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007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기구가 개편 시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8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527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 38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전년도에는 1,920만원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2,320만원 되었습니다. 4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6년도에는 푸드뱅크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된 것은 4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고 또 참고로 2006년도에는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6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일단 500만원씩 해가지고 거기에 80%를 어느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일단 계획은 500만원씩 했던데 80% 정도를 계획 잡아가지고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왕이면 다 다른 과에서도 이번에 10% 내지 20% 절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꼭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2006년도 예산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현재 푸드뱅크사업 이거는 각 복지관이라든지 아동 있는 아동지원센터 같은 데 지금 음식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배달하는 곳이 200여 군데 됩니다. 실제 이것은 우리 결식아동이라든지 관계없이 점차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해서 물론 지원된 예산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간부분에 협조 받고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푸드뱅크 운영사업은 덕천복지관 한 군데서 하고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푸드뱅크 운영의 목적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결손가정,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급식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시비로 해가지고 방과 후 급식해가지고 굉장한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참고를 합시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20억 3,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종합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여덟 개 복지관에 대해서 등급별로 나누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관 면적에 따라서 가, 나, 다 세 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가등급에 들어가는 것은 장선, 화정, 화명 여기에는 복지관별로 연간 3억 1,495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나등급에 해당되는 동원, 공창, 금곡, 덕천 네 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2억 2,478만원이 지원되고 다등급에 해당되는 남산정복지관에 대해서 연간 1억 8,814만원이 차등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격은 전액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방금 그렇게 설명 주셨는데 이 금액 20억 3,200만원이 나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총하면 20억 3,211만원이 나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부분에, 물론 힘든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부분적인 예산삭감이 된다 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되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라든지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시책이 우리가 복지정책에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복지관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또 부족해서 지원에 차질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국비 시비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봐지거든요. 어느 한 곳에,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한 곳에 예산을 조금 줄여서 어느 곳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삭감이 55만 3,000원이 됐는데 그 분야가 어디어디 55만 3,000원이 되었습니까? 인건비에서는 전체 상승이 되었거든요. 작년도 보다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5만 3,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분야는 삭감된 분야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외에는 다른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덕천복지관아파트 때문에 결산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듯이 사실은 앞으로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우리 구내에 있는 근로자는 26명이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줄임으로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인력이 관리사 1명과 보일러공 3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근무체계제가 24시간 근무체계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근로복지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저희들도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최소 절감한다든지 또 예산을 미편성 하고자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요구는 필수경비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 인원을 받아들일 때는 어느 과에서 인원을 받아들입니까? 신청을 하면?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3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관리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 2007년부터 인원을 안 받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저촉보다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교대를 하고 보일러공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근로자들을 신청 받는 인원을 본 위원은 질문했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원 외에 지금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를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입주민의 민원의 성격에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할 때에 계약조건에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해제 통보를 하면 해약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또 계속 받음으로써 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우리 관에서 필요시에 내보내는 물론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인원을 안받고 감소되는 만큼 그대로 놔두고 후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2008년도 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놀려놔도 1억이 득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입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 여부를 별도로 개별조치 하도록 하고 덕천근로아파트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입주민을 안받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종합계획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한번 인원 안 받는 쪽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종합계획하면 벌써 늦습니다. 그 사람들 다 내보내려면. 물론 계약서에는 언제언제 우리가 필요시는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돼보면 근로자들 안 그렇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참 내보낸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에 대해서 입주를 안받는 결정단계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입주를 안받는 결정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아파트는 100%가 우리 구비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원을 안받아서 우리 구비가 안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고 391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한 대가 180만원 있는데.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사업국장실에 냉난방기인데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기능이 안 돼서 하나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선풍기는 덕천복지아파트에 10만원이지만 꼭 사야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쓰도록 선풍기 두 대를 구입해서 그렇게 이용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냉난방기 구입은 현재는 완전히 못쓸 정도가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온풍기 기능이 안 되어 가지고 온풍기를 켜놓으면 한 5분쯤 작동하다 꺼져버리고 그래서 A/S를 하려니까 오히려 A/S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거는 전부 다 구비로 하는 거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대한 구비로 하는 거는 수리해서 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꼭 못쓴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증감액이 7억 2,546만 6,000원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비 또 시비 또 우리 구비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민간이전 여기는 보면 대부분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으로써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건강진단비라든지 교통비 또 무의탁노인 지원비 영세치매환자보호비,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7시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쪽에 서울에 모 어디 한 군데 어린이유아원에 있지도 않은 아이들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국비고 시비입니다. 구비도 좀 들어가 있지만 이런 점을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자세히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이런 점이 우리 북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선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시설이라든지 또 아동보육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인원수를 저희들이 연 1회 확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운영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금곡동 4단지에 화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 수급자 가정에서 여기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목욕탕운영을 한다 그렇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목욕탕 자체는 화정복지관에서 그래 해가지고 시비로 전액 100%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 운영하는데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저소득층은 그냥 무료로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부서에서 정말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해야 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는 없는지 또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사업을 중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시 사업들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의 50% 이상을 우리 사회보장비로 지출되는 시점에서 기존 지금까지 해온 사업도 사회복지업무 외에 모든 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용돼야 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삭감되는 마당에 저희들이 국·시비 외에 우리 사회과에서 별도 사업비로 정말 참 편성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보장비로 지출되는 성격 중에서 대부분은 정부나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시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으로 인해서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것은 아직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여력이 생긴다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혹시라도 꼭 해야 할 어떤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곤란하다 라고 혹시 그런 사업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업은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200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 용기가지시고 정말 대개가 지출 51%라 하지만 우리 지역실정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돌려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누구 발목을 잡든 간에 많은 예산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용기가지시고 결과는 어쨌든 간에 예산도 요청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도 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51% 심지어 보니까 58% 이 정도의 북구 예산액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의도 있고 의논을 나눈 것은 사실인데 일반 북구청에 다른 과에서도 고생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거는 우리 북구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38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위에 사회산업국장님 전년도에는 300만원인데 270만원 정도, 국장님이야 부서별로 약 10% 정도를 전년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데 시책추진업무비 중에 사회복지업무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이것을 다른 부서에 삭감한다고 사회복지과에도 삭감해야 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재 앞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는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사회복지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족한 면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결국 현재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지어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과는 힘들고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뭔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사항이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고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복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회복지과는, 개인적으로 좀 피력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우리 구에 60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대다수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 사회복지, 세무, 건축, 토목, 환경 등등이 있는데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사회복지직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곡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되는 것도 그 목적은 보다 더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감안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민원인들이 물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정말 민원들도 마음 아픈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애먹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또 외에도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격려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의 신상에도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이 참조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과장님께서 집행부 기획부서에다가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확실한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번에 의견이 미비하고 참고사항이 안됐으면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작은 살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혹시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이번 본예산은 그렇더라도 추경이라도 하다보면 650여 공무원들이 다 안 알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질의 했는데 402페이지에 민간이전이 7억 2,500만원인데 제일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어디인지 세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증액이 많이 된 부분.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노인복지 분야에 많이 증액된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비가 많이 확대 시행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약 1억 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는 노인수발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시책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억 6,2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그 다음 큰 데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여기에 운영비 증액이 4억 7,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근데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2억 1,000, 구비가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데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노인복지회관은 실버벨복지회관으로써 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여기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 운영비가,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3억중에,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운영비에 인건비 외에 30%는 사실은 시설개보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점을 과장님이 앞으로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복지과에서-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는 그래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경비는 뚜렷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줄 용의는 있지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점검 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합동점검을 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을 같이 한번 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분야에서 인건비도 얼마 들었다는 것이 전부 다 올라오지요. 시설비도 어디에 얼마 들었고 전부 다 올라오지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챙기셔가지고 사회도시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실지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보면 우리 구비 들어가는 데만 본 위원들이나 다른 위원들도 물을 겁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아마 국비, 시비, 구비가 3,377만 5,000이 들어갑니다. 시비도 똑같이 25%고 국비가 5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분야가 제일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교구나 교재를 사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는 그 기간이 있지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학습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연수를 정해놓고 구입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 점이 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교재를 쓰면 애들이 갖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책을 하나 샀다, 그러면 애들한테 지급을 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집에 가져 가지는 않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맹점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그 교재를 놔놨다가 다음에 또 다시 활용하면서 교재를 샀다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제일 위원들도 의심이 나는 부분이거든. 물론 양심껏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 교구 중에서도 아이들 학습용, 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 보면 낡기도 하고 신간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일반 교재 교구 중에서 훼손될 경우에는 폐기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교재교구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번 샀지만 활용할 수 있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사실은 요즈음 교구들이 상당히 여뭅니다. 애들이 던져서 잘 부서지는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부서지고 몇 년을 써도 장난감을 애들이 써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옛날 장난감들은 한번 던지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잘못하지만 요즈음 장난감들이나 교구들은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애들이 바뀌었다 해서 또 다시 구입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시설에서 그런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금액이 약 1억 3,00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교재교구비가. 물론 장부가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파손되면 파손되는 근거를 사진을 남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구입할 때는 시설에서 그 모형을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훼손이나 파손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살 적에는 있는데 부서져서 없앨 적에는 없다는 그것도 조금의 한 번쯤 연구해볼 문제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것도 전 교재 교구를 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고가라든지 주요교재교구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근거를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10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고 한 개에 그렇게 있습니다. 교구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교재가 아무리 닳더라도 120만원짜리 130만원짜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구적인, 거의 5년 쓰도 관계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같은 교재 같으면, 물론 신간이 나와서 애들 지능이 달라지고 그럴 테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폐기했으면 고가품은 10만원짜리 이상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근거를 해서 하면 내년부터 실시를 하도록 과장님 해보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은 교재교구 디자인이라든지 색깔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즈음 어린이 교재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를 새로 신간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앞으로 교재교구에 재사용 할 수 있으면 있도록 하고 폐기되는 거는 종류를 가려서 폐기하는 근거도 남겨놓고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 긴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39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생계급여에 보면 구비가 1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부담률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은데 부족금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금 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때 봐서 재원을 찾아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2억이면 크게, 어떻습니까? 몇 달, 전체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12억이면 아쉬운 대로 몇 개월 정도 가능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현재 12억 같으면 3개월 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3～4개월요. 신경 쓰세요. 다음에 못주면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못 주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빠뜨리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심각한 일 아닙니까?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가사봉사에 참여활동실비보상비 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치고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게 잡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가사봉사원은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해가지고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또 이 분들이 평소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돕기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만 되면 증액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합니다. 자원가사봉사참여활동 이것은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폭넓게 우리 북구의 구석진 곳에 손이 모자라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384페이지를 봅시다. 프린트 토너카트리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과가 우리 국 안에서도 주무과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과보다도 업무량이 많고 장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토너카트리지라는 것은 복사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장비는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기회 있으면 별도로 장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복사기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매달,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소모품 성격으로써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이것을 복사기를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해볼 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그 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으로써 목표액은 3억을 잡아가지고 지난 2003년도에 3,000만원, 2004년도에 5,000만원, 2005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을 구비로 출연해서 기금을 현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현재 여기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억 4,307만 4,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3억 목표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기금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없이 계속 정기적금이라든지 여기에 예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몇 년까지 3억을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까지 목표로 볼 때 내년까지 하면 약 1억 4,800이 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 때문에 출연한 금액이 없어가지고 이자수입만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3억이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두환위원장
힘들지요. 5년 계획이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 5년 계획인데, 지금 예산부서계장 와 계시는데,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는 왜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2007년도가 3억 마감인데 과장님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목표액 3억에 따라서 매년 연도마다 5,000만원씩 예산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전년도가 지금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2006년도 2007년도. 1억이 안 들어 왔네요? 1억이 들어오면 5년에 걸쳐서 3억이 되는데 이 부족분을 어떻게 만회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재원조성이나 지원기준이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 예산부서가 이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3억이 조성이 돼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예산을 지원을 요청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계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과 박성복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올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그렇게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거의 다 국·시비고 구비 들어가는 데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교구사업에 보면 25% 들어가 있고 고작 그런 건데, 여성발전기금에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지원대상이 여성자원봉사활동사업 북구여성단체사업 및 여성 관련시설에 설치 및 운영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성단체에 원활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집행부가 적립기금도 넣지도 않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금을 충당하도록 집행부에다가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세출부분 41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상열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용역비가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대행업체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 1,000만원은 기존 현재 위탁을 주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원가계산 수수료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선정해서 업체를 더 주는 문제에 대한 용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져야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신규허가 용역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대략 소요액은 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지면 가능할까 판단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청소차량도색 디자인개선사업비에 대해서 2006년도 도색을 했던 걸로 되어 있던데 2007년도에도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색상디자인 도색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 년간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2006년도에는 네 대를 했습니다. 하고 열 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열 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색을 할까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7년도에는 열 대를 해서 1,566만 4,000원이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구비가 50%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색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열 대 중에 디자인이 바뀐다고 그랬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행은 청소차량이 진한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부산시 통일적으로 밑에는 연한하늘색하고 위 바탕은 흰색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도색을 이번에 합니다. 2007년도까지 안 마쳐지면 2008년도부터는 쓰레기 반입이 처리시설에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꼭 마쳐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색업체는 시에서 지정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도색업체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시행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에서 입찰 붙이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19페이지 가로 휴지통 설치가 있잖아요. 열 개 30만원, 300만원 가로 휴지통이면 어디어디 쪽에 가로 휴지통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 휴지통은 구포역이나 덕천로타리 상가의 번화가 쪽에 20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다보니까 파손이 된 부분도 있고 새로 교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 개를 새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게 300만원이 교체금액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완전히 파손되어 가지고 불량품은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교체를 하고 신규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신규로 넣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는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열 개를 하는 곳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아직까지 담배 피는 분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청결하게 하려면 좀 더 필요한 데는 살펴봐가지고 추경 때라도 몇 개 더 넣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카메라 이전 운용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전 운용유지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카메라를 다섯 대를 더 설치를 합니다. 전체 CCTV감시카메라가 열세 대가 됩니다. 열세 대가 되는데 이것을 한 자리에 1년 동안 계속 놔두면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TV설치한 곳에 무단 쓰레기투기가 근절이 되었다 싶으면 딴 장소로 이전을 시켜서 더 취약지로 옮기는 유지비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우리 야간 청소부가 관리를 했지요. 처음에 시설했을 때, 아니 시설하기 전에 단속을,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을 저희 공무원들과 환경미화원 단속요원들 하고 같이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국에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한 곳에 있으니까 정리가 됐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이동유지비다 그렇죠. 여기 하다가 B라는 곳에 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덟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덟 대 설치를 한 지역은 거의 한 95%는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도 알기로는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운용유지비 24만원 이것도 돈이 624만원이나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 부분은 CCTV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도 되고 하는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사람이 이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 인터넷업체에다가 맡겨서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코드인쇄비가, 위·변조 이런 것들이 등등 있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코드제도를 도입을 하기 전에는 위·변조가 있었고 사회적인 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바코드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쇄하기 전에는 위·변조가 많이 있었어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이번에 1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 보조금은 저희들이 다섯 군데 처리시설을 분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로 보면 제일 최저단가가 5만 1,000원이고 가장 처리단가가 높은 데는 톤당에 7만원까지 되어 가지고 작년에 5만 6,000원에 평균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인상이 항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적어도 4,000원정도 된다 보고 6,000원을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책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처리단가가 낮은 쪽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량될 확률이 많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쓰레기는 주는데 음식물류 쓰레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2,240만원은 큰 돈이거든요. 꼭 법적으로 10% 이상을 올려줘야 된다면 가능한데 이 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1억 2,200만원 정도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처리단가가 낮은 쪽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복위원님 조금 전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업체가 다섯 개 업체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최저가가 5만 1,000원인걸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생곡이라 했죠?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5만 1,000원에 처리하는 곳은 정토라는 회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토였습니까? 그 회사가 우리 북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닙니까? 위치상이 가깝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진영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녹산공단에도 시설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거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1억 2,000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고려하셔가지고 증감하지 말고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413페이지,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몇 명에서 83명으로 다운됐습니까? 증액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에서 다운된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상에는 91명분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세 사람이 나가고 나면 실지로 83명입니다. 그래서 실지대로 83명을 2007년도에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91명에서 세 명 다운되면 왜 83명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5년도 10월 달에 편성을 할 당시 때입니다. 그 당시 때는 91명이 있었기 때문에 책정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다운된 만큼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 줄은 것만큼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복지과에 보면 많은 근로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봉투제작을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질의를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답변이 있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1억 2,90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두께라든지 예를 들면 10㎜ 두께를 8㎜ 두께로 하고 무리가 없다면 그에 대한 단가조정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우선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연도별로 한 업체 계속 일을 맡기고 있습니까? 설명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제작은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의용촌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제작 의뢰를 지금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수의계약을 저희 북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 달라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 단가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단가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단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단가는 더 이상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방안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개경쟁입찰을 만약에 한다 하면 그때 가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한 푼 더 절약을 해보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 쪽으로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가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현재 두께가 구청에서 제작하는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손질을 하면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도 이쪽에 한번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차량이 우리 북구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수거차량은 저희들이 세 대가 있습니다. 4톤짜리 세 대가 지금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24페이지에 차량구입비가 1,600만원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부족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점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4톤짜리 세 대가 운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가 크다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는 못 들어가서 사람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 또 화명 대천천에 여름철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나올 때 큰 차가 안 가고 작은 차만 가도 얼마든지 수거가 되는데 작은 차가 없는 바람에,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 한 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신청해서 시비를 70% 받고 구비 30% 해서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몇 톤 차량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1톤 더블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24페이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해서 2,4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4,000만원이 소요 됐는데 선별장에 특별하게 기계류 말고 보강공사가 뭐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선별장 보강에 2,000만원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지금 그 곳에 가보면 재활용선별을 하는데 옆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천막 밑에서 선별을 하고 기계는 건물 안에 들어있고 선별작업을 하는 것은 밖에 천막을 세워서 천막에서 하고 있는데 천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천막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옆에 배수로가 원만하게 잘 안 이루어져서 배수로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별작업하는 곳이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 이뤄져서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평탄작업도 하고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을 이번에 보강해서 공사를 할까 싶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도 4,00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런 시설을 안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예산편성은 그 당시 때에 선별장내에 감용기라는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설치 값이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를 할 적에는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본 위원이 볼 때 1,400만원이 드네요. 기계 하나 사는데 400만원이고 시설하는데 1,400만원이 드는 것 같은데 시설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 줄 수,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선별기기계 스크류 부품이네요. 스티로폼 감용기 보강 스크류하는 것은 그 안에 부품인데 기계를 감사 때도 한 대 샀지요? 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 기계는 감용기인데 스티로폼 감용기가 아니고 페트하고 요구르트 감용하는 기계종류가 틀립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올린 거는 스티로폼 감용기가 별도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크류가 노화가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계가 몇 대입니까? 감용기기계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티로폼 기계 감용기가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페트류 감용기가 두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계 네 대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은 네 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네 대 안에 다 스크류가 있어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스크류 한 대가 400만원이면 비싼데 솔직한 말로 안에 스덴이예요? 스크류가 스스입니까? 스덴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재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면 이 400만원 비쌉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200만원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업무추진 급식비가 5,000원 곱하기 3식, 25명에 12월해서 450이 되어 있고 청소차량기사 급식비 해서 5,000원 곱하기 열 명, 300일, 1,5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저 이선주위원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저희들 정규직원들 급식비가 됩니다. 야간에 세 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하면 식대를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달에 3식정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과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차량기사의 급식비는 아침에 청소차량기사가 여섯 시에 나와서 운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화원도 조식급식비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식급식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1인당 5,000원씩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이것은 우리 직원이네요. 직원이고 한 달에 세 번 정도 해서 25번이 들어가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30페이지부터 58페이지, 세출부분 427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신부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감사기간에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예산심의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회개발비에 4억 3,858만 5,000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생태복원사업비가 약 4억 3,000정도였습니다. 국비 지원사항하고 시비 지원사항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4억 3,800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대천천이 15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던 모양이죠? 대천천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14억 얼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4억 3,300만원이 대천천에서 줄었네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천천에 올해 9억 3,300만원이 국비와 시비가 되었는데 대천천에 이번에 철저하게, 태풍이 오더라도 물이 범람하더라도 다시 재복원 안할 수 있도록, 돈이 9억이라는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대천천에 대해서,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 차원은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의 집행, 설계, 감독 등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하도록 분장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로썬 포괄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로 도시관리과하고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34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이전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수거료 적정성 검토 용역비는 작년에 없어 가지고 이제 해당업체나 여러 등등에서 수거수수료가 인상 등의 요인이 있어서 그에 대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하여 2007년 예산에 용역비 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화조청소 수거료 적정성 검토 용역비 정확하게 뭐지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청소 및 분뇨운반수수료가 지금 정화조는 기본이 1만 6,200원이고 그 초과분은 1,170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은 10ℓ당 2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로부터서나 업체로부터서나 타 구와 비교해가지고 유가인상,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화조수수료 인상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 10월 13일날 용역과제심의 요청한 결과 2006년 10월 16일날 기획감사실로부터 용역과제심의 결과가 이관관리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 확보해가지고 내년 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정화조수수료나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인상요인이 있으면 우리 조례를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서 개정하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놨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직까지 이것은 조례도 없고 정확한 거는 결정이 안나 있네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인상요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개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 가지고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54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해 보세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우리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2조에 의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행 징수교부금을 6%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조례를 근거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오수하고 분뇨하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전년도는 예산안을 안 잡아 놨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찾아가지고 작년 예산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위생관리에서 868만 8,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식품수거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434페이지 제일 밑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반수용비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질의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민간위탁금 오수 및 분뇨처리수거대행 징수교부금이 당시에 위생관리에 들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목이 연구개발비로, 당초에는 오수 및 분뇨처리대행 징수교부금이 위생관리에 있다가 2007년도에는 연구개발비 쪽으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분뇨대행 징수교부금이 연구개발비는 2006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위생관리에는 있습니다. 목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분뇨수거 거기에 있다가 연구개발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가 총 예산이 10억 8,700원정도 예산에 올렸고 작년도 예산이 15억 2,500원인데 여기서 지금 4억 3,800이 2007년도에는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예산가지고 2007년도에 환경위생과는 되겠습니까? 이 점에 답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다시피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비에 그 시설비가 4억 3,000이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4억 3,000이 줄었고요. 우리 일반예산 과를 운영하는데 수용비 등은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왜 대천천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봐서는 2007년도에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것은 조경, 조경에는 갈대, 부들 등 식자재가 있고 점토블럭포장 등 해가지고 9억 3,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14억 2,600을 요구해서 14억 2,600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는 조경공사 등에 필요한 게 9억 3,300이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억 3,300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제가 대천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대천천에서 지금 4억 3,800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천천 예산확보는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연락해서 확보합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5년에는 12억 6,700, 2006년도에는 14억 2,600, 2007년도에는 9억 3,300 이렇게 해가지고 36억 2,600이 필요하다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7년도 마무리 사업에 9억 3,300이 있으면 생태계복원사업이 다 된다고 됐기 때문에 9억 3,3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32페이지를 보면 지금 위에서 둘째 줄에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예산을 올려놨는데 하절기 대천천 공휴일근무자 여비가 대천천이 하절기에 근무 필요한 게 있습니까? 대천천에 하절기 공휴일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대천천에 행락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행락객의 질서개도 또는 쓰레기수거 그 다음에 환경 등등 해가지고 그곳에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락객 개도차원에서 근무를 해야 행락객 질서도 유지되고 쓰레기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대천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꼭 근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을 행락객 오는 분들을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자활근로자가 쓰레기 수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다 밖에 들어내고 공무원이 질서개도하고 실지로 다 아시겠지마는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이 가서 질서개도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질서개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지금 악취제거 약품구입비가 물의 종류가 아니겠나 싶은데 시 운영자금인데 해마다 약을 이것만큼 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스물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포시장, 대천천, 병풍사, 백양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칙칙하면서 냄새 풍기는 거 방향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방향제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더러운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설치구입비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월 갈아줘야,
종율
박종율위원
아, 이게 전부 다 화장실입니까? 물이 아니고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용을 옆에 좀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물에 뿌리는 건지 화장실에 뿌리는 건지......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34페이지부터 59페이지, 세출부분 43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440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내년 본예산 예산액 차이가 3,414만 4,000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공원, 녹지관리 인부임은 당초 단가가 3만 7,000원인데 3만 5,99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임금 차이가, 이러면 3,4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거 하나만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3만 7,000원하는 임금을 3만 5,990원이면 이거 하나 차이 가지고는 3,400만원 차이가 안 나겠는데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기타관리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1년간 사역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계산하면 3,300정도 차이 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전년도 양묘장관리도, 저기 밑에 양묘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양묘장 관리인원도 3만 7,000원 하는 걸,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단가가 적어지는 바람에 그 차이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인원은 그대로 되는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작년도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3,500으로 되어서 삭감액이 8,500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묘장관리 자재대하고 가로수관리 자재대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시설 및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시설비며 어디 부대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당초에 5,000만원 들여서 74개 공원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총 금액을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3,500이 되어 있고 삭감액이 8,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한 분야에서만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고 전체 해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선주
이선주위원
삭감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있어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릴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좀 부족하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화단 녹지대 가로수가 많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도시공원시설이나 이런 곳은 60곳이나 되는데 내년에 3,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5,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주어진 돈으로써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도시공원인데 거의 다 그렇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예산이 없다 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그런 보수를 안 해 줘서 사고 난 적도 있죠? 옛날에 다른 구에서도.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적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44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일반운영비 유기동물에-유별나게 유기동물하고 인연이 있네 보니까-증액이 되어 있는데 많이 우리 북구에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되었기에 증액이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부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250두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계산하면 이 정도 나와집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개를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병들고 하면 버리고 치워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는 몇 두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60두입니다 그때는 단가가 월 15만원이고 올해는 9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250두 발생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0일간 보유하는 것을 입법예고 되어 10일로 단축하는 걸로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신청을 못했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중에 어떤 사업이 있다고 봅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거의 우리 구 자체에서는 관리비에 치중이 되고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은 대부분 시비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내년에 시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꼭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도 할 사업이 있으면 예산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고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51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기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 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5억 8,7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삭감되면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됨으로써 본예산에 76% 규모로 짜졌기 때문에 1억 7,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어쩔 수 없고요. 5억 8,700 가지고 편성해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한 삭감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분권교부세입니다 전체 내려오는 돈이. 거기에서 76% 규모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 7,900.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삭감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1억 7,000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각 구에 다 비율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히 많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산출기초 해가지고 차량선박비가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360만원 정도 지출이 되네요. 선박차량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점에 답변 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선이라고 선착장에 0.4톤짜리 한 척이 있습니다. 선체, 도장, 갑판, 기관, 전기, 통신해서 하부수리가 있고 유류대하고 그렇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 것이 360만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선박 하나 1년 예산이 360만원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신 배 그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우리 달 몇 번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2～3회 정도 운행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행을 하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 선박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낙동강어자원 보존으로 해서 불법어로단속, 자연보호 병행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선박이 보니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소형선박이고 이 돈을 지출을 물론 하는 거는 괜찮은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아니면 진짜로 좀더 투자를 해서 큰 선박을 해가지고 우리 북구에 하나의 낙동강 자연생태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 두세 명 타는 선박으로써는 크게 활용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지출된다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안이기 때문에 너무 큰 배는 운행하기 힘들고 이것이 없음으로써 불법어로단속이나 자연보호 같은 것이 강 쪽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운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면 거의 인부금액인데 6,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한 명,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제, 이런 사람 필요합니까? 인원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인턴제를 꼭 붙여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올해 40명인데 내년에 20명을 감축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예찰원 관계는 저희들이 재선충관계로 해가지고 연중 사역을 해야 되고 인턴사원은 성수기를 대비해가지고 발생이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명 정도, 없을 때는 비수기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담을 합니다마는 필요 시에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재선충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필요는 다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요. 인턴제가 금방 했다가 갈 사람인데 우리 인원이 어디 없느냐 이거죠. 굳이 인턴을 써서 1,000만원이나 하는 돈을 줄 이유가 있겠나 이거죠. 우리 다른 데 인원이 없느냐 이거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인턴도 우리 관내 분을 쓰시는데 일반 녹지대 화단에 쓰시는 분을 이동시켜 하기는 업무 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잠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을 감소하려면 산불감시원을 세 명 당겨가지고 17명은 쓰고 3명은 이쪽으로 붙여서 1,000만원 다운시켜도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인턴예찰원이라도 예찰하면서 산불감시도 하고 다방면으로 일인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줄이게 되면 국·시비도 없어져야 되고 우리 구비도 줄긴 줍니다마는,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비를 줄이자는 거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비율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만 쓰고 우리 구비를 안 쓰게 되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4,000본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총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소나무재선충이 좀 줄어드는 편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줄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에도 줄, 그런 현재 산에 올라가보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는 율은 아니거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4,000본 해놨는데 북구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최대한 예산을, 너무 국·시비라 해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쓴다고 하시지 마시고 피해가 적으면 국·시비도, 우리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병해충이 요즈음 백양산이나 보면 쌍계봉쪽으로 올라가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사단 인턴들이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좀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국장님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77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퇴장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화명동에서 지하주차장이 덕천동까지 되어 있죠? 지금 지하철 되고 나서 그 위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이 아니고 부민병원에서 덕천로타리 그 지하주차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하주차장 그게 몇 면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70면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분야가 아니고 현재 지하철 그것을 하고 나서, 어디냐 하면 덕천로타리에서 부민병원 그 사이 그게 천 몇백 면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70면입니다 주차장은. 나머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할 계획인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산교통공사 사업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장을 안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점포 오픈하고 연계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쯤 구로 할 수 있는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우선에 빨리 주차장 개장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초점을 맞춰서 협의했는데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주차장을 구성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선뜻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것을 안아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는 주차장관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크게 애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번쯤해서 구에 얼마나 재정이 넘어가야 되는 관리하고 나서 얼마나 넘어가야 되는지 조사도 안 해 보셨겠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공사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상가와 어느 정도 자기들이 결정이 나면 우리 구청에 협의가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면 한 번쯤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신청, 반영, 삭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담당직원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할 사업은 많을텐데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 위원장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워낙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25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주차장특별회계만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재정이 풀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류된 사업은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포테마공원이 한 30억 있고 구포동에 공동주차장 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잔잔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내년 구 재정을 봐가면서 1회 추경에 일반회계하고 의논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입니다. 60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올해 성과상여금, 포상금해가지고 3,700만원정도 증감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칙은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교통행정과의 인건비 수당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상여금은 구 전체 총무과에서 인사관리하는 전체사항입니다. 따로 저희들 과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반회계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따로 빼가지고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굳이 이렇게 다 줄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구 직원 전체의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몇 퍼센트 반영하도록 돼 있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성과를 몇 퍼센트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는 왜 없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일반회계에서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편법인 것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성과상여금이 거의, 전년도도 이 금액하고 비슷 거의 똑같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이 3,700만원 금액이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됐는데 금액은 똑 같으냐 이겁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건비 부분은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알기로는 본예산 50%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50% 더 업 된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니고 50%는 반영을 못하고 일단 본예산에는 50% 반영하고 나머지 추경에서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됐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에 3,700만원보다도 조금 전에 50% 정도 밖에 편성 안 됐다고 하면 약 7,000만원 정도가 성과금에 들어갔다는 그 뜻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물론 총무과에서 책정을 합니다마는 근무평정을 70% 하고 저희들 다면평가 30% 해서 등급으로 A, B, C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기본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2006년이나 2007년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직원별로 차등 지급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얼마를 수령했다는 액수는 부서장이 알 수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것은 보충질의고 60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 전수조사용역에 1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꼭 1억 5,000이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4조 및 「부산시 주차장설치 조례」 또 「북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주차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주차수급실태 예측사항을 용역을 해서 기본용역이 되면 2년마다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최대 300m를 잡아가지고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100여개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1억 5,00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년마다 한번 씩,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기본으로 하고 2년마다는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거는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용역비도 1억 5,000 정도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과장님 하절기 산성로 공휴일근로자 여비해가지고 12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앞에 환경위생과에도 보니까 하절기 해가지고 12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행락철에 화명 대천천하고 만덕 병풍사에 행락객 유지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천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성로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차량이라든지 또 모범운전자, 기타 자생단체를 통해서 산성로 통로확보를 위한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여기도 보니까 월 2만원 다섯 명에 12일 120만원 해놨고 교통과에도 2만원해가지고 다섯 명에 12일에 120만원 저는 똑같은 것인데, 했나 해서 틀리네요 분야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입구에 산성로 내지는 만덕에 병풍사 올라가는 교통소통,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고 그 안에 바리케이트 안에 넘어가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본부를 차려놓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583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에 대해서 제일 밑에 구포3동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보면 780만원 수입이 됐고 올해 예산에는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주차는 여기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해마다 똑같은데 구포3동 공영주차장만큼은 배 이상 올랐거든요. 1,800만원이 구포동 없었던 게 새로 구포3동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노외주차장으로 있다가 2층 철구조물 해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공사기간에 운영을 안했고 그 다음에 낙찰금액이 너무 높다보니까 계약자가 중간에 두 번이나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낙찰금액이 너무 높다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했고 중간에 공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에 꼭 80% 연간 책정을 81%로 한다든지 작년에도 80% 해가지고 6억 7,500만원이고 금년에도 6억 7,500만원 똑같은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경우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금곡동에 70면, 화명1, 3동에 무료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한 20% 정도 공제하고 나면 전체 100%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58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주차요금수입 증감이 4,100만원 되어 있는데 입찰로 해서 하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입찰로 하면 더 증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그 부분만큼은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그러면 4,100만원이 공시지가에 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증감이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얼마가 증감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경우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수입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주차장마다 조금씩 요금차이가 틀리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고시한 급지가 있습니다.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책정해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세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 2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세출부분 46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46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827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어디어디 삭감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삭감되었으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중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씩 줄였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 대비해서 줄었고 그 다음에 급량비 부분에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5식이었는데 3식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급량비 부분은 공무원들 급량비 부분이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야간단속 시....,
용길
김용길위원
야간단속 시 전에는 5식을 했는데 이제는 3식으로,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과에도 보니까 전부 3식이 원칙입니다. 5식을 줘서 전에는 더 많이 준 모양인데 큰 지장은 없지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의 경우는 특히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 봐서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7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파수선공사 1억하고 도로굴착복구 5억에서 6억인데 전년도 예산안이 6억 8,000입니다. 8,000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비 8,000만원 감해서 내년에 1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도로굴착복구비 5억,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파수선공사가 1억이면 충분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1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 각종 재난관련해가지고 소파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총 2억 3,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억을 편성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예상되는 것을 하고 연초에 상반기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풍족하지는 않다는 그 말씀이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해야 되는데 도로굴착비가 올해 5억을 편성해가지고 항상 해마다 5억을 편성을 하는데 본예산에.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올해에 2006년도에 원인자부담해서 입금이 되었습니까? 수입에?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 사항들은 대부분이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더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대부분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2월달까지 5억을 다 썼느냐 이겁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억중에 다 쓰지는 않았고 남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사는 종전에는 구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는데 시 지침에 따라서 도시가스는 자체적으로 공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받지를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줄어진 게 있습니다마는 5억 정도하면 거의 예상에 크게 벗어나거나 미달되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5억 정도면 충분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참고로 하세요. 5억을 잡아놨다가 11월 달에 보니까 2억 8,000 정도가 아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원래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준설토 처분장비 임차료 했습니다. 준설토 처분차량이 우리 구에 한 대 있죠?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 살수차 한 대하고 흡입차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흡입차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금년에 준설토를 태풍 오고나서 준설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금년에도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톤이라는 것이 내년에도 만약에 태풍이 안 왔을 적에는 우리 차량가지고 안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토란 태풍 오면 일반토사들은 거의 일반토사에 처분이 되는데 오폐수에 나오는, 하수구에 나오는 특수한 준설토 이것은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금년 7월까지 그때까지는 해양투기로 해가지고 톤당 3만 5,000원 책정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폐지되고 일반 세척해서 분리해서 메우는 방법을 해서 방법이 틀려서 그 비용이 톤당 6만 5,000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작년 수준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태풍이 안 왔을 적에 조금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에도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한 각종 토사들은 일반토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하수구에 대한 준설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오염도가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특수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안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깎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편성 책자를 심의 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2 중간부분이 됩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을 본예산에 1억 2,000이나 올려놨는데 이 과정 배경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에 1억 2,090만 3,000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내년에 예산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50%를 삭감해가지고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비단속을 입찰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엄청난 정비라든지 각종 단속들을 정비해 나감으로 해서 현재 본 사업에 따라가지고 거리질서와 문화질서가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만약 중단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상태로 돌아갈 그런 염려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히 야간에 보통 1시부터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약지구에는 부득이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종전 8명을 쓰던 것을 4명으로 줄여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입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현재 축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그때는 3호선 지하철이 개통되기 이전에 도시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해서 노점상단속에서부터 계몽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보아온 결과 그렇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월분입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치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년입니까? 그러면 4명, 1년에 대한 예산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노점상단속이라 하는 것을 봤을 때 광범위하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4명을 더 투입시키나 안 그러면 영세상인들을 북구청 대강당에 모아놓고 이 예산을 실지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면서, 좀 계몽을 하면, 노점상에게 효율성 있게 장소를 제공해 주면 보행자도 권리가 있으니까 다소나마 계몽이 안 되겠나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노점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 같은 사항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의식을 전환시키려고 한다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전투식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힘든 것 같고 어차피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안해서라도 계획적으로 단속이 되게끔, 특히 야간에는 무질서가 팽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으니까 차후에 동료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김두환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덕천, 만덕, 화명동, 구포 내지는 또 밤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북구만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다 해가지고 외지에서 많은 잡상인들이 온 거리를 덮으면서 자판을 깔면서부터 노점상으로부터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용역업체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근 한 달 정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도시관리과의 공무원들, 심지어 그 당시에 과장님 직접 현장에서 갈치대가리에 머리도 맞고 한 그런 사실도 있었고 엄청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단속의 몫은-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민간경비업체라고 보는 데, 따라서 할일이 많다고 봅니다. 단 우리 부서에서 경비업체하고 계약 조건 속에 그 사업 목적이 좀 더 우리 가까이 접근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원하는 바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올해 예산이 1,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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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작년에 1억 3,870만 8,000원입니다. 6개월치로 당초에 편성되었고 추경을 합하면 2억 6,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가 전체적으로 2억 7,7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명치에 대한 전체 1년 예산이고 내년에 우리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4명에 대해서 1억 2,0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그렇게 삭감을 했을 때 현재 우리 과장이 볼 때 단속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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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명을 하다가 내년에 4명으로 줄여진다면 상당히 취약지 단속에 다소 문제는 있을 겁니다. 특히 야간에 문제가 예상되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과 공익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취약지 집중단속을 계속 매일 하겠으며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더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공공광고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10만원씩 33개인데 공공광고물은 게시판 지금 임대주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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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가 33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수막게시판 그것이 임대 아니고 자체......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자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사용료 받고 붙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산자료 471페이지 전부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노점상 단속은 우리 다 위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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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금년에 8명하다가 4명하는데 공무원 단속원이 지금 현재 청경 2명하고 일반일용직 2명, 4명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나갑니까?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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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해를 입었을 적에는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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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등 4개 부서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