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읍 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함께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위읍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4억1,900여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억7,800여만원, 경제개발비 225여만원 해서 전체 18억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전체는 1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주민자치관리 해서 군위읍에만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9페이지 재무행정은 전체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사회개발비 전체는 3억7,881만원으로 6,350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300만원,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인건비가 7,296만4천원 이거는 환경미화원, 쓰레기 매립장에 두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일반운영비 5,871만7천원 통상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2,588만2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546쪽에 임차료가 780만원, 연료비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료 1,881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5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재활용품 수거평가대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재활용품 수거실적대회 5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각종 장비, 방역 살충제용으로 11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548쪽 공원관리, 인건비로써 연도변 행락철 쓰레기수거, 등산로 풀베기 등 해서 2,7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3만원입니다. 549페이지 재료비 60만원, 시설비 행락지 정비에 1,0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5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6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551페이지 가정복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6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55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 1억5,000만원, 금년보다 1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경제개발비,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 120만원, 시설비에 임도차단기 보수 105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읍에는 타 면보다는 조금 예산이 달리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몇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읍장님, 부읍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이건 통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34개 동으로 인구도 훨씬 더 많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읍면 일률적으로 600만원이면 이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편람에 의해 가지고 실과별, 읍면별 일률적인 배정률에 따라서 편성돼 있습니다.

보니까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모두 같이 돼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어떤 분이 운영위원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이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위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임기가 정관에 따로 있습니까?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정이 2001년도에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에 1만원 가지고 어딜 갑니까?

실지 1만원은 차량임차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에는 현재 취미생활 하는 것도 재료비를 읍사무소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는 꽃꽂이반, 요가반, 한글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화장실 소모품구입에 시장화장실 이건 임대를 주면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542페이지.

그렇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기타 나머지 또 임대인이 다 못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모품 정도는 우리가 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는 군에서 신청하는 게 정액적으로 법에 의해 신청이 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신청 등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종전에는 농촌가로등 육성지원법인가 무슨 중앙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중앙지원은 없고 시군 자체적으로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가로등 설치 해달라는 리동이 많던데 10등밖에 안돼 있네요?

실지 이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연부락 또는 독가촌의 전원주택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효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민이 필요한 거는 더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연도변 제초작업에 운영비는 각 읍면에 보면 새마을 단체나 후계자 단체 같은 곳에도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해 줍니까?

인부임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운영비는 예취기라든지 사용할 적에 수리비 또는 휘발유를 사 주고 있습니다.

551페이지에 노인회 선진지 견학, 읍면장님들 부읍면장님들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편성에 다른 단체는 5만원인데 요행히 읍의 행사에는 1만원 돼있습니다. 예산담당님, 다른 단체에는 5만원, 2만원 돼 있는데 왜 읍에만 노인들이라든가 단체 선진지 견학에 1만원 돼 있습니까, 이거?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어떤 거는...(청취불능) 요구도 같이 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어요? 이거 현실화시키세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되지 읍에는 1만원이고, 군에는 2만원, 5만원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실지는 1만원 가지고는 차량임차 정도 수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김정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타 면에 없는 것 읍에 예산액이 1,524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센터운영비, 실무자 교육여비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취미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꽃꽂이반, 요가반, 한글반 세 개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읍에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문화원에서 취미반이라든지 꽃꽂이반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교실을 많이 열고 있는데 사실은 8개 읍면에서 문화원을 제일 이용하기가 쉬운 곳이 군위읍인데 군위읍하고 타 면단위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문화원 이용도 아무래도 읍이 제일 많은데 같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문화원하고 겹치지 않는 활동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읍사무소 입구에 보면 노란선으로 해서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장애인 기구가 읍사무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데 입구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가 올라오는데 안 맞답니다. 이래서 좀 더 늘려서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올라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4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읍에는 동네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로 둔치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둔치를 많이 이용하고 동네 일부에 보면 내량1리라든지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둔치는 새마을과에서 용역업체를 줘 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549페이지, 마을쉼터 유지비는 어떤 식으로 쓰는 유지비입니까?

마을쉼터가 26개 되는데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까?

예, 팔각정 같은 그런 것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면 수리하고....

예, 55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걸인구호비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출합니까?

행여걸인들이 기관에 오면 교통비가 없다든지 차비 좀 달라, 밥값 좀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더러 있긴 있는 모양이죠?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에 부탁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위 입구에 팔각정이 있는 소공원은 군위군의 이미지인데 며칠 전부터 그 주위로 노점상이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주위에 밤늦게까지, 물론 노점상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곳은 우리 군위군의 이미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2쪽에 농촌가로등 설치, 이제는 각 동네에 거의 가로등이 많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도로에 제가 읍에 부탁해 가지고 삽령리 넘어가다가 쓰레기 고개 위에 식당 나무집 있는 곳에 삽령리 걸어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곳이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겁이 난다고 하니까 마침 가로등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다른 읍면에도 똑같지만 그런 어두운 지역에 하나씩 해서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44, 545쪽에 환경미화원은 군위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소각은...

예, 별도로 군위읍에서 소각로에 두 사람 채용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이번 체육대회 2,00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올해 정산해 봤습니까?

정산이 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 참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면에도 다 물어볼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정산했으면 얼마 나왔느냐 그걸 알고자 합니다.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노력동원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산을, 금액이 많으면 노력봉사라든지 물적으로 지원한 걸 계산하는데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현재 군위읍에 2,000만원 돼 있는 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가 더 드는 걸로...

더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정산은 안해 보셨고, 효령면장님 며칠 전에 체육회 이사회를 했지요. 정산서 나왔습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전체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니까, 전체 수입은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군 지원금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회원들이 낸 돈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일 찬조로 각 지역유지들, 단체에서 한 게 1,500만원쯤 해서 3,500만원 수입인데 지출은 약 3,000만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이월됐지만 당일 찬조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지 1,000만원은 모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농업기술센터 농심쉼터는 20개나 되는데 수리비, 정비비를 센터에서 한 푼도 안 줍니까?

읍면에 별도로 주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심하게 된 건 센터에서 수리합니다.

금년에 수리한 건 있습니까?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센터에서 500만원이 수리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에 1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센터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어디서 수리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운영관계에 대해서 시장임대를 놓으실 때 전체적인 임대를 한꺼번에 놓습니까, 부분적으로 놓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임대관리인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전체 다 합니다. 그분이 점포마다 노점상마다 일정액을 징수를 합니다.

그거는 왜 질의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한목 했으면 화장실도 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전체 임대료를 다 받는데 화장실하고 청소는 우리가 해 주고 돈은 자기가 받으면 안되죠.

청소는 관리인 그분이...

아니 화장실 청소가 여기 계상돼 있는데요?

재료비라든지 부속 뭐...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면 군위읍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보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요령은 읍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보면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님, 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 많은 협조를 바라며 소보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보면 예산은 11억6,784만6천원으로 일반행정비 9억5,628만2천원, 사회개발비 2억1,036만4천원, 경제비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67페이지 일반재무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10등에 550만원, 문서고 보수 500만원, 2층 회의실 커텐 보수를 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보면 청사 증설하면서 전기 승압공사를 못해 매년 여름 냉방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서경리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에 관련되는 3,70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3,6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하고 쓰레기매립하는 임차료, 연료비, 시설유지비, 소각료에 드는 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재료비를 84만원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로 연도변 제초임과 행락지 쓰레기수거인부임 해서 1,09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도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휘발유 구입으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걸인 구호비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 면민복지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시설유지비 해서 51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경로당회의비 54만원, 노인의 날 선진지 견학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경로대회 경비 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여성복지사업에 자원봉사자 운영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읍면 소규모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설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동절기 산불방지대책에 상황실 근무자 식대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승인해 주신다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읍장님은 별도로 받았고, 읍면에는 전부다 공통사항인데 효령면장님 하고 부계면장님 하고 듣고 공통적으로 질의해도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면장님, 소보면의 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부면장님과 더불어 수고많습니다. 560페이지 임차료에 행사동원차량 임차료 해서 180만원인데 어떤 행사할 적에 쓰는 차입니까?

불시에 체육행사 같은 면 행사에 동원할 수 있는 차량 임차를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체육행사 할 때는 체육비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비를 이사회 때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임차료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지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체육행사에 우리들이 동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있어야만 다른 행사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8페이지, 6·25 참전용사도 선진지 시찰을 하네요, 몇 명 가는데 100만원입니까?

회원이 74명 넘는데 가기는 한 차로 갑니다.

임차료 주고 100만원이면 부족금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회원들 가시는 분들이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네요. 570페이지에 쓰레기장의 다이옥신 검사는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가지고 2년 만에 한 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 해 하게 되면 또 2년 가까이 될까봐 2006년에는 검사를 안하고 2007년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규정상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1년이면 꼭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8개읍면에 공통적인 문제인데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어른화합 경연대회, 노인의 날 행사로 나와 있는데 어른화합 경연대회는 경로잔치를 말씀하십니까, 그게 200만원인데 그럼 각 읍면 청년회에 위탁하는 겁니까,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요?

예, 보통 청년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도록 합니다.

그럼 청년회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주민들이 성금주는 걸 합쳐 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8개면에 경로잔치 때 각 마을단위로 다 하고 면 행사는 면 행사대로 하니까, 사실은 지금 누가 깨질 못해서 못 깨고 있는 거지, 노인회 잔치에 가면 노인들이 밥을 당신네 손으로 해 먹어야 되는 그런 부녀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쯤은 한번 과감하게 바꿔 봐야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차라리 면 단위로 예산을 더 잡아서 확실한 지원으로, 만약에 마을단위 같으면 차량도 대여가 돼야 되고, 리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한 군데로 묶어서 면단위로 한 번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각 마을단위로 큰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하고 저 마을에서 하니까 이걸 깨질 못하고 있고 올해 몇 군데는 아직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걸 각 면장님 주도 하에 각 리장님하고 계획을 잡으셔서 한 군데로, 행정에서 지원을 더 해서 한 번으로 묶어 보시면 어떨지 제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장님들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1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공히 읍면에 똑같은데, 예산담당님 왜 그렇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원래 읍면에는 재량사업비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건 세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원으로 줄였는데 앞으로 차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재량사업은 줄이고 부기를 명시해서 사업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타 시군·읍면의 예산서를 보더라도 5,000만원 이상 아니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다, 재량사업비 만큼은.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부기를 정해 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2억원을 계상시켜 주시든가 해야 되지, 1억원 삭감하고,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다 저버리고 군에서 사업을 다 하신다면 민원도 해결을 못 하실텐데...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사업이야 군에서 하나 면에서 하나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건의해서 사업을 요청하시는 게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건 예산담당님 잘못 아시는 겁니다. 지금 읍면장님들 공통사항이지만 읍면에서 민원을 50% 정도는 소화해 냅니다. 읍면에서 못하는 사업이 군으로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다니면서 구석구석 보고 이건 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200만원, 500만원 나눠서 사업하는 건데, 저는 부기를 정해 가지고라도 읍면에 예산을 더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금 예산담당님 설명 안들었습니까, 그건 여기서는 논할 문제가 아니고 별도 논의를 해야될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보면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에서 지출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보면 재정도 타면보다 더 받은 것도 없는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건 분리시켜서 아까 예산담당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산림과로 해서 바로 지출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건 군으로 바로 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환경산림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이건 항목 세목마다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면 예산에는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따로 내려 온 겁니까.

면 부기로 해서 집행하고 있을 뿐이지, 환경산림과에서 챙겨서 예산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많은 걸 호소하고 있는데 면장님이 좀 더 환경산림과와 의논해 주시고, 어차피 입은 피해이지만 그분들한테 요구되는 마을숙원사업을 많이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첫 개원되고 첫 민원해결 나간 소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혁준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1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올해 그 동네에 가시면 큰소리 하시고 일 처리 잘 되도록 하십시오. 1억원 세워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희위원 말씀대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하던 방법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효령면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효령면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항상 군위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효령면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효령면의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6% 증가하는 10억6,199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면의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적인 경비인 관계로 일반행정비와 재무행정분야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운영비로 동네체육시설이 중구1리 뒷산에 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를 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47㎞에 대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844만2천원을 계상했고, 연도변 화단과 공유지 제초작업, 연도변 화단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제초작업 인부로 134만원, 다음에 여름 행락철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 30일 해서 201만원, 거기에 따른 보험료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원조성 장비 임차로 포크레인 비용 1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앞서 연도변 제초작업 할 때 필요한 장비 예취기, 칼날이라든지 엔진오일, 휘발유 지원 해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행락철 쓰레기를 수거할 때 필요한 포대구입으로 500매 150만원, 연도변 화단관리에 각종 진딧물약이라든지 병해충에 대한 필요한 약품구입하는데 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행여걸인 구호비 36만원으로 작년금액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회의 참석자 급식, 면 분회 임원들 회의를 연2회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식비 명목으로 62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 연1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노인화합 경연대회, 면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저희면에 자원봉사자는 15명이 돼 있습니다. 이 15명이 1년간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들이 예상치 않은 작은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를 11월부터 12월, 1월에서 5월까지 7개월간 산불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상근무자 급량비를 120일로 계산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효령면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효령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운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597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노인의 날 식대가 3천원입니다. 예산담당님도 계시지만 군위군의 식대가 지금 5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노인을 잡아 3천원을 잡아 놓은 거지, 전체 노인이 참석하는 건 아니고 아마 노인의 날 행사 읍면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 놓았지만 내년도에는 군 단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잡고 있지 싶습니다.)

읍면장님들 뭐 말씀 들었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도 한번 안 합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노인의 날 하루 뿐인데 각 면마다 행사 당일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계획 잡지 싶습니다.)

그럼 군에서 하신다면 식대비 외에 교통비나 다 수반하려면, 군에도 사회복지과에 그런 예산이 안잡혔는데요?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예산은 읍면에 잡아 놓고 아마 사업은 군에서 하는 분위기...)

전체 이 사업비로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안되죠, 읍면에서 한다고 보고 3천원 됐는 거를 5천원으로 인상 적용하자는 그 뜻인데...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53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여긴 중구1리 학교 뒷쪽입니까, 안그래도 주민들이 여기 이용하는 것보다 반대편 상수도 쪽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효령쪽에 운동할 데가 없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마음대로 하시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애의원 매립해 놓은 데 거긴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인들 게이트볼장 하기는 좁다고 그랬죠?

예, 현재 복지회관 부지 남은 건 작고, 주유소 부지를 한 100평 사 가지고 해야 게이트볼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 체육시설을 하든지 안그러면 새마을과와 논의해서 효령면에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쉼터도 필요하다고 요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설치돼 있는 걸 관리 유지하기 때문에 신규는 안 되고 새마을과와 수의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하나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효령면에는 차량 구입이 안 됩니까?

예, 이 예산은 재무과에서 계상이 됐지 싶은데 차량구입이 되도록 위원님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차량구입에 대해서 면장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령에 590페이지 차량유지비에서 청소용이 620여만원 잡혀 있는데 청소용을 사용합니까?

과거에 청소차량인데 효령은 차량이 군위환경으로 이관이 안 되고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각 마을에 재활용품을 모아서 운반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공지에 오물이 있으면 치워주고 이런 청소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하는 모든 것을 용역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다 줬으면 불필요하게 차량을 왜 또 운행을 합니까?

들 가운데 버려놓은 오물도 있고,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가지고 일정한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 가지고 아직 폐차가 안 되고 면에서 필요할 때 쓰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 쓰는데 차가 무슨 운영비가 600만원이나 듭니까?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하고 필요할 때 수리하고 이런 겁니다.

차 팔아도 500만원도 안 될텐데 유지비가 6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게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많이 운영을 안하면, 절감되면 불용 처리하고 합니다.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한 사항을 보면 기계수리비도 7,000명 사는 면이나 4,000명 사는 면이나 2,000명 사는 면이나 수리비는 똑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비도 전부 똑같이 한 대에 얼마,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이해서 쓰는 가예산이지만 이거는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면 단위 품목마다 똑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걸 참작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행사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습니다. 면에 노인행사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면으로 전도되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배정사업도 많이 있죠, 노인자치대학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생계비 외에는 면으로 재배정 되어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개인통장에 안 들어가고 단체적으로 행동하는데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로 노인자치대학 같은 것은 재배정 받아서 분회로 넘어가서 다시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노인예산이 얼른 보기에는 면 예산에는 없고 사실상 군 예산에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면 예산만 보면 '군위노인들 다 굶어죽는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은 내용이 그게 아닌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6·25참전 예산이 각 면에 100만원씩 서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게 있습니까?

면 예산 1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계면장님 나오십시오.

박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7년도 부계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계면은 작년보다 8,000여만원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13쪽 재산관리부터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부계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계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읍면도 사용하는 그런 소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쓰레기수거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정화조 폐기물 수거료가 있는데 이건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밑에 비닐 깔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걸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3번에 행락지 급수대가 있는데 수도꼭지 달아서 물을 먹도록 하는 곳이 몇 개소 있고, 또 쓰레기 소각로가 쓰레기 소각장에 있습니다. 614쪽에 교통신호 점멸기인데 이거는 면에서 전기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시면 청사 정화조 배수관 보수공사인데 면사무소 정화조가 내려가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마 밑에 관이 파손되고 오래 돼 가지고 이 관을 도로 쪽까지 빼내는 그 공사비용이 한 1,500만원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곳곳에 노후가 돼 가지고 비가 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에 1,000만원 잡았습니다. 616쪽에 일용인부임은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18쪽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연료구입 역시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연료구입이 필요하고,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공중변소가 석굴암하고 동산계곡 등에 상당히 많습니다. 매립장 소각로 유지관리비가 1대 30만원 계상됐고, 619쪽에 연도변 제초작업인데 부계는 지방도가 20.5㎞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면 41㎞가 되기 때문에 41㎞ 잡아 가지고 ㎞당 3명씩 일당 3만3,500원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여름에 한 번, 추석 때 한 번 그렇게 잡았습니다. 620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부계 동산계곡에 여름이 되면 행락객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동산리 주민들이 거기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습니다. 받고 또 거기 청소를 하고, 이런 조건으로 우리 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인건비로 해 가지고 돈을 위탁비로 지출하고 또 거기에서 받은 금액은 다시 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625쪽에 임도차단기 보수, 부계는 임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팔공산 한티재에서부터 동산계곡 쪽으로 하나가 있고, 춘산리에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부계면장님은 홀로 면민들과 싸우시는데 마음속으로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풀베기를 하는데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는 주로 새마을지도자들...

그러면 도로 풀베기사업에 공통적으로 보면 예취기와 휘발유대가 많은데 그 단체에 휘발유나 예취기를 대여를 해 줍니까, 돈을 줍니까?

일단 휘발유는 대주고, 돈을 계상해 주고, 예취기는 여럿이 하기 때문에 면에도 예취기가 한 두 대 있습니다만 고장상태도 있고, 주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 준다 이말이죠, 공통적으로 그렇죠?

칼날하고 유류하고 엔진오일하고 다 대 줍니다.

예, 동료위원들이 전체 질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대 때보다 전체가 줄었는데 예산담당에게 묻기 전에, 저는 이 문제는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의 의견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료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면장님들의 편익사업에 위원님들이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계면장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의원 수를 줄이다 보니 혼자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에는 적은 사업을 많이 했는데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억원이란 사업비가 줄었을 때 2007년에는 과연 부계면에 면장님과 주민들 사이에 1억원 가지고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부계면에 가보니 주민들이 일일이 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보통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지만 못 하는 건 모두 군으로 보냅니다. 군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가?

주민들로 봐서는 면장이 아무래도 더 가까우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현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해 주고 나머지는 군으로 가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차원에서, 산성하고 부계는 지금 대표되는 분이 없습니다. 예산담당님도 계시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2억원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다가 올해 당장 1억원으로 삭감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상승률을 보더라도 법률에 안 돼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2억5,000만원, 2억원을 했는데 당장 1억원을 삭감한다는 건 집행부의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수정예산안에 면장님들의 생각과 같은 의지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군위읍은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면장님들이 1,000만원으로 모자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령면장님, 1,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는 면장님들이 위원님들께 건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찬조로 또는 효령같은 데는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를 160명 위촉해 놨습니다. 이 160명이 낸 돈이 주 재원이고 그 다음에 당일 찬조가 1,500만원 되는데 군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큰 면에는 돈 1,000만원 정도는 더 지원되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청소차량은 군위환경에 위탁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종화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고로하고 효령의 청소차량이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흉물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일일이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걸 하루속히 처분을 하든지 페차를 시키든지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이 있으니까 유지비도 들고 주민들이 보기에 흉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님이 계시지만 이런 건 빨리 재무과에 얘기해서 파악을 해서 폐차를 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야말로 친절봉사 하는 마음으로 활기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기희위원님께서 부계는 혼자 업무를 맡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목측량용 레벨 같은 것들은 면사무소에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면 직원이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 와서 심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읍면 끼리 심사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설계를 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설계는 면에서 발주하는 건 면에서...

예, 그렇죠. 바로 1억원 올라가는 이거는 전부 면에서 토목 직원이 설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계에는 군민체전 할 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군에서 1,000만원이 내려오고, 면에서 찬조 받고, 이사들 회비 내고 해서 보통 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총회를 안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그냥 들은 얘기를 볼 때 한 8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돈이 집행된 걸로, 지난 체전 때 한 1,500만원 정도 안들었겠나 그래 봅니다, 현재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계에는 이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생각하는 게 우리 군민들이 정말 그 날 하루만이라도 부담감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지역민의 부담을 하지 않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 부읍면장님, 없는 예산에 쪼들리는 살림살이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처지도 못 되고 또 여러 동료위원들이 제일 많이 거론하는 것이 현재 재량사업비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는데 건의인지 질타인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선 집행부에서 법이 그렇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위원들하고 집행부간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재량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면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서로가 협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공직생활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1억원이란 돈이 위원들 권한도 아니요, 면장님 권한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호간에 위원하고 읍면장님들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행해야 안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부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도 물론 약속한 데도 있고 해야 될 데도 있겠지만 위원들도 나름대로 해야 될 데도 있고, 부탁 받은 데도 있고, 공약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참작하셔 가지고 상호 협조해 가지고 일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보면의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행정비가 9억4,935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2,800만1천원으로 총 11억7,735만1천원으로써 작년보다 6,623만1천원이 감됐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629페이지부터 631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전부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면장님들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흥면장 강성돌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의흥면정에 많은 협조와 도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면장님, 예산 요구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별다른 것이 없으면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산성면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산성면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이하게 요구한 사항을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85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다용도 주방시설 설치에 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400만원은 금년도에 2층 회의실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면서 확장부분을 평소에 행사를 하면서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 주방시설을 못했습니다. 일체 거기에 필요한 주방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4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로면장님 나오십시오.

고로면장 정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고로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로면 전체 예산은 10억465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708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장님들, 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산성면장님은 군에서 과장님으로 오래 계셨고, 심부름꾼이 없다는데 대해서 저가 자주 찾아 뵙고 문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혼자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정만재면장님은 화북댐으로 인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공통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관계인데 의흥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풀베기사업은 어떤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올해 의흥면에는 상반기에 개인 할 사람을 선정해서 실시했고, 하반기는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에 위탁해서 자금 모금식으로 풀베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 개인으로 사업을 할 때와 단체 새마을지도자 사업으로 할 때 장·단점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할 때와 단체에 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래도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개인이 할 때는 우리가 일 시키기가 좀 그렇고, 단체는 모금 형식이니까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단체에 봉사하고 행정에 기여도가 많은 단체를 선정해야 그야말로 군위군의 발전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개인사업과 단체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택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단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행사나 모든 일에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단체에서 하려하면 단체에 줘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풀베기사업에 읍면별로 동일하게 예취기라든가 휘발유 관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이든 개인이든 50만원이면 50만원 다 그렇게 줍니까?

다 주고 있습니다. 기름대는 예산대로 그 사람들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개인이 할 때도 집행을 했고요?

예,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로면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로면은 땅은 넓고 인구는 상당히 적습니다. 군위군민 체육대회에 군위읍이 2,000만원이 형성돼 있고, 각 읍면에는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총회는 며칠 전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고로면의 화합의 잔치를 열 적에 비용관계, 거기에 대해 총회 때나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2년간 치러봤는데 주민들이 보내는 찬조를 제 생각에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내는 분하고의 위화감도 있고, 이사가 체육회비를 내고 옷 한 벌 갖고 가는 건 그래도 앞서서 일하니까 주는 건 좋은데, 주민들한테 일체 찬조를 안 받고 올리면 행정하기가 좀 수월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고로면은 건설업체도, 찬조도 그렇고 금액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성면장님 혼자 정말 고생이 많은데 주민편익사업이 2006년에는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보면 동일하게 1억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산담당님도 계시는데 만약에 산성면장님이 2005년도부터 2억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50%가 줄어들었을 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읍면에 편성돼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제는 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작은 사항들,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 대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외 금액이 큰 사업들은 군으로 요청해 가지고 군에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 같으면 금년도에는 2억원을 가지고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합니다. 다만 이 금액자체가 주민들의 숙원을 풀고 안 풀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구라는 거는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약에 1억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군에 요청을 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성면장님, 지금 우리 동부지역 부계면장님이나 산성면장님이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얘기된 것 가지고 현재에 1억원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활기차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회 선진지견학, 이건 읍면에 100만원으로 통일이 돼 있나보지요, 의흥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선진지 견학 1식 해서 100만원인데 산성면에는 2만5천원 해서 40명 해서 100만원이네요. 산성면은 실질적인 인원만 잡은 겁니까?

예, 실제 인원에 실제 들어가는 경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공통적으로 100만원씩 내려오면 그걸 면부에서 알아서 재량것 쓰는 모양이지요?

산출 근거의 차이입니다. 금액은 똑같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성면장님 681페이지, 전라도 진도하고 자매결연 맺으셨네요. 언0제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예, 1999년 4월 2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그 계기가 지금 현재도 그 사람이 전남 진도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인 씨라고 이 사람이 진도사람인데 공무원을 군위군 산성면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전라도하고 산성면하고 자매결연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99년도 3월에 있어 가지고 4월 23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방문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의신면에서 방문하다가 2004년, 2005년에 양측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서로 방문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신면에서 산성면에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7년도에 진도에서 이리로 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을 하면 보통 45명 정도 버스 한 차에 꽉 차게 와서 1박2일로 다녀갑니다.

1박2일, 45명에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4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 저나 부면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 때라든지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성 부면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산성면에 몇 년간 근무를 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올 1월2일자로...)

금년도에 와 가지고 그 내역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갈 때나 올 때나, 그 사람들에게 갈 때엔 선물이라도 하나씩 줘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안그러면 잠만 재워 보냈는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전에 걸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신 분들 선물하고 진도군 군수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선물도 따로 챙겨 가지고 서로간에, 거기서 올 때도 그렇게 해 왔고, 여기서 갈 때도 그렇게 해 주고...

올해도 몇월달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해 주시고 군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여기 와서 대접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면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충분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랜 공무원 생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충분한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것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량사업비에 대해 지난 시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현재 집행부간 운영의 묘가 살아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애위원님.

4개 면장님께 앞에서도 읍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렸는데 저도 이게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노인·어버이날 행사, 민간 위탁하는 것을 청년회에서 주로 다 맡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면 단위로 하고 동네마다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개 마을에서 빠진 마을도 있었거든요, 이걸 면단위로 예산을 좀 더 크게 잡아 가지고 한 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은 어버이날 행사인데 어떤 동네는 가면 어버이들이 손수 밥을 지어 드시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정애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네별로 통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동네 나름대로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행사를 해도 또 나름대로 동네에서 하는, 안그러면 객지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자기 동네를 위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적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힘들 것 같다는 건 예상도 하고, 하는 마을도 있고 안 하는 마을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 홍보되어서 한 마을씩 한 마을씩 포기가 되다보면, 전부다 불편해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행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읍면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부 면장님께도 한번 건의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성면장님 아까 이기희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군의원이 없다 해 가지고 조금도, 만약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부계하고 산성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흥있다고 해서 의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성, 부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산성, 부계 얘길 합니다. 절대 산성, 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말아라, 물론 동부 의원들도 동부 의원들이겠지만 서부 의원들 조차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나름대로, 김정애의원이 부계를 맡아 가지고 돌봐라 하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주 가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선 잠정적으로 김의원이 갔으면 좋겠다, 그럼 산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산성은 조의장님도 가깝고 저도 가까우니까, 우리가 자주 서로가 다니면서 협조를 하자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산성을 홀대를 안 할 것입니다. 가시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자주 못 나타나더라도 잘 좀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이야기를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실과소·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