못 봤는데 우리 북구의 보통교부금이 지금 321억이 와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가 해운대구나 남구, 사하구 정도 되는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는 222억입니다. 사하구는 259억입니다. 또 남구는 290억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받은 데가 중구청으로써 194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제일 많이 받은 데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이 받은 데는 우리 구입니다. 321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수급자 관계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수급자의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인구비례라든지, 전체 면적 또 저희들의 숨은 노력 이런 것을 합산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 책자 세출부분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와 25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특별한 것이 없지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면 복사기를 전 부서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사기 임차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예산상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리스방식의 차이는 현재 우리 재정여건이 힘들어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5년 리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년간 통계를 내어보면 이자지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 재정운영 면에서는 리스방식이 괜찮은 방법이고, 기기 쪽으로 봐서도 전자제품은 한 5년 이렇게 쓰면 거의 마모가 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리스를 해서 쓰면 그런 새로운 복사기를 빨리 쓸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면에서도 현재 전 부서의 복사기하고 다른 장비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상으로든 또는 실무든 이익이다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리스가 이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편성했다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5년간 했을 때 비교한 수치가 나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를 준비해 있지는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대충 감으로 한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산장비를 구입했을 때 전산장비에 대해서 구분해 봤습니다. 전산장비도 나중에 질의하시겠지만 리스방식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도 저희들이 그런 리스방식으로 해서 재정의 문제라든지 기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문제에 대해서 일단 리스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사기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복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계속 썼을 때의 내구연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임차했을 때의 임차료를 비교 분석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아무래도 임차하는 것이 이익이 있어서 했겠지만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수요판단이 기획실에서 판단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지난번 기구개편하면서 운전하는 인원이 조정되어 버리고 자동차도 지금 현재 아주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소형버스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의회에서 보유하고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형버스 분야와 다른 버스 분야도 재무과에서 전체 운영 면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의회에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25인승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활용하면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소형버스가 직원들 출근시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행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이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배차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엄연히 기관이 다른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감사기관이고 구청은 피감기관인데 차를 자꾸 내달라고 하면 이론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기관, 수감기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고 또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세출분야 89페이지 시·구정 보고용 동영상 제작 있는데 이렇게 1,7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긴지 설명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구정 동영상은 매년 연초에 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서 시정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 자료로 일부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각 동을 순방하면서 우리 구의 올해 성과와 내년의 업무계획 또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주민설명회 때 쓰는 사항입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해 놓으면 한 해 동안 우리 구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구정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본 것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책으로 제작을 해서 업무보고 식으로 앞에 스크린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슬라이드를 하다가 요즘은 그런 쪽으로 하면 주민들께서 식상하게 너무 생각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은 동영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해나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사는 구는 괜찮지만 돈도 없는 구에서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가 안 되나 싶은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밑에 북이캐릭터 조형물 관리가 매년 50만원씩 합니까? 관리라는 것이 청소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페인트칠을 한다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포삼거리에 설치된 북이캐릭터 조형물입니다.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끼고 매연이 끼어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년 도색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도색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거리에 딱 붙어 있어서 그을음지고 해서,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씻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청소행정과 차도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로 씻는 방법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은 페인트가 불소나 아크릴페인트 같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지도 잘 안 타고 광택이 잘 나는 그런 페인트가 있을 텐데 매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페인트가 요즘 잘 나옵니다. 옥외 이런 쪽도 보면 매년 페인트칠을 안 해도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페인트를 고급화한다든지 어느 쪽이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구정 보고용 동영상 제작에 시나리오가 대략 나온 것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업무보고한 사항하고 각 실·과별로 구청장님께 지난 10월달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이 가결돼야 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시나리오 준비도 안 됐는데 이 금액 1,7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해서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할 때는 전체 15분이나 이런 분량이 되는 것 같으면 예년의 가격도 있고 또 업체에 물어보면 15분 분량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이렇게, 한 업체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판단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몇 군데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데는 없습니다. 업체 선정은 구매와 관계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장조사만 어떤 업체들이 잘 한다, 또 어떤 업체들이 싸게 한다 그런 가격을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때 참고하였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만 하고 주위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편성에 올려놓은 거네요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주로 동영상 상영시간이 몇 분이냐에 대해서 업체별로 대충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자료제공을 저희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영상으로 준비를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공돼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평균해서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문 업체에 조사를 의뢰해서 우리 북구에 동영상 제작을, 지금 사실은 북구의 홍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는 관계를 떠나서 시나리오 작성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시켜놓은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이다. 오늘 같은 자료내용에 우리가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러하더라 이런 것은 있어야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나리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 로는 업무보고서의 시나리오 내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작성하는 계획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동영상을 죽 설명하는 시나리오라고 준비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알아들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지금 준비과정에 업무보고를 만드는 것이 그런 준비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700만원 이것은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식을 맞춰서 견적서라고 해서 견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때 업체마다 죽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드는지, 또 다른 구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7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캐릭터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박성희위원님이 청소 또는 야광형광물 도색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데 도색에 50만원의 돈이 든다. 그것이 몇 헤베입니까? 조형물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페인팅을 하는 표면적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리한 부분의 면적은 한 다섯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세부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금액하고 비슷하게 올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가로 도로변에 인접해서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반 먼지하고 달라서 매연은 페인트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페인트가 자주 퇴색되고 검게 되는 부분이라서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반영구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가 우리 구포역에서 북구청으로 돌아오면 신호대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 보면 북이캐릭터의 모습이 지금 밑에서 조명등만 비춰주는 모습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로등 불빛인지, 조형물을 뛰어나게 하는 불빛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모습도 보이곤 합디다. 그 점을 관계부서와 협조하셔서 정말 우리 북이캐릭터 이 관계가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청경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본청에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경은 구 청사 출입통제하고 주차관리하고 안내하는 그 부분에 두 명 있고, 또 청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린벨트 감시하는 데도 청경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빙상센터에 두 명이 돼 있습니다. 전체 여섯 명,

승걸

이승걸간사

세출분야에 보니까 빙상장에 세 명 돼 있고 도서관에도 세 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에 보니까 본청에는 1억 2,700이고-이 세 명이-빙상장에도 세 명이 1억 2,700이고, 도서관에는 세 명이 1억 2,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4,000만원 금액 같으면 큰 금액인데 이 세 군데를 두고 볼 때 청경이 꼭 근무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경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경들을 당초에 채용할 때 청경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신분보장과 다른 업무를 저희들이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청사관리와 현장부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로 변경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오전에도 빙상센터의 정창효 소장이 청경법이 그래서 그렇다 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청경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청경이 하는 일은 다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1인당 연봉이 4,000만원 같으면 큰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면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경비용역업체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연봉이 그렇게 안 가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그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청경을 지금 당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분들이 정년퇴직 때까지는 청경이 할 수 있는 일을 청사 감시나 그린벨트 감시나 당초 청경을 채용할 때 그 부분의 업무를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분들이 퇴사하기 전에는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청경들을 보면 도서관은 빙상장보다 생긴 지가 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부터 청경을 썼더라면 연봉이나 호봉을 볼 때 빙상장보다는 오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빙상장 봉급은 같은 3명인데 오전에 보니까 1억 2,700이고 도서관은 1억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700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 아예 입사만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퇴직까지 이끌고 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법적으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수의 차이 면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이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청경들이 계속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 간주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호봉이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사람보다 빙상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근무해서 호봉수가 많기 때문에 봉급이 많은 그 차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동료위원도 용역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경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상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으로 계약해서 일용직으로 하면 이런 호봉과 이런 부분을 안 줘도, 사실 4,000만원이라고 하면 연봉이 구 의원들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는데 단순직 경비가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서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많은 구비가 수반되는데 이런 부분은 법을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특별하게 중앙부서에서 어떤 전체 법령이나 얼마 전에 총액인건비제나 그런 것 없이는 자르기는 곤란한 부분이 공무원 법입니다. 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파면의 사유나 다른 사유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파면처분이나 권고사직을 시킬 사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애당초 인원에 비례해서 청경을 요청해서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배당을 받은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경비시스템 용역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거의 어떤 시설물의 방호나 낙동강 감시 관계 또 철새감시 인력이라든지 그린벨트 감시 인력을 청경으로 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설경비업체가 생기고 무인카메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일할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청에 필경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필경사들이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역시 타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경부분은 추가모집은 하지 않고 자연감소만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세월이 가서 정년퇴직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서관이나 빙상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청사는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부분은 청경보다는 감시카메라로 해서 얼마든지 도난이나 이런 쪽의 관리감독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업소 내, 구청 관내에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시스템으로 갈 부분이 많이 있는데 법상 이 사람들을 결국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무인감시카메라나 용역업체에 하면 인건비보다 적은 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다른 데 보내서 그 인건비만큼 대체할 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두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되는데 빙상장에 무인감시시스템 해 놓고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인력을 보냈을 때 그 분이 또 다른 데 가서도 인력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과 예산간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근무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페이지 대민활동비(6급 이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60만원이 업이 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 활동내용과 6급 이하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의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매월 1일날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늘어난 것은 빙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덕천보건지소 이런 데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작년보다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주는 예산편성메뉴얼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 풀(Pool)경비에 대해서 예산서 인쇄, 그 밑에 예산편성메뉴얼, 중기재정계획서, 기금운영계획서, 이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합산한 금액이 풀경비가 2,000만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별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집중관리 풀경비는 별도고, 밑에는 그러면 따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1만원에 90부 해서 90만원 올라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배부한 책자 관계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이 한 부에 1만원씩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인쇄비가 요즘 굉장히 비쌉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즘 인쇄비가 많이 내린 줄 알고 이게 너무 비싸다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달아 다른 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1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6,017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의하면 구비도 9,025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비부담에 따라서 구비가 9,025만 6,000원이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담비율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세입분야에는 이 구비를 왜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부분 세입부분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세입부분에 잡히고, 세출부분에는 구비와 국비부담을 같이 표기하고, 앞부분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내려오는 6,017만원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금액만 세입부분에 표기되어 있고 여기는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서에는 국비와 구비부담분을 함께 풀어놓은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공통시스템 구축하는 이 리스료가 아까 세입분야에 6,017만원 이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합산하면 1억 5,042만 6,000원 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세입보고 난에는 저희들이 보고들을 때는 6천 얼마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원칙은 총 들어가는 금액이 1억 5,042만 6,000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세입분야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 그 앞부분에는 돈이 들어오는 것만 세입부분에 계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뒷부분에 1억 5,042만 6,000원은 돈이 나가는 부분, 나가는 부분 중에서 국고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이것을 합해서 1억 5,042만 6,000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6,017만원은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로 전체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주는 내역이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세입부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가 세출분야에 쓸 계획을 미리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정을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1억 5,000짜리 될 물건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세입분야에 한중희 실장님의 계획은 6,000만원이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세입분야에는 이 리스료가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세출분야에는 1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부분은 돈이 들어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서 중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나눠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억 5,042만 6,000원 부분이 실제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돈이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중에서 구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다 안 맡겨놓고 국가에서 40%만큼 지원해 주는데 그 40% 지원내역이 6,0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에 얹혀있는 사항입니다. 안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세입과 세출을 구별할 필요 없이 세출부분만 있든지 그렇게 해도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의 작성상 세입과 세출은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에는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내시부분만 돼 있고 뒤에 세출예산에서 총사업규모에 대해서 국고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구분해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편성기준은 지금 우리 실장님 이야기한 내용대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예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리스료가 총 1억 얼마 들어가는 것이 세입분야에는 6,000만 잡혀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1억 5,000 얼마 들어가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1억 5,000이라 그랬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국고보조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6,000만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000만원은 보조되고 나머지는 우리보고 써라 이 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설명을 어렵게 합니까? 총 사업을 하는데 돈이 1억 5,000 든다. 드는데 앞에 세입을 왜 6,000만원 잡았느냐. 국가에서 6,000만원만 보조해준다. 나머지 금액은 너희가 써라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앞에 세입은 6,000만원 잡혀있는데 뒤에는 세출이 1억 5,000 잡혀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방비의 부담이 많으니까 6,0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써라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책자 108페이지에 보면 다른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월정료로 해서 업체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40만원, 45만원, 49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정료는 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지침에 의해서 구입가의 8%, 6%, 10% 이렇게 하고,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부 다 유지보수 부분들이 월 49만 5,000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미 월 단가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 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체결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성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산계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메일시스템이라든지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이 부분 중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은,

계약을 의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합니까?

아니 그 말씀은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1,000만원 같으면 8%에서 예산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 한도보다 유지보수를, 예를 들어서 400만원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게 돼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30만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남겨놔야 할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다보면 실제 예산은 100만원 잡혀있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오다 보면 30만원에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정보 쪽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97페이지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의 것을 통합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 소관 업무추진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의 수에 따라서 매월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이고, 정원이 15인 이하일 때는 월 25만원, 30인 이하일 때는 월 35만원, 31인 이상은 1인당 월 5,000원씩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집행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집행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집행은 부서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지금 355만 2,000원을 월 37만원씩 집행한다 이 말인데 부서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36만원씩 쓴다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하고 각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돼 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관리 업무추진, 문화공보과 같으면 구정홍보라든지 다른 홍보예산 이런 것이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다 돼 있더라고. 이렇게 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와 여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책을 운영하는 데는 부서별로 특수한 중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낸 것이 시책업무추진비고 그 앞에 97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의 필수경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문대금도 집행되고 옛날에는 감사장 경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자잘한 금액을 처리하는 것이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직원들 책상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열쇠 이런 것 자잘하게 고장난 부분을 보수하는 이런 부분을 부서운영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각 과에 분산해서 편성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집중해서 편성합니까? 정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공보과 같은 데는 25만원이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39만 5,000원인데 과 정원에 따라 틀립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면 그때마다 다시 예산서를 수정해야 되고 추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각 과의 정원별로 한다는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의 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구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고 관외출장여비 해서 풀예산으로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업무수행여비가 5억 4,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지 7,000만원 구태여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관내출장을 할 때 출장을 갈 때마다 출장비를 줄 수 없으니까 매월 모아서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관내출장여비를 구 전체 직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밑에 관외출장여비는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업무상으로 출장 갈 때 관외출장여비는 출장 갈 때마다 숙박비와 열차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주는 관외출장여비가,

강효

최강효위원

관외출장여비가 들어가는 항목은 압니다마는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것은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외근을 안 나가는 창구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구직원들도 어떤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거기에 회의를 간다든지 그러면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돈은 한 달에 외근을 계속 많이 나가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균등화시켜서 한 달에 6일만큼은 예산을 편성해서 외근비를 주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은 자비로 외근을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적게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한 달에 6일간은 외근비로 출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거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101페이지 소송착수금이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소송할 것이 1,500만원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착수금 해놓은 것은 지금 몇 건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돈을 준비해 놓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착수금을 준비해 놓은 것이고 특수한 사건이 있어서 착수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109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1,000만원 돼 있거든요. 편성해 놨죠? 구청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개편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계속 개편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 나가고 내년도 시책 중의 하나가 앞의 메인화면의 표지 이런 것도 요즘-다른 전문적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홈페이지를 안 바꿔나가면 굉장히 접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인화면도 바꾸어 나가고 실제로 저희들이 바꾼 기분을 조금씩 느끼는 것은 자체경비로써 이 때까지 사진을 바꾼다든지, 형태를 바꾼다든지 했고, 내년에 편성된 부분은 우리가 화면 전체의 구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구청 홈페이지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개편했고 금년에는 개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개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화면사진을 우리가 바꿔놔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식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계절에 따라 바꿔놓은 겁니다. 좋은 그림으로 바꾸려고 하면 요즘 상품권 침해 때문에 다른 것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업무가 내년부터 구민들한테 응모해서 구민들의 사진-북구 전경이나 이런 것-의 권리권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구청 자체에서 찍은 사진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펴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서 두 번째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비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69만 6,000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재산등록을 하는 전체 분들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100명이 있는데 100명은 구청직원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다 등록하고, 구청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다하고, 그 다음에 세무직은 직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직이 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100명 정도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권부서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쪽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때 조금 그런 부서에 하고 4급 이상 공직자에 한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100분에 대해서 1년에 네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매분기마다 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만약에 재산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회를 한 결과 누락분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소명자료를 추가로-변경사항이 있으면-등록해서 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금액이나 사안에 따라서 조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소송과 관련해서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각종 이런 책자들을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화하는 추세던데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100부씩 할 것이 아니고 물론 100부라는 것이 개인한테 지급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CD나 이쪽으로 해서 전산화하는 게, 이 금액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대에 안 맞게 책, 책 이래 하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 사항은 통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다 작성해서 전국 도서관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 책자로 발간해서 보내 드리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구정자료실에서도 그런 각급 단체에서 온 자료를 통계자료로 해서 비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도서관이라든지 기관에 보내주는 최소의 권수가 100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자치법규집 추록이나 훈령예규집 추록, 법령집 추록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훈령 추록 이것은 우리 구의 각 부서별로 하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우리가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도 법령개정사항을 제 때에 빨리 볼 수 있도록 실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집 추록 이 부분도 당초에는 전 부서별로 다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세 부만, 의회 한 부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사회과 이 세 군데만 추록을 배부해서 그런 경비를 가능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47부는 무엇 때문에 47부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47부 이것은 각 실·과 부서, 국회 도서관까지 보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외부로 보내는 최소단위가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집이지만 여기만 안 하고 국회도서관에는 반드시 한 부를 보내줘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90페이지 봐주십시오.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항목이 네 개 있습니다.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해서 80%씩 320만원...... 죽 되어 있는데 맨 위에 구정업무조정대책 40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400만원이 세출로 잡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정업무조정대책이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부서간, 기관간 협의를 하거나 자료수집 또 여기에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의 이런 사항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전년도도 720만원이고 금년도도 72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더 쓰일 수도 있고 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으면 적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가 많으면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대학이나 이런 것하고도 정보교환도 자주하고 그런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건데 적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으로 그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맨 밑에 혁신분권업무추진 100만원은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업무분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량도 혁신분권은 실제 우리 구 전체에서 부서별로 다 혁신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혁신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맨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돼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인데 자매도시 중국 교주시의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호교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교주시는 지금 서로 왕래가 안 된 지 몇 년 됐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만 교류가 없었고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청장님 취임과 우리 자체의 일정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그쪽하고는 실제 왕래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가 중국 교주시라 하셨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04페이지 외국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이 나라도 역시 중국 교주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일단 다른 도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이나 중국의 다른 도시 이런 쪽도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서 일단 내년에 사업비를 조금 확보해 두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승걸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관계는 중국의 자매결연 교주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104페이지 외국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는 앞으로 다른 외국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90페이지에 있는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는 실제 저희들이 중국 교주시를 염두에 두고 편성해 두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중국 교주시 플러스 다른 데 내년에 어떤 기관을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해외여비를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지금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300만원하고 외국자매결연 사업 및 방문 이 800만원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해도 되지 않느냐 이 제목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9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세입항목이 일반보상금 쪽입니다. 이것은 보상금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상천

안상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가 보상금조로 300만원,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아니고요, 이것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실 때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가 보상금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 표현을 보상금이라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세입과목에 일반보상금 쪽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91페이지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외국어통역봉사단 보상금 이렇게 보상금은 별도로 묶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초청여비도 이 보상금 쪽에 묶어졌고, 그 다음에 뒤쪽의 104페이지는 여비 부분의 국제교류 전체 중에 여비 부분에 묶어졌기 때문에 여비는 별도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1,800만원은.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야는 똑같은 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에 부분은 여비가 아니고 오시면 접대성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접대성인데 사실은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라 했지, 그 밑에 외국어통역봉사단은 지금 보상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여비라고 돼 있어요. 보상금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 자매결연사업 방문 및 해외여비라 하면 이 분야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안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방법이 내년까지는 목별 예산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보상금, 여비 이런 목별로 편성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함께 다 편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를 보기도 수월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집중관리 국외여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000만원 잡혀있는 금액에 대해서, 104페이지에.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집중관리 국외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예절보배운동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시상금 또 우리 구청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다른 상부기관에서 평가를 잘 받은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마련해둔 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1,000만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 이 편성기준 방법도 멋지게 이 난에 넣어놨습니다. 어느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넣어놨는지, 직원들 배낭여행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직원들 해외여행 없습니까? 각 과별로 여행가는 것 없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래부터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올해부터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계획을 잡으라고 하신 모양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낭여행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구청 살림살이를 해나가시는 한중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북구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다면 이보다 더 큰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의 예산에 필수경비가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1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액 다 편성되지 못하고 70%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확대하는 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 의원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액할 수 있는, 구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외여비 1,000만원 계획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유럽이나 미국에 갈 때는 두세 명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저희 의회에 건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속기를 안 해 주신다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속기......

춘자

조춘자위원장

속기 중지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이 의문이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15시43분 기록중지

15시44분 기록계속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동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이 차량유지비가 획일적으로 13개 동이 146만원인가 이러한데 이 유지비 속에는 차량정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해 산 차가 있을 테고 3년 된 차도 있을 테고 5년 된 차도 있을 텐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 차는 좀 적게 주고 헌 차는 좀 많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금액을 주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금년에 편성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데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더 주고 남는 부분은 새로 해서 앞으로 차량의 내구연수를 감안한 배정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더불어서 조금 틀리지만 동 소관이니까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장회의수당이 있는데 통장회의수당은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해도 동 자체에서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통장회의수당이 거의 100% 지급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장회의를 보면 불과 20명 정원에 어떨 때는 십 몇 명 이래 100% 참석하기가 힘이 드는데 지급된 내역을 보면 거의 100%입니다 각 동이. 이것은 통장회의록 점검을 평소에 우리 구에서 안 한 것이 아닌가? 통상적으로 늘 지급하니까 그냥 소진을 다한 것으로 보고서만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통장회의 참석이 15명인데도 지급은 전부 한 것으로 해서 지급된 것으로 해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너무 관리를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직접 참석한 사람만 회의비가 지급되도록 공문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건만 더,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어차피 각 동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기가 그러한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차량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동 차량의 정비에 대한 내역이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온 그런 상태인데-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재무과의 차량정비도 보면 정말 그야말로 구민들이 알면 속된 말로 자빠질 사람도 몇 명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통탄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자체감사도 필요할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구요. 이와 더불어서 각 동에 재세공과금을 절약하라는 지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달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금 시책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일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각종 통신요금을 최대한 절약해라. 어떤 때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데는 얼마다’ 이런 통계숫자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사항을 전 동에 대해서 다 못하지만 동 정기감사를 통해서 경비의 절감과 전기료의 절감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절감과 이런 사항을 포상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기감실에 본 위원이 요청을 하건데 재무과에 현재 구청사의 차량정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싶은데 여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정말 한 번 정비일지를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2004년도 차를 구매했는데 2004년도 정비대금이 2백 몇 십만 원씩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꼭 감사라기보다도 업무확인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 실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146만원은 각 동 공히 146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차량유지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연식에 상관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146만원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획일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차량 연식이나 상태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 된 데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차량 연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관계, 면적관계, 또 민원의 소지가 많은 예를 들어서 금곡, 덕천3이라든지 이런 동에는, 물론 타 동도 민원관계로 많이 이동이 되겠지만 민원이 더 많은 이런 동에는 유지비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 업무가 줄어들고 해서 사상구의 예를 든다면 구청에서 동 차량을 통합관리해서 배차해 주는 쪽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구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 구포1, 2, 3동에 차 한 대, 또 만덕1, 2, 3동에 한 대 이렇게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쪽으로 접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차량을 다루고 있는 재무과와 동의 의견을 들어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284페이지에 금곡동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동 청사 전기요금이 30만원 12월, 냉·난방 전기요금이 2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화명1동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를 보면 동 청사 전기요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냉·난방 전기요금은 화명1동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전기요금 집행액의 기준을 참고해서 동별로 차등 있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곡동이 화명1동보다 동사무소면적이 넓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넓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구가 많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면적도 많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전기를 아주 절약을 하셨네요 금곡동에서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기기의 설치 연도에 따라서-전기요금 이런 것은-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똑같은 시점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기계가 새것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오래 돼서 전기요금을 많이 먹거나 또 회사제품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조금 차이가,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 이 책정된 계획을 보면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또 공무원 숫자도 많고 그나마 그 밑에 상·하수도료 관계도 8만원 공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시에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 통장님 부분 그런 것도 신중하게 감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대단히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차량문제도 물론이거니와 통장님 참석 문제 이런 것 정말 여러 가지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1,825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되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2,115만원-잔디구장사용료, 일반구장사용료, 테니스장사용료 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2,275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3,6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우선 이 예산안을 제출한 당시에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에는 약간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세입부분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상정을 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 돼서 이 예산안 제출하고 시간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세출부분에도 보면 국비 1,694만 9,000원, 구비 1,694만 9,000원 돼 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인가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디네이터 자체의 사전적 의미로는 ‘의상이나 화장이나 액세서리, 구두 따위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가꾸는 일’ 이것을 코디네이터라 하는데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라는 이 말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강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안내도우미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조정 안내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을 선정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부 봉사와 관련한 강의활동도 하는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겠습니다. 이래서 올해 우리가 국고 보조금을 1,600만원 받고,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구비 일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해서 7건으로 해서 6,275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근거가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 600만원이고 어르신체육활동 전일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쉽게 이야기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억 4,300만원, 2007년도는 14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우선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사업을-탁구, 배드민턴, 단학, 기공, 테니스, 게이트볼, 그 다음에 빙상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곱 개-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비 30%를 지원받는 것이고 어르신체육활동 전일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구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부분이 999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체능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호남교육캠프을 운영하기 위한 국비지원금 190만원이 되고, 그 밑에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 등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경비고, 장수노인대학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주로 해서 건강체조 게이트볼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이 전일제니 전일생활체육지도자니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붙여놔서 저도 대개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내지는 그 교실을 운영하는 운영 경비를 보조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일이니 해서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이런 국비를 가지고 구비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교사를, 각 동의 자치프로그램센터에 보면 여성생활체육에 대한 강사료도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지?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겸비를 해서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각 동의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지도자는 생체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이 자치센터의 각종 교실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이쪽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동에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 모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박성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 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는 부분은 우리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만이 강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자치프로그램센터를 잘 살펴보면 배드민턴, 탁구 등 이런 것들을 보면 강사수당이 지금 각 동에 800만원, 700만원 엄청 많거든요. 그 돈과 이 돈을 연계를 하면 질 좋은 강사를 해서 한 단계 스포츠가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49페이지 펴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서 시·도 보조금 8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설되는 센터 운영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말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해소 이래 놓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인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연간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니 아까 전일제니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니까 저도 사실상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이런 항목은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출이라든지 볼 때는 이런 항목이 없어서 상당히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맥이 빠지는 것 같은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시에서 사업명칭을 지정해서 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한 사람 인건비가 840만원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구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간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간사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다른 데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예산부담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부득불 우리 구의 담당자가 간사하고 같이 해서 진흥담당자 한 명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같이 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민간위탁을 주고 싶지만 예산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어렵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49페이지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두 개의 차이점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경비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1,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 가입된 종목이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각종 회장기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 이것이 생체협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돈도 우리 부담비율이 50%입니다. 구비 50%, 국비 50%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돈 50%를 보태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46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전부 다 우리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시비만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전체적으로는 약간씩 부담비율이 틀립니다마는 우리 국비가 올해 전체적으로 6,275만원, 시비가 1,000만원, 우리 구비가 8,075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총괄 예산이고, 생활체육교실만 운영하는 데는 국비 1,280만원 우리 구비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이 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면 결국 생활체육교실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생체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체육협의회지도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각종 운영 경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에 출전하는 출전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것이 토탈(Total)해서 운영비에 들어 가 있고, 생활체육교실은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는 경비라고 간단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기는 해도 구분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편성단계에서부터-아까도 말씀드렸는데-이것 구분한다고 아주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뭔지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예산을 다 정리해 놓고 보면 크게 그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1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펴주십시오.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인데 320명이 25만원 해서 8,000만원 돼 있습니다. 320명 같으면 우리 구청 공무원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소를 포함해서 우리 구 공무원이 6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1명 중에 내년도에 지방 또는 중앙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받으러 가는 위탁교육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거의 1/2정도가 매년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는 교육을 직급별로 연간 50시간, 80시간 이런 식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훈련제도가 바뀝니다. 내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평정제도를 가미한 그대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하는데 따른 위탁교육경비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008년부터는 직급별 교육이지만 지금까지는 651명 중에 320명 같으면 그러면 직원 개인당 2년에 한 번 이런 교육을 받는 셈이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2년 내지 3년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이 예산 안에는 일부 자체 워크숍 하는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공무원 교육훈련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과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국에 있는 각종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우리 부산시교육원을 포함한 전국에 보면 우선 크게 대별하게 되면 변화와 혁신 이것부터 시작해서 재정 분야, 문화관광 분야, 도시관리 분야, 법제, 복지, 지식정보화 분야, 그 다음에 세계화 관계, 외국어 관계, 사이버교육 등등 다양하게 과정이 59개 과정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자기 직급과 직렬에 맞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평점 같은 것이 나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현재 교육훈련점수는 20%를 내년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관에서 구청 총무과로 평점결과가 오면 인사고가에 20%를 반영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점수가 부족한 직원은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본인도 받으러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용 세대주명단 작성비 해서 1,858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는 없는데 선거 때문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의정활동이라면-속기록들이 다 인터넷에 뜨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세대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보면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시 의원, 구 의원님들이 열아홉 분입니다. 열아홉 분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매년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 내 세대주한테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편성해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왜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느냐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낼 세대수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가 다른 구와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균형도 유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은 우선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회 추경할 때 세입을 잡습니다. 그 세입부분은 오히려 세출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이 비용으로 된 것은 주로 어떤 비용인가 하면 선거구 안의 세대주명단을 작성하는 비용하고 이 작성에 필요한 각종 전산소모품 그 비용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내년 1회 추경 때는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세입부분이 정부에서 보조가 나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보고서를 보내시고자 하면 세대주명단을 요청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을 의원님들이 하시고 우리가 명단을 제공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일괄로 19명에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국회의원 한 분하고 안상천의원님하고 두 분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들지는 않고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는 없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정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대주명단을 의원님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력은 좀 낭비가 돼도,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행정력낭비 뿐만이 아니고 세입을 좀 많이 받으니까 행정력이 소모되는 부분만큼 세출이 적거든요. 그것만큼은 구의 세입이 남는 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익사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수익사업은 아니고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1년 동안 의정활동하신 것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비용을 우리가 받고 명단을 드리고 하는,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시 의원, 구 의원 지역구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데 19명을 나누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보내게 되면 100만원 정도 하면 보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신청 안 하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80%만 했거든요 일부러. 80% 한 것은 그것 때문에 80% 해놓은 겁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보내시려고 신청하시면 돈을 좀 내고 하시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일용인부임 체육시설 관리원 네 명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 관리원입니다. 상용관리원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민운동장에는 상근인력이 직원 한 명하고 이 체육시설 관리원 상용인부 네 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 7명하고 이렇게 해서 열두 명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공공근로인력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대상자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열두 명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32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자유도팀이 북구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자유도팀은 부산 북구청 소속 실업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운동을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연습하는 곳은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구에서 여건이 안 돼서 그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부산정보대학에 유도팀이 있을 때는 부산정보대학에서 했습니다. 연습파트너가, 체육고등학교에 유도팀이 있습니다. 연습파트너 때문에 영도에 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멀리서 하면 경비도 많이 안 들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집을 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올해 증액이 2,03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현재 편성 난에 보면.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편성해 줘도 우리 북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도 봉급을 못 받으면서 실업유도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도팀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기관마다 각종 경기종목을 한 개씩 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구만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인건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늘어난 것은 호봉인상분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선수의 그것을 위해서 반영된 돈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전국실업최강전 개인 3위를 비롯해서 네 개 대회에서 단체 3위 이상 성적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세 개 대회에 가서 개인 3위, 단체 2위, 단체 3위 이런 식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들이면 받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연 이 유도팀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북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도 도복에 부산 북구청이라고 이름을 써 붙여서 출전하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크겠느냐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부산 북구청을 알리는 아주 큰 성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크게, 돈을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정말로 필요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구위를 선양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도움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유도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을 그 팀의 실적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북구청의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유도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은 우수선수를, 선수가 지금 1인당 2,400만원 연간 지원됩니다 인건비가. 비교할 것은 안 됩니다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선수 한 명당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들이 돈을 많이 주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성과급여체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또 시 체육회가 경기력향상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 체육회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경기력향상육성비 지원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선수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재계약해서 채용하는 등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북구지역에 아마 국가상비군 팀에-축구대표팀에-도 가입된 구포 출신이 있습니다. 축구에 혹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은 그야말로 실업팀을 육성하는 북구청이 육성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수선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검토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유도도 물론 우리의 북구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구포·덕천이라 하면 전국에서 최고 명성의 축구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잘 참조해 주셔서 좋은 축구선수가 우리 북구청이 육성한 축구선수가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여자유도팀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지 않는 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거의 유사한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저도 역시 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유도선수단이 우리 예산 지원에 걸맞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봉체계가 낮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체육회에다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비 지급을 요청하는 등 구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국내·외 전지훈련비의 숙박비와 대회출전여비 숙박비를 보면 3만원씩 7명, 7일, 2회, 294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한 방에 두 명씩은 꼭 잡니다. 이 편성기준은 1인당 해서 계산한 거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문제도 합숙훈련을 하면 큰 방에서 같이 자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한 방에 같이 큰 방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수들 경기력 하고도 관계가 있고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비들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급량비 해서 5,000원, 7명 곱하기 25일, 12개월 이래 가지고 있고, 이 밑에 보면 식비,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700만원 정도 식비를 지불하는데 금액이 크다면 상당히 큰데 훈련하면서 밥 먹는 것하고 전지훈련할 때 밥 먹는 것하고 틀립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기본훈련비의 급량비는 공무원도 5,000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이 불가능하고 단지 현지에 가거나 대회에 출전했을 경우에는 선수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몸무게를 맞추려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먹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사실 5,000원짜리 밥을 먹고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경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체육선수들도 물론 좋은 구에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들도 많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수들은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정책상 억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동료위원께서도 숙박비를 질의 드렸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금액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께서 재정사항 때문에 구의 예산집행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고맙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밥을 굶겨서 선수보고 1등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여서 1등 하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같이 해서 숙소관리비라는 이것은 달세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134페이지에 보면 유도 선수와 관련해서,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소관리비는 숙소를 빌려서 있는데 그 숙소의 전기요금, 물값, 가스사용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숙소는 몇 개 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파트를 빌려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곱 분이 다 잡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코치 말고, 코치는 남자기 때문에 따로 있고요. 선수 여섯 명은 같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을 보면 한 방에 몇 명씩 있는데 훈련을 갔을 때 혼자서 잔다는 것은, 평소에 친할 텐데-합숙훈련하고 이래 하다보면-전지훈련 갔다고 해서 왜 방을 한 칸씩 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것은 현지의 사정 이런 것들이 감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밖에 나가보면 3만원 하는 숙소도 있고 또 7만원 하는 숙소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등급을 감안해서 이것도 사실상은 최소한의 숙식비를 그렇게,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만원이면 호텔수준인데 우리 내부 규정이라 해서 A급은 못 쓰게 하고 C급 정도 쓰라는 규정을 해서 쓰지 말라고, 이런 부분을 구민이 보면 너무 호화스러운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 정도인데 두 명이 가서 6만원의 숙박비를 지불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운동선수답게 잠만 자고 목욕만 하고 나오면 되지, 요즘 시설이 좋습니다 모텔에 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더 줄이자 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라든지 출장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꼭 신경을 쓰셔서 아끼는 쪽으로 절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펴주십시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전년도에는 금액이 제로였는데 850만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용 개인장비 구입 해서 300만원, 야간급식비 지원 150만원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면 경찰청 관련이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이 조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야간에 방범활동의 전체적인 총괄지도를 받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25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승걸위원님께서 올해는 없는데 했느냐고 이래 하셨는데 사실 그 경위를 설명 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도 해주지 않고 이래서 되겠느냐?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시키려고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원봉사센터에 특수사업비가 400여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12월달에 봉사활동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돈은 좀 어렵지만 3개년에 걸쳐서 하나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자율방범대 자체를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올해 부득이 어렵지만 850만원 이 많은 돈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무보수로 야간에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저도 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고 이 분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2005년도에는 선거법 저촉으로 편성이 안 됐고 지금은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작년 8월달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 올해입니다. 2006년 8월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경찰청 쪽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경찰청에서 지원받는 것은 활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기들 스스로 자비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구민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구에서 100% 지원하는 셈이 되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100%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록 관계도 있고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90%씩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감실에 올라온 것 오전에 보니까 80% 돼 있던데 무엇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90%로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 부서 공히 일괄적으로 10%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지금 80% 돼 있는 데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고 90% 편성돼 있는 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하고 간부들이 활동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금액의 10% 차이는 지휘관들의 업무보조에 보탬이 되라고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휘관들의 업무보조가 다른 판공비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 다르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명목상 시책이고 업무추진비하고 별도다 보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기관을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경비 그것은 기관운영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은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시책들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10% 차이 나는 금액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지원이라기보다 부서에서는 좀 적게 쓰고 청장님은 10% 절감해서 쓰시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화합 추진과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은 총무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를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추진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산을 분산하려고 하다보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직원화합 추진과 직원 사기앙양 대책 이 건이 혹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의하면 예절보배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절보배운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중앙이나 시로부터 받는 상금이나 보조금은 배로 많이 받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셔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각 과에서 예산절감을 비롯해서, 앞에 한글로 ‘예절’은 우리 구민을 섬기는 그런 것이 되자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절프로젝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역시 예절보배 이 관계로 국외여비 1,0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을 앞 과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화합 추진과 직원 사기앙양 대책 관계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절보배 관계로 해서 역시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에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절보배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평가한 부분은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안에 예절보배프로젝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성과보상금 관계가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총무과 역시도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의 관계를 이렇게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역시 총무과 역시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직원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처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조 자료를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절보배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 것은 국외여행 가는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을 단기 단기에 격려해 주고, 사기를 높여주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연계를 한다 그러면 큰 프로젝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외로 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어떻든 간에 직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원화시켜야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외여행경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각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본 위원이 보니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관계 편성할 때는 심도 있는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인데 맨 밑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0만원, 627명, 50% 해서 1억 8,810만원 돼 있는데 또 그 위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605명인데 숫자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어휘가 어떤 뜻이며 어떤 용도로 지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제도는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을 수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한테 만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는 등 정형화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평등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비단 우리 북구뿐이 아니고 각 구 공히 선택적 복지제도를 해서 건강이라든지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공무원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기본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근속연수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총 포인트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의 혜택을 넓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627명 돼 있는 것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서 일부 이렇게 돼 있고 성과상여금은 우선은 근거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네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선은 S등급-최상위등급-20%, 그 다음에 A등급 해서 30%, 그 다음에 B등급 40%, 그 다음에 최하위등급 10% 해서 상위등급인 사람은 100%, 그 다음에는 70%, 40%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 반영이 되고 추경에 30% 반영이 돼서 지급되었습니다.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외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C등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면 605명이 돼서 숫자는 605명이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선택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본인한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대로 60만원 같으면 60만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주게 되면 그 포인트를 본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사용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정산해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구에서는 다 시행했습니다마는 아, 작년에는 부산시만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일부 4, 5개 구를 빼고 나머지 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다 예산에 편성해서 직원 사기를 돋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54개소 있는데 작년에는 6,030만원인데 이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본 위원이 생각할 때-좀 뭔가 진행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동네체육시설은 요청에 의해서 해 줄 텐데 시설을 요청에 의해서 해주면 유지보수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라는 정도는 돼야지. 시설해 주고 끝까지 유지보수,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을 해줘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물론 4,000만원 삭감하기는 했는데-이런 부분 앞으로 구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하더라도 유지보수는 요청한 사람들이 하라 이런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따로 유지관리자-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이 전체적으로 약 25종에 약 90점, 많은 종류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수시로 부서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부서졌다 해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고치라고 하면 사실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같이 제도적으로 전역이 ‘고치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쳐주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도 4,000만원을 줄인 것은 돈도 없고 최소한의 관리비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낮춘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사후관리도 우리 구청이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지적은 서울시 사례를 연구하셔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생각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해오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데는 폐쇄를 해야 되고 공고를 써 붙여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몇 월 며칠부로 폐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똑같은 사고가 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고지를 시켜야죠. 부서진다고 마냥 보수해주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그런 부분을 고지할 필요가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에 부서져서 안 고쳐주면 의원님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청구하실 건데요, 좀 고쳐달라고. 구청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의원님들한테 압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럴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설해 주고 모든 것을 구에서 다 관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오래된 시설이 있어서 어차피 유지보수하기 위해 수시로 고쳐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감해져서 유지보수 하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태까지 이 동네체육시설을 그대로 구청에서 다 해준다. 새로운 기계도 넣어준다. 이러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감해진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많은 체육시설 유지를 위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나갈는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지정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시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잘 쓰고 관리하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은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과 같이 체육시설 장소에 홍보를 해서 ‘훼손 시에 이 유지보수는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런 문구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만약에 다쳤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안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용하다가 다치신 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은 없습니다. 없고 자기 스스로 주의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영조물 관리를 잘 못해서 그것이 넘어져서 사람이 끼이거나 이래 되면 결국은 영조물 관리 소홀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구청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지관리를 확실히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만약에 우리가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서 사람이 끼이거나 어린이들이 넘어져서 끼여서 크게 다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영조물 관리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이 관계로 보험에 든 것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현재는 보험에 가입된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만약에 다치게 되면 영조물관리 책임을 지는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물어줘야 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관계도 한 번 더 면밀히 잘 파악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누가 이용할지 모르는데, 우리 구민이 이용할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지 모르는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그런 보험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보험가입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선 그것부터 검토해 보도록, 또 그런 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21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두 개가 분산되어 있는데 127페이지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시책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일선행정기관 활성화 대책, 유관기관 및 조직관리 대책,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이것하고 이 앞에 보면 구정참여유도 및 지원 대책, 구정 주요시책 추진 대책 이것이 구정 주요시책 추진 대책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계선을 그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사용할 건지를 표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놨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면 127페이지 일선행정기관 활성화 대책이 있는 이 부분은 예산이 총 3,490만원인데 부구청장이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두 개는 부구청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개 3,330만원, 그러면 2006년도보다 조금 올랐고, 그러면 총무국장이 집행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앞에 직원 사기앙양대책 추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직원 사기앙양대책 500만원 이것이 국장이 집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이 부분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에 121페이지에 총무관리 업무추진 이 320만원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위에 구정참여유도 및 지원대책, 주요시책 추진대책, 주민여론 수렴대책, 직원화합추진까지는 구청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위에 121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대부분 구청장님께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총액이 예산편성상으로 1억 4,340만원인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중에서 10% 내지 20%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편성 메뉴얼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기준액은 기초기준액 플러스 사업예산 연도액 곱하기 보정계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계산되어 나온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실제로는 우리 북구에 맞는 총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그런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1/2 정도 줄인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플러스해서 집행하는 거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때문에 지난 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부구청장은 좀 많고 국장은 좀 적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실 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또 구청장님이 쓰실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 부분만큼을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돈 범위 안에서 딱 맞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지만 사실상 집행은 여러 과,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더라도 각 국에서 국장이 돈을 쓰고 싶어도 구청장, 부구청장 돈 쓰려고 하면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보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를 드리면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허락을 잘 해주십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물론 집행할 일이 없으니까 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것은 다 10% 감축인데 총무관리 업무추진 이것은 왜 20%를 감축했지요?

웃음소리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활동하시는 비용은 10%만 절감하고, 부서단위로 활용하는 것은 20% 절감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품(패) 있는데 1인당 120만원 돼 있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은 기념패를 해주는 겁니까? 기념품을 해주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기념패 20만원하고 기념품 100만원 상당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공로연수 갈 때 이 분들 200만원씩 해서 해외연수 시켜주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오랫동안 근무한 그 기간을 격려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같은 사람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일선 공무원이고 위에는 올해 나가시는 분이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박재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총무과장님의 답변과 본 위원회의 의지표명을 분명히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3억 5,000에 대해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7개 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통합할 의사가 없는지?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성격은 비슷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들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물론 우리가 점검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점검하고 교육하는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이 예산이-사실 이것이 세금이기 때문에-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작년 수준보다는 돈이 좀 적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면 전에 김형민위원님께서 어느 일정부분을 삭감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사회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손을 벌려야 되고, 줄어드는 부분만큼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됩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2006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계획을 할 수 있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구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제 생각은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이 집행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풀(Pool)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외에 13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세 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데 따른 우리 구 법정비율을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또 지원하는 단체가 이 사회개발비 안에-쉽게 이야기해서-지원되는 경비고, 앞에 것은 일반행정비 안에 포괄적으로 집행하는데 이것은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뭡니까? 비용 성격이 어떤 비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례도 그렇지만 원래 목적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쓰는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원칙적으로?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산하 네 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