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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3

김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는 도시산림과와 관광개발추진단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7년도 도시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국고보조금 17억4,273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8억6,242만1천원, 이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8,300만6천원이 증액된 36억5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59억5,075만1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63억302만1천원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6,625만6천원이 증액된 122억5,37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3억8,433만7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4억7,15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5,840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6,242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1억4,42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4페이지까지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59억5,07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억750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항에 가서 지역계획사업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4,944만원이 감된 2,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384만원이 증액된 2,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9백만원이 감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계획사업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월 35만원 12월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및 도시계획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설명회 참석자 보상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창녕군관리계획 결정 지역지형도면 작성에 1억 편성했고,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에 10억, 다음 영산 연지못 도색에 1,200만원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보상에 따른 부대비로서 6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사업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4만원이 증액된 664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수용비 4백만원, 급량비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전년보다 342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시정비사업추진에 6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산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0억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영산도시계획도로확포장에 따른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총 27억9,714만5천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억2,3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원관리인부임에 1,320만원,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정화인부임에 2,464만원, 다음 페이지 산림휴양시설관리에 1,150만7천원, 문화공원관리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6,533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1,80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원관리업무추진에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기설등산로유지보수에 5천만원, 삼림욕장 노후시설물 교체보수에 2천만원, 자하곡 등산로 확포장에 5천만원, 연지유원지 조성사업에 3억,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가 3개소에 2,400만원, 화왕산 등산로 가로등설치에 3억2천만원, 자하곡 약수터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예산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에 산림사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9,031만3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6,376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록변 풀베기작업 인부임에 918만8천원, 보험료 17만5천원, 정자나무 및 보호수 방제작업에 183만8천원, 산불감시원에 6억7,115만3천원으로서 국비가 6,066만원, 도비가 4,246만2천원, 군비가 5억6,8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1개단에 8,442만5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의 1,386만5천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에 인건비가 693만3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에 976만7천원, 속효성약제방제가 3㏊에 191만4천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화물 제거사업에 735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에 9,907만3천원, 숲길조사에 2,918만원,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단에 5,495만2천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도 예산은 3,11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5만4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720만원, 업무추진비는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업무추진에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신고자 포상금이 50만원, 산불전문진화대 교육보상금에 40만원, 재선충병 신고자 포상금에 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구입 산불진화 통합지휘소등해서 총 1,893만3천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550만원, 도비가 403만원, 군비가 9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12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는 진화반별 식별조끼로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에 1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근로자 작업복 구입에 2백만원, 진화착용 소화약제구입에 45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이 46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부담금으로서 3억6,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8,300만원, 군비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1,000본에 3,37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6본 2,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6본에 2,400만원, 다음 4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1,00㏊에 540만9천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현장지휘차 구입 1대에 4,5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1,350만원, 도비가 945만원, 군비가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선국시설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는 정자나무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약제구입에 210만원, 자산취득비에 기계톱 구입 4대에 2백만원, 예취기 구입 4대 60만원, 다음 녹지조경사업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녹지정비단장에 3,202만8천원, 녹지정비사업단에 4억1,8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정비단 산재보험료 1,082만5천원, 녹지정비단 실업급여가 406만원, 녹지정비단 고용안전정화사업에 67만7천원, 녹지정비단 직업능력개발사업에 315만8천원, 공동산림정비사업은 기능위탁교육비등 해서 총 672만원으로 국비가 643만2천원, 도비가 87,000원, 군비가 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채단지 꽃동산 조성지 사후관리에 3,920만원 편성했고 산림조사단 운영에 3,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570만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99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푸른창녕가꾸기 사업추진에 24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 해설가 양성위탁교육비가 3백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도시림관리실태조사에 4백만원, 국비 2백만원,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이 2억1,458만5천원으로 국비가 1억90만3천원, 도비가 2,955만9천원, 군비가 8,41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수원함양림, 큰나무공익조림, 비료주기는 앞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1억5,157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4,597만6천원, 도비가 1억2,803만9천원, 군비가 3억7,755만5천원, 내용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화수림대 조성에 2㏊에 438만7천원, 임도사업에 4억4,47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4,480만원, 군비 4,157만5천원, 균특이 3억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이 1㎞, 구조개량이 7㎞, 보수가 8㎞가 되겠습니다. 람사총회 대비 환경정비가 8억2,874만6천원으로서 이중에 도비가 5억, 군비가 3억2,8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 쉼터조성사업에 1억9,856만원으로서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조성 1개소에 1억6,679만1천원으로서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8,2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원 조경식재는 1개소에 1억9,856만원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조림사업에 1,361만3천원, 숲가꾸기사업에 5,70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58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현금보조조림이 10㏊에 3,860만5천원, 유휴토지조림 10㏊에 3,8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624만8천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2억3,125만4천원, 도비가 2,849만8천원, 군비가 6,6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칡덩굴제거장비 5대 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푸른창녕가꾸기 자재구입에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경수목 병해충억제 및 영양제구입에 2,500만원, 퇴비 및 지주목등 구입에 2,4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에 고암감리지구가 되겠습니다. 9,441만원, 사방사업에 사방댐 2개소에 4,525만1천원, 사방댐준설 4개소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제외지 조성에 4천만원은 유채단지조성에 3천만원, 유채단지 사후관리에 1천만원, 꽃길꽃동산 조성에 1억5천만원, 가로수 수형정비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GPS수신기 구입에 240만원, 기계톱구입에 1백만원, 동력예취기 구입에 5개 150만원, 양수기세트구입에 450만원, 칡즙기 구입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750만원, 이자수입이 350만원해서 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이 3억5천만원해서 3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3억6,1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750만원, 이자수입이 3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3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기반시설 설치비로 3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에 공원관리사업에 3천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사업에 5백만원, 녹지조경사업에 1억7천 해서 당초예산보다 2억5백만원이 증액된 124억5,877만2천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산함박산 작약근린공원 등산로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림사업 경상적경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경사업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제외지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했고 유채단지 사후관리에도 당초예산보다 5백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3천만원에서 5개소에 1억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질의 이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좀 본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대해서 집행된 현황을 자료로 미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일반수용비 산출근거나 예산요구서나 예산부서에서 결정된 사항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2006년도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 한가지만 그때도 8백만원이었지 않습니까? 8백만원의 소요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자료준비에 바쁘실 것인데 더구나 어제 멀리 서울까지 정말 살맛나는 창녕, 점프 부자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사항들이 있어서 천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6페이지 세출 부분에 용역비하고 밑에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용역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꼭 우리가 행정에서 어려워서 위탁 용역을 주어야 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되어도 주어야 되는데 좀더 깊이있게 부서에서 연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하면 상당히 더 좋은 개발이 안되어지겠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위원님 질의가 많은데 한가지씩 질의하시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관리계획건을 이 예산서만 말고 과거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군 기본 및 관리계획을 2004년도에 용역해서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경남도에 신청해서 경남도에서 현재 중앙부처에 협의를 지난 11월달에 협의를 완료해서 곧 경상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이게 기본계획이 승인 되고나면 관리계획도 같이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다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신청해서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작성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32조 규정에 의해 관리계획결정을 하고나면 지형도면을 2년 이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립한 기본관리계획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형도면 작성은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형도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형도면이 어떻다는 것을 임재문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저 설명도 같이 곁들여 주십시오. 2004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수립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은 뭐며, 관리계획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억나시는대로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원래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법에 의하면 관리계획만 수립해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구광역시에 인접함에 따라서 인구는 10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추상적이고 창녕군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 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 보조를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결과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즉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수립, 도시개발, 재개발사업에 관한 수립하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경남도에 승인해놓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승인 되고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 보면 창녕, 남지는 완료했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가 고암, 영산, 부곡 세 군데입니다.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공람도 거쳐야 되고, 특히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관리계획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래 봐지면 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총 예산은 당초에 15억을 했는데 실제 계획한 것을 보면 13억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476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도 저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10년 이상 도로를 개설 안했다든지 공원을 안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군에 보면 총 455만1,7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총 관내 대지가 2,111필지에 161,61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 예산 소요액은 2000년도 기준으로 320억 했는데 실제 현재는 공시지가도 올랐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500억 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그동안에 보면 2000년도부터 해서 금년 11월까지 매수청구를 37필지에 6,380평방미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5억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매입한 것이 23필지에 4,120㎡ 약 22억을 매수해서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에 의무적으로 보상이 될게 10필지에 1,344평방미터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 지금 현재 최근 매수청구 들어온 것이 남은 필지는 내년도 한 3-4억 정도만 되면 현재 매수청구 들어온 필지는 보상은 다 할 수가 있다. 2008년도에는 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미집행된 지역은 대충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창녕, 남지가 주가 되고 부곡

임재문위원

보상 근거기준에 다 나와 있는대로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더 적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창녕읍에 도시계획도로를 창녕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최초 1965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로 노선을 결정해놓고 그 노선결정할 때 기존 대지가 포함된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필지가 보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에 향후 이 도로개설이 어렵다면 도로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건축을 허용해 주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으로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제일 먼저 이 도로가 꼭 있어야 될 도로 같으면 보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보상 관계는 저희들 감정합니다. 두 개 감정사에 감정해서 감정 평균가격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앞에 설명을 드릴 적에 23필지에 22억 이런 부분이 전년도 연차별로 보상을 해준 것은 행정의 등기 같은 것 다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다 합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상단에 영산연지 목교하면 나무로 다리 …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도색 2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영산 연지에 보면 영산로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목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영산 정자 들어가는데 목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설치한 목교인데 목교에 대해서는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2년 정도는 도색을 해주어야 목교로서 역할, 수명이 계속 오래갈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색이 조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시설은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설치했으면 올해 처음 할 계획이네요.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내년도니까 한 2년정도, 처음입니다.

임재문위원

중간에 한 것은 없고, 설치해놓고 도색은 처음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몇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하십시오.

임재문위원

481페이지 시설부분에 화왕산 군립공원 기설 등산로 7가지가 되겠는데 아까 대략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해야 됩니다.
예.

임재문위원

과장님 정말 계획은 잘 하셨는데 저는 저 개인의 입장같으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설치 안해서 등산 못가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기설등산로 유지보수라는 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현재 보면 옥천에서 화왕산 가는 등산로가 보면 3개소가 있고, 자하곡에서 화왕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 장마가 지기 때문에 장마되면 세굴이 많이 되고 기존 목계단 같은 경우는 보수, 교체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5천만원 한 것이고, 삼림욕장은 자하곡쪽에 하나가 있고, 고암 감리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평상, 의자 이런 것 교체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자하곡 등산로 확포장 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화왕산 배바우산장 풀향기 옆에 보면 모서리 부분에 조그만한 점포 하나 있습니다. 그 점포로 인해서 밑에서 올라갈 때 밑에서 내려올 때 시야도 가리고 전에는 그 분들이 토지보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하기 때문에 보상해서 그 부분을 도로로 기존 등산로 구조를 개량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영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왕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 대두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왕산 억새태우기 한 후에 많은 관광객이 올라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려올 때 문제가 있는데 옥천 방향쪽으로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하곡쪽에서 내려오는 특히 환장고개쪽에 내려올 때 경사가 심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요소요소에 서서 안내를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면 좋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왕산 정상에 동문쪽에 하나, 서문쪽에 하나, 등산로를 설치해봤습니다.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등산로 가로등 두 개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민들보다도 억새태우기라든지 할 때 창녕을 찾는 분들의 편리를,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산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다른 지역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느꼈을 것입니다. 위험지역이나 꼭 보수를 하고 손을 대야 될 자리는 대야 됩니다.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사람 발자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편리한 쪽으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하고 목계단 비 맞으면 썩는다는 것 기정사실인데 자연 돌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존해서 진짜 여기는 수백년 전 그대로 보존을 사람이 이렇게 수천 수만명이 와도 보존하는 기술을 창녕 가서 배워오라 이렇게 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있는대로 보존해서 적게 투자해서 그것보다 더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나 싶은데, 실제 산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으면 소나무도 식물도 잠자야 될 것 아닙니까? 낮도 없고 밤이 낮인가 낮이 밤인가 요량 없이, 나무도 미쳐버립니다.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좀 적게 들여서 효율성있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내가 기술적으로 다 열거하라 하면 저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보다 과장님 훨씬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새로 수정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화왕산은 다른 산하고 다르다. 특히 저희들이 화왕산에 보면 연중 몰려오는 산이 아니고 만약에 20만명이 오는 것 같으면 거의 80%가 10월, 11월 두 달에 몰려옵니다. 다른 산에 가면 올라가면 바로 내려와야 되는 산입니다만 화왕산은 다르다보니까 위에 가면 두 시간, 세 시간 머물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왕산 찾는 분이 오면 정말 산을 좋아서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오르기 좋고 정상이 좋다보니까 대구나 마산, 부산에 있는 분들을 봐서는 시가지 안에 있는 유원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데 정말 등산만 하시는 분만 오는 것 같으면 사실 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원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등산로의 불은 계속 해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화왕산 정상에 불을 켜놓는 그 문제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을 켜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가로등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전에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다가 공원관리 전체 우리가 한다 해서 도시산림과에서 재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갈대제 행사, 억새태우기 행사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아까 인원이 한몫에 집중되어서 몰리고 저도 행사장에 직접 올라가보고 플래시로 가지고 하산해서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속에서 끼여서 밀려서 내려와 봤는데 위험은 안고 있는데 아무리 불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놓아도 사고가 날려고 하면 자기 본인이 주의를 안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엄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등 다는데 돈이 3억이 든다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꼭 검토를 하십시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창녕 화왕산이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위원님 질의중이신데 저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있지 싶습니다. 나중에 새로 질의하면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자료 요청한 것 연락해서 시간중에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연락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하곡에만 투입되는 돈이 4억5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정구씨가 점포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사업도 있고 한데 과장님 대한민국 산상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데 가보신데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는 가로등 설치된 산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특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다른데 산에 가면 산상에 행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산이 다르다 보니까 가을에 갈대제 행사, 현재 보면 정월대보름날 태우는 억새태우기 행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산보다 다르게 대도시에 오시는 분들은 유원지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 화왕산이 전국에 50대 명산에 포함된다는 이런 사항, 그래서 다른데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보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로등을 밝히게 되면 야간에 취객들이나 더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절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산상행사를 1년에 딱 이틀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수고하신다 하면 조금더 수고해 주시고 이런 것을 피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지유원지 조성사업에 3억인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영산 연지에 2005년도부터 매년 사업을 해오는 사업이고 3억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계획에는 분수를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로터리쪽에 3.1민속문화행사 하게 되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야외공연장처럼 해서 행사장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영산 연지에 대해서는 3억 정도만 더 예산이 투자되면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공연장을 만들어서 3.1문화제행사 전야제 하루 씁니다. 하루 쓰는데 이 큰 금액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효곤 위원님 보면 무주에 가면 백련축제 하는데 가보면 거기에 행사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아주 대형으로 크게 해놨습니다. 저희들 이런 시설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이런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보여줄 수 있는 큰 돈은 아닙니다. 한 3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의 꼭 행사라기 보다는 지역의 명소로서, 아니면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곡에 갔다가 영산에 와서 호국공원, 약수터라든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도 연지못 가에 보면 목교를 해서 360도 돌도록 시설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수를 한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또다시 공연장까지 만든다는 것은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공연장과 분수대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분수는 2억 정도, 공연장은 1억 정도

구자천위원장

시설비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권유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왕산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도 가로등이 없는데 산에다가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남지에 시가지 가로등 문제, 도시산림과에나 건설과에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남지 시가지 가로등 말씀드렸지요? 도시산림과에, 건설과에 하나도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 사람이 매일 밤새도록 아침부터 다니는 시가지에도 가로등이 없는데 산에다가 3억2천만원 투자해서 불을 밝혀서, 아까 임재문 위원 말씀하신 식물도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 도시산림과에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업무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왕산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추진했던 사항이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산청에 가면 대진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면 산청쪽에 큰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는 오래전에 설치한 정자인데 금년초에 가보니까 전에 갈 때는 그게 정자만 있었는데 금년봄에 가보니까 산청에 시가지에서 정자까지 올라가는 산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불이 밝혀져 있어서 그것을 미처 낮에 바쁘신 분들 밤에도 갈 수 있는, 만약에 창녕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같으면 현재는 약수터까지 올라갔다가 시간이 더 있는 분은 정상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별로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 보면 되고, 저희들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각 실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수시책이다. 도시산림과에서, 2007년도에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다. 공원관리업무를 맡았으면 담당 과장을 맡았으면 이런 사업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시가지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한다는데 같은 지역이라도 도시산림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산림과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효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불을 밝혀놓으면 정상까지 안 가도 중간에서 취객들로 인해서 사고 이런 것도 밤에 청소년들이 술보따리 들고 가서 술 먹고 논다든지 그런 사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야간 등산하는 분들은 광부들처럼 이마에다 불 밝히고 다닌다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가지의 가로등은 되어 있지 않고 본위원은 화나려고 합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권유관 위원님 가로등에 관심이 많고 해서 현재 도시산림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반드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저희들 새로 설치해나가는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등을 제일 우선으로 우리 창녕지역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실제 권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지에 보면 옛날에 택지개발했던 그 부분에 보면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 중이신데 다음 질의 부탁합니다.

임재문위원

저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광역방제단, 예찰조사원, 인턴예찰원, 명예감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창녕은 숲가꾸기도 하고 푸른 창녕을 만드는데 도시산림과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과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몸소 부딪히고 현장에 잘 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찰조사원 1명 어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하고, 인턴 예찰원은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명예감시원 23명은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은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이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다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우리 최일선 행정을 돕고 있는 이장님을 통해서 부락에 홍보를 자주 해서 지역민들도 등산도 갈뿐더러 산에 봄철, 여름철 되면 산에 갈 일도 있고 해서 포상금 제도를 정착화해서 예찰원은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앞에 모르겠는데 3년정도 해서 재선충 신고건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 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저희들 지역에 2004년도에 처음으로 길곡면 증산, 도천면 우강에 발생되어서 그동안에 방재본수는 1,500본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크게 확산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은 재선충을 방제해야 될 중요한 것이 현재는 도천 우강, 길곡 증산 위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계나 화왕산으로 올라갔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구계, 화왕산 같은 경우 송이가 생산되는데 송이생산 지역에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재선충에 대해서 꼭 막아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1개단 10명 정도 해서 재선충 신고 들어오거나 하면 훈증작업을 하는 작업단이고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턴 예찰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이나 다니면서 물론 주민이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니면서 소나무가 재선충병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봐서 다시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재선충병 검증 의뢰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다만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23명으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재선충 방제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한 분이 있어서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은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모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업무라 생각하면 사실 저희들 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좌우로 계속 봅니다. 소나무가 마른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산림훼손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산림업무 보는 사람은 소나무 보고, 농지담당하는 사람은 농지훼손 된 이런 부분만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선충에 대해서는 우리 창녕으로 봐서는 정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기를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은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데 상당히 도시 주변에도 소나무를 비싸게 주고 옮겨 심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찰이나 신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산을 못가도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면 예사로 생각하고 관심없으면 안 보일 수 있는데 포스터나 이장회의때, 주민들 모임에 가서 여름철에 영농교육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료 받아서 대합에 영산에 영농교육할 적에 도시산림과에서 교육 마치고 10분만 교육하면 안되겠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라도 창녕군민 전체가 재선충 방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정말 필요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하고 속기사도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78페이지에 영산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억 구체적으로 어디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영산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기에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림빌라 구간에서 영산중학교로 나오는 도로인데 이 구간에는 길이가 350미터에 폭이 12미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이 15억 있었고, 2007년도 10억 하면 이 구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연차적 사업이네요.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인건비가 약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2억6천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주 증액된 내용을 보면 484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인상이 되었고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추진사업 인건비가 9,700만원인데 이게 지난해 금년도에 없던 사업이 내년도에 포함된 사항이고, 숲길 조사도 국도비 사업 2,9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우리 창녕군에 배려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한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인건비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것을 보면 금년도에 없던 산림청에서 …

권유관위원

고용인들 인부 인건비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도 485페이지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추진에 9,900만원, 숲길조사에 2,9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487페이지에 개인진화장비 구입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개인진화장비는 공무원이 산불이 나서 진화하러 갈 때 등짐펌프, 갈쿠리, 삽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유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입 안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산불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산림과에서 산불 관련된, 그다음에 494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49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숲가꾸기인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뒤에 있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권유관위원

감리비가 숲가꾸기하고 면적이 다르네요.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은 1,000헥타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감리비가 494페이지 하고 포함되는 것입니까? 조림사업 140헥타 여기에 1,000헥타 나와 있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뒤에 감리비는 숲가꾸기사업에 5,700만원 이것은 494페이지에 1,000㏊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권유관위원

1,000㏊ 속에 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숲가꾸기 1,000㏊ 하기 위해서 감리비

권유관위원

감리비 140㏊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140㏊가 아니고 1,000㏊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495페이지 임도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도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신설 1㎞는 부곡에 청암에서 비룡하는 임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청암에서 부곡 비봉에 1㎞, 구조개량은 예산 편성되고 나면 내년도에 별도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수도 내년도에 기존 임도를 가지고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임도신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신청이 되면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임도가 꼭 설치해야 될 임도 같으면 자기들이 평가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 많이 했다 해서 향후에 임도신설 사업비는 앞으로 줄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신설하면 산림청에서 조사해서 신설할 때 그렇게 한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합니다. 만약에 남지나 성산이나 이런데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았다가 산림청에 보고해서 산림청에서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와서 임도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정해서 그 다음해에 2-3년 후에 되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네요.(예) 그 밑에 람사총회 대비 환경정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람사대비해서 우리 군과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창녕에서 우포늪 가는 주요 도로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속에는 가로수 정비도 해당이 되고 주변에 꽃길조성도 해당이 되고 쉼터조성이라든가 숲가꾸기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권유관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환경위생과에는 환경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산림부분으로 주로 조경 위주가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72페이지 함박산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 등산객이 과장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영산함박산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로 해서 부곡까지 넘어가는 등산로입니다. 주로 전문 등산인들이 많이 타고 있고, 영산 주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목계단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당시 철근을 박아놓았는데 전체적으로 나와서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효곤

김효곤위원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영산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오른쪽으로 해서 호국공원으로 돌아오는 등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보면 오른쪽 돌아오는 등산로는 이렇게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세굴이 되어서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요즘은 못 가보고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등산객이 별로 없던데
효곤

김효곤위원

등산객이 많습니다. 부곡 종암산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권유관위원

얼마 만에 보수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함박산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그당시 등산로를 할 때는 도비를 가져와서 산림과에서 당시에 했는데 거의 한 5년이 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74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495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쉼터조성사업과 거의 같은 사업인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난 후에도 각 읍면에서 쉼터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3천만원 정도 하면 1개소씩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고 해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쉼터조성 생활환경조성 주로 조림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주로 마을 정자나무가 있으면 정자나무 밑 주위로 정자를 짓는다든가 의자를 놓아드리든가 이런 사업

권유관위원

정자 하나씩 해놓은 것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남지 같으면 마산리 동네 뒷산에 해놓은 사항, 이게 각종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5개소 예산해놓았는데 선정은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지금 각 읍면에 들어온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부곡온천장안에 있는 거문리에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구자천위원장

센터에 있고 도시산림과에 있고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470페이지에 숲길조사하고 그밑에 산림조사단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숲길조사는 무엇이고, 산림조사단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길조사는 일자리창출 차원으로서 2명이 1일 단가가 49,000원씩 해서 연간 250일 사역하는 것이고, 하는 일은 등산로 현지실태조사, 산림기본조사 자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산림조사단은 관내 전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숲가꾸기, 중장기계획수립에 필요한 대상지 자원조사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우리군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직까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금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별도로 해줍니까? 450만원인가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지원하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산림조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4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230만원, 도비가 230만원 지원하게 된 것은 산림조합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8백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매년 갈수록 줄어집니다. 전에는 보면 국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 8백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50% 감되었는데 앞으로 산림조합운영비는 제가 볼 때도 산림조합도 자력으로 가기로 하고 산림조합 운영비는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감소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산불현장지휘차 구입인데 4,500만원 정도 어떤 차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산불현장지휘차는 현재 차종하고 모델은 산림청에서 별도로 2007년 1월달에 시달할 계획이고 차에 대해서는 산불예방 활동 산불발생시 현장에서 통합지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신시설도 차량 안에 탑재가 되는 그런 차종으로 우리군에 내년도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런 차량들이 지원되어서 현재 산불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약 4,9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47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4,944만원이 감되었는데 주 내용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면 제작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금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내년도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4천만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전년도에 5억원 예산해서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용역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그 이후로 금년 사업에도 안 들어 있고, 편성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금년도 예산에 보면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구간에 도로사업은 저희들은 4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현재 향후 계획은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구간에는 사업비가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로 투자하기는 지역 균형에 안맞다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혁신도시 미선정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업 하기는 할 것이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479페이지에 공원관리인부임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개발공사하고 별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480페이지에 공원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8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창녕문화공원에 전기요금이 1천만원, 창녕문화공원에 상하수도요금이 5백만원, 가로등 요금이 3백만원 해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73페이지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민간보조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송이가 잠깐 생산되었다가 가뭄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송이생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녕에 화왕산 구계 이쪽으로 해서 송이가 향도 많고 생송이가 일본 같은데 알아주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송이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1천평 정도 해서 일단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봄에는 숲가꾸기를 일부 해서 1천평 정도 시범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가뭄에 따라서 송이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송이산에 습도조절해서 송이가 생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1천평 정도를 누구의 산에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구계하고 옥천하고 두 군데 중에 계획하는데 시범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더라도 양수기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하고 전체적인 공급이 유리한 쪽으로, 시범재배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민간에게 할 수 있는 방법

권유관위원

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스프링클러하고 하는데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천평 정도를 해보니까 기 지원하고 있는데가 경북의 봉화에 확인해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경북에 하고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계속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일단 시범을 해보고 만약에 좋으면 주민들한테 권장도 할 수 있고 우리군에 가용재원이 허용한다면 지원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이것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송이가 많이 나면 값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금년도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송이가 반짝 나왔다가 들어가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산림과가 있다면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늦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봉화에 효과가 많이 있는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봉화에는 지원금액도 많고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지원해왔던 시책입니다.

권유관위원

송이 생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올해 한 농가가 경운기를 가지고 해보니까 경운기 가지고 100미터 정도도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를 하나 해서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정화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정화는 화왕산에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왕산에 등산은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에 휴지 청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별도로 인부를 작업 시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셨던 민간경상 보조 같은 경우 우리 송이 판매에 대한 행정의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송이는 자기 개인 산에서 따서 개인들이 팔고나면 세금이나 전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 송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향이 많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제대로 안된다. 그러면 생산이 많이 될 때는 경북 청도로 넘어가서 경매를 보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송이가 모자랐을 때 보면 경북 청도에 경매된 송이를 가져오는 수가 있고, 가격 형성이 옥천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청도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경매 가격이 여기에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송이가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창녕도 규격적인 출하를 위해서는 경매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저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하려면 옥천 구계에 송이 나는 곳에 자기네들 조합이랄까 이런 것이 결성되어서 뭔가 단체적인 창녕군의 상표도 그렇고 아래 기술센터에서 송이박스 스티로폼 박스도 지원이 가능할테고 그런 것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행정지원이 접근해야 활용성이나 뭐가 표가 나지. 지금 이것은 시범이라 하니까 이해는 가긴 갑니다. 2007년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당신네들 조합도 결성해라 뭐도 해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우리 창녕의 상품 가치로서 활용도를 높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근을 신중을 기해야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했을 때 우리가 지원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이 많이 하는 분은 개인도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 것을 노려야 되죠. 만일에 시범이라서 그렇지.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고 반응이 없을 때 계속적인 지원은 곤란하다. 해봐야 헛일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못하고 1천평 정도로 하고 5백만원 정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48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게시대에 대한 문제점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내에 것은 조달 구매를 했는데 설치시공은 관내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현재 게시대에 스테인 파이프 두께가 현수막 5장 정도 단다면 5장이 다 달렸을 때 바람이 오는 풍력, 힘과 미치는 역할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지만 주위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게 넘어진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 조합으로 볼 때 약하다. 그리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구멍을 뚫어서 보드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스포트 용접이라 합니까? 약하게 해놓으니까 사다리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다. 시설 제작하는데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가격도 현재 예산은 8백만원 잡았습니다만 한 7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7백도 안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륙백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와 예산은 어떻게 성립시키든지 제작을 의뢰할 때 조달구매가 아니더라도 지역업체라도 그와 같은 사이즈의 기초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좌우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도 강화되고 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더라도 설치한 업체에 두 군데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견적이 나와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밀양시에는 게시대가 현수막을 나무로 세우지 않습니까? 철사 가지고 묶는데 철거해가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철거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 끊어가기 편하도록 철사만 끊어버리고 철사가 뭉쳐서 엉망이다. 그리고 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바람이나 잘못 설치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나무가 지나간 행인이나 차에게 위협을 가할 요인이 있다. 게시대를 행정이 관리하지만 광고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업체가 낭패 볼, 보험도 들어 있지만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 밀양시에서는 나무를 안하고 게시대 자체에다가 천만 가져와서 끼워서 양쪽에서 죄면 설치가 되고 팽팽하게 되고 철거해갈 때는 풀어버리면 바로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정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창녕군의 옥외광고물 발전은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아무도 관심 가져주신 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제 생각이 똑 같습니다. 저도 보면 지금껏 설치했던 현수막 게시대가 타 시군에 설치한 것보다 약합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태풍주의보만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걸려 있으면 중간 중간 몇 개는 철거하고 태풍을 미리 방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기초도 보면 저희들 군에서 설치했던 것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사업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거의 5백만원 미만으로 그당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8백만원에 했던 이 부분이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걸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게 남지에 금년도 두 개 설치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개선된 게시대다 보고 내년에 할 게시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게시대로 튼튼하게 할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스테인 두께도 두껍게, 사다리도 올라가서 바로 끼우도록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바로 끼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개선이 아쉬워서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477페이지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영산연지목교 도색하는 것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2년에 한번씩 1,2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도색을 안하더라도 목교 판이 제가 볼 때 한 5년 이상 가지 싶습니다. 5년 가도 부서지거나 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설치된 판을 만일에 과장님 대충 간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교 도색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아래 물에 잠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천위원장

지금 도색은 목교 전체 기둥이나 판이나 이것 다 도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전체적인 도색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전체적인 도색인데 제일 상하는 부위가 뭐냐면 물속에 있는 것은 도색이 안될 것이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같이 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물속의 것도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물을 빼고 할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발 디디는 판이 교체가 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교체비용은 사실 많이 듭니다. 새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원목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을 갈았을 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드렸던 목교 도색은 기름을 먹여주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나무가 오래 가도록, 색도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색도도 나고

구자천위원장

물속에 있는 기둥도 나무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나무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감리비에 대해서 건설사업할 때 사업에 감리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감리주체는 어디고 누가 하며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감리업체는 산림기술사가 소재한 산림법인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1개업체가 연간 계약해서 연중 계속 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다 감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시에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공사를 발주할 때 만약에 숲가꾸기사업을 1,000헥타를 하지 않습니까?

구자천위원장

1,000㏊ 분량분의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을 감리해봐라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기술적인 감리입니다. 그 사업이 설계대로 되는가 안되는가

구자천위원장

그 사업의 감리비가 7백만원, 법정감리비용에 따라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사업금액에 법정비용 정해서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국도비를, 이것은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다음에 49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대행주체는 어디, 올해는 어디에 했었고, 어떻게 결정해서 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는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직영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직영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2007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 잡아놓았는데 어디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대행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는

구자천위원장

업체는 해당이 안되고 기관에 주어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법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관련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기관에 주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우리 같으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데

구자천위원장

그것을 민간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 같으면 민간업체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농촌공사에 주는 기계화경작로 같은 것은 기관간에 대행이라 하지만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기관에만 준다고 과장님 답하시는 것이 저가 볼 때는 안맞은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 관계는 한 번 더 대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에 3억6,100만원 시설비로 잡아놓았는데 아직 어떤 곳에 목적이 세워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올해 2007년도에 세입 지분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구자천위원장

어느 곳을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 세입 부분만 2007년도에는 어디다 쓰여질 것인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제정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결과적으로 농촌에 축산농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금년도에는 축산농가에 농업시설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다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을 예고해서 농업용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잘 되었네요.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셨던 창녕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가는 것은 예산 관계 여러 가지 진행관계상 명시이월로 한다고 보고 전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영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저희들 도시산림과에서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거기에 미련 두어서 창녕, 남지 가꾸려고 하다가는 계산 착오가 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행정에서 빨리 미련을 버리고 다른 대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것을 세워야 오늘 같은 궁금한 질의가 안나오지 싶은데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런 사항들 때문에 매일상회간에 도로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미 선정시군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100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예산확보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대형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지원 받아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 입니다. 2007년도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당초예산중 세입예산은 양파명품화관리 신활력사업비 13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의 세출예산은 총 39억288만2천원으로 이중 관광진흥담당이 19억3,766만2천원이며, 양파명품화담당 예산이 19억6,522만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총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9억288만2천원과 수정예산 10억 9,740만원으로 총50억28만2천원 입니다. 다음 532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13억5천만원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3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8,884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억7,184만2천으로 먼저 일반수용비 3억4,622만2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홍보 및 국내 최고의 78℃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수 홍보를 위해 KBS, MBC, YTN 등 TV방송광고비 1억5천만원, 서울 및 부산, 대구 지하철역 및 주요시가지 영상 광고비 5천만원, 중앙 및 지방 일간지신문 관광축제 게재 홍보비 2천5백만원, 관내 창녕신문 및 창녕문화일보 전면 광고비 1천2백만원,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인터넷 신청자와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에 비치할 관광안내지도, 팜플렛, 리후렛, 관광책자 제작 등 관광홍보물 5종 5만부 제작비 3천5백만원, 그리고 도경계지점인 대합면 월포리 고속도로변 및 인근시군 경계지점인 남지읍 낙동대교, 박진교 주변과 부곡인교 사거리 및 본포교주변, 이방면 적포교와 율지교주변, 고암면 감리 주변 등 관광홍보판 5개소에 5천만원, 관광개발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수용비 2,422만2천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82만원과, 급량비 330만원은 기준경비이며, 그리고 임차료 1,650만원은 부곡온천에서, 화왕산, 박물관, 척경비, 석빙고, 우포늪, 만년교 등을 경유하는 테마관광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며, 아울러 관광해설사를 동승시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백만원은 기준경비 입니다. 행사운영비 1,700만천원은 국내여행업체 대표자 및 각 언론사의 관광레저 분야 취재기자들을 우리군으로 초청해서 관광코스 답사 및 홍보하는 등 창녕 팸투어를 실시하는 것이며, 작년에 경남도에서 실시한 우수시책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 및 문화 관광행사 개최시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710만원은 기준경비 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관광진흥사업 1백만원과 부곡온천활성화사업 추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기준경비 입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도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인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2억 5천만원은 제14회 부곡온천축제 행사지원비 7천만원으로 그동안 부곡관광협의회에서 업소마다 특별회비를 갹출하여 왔으나 최근 불경기 사정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자부담을 완화하고, 특색있고다양한 축제를 치르고자 4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민속투우대회 행사지원비 6천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군합동홍보관 민간위탁운영비 1천만원은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서울 코액스 등 박람회에 합동 홍보관을 설치하여 부스운영과, 농특산물 전시판매,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사항으로 전시군 공히 1천만원을 출연하여 도 .시군 합동부스를 운영하는 시책사업 입니다. 2007 관광창녕 전국사진 공모전 예산 5천만원입니다. 우리고장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사진작품으로 홍보하고 우수한 사진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 1월까지 작품공모전 공고하고, 10월까지 홍보 및 접수 후 12월에 입상작 발표와 전시와 더불어 사진첩 도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경남사진작가협회에 위탁하여 대상1점, 금상1점등 총 50여점을 시상하고 초상권을 인수받을 예저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 후 4년간 개최하지 않아 좋은 사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왕산 억새축제지원 1천5백만원 입니다 매년 10월 가을억새 시즌에 배바우산악회와 연계하여 화왕산 억새평원에서 개최되는 야간산상 이벤트로 산신제, 통일기원횃불행진, 캠프파이어 등입니다. 다음 535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2,052만원으로 시설비중 부곡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입니다. 부곡면 사창리 316-4번지 일원에 1차사업으로 축구장3면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전국의 전지훈련팀 및 잔국축구대회유치와 회사 축구동호회 초청으로 스포츠마케팅으로 침체된 부곡온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94억원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공사 축구장3면 소요사업비는 4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계속사업비로 19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1차 사업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 10억원과 수정예산 84페이지 10억원 등 총사업비 39억 9천만원으로 내년 5월경에 발주계약 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곡투우경기장 본부석 건립예산 3억원 입니다. 2004년도에 건립된 기존의 임시 투우장 본부석이 협소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200㎡ (60평) 정도에 4단 80석의 본부석을 설치하고 투우대회때마다 계류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 계류 47두에서 70두로 계류장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허준세트장 정비비 5백만원은 매년 1회식 벼짚 이엉 잇기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인기드라마 세트장으로써 하나의 볼거리로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장으로 계속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비 1천만원은 부곡온천 터미널앞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낡고 퇴색되어 이를 보수 및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부곡투우장 본부석 건립에 따른 감리비 336만원과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으로 기준경비입니다. 이어서 양파명품화담당 소관으로 19억 6,52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486만원 중 일반수용비 3,132만원은 양파연구소 증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비로 3천만원과 옥천에 양파장류관이 완공되면 보안경비 설치에 월11만원씩 1년의 보안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132만원이 소요됩니다. 공공요금 90만원과 급량비 264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536페이지 국내여비 936만원도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창녕양파 장류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균특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2억5천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파장류 홍보물 제작예산 3천만원은 양파장류 및 가공품 홍보책자 10,000권 정도 제작 할 예산입니다. 양파장류 광고료 2억2천만원의 내역은 중앙방송 TV광고료는 1억 6천만원과 인터넷 포탈사이트 배너 및 키워드 , 지하철 광고료는 월 5백원씩 1년간 광고료 6천만원 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양파기능성제품 연구개발 용역비 2억원으로 양파기능성 제품연구 개발 4건에 대하여 건당 5천만원씩 소요되어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운영비가 5억원으로 기자재 구입 2억5천만원, 실험용시약대 5천만원, 품질관리 교육비 5천만원, 생산기술 및 신제품개발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1억5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양파가공품 상품화 지원에 3천만원이며, 개발된 제품에 대한 상품화에 필요한 성분분석과 CI.BI지원, 즉 캐리어 아이덴티 와 브랜드 아이덴티입니다. 이것은 CI라 함은 집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BI는 제품의 이미지로 집에 가구를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특허출현비 등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양파기능성제품축제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창녕양파홍보와 체험행사프로그램, 전시행사, 공연공사, 각종 대회행사에 필요한 상품구입 등에 예산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창녕양파를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창녕양파장류 홍보판 설치비 5천만원으로 옥천에 세워질 장류체험관 입구등에 홍보판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창녕양파장류 등 생산업체 기반시설지원비 1억4천만원은 우수 양파장류기업체 1개 업체를 유치하여 진입도로, 전기, 상수도인입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녕 양파장류제품 생산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파장류관 설치비 3억9,750만원은 양파장류관 저온창고 건립비로써, 저온창고 120평정도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538 폐이지 시설부대비 250만원으로 양파장류관 설치에 따른 기준 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출연금 2억원으로 창녕양파장류산업 지역혁신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창원대학교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지원 사업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83페이지 세입 및 세출 예산 총괄표는 참고 해주시고, 84페이지 입니다 부곡온천 전지훈련장 건립예산 10억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감리비 6,525만원과, 시설부대비 1,215만원은 기준경비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전통 장작가마 설치비 2천만원이며, 2008년 람사총회를 맞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우포늪가시연 문양 다기세트, 동식물을 형상화한 다양한 관광기념품과 고분군에서 출토된 파베, 고베, 유대관을 재현하고 운주, 행엽 등 마을 장신구류를 문양을 삽입한 관광기념품을개발하기 위하여 준비단계로 자부담 20%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전통 장작가마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관광개발추진단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관광진흥에서 설명하실 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나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시던데 자료 있으시면 참고하시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파 수용비는 간단하니까 그것은 필요없겠네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수용비 내역에 대해서 참고하시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해드릴까요?

구자천위원장

있으면 복사를 여기에 시키면 된다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가 좀전에 상세히 설명한 부분은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내에 낙동강 교량만 해도 위에서 내려오면 율지교, 적포교, 박진교, 남지에 교량이 남지철교를 제외하더라도 두 개가 있고, 국도5호선에 새로 교량이 놓여졌습니다. 그밑에 내려오면 본포교가 있고 반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전혀 우리 군내 홍보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수용비가 약 2억5천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부곡온천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한번 TV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야 되겠 다 이래서 그 분야 예산이 많이 불어난 것이 첫째 요인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재원만 많이 있으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약 3억4천여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자료 복사해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김효곤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작년에도 부곡온천제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금년에는 군비 3천만원 하고 도비 1천만원, 4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부곡온천축제가 사실은 군비 지원해주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천장의 업소에 얼마씩 갹출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부곡하와이만 보더라도 연간 적자폭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부곡하와이 정기공연하던 것이 하루에 3-4회 하던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관광버스가 다른데 갔다가 부곡하와이에 쇼도 한번 보고 목욕하고 여유가 있으면 자고 가고 계획하고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곡온천이 아주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전부다 업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갹출하는 것을 줄이고 최근 불경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완화하고 특색있는 다양한 축제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군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 자부담 1,500만원 하던 것을 5천만원 정도 하던 것을 지금 4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제대로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투우대회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투우대회도 인상을 좀 시켜주셔야지.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도 앞으로 투우대회도 부곡온천 침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주말마다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석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계류장도 40여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시설을 본부석하고 계류장 확충하고 나면 그다음해부터 제대로 해보자. 첫째부터는 월 1회 정도로 해보고, 그게 부곡온천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격주라도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2007년도 관광창녕 전국사진공모전 이것은 처음하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200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지금 관광홍보물 만들 때 이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사진은 아무것이나 못 씁니다. 개인의 초상권이기 때문에, 2002년에 했던 50점을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4년 흐르다보니 지금 사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을 확보해야 홍보물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특히 2008년도에 세계 160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 대비해서 미리 사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5천만원 시상금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입상하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사진작가협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하우를 가진 전국사진작가회가 오려면 최소 경비가 5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입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에 전국에서 작가가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왜냐하면 경남도나 지역에 한정하게 되면 프로나 아마추어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수한 작가가 와서 물론 사진도 찍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부가적인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5천만원 중에 시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홍보비 250만원, 작품이 나오게 되면 도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쇄비가 1,760만원, 왜냐하면 사진이라 하는 것은 정교한 칼라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심사비가 150만원, 우편료가 총 요강발송 등 3회 정도에 5백만원이 듭니다. 전시비 전시행사를 판넬하고 제작해서 하는 것이 840만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한 것이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권유관위원

창녕에 사는 사진동호인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거기에도 참여합니다. 전국사진작가회가 참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우리군도 역시 참여합니다.

권유관위원

전국적으로 프로들이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보통 2002년도의 예를 들면 7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수한 상품 50점만 선정하고, 입상된데 대해서 필름을 초상권을 입수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창녕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사진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모르지만 창녕 동호인들이 해도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동호인들이 해도 가능하리라 보통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좁습니다. 전국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민간보조 행사위탁 여기에 6,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종목별로 어디에 증액되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거기에는 부곡온천제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투우대회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투우대회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 시군에 1천만원 출연하도록 되어서 창원하고 서울 코엑스나 일산에 핀덱스 이런데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의 증입니다.

권유관위원

사진공모제 이것은 2002년도 하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2002년도 하고 지금까지 쉬었기 때문에 좋은 사진이 없습니다. 홍보물 만드는 예를 들어 관광안내책자라든지 근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설치는 부곡온천장 입구라고 했지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1천만원 말씀이지요? 부곡온천장 입구에 가면 도의 것이 하나 있고 우리군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요구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부곡온천관광객이 볼 때는 아주 식상하게 생각합니다. 떨어져서 색상도 희미하고 그렇습니다. 도에도 해주십사. 도에 것은 도가 하고 우리 군의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부곡투우장 본부석 건립이 3억이나 들여야 됩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본부석도 지금 본부석 저번에 보셨죠?(예) 그게 앞에도 보셨지만 태풍이 불거나 물이 조금만 오면 찌그러집니다. 못 견뎌서, 그래서 그것은 앞에 임시로 해놨을 때 한 본부석이었고, 지금 다른 시설은 아주 격주나 월 대회할 정도로 가능한데 제일 안된 것이 본부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고 그다음 계류장이 45두인가 매는데 이번 앞에 출전한 것이 170두 됩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류장도 70여두 정도 맬 수 있도록 확장하기 위해서

권유관위원

포함된 예산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허준세트장은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데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허준 세트장은 저희가 다른데는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만 허준세트장은 MBC창사40주년 특별기획드라마로서 제작할 때 MBC에 5천만원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단지 없애려고 하는 것을 저가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사진도 찍고 놔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창녕군 당신들이 관리하라 이렇게 해서 위에 이엉이나 한 해 지나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로 이고 그다음에 옆에 판자집처럼 되어 있는 것도 나름대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오는 사람들의 사진촬영지로 아주 좋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5백만원 정도 하면 유지 보수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신활력사업 양파장류홍보물 제작 광고 이것 아까 설명하셨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도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밑에 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비입니다. 아주 최소한 필요경비를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2억5천만원 중에서 양파장류홍보물 제작 예산이 3천만원인데 양파장류 및 가공품 홍보책자 1만권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3천만원이고, 양파장류 광고료가 2억2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방송 TV광고료 1억6천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나 키워드, 서울 같은데 가면 지하철에 창녕군은 서울 지하철에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울 방문하실 때 잘 보셨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각 지자체가 지하철이나 공항입구 등에 많은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월 5백만원씩 1년간 6천만원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만큼 광고한 만큼 효과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사실 수도권에서 창녕을 보면 창녕은 알지 못합니다. 부곡온천하면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화왕산 억새태우기를 한 근본 목적도 저녁 9시 뉴스하기 전에 15초 광고하면 그 광고비가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억새태우기 한번 하고나서 KBS, MBC, SBS, YTN에 저녁9시 뉴스 머리기사에 창녕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 CF효과로 100억원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환경론자의 반대도 무릅쓰고 하듯이 이것을 하면 수도권에 우리 창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중앙방송에 광고하면 효과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지하철 광고료가 월 5백만원 같으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월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37페이지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운영 신활력사업 5억 이것은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다기 보다 행자부의 심사 승인된 사업입니다. 3년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서 행자부장관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기자재 구입이 2억5천만원, 실험용 시약대가 5천만원입니다. 품질관리교육비가 5천만원, 생산기술 및 신제품 개발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양파마을과 협약해서 양파마을에 가면 박사 1명과 연구인력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마을에 기왕 하고 있으니까 기자재하고 시설만 해놓으면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해달라. 단지 인건비는 못 준다. 회사에서 부담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기자재하고 준비는 다 해놓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84페이지 부곡온천전지훈련장 건립 당초 10억에서 10억 더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차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9억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5억 정도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한다면 15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최대한 얼마가 되느냐 최대한 해주십시오 해서 1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는 당초예산에 도저히 불가하고 추경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특히 체육지원담당사무관이 저하고 중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도비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아주 어렵다 이래 답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한 노력해보기로 하고 부족하지만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10억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들었지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내년 6월달에 마무리 된다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는다면 한 3월경에 병행해서 작업을 추진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본격 착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유관위원

예산도 수정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밑에 민간보조자본에 전통장작가마솥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군내에 보면 도자기업을 하는 분도 그냥 일반적인 것을 만들었지. 우리 우포늪의 동식물이나 박물관에 가보면 교동이나 송현동 계성 고분군에서 출토된 파베와 호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박물관의 도록을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직접 권위원님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록 설명)

권유관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아까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 내역 자료 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부탁드리면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께서 동계전지훈련장 관계는 정말 우리 개발단에서 예산 확보에 수고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2007년도에는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그 예산을 정말 10억도 어려웠는데 20억까지 수정하면서 예산을 확보한데 대해서 단장님 이하 관광개발단에 치하드립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잔여금액도 최대한 도에 체육단지로 지정한다면 추가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5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3억4,622만2천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문화관광 홍보나 온천수 수온이 국내에서78℃ 되는데가 없습니다. 제일 목욕하기 좋은 적온이 43℃입니다. 아주 따끈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1℃정도 되면 목욕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기사들이 서로 자기가 하리 많이 먹기 위해서 오다보면 손님은 저 집에 가고 싶은데 기사가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저 집은 온천수 없습니다. 낙동강물 섞어서 씁니다. 제가 가는 집은 진짜 온천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지 제 살 뜯는 것 비슷하게 부곡온천은 온천수가 아니고 낙동강물이나 밀양에서 수수 받은 상수도물 섞어 쓴다. 데워 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내 최고온도 78℃ 수온과 수질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KBS, MBC, YTN 등 TV방송 광고비에 1억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론 양파 관계도 그렇겠지만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 이런데도 좀 제대로 홍보해야 되겠다 이게 영상광고비 5천만원, 중앙지나 지방일간지 신문에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또 관광축제할 때 사실 그런데 안하고 하니 기자들이 좋게 쓰는 것보다 헐뜯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지가 백번 잘 해놓아도 중앙지 한번만 흔들어버리면 지방지 홍보기사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비 2,500만원 계상했고, 우리 관내에서 창녕신문과 창녕문화일보가 우리는 별 보잘 것 없는 신문이라 생각하지만 출향인들은 아주 자세히 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인터넷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관광지에 관광안내 지도, 팜프렛, 리후렛 이런 것 김해공항 같은데도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줍니다. 홍보물 5종 5만부가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제가 낙동강 교량을 쭉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데 위원님들 직접 가보시면 아무 창녕 홍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판 설치하는데 5천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관광개발추진단에 지금까지 써오던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하고 수용비가 2,422만2천원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유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곡온천 일반운영비에 광고 하는 것 KBS, MBC, YTN 다 있는데 아까 양파 광고 여기에도 국비지원 받아야 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을까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도 그런 방향을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양파는 신활력사업비라고 해서 41억원에 대해서 3년간 어떻게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섞으면 인정을 안해줍니다.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로 넣지 못합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에 전통장작 가마 설치에 대한 것 이것은 도공이 특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런 것을 몇 년간 연구해온 도공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관광분야 계장으로 관광진흥계장, 공보계장, 문화공보과만 한 4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IMF가 왔습니다. 아주 어려웠는데 저가 그 분한테 뭘 갔다주었느냐 하면 박물관 도록을 갖다주었습니다. 갖다주니까 왜 가져왔느냐 묻습니다. “이것 보시오, 박물관에 나오는 옛날 밥그릇, 잔, 다기세트로 만들면 진짜 잘 된다,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그 분이 한 것이 도내 아무데도 도자기 만드는 집에서 박스 제작하는데가 없었는데 그 집은 박스 만들어서 IMF를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저가 최근에 그 집에 가보니까 부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물으니까 가스가마를 씁니다. 가스 가마라는 것은 열을 한참에 가하기 때문에 확 녹아내리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뻔한 장작가마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도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가 있고, 또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불가할 때는 공모라든지 여러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분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지만 창녕군 남쪽에 있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한마디로 말해서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우포늪의 잎의 지름이 1.5미터 되는 가시연 줄기까지 다 넣어서 상당히 우리군 홍보하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 양파장류 연구소 설립 운영에 대한 신활력사업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예산이 총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9억원은 지금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4억원 중에 나머지 5억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 질의하셨던 양파연구소 설치 위치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연구소 설치 위치는 단순히 지금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1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경남도가 연구하는,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그런데 양파 그러면 1차도 가고 2차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층을 증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구자천위원장

2006년도에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2006년도에 9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구자천위원장

2006년도 9억 예산 가지고 진행한 사항은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까지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1차 산업 시설할 때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관내 도의원님을 통해서 같이 하고 지사님께 일단 해도 좋다는 구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게 안 떨어져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9억은 아직까지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이월됩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월되어서 같이 사용합니다.

구자천위원장

2007년도에 현재 5억하고 14억을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소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죠?(예) 그리고 밑에 양파기능성제품 축제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똑같이 한다. 지금 왜냐하면 신활력사업 중앙부처에 올릴 때 저희들 제품 축제나 홍보나 여러 가지 연구소 설치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사항인 모양인데 이 1억5천은 금년도와 같이 2007년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도 이번에 했습니다만 이번 양파장류 축제를 통해서 제품도 홍보했지만 사실상 판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면 효과가 있겠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오신 분들이 3일간 하는데 하루 1만명씩 3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도 좋도 창녕에 제대로 먹거리도 있으니까 창녕 부곡 주변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축제가 효과를 발휘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버댄스 경연대회 같은 것은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진행했습니다. 내년에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장류등 생산업체 기반시설지원은 대상업체가 선정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해놓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거나 또 새롭게 기술을 개발해서 공장이 설립되면 거기에 진입도로 하고 전기, 상수도 인입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 이것은 다른 사업 지원은 못합니다. 양파장류 산업이라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현재 가동중인 양파장류 산업업체 말고 새로 신규 들어올 업체에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 창녕에서 생산한 창녕양파장류가 단종이라야만 가치성이나 부가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자체에서 확대, 만일에 업체를 늘리다보면 우리 군내 업체들끼리 경쟁하다가 외부로 경쟁할 기력조차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못 지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도 가능하면 중복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것 새로운 것을 가져오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양파두부, 양파쿠키 관계는 국내의 제품 브랜드나 이런 것도 있고 기술력, 자본력,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신라명과 같은데 생각하고 있고, 기존 공장도 기업도 활용하고 이것은 경쟁이 서로 안되도록 해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구자천위원장

쉽게 말해서 양파고추장 된장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공장은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기반시설 지원은 안하겠다는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장의 복안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새로운데 대해서

구자천위원장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자, 밑에 양파장류관 설치는 저온창고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금년도 장류체험관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옥천에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내에 숙성도 시키고 만들은 것은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구자천위원장

지금 장류체험관 관리주체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추진단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직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일용 근무자나 우리 군내 장맛을 잘 만들어내는 분들 와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

구자천위원장

그게 2007년도부터라도 관리주체 계획을 새로 변경해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개발추진단이 단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한시과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가 몇 년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 2-3년 더 가겠습니까? 신활력사업도 2008년이면 끝이 나는데 2009년이면 관광개발추진단도 다른 관광진흥이나 다른 부서로 옮기고 단 자체가 없어지지 싶은데 2007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직영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늦어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구나 조직은 한시기구일 수 있고 다른 기구로 전환될 수 있는데 업무는 어디에 가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기간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구자천위원장

관광개발추진단이 없어지면 양파계는 기술센터로 가든 어디로 가든 계속 해야 된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RIS사업으로 창원대에 2억 가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처음에 1차년도에 시행할 때 사실 관내에 있는 업체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국비도 8억 지원받고 지방비도 2억 보태고 우리 업체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 일부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2차년도에 와서 창원대 교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업체는 참여를 안 시킨다 말입니다. 업체 참여 부담비만큼 자기들 학교에서 내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단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2억 주고 받아오는 것은 2억5천 받아옵니다. 저희군만 받아오는 것이, 그런데 종전에 영산 뉴그린 식품이나 이런데도 5천만원 내고 자기들 기술지원도 받고 마케팅, 포장재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5천만원 낼 때는 기업의 근본 목적인 이윤창출이라고 봅니다. 자기돈 안내놓으면 절대 투자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창원대 RIS사업단이 단순 연구나 이런데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은 저희들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자기네들 우리 2억5천 받아오지만 국비 8억 받잖아요. 8억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연구비에 다 투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너무 당신들이 연구원들 인건비 주고 이런데 소모시키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비토도 하고 심지어 발도 잘 못 부치고 이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것이 추진 주체가 우리군인데 창원대 자기가 주체인양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 우리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군내있는 업체들 보호 육성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RIS사업비도 노력해서 가져온 것인데 자기는 연구해서 돈만 챙겨가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단장님 생각이 앞으로는 자기들 연구비 목적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 업체에도 뭔가 도움이 오도록 제재를 가하겠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의 RIS사업단이 5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창원대 RIS사업단이 금년도에 통일상 다음에 행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3년간 끝나면 57개중에 우수한 7개만 포스터 RIS라 해서 새롭게 갑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되도록 몸부림 치고 있고 우리군도 당신네들 일정 부분 연구에 쓰더라도 3년 국비 더 받으면 우리 군으로 봐서 아주 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브레이크 밟을 것은 밟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지원받을 것은 받고 해서 내년까지 무사히 해서 3년간 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창원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더라도 당연히 우리 군이 들어가야 되고, 양파연구소, 군지부라든지 자기네들 다 많이 넣어서 연구비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넣지 말고 우리 업체가 다 안가지면 대표적인 군의 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관광개발추진단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기 설명하고 위원장님을 위시한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53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명품관리에 19억6천이 있고 536페이지, 537페이지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 하셨는데 어쨌든 양파 하나로 많은 지역에 명품화와 지역 소득에 연결하고자 장류까지 많이 하는데 과연 거대한 일이십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실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지 아마 저도 상상이 어렵고 당장 얼마라고 이름 짓기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축제도 좋고 거의 한 80% 가까이 홍보, 선전, 연구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궁금하고 의문가는 점도 있는데 우리 군민이 봤을 적에 차라리 양파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안낫겠나 이렇게 우리 농민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십억 투자한다 홍보한다 하면 그래서 뭔가 현실성있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 교수들 연구진들 거기에 기분 맞춰주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좀더 지금 과장님 엄밀하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좀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계획이 되고 예산이 서지 않느냐라고 느끼게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이렇게 해도 많은 실보다 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 하는 것은 3년간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41억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해주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을 전부다 사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농민에게 직접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장관이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적으로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법, 그런데 투입하는 것이지, 직접 생산하는데 그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성과로 본다면 지금 남지에 가면 성진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양파당면을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정도 팔았느냐 하면 우체국을 통해서 파는 것만 해도 2억원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면 분야에는 전국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가내수공업으로 양파고추장을 했는데 양파마을이 들어서고 나서 이번에 얼마 하느냐 하면 3만톤 북한에 보내줍니다. 물론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통일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정도로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이 창녕양파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결론은 창녕양파가 잘 팔리고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제가 근래에 알기로 창녕양파가 5천원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0㎏ 망당. 그처럼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이는 것도 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양파엑기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지만 그 집에 가서 직접 들어보십시오.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효과도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단시일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좀더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혹시 지역의 양파 분말공장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제가 듣기로 대지면 소재하는 하홍철 바이오라고 여기에서 양파분말 시제품은 나왔습니다. 대량생산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달렸는데 앞으로 신라명과가 양파쿠키를 해보고자 이번 앞에 2,500만원 대구대에서 한 것을 기술이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신라명과도 분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신라명과도 대합 율곡공단에 있고 또 빵하는 가게도 많이 취급하고 케이크에도 분말하면 양파케이크 하든지 저가 전문성이 없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라도 깊이있게 어쨌든 우리 창녕양파를 근본적으로 알리고 시배지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실제 창녕양파의 질은 저장성은 떨어지는데 항상 가격은 그런대로 유지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또 주된 요인은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계약재배해서 이 부분을 사들여 주고 냉동창고를 관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물건 넣어놓고 집안에서 상인들 불러들여서 그 돈 아니면 창고 문 못 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동원할 부분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