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설명 전에 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퇴실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심의 요구액은 금년보다 12%가증액된 174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 예산이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업정책과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정책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2007년 농업정책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7,792만4,000원이 증액된 50억8,890만4,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15.4%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15억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인건비가 5억2,914만8,000원으로 483페이지 상단부분 상황별설명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9억7,1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농업정책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1억6,193만1,000원, 여비 5,368만원, 업무추진비 1,212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2,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억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농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 4억9,0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25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민 및 농업경영인, 4-H회원 등 농민단체와 관련된 각종 행사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48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사항별 설명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예산 7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4-H과제활동 지원사업 100만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사업 200만원, 생활개선회 특성화사업인 간병화교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년대비 14억7,053만7,000원이 증액된 30억8,8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1,155만2,000원 증액된 28억247만원을 계상했으며 48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인 새영농교재제작 435만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200만원 기금사업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04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신문 지원과 농업기술정보 전문 도서지원 및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 여성농업인신문지원 등에 1억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재고조사 및 안전보관 관리지도 에 331만2,000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등에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국외여비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5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을 위해 580만원과 농업전문인력 신기술 습득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위해 29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 50만원은 농기계교육훈련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2,115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육성 그리고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에 1,635만원을 계상했으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에 2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비자농업교실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에 16억7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 15억5,702만6,000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농업인 191명에 대한 영유아양육비지원 2억4,840만원과 여성농업인 390명에 대한 일손돕기지원 9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농업인 13,422명에 대한 재해안전공제료 지원비 1억871만9,000원과 농촌총각 20명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비 1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1억79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민간위탁금 5,040만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농가도우미 30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억600만원은국고보조사업인 대여용 농기계 보관창고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4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억3,771만원에 대한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 육성에 1억3,5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 1개소에 1,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 1개소에 5,000만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35대 지원에 945만원, 다목적 관리기 17대 공급지원에 3,942만원, 자동충전기 121대 공급 지원에 2,420만원, 논두렁조성기 7대 공급 지원에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7,2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 농기계교육사업에 필요한 스키드로드, 복토파종기, 콩 정선기 등 5기종 구입비용 5,920만원과 대여용 농기계구입 및 대여용 운반차량 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농촌순회 지도차량 더블? 1대 구입비1,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도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예산은 전년대비4,101만5,000원 감소된 2억8,6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4,68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비품 및 농기계순회수리용 소모성 공구구입과 4-H 및 생활개선회 행사와 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 예산이 되겠으며 시설비및부대비 2,387만5,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뒷편 울타리 80m 교체에 따른 비용 1,387만5,000원과 야로 농기계수리센터 개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1,560만원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4-H회원 2명에 대한 시범 영농지원비 1,000만원과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9,060만원과 17개 전 읍면에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지원 5,100만원, 신규사업으로 농산물가공기계 3개소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2,693만3,000원 증액된 21억2,48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3,491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3억584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및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억8,4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억2,488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예산 488만8,000원은 체납자 관리를 위한 우표구입, 재산압류수수료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88만8,000만원, 융자금 회수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사업예산 20억원은 2007년도에 지원금으로 실행할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과 전 직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이창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출금은 2007년도에 지원할 5억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2007년도 연초에 대상자를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떤 쪽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대부분 신청 들어오는 것은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목적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도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과수 당도측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과 소관입니까? 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로농기계수리센터 개보수, 야로농기계센터를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인한테 임대를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야로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없어서 우리가 농기계수리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로같은 경우는 농기계수리하는 센터가 없어서 원거리에 와서 수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별도로 군에서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교통편의라든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책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받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임대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각 읍면에 기술센터에서 다 골고루 손을 못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둔다면 야로만 둘 것이 아니고 17개 읍면에다가 다 이런 수리센터를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모든 재정이나 인원 사정상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기계순회수리라든지 타읍면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운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대여사업도 하는데 농기계를 대여를 하면 농기계를 빌려쓰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다시 고장난 것을 기술센터로 되돌려 받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쓰다가 고장난 것은 기 지원되는 수리센터에 있다면 거기서 수리를 해서 갖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각 읍면에 공히 이런 걸 하나씩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안됩니까?

모든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대여하는 농기계가 빌려쓰는 면이 주로 어느 쪽입니까?

빌려쓰는 면은 전 읍면이 골고루 됩니다만 집중적으로 어느 한개 면에 집중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올해 운반차량을 하나 사겠다고 해 놨는데 그게 되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각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덕곡 갔다가 다시 가야 갔다가 가야에서 금방 삼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행을 하고자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직접 갖다주기는 어렵고 해서 농기계를 가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여차량운반차량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할 때 저희들 직원이 다소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충분히 해서 바로바로 농기계를 보급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농기계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지금 논두렁조성기 공급을 올해 7대 신청을 하셨는데 1,764만원, 이게 지금 공급된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합니까, 공급이 안된 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중복지원은 가능한 지양하고 중복이 안된 면이라든지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키드로드 사서 개인한테 줄 겁니까? 대여할 겁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집을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5대를 사가지고 5대를 농가에다가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당 얼마합니까?

한 대당 금액은.... 아, 제가 앞에 답변드린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교육훈련용이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대에 2,700만원.

한 대만 사시는 겁니까? 수량은 5대로 되어 있어서.

그 외 4기종. 각각 한대씩.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공제지원사업을 가입 실적은 어떤지 묻고 싶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에 시행해 본 결과 군민 반응은 어떠하며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와 현재 군내 농어촌미혼총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재해안전공제에 대해서 가입자 현황은 저희들 대상자는 13,4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입자 수가 9,525명으로서 지금 71%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수혜자 현황은?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수혜자 현황 인원이 119명입니다. 그 대부분 내용이 농작업 재해사망이 4명 기타 재해사망이 3명, 농작업재해가 109명, 일반사망이 3명 해서 저희들 군 관내 수령액이 2억3,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농촌총각 20명에 대한 국제결혼지원비 중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2명으로 했고 군비 지원 5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호응이나 그런 면에는 농촌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반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확장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박우근위원님 질의 내용에 저 역시 동감으로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외여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응이나 아직까지 부작용은 없지만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그런 차별이 우려됩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도 안하고 도망가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이혼도 자주 일어나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원해 주고 나서 담당직원께서 한번씩 위로를 간다든지 이런 측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7명도 계속 출장을 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만 20여명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사후관리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오늘 농업정책과에 계장님은 평소에 이 자리에 뵙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차석님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새로 공채한다고 해 가지고 몇 분 나갔는데 그 분들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다른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채용건의서를 행정과에다가 제출하고 채용관계는 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만 전에 사무실에 일용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안타깝게도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일용으로 근무하던 분이 몇 분인데요?

두 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들어오신 분은 어디에서 들어오셨습니까?

복사를 해서 있습니다만,

그 한 부.

주소지가 합천리 827-2 정일호씨하고 합천읍 영창리 535-9번지 조형기씨가 채용되고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용직으로 고생하신 점수기준이 공채기준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항간에 소문은 오만잡음이 있는데 인가 아닌가는 본 위원이 확인도 안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일용한 분들은, 물론 자격증을 소지하기 때문에 공채 자격이 되었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아무리 건의서를 해도 안되지만 이것도 문제로 남았는데 지금 들어온 분도 어디 농기계대리점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지금 현재경력을 보면 대리점에, 이력서는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주식회사 경산세라믹에 입사해서 그렇게 근무한 분이고,

자격증은 다 있지요?

자격증은 저희들이 제시한대로 다 갖추었습니다.

자격증 다 있으면 되는데 종전에 한 그 분들이 기술은 월등히 좋은데 시험이, 시험내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을 쳤는지 국사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도와줄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만 하고 결국 자기 득은 못보고, 지금 농기계수리를 해서 호응은 좋지만 호응이 좋은 반면에 개인이 하는 기술센터에서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걸 찬성하는 쪽에 한 사람이지만 그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산청같은 데는 그 당시에 하려고 해도 결국 하지 못하고 현재 농기계수리센터가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관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에서 하는 것을 구분을 해 줘야 해요. 그 분들이 우리 산업건설이나 의회나 군청이나 항의방문 온다고 내가 이름도 밝혀도 됩니다. 금양에 있는 분인데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아래 우연히 자리에서 만났는데 우리 의원들 욕을 짜다리 해 샀더니만. 저하고 산건위원장하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고 가서 건의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개인이 수리센터하는 분들도 그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처음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트랙터나 콤바인마저도 대여를 해 주고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많이 안받겠느냐 저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트랙터, 콤바인 대형기계마저 우리가 대여를 해 준다든지 하면 현재 작목반을 구성하고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분같은 경우에 이것마저 자기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구요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은 되도록 대여 자체를 지양하고 현재 기존 우리 농기계수리센터라든지.

간단한 거, 예취기나 이런 간단한 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가능한 가닥을 잡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를 한다는 자체도 본 위원 자신도 앉으면 눕고 싶고 지금 농민들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공짜 공짜하다가 결국 한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해야 되지 결국 기술센터에서 벼 이앙부터 수확까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결혼 이것은 물론 사후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참 힘든 겁니다. 도비, 군비 지난 4대때도 지원해서 거의 실패를 했었는데 좀 주춤하다가 다시 도비가 좀 내려오니까 군비를 많이 보태가지고 하는데 결혼한다고 돈을 준다는 것은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했지만, 4대 의원이 일반 교를 거론하면 안되지만 통일교같은 데를 보니까 국제결혼해서 이혼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통일교에 결혼한 분이. 이혼의 “이”자도 없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만났으면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결국 억지로 결혼해 가지고 돈하고 가지고 도망 가버리면 거의 중국에 있는 여자들은 거의 90% 아닙니까! 지금 요즘은 보니까 결혼알선업체가 많아가지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살아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 통일교 주선해서 결혼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합천군 관내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혼은 없습니다. 이것도 도에 꼭 시킨대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꼭 농촌 총각을 결혼시키려면 군에서 나서고 좋은 지원을 하시려면 그런 데도 검토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면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결혼 관련해서 관 주관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맺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100쌍을 관에서 국제적으로 베트남시나 중국 광동성같은 데와 합천에 연결해서 결혼을 100쌍을 했는데 거기에 만에 한쌍이라도 이혼이라든지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좀 해서 이런 경우에 전적으로 99쌍은 언급이 안되고 한쌍에 대해서 그런 상당히 관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가능한 내년에 20쌍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혼을 하고 그 신부를 데려와서 살림 사는 것을 보고 제반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제출하면 지원하고 한마디로 결혼에 살림에 조금 도움이 되는지원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도 국내에서 결혼해도 참 힘던데요. 잘 살 건가 못 살건가 남의 나라 사람을 데리고 하는 데는 진짜 힘든 겁니다. 소를, 죄송합니다. 무엇을 지원해서 육성해서 한다고 하면 돼지나 밭작물이나 수박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도 해결이 안되는데 마음대로, 통일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한개 있는데 균형특별회계와 군비가 포함되는데 본 위원도 4대 저희 고향 백암에 건의를 해서 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잘하다가 못하는 거라. 찜질방이나 이것도. 대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하던데. 지어놓아도 골치 아픈거라. 그래서 동네 돈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매일 하는 그 사람이 하니까 안되고 사용하는 그 사람이 낸다고 해도 한 번 두 번이지 이런 것도 앞으로 사용을 잘하는데 해야 되지 만약 이 사업을 설계해서 잘하다가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 흉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는 설치를 하는데 사후관리의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실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5,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공문을 3차에 걸쳐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윤위원이 걱정하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선뜻 추천 마을이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이런 데 대해서도 향후에 농업인농가마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른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다른 대책안을 마련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을회관 경로당도 요즘은 연료비하고 경비를 다 주거든요. 지금 와서 좋아진 게 점심 중식비도 주고 많이 줍니다. 이것이 대양만이 아니고 율곡도 있고 초계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계장님, 10개 밑이지요, 해 놓은 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11개”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1개소에 400만원 지원하겠다고 쌍책 건태를 지정을 하셨는데 앞 쪽에 495페이지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초계 하남, 율곡 내천, 적중 황정해서 3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이 4개 마을에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건강장수마을 3개소같은 경우에는 초계 하남은 3차 사업이고 율곡 내천은 2년차, 적중 황정은 2년차 사업이고 당초 지원할 때는 개소당 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단년도사업으로는 건강장수마을 자체가 어려우니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 지원비를 4,500만원씩 지원하면 어떤 쪽에 투입이 됩니까?

주로 내용은 건강을 위한 찜질방이나 체력단련기라든지 피로회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쪽 그런 겁니까?

예. 노인들이 농작업을 마치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합천군 관내 마을 수가 많은데 3, 4개 이런 식으로 지원되어서 앞으로 다 되겠습니까?

당장에 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사업이 안몰리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495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인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앞으로 어떤 가공식품을, 전통식품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관내에 주로 많이 생산되는 배라든지 딸기가공품을 해서 한번 하려고.

병조림, 통조림 이런 겁니까?

예. 가공품을 해 가지고.

저는 생각에 이런 가공사업을 한다면 관내에 전통식품으로 유과라든지 찹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하다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 보니까 한 마을에서 엿도 쌀을 빻고 자기들이 생산한 찹쌀을 가공해서 향우들한테 팔고인근에도 파는 경우를 봤는데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소득이 더 올라올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 의견을 참고삼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바지음식이나 도시에서 고가에 사서 보내는데 우리 지역에도 솜씨있는 어른들이 많이 안계시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을 모셔다가 아주 명문가문의 전통음식을 전수받으셔서 개발해서 상 보낼때 보내면 아주 좋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야로 여기는 1,000만원 농기계수리센터 498페이지, 시설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안에 시설보수 그런 차원입니다.

임대해 주고 나서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임대기간을 2년 정도 해서 계약했습니다. 500여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그게 정확하게 411만7,500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자가 기억이 안나서 그랬는데 합천읍 합천리에 거주하는 정종환씨가 사용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85페이지, 6페이지 농업인고교생학자금 지원이 4억9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외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합니까?

학생이 관외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관외의 학교를 해도 지원을 하신다?

예. 농업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혹시 주민등록이 딴 데 되어 있는 것을 해 주는 거는 아니죠?

그것은 안됩니다. 주소지가 여기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한다고 돈이 조금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갈 사람이 없어서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복은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몇 분은 있죠?

중복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가능한 금년에 가고 한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국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농가에서,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중복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농업인수출품목교육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묻고 싶구요, 2007년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있네요. 거기에 예산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전문학교의 입학자격과 혜택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군내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현재 종사하는 일에는 어떤 일을 있는지 졸업하고 나서?

한국인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별도로 졸업 후의 혜택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졸업생에게 다른 농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제공하고 졸업생이 5명입니다. 각종 사후에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의견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명이 졸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취직을 했다든지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특수작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예라든지 5명 중에서 지금 축산에 2명이 종사하고 있고 과수가 1명, 특작 1명, 채소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입학 자격은?

전문학교 졸업생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시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시 농업전문학교에 들어간다?

예. 그야말로 일반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하기 위해서들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5명 중에 축산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졸업을 한 후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인수출품목 교육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2006년도 어떤 식으로 했으며 2007년 계획은 어떤지?

한구석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농업인수출교육은 재작년에는 저희들 초계에 백자메론, 덕곡에 수박, 봉산에 브로콜리를 했습니다.

수박이 수출이 잘 됩니까? 잘 되지는 않는데 그것을 했다고?

지역특성에 따라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도 각 작목반과 협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현장학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품목도, 수출될 수 있는 품목이 선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을 안했다 그죠?

예. 국비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일부 양파농가나 한우농가라든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는데 1,000만원이면 돈도 많거든요.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을 가능한 선정해서 알찬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을 투자하는데 1,000만원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1년 한번씩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보면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업에 대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민회, 새마을, 한우협회, 양돈협회 전부 우리 농촌에 대해서 협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꼭 농업경영인들만 해마다 연수를 보내면 새마을이라든지 농촌지도자, 농민회 이런 데서 말이 없겠습니까? 형평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위원장님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타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농민회라든지 축산협회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정책과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농업경영인 2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조금 범위를 확대를...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계속 중복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고 개인 자부담도 좀 있죠? 50%?

60%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돈 없는 사람 못가고, 있는 사람 가겠지. 그렇습니까?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자주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어떻게 연수 2박3일 갔다오면 오만 신문에 다 떠들고 이런 분들이 가면 갔다 오신 분들이 떠들더라구요. 보니까. 자기들도 가면서.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골고루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2,5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 가지고 정말 골고루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창고에 대해서 저번에는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해서 앞전에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근1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율곡면에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결혼한 사람이 19명입니다. 이혼한 사람이 2명이고 도망간 사람 1명이고 거기에 보면 중국사람 9명, 베트남 사람이 6명, 필리핀사람이 3명이고 캄보디아 1명인데 베트남도 잘 산다고 소문은 나있습니다만 중국은 돈이고 베트남은 도망이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사람들이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받아먹고 사람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장사하고 있느냐 하면 소개를 시켜 주고 그 신랑 집에 가서 3, 4일 있다가 소개해 준 사람이 밤에 오든지 전화를 해서 데려가 버티는 거라. 이 사람을 다른 데 소개해 가지고 또 팔아먹는 거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관리를, 군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큰 일 아닙니까? 무조건 중매만 해 놓고 소개해 놓고 가버리고 살림을 안살고 해 버리면 군비만 낭비되고 도비만 낭비되고 그 사람들은 허탈해서 심지어 저를 찾아와서 자기 모친하고 그 어려운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대책을 심도있게, 예산을 깎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다뤄야 합니다. 베트남까지 가 가지고 부인될 사람하고 한방에 잠도 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틀도 안되어서 가버리면 다른 큰 사고가 안일어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재호위원께서 위원장인 저도 윤위원께서도 욕을 얻어먹었다 며칠 전에,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기술직 임직, 몇 분이나 됩니까? 기술센터에.

기계직 관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기계직 7급 1명, 8급 1명, 기능 10급 1명,

임직은?

임직은 2명이 있습니다.

두분 이번에 내보냈지죠?

내보내고 새로 윤재호위원 말씀대로 새로 채용하는,

새로 채용할 때 이력서가 몇 장정도 들어 왔습니까?

저희들이 이력서 관리를 안하고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같으면 저한테 말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 곤란한 것은 절대말 안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방법이 있으니까, 곤란한 점은 사람 인격에 문제가 되고 말 안줘도 되는데 사실은 전화가 5통 정도 왔는데 위원님들이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관여할 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싶어서 재차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나갔는지 물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유를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다시 복직을 안시켜주면 무조건 공격을 하고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내버려야 돼요. 아무 이유없이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낼 리도 없으며 만약에 안보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을사람입니다. 자기가 내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 어른친구들이 몇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하는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람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고 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잘라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윗분한테 건의를 할 때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건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내천, 초계 하남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죠?

예. 건강관리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하고 찜질방 이런 것은 1차사업이었고 계속사업 2차사업은 소득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과라든지 메주라든지 청국장, 지역특색사업 동동주를 잘 담는 할머니라든지 솜씨가 있으면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장사를 하는 분이 많이 있고 그런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몇 개 있고 한과는 이미 망해버졌습니다. 자꾸 이걸 판로도 없이 돈만 지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지.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중소기업에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합천군인데 판매 유통 기술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에서도 그러거든요. 한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것가지고 뭐 하겠노 그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초계 하남같은 데는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야지 되나개나 지원해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업기계 수리하시다가 시험을 잘못쳐가지고 이번에 채용이 안되었지만 제가 이번에 분명히 물론 행정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분은 머리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여직원은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날 쳤습니다. 참 힘없는 부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근무한 일용직은 시험 쳐가지고 결국 떨어지고 제3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는 다른 기계도 그렇지만 농기계는 수리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농기계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시험 치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절대로 과장님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 서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몇 분이 응시했는가 자격이 갖추어지면 시험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정과에서 응시한 사람은 합격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시험은 잘 쳤는가 그 분을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일선에서 농기계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그 분은 시험을 못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 합격이 안되어가지고 불행하게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이것은 농민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윤위원 말씀하신 기계기능직 관련해서 오창주하고 황용수씨는 기능직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상용일용직 채용에 있어서 그 관계는 전에 같이 일했던 두 분이,

상용 일하다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게 가슴 아픈 거지. 오창주하고 합격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2억5천이 되어 있고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9억9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은 390명 대상이고 농업인자녀 중에는 만 5세 이하 자녀보육시설 영유아 육아비용 일부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91명 이것도 0세에서 5세까지 농어민자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릅니다. 지원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농어민 자녀양육비지원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소유면적이 5㏊미만 농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분이라든지.

5㏊ 미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영유아.

5㏊ 같으면 안많습니까? 논이 많은데.

15,000평 정도.

15,000평이면 전부 다인데?

논밭 합해서.

전부다 대상이 되겠는데?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이 만5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 그런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하실 건지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소득금고자금으로 기 지원되어 있는 대출금 있죠?

예.

지금 못받고 있는 것이 한 6억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9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체납 관련해서 징수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지금 12월 4일 현재 기준으로 4억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4억2,000만원인데 지금 받을 수 있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상, 중, 하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징수 전망을 해서 11월에 2,600만원, 12월에 얼마 하고 있습니다만 상환 가능이 9,100만원 정도.

과장님, 관외로 이주하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난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 그 자금 4억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게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체납자의 80%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은 아니던데요. 살아있던데요. 체납자가 몇 명 돌아가셨지 다 죽은 거는 아닙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그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보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보증인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어차피 그런 경우는 최대한 가족이라든지 상속관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그 체납자한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징수하지 못할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마저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분 하고자 하니까 연대보증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재산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 주위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마저 할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개인같으면 과장님 개인이 빌려준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방법으로든 받을려고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군 살림살이니까 그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썼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님 한 분 질의를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해서 농기계보관창고 및 정비실 신축해서 3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농기계보관창고 2억원 예산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틀립니까?

그것하고 다르고 별도로 옆에다가 했는데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실 창고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대여농기계를 사용하고 대여은행에 와서 세차를 하고 씻고 해야 되는데 안씻고 그냥 오니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안에 세차장하고 새로 설치해서 하고자 합니다. 상하리프트도 하고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한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억은 2006년도에 창고를 하나 지었고?

예. 별도로.

이번에는 3억을 다시 들여서 짓고?

예.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은 물론 농촌을 위해서 생겼습니다만 수입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 답변은 담당자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수입치고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 그죠? 물론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수입성보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싶었는데 사실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걸 지금 3억정도 들면 땅은 어디입니까?

내나 농업연구시설 내 대여은행 바로 옆에 부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에 대한 것은 손해를 좀 봐도 안되겠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07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저희 과 총 예산액은 96억9,000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9,7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500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 784만4,000원, 토양검정실 운영 905만4,000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900만원, 현장애로 기술개발인부임 842만8,000원, 지역농업개발 시험포 관리인부임 1,444만8,000원, 시가지 꽃길조성 인부임 722만4,000원, 노지 시험포장 관리인부임 120만4,000원, 과수시험포 작업인부임 30만1,000원, 토양정밀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조제 인부임 722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기술지원과 전체 3,488만2,000원, 국내여비는2,716만원, 5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평가회 참석보상 19개 단지, 2회에 140명에 140만원입니다. 쌀생산종합대책추진 평가회 참석자보상 1회 70명에 70만원, 쌀연구회 회의 참석자 보상 60만원, 관상조류교육 참석 보상 36만원, 축산기술교육참석보상 45만원, 고급육 생산기술교육 50만원, 친환경농업연구회 회의참석자 보상금 60만원, 친환경 선진지 벤치마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 농업인들이 잘된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예산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유공자 포상 50만원, 민간이전 봉산 폐광지구 휴경지원에 3,850만원 면적이 봉산 술곡에 7㏊인데 폐광지구 카드뮴 검출지역 휴경보상금액으로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업인에게 수질검사료 등 지원으로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산물체험행사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생산지를 방문해서 체험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벼 병해충방제 지도자료 제작에 411만원, 벼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GAP 농업인 교육강사 수당이 3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서 및 홍보물 제작비가 2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행사항 실천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나 면에서 이행사항 실천 홍보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여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 재료구입 비료, 농약 114만6,000원, 일반보상금 벼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교육 3개소 30㏊에 주요 시기별로 병해충방제 농업인 교육 보상이 되겠습니다.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GAP 농업인교육이 70만원, 벼생육 및 관찰포 설치 6개소인데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조사 농가손실보상금 90만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비지원입니다. 내년 사업량이 1,280톤인데 폐비닐수거비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당 30원씩 국비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4,201톤에 4억2,328만9,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개량제 공급 체계가 일괄정부체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농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공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일괄 공급체계에서 농가에서 규산, 석회를 신청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급은 내년2007년 2월까지 규산, 석회를 농민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체계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력증진 및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가 64억213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억814만원이고,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5,1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제고정형이 63억4,500만원 지급되었고 조건불리직불제는 3억2,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 12월말까지 9,2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입니다. 360㏊에 호맥,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303㏊에 종자비료 등 영농 자재 지원하는 사업에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180톤에 보급종 정선, 소독등 1등 가격 외 비용을 차액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54㏊에 호맥,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밀생산 소비 촉진, 이것은5월에 매년 실시하는 우리밀생산소비촉진 행사 지원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 규모는 50˜100㏊정도 상온통풍건조기, 벼 정선기 등을 지원해서 미질을 보전하고 생력화 재배를 위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1개소인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지침이 시달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국비 미 지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제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는 3개소에 30㏊ 친환경 농약체계처리 자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입니다. 이것은 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반기활용 균질액비생산, 악취제거시설 설치로 분뇨처리비용을 절감을 하고 악취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교반기, 미생물제재기, 악취제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사업입니다. 1개소에 10농가 이상인데 광합성 미생물 제재를 사료나 음수에 혼합해서 축사 내에 악취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미생물배양기, 광합성 돼지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저희 2006년에도 6㏊에 3,2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점차 늘어가지고 올해는 16.4㏊에 8,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농가 호응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509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시범 단지 조성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9개소에 190㏊정도 완효성비료나 저질소비료,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사업, 올해 도 51대를 푸른들가꾸기 사업용으로 종자 비료등 살포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인데 2개소 10㏊인데 종자, 완효성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온통풍건조시설을 해서 적온건조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1개소 5㏊에 친환경 농산물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신기술투입시범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에 2농가에 1㏊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인데 1개소 10㏊ 이것도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시범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난, 화재, 고온 사전예방으로 축산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축사에다가 센스를 달아서 휴대폰과 연결해서 언제든지 도난이나 화재나 고온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육계사육 환경개선시범 1개소에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생균제 아비락을 급여해서 계사내 유해가스를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화음원이용 산란율 향상시범 1개소에 전자파인 알파파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산란율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음원발생기를 지원하고 스피크 단자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장비 보강입니다. 토양경도, 빡빡한 정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장비인데 100만원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 이것은 생균제를 생산함에 있어서 미생물배양기라든지 미생물 발효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항공방제 부대비 600만원은 항공방제를 할 적에 농가에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작년에도 농약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유제중심, 병 중심으로 농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손도 모자라서 농민들이 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바구미약 입제 종류를 모내기 전에 사전에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라든지 문구병약은 안칠 수 있지만 물바구미약은 안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제농약 위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511페이지 벼 육묘용상토지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 재료구입 200만원, 단동하우스 작물배재 재료구입 400만원, 노지 포장작물재배 재료구입 200만원, 희귀작물 종자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지원되는 겁니다. 꽃 육묘장 성토입니다. 꽃을 재배하다 보니까 꽃하고 흙하고 나가기 때문에 성토를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W형 하우스 비닐 교체 500만원, 시가지 꽃길조성 사업이 1,000만원, 종자, 퇴비, 비료 등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지시험포장 운영 재료 구입이300만원, 희귀 작물재배 영농자재구입 50만원, 표찰대가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딸기 고설재배 재료구입가 100만원 정도, 민속작물 재배, 조나 수수나 기장같은 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토양정밀검정사업 시약 구입입니다. 토양정밀검정실에서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이3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회 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회가 저희들 41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유기질비료 식물활성화 효소제 등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현장교육 전시포 설치 1개소 1.2㏊ 정도 900평 블록으로 해서 4블럭으로 해서 쌀겨 한 블럭, 우렁이농법 한 블럭, 오리블럭 한 블럭, 기타 한 블럭을 해서 도시민의 농촌체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균제이용 BIO 축산기술 보급 내년도에 5,000ℓ를 계획을 해서 발효사료용 생균제 생산 재료를 구입하도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실증시험포 관리운영에 1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연구시설 생태식물원 조성 재료 구입비 200만원, 관상조류 사육농가에 사료나 새 상자 구입 지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제가 배부해 드린 사진이 2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위치가 체육관 위에서부터 서산교 가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도록 지금 특히나 합천같은 데는 댐이나 영상테마파크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겸 앞으로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채를 심는다든지 메밀을 심는다든지 조롱박을 심는다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임차료가 1억200만원입니다. 재해 대비 예비모 육모가 2,000상자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업용 다목적 동력연무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25대를 지원해서 연무 방지를 위해서 방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마당 벼 육모기 공급 이것은 90대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논에 못자리를 하지 않고 나이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모를 키울 수 있는 육모기 공급이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개소에 5㏊정도 새로운 품종을 증식해서 바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고품벼하고 운광벼를 해서 전량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두릅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참두릅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회나 대병이나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50% 자부담입니다. 미생물발효기 지원입니다. 미생물발효기는 생균제를 가져가서 농가에서 다시 발효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대를 보급해서 그 인근 부락에서 배양기를 이용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미생물발효기를 지원하는 75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쌀생산입니다.쌀겨 펠렛을 10㏊ 정도하는데 1,000만원, 우렁이 종패 480㏊에 1억2,000만원, 포장재지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소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액비발효기 지원인데 7대가 되겠습니다. 액비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계로 뭘 하는 기계냐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압축발효를 해서 고농축액비를 생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하면 상당히 기간도 단축되고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일이라든지 식물체 순이라 든지 설탕을 넣어가지고 자체 조제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7대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 중경제초기 지원입니다. 7대가 되는데 지금 친환경을 하다 보면 우렁이를 넣어놓고 나서 논이 안골라서 물이 안올라간 쪽에는 상당히 잡초가 많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손으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어릴 때에 밀고 다니는 제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동력을 붙여가지고 5조씩이나 3조씩을 만들어 가지고 엔진이 50㏄ 정도 됩니다.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친환경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액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 기술지원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죽 짜놓은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한테 가는, 한두 사람한테 가는 이런 사업들이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축산쪽으로는 국비, 위에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침이 그래도 군비가 아주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조금 받을려고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득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러면묻겠습니다. 설명자료 451페이지 우리밀생산지원 해서 9,500만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밀생산소비 촉진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1등 가격 외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비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4,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좀더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보급종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쪽에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친환경쪽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말고 일반농사를 짓는 농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관행대로 농사짓는 농가들이 소득이 그래도 올라와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보급종 공급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이 더 되어야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급종 물량이 늘어나면 이 차액 금액도 좀 늘어날 수 있는데 한정된 보급종 양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설명자료 454페이지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 해서 1,0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1,600만원 건조하는 것 같습니다. 1개소씩 되어 있는데 내도복 고품질 생산시범은 2개소인데 우리가 보급종을 충분하게 공급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면 안됩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개소 수가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올같은 경우나 작년같은 경우는 큰 태풍이 안왔습니다만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도복이 되어서 농가가 인력도 없고 다시 세울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아주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만 몇 군데, 17개 읍면에 반쯤이라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싶은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2개소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45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이것은 양돈농가를 지정해 놓은 겁니까?

양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축산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사업이 있는데 449페이지 폐비닐수거비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되어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되는 금액에서 인센티브쪽으로 ㎏당 30원씩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하고?

예. 인센티브로 ㎏당 30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지원된 면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수거된 실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당 30원씩 산정해서 인센티브쪽으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한 걸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예. 30원씩 더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인센티브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과수농가에 당도측정기라는 것이 있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걸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통지원과에서.

유통지원과 소관입니까, 기술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쪽에 쌀겨 펠렛을 지원하고 우렁이 종패를 또 지원합니까? 462페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렁이종패를 지원하는 데는 우렁이만 들어가고 쌀겨는 쌀겨만, 같이 넣지는 않습니다.

같이 넣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쌀겨를 뿌려가지고 막이 생겨서 잘 안될 때는 다시 우렁이종패를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됩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대충은 알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쌀겨를 넣어가지고 제초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부 우렁이를 넣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중지원 할 수도 없고.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이중 지원! 이중 지원은 이 사람들이 다시 물바구미약도 받아간다면 삼중 지원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하는 데는 확실하게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은 친환경쪽에 갈 수 있도록 약품도 지원 안해야 되고 우렁이만 하면 우렁이, 쌀겨하는 농가는 쌀겨 딱 구분해서 같은 쪽에 해서는 안되지 싶습니다. 우렁이하는 면, 쌀겨하는 면, 오리농법하는 면, 딱 구분을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중 삼중 지원이 되고 앞으로 정책을 펴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축산기술참가보상, 고급육 생산기술교육은 혹시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참가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는 축산과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주관해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대로 축산업무가 내려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축산과가 되어 가지고 문의했습니다. 445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사업 2,000만원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인증, 친환경생산 농업인, 수질검사 등,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친환경인증을 받을려고 하면 한 점당 약 2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점당이라는 것은?

한 건당! 그래서 이 인증수수료가 5만원이고 수질검사료가 한 10만원 정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물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토질검사가 한 10만원 정 도 그래 가지고 한 25만원 정도가소요됩니다. 508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유통시범 2억원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유통 시범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합천군내에.

한군데뿐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이 1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합천군 내에도 2개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한군데 50˜100㏊를 선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황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식물원 조성 계획이 있어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 같으면 그 면적이 약 차로 달려보면 1km가 나옵니다. 강폭을 잘라서 200m로 치면 약 20㏊가 나옵니다. 6만평 정도. 지금 현재 저 땅을 가지고는 경관작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만약댐 물을 방류를 많이 하면 수위가 올라와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 생각 같으면 적어도 1m 정도 높이를 높여도 저것은 왕사기 때문에작물이 재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한 20전 정도 양질토양을 갖다부어가지고 그래도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구상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확실한 사업비는 용역을 해서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전 흙을 돋운다면 하천법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하천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뭔 작물을 심어야 될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용역을 하면서 어쨌든 효과가 있게끔 추진을 잘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가 되더라도 이 큰 6만평을 계획성없이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좀더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45페이지 봉산 폐광지구 휴경지원 3,85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인데 카드뮴때문에 안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에 해마다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면 안정적으로 다른 데 논을 사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몇 달전에 부군수님께서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매년 휴경보상비를 줄 수 있느냐, 사면 얼마 쯤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계속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있고 심도있게 국비지원을 받든지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와 연구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친환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군데가 전부 다 친환경인데, 친환경연구회 참석자 보상하고 친환경이 상당히 많은 데 친환경을 어떤 걸 친환경이라고 해석을 하면 과장님 좋겠습니까?

친환경은 비료 농약을 적게 치는 농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연구회가 있는데 이 연구위원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41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서로 자기들 모임도 하고 현재 41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에 친환경모임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로 저도 농민이고 축산인이고 한데 여기 있는 41명 중에서 농사를 전적으로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까?

거의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친환경은 지원을 하나도 안받았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4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비료 안치고 농약 안치고 글자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지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손으로 풀 뜯어서 옛날처럼 거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찌되어가지고 전신만신으로 친환경을 써놓고 지원은 많이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저도 몇 분 참석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유기질퇴비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하고 4억2,300만원, 2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말썽이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면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설명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뒤에 분은 차석들입니다. 경영정보담당에 이정환씨, 과수특작에 손영진씨, 유통담당에 홍경희씨, 원예담당에 김종봉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유통관리 총예산이 내년에 26억5,7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교하면 7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대비율로 따지면 34% 금년보다 늘어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이 7억1,000만원 정도, 증감된 것이 금년보다 3억6,000만원, 사업예산도 금년보다 3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은 750만원 늘어서 102%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으로 농업기술경영정보화 촉진 지원사업 근로자를 고용해서 홈페이지 정보와 병해충 전산자료, 농업경영조사 입력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1명 사업비 833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군 배단지 관리운영, 10명 해서 금년에 용주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대를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직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6.2㏊ 정도 이 배 밭 조성은 95년하고 96년 2년 동안 조성한 배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부서운영 및 부서별로 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7,8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우수농특산물 기획전 증정용 사은품구입입니다. 우리 군에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쌀 1,500개 정도300만원 투입해서 백화점이나 우수특산물 기획증정용으로 홍보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우수농가단체 수출탑 제작입니다. 수출농가 수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5점정도 20만원정도 분기에 100만원정도가 연말 종무식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유통지원과 직원이 13명정도 됩니다. 한 3,192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관내 출장여비나 도 단위, 중앙단위 연찬회, 교육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수출 시책추진에 100만원, 과수산업육성에 50만원, 150만원을 편성합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 정도해서 1년에 3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참가하고 중앙, 도 단위농특산물 행사 참가해서 보상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5회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수출농가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수출농가 신기술교육 및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1회 정도 40명정도 사업비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딸기나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에 선진지 견학 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교육입니다. 목적은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정도 15명을 해서 사업비 한 30만원해서 교육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FTA 과수산업육성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명 정도해서 3회 정도 FTA 과수산업육성시책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새기술보급 시범 사업 농가교육보상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가 교육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20명 정도 해서 사업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법인세 경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농업법인체 5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거기를 위한 농업인 세무라든지 회계, 전산 교육에 참석하는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교육보상입니다. 이것은 농가경영 문제점 및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컨설팅농가 40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농가경영 진단요령이라든지 목표설정, 개선 방안을 위해 교육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실습교육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를 금년에 5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명해서 사업비가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농업인 전자상거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농업인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90만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경남feel엑스포 참가 보상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대외적 판로개척 및 브랜드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한 10월경에4일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창원 컨벤션센터가 되겠으며 7개 부스에 10개 관내 업체가 참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2회째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정도. 군 홍보관이라든지 농특축산물 전시홍보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유공자 시상5명 해서 연말에 1명당 30만원, 150만원 정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판로확대 및 농가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연5,000회 정도 계획을 잡고 사업비2,000만원을 1회당 4,000원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자상거래 농가라든지 안그러면 알찬팜 농가에 그런 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쌀 포장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25,000매 정도 사업비 5,000만원 했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 공동브랜드인 “해와 人”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서울 을지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서울 을지로에 한 9평정도 2005년도에 임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취급품목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정도, 사업 내용은 행사 홍보비라든지 매장 운영비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포장재 지원입니다. 아까 앞에 도 포장재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쌀 외에 다른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0매 정도 되고 사업비가 1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30%, 자부담 70%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천 향토농산물엑스포 행사지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일 정도 대야문화제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년 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순수 군비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농산물수출촉진 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 정도, 보통 1년 3억2?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소요량 전체를. 그래서 우선 2억 정도만 하고 추경에 나머지는 1억3,0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농가에는 8% 정도, 업체는 3%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좀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수출금액 대비해서 일정한 비율로 적용시켜서 그렇게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엽연초가 이때가 2, 3년 되었습니다만 자기들이 항상 소외된다 해서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10㏊ 정도 엽연초를 재배하고 사업비 1억1,600만원 해서 군비50%, 자부담 50%해서 엽연초 전용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통합쇼핑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찬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포장재라든지 포장기계 등 몇 종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험료입니다. 아까 앞에 인건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험료 한 17만원, 그 보험료는 근로자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전산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진단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3조 정도해서 105만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컨설팅 추진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인터넷정보화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농업인 10명 정도해서 833만8,000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 놨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마케팅기법이나 교육 강사료라든지 원고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농업 농어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의 컴퓨터 활용을 위한 선도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4명 정도 사업비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인근 농가의 컴퓨터 활용 교육하는데 대해서 시간당 2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조사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00건 정도 신선농산물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조사 시료나 시약 구입하는데 책정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100건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추진 연찬이라든지 실무회의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112만1,000원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및 현지 연찬입니다. 농가 경영 문제점 파악 및 목표 설정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컨설팅 농업인이 100명 정도, 기초컨설턴트 10명 사업비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컨설턴트 우수농가 현지 견학을 간다든지 컨설팅 농가 방문할 때 출장가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 오는 사업으로 주요 작목별로 소득조사를 분석해서 지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 작목에 작목별로 상, 중, 하로 나누어가지고 3농가씩 51농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으로 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지 견학이나 선진지 벤치마킹하러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현장접목 농가소득 증대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 신기술 연찬으로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개소인데 출장 가는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에 축산관련 업무가 포함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축산기술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천도 이남배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업무가 담당부서와 상관없이 전문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유통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목적은 새기술실증시험으로 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1개소에 0.1㏊ 정도 사업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지원되는 내용은 토마토 일사감원,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농가 계획 및 세미나 참석이 100명 정도대상으로 2회 정도 사업비 100만원정도,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10농가 정도 470만원, 사업내용은 홈페이지운영이라든지인터넷 마케팅 기법, 농업회계, 세법 등 교육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유통 및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유통 정보 수집 활용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작목반은 100개 정도해서 사업비는 1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마케팅교육, 농산물유통 교육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 선도자가 4명 정도해서 사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 정보 및 농업용 전산프로그램 활용법 교육하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기술현장 접목 농가소득 증대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축산 신기술 연찬으로 전문 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3명 정도 농가가 되겠습니다. 선진지 보급 농가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가는데 농가와 같이 가는데 지원해 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턴트 현지 연찬 사례품, 기초컨설턴트가 우수선진 농장에 벤치마킹을 갈 때 가기 어려워 가지고 견학지 15개소에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사서 거기 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농가 사례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7개 작목에 51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면담을 해서 표준소득조사를 합니다. 시간도 뺏고 해서 특산물로 구입해서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작목 전환사업으로 목적은 마늘은 재배농가 작목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하고 2004년, 2005년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2005년도에 신청한 그 농가에 2007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을 재배하지를 않고 다른 작목을 심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정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과원 폐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복숭아입니다. 사업량은 0.4㏊ 정도 3농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1,4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기금은FTA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3,316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합천, 거창, 함양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주관은 경남도가 되고 참여는 합천, 거창, 함양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 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거창읍 대평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규모가 6㏊정도, 총 사업비가 203억5,800만원으로 국비가 89억8,400만원, 지방비가 11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거창군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지금 3개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에 대해서 연도별 부담내역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개년도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합천에는 2006년도에는 7,000만원정도, 내년도에는 9,2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목적은 고품질 안정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관정 3공 정도, 방조망시설이 2.8㏊, 방풍망시설이 1㏊, 배수시설이 1.6㏊, 과원내 작업로정비 900m, 지주시설 1.6㏊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 20%인 사업입니다. 시설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고품질 안정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고 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못이 박혀 있는 사업입니다. 토마토 시설하우스 개보수하는데 2㏊정도, 이 사업은 강제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농산물운반기해서 하우스 행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목은 딸기를 대상으로 해서 10㏊정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230만원 정도로 이 사업 역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조직과 의무출하협약을 체결한 시설과채류 재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실과의 소비경합 등으로 공급 과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을 정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과수원은 방치된 과수원이라든지 병해충 발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수량이 떨어진다든지 안그러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수량성이 낮은 과수원에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로 10농가 정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법인체 중에서 연간 4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 1개소 정도 선정해서 사업비 2,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70%, 자부담 30%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 자재, 재무, 영업 등 정보를 전산화하여 하나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합천딸기 주원료 쥬스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균특예산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천 수출딸기작목반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억 정도 지금 이 사업도 보조가 50%, 자부담 50%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딸기쥬스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사업으로 율곡농협에 장비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으로,

잠깐만요, 방금 설명 중에 율곡농협이라고 자꾸 글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율곡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이것은 합천군 전체 딸기가 율곡으로 다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딸기농가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책, 쌍백.

일단 우리 관내에서 딸기재배농가는 다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장소가 율곡이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율곡농협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율곡농협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농협에서 신청해야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일단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농림부로 해서 확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율곡농협에서 물류표준화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1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4,400만원,자부담이 50%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게차라든지 파렛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입니다. 야로농협 집하선별 포장장 설치입니다. 실제 관내에서 야로가 양파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방지라든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산지유통센터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250평정도 해서 사업비가 보조사업만 1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2,500만원, 자부담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포장장 250평정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권환경개선 연작대책단지 조성입니다. 실제 관내 하우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곳곳에 연작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토양연작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0.6㏊정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해서 보조 80%, 자담 20%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시설이나 이온 활성화 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측장개폐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하우스 온도 환경정밀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10개소에 4㏊정도 개소당 0.4㏊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 80%, 자부담 20%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측창 개폐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1개소에 1.2㏊정도 농가 수는 한 12?3농가 정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에 자담이 60%, 보조가 40%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관수기라든지 관비시설, 수막보온시설, 상토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주산지 고품질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수확저장시설개선 품질 향상하기 위해서 1개소정도 사업비 5,000만원해서 자부담이 60%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선별포장 20평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권장합니다만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가입을 잘 안하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0㏊정도 계획을 잡고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가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은 3,000만원, 원래 재해보험은 국비 60%, 농가 자부담이 40%, 보험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 40%중에서 지금 도비를 한20%, 군비 30%, 농가에 40%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3,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에서 20% 정도 됩니다. 신기술 현장접목 농가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하고 관련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신기술 조기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생물 배양기자재 및 재료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악취가 감소되고 사료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2˜3농가 사업비 1,050만원을 미생물배양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입니다. 목적은 온실적정 환경관리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2개소에 0.4㏊, 개소당 0.2㏊를 해서 4,000만원 투자해서 보조 40%, 자부담 60%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풍량형냉각식 제습기를 설치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경유온풍기 대비해서 난방비만 10%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온실공기교반으로 적정 환경을 유지 원예작물 생육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0.2㏊ 정도 하우스 1,000만원을 지원해서 보조 60%,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어쿨이라든지 탄산가스 발생기라든지 공기교반기라든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온실경영관리 자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컴퓨터에 환경 경영 관리를 위한 원격자동화를 시켜서 생력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개소에 0.2㏊ 정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1,500만원으로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온실경영관리시스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사업입니다. 내년에 3개소에 0.6㏊, 개소당 0.2㏊해서 사업비 1,500만원 들여서 보조 60%, 자부담 40%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온활성화, 탄산가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병충해에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병충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생육이 균일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육성품종 딸기증식재배 해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5㏊ 정도 사업비 5,000만원, 보조 60%, 자부담 40%해서 조직배양묘라든지 관비시설, 미생물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우량묘 CMV백신개발보급입니다. 이 목적은 과채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이모자이크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개소에 1.5㏊, 개소당 0.3㏊ 해서 할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 보조 60%, 자부담 40%로서 CMV백신처리 모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30% 내지 40%정도 생산성이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신품종보호 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국내육종 수출유망 품종조직배양 우량묘 증식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2개소 0.2㏊에 1,000만원을 해서 이것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조직배양묘나 우량모주를 줘서 증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의 시설 보완을 지원해서 생산력 향상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내년도 4개소에 1.2㏊정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8,40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3,200평정도 사업비 8,340만원으로 이 역시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연질강화필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5명이, 10만불이상 수출시상탑을 5농가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노지채소가 2농가, 파프리카 3농가, 노지채소에는시설 보완할 것이 없어 가지고 파프리카재배농가 3농가에 대해서 0.6㏊정도 4,000만원해서 자부담50%, 보조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온시설이나 자동방제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정도 10개소, 개소당 0.2㏊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1억6,500만원으로 자부담이 70% 정도 농가 자부담이 많아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게 지난해부터 해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도에 지사님 공약사업에 들어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자부담이 70%니까 농가 부담이 많은데 일단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과실 수명연장제 처리를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감 저장기간 연장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1개소에 단감재배농가 1㏊ 내외 정도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160만원정도 보조 60%, 자부담 40%해서 사업내용은 신선도 유지제 처리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해서 저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유지제를 처리해서 하면 상당히 신선도가 오래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부직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에 1㏊ 내외로 사업비는 4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흑색개량부직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과원 유해조수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개소 1㏊ 사업비 800만원, 자부담 40%해서 유해조수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배기열 회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개소에 0.4㏊ 1,000만원으로 난방비 배기열회수장치를 설치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로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 균특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야로에 5억을 요구했는데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분산해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시설보완 250평, 사업내용은 철제파이프, 전동차, 선별장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 장비, 디지털 경영상담장비 자동응답장치를 구입할 사업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PC 노트북 2대 정도 휴대용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행사 재료구입 240만원 정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작물 우량품종 시범재배용 종자구입도 10종 정도해서 1개소에 50만원 정도 종자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수출농산물시범 재배를 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으로 1개소 정도 센터 운영하면서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정도 원예활동프로그램을 할 사업입니다. 재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feel엑스포 참가 재료구입입니다. 참가하는 전시물품은 20여종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되겠습니다. 군배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군배단지에 농약, 비료, 포장박스, 배봉지, 운반상자 등 자재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와이드광고입니다. 2개소에 부산, 대구해서 2개소 3,000만원 정도 1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소에 개소당 250만원에서 75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PC라든지 인터넷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새로운 수출 가능작목 육성 1개소에 0.1㏊해서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를 시범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종묘라든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수막순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5개소에 3 ㏊정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막재배 유수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토양소독 시범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작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작하기 위한 밀기울로 해서 연작을 방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5개소 1㏊정도 500만원 소요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밀기울을 이용해서 토양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지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동에, 동당 3평정도 3,000만원, 자부담 50% 그런 계획입니다. 합천호주변 양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합천호 주변으로 해서 인근에 저희들이 내년에 20㏊정도 브로콜리사업을 확대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나 친환경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입니다. 내년에 17동에 개소당 600만원해서 총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프로젝트 으뜸농산물 육성입니다. 합천대표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8㏊정도 우량묘라든지 운반시설, 개폐시설, 생력화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유망품목 육성입니다. 내년에 5개 품목 정도 계획해서 개소당 500만원으로 2,500만원 투자해서 포장재라든지 가공기자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개소당 10평씩 3동을 해서 1,700만원으로 5,1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50%입니다. 이것은 판넬저온저장고입니다. 다음은 양파 플러그묘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10개소에 3㏊정도 400만원으로 양파트레이라든지 상토, 그물망이라든지 단위파종기 육묘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경쟁력 제고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10개소에 3㏊에 개소당 500만원해서 5,000만원 자부담 50%해서 농산물운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앞에는 도비이고 이것은 군비입니다.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지원입니다. 1개소 2.5㏊해서 종묘비라든지 시설기자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쌍책 시설원예 간이집하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선별시설하고 관리실 25평을 할 사업입니다. 간이집하장을 2005년도에 설치했으면 했는데 이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재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처음으로 내년에 한동 정도해서 야생화쪽으로, 웰빙쪽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100평 정도해서 유리온실 비가림이나 관수시설을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장비지원 시스템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장비 2종 정도해서 450만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군 배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과일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우리 군 배단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위탁을 해서 임대를 줬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군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 위탁을 임대를 줬을 때는 얼마쯤 받았습니까?

저희 2001년부터 금년까지 6년 정도 일반농가에 임대를 줬습니다. 지금 3년씩, 3년씩 1년에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전후, 년 임대료를.

1년 임대료가 1,5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임대 기간이 끝나서 군 직영으로 한다면 내년에 인건비 3,900만원, 비료나 봉지나 포장재 재료비, 관리비가 4,560만원, 선별기가 한 1,000만원, 약 돈이 9,000만원 됩니까? 9,000만원 넘죠! 그런 돈이 투입되는데 9,000만원을 투입해서 소득은 어느 정도 보실 생각입니까?

지금 1년에 조수입이 6.2㏊에 2억3,000만원 정도 조수입을 봅니다. 거기에 소득은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영비 빼고 나면.

2억3,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는데,

그것은 해에 따라서 차이가... 정상적으로,

조수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 생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드는 인건비, 관리비하고 재료구입비 드는 것이 1억이 안들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정해 보니까 1억8,000만원 내지 1억9,000만원이 소요되더라구요. 거기에 그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전체 금액이 우리가 배단지와 관련해서 1억3,000만원정도, 인건비니 자재비니 전체 금액에 1억3,000만원밖에 매년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좀 작게 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편성이 깎여서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한 5, 6년 임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 이야기만 듣고 생산이 작게 나는지 많이 나는지 문제점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한해 정도 내년에 한번 지어보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든지 한번 그런 전체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런 데 목적을 두고 내년 한 해 직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임대료를 받는 거하고 직영해서 어려움이 있고 혹시 적자가 나거나 돈이 너무 많이 벌리거나 했을 때 앞으로 대책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임대료를 올려도 농가가 판단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튼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료 산정하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는 식재 거리가 밀식이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일부 당초에는 6.8㏊정도 면적이 되었는데 지금 6.2㏊밖에 안됩니다. 안그래도 지금 우리가 받고 나면 안에 솎아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너무 밀식된 데는 솎아내고 일부 2차선 길 나면 그 면적이 일부 들어가고 해서 6.2㏊정도 면적이 됩니다.

혹시 직영을 했을 때 나중에 가을에 생산된 배를 제품 판로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이 제일 문제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판로가 문제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최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 2억3,000만원 어치를 생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큼을 우리가 팔려고 하면 아주 힘이 많이 들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고민을 더해서 최대한 파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판로관계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일단 저희들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추정해 보고 저희들이 한 해 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개인같으면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관단체에서 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보험가입도.

이것도 됩니다.

다시 우리가 낙과가 많이 된다든지 할 때는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보험료를 편성해 놨거든요. 한 2,500만원정도.

보험료?

예. 국비보조를 받기는 어렵고 지방비로 하려고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앞에 이창균위원님께서 배단지 관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본 위원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하다가, 직영을 몇 년 했습니까? 배나무단지 직영.

95년도, 96년도 조성해서 2000년까지 직영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임대를 6년을 주고,

1년에 임대가 얼마씩 받았습니까?

1,500만원, 토가 조금 달릴 겁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왜 직영하는지 앞에 위원에게 설명한 것은 생략하고 지금 4차선 해 올라가다가 댐순환도로를 하면 배나무가 제법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갑작스럽게 직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 다 쉽니다. 농약은 저녁에 칠 때도 있고 아침에 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대신 인건비를 많이 계상을 해 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억3천, 거의 1억4천여만원이 투입되는데 만약 또 다음에 군수가 바뀌면 또 위탁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1,5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순수익이 안나오겠습니다. 왜? 배나무를, 물론 기술이야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전문지도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그 사람이 해야 인건비가 남고 농사짓지 관에서 대한민국에 경영수익사업은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게 없습니다. 합천군에서도 방곡에 모래산 사가지고 아직 산만 사놨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산업건설위원한테 앞으로 이 설명서 외 상세히 이 1억3,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얼마 얼마 예산의 수익이 나오고 어떻게, 그러면 일꾼을 사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가 농민 상대로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농협에 지원을 다 합니다. 농협에는 하면 원예나 특작을 해야 일부 가지 군민 전체 농사짓는 데는 안갑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 계시지만 지금까지 농협에 군에서 지원된 데는 일부 되는 지역만 되었어요. 삼가나 쌍백이나 대병이나 용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도 하우스하고 딸기하고 호박하고 다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동부에 쌍책에 한번 봅시다. 작년인가 그 전인가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시 1회추경에 했습니다. 물론 쌍책 농협에, 동부에 하지만 전체 딸기나 다른 작물들을 다 취합해서 공동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이 자질구레하게 굉장히, 돈은 얼마 안되면서 사업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저희 사업을 보니까 일부 지역에 계속 가는 데는 가고 일부 지역에 소외되는 데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에 원예쪽에 방향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수출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유통지원과 사업들이 자부담이 거의 50%내외로 자부담을 시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삼가농협에서 수출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합천군민에게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삼가농협에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민선4기 들어와서 삼가농협에 50%, 30%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만, 원예를 합천에 다 해요. 작은 가회에도 합니다. 대병도 딸기하고 다 하는데 나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고 이것은 군수하고 친해서 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골고루 편성되어 가지고 군민이나 원예농가나 혜택은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상당히 우리가, 전액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고루 안배를.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 안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자기들이 자부담 조건을 부담하기로 하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업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신청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런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곡처리장, 택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공공비축이나 모든 관리는 정책과지만 미곡처리장에서 지난번 합천에 올해 산물수매도 다른 데보다 창녕은 4만9,000원, 산청은 4만8,000원, 함안은 4만7,500원 미곡처리장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니까 다시 1,000원 올려가지고 실제로 용주같은데는 전체 미곡처리장 산물수매 67%가 용주나락입니다. 한집에 가마니당 40㎏ 1,000원씩 해도 100만원이상 받은 분이 17농가 넘고 50만원이상 받은 농가도 30농가가 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주나 중부나 동부나 자체수매는 거의 4만8,000원, 다 받습니다. 7천원, 8천원. 그런데 미곡처리장은 정책과 소관인데 회원 합천군 관내 농협에서 출자해서 한 거지만 나락은 합천군에 똑같습니다. 같은 농협이지만 농협 전체가 수매한 나락은 4만6,000원이고 1,000원 올라가지고 7,000원이고 일반 각 농협에서 회원농협에서 하는 것은 8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택배비도 드리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미곡처리장에 투입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왜? 지금 청덕 가현 개인정미소, 대병 대지개인정미소는 우리 미곡처리장보다 나락 웃시세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데도 택배비를 주고 그 분도 합천나락을 사가지고 합천 홍보하는 거고 합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개인 득도 있지만 합천관내에 벼를 못판 것을 자기가 사가지고 조합 대신 판매를 했다 아닙니까! 택배비를 미곡처리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2,500만원이. 미곡처리장에 쌀포장재에, 미곡처리장 거 아닙니까?

포장재는 미곡처리장으로 못을 안박아놨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RPC에 2, 3년 간 지원을 해 줬는데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미곡처리장이나 일반 대병이나 청덕에 이런 데,

지금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미곡처리장에 전액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청덕 가현이나 대병 대지나 그런 데 갑니까?

지금 미곡처리장이나 대병 대지하고 청덕 가현의 정미소로 대상을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그 위에 포장재는,

그것은 농산물포장재는 딸기나 이런 것은 제가 질문한 거는 아닙니다. 쌀포장재만 질의한 겁니다. 택배비.

위에 택배비는 저희들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못을 안박을 겁니다. 안박고 일반, 택배비 2,000만원, 전자상거래라든지 개인이 자기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난해 2006년도 예산서 보니까 농협종합미곡처리장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해 가지고 못도 박아놨어. 또 2007년도 지금 예산 다루는 것도 못을 박아놨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택배비는 못을 안박았습니다. RPC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쌀포장재 그것은 RPC라든지 안그러면 청덕 가현이라든지

이것도 확실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쌀포장재도 안했지요? 미곡처리장 아닙니까?

이것도 못을 안박고 미곡처리장도 하고 청덕이나 대진...

예를 들어서 미곡처리장 몇 %, 가현 몇 %, 대지에 몇 %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못하니까 서면으로 산건위원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 이것도 야로같은 데는 도의 균특회계로 가져옵니까? 어떤 회계입니까? 아까 보니까 균특회계같은데.

균특회계가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됐습니다. 묘산에 이창균위원님 동네는 양파 저온저장고 짓습니까?

짓고 있어.

그것은 오지개발비로 짓고 있습니다. 군비 들여 가지고 정부 돈하고 형평성에 안맞아가지고. 어떤 지역은 그 면에 오지사업 할 걸로 짓고 어떤 면에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 여기에 금년에 저온저장고 200평을 짓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면장님이 도에 있다가 오셔서 자기 부임했을 때 부락민 전체가 관내에서 22% 정도가 양파를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양파가 최고 주류이고 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면장님한테 몇 번 건의하고 이장들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면장님이 작년에 도비를 당초 5억 정도 얻어오려고 했습니다. 면장님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안되어서 금년에 도비 1억밖에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에 나머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5억 정도 보조로 하고 자부담 5억 정도.

자부담 5억은 농협에서 하죠?

예.

양파 면적이 관내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야로가 116㏊로 22% 정도 차지합니다. 관내 면적에.

용주도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650마지기 했다고 하는데. 서울 을지로 농특산물 농협사업단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그것도 거의 군비로 지원해 주면서 결국 운영은 용주농협에서 하죠? 영상테마파크 1945인데.

당초 그것도 연말까지는 용주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지금 거기에 관광객이 별로 안오고 하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 해서 지난 11월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전자상거래하는 농가, 알찬팜 저 농가들이 일단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들 그 시설하고 할 때 거기에 5,000만원 내외 들었습니다.

서울 을지로 농특산물 직판장 이것도 농협사업단에서 하는데 군비로 한 겁니까? 농협에서 한 겁니까? 점포얻는 거하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정례회 전에 서울에 일부로 가봤어요. 그 옆에 함양군이 되어 있죠? 함양군에서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얼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됐구요. 이런 걸 군비가 예를 들어서 40㎏ 벼 한 포대가 5만원을 치면 200포대에 1,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이나 용주 영상테마파크 보십시오.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그대로 돈 내버린 겁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1945도 끝났고. 서울같은 데도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해도 실제로 본 위원 알기로는 현재 연말까지 돈을 얼마를 내놔야하는데 군지부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3,000만원 지금 예산 잡힌 것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예.

이미 이런 것도 과감히 할 때는 하시고 서울 을지로에 물건을 파는 것 같은데 합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합천아이스딸기라든지 수박같은 거 이걸 과감히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 시작은 군에서 건의해 가지고 결국 골병드는 것은 농협입니다. 일반농가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 걸 보시고 농업 군 아닙니까? 도내에서 농업이 제일 큰 지역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낭비되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합천의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과감하게 군에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 예산부서에 건의해서 투입해야 되지 결국 이것도 농협연합사업단도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함양같은 데는 지금 더활성화 되거든요. 군수가 그만큼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농협 을지로하고 영상테마파크에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을지로는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당초에도 농협지부장도 그렇고 군수님 그때 가셔가지고 상당히 거기는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실제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람들이 다니기는 다녀도 실제 사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하니까 너무 밑에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잘 판매가 안되고 이것도 1, 2년 해 보고 분석해서 안될 때는 과감하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주파크장 이것도 당초에는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실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용주 농협에 하려고 했고 용주 농협에서 저번에 그만 둔 이야기가 출장 한번 가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3개월 해 보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 1년이나 해 보고분석을 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 가지고 문제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 다음 날 공문이 와가지고 못한다고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조금 기간을 두고 분석하는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3개월 해 보고 그것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안된다고 상당히 저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보조사업이죠?

예. 도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배단지가 있고 여러 과수농가들이 있는데 현재 농가 부담이 20%밖에 안된다고 했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전체 총 보험료 중에서 60%정도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40%가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40%중에서 도에서 20%, 군에서 20%, 농협에서 20%, 금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농가에서 40%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도비도 농가 부담액의 40%입니다. 국비 60% 제외하고요.

그러면 군비를 좀 투입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안그래도 뒤에도 군비를 30%를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농가들이 재해에 취약한데 태풍하고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과수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예산을 짜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97페이지 산지과원유해조방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 조금 중규모 이하 과수원이라든지단감 재배지에는 아주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방조시설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충분하게 예산을확보하셔 가지고 미연에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새들이 오면 가장 상품이 좋은 거 당도가 높은 것만 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딴 사업을 줄여서 라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수요량을 한번 동향을 봐가면서 수량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4?50%를 안하고는 안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희망량이 많을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결국 안합니까? 하기는 다 하죠?

예.

다 하는데 도비, 군비를 지원 안해 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자력으로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충분하게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수농가에 당도측정기가 많이 필요한가봐요? 기술센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간이휴대용 해서 40만원 정도해서 그것은 하나 있고 그것 말고 별도로 피파괴당도라고 해서 과일을 안깨고 바로 할 수 있는 당도기가 있고 일반휴대용은 즙을 짜가지고 묻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용은 한 40, 50만원 정도, 지금은 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있는데 그 당시에 40만원을 줬고 1,200만원짜리, 이 2개가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짜리는 농가에서는 구입하기 힘이 들 거고 또 집집마다 보유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40만원짜리를 본인 부담을 시켜서라도 우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가에서 자기네 사과나 배, 포도가 어느 정도 당도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고품질 과실을 출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고맙겠네요. 예산 확보할...

일단 수요량은 파악을 해 보고 한꺼번에는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

예.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예산 사정이 안좋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사업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은 지금 예산을 안했는데 추경이라도 한번 보고 그것은 여론도 실제 수렴을 더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가 있는지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희망농가가 많다면 그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은 품질의 과실이 시중에 출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배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배단지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유와 직영으로 인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금년까지 주고 수시로 출장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듣고 얼마정도 생산된다 그것만 듣고 하니까 조수입을 따져보니까 2억3,000만원 정도 조수입이, 그것도 정상적으로 되었던 해에 그렇고 황강 주변이다 보니까 가끔 저온피해를 받습니다. 서리같은 것도 보고. 딱 얼마라고 하기도 그런데 대충 정상적으로 농사지었다면 6.2㏊에 2억, 3억 정도 조수익이 나오는데 경영비 빼고 나면 실제 농가에는 3?4,000만원 정도 벌린 거 아니가 정확한 이야기는 안해 주는데 3?4,000만원정도 자기들이.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한해만 해 보고 실제 수량이 얼마정도 되고 그것도 한번 하고 그래야 앞으로 만약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 우리가 임대료를 산출하는데도 영 그런 것 같으면 낮춰야 할 거고 지금 1,500만원 받는 것도, 한번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입관계는 지난번에 예산부서하고 누락이 되어서 그것도 별도로 예산부서와 연락해서 바르게 해 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어느 것이 군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배 조수입이 2억3,000만원정도라고 했죠?

예. 추정을 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합천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보험이 2,500만원 들어간다고 했고 관리비 4,600만원, 4,500만원, 맨 뒷장에 보면 이게 배 때문에 들어가있는 것 같은데 과일선별기 1,000만원,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1억3,200만원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 분들이 거기에 몇 사람이 합니까, 임대를? 법인입니까, 임대 낸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인부를,

지금 현재까지?

한 사람이 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6명이 아니고요?

지금 한 사람이 개인이 했습니다.

그래요? 1년에 1,500만원이다! 과연 그 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남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꽃 필 때 저온피해를 받아가지고 근래에 정상적으로 했다 싶은 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추측이 3?4,000만원은 아마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깊게 물어봐도 이야기를 잘 안해 주더라구요,

2002년도 태풍 루사와 매미가 왔을 때 그 당시에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까?

예. 들어 있었습니다. 한 1억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배단지에 지금 현재 임대를 낸 분들이 부산이나 경남 지방에 학교급식을 넣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길러가지고 상당히 금년 동안에는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군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리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1년 전부터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하다 못해 전셋집을 살더라도 한 3, 4개월 전부터 다른 데 나갈 준비를 해라 우리도 돈도 준비해서 내줄테니까 통보를 하는데 합천군에서는 그런 임대한 분들한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한테 통보는 안했고 지난 7월정도 이 관계 때문에 직영이 불거져가지고,

확실한 통보를 해 줘야지 그런 사람들도,

1년 전에는 통보를 실제 못했습니다. 지난번 11월초에 공문을 정식적으로 우리 직영을 한다고...

지금 사실상 FTA하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경기도 굉장히 안좋고 지금 합천읍내에 식당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신문 보면 압니다. 어려운데 갑작스레 어떻게 되었거나, 합천 군정 시책에 협조를 상대적 안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수용해 줄 것은 수용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두고 보겠습니다. 군에서 해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올릴는지 손해가 갈는지 과장님 판단하셔 하시고 방금 조금 전에 용주농협 영상테마파크에 임대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님께서 3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군비를 달라고 농협에 버릇을 좀 고쳐야 됩니다. 다 그래요! 택배비같은 거 보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2년, 3년전부터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 거기는 자기들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군에 돈 보태주는 거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가겠지요. 득은. 전혀 득간 것이 아니고 많이 남으면 자기들 봉급 이사들 갈라먹을버릴란가 나는모르겠고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이고 자기들 임대해 가지고 군에서 빌려주겠다니까 좋다 돈 한번 벌어보자 그래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조금 안되니까 아, 군비 지원해 주라 이거 군에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끔한 맛을 어디에서 보여 줘야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여태까지 인정에 쏠리고 그런 사람들 안면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말이죠! 계속 올해 두고 보자, 한번 해 주겠습니다. 하고 넘겨 놓고 나니까 군에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올해 또 올려났다구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진짜입니다. 물론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군비가 조금 지원되는 이런 사업은 놔두자 말이죠! 그런데 택배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저 나가는 겁니다. 이거 돈이 얼마 되고 안되고 이걸 떠나서 사실상은 계속사업이 올라오고 하면 군의원들이, 물론 평생 남을 속기록도 남아있고 녹음도 되고 있습니다만, 문을주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질의를 하고 지원해 주지마라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전화가 여러 수백통 옵니다. 관계없습니다. 와도. 1,000통이 와도 관계없어요. 제가 올바른 소리를 했을 때는 어느 누가 와도 관계없다 이거죠. 이게과연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 농협에 혜택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걸 심사숙고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도 과감하게 과장님은 아, 이거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직선으로 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계장님들, 직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현장접목 농가소득증대 시범해 놨는데 523페이지 미생물처리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두고 신기술이라고 합니까?

사업비 1,050만원짜리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남배씨가 축산을 보다가 우리 과로 왔습니다. 사업 성격상,

과장님이 설명하기 곤란하면 이번에 축하를 못드렸습니다만 계장 진급한 이남배계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술현장접목 농가소득증대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에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해 보라는 내용인데 저는 현재 원예 업무를 맡고 있지만 축산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쪽에 사업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술현장접목농가에 축사에 신기술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생물을 통해서 모든 축산에 대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액비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제거제를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악취제거제는 숫자가 상당히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남배계장님께서는 악취제거제를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균종류가 광합성균인데 이것을 배양기를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배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기술개발을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축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양계, 양돈은 그 주위 동네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인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너무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이남배계장께서 연구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된 질문도 많습니다. 많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병 항일의병기념관도 우리가 위탁을 했고 이것은 업무는 아닙니다. 배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체육관도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다시 군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배를 위탁을 하고 직영이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 4대때 수지가 안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리에서 보고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때 과장님은 정년하셨고 그랬는데 다시 몇 년 안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무슨 감정으로 했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일 산업건설위는 계수 조정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배단지를 직영해서 수입이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상세한 계획을 해서 산업위원장 앞으로 보내 주시고 그래도 그걸 보고 다시 의논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앞에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농협에 하는 거는 균특회계나 율곡이나 야로같이 도비나 군비를 받아와서 군비를 몇 푼 예산을 해 달라는 것은 해 주지만 순수한 신규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은 사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해 주고 다음에 과장님이 다른 자리에 가서 누가 과장님이 되셔도 그런 것은 담당직원들께서, 오늘 차석이 오신 것은 산업건설에서 다른 위원은 모르지만 실제로 계장님, 과장님은 자주 뵙니다. 차석들은 그 계에서 예산이나 모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부른건데 앞으로 유통지원과가 실제로 농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