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먼저 저희과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시간을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입니다. 185페이지 총괄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예산안은 287억1,304만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37억1,51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기정예산에서 장애수당과 노인교통수당이 늘어났고, 특히 신규사업으로서 중앙부서와 도 시책사업으로 인한 독거노인 도우미 신규사업 3억2,000만원, 우리군 자체사업인 장수수당 등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공원조경 및 환경정비 인부와 대합전역장병묘지 정비 인건비는 작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단지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작년 4만1,200원에서 45,94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9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위문과 상이군경 격려 등 각종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 휠체어마라톤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지원 등 이 부분에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올해도 73명으로서 6,96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장애수당이 1,447명인데 지금까지 장애수당이 1급에서 2급까지 8만원씩 주던 것을 2007년도부터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급에서 6급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그다음 신규사업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료요양시설 입소료로 10명분에 대한 국비와 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인당 1시간 5천원씩 해서 월 20시간 이내로 44명에게 이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써 520명에 대해서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 의료비 지원이 27명입니다.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수급자한테 15,000원에서 4만원까지 지급하고, 그다음에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기구를 별도로 지급됩니다만, 28명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루 일당은 10,900원씩 해서 7개월분 10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로 16대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서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2명에 1인당 월 9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일 기준으로 일당이 43,200원씩 해서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사무보조하는 그런 장애인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신규사업으로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당 3만원에서 250일 기준으로 1인 인건비가 6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최소 운영비로서 9,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4,581만7천원, 분권이 18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 등 최소경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 장애인 농어촌주택 보수사업 10가구에 2006년 수준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2가구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부지매입비 입니다.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뒤편에 부지를 매입해서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코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평수는 516평, 평당 21만원 정도 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36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5천원씩 해서 2,200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1개소로 작년까지 1억3,122만2천원인데 급수가 조정되어 가지고 1억5,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가 5억6,5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누계는 2억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는 노인전문요양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총 예산은 10억1,2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은 노인전문요양원 국비가 7%, 분권이 41%, 도비가 17%, 군비가 35%입니다. 209페이지 그다음에 210페이지 제수당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요양원 인건비는 요양원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입니다. 55명에 대해서 월 48만원씩 해서 55명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1,680만원, 국비가 2억5,344만원, 도비가 3,168만원, 군비가 3,168만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의원님들 배려해 주신 득분에 85세 이상 노인한테 월 2만원씩 해서 2억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 탁노소 운영은 예년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캠페인이라든지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당은 1만원씩 해서 66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창녕군에 82명, 남지에 40명해서 한 끼당 1천원씩 해서 1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30명에 대해서 12개 단체에서 1식에 2,000원씩 해서 한달에 26일 기준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215페이지 운영비 부분 요양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217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80명에 대해서 가정파견센터라든지 주간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실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입니다. 월 25만원씩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명에 대해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5,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 해당자가 2,236명입니다. 수급자 80세 이상은 5만원씩, 그다음에 80세 미만은 4만5천원씩 저소득층은 3만5천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월동비라고 해서 노인가장세대 730명에 대해서 겨울철에 6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월 9,800원씩 하던 것을 이제 15,000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입니다. 면허취득 등 학원에 등록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실비로써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노인전문요양원 생계급여 시설입소자 6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450명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일자치 참석자 피복비 구입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33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앞 부분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그다음에 예절학습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전부다 작년 수준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신규사업으로써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개소 원불교와 나자렛 요양원 복지시설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규사업으로서 2억4,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예산 1억9,200만원 여기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노인 PC교육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PC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위에 부분은 PC교육하는데 1개소고, 그다음에 밑에 PC보급 20대는 도비로써 도 특수사업으로써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산업재해보험료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9명이 되겠습니다. 24,000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남지 창아지마을회관 신축, 부곡 비봉마을회관 신축, 길곡 증산이 아니고 옥산입니다. 다음 중리 노모당 신축, 대합 평지게이트볼장 쉼터조성, 유어 선소 사말회관 신축, 고암 간지 청간노인정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전액 3억2,000만원인데 도비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민간자번보조로써 보리원 해가지고 새로 생긴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남지에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건축이 되면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로 6,000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재활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이고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그다음에 북부에 위치한 나자렛 성산 운봉에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도 장비비로써 똑같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입니다. 노인지회 회관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써 5,000만원, 지회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재가노인 노인전문요양원에 노인재가 시설도 같이 신축하는데 거기 신축되면 6,500만원 장비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군비 도비가 각 2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장비 10종에 2,2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8,739만3천원에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서예재료, 수지침재료, 샤워실 비누구입, 공동묘지정비 사업 재료구입은 노인복지회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묘지 정비는 우리 군내 7개소 공동묘지에 대해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223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회관 탁구대 설치 1억5,000만원 신규로 탁구동호인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탁구동호인들로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뒤쪽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올해 수준으로 1억5,000만원, 경로당개보수 6,000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개보수 3,000만원,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추모공원 무연고 안치단 설치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무연분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연고 안치단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창고 철거사업 의회 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는 관내 새마을창고 정비 예산으로 해서 철거사업을 하는데 3,600만원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탁구장 증축에 따른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보급 30대 올해 수준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증진기 등 보급 14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도 2억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올해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7개소에 4억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에 벨트맛사지기 구입과 탁구대 구입, 그다음에 의료기 구입, 노인복지회관 전자동 혈압기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24페이지 여성아동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교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 지원에 5,964만원에서 작년대비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셋째이상자녀 아동양육수당이 400명인데 실제로 385명입니다. 작년도에 420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 1,200만원이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실제 인원과 가깝게 예산을 평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크게 2006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밀미에 227페이지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결연행사 지원에 3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모부자가정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와 다음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은 올해 수준입니다. 다만 국내입양 아동양육 지원은 2명이고,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참석은 51명 올해 수준입니다. 다만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해서 20세 이후에 소년소녀가장들이 가정위탁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미리 월 3만원씩 적립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체 예산에 이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041만4천원인데 신규사업과 그다음 페이지에 예산증액된 부분 아동급식비 중에서 이 부분은 매년 변동이 있어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나중에 다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변동 사항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60세대 제수비 지원, 그다음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으로 월 60만원씩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 등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해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에 8만원씩 지원해서 70명한테 수강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 2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자립금 지원과 가족직업훈련비 2세대,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월세비 지원은 2006년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성화해서 할머니 경로당에 20만원씩 봉사활동 하는데 12개소에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가 6개소에 개소당 12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79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해서 센터에서 도우미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33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사업해서 16개소에 50만원씩 도에서 임의로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23개인데 16개를 시범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연1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16개소, 그다음에 기타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971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이 약 6억인데 그래서 예산이 민간보육에 관한 예산이 작년 대비 6억6,593만8천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와 포함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새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이 사업도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월분으로써 월 98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명한테 8,1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 3,4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 1,000만원 77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제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분이 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관계라든지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수당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19개소, 그다음에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보험료가 아니고 무상보육료입니다. 오타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서 1억9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서 그 밑에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 지원해서 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15,000원씩 해서 6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87명에 3,312만원, 여성주간사업 지원 올해 4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신축도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 지금 현재 2억5,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 하면 3억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각종 재료비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예산 지원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써 여성회관 청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여성회관 개관하는데 보수가 안되서 상태가 안좋아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으로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회관 합창단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해 나감으로 해서 리모델링 된 공간에 간병인 교육장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합창단 연습장,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책상과 의자 에어컨과 냉온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1,360만원인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7억3,4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9,53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씨링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운영 관리비로써 25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494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29만5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9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287억529만1천원에서 775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세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과목변경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지침에 의해서 가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6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43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계약직 공무원 1명이 있는데 여비인데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과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4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예금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221페이지에 유어면 선소 사말회관 신축해 가지고 도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 6,000만원 예산으로 마을회관을 지어면 저는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자연부락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도비로서 하다 보면 군에서 현재 법정리동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나씩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하면 자연부락까지 전부 마을회관을 이런 식으로 오육천만원 가지고 건립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위원님 좋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신축되었을 때 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부락에 신축을 안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모르게 협의도 없이 도에서 예산이 영달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군 입장은 우리 군에 내려주는 예산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난번에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자연부락도 10가구 이상되고 그 다음에 기존 행정부락의 본 마을과 1Km이상 떨어진 부락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다고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선소 사말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 고암의 청간, 간지 마을에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노인들이 1km이상 걸어가는데 불편하다고 건의가 있은 부분인데 일단은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만,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주민 협의는 되지 않습니다. 책정이 되어서 내일 모래 계수조정이 되면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 군에서 대처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가구 미만에는 사랑방 식으로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군에서 계획이 없어요. 지금 농촌에 자연부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노인입니다. 그러면 몇 년 안가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런 시설을 정말로 심도있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에 하던 식으로 오육천씩 투입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짓고,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면소재지는 앞으로 어려운 노인들 포함해서 민생고 즉 말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복지 체제가 나와야 됩니다. 전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 안모시려고 하지 자연부락에 몇 가구 안되는데 이삼년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도비라도 조금 계획이 서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어떻게 협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렇게 한다면 자연부락까지 다해 주어야 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회관문제입니다. 회관하고 경로당 문제인데 지금 222페이지에는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 가지고 도비해 가지고 노인회관 지회에 리모델링한다고 2,0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가고, 22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미울회관 개보수비 1억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6,000만원 되어 있으면서 넘기면 22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비 2억, 마을회관 신축 4억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가 앞에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신축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수리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에서 시공한 그런 회관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이 없지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민간경상보조 사업 2억이 군에서 직접 시설한다고 하는데 경로당 개보수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일괄 개보수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민간한테 일괄 개보수하도록 그러면 안맞습니까?

개보수하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 받아 보면 그냥 1,000만원 미만으로 개보수할 부분이 있고, 도비가 따르는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있고, 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로당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전년도 마을회관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금이나 넘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면서 건립을 안한 지역이 많더라고, 8억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회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부지라든지 협의가 안되어서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거나 그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마을에서 6,000만원을 요구하는데 5,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돼서 못하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부지협의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부락이 3개 부락 5개 부락이 있는데 서로 자기 부락에 가까운데 지으려고 밀고 댕기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마련해 놓은 지역은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착공이 다 되었습니다. 계획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앞에 4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 전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읍면장들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라는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협조만 되면 부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는 뒤로 미루어야지요. 우선 부지해 놓고 해달라는데 안해 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그 이자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엄청나고 남은 돈이 많던데

좋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다 보면 읍면에서 부락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 어제도 저희방에 그런 해당되는 마을에서 할머니 여섯 분이 찾아왔습니다. 세 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지어 달라. 오히려 거기는 20호 밖에 안되고 우리 부락은 35호 된다. 우리 부락이 우선인데 왜 거기 지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갈라가지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것은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연부락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어에도 광산하고 어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방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 동네가 더 큰데 우리는 늦게 지어주느냐 이래서 찾아온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첫째 마을간에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호수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데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조정이 안되서 시일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이 중재를 해서 위원님들 협조 하에 같이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사업마을창고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노후화된 새마을창고 사용하지 않는 창고는 부락에 책임지고 철거 내지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는데 이번에 12동이 올라왔는데 한 동 철거비용이 300만원 아닙니까? 빈집철거하는데 얼마 보상 주는지 압니까?

50만원.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빈집철거는 대부분 맥락이 있습니다만, 창고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를 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블록으로 지어놓은 창고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장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갑니다. 여유있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6억9,593만8천원입니다. 약 7억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는데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에 보면 거의 국비 도비 군비인데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인상된 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에서 3,3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 그다음에 밑에 아래 부분에 기타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6억 정도 그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 부분에는 중앙에서 나름대로 시군별로 배정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을 할 때 가감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대상이 증감이 허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시로 중간에 한번씩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지금 가내시입니까?

예, 가내시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학한 예산이 아닙니다.

전에도 예산서를 많이 봤는데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주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증감예산만 증감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증감된 내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한 칸만 더 만들면 증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도 금방 알게 되고 설명하는 과장님도 쉽고 전부 증감에 따른 이유를 묻거든요. 예산계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전부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신규로 간단하게 나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한영컴택이라고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군에서 개발한 것 같으면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저희들 통일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칸만 해가지고 목마다 증감 해가지고 신규는 신규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까?

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어쭈어 보고 싶습니다. 202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예) 개관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이 별로 눈에 안띄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알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운영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방침은 가능한 한 전문가나 그다음에 또 지역 장애인단체라든지 가능한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침이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하고 틀려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따뜻한 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여성단체에서 맡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소 인건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당 5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현실에 맞게 책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장마에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황당해 하고 이러는데 책정이 적게 되어 가지고 적으니까 장비 30만원, 차량이 있어야 되지 냉동비, 안치비 들어가면 50만원은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읍면 담당공무원들 그런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재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낙동강변에 열흘 전에 떠내려 와가지고 영산병원에 안치를 해놓았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로 연고자가 없다 이래서 가매장 조치를 했는데 떠내려왔다고 신문보도가 있는데 군내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읍면 직원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시체를 보는 것도 겁이 날뿐더러 첫째 예산 관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려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복지사들이 그야말로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고 보호자로서 장사도 치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상재 위원 좋은 질의와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동네에서 거의 장사를 치뤄고 있는데 이웃간 정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신규사업도 다른 과 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나 적게 잡혀 있습니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지난해 보다 240만원 적게 잡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일은 신규사업에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다른 과에서는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510만원이나 상향조정이 되었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겠다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보다 신규사업은 더 많은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없으면 과장님 요구를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그 영문도 모릅니까?

신수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고생하신다고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포괄적으로 과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계 단위로 분산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부서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배정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과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씨링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예산액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회복지과 사업은 늘어났지만 복지 시혜적인 영세민이나 그다음에 노인층 장애인 이런 시혜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 보다 시혜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조금 조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신규시책 사업도 6개나 더 많고 일도 더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추진비가 적게 잡혀서 일을 안하겠다는 감이 풍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김종규 군수님 계실 적에 마을회관이 우후죽순처럼 도 의원들이 다니면서 한마디씩 한 그것이 전부다 마을회관이 연도별 없이 계획성 없이 지어줄게 지어줄게 해서 전부다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군에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정말로 연차별로 해가지고 고루 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지도자 한사람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규 군수님께서 첫해는 그랬지만 그다음부터는 일괄성있게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 동 내년에는 몇 동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또 보면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전부다 마을회관 지어줄게 지금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앞으로 40가구 30가구 있는데는 정말로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철거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에 지어주는 것 같으면 자연부락에 전부다 지어줄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 조례로 몇 가구 인구 몇 명 이하는 앞으로 못짓도록 조례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지 도비라고 해가지고 도비도 우리 세금인데 도비 주는 것도 돌려보내기 싫어서 억지로 지어주다 보면 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면 서리 같은 경우에는 부인 경로당 지어달라고 얼마나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도 증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도의원한테 건의해서 정말로 우리하고 타협해 가지고 어느 것부터 우선 순위다. 표 받기 위해서 해줄게 해줄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고려해 가지고 관심있게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이 그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 김종규 군수 할 적에 일괄적으로 잘하니까 말썽이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는데 이것을 몇 년도 지은 것인지 또 지난번에 왜 빠졌는지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했을 경우에는 도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납하기 싫어서 억지로 지어주다 보면 부락단위로 면단위로 서로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자연부락인데 지어주고 우리는 안지어 주느냐, 군의원 힘이 약해서 그렇느냐 이렇게 해버립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나다.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2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2억2,400만원인데 간단하게 어떤 명목이 삭감되었는지 그것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200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2,2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전체 보면 당초에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예산이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사업별로 묶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간경상보조가 몇 번 나오고 하는데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복지기획계 소관 장애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자활후견기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4억1,200만원으로 상향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줄면서 이것이 상향되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줄고 이것이 늘었는데 2억이 늘었는데 2억이 늘은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써 아까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생긴 부분입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예) 지금 현재 별 말썽이 없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관장이 바뀌고 나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213페이지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11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아예 없었는데 올해 110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별로 갈라서 그렇습니다.

갈라놓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토탈을 하면 줄은 부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부분만

그러면 214페이지 늘어난 것도

213페이지는 노인복지계 예산이고, 그다음에 219페이지는

219페이지는 보니까 1억9,000만원 약 2억이 지난해 보다 늘어났거든요? 22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1억7,000만원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리원이라든지 복지법인이 새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복지법인 보리원. 부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보리원이라고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관내에서 소규모 요양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리원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이 되면 장비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역은 나자렛 소규모 요양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입니다. 나자렛 소규모 요양시설도 똑같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그러면 밑에 노인회관 개보수가 어느 노인회관 보고 이야기합니까?

노인지회입니다. 이인재 지회장이 있는 옛날 구 보건소 자리

순수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 도비입니다.

이것도 도의원 공약사업입니까, 그냥 도의원들이 그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노인지회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고(예) 도의원들 희안하게 물어도 안보고 그냥 찍어도 되는 모양이네.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 권한이니까, 그리고 223페이지에 신규사업 부분인데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탁구를 좋아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탁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몇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했거나 또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가 신수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강당에서 지금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치고 있는데 대강당에 노래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실버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탁구칠 때는 반드시 다이를 치워야 되고 또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탁구전용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편하고 또 대강당이다 보니까 공이 굴러가서 주우러 가고 노인들이 탁구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모양입니다.

탁구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80명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노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보면 면사무소 2층에서 노래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서예 그런 것을 칸막이를 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기 기호에 다 맞추어 하려고 하면 정말로 너무 요구가 많습니다.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가 볼 때는 탁구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서로 불편해 가지고 노래교실도 비켜 주어야 되고, 각종 노인행사라든지 군단위 행사도 노인복지회관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우리 순수 군비 보다도 더군다나 노인복지회관은 별도 증축인데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대로 과장님 쉽게 하기 위해서 군비 1억5,000만원을 갖다 넣어 버리는데 노력 안해 본 것이거든, 도에 알아보고 안그렇습니까,

탁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번에 실버탁구대회에 출전하고 그렇습니다. 탁구치는 동호인들이 운동량이 맞다고 보고 하는데 탁구동호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신축인데 이런 문제는 보니까 군비 7,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1,300만원이고, 국비가 1억8,800만원인데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와서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군의원 공약사업으로 넣어보려고 하면 정말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우리 공약사업은 전혀 무시해 버리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항도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거든. 하기야 군수님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편성자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위의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들어주고 의원들이 필요할 적에는 정말로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군수님 한마디 하면 전부다 일사천리로 잘 돌아가는데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한테 몇 번 사정을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 의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때 밖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 탁구장도 사실 견딜 수 있으면 서로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복지회관에 하면 전부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창녕군민의 복지회회관이지 창녕읍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그곳에 있으니까 70%가 창녕읍입니다. 30%는 밖에 사람들이 이용하겠지요. 안그렇겠습니까. 실지 이용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은 70%가 읍이고 그외 30%는 간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탁구장 때문에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좀 어렵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군수님이 이야기해서 됐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도 조금 고려할 있으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탁구동호인 회장단이 저희방에도 몇 번 찾아오시고 2006년도 추경예산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방에 찾아오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군에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면 100% 다 된다.

박융차 의장님한테는 창녕읍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융차 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 하는 역할이고, 지역구 의원은 똑같은 의원인데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뽑인 똑같은 의원인데 그래도 한마디씩 부탁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생각할 것인데 이것은 군수님이 편성하면 다 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 우리 의원들이 힘이 막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배려보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부다가 군수님만 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련 사업은 복지계장님한테 모든 사업을 책정할 때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방에는 찾아가고 군수님 방에는 찾아가지만,

앞으로 의회로 보내겠습니다.

저쪽에서 결정해야 되지 나 혼자 결정 못한다 서로 상호입니다. 상호

찾아가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하겠다고 돌려보낸 적이 많습니다. 민원인을 의회로 보내면 의원님 감당이 안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하소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우선 212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이해만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55명인데 3억1,680만원 예산이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55명에 대해서 월 48만원씩 지급하는 지원을 해서 독거노인을 그야말로 보호자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우미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된 분은 없네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일할 사람도 받아야 되고, 도우미 역할을 할 사람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을 노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업이네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보면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해가지고 12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데 과거에 행정에서 하던 취로사업을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제 사업 형태가 영농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병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물급여라 하면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현물입니다. 주거현물급여라 해가지고 수급자는 집수리 도움을 받아서 좋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은 소득을 올려서 좋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약 37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또 세입 부분에는 보조금이 1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사회복지 사업은 주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정산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는 엄청나게 사업이 많은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너무 복잡하고 사업이 아주 어떻게 보면 미묘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산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수혜자가 똑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한테 경로연금을 준다. 교통수당을 준다 그러면 전부다 주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 압니다. 왜 돈을 안주느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돈 35만원을 주던데 올해는 왜 적으냐고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작업이 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정산검사를 올해 것은 마쳤다고 보네요?

연말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돈은 수급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 의료급여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영세민들은 병원에 가면 다 무료입니다. 밥 자시는 것도 무료고, 물리치료도 100% 무료입니다. 병원에에 가면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돈이 때문에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속이거나 계산 착오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22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결연행사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현재 친정부모 결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민자가 결혼했을 경우에 베트남 친정부모를 모셔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부모와 결연해 가지고 그분을 모셔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민자들이 결혼해 가지고 우리 창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7명입니다.

77명이죠, 그러면 77명을 다 모셔 가지고 예산 300만원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까?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적은 기분이 듭니다만, 일단 결연식을 갖고 전부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손선애 위원님 계시지만 여성단체 회원들 중에서 77분을 선발해서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자기 친정이 필리핀이고 태국이다 보니까 멀어서 가지 못하니까 몇 년만에 한번 갈똥말똥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는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모시고 서로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은 좋은 사업인데 정말 베트남 여자나 그 여자들이 어려울 적에 하소연할 자리를 맺어주는 것 한가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불편할 적에 내가 어떤 점이 불편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점이 좋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전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맺어주는 것인데 정말 좋은 사업인데 과연 300만원 가지고 해내겠느냐 싶은 걱정이 되는데 300만원 돈 가지고 정말로 이 행사에 걸맞게끔 잘해 주고, 그다음에 실패한 인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가구가 실패해서 갔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아예 이민결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미 결혼을 못하고 총각신세를 못면해 가지고 아기를 잘낳고 열심히 일하는 가구도 있던데 대대적으로 우리 이민자 언어교육을 시키고 창녕 지역의 문화에 걸맞게 할 수 있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것이 291명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있고 215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이것이 230명에 1억4,0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은 현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니까 생일이 다가와도 밥 한끼 따뜻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군수 입장에서 초청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모시고 하루라도 생신상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실 형편이 못되는 분은 건강상 여러 가지 사정이 안되는 분은 선물을 사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은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올해도 얼마전에 치른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그에 따른 호응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배달 사업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교당하고 그다음에 영산교회, 대합교회 이방교회 등 12개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2천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노력봉사라든지 요리하는 것은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상자들은 그야말로 혼자 계시면서 반찬도 해먹을 형편이 못되는 분들한테 밥이라든지 그다음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일잔치가 우리 관내 291명인데 한자리에 모여서 해준다고 하는데 1인당 5만1천원 치는데 전체 노자도 주고 합니까?

3만원 상당의 선물로 내의라든지 그다음에 잠옷이라든지 해드리고 그다음에 당일 식사경비 1만원씩 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사배달 문제는 12개 단체에서 한다고 했지요?(예) 과연 12개 단체 우리 군에서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제대로 지도되겠습니까? 12개 단체에서 230명 식사배달을 그러면 저녁입니까, 점심입니까?

점심 겸 저녁 겸해서 반찬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드립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호응은 좋겠는데 실제 12개 단체라고 하면 잘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빠트리는 단체도 안있겠습니까?

포교당이고 나머지 11개 단체는 전부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신앙심에 의해서 헌신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식당을 정해 놓고 가까운 지역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됩니까?

식사배달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동이 안되는 사람 집 밖으로 못나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로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직접 배달하고 있네요?

예, 가정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나가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장애인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냥 수용소 같이 갇혀 있는 형태가 아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들 건의가 있었고, 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일터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상 많은 사업비로 복지관을 건립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아까 신수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비 1억8,800만원하고 도비 1억1,300만원으로 건축에 소요되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신에 부지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다시 거기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후속조치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말씀입니다. 전부다가 종합적으로 다루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당시에는 땅을 한필지 사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장애인지회에서 그냥 사무실 정도만 지어 달라 해가지고 자꾸 규모가 커졌습니다. 요구도 많고 해서 장애인 여망에 따르다 보니까

인정을 합니다.

513평 구입할 것입니다.

20만원,

2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지주도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나니 농사도 못짓겠다 도저히 피해가 있어서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해서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감정가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는

한 2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 때 20만원입니다.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대로 주면 팔겠다고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도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민들의 여망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임복지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탁구를 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부다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나온데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다음 분기 교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산은 확실합니다.

공금이가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집행을 못한다 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지적받아 가지고 재정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을 시키고 정산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센터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억7,010만3천원이 증된 14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전년도 보다 1억원이 증된 21억원, 재산세는 전년도와 같은 19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10만3천원이 증된 20억9,600만원, 161페이지 도축세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된 8억2,000만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은 33억원, 주행세도 전년도 같은 30억, 도시계획세는 1,000만원이 증된 5억9,000만원, 사업소세는 2000만원이 증된 3억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액은 2,000만원이 증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 보다 2억33만4천원이 증된 141억2,3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보다 750만원이 증된 9,000만원, 사용료수입은 926만8천원이 증된 3억6,5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도로사용료는 197만원이 증된 5,000만원, 하천사용료는 500만원, 시장사용료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도 144만원이 감된 828만원, 기타사용료는 1,424만8천원이 증된 2억5,221만8천원, 수수료수입은 1억3,300만원이 감된 5억4,5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증지수입은 2억2,512만1천원, 164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억7,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2,000만원, 기타수수료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보다 1,446만4천원이 감된 8억4,21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1,50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8억2,7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4,873만원이 증된 24억4,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9,700만원이 증된 1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1억1,470만원이 감된 83억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75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이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1억1,470만원이 감된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에 불용품매각수입은 200만원, 변상금이 400만원, 위약금이 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2,00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168페이지와 16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200만원, 기타잡수입이 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같이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총괄로서 전년도 보다 6,985만3천원이 감된 24억803만9천원입니다. 부과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149만2천원이 감된 1억8,917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671만2천원이 감된 1억1,009만5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3,107만5천원,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29만만원, 급량비가 5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7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3,612만, 업무추진비가 686만원,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76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 포상금이 250만원,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3,630만원이 감된 1,520만원으로써 지방세정 정보화 관련 장비구입비에 1,120만원, 2D바코드 스캐너 구입비로 1,000만원, 2D바코드 핸드스캐너에 120만원, 체납처분용 기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분야는 전년도 보다 132만원이 감된 2,296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12만원, 여비에 576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으서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관리 분야는 전년도 보다 6억2,971만7천원이 감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8만원, 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관리는 세무조사 과목에서 일제조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2,1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099만5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8,668만원, 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관리는 전년도 보다 2억2,971만원이 증된 4억4,7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억8,479만6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5,925만6천원, 여비에 2,448만원, 일반보상금이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1,000만원이 증된 2억6,500만원으로써 자산취득비가 2억6,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물품 교체구입비로써 3,000만원, 대형승합차량 구입비에 1억5,000만원, 특수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 화물차량 구입비에 2,000만원, 의회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전년도 보다 2억5,727만원이 증된 16억2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262만3천원, 경상적경비에 3억5,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5,135만원, 여비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6,488만6천원이 감된 11억5,800만원으로써 시설 및 부대비에 11억2,700만원, 시설비는 청사 서편 에어컨 설치에 6,500만원, 청사 시설보수 사업에 1억5,000만원, 군유 노후건축물 철거에 1,100만원, 대합면 창고 및 면대 사무실 이전에 1억원, 청사 편입토지 매입에 6억8,100만원, 체력단련실 설치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기구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1,200만원, 180페이지 차입금 원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178페이지 먼저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사 시설보수 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거기도 1억5,000만원이 있고, 본청 증축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청사 시설보수 사업이 어떤 것을 청사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보수 사업은 청사와 관련되는 전체적인 보수사업입니다. 2007년도 주된 사업은 저희들 현관 입구에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 문을 열면 창녕군 홍보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중회의실이라든지 직제가 개편되면 사무실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작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1억5,000만원을 청사 시설보수 사업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잘 모릅니다. 1억5,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질지를, 그러니까 돈이 1억5,000만원인데 무조건하고 청사 보수한다고 하면 어느 청사,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승인이 되든지 안되든지 하지,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자 5,000만원은 홍보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도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1억을 회의실이이나 기타 부분을 몇 가지 어디에 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돈이 1억5,0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관로비 리모델링 해서 영상시설 설치하는데 5,500만원, 당직실 개보수 사업에 3,800만원, 2층에 중회의실하고 직제개편을 위해서 청사를 보수하는데 5,77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직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3,800만원 듭니까,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당직을 5명이 했는데 현재는 3명이 하고 있는데 당직실 앞에 있는 방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당초 건물은 1984년도에 만든 것이 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설명에 영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창녕군 우포늪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영상시스템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림으로 하는 것입니까?(예) 예를 들어서 방문단이 들어올 적에 그러면 어느 방문단에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영상물을 달리할 수 있는 그 사업비로 설계를 해보니까 5,500만원 정도

설계의뢰는 어디에 한 것입니까?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알아본 결과 한 5,500만원 정도 들겠더라(예) 그러면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이 말이죠?(예) 그다음에 대합면에 창고 및 면대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면대하는 것은 지역면대 사무실 이전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다해 주어야 됩니까?

안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면대 사무실이 대합면 사무소 주차장 복판에 있습니다. 이것을 청사하고 보건지소 사이로 옮겨 주고 아래층에는 대합면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면대 사무실하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으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전비용이 1억이라고 하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총 평수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층이 32평이고, 2층이 32평으로 총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4평인데 64평을 완전 이전해 가지고 집을 만들어 가지고 면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1억을 잡은 것입니까?(예) 우리 군에서 면대를 이전해 가지고 다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 면대가 대합면 청사 주차장 복판에 있기 때문에 면대를 이전해야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대를 옮겨 주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면대가 청사하고 보건지소 사이에 지를 계획이고 현재는 면청사하고 주차장 복판에 있습니다.

다시 신축 건물로 지어 준다는 말입니까?(예) 부지는?

면 청사부지입니다.

면청사 부지에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현장에 가봐야 되겠는데 돈을 1억을 해가지고, 그런데 면대를 짓는데 우리 군에서 꼭 지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어 줄 의무보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한다는 말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편입 토지매입인데 지금 청사편입은 어느 쪽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뒤쪽 게이트볼장을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군청 주차장 뒷편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남은 부분이 1,477제곱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회 게이트볼장에서 옛날 소방도로 부지 안으로 일직선으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일직선으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군청사 1,477평방미터 2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2억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 위에 6억8,100만원은?

합쳐 가지고

합쳐 가지고 6억8,1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예)

두개입니다.

밑에 남지까지(예) 이 두개를 포함해서 청사 매입이다. 그러면 남지 청사도 부지매입입니까?

남지읍 사무실이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남지청사를 신축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군에서 국유지를 일단 매입해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7년도에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4억8,000만원이나 듭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국유지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야 되겠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국유지 위에 건축준공 신고가 안됩니다.

그당시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서 지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지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청사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년 되었습니다. 자꾸 증축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진을 부탁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4억8,000만원인데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은데 체력단련실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군청 공무원 체력단련실입니까?

옥상에 한 60평 규모로 해서 조립식 판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60평 조립식 판넬하는데 1억2,000만원이나 듭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이것은 순수 체력단련실 건물만 짓는 것이지 기구를 넣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구는 밑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으로 판넬로 60평 짓는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 잡아야 됩니다. 탈의실하고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지을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두고 두고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해가지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지어져야 되지 체력단련시설 같으면 거기에 샤워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속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샤워장하고 탈의실 두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다 보면 2,000만원 가지고 샤워장 넣고 탈의실 넣고 기구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또 넣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체력단련시설을 지금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판넬로 하지 말고 정확한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백년대개를 볼 수 있지

여러 가지 무게도 고려해야 되고

60평 더 올린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견고하게 다 짓는데

원래 설계가 3층짜리 설계입니다.

이런 문제하고 청사 문제 이런 것도 과장님 사실상 설명을 해도 우리가 여기서 남지 현지사정을 잘 모르고 부지사는 것도 잘 모르겠고, 현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사실 그렇네요. 그래야 위원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고 삭감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진같은 것도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빨리 숙지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그래 해도 업무보고 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본청 증축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동편 증축할 적에 재정공제회에 5억원을 빌렸습니다. 2003년도에 연리 3%짜리로 빌렸는데 1억원을 상환하고 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에 대한 이자가 3%니까 1,200만원이고, 그다음에 보면 180페이지에 2007년도에 5,000만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5,000만원이고 이자가 1,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재무과 올해 총괄표를 보면 세입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이 증감되고 세출은 약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잡수입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잡수입 편성을 전혀 안했는데 어떻게 잡수입 예산을 편성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이 감소된 원인은 계약하면 1만원씩 받는 입찰보증금이 금년도까지 있었는데 올해 법이 없어져 가지고 1억5,000만원이 2006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전액 삭감되는 관계로 잡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1,470만원인데 감액이 되어버렸네요.

그것이 1억5,000만원 주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 주행세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인데 우리 군내 차량은 매년 증가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 대수는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행세는 어떻게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대한민국 전체 교통세액의 240/10000을 가지고 시군별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징수액 배분을 하는데 저희 군에도 차가 증가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거의 30억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저가 질의를 하면 현재 주행세는 주로 대부분 우리 사업자용 자동차 영업용 이 사람들한테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유류대 보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행세 100%를 가지고 유류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까, 남는 부분은 없어요?

30억 중에 8억4,000만원응 순수한 군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자동차 분야에 보전을 다 해주었습니다.

주행세는 꼭 그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얼마 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더라고, 버스요금이나 화물차 운송료는 다 인상을 하면서 이것까지 인상해 주면 자동차 타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다 주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사업목적이고, 자가용도 어떻게 보면 자기 업이 있는데 이것 형평성 논리에 안맞지요?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연대투쟁을 하든지 해주어야 되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번에 또 그 사람들 데모하고 하든데 낭패라고, 자동차 하나 유지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런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지만 저가 묻는 것은 상당히 이치에 안맞다. 지자제에서 알고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놔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류 지원금이 적으면 주행세 인상을 시켜서 지원해 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과표관리 관계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3,1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와 또한 경상적경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8,6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경리관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2억2,97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표관리 부분은 작년도까지 세무조사 부분에 편성되어 있다가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되었습니다. 과표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많은 것은 일반수용비에 8,05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이 저희들 19,500호입니다. 감정사가 평가하는 비용으로 호당 5,04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6,000만원 정도가 개별주택감정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6,0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관리 부분에 증액된 것은 차량구입비 2억6,500만원으로 전에 없던 군청 버스구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관계로 금액이 상승이 되었고, 의회 짚차구입비 3,500만원해서 차량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금액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평가수수료 이것도 6,000만원은 군비로 부담을 하고, 총 1억2,000만원이 드는데 나머지 6,000만원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인건비도 반은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재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예산 표기는 전혀 없네요.

국비는 국가에서 재배정으로 예산서에 포함이 안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현재 창녕군에 주택이 59,500호

19,500호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했습니까?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해가지고 추경에 국비는 재배정되는 관계로 빼고 군비만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대형승합차량 대형버스 45인승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야기 듣기로는 군에서 활용하는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제일 큰 버스인데 이것은 45인승 제일 큰 것입니다. 가격이 1억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구입하려고 하면(예) 조달청 단가입니까?

조달구입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광버스도 1억5,000만원 정도 하면 아주 좋은 차량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것이 관광버스 보다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어디 관광 갈일 있습니까?

장거리 갈 때는 군청버스가 불편해서 못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들 차는 11년 되었습니다.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어디 관광 갈 일도 아니고 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이렇게 좋은 차를 구입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이 올지도 모르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저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이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74페이지에 올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지방세 보너스 지급해 가지고 400만원 집혔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떤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은 10만원이상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통해서 납부한 군민 계좌에 1,500원씩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개념은 등기우편료가 1,720원입니다. 그에 준해서 1,500원을 우편료로 돌려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2006년도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2,445건에 1,366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10만원이상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통해서 납부한 경우에만 1,500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본인 입금된 통장에 돌려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와 동떨어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에 전체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제일 타당한 것이라고 통지가 온 것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어린이도서관으로 할 경우에 군민전체가 이용할 수 없고 일단 군청 주위에 삼우아파트라든지 삼진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군민 전체 관사가 아닌 동네 어린이도서관 식으로 하면 그하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현재 좋은 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실내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은 46평이고, 대지는 260평

본 위원의 질의 동기는 공무원 체력단련실을 옥상에 짓지 말고 거기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밖에 설치를 하면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면 기존 헬스장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반대를 할 우려성이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사활용 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선이 안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선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말입니다. 다른 과는 상당히 증액되고 했는데 세무조사관리에 그 아래까지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표 분야 예산이 작년까지는 과표하고 세무조사관리가 같은 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과표관리가 직제조정으로 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과표관리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되는 관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이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크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178페이지도 저가 앞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까지 돈이 3억5,135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여비 역시도 864만원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외수입관리에 1255해가지고 3억5,61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세항이 바뀌었어요?

예, 세항이 바뀌었습니다.

3억5,135만원이라는 인상요인이 어디 있는지, 전년도 비교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증액이 되었거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된 것은 조금 인상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작년도하고 달리하다 보니 그렇는데 내역은 증액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거의 같은데 제가 금액이 많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군 전체 전기세라든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고,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여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 주십시오. 이것이 돈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1억6,29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 보다 증액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세공과금하고 항목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큰 부분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은 되었습니까?

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금액이 큰 예산들은 위원들이 물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해 주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와 설득이 되었을 때는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비도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여비도에 대한 항을 분리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수용비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크게 지출되는 것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에 1,500만원이라든지 전기세, 수도료, 전기료가 총 1억6,314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수도요금이 1,353만6천원,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회비로 2,5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포함되었고, 연료비로써 1년에 지급된 것이 7,200만원, TV시청료, 자동차 보험료가 850만원입니다. 하수도료가 221만8천원이고, 청소비용이 1,600만원, 바닥청소하고 항목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합시다. 다 되었습니다.

179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합면 창고 및 면대 사무실 이전도 1억, 또한 청사 의회 뒤편에 부지매입을 하는 모양인데 2억, 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진작 매입을 해야 안됩니까, 저가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공시지가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삼년 전에 샀더라면 돈을 그렇게 안주어도 되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체력단련실을 군청 옥상에 약 60평 가건물식으로 평당 200만원씩 들여서 샤워실 탈의실 한다고 하는데 청사는 군의 얼굴입니다. 그위에 가건물로 체력단련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려를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신중에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지면 청사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현재 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남지하고 대지입니다. 대지면은 1979년도입니다. 저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79년도에 민원실 말고 본청 건물이 1979년도에 건물이 되었고, 민원실 쪽은 그 보다 10년더 빠릅니다.

그러니 약 27년 가까이 되었는데 저가 한번씩 행사장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좁아서,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청사에 증축 해가지고 보수수리비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건물은 해주어야 됩니다. 저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대지면 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신축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내구연한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버리면 다시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느낍니까, 신축한 건물에도 보수하고 자꾸 증축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보건지소도 면사무소 안에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보건지소가 어디 있는지 묻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빨리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계는 보건소장한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수입하고 재활용수거판매수입은 전년도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에 1억3,8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입찰등록수수료가 2006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법이 폐지되는 관계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1억3,800만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유재산 매각은 목표를 1억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조금 판매가 덜되서 9,000만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500만원이상일 때는 국고에 76%, 도 금도에 8%, 군 금고에 16%입니다. 500만원이하는 국고가 76%, 군고가 24%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27.5/100해 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1억원을 국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군 수입으로 잡이는 것이 2,7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국유지를 꼭 사야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능한 것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매년 1억원 정도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생기게 동기는 받기만 하는 지방세에서 탈피해서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이상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통해서 납부한 군민한테 그 계좌로 1,500원씩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1,720원이 드는데 그대신에 1,500원 정도 자동이체한 사람들한테 돌려줍니다. 1,500원씩

2006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은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주 수입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세를 납부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도세 징수액의 27%인데 그 부분을 합해서 재주재원인데 매년 보면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재정자립도가 20%선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획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계성장마골프장이 완공되면 현재 재산세 받는 것이 20억입니다만, 한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재산세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가 당해연도에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경제활성화가 되어져야만 저희들 자주재원이 대폭 확대가 되지 체납세 몇 푼 더 걷어 가지고 사실상 재정자립도 올리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자주재원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3억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이 징수교부금 수입에 골재채취원석대가 작년도에는 200만루배에서 금년도에는 220만루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세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80억을 잔년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쓰고 남은 불용액 80억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3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16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와 같이 80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 보건소도 있고 각 실과별로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에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골재채취 원석대 징수교부금이 나와 있는데 원석대를 1,944원으로 해놓았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20만루배, 올해 내년도 총 계획 물량이 220만루배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개발공사 물량 빼고 입니까?

총액이 220만루배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까지(예) 그러면 올해 보다 양이 주네요?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만루배로 잡았는데 올해는 연말쯤 되면 300만루배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올해 300만루배인데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대폭 늘어납니다.

2006년도에는 300만루배가 되는데 내년도에 220만루배

그 정도 밖에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석대가 싼 것 아닙니까? 현재 골재가격에 비례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저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건설과 소관이라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환매체예금 등 이자수입이 있는데 15억입니다. 우리 군 금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군 금고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으며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지난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가 일반회계는 군농협이고, 특별회계도 군농협, 그다음에 기금 중에 재난안전관리기금 9억원 정도 하고, 환경위생과에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20억 하고 해서 29억원은 경남은행에 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매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공사 계획을 세워놓고 재무과에서 빨리 사업을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건의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특히 실례를 들자면 연말에 산림조합에 간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벌사업에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갑자기 계약을 늦게 하다 보니까 1년 12달 같으면 국도비 내려오는대로 계약을 했더라면 우리 관내 육림단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면 벌어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계약이 늦어져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 외부인력을 투입시켜야 된다고 이런 사업 또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빨리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공사를 많이 지연을 합니다. 물론 지연하다 보니 15억이라는 엄청난 이자를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군민들 불편함이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1,000만원이상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지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과에서 빨리 품위만 내주면 저희들 1주일을 넘기는 적이 없습니다. 바로 입찰을 붙이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끼리 서로 미루는데 얼마전에 레미콘 사고난 것도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서로 미루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벌작업 그런 것은 진작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재무과에서 안해 주어 가지고 늦게 입찰을 보더라도 빨리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실과에 사업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그때그때 실과에서 취합에 안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빨리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늦은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1억짜리 계약을 하면 8,7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업잔액이 1억짜리 공사하면 1,000만원 이상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인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을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생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다음에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그냥 쓸 수도 없고, 안그러면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할 적에 잔액을 삭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