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5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강성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강성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강성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의회사무과소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7,9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2,892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정수가 3명이 줆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첫째, 수당 4,848만 1,000원입니다. 14명 의회사무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금년도에 단가가 4% 인상되고 월 10시간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1,33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30만원은 의회 청사 청소인부임인데 작년보다는 늘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 청사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보니까 일용인부임을 해서 1주일에 하루에서 이틀정도 일하는 아줌마를 불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4,786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649만원 이것은 의회사무과 회의록이나 복사용지 등 전체 부서운영 제경비이고, 공공요금 340만원은 전화요금, 자동차보험,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70만원은 의원 국외여행 심사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327만 6,000원은 야간근무자 급식비이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3,900만원으로 의사운영 업무추진여비가 2,800만원으로 14명 직원에 대한 기준경비 2,800만원과 의정활동 및 시책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없던 국외여비 500만원은 의원님 해외연수시에 일일이 집행부 예산을 빌려서 가다보니까 집행부 예산이 끝나버리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원은 기준경비로서 정원 30명 이하는 1인당 8만원해서 14명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의회 보조를 위한 것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도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인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바로바로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00만원으로 방송장비가 지금부터 약 12, 3년전에 구입하여 오래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방에도 CCTV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록보존 영상장비나 방송장비 구입 비용이며, 지금 의회사무과의 복사기가 2001년도에 구입하여 기능이 떨어져서 요즘 복사기는 자체 편집도 되기 때문에 복사기 교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은 의원님 개인별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인당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월정수당 95만 5,000원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출장여비 720만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1,400만원은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4,900만원은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연간 48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비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되었는데 의장 220만원, 부의장 11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특별위원장 70만원으로 전체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구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경남 시군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120만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지방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800만원, 지방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400만원 해서 전체 의회에 5억 7,936만 7,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집행부도 예전에는 하다가 휴대폰이 대중화 되면서 없애라고 해서 현재는 군수님것 1대하고, 재해대책용 1대 외에는 없습니다.

읍면장도 사줬는데 의원들이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 조금 주고 전화요금이 15만원씩 나오고, 기계도 수해 때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면 몰라도 지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환 위원님.

과장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까? 의회에서 올리는 것은 없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이번에 2년씩 한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대로 하고,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차이가 많네요?

활동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출장가면 여비를 지원하듯이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무안간 것도 그렇고,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지난번 골프장에 가고 하는 것도 전체 움직이는 것은 운영위원장님께 지급하고, 개별적으로 가면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개별로 가는 것은 힘들고 팀별로는 출장여비를 주기도 하는데

의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금년도 남고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최대한 다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역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액은 52억 8,2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으로 이것은 업무계획 인쇄, 업무수첩제작, 군정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운영수당이 105만원, 급량비가 720만원, 군정백서 제작이 1,000만원, 이 군정백서는 매 2년마다 발간되는 백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4,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역점시책사업 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에 500만원, 다음 98페이지 공약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 간담회에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수상목표제 및 각종평가결과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포상에 2,000만원, 모범공무원 부부 테마견학에 3,000만원, 이것은 올해 새로 편성된 것이며,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전 시군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전산화사업 인부임이 495만원, 군정주요시책인부임이 990만원 합이 1,485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으로 예산서 인쇄, 재정프로그램 유지등에 사용되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0만원, 운영수당이 580만원, 급량비가 790만원입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공무원직무교육 여비가 1억 3,000만원, 군정주요시책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여비가 9,000만원, 공무원 공무해외 여비가 5,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에 2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보조금 예산확보 추진에 50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900만원,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보상에 750만원, 각종단체 선진해외연수 지원 농업인, 여성자원봉사대 등에 1억원, 각종단체 등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에 375만원, 이것은 실과에서 요구한 각종단체 해외연수 경비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공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3억 2,000만원, 이것은 2006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2007년 1월에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에 심의하여 사회단체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사업예산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0억원, 비례대표 군의원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방채상환은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10억원에 대한 기채이자 상환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이것은 부패방지 홍보물제작,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비용, 도 종합감사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84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감사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884만원, 업무추진비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간담회 및 자체감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감사정보 수집활용 업무추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216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읍면감사 수행용 노트북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100만원은 관보대금, 법령집추록대금,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료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운영수당 196만원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법무관리업무 추진여비에 297만원, 다음 102페이지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180만원, 예비비등 기타 소송패소 배상금이 5,000만원이며, 증인실비 보상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경상예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가 570만 1,000원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이것은 통계연보, 행정지도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통계관리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통계자료관련 도서구입에 2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으로 이것은 향우홈페이지 관리, 향우초청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며, 위탁교육비 904만원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지급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6만원, 운영수당 280만원은 범군민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며, 급량비에 72만원, 국민운동지원업무 추진여비에 300만원, 향우회초청 간담회 업무추진에 5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경비에 700만원, 외국 자치단체 교류여비가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1,185만원으로 새마을기본과정 등 14개 교육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연수원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208만원으로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교육 등 4개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민주평통 중앙 및 지역회의 참석자 보상에 375만원, 무안군 백련대축제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전국 향우 군정보고회 행사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도대회 참석자 보상에 280만원, 범죄없는 마을현판식 행사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유공자 시상에 75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사실 조사요원 인건비에 250만원, 물품구입 372만 4,000원, 여비에 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784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05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인 인구수로 배정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1,500만원으로 도내 군부는 똑같이 배정 편성되었습니다. 의령군 새마을지도자대회에 500만원, 의령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600만원, 바르게살기 도덕성회복 실천다짐대회에 500만원,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안보활동 대회에 300만원, 전국자유수호웅변 의령군 예선대회에 200만원, 자유총연맹 자매도시 교류행사에 100만원, 민족통일다짐 촉진대회에 300만원, 민주평통 중고생 순회통일교육 개최에 300만원, 민주평통 아카데미 개최에 500만원, 민주평통 통일정세 보고회 개최에 300만원, 6.25전쟁 기념식 및 안보견학행사 개최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에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교육지원관리업무 추진여비에 300만원, 명문학교육성 관계자 간담회 및 우리고장 학교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관계자에 대하여 격려품 전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교육경비지원보조금에 5억원과 학교급식비 지원 보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장학기금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7억 99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경상적경비 민주평통 375만원, 자체사업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으로 정부에서 편성하기로 하였으므로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향후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제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개 시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가늠하여 20개 시군에서 평통예산을 전국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육지원 장학기금 10억원을 삭감하여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명문화 교육생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대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증가되고 있어 부득이 수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는 1억 2,40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의령군 장학기금입니다. 운용총칙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목적은 향토인재 발굴육성 지원과 우수학생 유치 및 내고장 발전기여며, 설치년도는 2004년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례가 2003년 11월 5일 조례 제1552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200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4,400만원, 지출이 1억원, 증감은 9억 4,400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억 4,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겠으며, 지원기준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격려금, 지역교육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에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 5억원이 있는데 예.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98페이지 모범공무원 우수 테마견학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정시책에 모범이 되고, 또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의령군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의령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 의령군 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2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연 1회씩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12월 21일 연말에 한번씩 의령군내 전 새마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새마을 가족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겸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강성문 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새마을 관리자, 경영자, 새마을, 부녀회장단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타 시군과 연계하여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의령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비교적 적습니다. 또 새마을 가족들에 대한 예우차원과 우리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가 많은데 굳이 새마을과 바르게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르게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고 엉망인데 새마을이 온갖 것을 넣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새마을에 예산이 많은데 뒤에도 전부 새마을인데 왜 새마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많은데 새마을에 7,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선거 계꾼밖에 안됩니다. 막말로 하면. 새마을 자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납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수정예산에 1억원이 있는데 지원해 줄 목이 정해져서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학교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급식비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31억 9,300만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장학기금이 일단 10억원을 이쪽으로 편성하면 15억원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명문화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잡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가 들어왔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부를 대충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가 기숙사 신축, 원어민 영어강사 등 약 8개 사업이 들어왔고, 중학교에는 다목적 강당, 집기구입,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등 12개 사업이 들어왔고, 초등학교에도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등 30개 사업 등 해 가지고 57개 사업 31억 9,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안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노트북 등 컴퓨터 구입비는 교육청 자체 사업비가 있고, 심의 위원에 실장님이 포함되어 있으면 심의하실 때 실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본인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례여고는 기숙사에서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령의 학교살리기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지만 다목적 강당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몇 년해서 예산을 다루어 봤는데 그런 것은 재고하셔서 심의위원회 할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열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도 심의위원 세분을 부탁하고, 실과장 세분, 학교, 교육청 학무과장,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받아라고 하면 삭제할 것입니다.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부기가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데 범죄없는 마을에 도비가 붙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해 본 결과 2,000만원 전액이 보조는 아니잖아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시정하여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50% 보조입니까?

거의 50%입니다.

것은 신경을 쓰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학교에서 예산요청 들어온 것이 약 31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는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기증도 받고, 동문회에서 받아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육수준을 올리려면 학원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별로 명문화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받아 김위원님 질의부터 기타등등 심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은 지원이 안되고 명문화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바빠서 아이들 신경쓸 여력이 없고, 등하교 차량문제나 학원 문제 등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교육과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안수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각종 단체 해외연수에 2억원 정도 50% 부담하여 1억원을 해 주는 부분은 농업인 여성지원단체 등 10개 단체 내역서를 첨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예산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민회는 센터에, 농림유통과에 이런 식으로 산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앞으로 각종 단체나 여성단체나 무슨 농민단체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사전에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너희는 예를 들어서 100/30, 100/50을 부담하라 해서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모았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센터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센터에서 임의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모아서 각 단체 등에 해외 또는 선진지 견학시에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한다고 해서 10여개 단체인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선진지나 해외를 간다고 계획서를 내면 심의를 해서 당신들은 100/30를 자담해라, 100/50을 자담하라는 식으로 일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각 단체별로 공문을 내 가지고 작년의 예에 의해서 단체별로 받아서 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에 단체가 몇 개정도 갔습니까?

센터부터 약 1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 승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언덕 무너진 것이 길 된다고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와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만 돌팔매 맞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준을 정하세요, 3년마다라든지, 단체별로 격년제로 하든지, 이 단체 가면 저 단체도 가야 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저희는 삭감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환 위원님.

맥락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이나 손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많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예비비로 놔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박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 여행시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의회에 드리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는 외국여행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의회에서 가도 심의를 거쳐서 가는데 실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규칙이랄까 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님.

세 분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빈번하게 여행하시는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타당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제가 재삼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103페이지 외국 자치단체 교류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교류여비는 의령군과 중국 요성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는 우리가 가고, 한해는 자기들이 오고, 또 한해는 중국에 있는 요성학생들 10여명이 의령군이 방문하고, 또 한해는 저희 학생들이 요성시를 방문합니다.

중고등학생 입니까?

주로 중학생이고, 일부 공무원과 민간인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위원장으로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표기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한데 이 사항이 국도비 표기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사업별 예산서라고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하는데 그것과 포함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해서 국도비 표기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보완하는 중인데 수정예산에는 억지로 맞춰서 냈습니다. 조금있으면 보완이 되는데 한부 꼭 필요하시다면 예산서를 한 부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이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입니다. 예산액 8,2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3,075만 2,000원보다 5,208만 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민원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660만 1,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5만원, 피복비 300만원, 급량비 518만 4,000원, 민원봉사업무 추진여비 4,220만원, 민원봉사 업무추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420만원, 다음 페이지 행정상담위원 간담회 참석 20만원, 행정상담위원 연찬회 참석에 20만원,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위생민원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470만원으로서 전년도 5,325만원보다 1,85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입니다. 1,190만원으로서 전년도 1,175만원보다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량비 96만원, 위생민원 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식품 접객업 영업주 위생교육 25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1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2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등 참석보상에 8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예산이 2,280만원으로서 전년도 4,150만원보다 1,8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 다소비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 검사비 240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2,000만원, 탐침기 구입에 40만원, 다음은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67만원으로 전년도 5,757만원보다 8,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967만원으로 전년도 757만원보다 2,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에 2억 7,2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실은 5년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물이 많고 사람이 많은 도시에는 진척이 되었는데 의령같은 군지역에는 필요가 있나 해서 사실은 추진이 더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된 비율이 83.3%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국정 조정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강제적으로 남은 것을 해야 되느냐, 중단하느냐 해서 그동안 진척이 많이 되고, 투자도 많이 되었으니까 중단하면 국가적 낭비이고, 지정주소를 쓰면 차를 타면 네비게이션 이런 것으로 지명을 찾으면 택배나 물류비용의 낭비가 1년에 5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4일에 법이 여기에 대해서 제정이 되어 의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착수하지 못한 시군은 내년부터 3년동안 마쳐서 2011년까지는 현재주소와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각종 공부의 주소, 호적, 주민등록을 정리를 마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부에서 지난 10월 4일에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보면 5,2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봉사실이 8월 30일부로 다시 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과로 다시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옛날이면 여비나 수용비가 실과 조정전에는 경제과, 사회복지과, 행정과에 흩어져 있을 때에는 수용비나 공공요금 기타 여비가 흩어져 있었는데 실과가 편재되니까 모여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일반 수용비같으면 행정과, 경제과, 사회복지과에 나눠져 있다가 실과가 만들어져서 모인 것입니다.

것입니까?

특정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등입니다.

민원봉사실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2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서 증액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과에 과가 조정이 안되어서 흩어져 있던 것이 과가 생김으로서 모인 것입니다. 주무계로. 예전에는 행정과, 경제과,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민원봉사실이 8월부터 생기니까 12월까지 5개월밖에 안되니까 그렇고 이것은 내년 12개월 것이라서 많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8월 이후니까 5개월 것이고, 이것은 12개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위원의 질의에 민원봉사 업무추진 여비에 어떠한 분들이 출장이 많아서 여비가 4,220만원입니까? 출장업무가 뭡니까?

이것은 민원현장 조사나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인데 예산계장도 있지만 실과별로 업무의 성질이나 빈도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인원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산계장님,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민원실은 출장보다는 청내 근무가 많은 부서이고, 사회복지과는 3,000만원 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80억 6,717만 3,000원에서 28억 4,906만 1,000원이 증액된 309억 1,6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으로는 행정관리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2억 52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24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3,304만 2,000원 중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주민등록 발급비, 필기구, 용지구입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등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50만원은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우편물 발송대금이며, 운영수당 1억 9,224만원은 본청과 군민회관, 충익사, 상수도 취수장, 쓰레기 매립장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835만 2,000원은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이며, 임차료 120만원은 군정 및 도정 주요시책 행사참여 운송차량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75만원은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정관리업무 추진여비 5,720만원, 군정주요현안사항 추진여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3,0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군수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38만원은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공무원 정원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협조 기관단체장 간담회 업무추진부터 12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관계자 간담회 업무추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한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도 정원 30인이하 기준경비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606만 8,000원은 조례에 전체 이장 정수의 15%이내 책정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학생수가 적어서 20%정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1,095만원으로서 임용예정자 소양교육 보상 200만원, 도정주요시책 추진행사 참석자 보상 525만원, 공직자부인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 120만원,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25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2,160만원으로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공로연수비 2,000만원, 직무검열 시상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4,594만 1,000원 중 이장 읍면회장 연수회 참석보상 173만 9,000원은 전액 도비이며,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4,260만 2,000원은 도비 622만 9,000원과 군비 3,637만 3,000원이며, 전동자전거 구입비 160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3,000만원은 연간 한번씩 읍면과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진흥연수원 등에서 1박 2일동안 교육을 겸한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CCTV 구입 설치 2,000만은 화정면 덕교에 1개소 신설하고, 경찰서 상황실 저장장치 용량 증설 사업비이며, 인사관리 인건비에 대체인력 인부임 2,325만원은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430만원은 임용장, 상장, 근무성적 평정서 등 인사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비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380만원, 기능직 임용 시 교실 등 임차료 3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 여비 1,000만원은 인사통계작업, 인사업무 교류추진, 조직관리, 인사자료 수집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민대화 업무추진,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복합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인사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며, 2007년도 성과상여금 7억 9,413만 7,000원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2억 2,400만원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상담실 14개소 설치 및 집기 구입비로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210억 8,958만 1,000원은 급여로서 현재 본청, 사업소, 읍면은 행정과 후생단체담당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부서에 별도 예산 편성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91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500만원,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 서무관리 및 단체업무 추진여비 288만원은 후생단체담당 일반운영경비이며, 공무원노조간부 간담회 업무추진과 공무원단체협약 본교섭 업무추진 4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39페이지 직급보조비, 14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직급별로 정액지급액입니다. 동호회 운영 시상금 720만원은 공무원 동호회 12개 단체에 대한 행사 시상금 지원을 위한 경비입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1억 2,104만 4,000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2억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상근인력을 포함한 의령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2003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하반기에 전면 실시되었고, 2006년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전시군 전면실시 예정입니다. 연금부담금 14억 250만원, 보전금 5억 1,315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3,03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4,125만원, 국민건강 보험금 7억 37만 5,000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7,500만원은 인건비 편성분에 대한 법정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8,172만 8,000원은 2007년도 학자금 대부금액 중 당해연도 상환 부족금액 우리군 부담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일반수용비 1,800만원은 주전산기 및 서버용 백업테이프, 토너 카트리지 등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500만원은 전용회선 69회선, 일반회선 74회선, 기타 32회선 등 175회선에 대한 전화 및 팩스 사용요금입니다. 운영수당 380만원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및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13명에 대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500만원, 정보통신 관리업무 추진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옥의 티 찾기대회 시상품 구입 150만원, 군민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5,408만 2,000원은 도비 2,976만원, 군비 2,432만 2,000원으로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이며,운영수당 1,200만원은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군민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억 2,282만 6,000원은 도비 4,913만원, 군비 7,369만 6,000원으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도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5,645만원은 도비 1,693만 5,000원, 군비 3,951만 5,000원으로 의령읍 대산리 외 15개 마을 초고속망 설치비입니다. 14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3억원은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8,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인터넷 접속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전산기 주요업무 프로그램 기술지원비 600만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록 갱신 1,675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불건전 차단소프트 구입 1,500만원, 홈페이지 키보드 해킹툴 소프트 구입 1,500만원,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500만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행정전화 IP 구입 및 통신시설 개선공사 1억 6,000만원은 시설비이며,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 6,150만원, 홈페이지 방화벽장비 구입 2,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위탁교육비 3,700만원은 공무원 교육경비입니다. 야간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혁신분권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지역혁신 업무추진 2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며, 포상금 100만원은 우수 혁신사례 발굴 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8,250만원은 직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비로서 금년에는 11월 통영에서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대학 위탁교육비 1,000만원은 마산대학 의령캠퍼스에 재학중인 직원에 대하여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신활력사업 관리 보조사업 15억 3,000만원은 균특회계로서 신활력사업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단 운영 3,000만원, 추석맞이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소싸움대회 개최 1억 5,000만원,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7억 8,700만원은 6대 전략품목 집중 육성에 4억 5,00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홍보전략 사업에 3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칡한우 육성사업 2억 6,300만원은 갈근지원, 공동 계근대 설치, 섬유질 사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은 가례면 갑을 산골체험, 유곡면 옥동 냇가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사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급량비 7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자치사무업무 추진여비 250만원은 자치사무담당 일반운영경비이며,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 1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 1억 800만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360만원, 인구유입시책 우수읍면 포상 200만원, 인구유입시책 우수공무원 표창 60만원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준영구 이상 수기기록물을 스캔 작업을 거쳐서 전산에 수록하는 경비로서 문서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관 3층 자료관에서 200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자체사업 IP 통신시스템 설치 2억원은 군청과 읍면, 직속기관 전체기관에 대하여 음성녹취, 음성안내, 무정전 전원장치 등 인터넷기반의 IP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이며, 혁신분권 자체사업 용역비 6,000만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보조사업에 15억 3,000만원 지역협력단 운영 3,000만원, 농경문화 홍보 소싸움경기 1억 5,000만원,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7억 8,7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과별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에도 소싸움 경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으로서 지금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15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3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의병제전, 추석 소싸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추경 때도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소싸움을 여태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하다가 지금은 의령에서 소싸움 경기를 하는데 지금 경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소싸움할 때 쓸데가 없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까? 말만 줄인다라고 하고,

다음에 기술센터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유곡 옥동하고, 가례 갑을이라고 하는데 작년 추경 때도 그만큼 돈을 줬는데 또 3억원인데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의령군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체험마을에 와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찜질방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전입세대 지원에 30세대에 30만원인데

한달에 30세대를 보고 12월인데 2인이상 가족입니다.

1년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의하고 조금 빗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귀농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것은 농림유통과나 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짓는데 따른 융자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사적으로 있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마쳤음을 알려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본래의 목적은 생산적이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안 맞습니까?

신활력 사업은 우리들이 계획을 해서 행자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부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면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겠다고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승인을 받은대로 할 수 있지만 본래 취지와 목적과는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거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28페이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상담소 설치는 각 읍면에 하는 것입니까?

예, 읍면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생활 지원과가 새로 신설되고, 읍면에 상담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2일부터 주민생활지원 2단계 사업으로 의령군에 상담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읍면에 사무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읍면사무소 구조개선을 해서 사무실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의원들은 읍면에 가면 앉을 자리도 없이 난로옆에 있다 와야 되고, 읍면사무소 다들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건물은 비대하게 하고 예산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의원들은 갈데도 없고, 군에 안오면.

의원님들은 읍면에 가시면 장시간 근무나 오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안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활력 사업은 지금 행정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신활력 사업은 보이는 사업이 50%이고, 보이지 않는 사업이 50%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업무를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대체인력 인부임이 어디의 대체인력 인부임입니까?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휴직을 했을 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경상경비 대민활동비에 5만원 270명이 12개월인데

이것은 직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라고 해 놔서 대민활동은 안가도 주는 것이죠?

한달동안 근무하면 주는 것입니다.

정보화 정계장 담당인데 감사때 지적하려다가 정계장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질의를 안했습니다. 당초 2억 4,0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국비를 따오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성과를 확실히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추경에 삭감될 사항은 아닙니까? 정계장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올해는 삭감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20개 시군이 복합적으로 하니까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올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IP 구축 이 부분은 직속기관과 읍면에 1억 6,000만원하고, 수정예산에 IP 구축에 2억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2억원이 있는데 144페이지하고 수정예산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읍면 전화 설치하고, 전기설치하고, 공사하는 부분이고,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본청과 연동해서 음성안내 멘트 들어가고, .... 결국은 같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3억 6,000만원인데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이나 늘었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전체 사업은 3억 6,000만원이 드는데 1억 6,000만원만 확보되어 이번에 사실은 노조가 합법노조로 가입하여 인센티브로 도에서 2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원들에게 IP를 쓰겠다고 도에 보고하니까 도에서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군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요구를 3억 6,000만원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계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난번에 도의원님과 군의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의령군에는 정곡면 중교마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계획이 중앙부처에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시범으로 한다는 이 말이죠?

시범보다는 중앙의 선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127페이지 전동자전거 구입은 뭡니까?

그것은 전액 도비인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심지역에 이동장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5페이지 우수혁신 사례 발굴 시상금이 100만원이 나갔는데 혹시 작년에는 시상금이 어디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혁신경진대회를 실과별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결과가 1위는 큰줄댕기기, 2위는 센터의 문양수박하고 4개 실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위는 가례 밭미나리를 1등해서 도 대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전체 4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궁류면의 노인분들의 한지만드는 아이템이 좋아서 면에도 시상금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110만원이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위원장인 제가 144페이지에 보면 칼라 프린터기 실과와 직속기관에 10에 1,500만원, 프린트기 1,200만원, A4프린터기 민원실에 600만원이 있는데 프린터기가 A4 프린터기하고, B4 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A4 프린터는 A4 용지만 들어가는 것이고, B4프린터기는 조금 큰 것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프린터를 보급할 때 민원실은 주민등록용이 별도 있어야 되고, 가능한 용도에 따라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별로 하나씩 보급해 주는 것은 서너명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라프린터기는 작년부터 보급을 하는데 한해 5, 6대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조자료는 본예산, 수정예산을 통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세목 중 밑줄친 것은 수정예산안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먼저 농정기획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운영수당 750만원, 급량비 6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유통과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정유통업무 추진여비가 3,874만원, 농지관리실태 조사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농정시책 민원 및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은 총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장학금 및 학자금 3억 1,42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 30만원,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은 당초예산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삭감되고 교육생이 60명 이상에만 해당되어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에 1,120만원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4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91명에 1억 5,3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억 7,22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3,106만 4,000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은 수정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600만원에 군비 4,4000만원으로 당초 올해까지는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총 사업비는 10명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의면 신전마을이 지난해에 농림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으로 도비가 추가되어 5,040만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컨설팅은 대의면 신전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본예산에 25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예산사정상 1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에 1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48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추진여비 280만원, 시책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200만원, 농정시책 우수읍면 시상에 620만원, 이 분야는 기존의 쌀산업을 각 분야별로 시상하던 것을 농정분야만 일괄 시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비 및 송부료는 도비지원액 증액으로 수정예산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행정비 417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예산은 수정예산에 4만원이 감액되어 3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 보상금이 36억 9,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보상금 1억 6,40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보상금은 친환경사업량 증가에 따라 수정예산에 5,500만원, 민간 경상보조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300만원이었으나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1,542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3,800만원, 우리밀 생산농가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4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 공급은 수정예산으로서 4,536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어 7,644만 2,000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 1,950만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지원에 864만원,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으로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88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260만원, 유기질 퇴비사업은 수정예산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지원되고 도비는 저희 군비와 합해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예전에 토양개량과 시비사업이 토양이 악화되어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유기질 퇴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 모 육묘상자용 자재대 지원에 1억 8,75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쌀 고소득 작물 자재지원에 2억원은 구아바와 무농약 고사리 묘목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재지원을 1억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작목이 개발되었을 때 판로시에 가공이 필요하여 가공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동력제초기 공급에 780만원, 트렉터 부착용 양파두둑 조성기 공급에 850만원, 양파 주산단지 트렉터 부착용 퇴비살포기 지원에 2,600만원, 하우스 농가 비닐 수거기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1,955만원, 행사운영비에 농특사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2,000만원, 국내여비로서 농산물 유통지원업무 추진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500만원, 농산물 수출단체 해외박람회 참석에 200만원, 외빈 초청여비로 유력수입상 해외바이어 초청여비 340만원, 공동브랜드 경영체 육성교육강사 초빙 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공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 조직육성에 있어서농가에서 기존에 해 왔던 개별 농가단위 출하와 포장선별을 실제 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같으면 유통공사나 농림부에 1박 2일씩 교육을 보냈습니다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박 2일씩 자리를 비우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안되었고, 교육자 차출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강사 초빙여비는 실제 잘나가는 농협이나 산지유통센터에 있는 그러한 작목반장이나 구매담당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에 유통활성화 우수조직 대표자 교육 실비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수출농단 견학 120만원, 농산물 수출협의회 참석 200만원, 농산물 우수조직 견학에 200만원, 우수조직 견학은 저희가 어느정도 작목반이 통합되고 하면 전국에 우수경영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경비입니다. 다음은 의령수박 명품화 사업에 5억 5,000만원,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신에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서 증액되어 1,920만원, 수출농가 업체 시설 보완사업에 3,500만원, 수출 파프리카 작기 전환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출농단 탄산가스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추가로 딸기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서 제8회 의령군 수박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지원받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소비행사가 아니라 소비지 판촉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광고판 홍보에 1억원, 주요농산물 소비지 홍보에 4,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우수 유통경영체 조직지원에 5억원, 의령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직 지원에 5억원, 유통활성화 유류대 지원에 5,000만원, 수출농단 물류대 지원에 1억원, 유통활성화 포장재비 지원 1억원, 정곡, 지정지구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6,000만원,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지원에 1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수매보조 및 시료채취 인부임 396만원, 임차료 100만원, 추하곡 수매 예비점검원 보상금은 당초에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비점검원 제도가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양정 및 공공비축 업무추진에 국비 75만원, 양정 및 공공비축 급식비 77만원, 양정 및 공공비축 업무추진 여비 234만 4,000원,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기존 농협을 위한 가마당 몇 천원 지원하는 부분이나 RPC 지원이 예산편성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협이나 RPC에서 자기 돈처럼 여기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돈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쌀 가격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고품질 쌀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산림자원 개발비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인부임에 396만원, 국지방도변 공원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 인부임에 1,320만원, 남산천변 꽃길 등 병해충 방제작업 인부임에 990만원,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1,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꽃길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남산 산림욕장 전기 및 상수도 요금 216만원입니다. 동력톱, 예취기 등 기계유지 수리비 300만원, 유류대 300만원, 산림조합 운영비 지급에 460만원은 기존 산림조합의 운영에 애로가 있어 운영비가 아닌 지도원 고용하는 운영비이고, 앞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림 관리조성에 4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12억 2,0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부대비 46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업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에 628만 8,000원, 공원 및 가로수 해충방제 약제구입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서 자굴산 군립공원 지정 학술용역비 5,000만원, 녹지 네트워크 구축 용역비 4,700만원, 시설비로서 자굴산 순환도로변 50리 벚꽃길 조성에 1억원, 국도 20호선 확포장 공사 지장 수목이식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국도 20호선에 있는 20년 된 은행나무와 잣나무 등을 벌목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나 기타 희망부분에 이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굴산 순환도로변 소공원 신규조성 및 정비사업에 2,500만원, 부림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에 3,500만원, 궁류 신기마을 소나무숲 공원화 사업에 3,000만원, 궁류면 들머리 입구 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 지정 공설운동장옆 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 남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2,000만원, 봉무산 정비사업에 3,000만원, 남산 산책테크, 남산산림욕장 한우산내 목조시설물 방부도색에 300만원, 낙서 상포마을 소공원 설치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자굴산 순환도로변 50리 벚꽃길 조성 시설부대비 90만원, 국도 20호선 확포장공사 지정수목 이설공사 시설부대비 48만 6,000원,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8만 5,000원, 공원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 산림욕장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봉무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5만원,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로서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밤, 표고 등 산림소득사업 정기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의 사업예산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에 2억 9,000만원, 이 부분은 예전에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근로이면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1,056만원,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에 3,520만 2,000원, 각종 자료수집과 통계자료 입력에 사용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518만원, 숲다운 숲가꾸기 10억 4,040만 5,000원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의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지확인시 우리군 관내에 도로변, 도로가시권,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읍면의 등산로에도 별도사업보다는 숲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1얼 4,705만원, 내화수림대 조성에 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3,214만 3,000원, 백합나무 조림에 1,189만 7,000원, 상수리 옹기묘 조림에 780만원, 상수리 옹기묘를 직접 식재하니까 생육이 지장이 있어 쉽게 말하면 화분 채로 심는 것으로 생육도 잘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방법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리기다소나무 갱신에 1,125만원, 수원함양림 조성에 1,243만 9,000원, 공익조림에 2,267만 8,000원, 조림지 비료주기에 270만 6,000원, 큰나무 조림에 2,358만 2,000원, 감리비로서 조림사업 설계감리에 955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에 5,831만 4,000원, 숲다운 숲가꾸기 부대비에 374만 6,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부대비 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보조사업 중 아래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개인 신청에 따라 농림부에 올려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1,80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475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매스지원사업에 1,050만원, 밤 작업로 시설지원에 840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에 362만원, 현금보조 조림에 5,018만 7,000원, 유휴토지 조림에 4,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은 사업에 따라서 융자사업도 있고, 100% 보조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 지침에 따라 편성요구하고 편성된 상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칡덩굴입니다. 올해부터는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받아 배부할 계획입니다.

난로를 껐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북산정비사업에 4,000만원, 한우산 철쭉제 기반조성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한우산 철쭉제 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도사후관리 인부임에 85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다현지구 계속비 사업으로 1억 2,500만원, 임도구조 개량사업 2억 500만원,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올해부터 2억원 이상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도록 개편되어 총괄적인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422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서 임도신설 시설부대비 90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 시설부대비 147만 6,000원, 임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림환경연구원에 우리군 부담분만 부담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보다는 산림환경연구원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행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2개소에 4,443만 4,000원, 사방댐 시공 감리 81만 7,000원, 사방댐 준설에 189만원, 산림유역 관리 3,600만원, 산림유역 관리에 112만원, 임도 절성토면 녹화 비료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벽화산성 임도 정비사업에 1,000만원, 유곡세간 야산마을 임도 진입구간 보수사업 4,000만원, 부림 대곡 임도 진입구간 보수에 1,000만원, 임도시설 풀베기 사업 120㎞에 4,000만원, 사방 및 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벽화산성 임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만 8,000원, 유곡세간 야산마을 임도 진입구간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 부림대곡 임도 진입구간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0만 8,000원, 임도시설지 풀베기사업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3억 1,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림보호 및 재선충예찰 추진여비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담당자 유공자 선진지 견학 200만원, 기타 보상금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전문교육 참석에 75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에 22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95만 6,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191만 4,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976만 7,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693만 2,000원,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239만 5,000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12명에 1억 1,648만 7,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근로자 인부임에 240만원입니다. 숲길조사 인부임에 2,496만 2,000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출동비 700만원, 피복비 756만원, 급량비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833만 3,000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에 22만 5,000원, 시설비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에 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2,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2,400만원, 고사목 제거에 487만 4,000원, 인화물질 제거에 49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숲길조사 부대비 381만 8,000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에 178만 7,000원, 자체사업으로서 보호수 및 주요도로변 병해충 방재용 약제구입에 600만원, 헬기임차료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등산로 개설에 5,000만원, 등산로 사후관리에 5,000만원, 마을주변 보호수 및 노거수 사후관리에 3,000만원, 각종 병해충 및 피해목 제거에 415만 1,000원, 등산로 종합안내판 및 유도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등산로 개설 및 사후관리 시설부대비 90만원, 마을주변 보호수 및 노거수 사후관리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300만원, 융자분 이자가 5,679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15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 융자금 3억 2,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만원, 운영수당 154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추진여비 35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1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적립금은 160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앞서 본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농림유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농업분야에 상당히 서류부터 상세하게 잘 해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좋은 일 하실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차질없이 우리 농업, 농촌 수준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몇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농어촌 장가보내기에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장가못 간 것도 한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제한을 두지말고 농촌에서 장가를 간다고 하면 어쨌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2년동안 군내 산불이 안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노고가 큰 줄 아는데 제가 산불하시는 분이 한달에 유류대가 5만원이라고 하는데 5만원 기름넣으면 아시다피시 많은 감시가 최우선인데 유류대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설문제를 보면 수출농단에 여태까지 그리 안하신 줄 알지만 보조사업도 해 왔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수출하시는 분에게 지원이 되고, 수출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한번 짚어서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유류대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 군 금액이 20개 시군 중에 중간쯤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 사역부분은 사실상 고용창출 부분이 커서 인원이 많은데 인원조정 문제와 병행해서 제반예산 지원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수출하지 않는 농가는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보완사업을 하지 않고, 도비보조사업으로만 시설보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출농가의 수출실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 때 농림유통과를 담당했습니다만, 농사에 대해서는 무지인 것 같아 제 몫에는 힘에 벅찼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에 보면 군비가 93.2%이고, 자부담이 33.2%인데 우리 혈세인 군세가 딴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유통센터 홍보를 정말 과장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유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지원을 물꼬를 틀면 계속 지원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특정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계속 지원을 한다면서요?

저희 과에서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시책에 자금을 막대하게 개인이나 법인에 투입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양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가공품 개발이나 농사짓는데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가공시설을 해 주고 또 포장재 해 주고, 판로 안되면 판로까지 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창섭위원께 지적된 부분인데 24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자매결연체하고 예를 들면 모 면에서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직거래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송비나 플랜카드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고 그런 운영비나 자매결연체 지원하는 사업하고, 내년도부터 실제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등 찾아가서 직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직판행사를 통해서 물꼬를 터놓으면 연중 작목을 지속적으로 마트에 납품될 수 있는 체제츨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매결연된 단체의 경상경비네요. 2,000만원

일부는 읍면에 지원되고, 일부는 저희가 대형 백화점이나 직거래 사업을 홍보판촉비로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의원님들이 늘 같이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예산 외에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의원님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유통과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예산부분에는 질의가 없고, 당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당부라도 농림유통과에서 그 부분을 세세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겨듣고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운영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365페이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억 4,063만 1,000원입니다. 시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165만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가 1억 3,888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876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7,200만원, 급량비가 237만 6,000원, 연료비가 운동장 외 군민회관 연료비 29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공공시설 관리업무 추진여비 2,2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 2,100만원입니다.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의령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300만원, 부림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200만원, 하리 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관리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억 90만원입니다. 특정 소방대상시설물 방염처리 공사비로서 군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방염처리 공사비인데 소방법 개정으로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법적 의무적 사업비입니다. 시설비가 1억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내년 4월 9일 준공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로서 국민체육센터 관리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이 825만원입니다. 사실 내년 4월 준공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당초 7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확보된 것은 1명밖에 없는데 시설관리하고, 시설부지 외 3만 4,000평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1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0만원, 운영수당 1,500만원, 급량비 100만원, 연료비 2,500만원, 국민체육센터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2억 2,69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4억 2,900만원이었으나 예산이 어려워서 2억 2,605만원이 감액된 2억 2,695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에 1억 5,000만원인데 저희부서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앰프시설 구입에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0만원 되었고, 헬스장비 구입에 5,000만원, 수영기자재 구입에 2,300만원인데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관 기자재 구입에 975만원, 저희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에 1억 5,000만원하고, 364페이지 복지관 사무기 및 집기구입 1억 5,000만원은 틀립니까? 별개입니까?

우리가 4억 2,900만원인데 150여 종의 물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1억 5,000만원씩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소장님 체육센터 1억 5,000만원, 종합복지관 1억 5,000만원인데 별도 비품이 들어가고 똑같이 1억 5,000만원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똑같이 줬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재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운영수당 강사료가 500만원이 있는데 복지관이나 강사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근거자료도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비 200만원하고 국민체육센터 추진여비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물 견학도 가야 되고,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데 협의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출장여비 입니다.

앞에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것은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안 : 2건 - 기타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