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에 79억40,6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는 104억31,0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기타사용료에 종합복지관 대관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에 종합사회복지 실버실당 급식비에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에 4억39,8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64억58,0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29,7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기획조정담당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5,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 행사운영비에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여비에 1,632만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비 참석보상과 월남참전 전우회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비가 350만원씩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독립유공자 가정 상수도 인입비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부대비로써 시설비에 금남 충혼탑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건립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43,2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일용인부임에 939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3명에 33,898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기능활성화사업으로 3명을 고용해서 자원봉사 기본계획수립과 전산직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3,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68만원, 행사운영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1,224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3,6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각종 교육에 따른 경비가 37,275천원이 계상되었고 20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3,1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5,93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명인데 저희과는 몇 건 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안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보시면 5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에는 7명에 6,518천원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가 각각 89만원씩 1,618천원이 삭감되어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수정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5가구에 1,750만원 되어 있는데 65가구에 4,55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52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서 당초에는 도비, 군비 각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각각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청년회관 건립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복지관 목욕탕 운영비와 푸드뱅크 운영비에 각각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운영으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8,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기타직보수로 51,078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실버식당 조리사 인건비와 주방보조 또 청사관리 인건비로 29,6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83,983천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2억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웰빙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종합복지관 운영과 읍면 이동강좌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웰빙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에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56,1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복지관에 사용되는 체력단련실 기기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6,6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1,428만원, 일반보상금에 5,800만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5,400만원은 설, 추석 명절에 불우세대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74,0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담당 소관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1,018만원,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1,020만원, 일반보상금에 2,655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급여에 66억8,7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7억8,167만원, 수급자 자녀교육비에 2억28,292천원, 시설급여 125명에 2억44,8671천원, 저소득층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수정예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도비, 군비 각각 16,875천원에서 군비는 전액 삭감되고 도비 3,37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통학생 교통비 지원은 도 예산 삭감으로 취소가 됩니다.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8,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개선사업에 27세대에 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삭감이 되어서 16세대에 200만원씩 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73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조성입니다. 세입세출 총 6억24,914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77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4억85,4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에 100만원, 기타잡수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 9,920만원, 도비보조금에 3,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2,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여비에 84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4억85,4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써 총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이 같이 1억34,8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관리통장 이자수입에 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에 6,30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4,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7,200만원, 작년도 수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여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8페이지 융자금은 13명에 각각 1천만원씩 해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각각 4억19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2페이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로써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이자수입에 22,94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2억6,7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에 1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로써 여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융자금에 3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5건 이상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적량면 청년회관하고 횡천면 청년회관이 있는데 읍면별 청년회관 건물을 꼭 지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혹시 파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꼭 청년회관이 필요했습니까?

사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시설이 부족하고 그 지역의 단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된다는 것보다 지역의 편의나 청년들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짓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 읍면별 정서를 보면 청년들이 자꾸 주는 입장이고 공공단체의 활동이 자꾸 축소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건물도 보면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건물만 지어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참새같이 자꾸 집만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걱정이 돼요. 도의원의 공약사항인지 아니면 도비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읍면별로 가면 공공건물 회관이 면사무소, 농협, 복지회관 등 최소한 공공장소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생활이 힘들어서 전문적으로 생활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가령 공공건물을 지어서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자기 생활하는데 전문적인 모임도 힘들어서 모이지 않는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 안하고 재정만 축내고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걸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늘어나고 거동도 불편하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나이가 들면 어린 애가 된다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복지 쪽으로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목욕탕 운영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목욕탕은 악양, 횡천, 북천, 고전, 청암입니다. 고전에는 주성목욕탕이고 청암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1개소에 200만원씩입니까?

예, 기름값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 776페이지인데 일반회계에서 세출부문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라 해서 2,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뭡니까?

전 시군구 단체에 의료보험 관리사를 별도로 월 150만원씩 계약직으로 전 기초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분이 종전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국비하고 군비부담금해서 의료급여 관리사가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봅니까?

예, 거기에 보면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국비하고 군비가 아니고 2,110만원이 전체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780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라고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 전입된 4억85414천원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총 진료비가 얼마인데 지방자치단체가 4억8,500만원을 부담합니까?

2005년도에 총 진료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4천여명이 사용한 게 87억4,300만원인데 그 중에 96%는 국·도비로 하고 4%가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작년에 3억5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급자가 늘어서 모든 게 상승하기 때문에 4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781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부당이득금 환수금 250만원을 불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당이익금이 무엇을 환수해서 불입합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억8,500만원 말고는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환수는 건강보험자가 건강보험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험증을 사용해서 잘못됐다든지 병원에 청구를 했는데 폐업을 했다든지 또 수급자가 부당으로 사용할 때는 이걸 다시 받아서 앞에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으로 징수해서 지급했을 때 받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하고 205페이지 복지위생과 부분하고 사업예산 자체가 13억6,500만원과 10억6천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복지위생과하고 주민생활주민과 모든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가 장애인복지 부분하고 업무가 갈라지면서 빠져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장애인사업비하고 사업예산이 장애인 분야가 빠졌기 때문에 같이 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장애인 사업예산이 몇 십 억 정도 있었습니까?

몇 십억보다 장애인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복지위생과로 계상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과는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사업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인건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3명 인건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도에도 공히 예산이 33,898천원씩 시군배정이 되어서 기존 자원봉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명은 자원봉사 기본계획 수립하는 인건비, 2명은 전체 전산관리되는 예산으로 신규로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입니까? 불법 고용입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한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건비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자가 만여명 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온 겁니다.

198페이지 새마을 관련해서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감사자료에서 8,600만원인가 경상보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예, 상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경상보조 8,600만원 외에도 1천만원 교육비가 또 나가는데 실지로 새마을 부분이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새마을단체는 모든 분야에 보면 농촌에 특히나 우리 같은 지역에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쓰레기수거 등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농촌에는 수해가 나고 태풍피해가 생길 때 최우선적으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보는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역에는 있어야 되는 단체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새마을지도자가 동네에서 보면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할 때 외에는 오히려 사람을 세워 놓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 사람들의 역할을 못주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만 시켜가지고 엄청난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홍곤위원님 자료요청한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 관련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임대수입이 있는데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도 꼭 군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남녀로 구분되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임대수입이 있는 단체에는 임대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새마을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이 군청에서도 많은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차라리 단체에 지원해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주면서 군청에서 관리하면서 물론 지금 새마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예산이 복지분야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신 효과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은 기존 민간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운영비이고 사실 여러 단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보훈가족이나 월남참전 전우회 이런 데는 자기들 말 들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돈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분들의 그간 노고에 비해서 선진지견학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매년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순례를 합니다. 17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차라리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예산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 생활주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읍면예산이나 건설부문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숙원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뭡니까?

이것은 긴급복지법이 지난 3월24일에 생겼습니다. 긴급복지라면 주 소득자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또 잘못해서 형무소에 갔다든지 사망하고 부상해서 도저히 그 사람이 없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1회에 300만원까지, 그리고 1인 가족이 있을 때는 35만원을 지원해서 그것도 계속해 주는 게 아니고 2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불의에 닥쳐서 위기상황에 있다든지 또 암환자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병원비가 소요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자기부담금 300만원 정도를 2회 정도까지는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3월24일에 법이 생겨서 51건에 5,700만원 정도 11월 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주거환경 생활개선사업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 203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열린민원실 93페이지 보면 어려운 집 고쳐주기 1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거든요? 어제 성석경위원님께서 150만원으로 집을 고칠 수 있느냐, 차라리 고쳐줄 것 같면 본인부담을 덜어주고 제대로 고쳐주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대상자가 다릅니까?

203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동당 70만원 한도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이고 뒤에 213페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고쳐준다든지 한 세대에 2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앞에는 좀 나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럼 열린민원실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주택환경개선사업으로 150만원 정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맥락이면 열린민원실의 예산을 줄이고 차라리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같이 해서 200만원이 되든 150만원이 되든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열린민원실에서 하는 게 민원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한 쪽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다릅니다. 복지부서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열린민원실에는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재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중앙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도가 200만원 짜리, 70만원 짜리, 150만원 짜리로 각각 다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담당과장을 하면서 열린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걸 상반도 되고 이걸 할 때 중복은 안 됩니다마는 어떤 데는 150만원 주고 어떤 데는 70만원 주고, 그래서 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재원이나 내려오는 부서가 각각 달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위의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열린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게 고쳐도 될 것은 열린민원실에서 하도록 해 주시고 많이 해야 될 때는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6년도 실적을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진료비가 하나도 없네요?

예, 없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205페이지에 보니까 종합사회관 운영, 주방보조 및 청소 일시사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용인부가 총 3명입니다.

그런데 위에도 2명, 밑에도 2명이네요?

위에 것은 종합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이 복지사2급, 3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밑에는 조리사 1명 31,900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주방보조는 일해 주는 한 사람하고 청사 전체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7,500원씩 집행됩니다.

자격에나 조건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일용인부는 일용인부 인건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이것도 복지위생과하고 업무가 분리되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던 업무를 복지위생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부분적으로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장애인 생활시설 수당과 급식비가 복지위생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불우세대 위문 해서 만원씩 2,700세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하여 설, 추석 때 선물로 식용유 같은 걸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이것도 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하던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공공건물이 하동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복지에 관련된 건물은 다른 시·군보다 사실 적습니다. 노인시설이나 아동 보육시설은 사실 적습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청년회관, 새마을, 영농인, 각 기관단체 복지회관 등 정말 청년회관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다목적으로 앞으로 행정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청년회관이나 모든 걸 복합형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요즘 경로당에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그걸 해 내는 게 결실이거든요? 공공건물 지어주고 다음에 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공공건물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는 쉼터 관계도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각 마을마다 하나씩 해 주면 다음에 누가 보수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지도를 강화했을 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 만들기 사업과 읍면 청년회 사회봉사 추진사업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 만들기 사업은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기가 잘못됐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읍면에 김장 담가주기 하는 예산입니다. 읍면별로 70만원씩 13개 읍면에 910만원을 배부하고 어제 군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390만원을 가지고 2,600포기를 해서 어려운 세대에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년회 사회봉사 추진사업은 13개 읍면의 청년회에 5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뭐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정비, 청년회에서 하는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모아서 한 군데 주면 안 됩니까? 단체마다 전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해서 관리하기 안 귀찮습니까? 그러면 이 표기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새마을 한가족 체육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는 사실 2개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이 한 걸 내년에는 따로 분리해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지도자 대회하고 체육대회는 따로따로 하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추워서 한 번에 했습니다. 한가족 대회는 체육대회이고 지도자 대회는 새마을지도자들 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몇 회인데 800만원이나 됩니까?

1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한가족 체육대회와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각각 다른 성질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폐기하고 하나만 해서 행사를 줄여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올해 한번을 해도 충분히 했는데 겨우 모아놓은 걸 이원화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뭡니까?

이것은 관내 자원봉사 31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는 청학콘도, 올해는 무주에 가서 1박2일간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매년 전 시군이 하는 자원봉사자대회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갔습니까?

60명 갔습니다.

60명이 1회에 1박2일로 천만원 예산입니까?

예.

다음 204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어디 입니까?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각 기업체에에서 만든 식품을 시군에 배정하는 운영경비하고 관내에서 급식소에서 남는 음식을 주면 불우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주최가 어디입니까? 어느 봉사단체입니까?

하동군 자원봉사회에서 합니다.

올해는 대충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8페이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내 어려운 세대 120세대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불우세대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밑반찬과 모·부자의 가정에 반찬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읍면별로 120세대에 매주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저소득층 통학생 교통비 지급이 삭감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없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통학생 교통비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처음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입생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하고 2개를 했는데 그것만 하고 교통비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위에서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군에서도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 첫 시행입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과목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다른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도비가 없어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군에는 장학재단에서 읍면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만들기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근다고 말씀을 하시고 208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도 밑반찬이라고 했지요? 김장하고 밑반찬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201페이지는 겨울철 저소득층 김장 담가주는 것이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208페이지 재가복지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1월부터 1주일에 2회 이상 연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옥종 같으면 자원봉사의 집에서 해 주는 것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옥종에는 자원봉사의 집 건물을 안 지었습니까? 거기서 매주 한 번씩 김장을 합니다. 밑반찬을 해 주는데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올해 추진내역서하고 201페이지 올해 김장담그기 집행내역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추진사업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급되어 왔습니까?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순노인 생일잔치 찾아주기 4회라면 마을별로 묶어서 합니까?

이것은 아무도 없고 노인 혼자만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해 줍니다.

읍면 청년회 지급내역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재범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2006년 김장담그기 사업실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실적자료, 방금 요구한 자료 세 가지를 15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2007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8억59,941천원이 증된 82억32,1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15억15,158천원이 증된 150억20,0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가 금오납골당 해서 3,7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는 수입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7억496만원이 감된 6억65,55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사유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15억6,070만원이 증액된 75억38,9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0억26,139천원이 증가한 33억32,0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5억15,158천원이 증된 150억20,0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부문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19,384천원이 감된 2억5,739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3,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억1,815천원이 증된 4억70,3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2,325천원이 증가한 71,3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4,920만원이 증된 3억2,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9억33,507천원이 증된 72억25,3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22,507천원이 증된 63억98,2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5,570만원이 감된 31억30,07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8천만원이 증가한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목적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이 8억2,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4,500만원이 감된 1억1,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1,800만원이 감된 6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과 읍면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여성아동 부문입니다. 8억36,948천원이 증가한 44억32,2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14만원이 증된 2,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120만원이 감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감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48,328천원이 증된 41억3,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사업은 6억89,328천원이 증된 40억51,6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23,583천원이 증된 3억15,5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25만원이 감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12억14,185천원이 증가한 36억88,9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은 성폭력상담소 운영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9,819만원이 감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개소 증설하고 올해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256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5,900만원이 감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군의 셋째아 양육수당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안전위생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2,192만원이 감된 5,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2만원이 감된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200만은 불법, 퇴폐 위판업소 신고포상금과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이 각각 100만원씩 계상된 부분입니다. 259페이지 자활고용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억738만원이 증된 21억77,0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로써 1,290만원이 감된 6억91,4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2,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12억65,3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10억10,91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 주거 급여사업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전출금이 2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6억282만원이 증가한 58억9,6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사회보장비 21억26,971천원이 증가한 171억46,999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100만원이 감된 6억64,5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 보조금사업입니다. 19억18,971천원이 증된 94억57,8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7억3,762만원이 증된 54억58,5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사업비입니다. 69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사업은 3억16,151천원이 증된 36억48,1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총 21억26,971천원이 증된 171억46,9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040만원이 증가한 2억9,779만원입니다. 7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20억76,281천원이 증된 84억84,5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7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양해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예산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예산은 국·도비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물량이 재조정됨에 따라 복지위생과 소관이 같은 부분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억77,712천원이 증된 42억7,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73,494천원이 증된 34억40,9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1억8,940만원이 증가한 3억8,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아동계 부문입니다. 90,625천원이 감된 43억31,5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8,043천원이 감된 36억5,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국·도비 수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활고용계 업무입니다. 1억915천원이 증가한 22억77,9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5,352천원이 증가한 7억1,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75,563천원이 증가한 13억40,9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66,202천원이 증가한 10억77,2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44페이지에 섬진강 사랑의 집 냉·난방시설 보수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랑의 집은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의 집 냉·난방시설을 민간자본보조로 세목을 잡았습니까?

건물은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고 위탁운영은 법인체를

아닙니다. 위탁운영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이 건물에 대한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위탁을 줬다고 했을 때 냉·난방시설을 위탁자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말입니까?

시설보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상황판단을 잘못하셨고 또 만일에 위탁자에게 준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아니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목 관계를 청내 실과소나 예산부서나 목을 하나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하동군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니어 라이프타운 기반조성이 1억1,200만원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하동인구가 감소됨으로 해서 퇴직자들이 하동군의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퇴자나 하동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노인복지타운과 함께 형성되는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1억1,200만원을 가지고 주거단지를 조성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하고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와 지원을 합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사업계획 최종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시니어 라이프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럼 1억1,200만원을 누구를 줄 겁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안이 전원주거단지와 노인주택과 생산단지를 겸해서 하는데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희망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느 정도 민자유치도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기반조성이 된다는 사항이어야 되지 아직 확고한 사업계획과 실행단계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돈을 1억1,200만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전면 전도리 일대 산에 약 2,800여평 부지의 민간소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들어온 것은 14평형과 20평, 25평의 다세대 평수별로 주택을 지어서 저희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1차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군에서는 기본적인 진입로라든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시니어 라이프타운 기반조성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전년도에 1,100만원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3,118만원이 증액된 4,21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위에 1,958만원이 있고 밑에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 있고 무려 한 목에 3천만원이라는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1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의 일반운영비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는 노인회 행사를 할 때 일반수용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2006년도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공통경비와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 와서 똑같은 수용비를 집행을 해 온 게 3,118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3,100만원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위생과하고 분리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복지위생과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영상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시니어 라이프타운 관련 자료제출 15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이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군에는 315개소의 다목적회관이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된 예산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통합조사를 해서 신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당 5천만원,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산출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분리해서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통합해서 합니다. 요즘은 건물을 많이 안 짓고 통합해서 다목적회관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건강센터 설치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읍면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노인기구라든지 충족을 못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5개소씩 분회에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맞는 건강기구를 설치해서 해당 면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운동기구 설치입니까? 그러면 위에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전 마을에 시범적으로 읍면 분회경로당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각 마을에서는 가장 간편한 발맛사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사랑의 집 냉·난방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개소를 언제 했습니까?

섬진강 사랑의 집은 2005년도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원래 냉·난방시설이 없었습니까?

현재 난방시설이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달에 연료비가 약 400, 5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대상자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심야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입소자들이 따뜻하고 또 실질적인 운영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되어서 기름보일러와 함께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전에 개소했는데 벌써 보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추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보면 리더스 스쿨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노인대학원 격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졸업하시고 사회 출입하면서 한 단계 더 노후생활을 학습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학교입니다.

휄체어택시 위탁운영은 뭡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인데 시각 장애인회에 위탁 운영해서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하동군 관내나 시에 갔을 때 신청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이용료는 천원,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만원을 받아서 시각장애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스쿨이 노인대학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서를 안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복지위생과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골 할머니들이 시장에 오면 물건을 들고 가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게 시장도우미를 운영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들고 이고 주차장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힘이들고 또 그런 분들은 자제분들도 없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전체 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니어 라이프타운 기반조성하고 다목적회관 신·개축, 읍면 경로당 운동기구, 노인건강센터 지원, 섬진강 사랑의 집 보수까지, 제가 과장님께 시니어 라이프타운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주거주택 기반조성에 물론 우리군에 노인도 전입을 와서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겠는데 경쟁력을 놓고 보면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타운은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동에 젊은 신혼부부나 여성들 혼자 생활하는 독신주의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이 우리군 전체에 미치는 고급인력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동에서 거주를 못 하겠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차량은 다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진주에서 출·퇴근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인들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층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기반조성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군 인구증가시책 그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봉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라든지 하동에서 살기 좋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은 건설과나 농업기반 쪽에서 또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에서 보고드린 시니어 라이프타운 조성은 2007년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라든지 복지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시에서 생활을 하지만 하동이 좋아도 생활근거 단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저희들 과에 방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꼭 65세 노인이 아닌 도시은퇴자와 은퇴농업인들이 노후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함께 어우러진 것을 추진하고 타 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설과나 농업기반 부분에서 우리군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으니까 요즘 다목적 마을회관이 전체 지붕이 다 샌대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일시적으로 예산을 조금 조금씩 해서 방수처리를 한다, 아니면 2층에 다시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2층 조립식건물을 올린다, 이런 부분이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은 좋은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그래서 마을회관을 그냥 타 마을에서 신축을 하니까 내 마을도 신축하겠다, 정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제안드린 시장의 도우미 관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도우미를 통해서 적극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용을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분명 노인쪽으로 정책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과의 과장님이시니까 연구 좀 해 주시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봉학위원이 요구한 자료 민간자본보조 전체 내용을 15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사업지가 확정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2007년도 계획이니까 없습니다. 시니어 라이프타운 기반조성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드리고 다목적회관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읍면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읍면으로 예산배부를 해서 마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읍면 경로당 운영기구 지원도 읍면 분회를 통해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과 아우트라인만 보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섬진강 사랑의 집에 보일러 교체를 하면 놓을 장소는 옥상에다 못 올릴 것인데 어디에 놓을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는데 현재 있는 위치 정도로 해서 공간이

그것은 엄청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적의한 장소에다가 놓겠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하고 나면 집 뚜껑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250페이지하고 227페이지에 아동위원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이 주로 어느 분들이 위촉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위원 교육차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추세가 각 읍면에 아동들이 자꾸 줄어들고 읍에는 좀 있어도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은 법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읍면별로 아동위원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명에서 3,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위원들이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가정위탁 아동이 우리군에 8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후원과 격려를 해 주고 1년에 1회 또는 2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위탁아동들에 대해서 수련대회 등 행사를 개최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위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분들이 선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시니까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에 국제결혼 가정관리 부분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제결혼 시켜서 이혼을 한다든지 또 약을 먹고 죽는 부분도 있어서 베트남이나 정부에서 강화가 되어서 신랑들이 결혼하고 와서 예전에는 그냥 업체에서 혼인신고해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신랑들이 다시 들어가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시키면 하동에 정착되는 분들은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아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국제결혼 가정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251페이지에 도비가 있지만 수정예산 88페이지 보면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해서 8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하고 하면 1천만원 이상 되는데 국제결혼 가정은 농촌총각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건전가정 육성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했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또 아동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여성인력센터에 우리군의 3명을 방과후 학습지도라든지 언어교육을 해서 교육이수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군에 고졸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대학 정도 나온 사람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전문강사에게 그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습교육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봉사자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결혼자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2회 정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해서 경상대학교 여성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나와서 하는 봉사활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교육받는데 참여를 해서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농업기술센터 계획서를 내놓고 아마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도비도 받아서 교육시킬 계획이 있으면 전체 인원에서 나올 수 있는 인원체크를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이라든지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자기 주위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서 전부 교육을 받자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 시어머니나 남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국제결혼자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합해서 1천만원 되는데 물론 재원이 부족하지만 들여야 될 돈은 들여야 되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여성단체 행사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하동군에는 10개 봉사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봉사는 여성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과정에 현안사항이 있다면 이 행사비를 여성단체에 줘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성단체 행사지원비가 타 단체에 비해서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동을 충실하게 해서 이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증액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으로 들어와서 지난번에 여성에 대한 예산을 한번 우리군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가 해서 빼 봤더니 1%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적은 예산으로 물론 농업기술센터 여성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나 저처럼 정치참여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 문패 달아주기 예산이 200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동읍에 부부문패 달아준 실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적량면 몇 번지 여성이름 쓰면 잘 못 찾아갑니다. 여성이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참여 때문에 각종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아는데 그냥 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잘 모릅니다. 하동읍에만 2006년도에 몇 명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인원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부부가 있으면 부부이름을 여성과 함께 문패를 달아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 과장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면소재지 위주로 해서 200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많은 숫자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부부가 같이 문패가 달리는 걸로 지금 달고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편물도 여성들 이름을 써도 어디든지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했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공통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올 6월 말까지 복지위생과가 관장하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예를 보면 복지위생과에 그대로 예산을 두고 신설과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비 관계는 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됐기 때문에 복지위생과 당초 수용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일부분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위생과는 새롭게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이 되어도 이 부분이 올해 분리가 되었으면 내년 예산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2006년도는 공통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2006년도 되어 있던 걸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예산을 넣고 복지위생과 부분은 뒷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도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다른 부서는 756만원에서 천%가 넘게 늘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복지위생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를 가져감으로 해서 복지위생과는 제로상태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실버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205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따로 나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 업무분장이 종합사회복지관 전반적인 건물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가 되어 있고 복지위생과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운영할 인건비, 그러니까 밥을 해 주는 종사자 인건비를 해 놓았고 운영비는 노인들이 식사를 하시는 부식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천원을 일반노인에게는 받고 저소득층은 하동읍에 대해서 무료쿠폰을 줘서 그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사항입니다.

식대는 주민생활지원과 수입으로 잡힙니까?

신설과가 되어서 업무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244페이지 시니어 라이프타운 기반조성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고하셔서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셋째아 양육수당 50명이 되어 있는데 50명 근거는 뭡니까?

매년 출생되는 셋째 아이 인원을 계상한 겁니다.

내년에 출생예정자를 50명으로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출산준비물 등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셋째아가 출생되는 것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

셋째아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올해 출생자가 몇 명입니까?

올해 38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군민들한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5세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5세가 되는 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셋째아 출생자에 한해서 주는 걸로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셋째아 출생자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출생자가 예산보다는 적게 들겠네요? 12월에 출생하는 아이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뒤에 출생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잡는다면 절반 정도를 잡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출생자에 한해서 준다는 부분을 내년까지 계속 유지하고 확대할 것 같으면 2세까지 라든지 정확하게 군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세까지 준다고 해 놓고 출생자만 준다는 것은 군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출산할 때는 이런 시책도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되고 또 보육료라든지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장려차원에서 보육아동에게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0세에서 5세까지 37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주면 좋지만 우리군의 재정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군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 해서 부담경감을 줌으로써 젊은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을 정확히, 제대로 전달해 주시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5세까지 못줄 것 같으면 내년에는 셋째아 태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5년까지 늘여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5세까지 해 준다 해 놓고 태어나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안되면 지금 군재정이 이러니까 솔직히 1년, 3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제대로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5세까지라는 이야기를 해 놓고 실지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이 군민한테 기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1세가 출생을 하면 5살이 될 때까지 5년간 셋째아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군민들이 알아들을 때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5세까지 준다고 하면 내 자녀가 3세인데 당연히 받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셋째아 양육비를 주겠다, 이걸 5세까지 늘여가겠다고 정확히 전달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7페이지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건립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하동군의 일반 요양시설이 아닌 주간보호와 가정봉사 파견사업, 일시보호소 해서 농촌형 약 95평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지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전문요양원이나 일반 요양원은 시설에 입소를 해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재가복지센터는 하나의 전문종사자가 있고 가정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가서 현재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부부나 노인들이 출장이나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외출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모실 데가 없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작년에 개관한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질하고는 다릅니다.

큰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수시로 올 수 있다는 점과 가정에 가서 봉사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또 거기에 낮동안 오셔서 쉬어갈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복지센터 내에 빈 사무실이 사실 많은 걸로 알거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하고 또 건물을 짓는 것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설의 종류가 사실 다릅니다. 요양시설은 입소를 해서 하는 것이고 복지관은 건강한 분들이 오셔서 여가시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선진국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활은 어렵지만 고정해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받고 그대로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전부 단체에 줘 버리고 실지로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다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전 노인들이 여가시설로 배우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또 그런 장이 되고 이 부분은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부분, 또한 어려운 가정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시설이 숙식이 가능합니까?

단기보호로 해서 7, 8년 정도는 단기적으로 부모를 맡겼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계속해서 건물만 지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들은 양육비 지원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군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은 안 주더라” “왜 안 주느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 하더라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출산장려를 함으로 해서 보육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구를 유입하는데도 돈 많은 사람이 사업하면서 들어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안 된 곳이 있다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패달기, 물론 여성참여 확대사업으로 하는데 기존 하동군에 남성들의 문패가 몇 가구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것 외에

군에서 지원한 것 외에 부부문패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패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편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체신부 아저씨들이 남성들 이름을 적어놓고 찾아서 넣고 하는데 아예 거기다가 남자, 여자이름을 정확히 인쇄 내지는 표기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패 하나 만드는데 2만원 같으면 인쇄하는 걸로 하면 10개는 하지 않겠느냐, 우편함에 글자가 오래돼서 지워지니까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문패를 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우편함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남녀 이름을 인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확대사업이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다각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적량 영신원 구 한독의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한독의원이 현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해서 활용방법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영신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길을 확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축산업 젊은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98년도 건물이지만 현재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문가로부터 받아보니까 건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을 축산농가 사무실을 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2층은 보수를 하지 못합니다. 1층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층, 2층이 총 몇 평입니까?

124평입니다. 1층이 7, 80평 됩니다.

그럼 축산인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콘테이너 박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70평에 리모델링을 1억3천만원을 나누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1, 2층이 구분되어 있는데 205㎡인데 주변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시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됩니다. 리모델링 1억3천만원이라고 하면 지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제대로 되고 물론 아무리 도비를 준다고 해서 군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 체육시설 쪽으로 게이트볼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특별히 계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영신원 주변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이 영신원에 계시는 분들이고 또 제가 면장으로 있을 당시에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반 정도는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사항도 이해를 하는데 실지 예산서에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예산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표기하는 방법도 달리해 주시고 그 다음 앞 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건립 1개소 제가 감사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국가정책사업이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안으로 정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노인시설을 하고자 하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접수받은 것만 해도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요양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증축은 2008년 계획으로 두고 있고 가장 먼저 재가복지센터라는 것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의 전체 노인인구를 감안했을 때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이 군에서 직영하는 안과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에 줘서 운영하는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만약에 군유지라든지 적절한 장소가 나오면 군에서 직영하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런 방법이 안 되면 사회복지법인체에 공모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이 되면 원장하고 총 몇 명 됩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6명 정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하는데 혹시 노약자라든지 안 좋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모시고 와서 모시고 있다가 집에 보내주는 사업도 있지요? 가정봉사 파견근무 사업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군에 직영하면서 위탁하는 것하고 법인체를 선정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인근 사천시에도 재가시설을 공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직영과 법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섬진강 사랑의 집 냉·난방시설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부담을 준다, 현재 운영비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까? 사랑의 집이나 노인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비는 이 시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설비는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요양시설 부지는 법인에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산의 소유권을 분리한다면 법인의 재산, 섬진강 사랑의 집은 군 소유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물론 사업자나 법인에서 한다면 별 의아심을 안 갖습니다. 군에서 5, 6억 건축업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의아심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영해서 하면 좋지만 건실한 법인체가 있다면 운영비는 사실상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랑의 집은 연료비가 부족하다 해서 태양열로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직영에 대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가 법인에게 주면 가능하고 직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재가시설도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직영을 하면 만약에 요양시설을 한다면 옥종 요양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하나 법인을 하나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생길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아마 법이 통과될 예정인데 군비는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도 과연 정책사업을 할 때 많이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군의 인구와 노인인구, 장애인 인구에 비례해서 이 사업이 정지되지 않을 거니까 맞추어 갈 것인가의 결론에 저희들은 현재 우리군의 실정에 맞춰가면서 연차적으로 건물을 세우자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인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군에서 건립해서 위탁하는 시설이나 운영비와 모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에 7천만원 표기된 것은 신축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시설 보수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개보수비는 지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인에게도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군의 직영하고 법인의 장·단점을 보면 개보수사업비를 지급한다면 군에서 직영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인에서 하면 당연히 후원회를 결성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재가시설 부분도 정말 재산이 누가 되든 간에 전문요양원이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설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영하면 이런 경비가 더 소요되거든요? 그게 단점인데 재가시설도 직영보다, 사업자보다 더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다면 선정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6페이지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2007년도 도의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산출이나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절차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도 시행할 계획이고 만약 읍면에 한다면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장애인 수라든지 활동하는 부분, 또 어려운 가정이 있는 부분을 권역별로 한 면보다는 묶어서 전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까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1급장애자한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1급은 장애수당이 7만원 정도 나가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살 때 감면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근래 인근에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뒷받침이,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는 실지 똑같이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안 됐고 제 생각 같으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더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건의 차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만 5세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여타 아이들한테는 안 되는 거네요?

예, 생활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 12,000명이 넘는데 과장님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노인교통수당을 우리군에 원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읍면에서 주소지가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경로사상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헛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차표를 줄 때도 할머니가 다 못 쓰고 자기 아들도 쓰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보면 돈을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노인도 있는데 모자라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헛되이 쓰는 경우도 있더라 싶어서 연구를 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차표를 끊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의 예산은 들어가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월 10,200원 기준으로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이 2008년 국회에 계류중인데 법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령수당이 되면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이런 것이 노령수당으로 흡수가 되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시는 분은 부유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도 있어서 전체 노인에게 복지혜택을 준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성폭력상담 운영사업소 1개소인데 몇 분이나 상담을 합니까?

저희들 하동군에 성폭력상담소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비로 전반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해서 폭력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전문가, 관내 자원봉사자, 진주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도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폭력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여건 접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일시보호소에 요청을 해서 위탁을 하고 가정복귀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70세가 넘어도 부부가 싸워서 할머니한테 폭력을 취해서 자녀들이 요청하러 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에 농어촌차량 운영비 지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비가 12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노인교통비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월별 지급입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월 10,200원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 위에 경로하고 노인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고 수혜금 명칭이 경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다른데요?

이것은 부부노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는 세대기준이고 저소득, 일반해서 전체 노인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도비하고 군비부담률이 굉장히 차이나 많이 나는데 규정이 다른 겁니까?

도비부담률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도비부담률이 이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4세 아이 이후 무상교육 70명 되어 있는데 한 자녀당 260만원 정도 됩니까?

월별로 15만원 정도 됩니다.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성석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7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사업량을 일단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군립을 하든, 일반 법인을 하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용 수요자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수요자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수준으로 하면 64%의 노인인구 충족률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64% 정도 노인인구 비례 대 노인요양원 복지시설의 입소 대 산출기준입니다.

아니 이것은 일시 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하게 시설이용률은 넘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거의 노인들 세대가 자녀가 없는 세대가 더 많은데 이용률을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가 많다고 보면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실비요양시설이 있고 무료 노인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비용을 받습니까?

국·도비를 받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장기 체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단기보호시설이고 장기가 있다고 하면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실비요양원 시설에 자녀들이 입소를 시키면 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옥종에서 증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종 무료노인요양시설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하동병원을 보면 노인분들이 갈 데도 그렇고 생활비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하루 쉬었다가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사설에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개보수 같은데 256페이지하고 255페이지 보면 장비가 있고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공공시설로 들어가서 사설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설은 그 분들이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본 견해로는 사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공공과 사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에서 사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상 계획은

이쪽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게 누구나 아동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공시설로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공공시설과 사설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사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가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짤막하게 계획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억74,768천원이 증가한 66억2,317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은 잡수입이 4,700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5,37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47억4,735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7,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에 170억6,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시기미도래, 시급성을 감안해서 48억7천만원이 삭감된 121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분야에 6억56,489천원, 문화재관리에 12억16,043천원, 웰빙이벤트에 10억1,564만원, 관광진흥에 71억3,362만원, 교통행정분야에 21억76,683천원 등 전년도보다 6억83,497천원이 감소된 121억98,47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잡수입은 지난해 1억1,500만원보다 6,800만원이 감소한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269페이지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6천만원보다 1억9,370만원이 증가된 2억5370만원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억12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해보다 6억32,663천원이 증가한 47억4,73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5억3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990만원 등 5억3,990만원이 되겠고, 균특회계에서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에 20억2,900만원과 금성지구 관광개발 외 4개 사업추진에 41억1,900만원, 기금사업인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등 2개 사업에 7,8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등 15억7,5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사적 주변정비에 385만원 승인 요구하였으며, 최참판댁 운영에 8,97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진교 문화의 집 관리자 인건비에 939만원을 요구하였고 열녀비, 공덕비 관리 및 주요문화재 주변정리에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040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개천대제 지원, 하동향교 제례지원, 여성합창단 활성화지원, 문화예술 종합전시회, 사계절 예술전시, 하동 향교 상설 한문교실 운영, 민속놀이 발굴 전승 등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에 1억4,600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하동문화제 행사, 문화예술공연, 하동문화제 가장행렬 읍면지원, 최참판댁 주말 어울림마당, 토지 문학제, 나림 이병주 문학제,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 은행나무 축제문화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5,700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전국향교 문화전승보전에 280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천만원을 승인 요구하였고 토지장터 소품전시대 제작에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학 정립 및 내고장 상징, 전설 만들기 학술용역비 3,500만원, 청학동 열두띠 탈놀이 보존에 1천만원, 하동학 정립 하동사랑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3천만원, 하동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원, 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토지세트장 유지보수에 3천만원, 토지민속마을 진입로 표시 솟대 설치에 2천만원, 토지 테마 나무조각 설치에 1천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억57,143천원을 요구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1,760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8,480만원을 요구하였고 국가사적 주변정비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2,300만원, 하동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에 460만원, 관광안내 자원봉사회 단체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2천만원, 섬진강 여름축제 7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에 3,30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에 2천만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 4억3천만원, 지하철 조명광고에 5,440만원, LED 광고판 광고료 4,200만원, 공동브랜드 및 하옹촌 홍보에 500만원, 공동브랜드 캐릭터상품 제작에 3천만원, 축제이미지 상품제작에 3천만원, 관광안내소 유지보수에 200만원 등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섬진강 벚꽃길 전기조명 설치에 3천만원, 반영구 축제용 초가부스 제작에 3천만원, 축제용 부스임차에 2천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 체육대회 개최경비에 5천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13억9,400만원,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에 30억4,900만원,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에 11억9,500만원,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에 11억9,500만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에 700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에 6천만원, 관광지 방향 유도 안내판 설치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이미지 광고판 화면교체 및 유지보수에 3천만원, 하동관내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1천만원, 대형이미지 광고판 편입부지 매입에 1,50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2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4,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보상에 16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900만원, 294페이지 평촌 주차장 설치사업 5천만원, 시외버스 외관 홍보물 광고에 2,112만원,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3,6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에 15억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외 총 9종에 463개소에 1억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정차 질서 시설관리에 1,700만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에 8천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으며 버스 승객대기실 정비에 1천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부문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측량사업 8개소에 3천만원, 문화재 도난 방지시스템 12개소에 7,500만원, 99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에 1억9,80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개천대제에 1천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2006년도에 개천대제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자기들이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인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해 봤는데 들어갈 때 요금을 내라고 해서 실랑이를 한 적이 있는데 1천만원 지원도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군 축제에 개천대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협상을 하셔서 불만이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그렇더라도 축제만큼은 하동에서 하는 축제로 홍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축제는 축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이 앞에서도 자치행정과에 악대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같은 겁니까?

갈육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등 4개소에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성만 지원되는 겁니까?

4개교입니다. 하동, 갈육, 금성, 진교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쪽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문화예술 분야라고 지원이 되는가 보네요?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양교통에서 주차장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안에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서 광양교통이 서고 있던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월 12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그 이전에 9월, 10월분 매표 수수료를 김용지씨께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그 부분이 타결이 덜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다른 이야기 끝에 협상이 되어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갔다고 잘 모르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섬진강 여름축제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됐는데 그게 다른 단체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단체 대표가 오셔서 이렇게 자기들이 해 보고 싶다고 설명을 하러 저한테도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여름축제는 읍 지역에 축제가 없고 계절적으로 여름에 축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섬진강이라는 지역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에서 개최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 전체를 대표하는 읍에 소재한 단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JC라든지 여러 단체를 두고 저희들이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관에서 주도해 가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하면 자기들의 생각이나 돈도 플러스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2천만원 올렸는데 그 쪽에서 다른 단체장이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에 보면 2억1천만원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돈을 얼마 들이고 주민들의 소득도 창출되어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도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단체들이 협력해서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연구 검토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공동브랜드 캐릭터상품 제작, 축제이미지 상품제작에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캐릭터상품을 팔고 있는 부분에서 캐릭터 상품이 숫자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상품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이 녹차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알려질 지역이기 때문에 차시배지로서 녹차관련 식품이나 녹차관련 상품, 하동녹차를 연상시킬 수 있는 하옹촌이 들어가는 상품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천만원이라는 상품제작비 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상품개발을 할 것이며, 또 해서 팔아야 되는데 애초부터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은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하나마나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에도 관광 쪽으로 많이 상품개발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캐릭터제작 3천만원 새로운 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서희와 길상, 복돌이, 다기세트, 앞치마, 다포, 이런 것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정량을 확보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도 하고 선물을 증정, 활용하기 위해서 캐릭터상품을 제작하는데 그 밑에 축제상품 제작은 저희들이 각종 야생차 축제라든지 전국 단위의 박람회에 참가할 때 거기에 맞는 티셔츠나 볼펜, 부채 등을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캐릭터상품, 또 사람들 눈에 확 띄는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의 지원을 좀 받아서 개발작업을 해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생차 축제할 때 행사가 다 들어있는 볼펜 제작한 걸 보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좋은 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하시지 아무 예산도 없이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3천만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캐릭터상품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해서 이왕 만들어 내면서 같이 만들어 내서 장사도 하고 해서 수입도 올리고, 하동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보여주고 먹여주고 다 해 주는 것만 하지 소득하고 연결되는 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을 개발해서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일 기본적으로 캐릭터상품 판매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화개장터, 하동송림, 최참판댁 위주로 캐릭터상품 판매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품개발하는데 조금 예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걸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 아무나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읍과 진교, 옥종지역에 자기가 주차장을 마당에 지을 때 저희들이 8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작년의 경우에는 12동에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자기 마당이나 이웃과 공동으로 담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주차문제가 정말 문제입니다. 하동읍도 지금 주차단속지역에 근무시간에만 사진촬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는 가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지나고 나면 진짜 양방향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읍내에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리된 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읍 지역에 5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송림이고 군청 앞, 나머지 3개소는 밀집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워낙 하동읍 시가지가 부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적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차량 증가대수에 따라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낮에는 계도활동을 하고 밤에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야간근무를 해서 5일에 한번이라든지 3일에 한번이라든지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는 읍내에 꼭 필요한 자리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용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양교통에서 이상하게 하얀 포장을 쳐서 승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다압면의 군의원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동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는 빨리 협상을 해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도 많은 과이기 때문에 제가 물량이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할테니까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276페이지에 하동향교 제례지원 500만원,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500만원, 은행나무 축제문화행사가 있는데 종전에 군수 판공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보조단체에서 했는데 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작정 하는데 매년 연속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한정 이렇게까지 해서 2억입니다. 과장님 좀 심사숙고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에 방금 나와 있는데 하동학 정립 및 내고장 상징, 전설만들기 학술용역비 3,500만원과 네트워크 구축에 3천만원 해서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도 예산이 풍족하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좋겠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28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9억7,400만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또 282페이지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고 또 자체사업에 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84페이지 화개장터 벚꽃축제 행사지원에 2천만원, 섬진강 여름축제 7천만원 해서 이것도 9천만원입니다.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관계도 4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비가 3억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되는가 싶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료에 나왔습니다. 섬진강 벚꽃길 전기조명 설치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목은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는 용역을 하겠다, 2008년도부터는 2억, 4억, 2억2천만원, 그래서 8억5천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 8억5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1시까지 네 시간을 점등했을 때 금후 전기료는 얼마나 되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데까지 돈 10억을 투자해서 전기를 설치했을 때 과연 여기에 필요성 및 효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군민들에게 앞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사후대책 관계는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2010년까지 8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기술용역을 해서 이 사업비가 실지로 얼마 들겠다, 이러한 용역을 화개 10리 벚꽃에 1㎞, 악양 개치에서 외둔까지 1㎞,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1㎞, 철교 및 섬진교 정비 및 조명,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악양 개치에서 외둔까지는 앞으로 4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도19호 확포장이 될 때 한시적으로는 벚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벚꽃이 없을 경우에 4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바와 악양 개치-외둔 간에 1㎞하고 문화예술회관 주변 1㎞,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화개 10리 벚꽃 원탑에서 쌍계사까지 가는 것은 확포장이 된다고 보지만 여기에 국도19호 확포장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년도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8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안목을 보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동향교 등 민간행사지원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지 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기로연이나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야생차 문화축제 등 행사에 지원이 2억 정도 계상되었다는 부분도 벚꽃축제라든지 야생차 축제, 쿨섬머 섬진강축제는 하동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또 이런 축제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알려져서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주민소득이 증대하고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다만 군민의 기대에 맞게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문화재 관련해서 시설비, 민간자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나 중앙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올려라 해서 올리면 하나는 시설비로 내려오고 하나는 민간자본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시설비이고 이런 것이 민간자본으로 가느냐, 기술의 난이도가 있는 게 민간자본이냐, 시설비가 더 드는 거냐, 이런 구분도 없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차문화축제 군비 3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금이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도의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도내 최우수축제 1위로 문화관광부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최우수축제가 되어서 기금을 2억5천만원을 받게 되면 군비는 그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있고 만약에 최우수축제가 못되고 우수축제가 되어도 1억5천 정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섬진강 벚꽃길 전기조명은 사실은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밤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 버린다, 그래서 관광수입이 적다, 그래서 밤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야간에 볼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화개 십리벚꽃길, 하동철교, 섬진교 이런데를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19호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는 남도대교가 경관조명을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연간 총 관리비가 432만원 정도 나옵니다. 월 35만원 정도 전기료 및 관리요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볼 때 저희들도 연간 400, 500만원 이 정도면 충분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됐다니까 분석을 해서 사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군민들의 빈축의 대상의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에 11억9,500만원을 들여서 균특세가 6억이고 군비가 4억1,500만원인데 간단명료하게 과연 이걸 지금까지 투자해서 사업비 투자 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 총괄설계가 되어서 이미 착공을 해 놓으니까 균특세를 신청해서 오니까 거기에 도비 오고 군비부담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위치선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림 이병주선생은 우리 하동에서 보다는 전국적으로 흠모하고 추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림 이병주선생 기념 사업회도 김윤식박사라든지 이문열교수라든지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병주기념관을 건립하는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동안 이병주기념사업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효과는 (청취불능) 매입 위치에 있고 또 그 인근에 시당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시당미술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과 문학관 등이 잘 조화되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고소성유적지 사후환경 영향성 검토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고소성하면 여기에다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을 해서 4대 때부터 거기에다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용역비 2천만원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에 근거해서 매년 공원구역 내에 사업 시행된 부분은 매년 사업 시행 후에 환경영향성을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제작을 2개 6천만원으로 설치한다는데 관광안내판도 매년 조사가 되어서 하고 있고 재원이 풍족하면 관광안내판을 10개라도 주변에 갖다 놓으면 되지만 지금 6천만원을 들여서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전체예산을 계상하는데 어느 어느 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군비부담이 얼마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참작할 때 이런 것은 2008년도에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을 관광안내판이 없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학동 부근과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2개소 정도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려울 때 많이 설치할 수 없고 최소한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학동에 관광안내판 예산 요구를 해 놓으니까 계상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예산 15억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을 얼마를 지급했으며, 관계법의 규정은 어떤 식으로 몇 %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 예산을 금년도에 좀 적게 주고 내년도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유회사를 소지하고 있는 울산에서 사전에 정유회사에 세금을 거둡니다. 유류세를 거둬서 유류세를 가지고 차량 댓수만큼 시군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일반교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원, 2005년도에는 210원,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에 따라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무슨 과목에 들어옵니까?

세입예산 주행세에 있습니다. 2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주행세에 들어와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주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8페이지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주차위반입니까?

주차위반,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어떤 겁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해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범칙금은 의무보험에 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또 건설기계 관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고, 그러니까 범칙금은 무보험 운행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 6,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정차의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보다는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스티커 발부건수가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책임보험 미가입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적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에 최참판댁 3명 노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참판 세 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토지문학제하고 나림 이병주문학제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문학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하동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최참판입니다. 가공의 집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 토지라는 문학제까지 곁들임으로 해서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나림 이병주선생은 순수한 하동출신의 문인입니다. 이 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는 외지에 있는 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문학제로 본다는 나림 이병주 문학제가 되겠고 토지문학제는 최참판댁을 더욱 빛내기 위한 성격으로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림 이병주문학제는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3천만원 보조하고 나림 이병주 기념사업회에서 7천만원을 부담해서 국제문학제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실제 전국적으로 문학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진해의 김달진문학제라든지 김유정문학제라든지 지역마다 작가가 출생한 곳, 작품활동을 한 곳에서 문학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림이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출신이니까 의미가 있고 이 분을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이 전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지원에 있어서 5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문학제는 사실상 군이 주관해서 개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토지문학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서울, 부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들입니다. 나림 이병주문학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국제문학제로 격상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갖고 국제문학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1억 되는데 저희들은 국제문학제니까 다소 지원을 더 해드려야 될 필요성 때문에 차이를 뒀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을 같이 지원했었지요?

예.

그리고 밑에 사업예산이 11억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화개장터 벚꽃축제하고 섬진강 여름축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천만원, 7천만원인데

축제를 자로 재듯이 이것은 2만원 짜리, 이것은 3천만원 짜리, 1천만원 짜리로 말하기도 어렵고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그야말로 화개라는 일정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이고 섬진강축제는 화개에서부터 결국은 금남, 금성에 이르기까지 긴 섬진강을 두고 군 단위에서 직접 개최하는 것이다 보니까 화개장터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외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섬진강 여름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군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외부에 지원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를 좀 두고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주는데 이 부분은 행사 규모나 모이는 숫자는 화개벚꽃축제가 훨씬 많잖아요? 섬진강 여름축제가 물론 이제 해서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한번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에 줄인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섬진강 여름축제를 하면서 5천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상당부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축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이 안 되면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라도 필요한 양만큼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7천만원 계상요구를 했고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이미 14회째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있는 행사이고 섬진강 여름축제가 민간에 이전된다면 첫 행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전체 군에서 5천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을 주면서 2천만원, 7천만원 해서 어떤 부분에서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실지로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지로 한번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축제에서 예산을 줄인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영상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86페이지 섬진강 벚꽃길 전기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실지로 19호선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이나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화개 탑리에서 쌍계사 사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있지요?

축제기간 중에 양방향 통행로 일부분에 벚꽃 필 무렵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임시 시설이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설치할 것도 임시 시설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항구시설로 가게 됩니다. 남도대교 또는 진양호 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항구적인 시설을 해서 야간 토·일요일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우리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소통을 요하는 곳과 보행을 요하는 곳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벚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일주일, 10일을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쓴다는 것은 2010년까지 8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하다면 3천만원 용역비를 시설비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리벚꽃길 전체가 완공으로는 8㎞ 되겠고 1㎞구간인데 이것은 벚꽃이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겠지만 벚꽃이 피지 않고 잎이 피었을 때도 야간에 바라보면 좋습니다. 또, 낙엽이 떨어진 가지에도 조명이 되어 있으면 저녁에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열흘 정도, 보름 정도 하기 위해서 몇 억을 들인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악양 개치에서 외둔, 문화예술회관 주변은 저희들이 검토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업구역에서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화개구간도 실지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는 길이 아닙니다. 야간에 부분적으로 개발해서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데 실지로 야간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을 깊이 타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이 2대에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동을 경유해서 시외버스가 총 86회 운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동과 창원간 버스가 굉장히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여객에 연간 3,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동-창원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운행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노선은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수사에 월 150만원하면 비중이 어느 정도됩니까? 운행 수입하고 따졌을 때

지금 한 차에 13명 정도 타야 수지가 맞는데 한 차의 이용 승객이 4, 5명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의 적자폭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하루에 4, 5명 가지고는 적자폭이 매우 크다, 계산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일인데 악양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3대가 줄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9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이 1억9,8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금오산 관광개발은 저희들이 청소년의 집 옆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등산로를 하나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1억9천만원 정도 해서 균특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활성화지원 1,500만원 되어 있고 279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해 놓았는데 분리 계상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앞에 1,500만원은 매년 합창단이 운영해 오는 운영경비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합창단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실력을 연습해서 연주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합창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매년 1회라도 연주회를 개최해라, 그래서 제대로 연습을 하고 앞으로 어디에 나가서라도 하동군의 자랑이 되도록 하라”는 뜻에서 합창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연주회 연습하는 것은 500만원,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목이 같은데 합쳐서 2천만원 하면 될 것인데 5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일부러 2천만원을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500만원은 순수하게 연주회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운영비를 연주회 때 쓰면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연주회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쓰고 나면 합창단 운영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하동학 정립 및 내고장 상징, 전설만들기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동학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려워서 3,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첫째 하고자 하는 것은 314개 전 마을에 마을 동제라든지 남아있는 무속의 형태, 전통가옥, 옛길 이런 걸 전수조사를 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가면 2월15일에 당제를 지내는데 그것도 옛날에 지내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제사도 아니고 동제도 아닌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평사리에 가면 부부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송, 형제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부부송이냐,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전설과 유례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가 이렇게 되었다고 다소 상징조작도 있고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하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감으로 해서 하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로도 30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우리 하동이 정말 역사와 유례가 있는 신비스러운 고장으로 알리고자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옥종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을 농협 퇴비공장 위에 지어서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안계마을 앞에 보면 가마묘가 있습니다. 그 전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빼서 쌍계사스님이 몇 십억을 들여서 이것을 문화재로 발굴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청취불능)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내고장 상징, 악양에 형제송이다 그러면 해설하는 표지판 세우고 상징물 세우는 부분들이 자꾸 헛되게 쓰는 사업에 방향을 선도하는 것 같아요. 이걸 관광안내사가 차 안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아니고 모든 전설이라든지 사실을 표기해야 됩니다. 우리 하동에 수 십 만개 세워 놓으면 정신이 없어서 다 읽어 보겠습니까?

물론 온 동네마다, 온 나무마다, 돌멩이 마다 그런 걸 세운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하동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화개에 놀러왔는데 어디를 갔느냐 하면 왕성초등학교 앞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최치원선생이 꽂은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최치원선생이 화개에 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그렇구나’ 싶어서 하동에 매력이 끌려서 하동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다소 사업비가 들어도

과장님 같은 분은 십만 명에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토지민속마을 솟대설치를 2006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됐습니까?

외둔에서 최참판댁 들어가는데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소수가 적어서 도로변에 양쪽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솟대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지세트장 리모델링해서 10억이 소요되었는데 이런데 좀 줄여서 하면 될 것인데

토지 촬영지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솟대는 가로등입니다. 최참판댁 들어가는데 솟대형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10개 정도 설치될 것 같네요.

그럼 1개 더 하면 안 해도 됩니까? 이번에 사업하면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섬진강 여름축제 과장님으로서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감사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축제가 없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은 삼가주시는 게 좋겠고 우리 하동읍에도 이것보다 더 큰 군 전체의 행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섬진강축제 하고 난 소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섬진강 여름축제를 개최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송림 백사장이 물때가 행사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그때 많이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젊은이들 영페스티벌을 하면서 상금을 크게 걸지도 않았는데 전국에서 짧은 시간에 몰려들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제대로만 하면 전국적인 젊은이들의 잔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응모가 되냐” 물으니까 옛날에는 대학가요제라든지 강변가요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여름에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극히 적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여름축제로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면 여름이 아니더라도 야생차문화축제 등과 연계해서 하면 실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 군내 사람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해야 될 것인데 송림에 텐트 하나 친 사람도 없고 파라솔도 없는데 하려면 가수들 데리고 오면 백만명 정도 몰려올 것 아닙니까? 청송은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분위기를 맞춰서 해야지 여름에 텐트하나 없는데 억지로 모아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산청 쪽에 가면 감탄을 합니다. 거기는 밀어내도 사람이 몰려들어서 계곡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면 여름에 화개 쪽에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축제를 하면 더 많이 모일 것인데 지역적으로 그 동네에 없다고 하는게 아니고 명칭은 백사청송축제라고 해도 됩니다. 화개 골짜기에 여름에 많이 오지 송림에 1/10이나 옵니까? 하동읍, 화개가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배경에서 돈이 더 들어도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지역이나 장소나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야생차문화축제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균특이 1억 계상되어 있지요? 그게 계상이 되어서 집행되면 군비 3억 되어 있는데 1억은 다 씁니까? 남깁니까?

축제예산이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많지만 전국 최우수축제에 비교하면 김제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서도 김제 지평선축제에 8억, 진주 유등축제에 15억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배 이상의 축제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유등축제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만큼 수입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써도 되지요. 거기는 전국적인 행사인데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전국에 최우수축제가 5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준대로 해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된다면 전국 최우수축제가 7개가 되는데 그 중에하나가 된다면 정말 저희들은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국 최우수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을 3년동안 닦아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야생차축제에도 균특에서 1억 지원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억을 남긴 줄 알고 있는데 안 남긴 거네요?

1억을 남기지는 않았고 신활력사업에 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외국인을 끌고 오는데

그것은 신활력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을 안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올해도 3억4천만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억이 더 확보됐는데 거기다 균특이 되면 5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금을 6천만원 잡고 있는데 우수축제, 또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지원이 오면 그만큼 군비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내용에 보면 읍면에 이장들 씨름대회 등 행사가 많이 있지요?

이장들 씨름대회 같은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권 7개 시군 체육대회 참가경비가 있는데 이 주최가 내년에 하동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곡성에 참여하고 그 경비가 1천만원인데 우리가 개최한다고 해서 출전경비가 되면 7개 단체면 우리군처럼 1천만원 경비라고 하면 총 7천만원인데 우리가 주최한다고 5천만원까지나 필요합니까? 음식도 다 해 가는데

음식을 가지고 가지만 행사자체 프로그램 진행되는 무대라든지 기타 준비하는데 사실은 곡성에서 6천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조금 낫게 할거라고 7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고 5천만원 계상되어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곡성에서 6천만원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받은 게 있습니까?

보조받는 것은 없지만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지리산권 7개 시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2008년부터 국비를 1,040억 정도 지원받아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하는 7개 시군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공통사업이 10개 사업에 630억원이 있습니다. 국비는 308억이고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 그날 곡성에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무대라든지 행사준비하는데 그 정도 돈은 들겠다 싶었습니다. 거기에 기관단체장들 점심, 경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다면 5천만원 가지고 곡성보다 오히려 행사가 초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8페이지에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위치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고포입니까?

예.

이것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광고판을 보면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대형이미지 광고판 편입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광고를 해 놓았는데 부지매입 안 한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식회사 무학에서 금남 쪽으로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판을 하나 자기들이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대신 군에서 부지만 확보해 달라 그래서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성 쪽에 광고판이 하나 없습니까?

진교 쪽에 하나 있고 금남 쪽 고속도로변에 무학에서 스폰서를 해서 설치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유도표지판 안 있습니까? 그 색상이 거의 밤색이고 작던데 밤으로는 잘 보일는지 몰라도 낮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되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밤색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재라든지 표시할 때는 밤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촌지역에는 전혀 눈에 안 띕니다. 밤색이 되어서 작게 되어 있으니까 코스모스가 있으면 시야가 가려서 안 보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시야를 가리는 곳은 돌출이 되도록 보수작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4페이지 시외버스 외관홍보물 광고 이것은 하동읍 시외버스를 말합니까?

“녹차시배지 하동” “웰빙휴양시티 하동”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문구를 가지고 부산교통 차량 10대에 외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운행하는 차에 많이 합니까?

하동에서 서울가는 것, 하동에서 부산가는 것, 진주에서 서울가는 것, 진주에서 부산가는 것, 거제에서 대전가는 것 해서 총 10대입니다.

진주에서는 부산이 아니고 부산에서 부산, 서울에서 서울 시내버스가 더 효과가 안 있습니까?

시내버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외버스보다는 다른 지역, 부산이나 진주나 창원의 시내버스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누가 봅니까? 고속도로로 갔다가 종점까지 갔다 와 버리는데 그것보다는 효과가 낫겠다 싶은데 병행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좀더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금오산 관광개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청소년수련원하고 정기룡장군 사당 옆에 금남면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등산객들 화장실 이용이 좀 불편하다 해서 화장실과 등산로 설치비입니다.

집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금오산 관광개발에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해서 점검을 가 보니까 절 밑에 화장실 건립입니다. 물론 모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라고 들었는데 재료비도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있는데 물론 필요한 것은 화장실도 좋은데 화장실하고 관광개발하고 용어가 맞는 겁니까?

관광지는 화장실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금오산 관광지 화장실 건립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보다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화장실 짓는 겁니다. 금오산 진입로 화장실 설치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금오산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가 봤다는 말입니다. 가 보니까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2006년도 사업은 화장실 하나인데 그걸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돈이든 절에 화장실 지어주는 걸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기를 저희들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말 문화관광과가 우리지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문과장님은 하동을 사랑하는 분인데 남들은 다 고향을 떠나는데 문과장님께서는 하동에 살기 위해서 정착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박수까지 받아서 떳떳하시겠습니다. 293페이지 벽지노선 2006년과 2007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올해는 11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2007년에는 4개 노선을 더 해서 2007년도에는 15개 노선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게 목도 궁항, 화개 단천, 의신, 진교 송내, 고내, 청암의 명호, 명사 이 4개 노선을 도에 추가지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는 늘었는데 군비가 왜 줄었습니까?

국비, 도비는 올해 배분 비욜에 따라서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5개 노선이 복구가 된 거지요?

4개 노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행하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복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사같은 경우에는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된 것입니다.

신설된 것도 있고 복구된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전체 관광객 수를 보면 화개, 악양, 청암 중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옵니까?

토지 세트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화개가 가장 많았고 청암, 악양 순으로 됐습니다마는 “토지” 드라마 방영 이후에 화개, 악양이 저희들 추산으로는 엇비슷하고 다음으로 청암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암 청학동하고 삼성궁 관계는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예산에 계획이 없어요.

지금 삼성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부분은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하동 청학동 전통마을 복원하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08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청학동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청암 지역 삼성궁, 청학동 주민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식으로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서 지금은 행정에서 좀 선도를 안 해 주면 부정적인 시각, “우리는 이대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아니면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개발을 안해도 되니까 이런 쪽의 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2008년 되면 계획이 설 것이라고 보고 관광지정 용역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홍보물 관계를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동 홍보물을 봤을 때 시기가 지난 부분을 계속 관광객들한테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폐기하고 예산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1천만원, 500만원 확보할 수 있는데 홍보물을 잘 만들어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욕구나 편의상 좋을 줄 아는데 지나간 홍보물을 배포하니까 가 보면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기만형인데 과감하게 폐기해 버리고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68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6년도는 1억1,500만원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6,800만원을 감을 시켜서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그러니까 금년 3월10일 세입정리기간까지 징수가 되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10월 현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것이 8,303건에 3억3,800만원인데 징수가 5,490건에 2억2,300만원, 체납된 것이 2,813건에 1억1,400만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2005년도까지의 체납액, 세입정리기간이 3월10일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거둬들여야 될 돈이 1억1,4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연도별로 세 종류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얼마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이 얼마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얼마인지 연도별 체납액 내용은 잘 모르실 것이고 그런데 왜 6,8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내년도에 4,700만원해 놓았느냐, 이것은 2007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금년도도 보니까 1억1,500만원보다 더 많았는데 줄여서 4,700만원까지 계상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세입정리기간하고 10월까지 분석이 안 됐는데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세입은 예산계상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제출하고 문제가 과소하게,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수정예산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더 있습니까?

수정예산 96페이지 보면 4,7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증가한 1억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1,800만원 작년도보다 많이 했다, 수정예산에 세입을 넣었다, 2007년도에 돈이 들어올 때 그러면 2005년도까지의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수입은 어디다 넣어 놓았습니까?

과년도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고 재무과에 과년도수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1,800만원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체납액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괄적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실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만 누적되고 그리고 만일에 행불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꼭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정열을 쏟아서 체납액 일소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청학동 열두띠 탈놀이 보존이 있습니다. 민간문화재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보존하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경남문화예술제에 청학동 열두띠 탈놀이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가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탈놀이를 육성시켜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전경비로 했습니다.

올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격년제로 개최되어서 2005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하고 경남문화예술제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학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성의 고성탈 그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 모아서 나가는 겁니까?

계속 모여서 연습도 하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입상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용역비에 하동학 정립 내고장 상징, 전설만들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하동군의 마을마다 전설, 바위마다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 앞으로 하동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대로 전 지역의 마을이나 돌이나 나무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 실제 모양이나 형상이나 특이한 나무, 돌, 이런 것에 전설을 만들어 붙이고 알린다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부부송에 그런 발상을 가지는데 원래 묘자리 옆에 도래솔이 7, 8그루 있었는데 남은 게 두 나무 남았습니다. 그걸 부부송이라고 말을 붙이면 옛날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런 발상은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토지테마 나무조각 설치는 뭡니까?

이것은 김재환씨라고 SBS "생활의 달인"에 톱을 가지고 조각하는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하동에서 작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최참판댁 일원에 자기가 원가로 토지의 테마를 형상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분에게 작업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원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원가라면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까?

나무값과 약간의 기초적인 인건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몇 점이라는 것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12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2,300만원, 관광안내 자원봉사회 단체운영비 지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위로 지출되는 겁니까?

우리군 관내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활동내용이 먼저 관광안내소에 상시 근무를 합니다. 하동군 종합관광안내소, 최참판댁, 화개장터 관광안내소 등 3개소에 1일 4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또 단체 관광객이 하동에 들어올 때 이 분들이 탑승해서 승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하루 나와서 봉사를 해 주시면 2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해 보니까 2,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올해도 12월분은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2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관광자원봉사회가 30명 있는데 앞에 자원봉사 활동비는 각각 개인이 하루 종일 나와서 차비와 식대가 되는 것이고 단체운영비는 관광자원봉사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 안에는 자기들이 유명관광지의 안내시스템을 견학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라 하면 어감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분야인데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부를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무보수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불을 태우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명칭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 자원봉사회라는 조직에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안내 자원봉사회와 의논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설사 하루에 왔다 갔다 밥값하고 차비하고 제하고 2만원을 받고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라면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3,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조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도에서 조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가에서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관광 해설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관광지별로 전담 해설사가 지정되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군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11명입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습니다. 전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주요 관광지별로 근무를 하고 또 관광자원 봉사자처럼 단체관광객 방문 시에 문화유산을 주로 해설하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관광안내는 관광을 안내하는 입장이 되고 이분들은 쌍계사에 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다든지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왔을 때 해설을 하며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지금 주말 및 공휴일은 이분들이 관광지에 전담해서 근무합니다. 지금 11명이 교대로 지정 배치되어서 하면 1인당 평균 잡아서 10회 내지 11회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신천지 관광랜드 여기에 전부 민자투자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민자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금성지구는 아직 기반시설을 착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자를 거론하기는 시기가 빠르고 신천지 관광랜드는 내년도에 펜션 등 해서 민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겠습니다. 신천지, 대도 여기 내년 민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성지구 관광개발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럼 민자는 없는 것이고

민자로 콘도미니엄, 유람선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기반시설이 되고 또 두우 배후단지가 개발되면서 민자는 자연스럽게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는 무상으로 주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콘도미니엄을 짓고자 하는 사람도 역시 구역 내에서 부지를 사야 됩니다. 공공부문만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효규위원님 요구한 자료 2007년도 신천지 관광랜드,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 민자유치 계획서를 15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반영구 축제형 초가부스 제작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금 차문화센터 앞에 광장에다가 초가로 된 반영구 부스를 설치해서 일회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설치를 했다가 여름에는 피서객들에게 임대도 할 수 있고 봄, 여름 활용할 수 있고 축제할 때는 거기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도로 반영구 축제형 초가부스 제작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1억7천만원 되는데 과장님 알시다시피 하동군이 교통사고가 경남에서 1위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걸 이번에 설치를 하면 교통사고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이러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보수하고 재도색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되는데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2, 30% 이상의 방지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경남에서 1위이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하동에서 교통사고가 1위가 안 되도록 좋은 안을 연구해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춘마을 입구 세트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부춘마을 입구 다리 아래에 있는 세트장은 저희군에서 관리를 하고 저도 아침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최참판댁에 세 명이 있지요? 거기 과장님 우리가 뭔가 한 짝이 되려면 최참판댁이 관광지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안방에 윤씨마님을 한 분 더 고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야 짝이 맞는데 세 사람하고 있지요?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참판 있고 부인 있고 그렇게 되면 서희도 있어야 되고 길상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자꾸 되어서 그러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 분들만이라도 길상이 복장을 입혀가지고 분위기라도 띄우자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문학속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학을 하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 관광객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최참판댁 주말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있는데 한시 백일장과 그리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한시백일장은 관람객과 맞아 떨어지는데 그림그리기보다는 국악쪽으로 전에 한번 창을 했지요? 여기는 사람들이 왔을 때 소설 토지에 보면 국악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사람들도 다 국악팀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림그리기 대회보다는 농악팀을 주말마다 운영해서 세트장 쪽으로 한 바퀴만 돌면 시선이 집중되고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걸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림그리기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참판댁 주말 어울림 한마당(한시 백일장, 그리기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 표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주말 어울림 마당에는 국악 한마당, 백일장, 그리기대회가 있는데 이걸 압축을 하면서 괄호를 넣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