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2007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를 수정 편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55억 9,3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늘어난 2,06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1,541억 2,200만원 보다 7억 5,000만원 늘어난 1,548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514억 7,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7억 5,000만원이 늘어난 1,548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48억 7,200만원 중 경상예산은 500만원이 줄어든 428억 7,600만원, 사업예산은 28억 8,000만원이 늘어난 1,039억 100만원, 채무상환은 1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1억 2,400만원이 줄어든 7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억 6,500만원이 줄어든 330억 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억 1,600만원이 늘어난 116억 5,9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변동이 없는 5억 7,900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 4,500만원이 늘어난 443억 6,7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900만원이 늘어난 44억 9,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15억 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회보장비는 1,000만원이 늘어난 21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06억 3,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수산개발비는 4억 3,600만원이 줄어든 165억 8,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200만원이 늘어난 27억 9,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9억 1,300만원이 늘어난 343억 3,800만원, 교통관리비는 3,000만원이 늘어난 53억 8,000만원,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억 2,400만원이 줄어든 1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3억 1,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는 변경 내시로 1억 2,500만원이 줄어들고, 도비 9억 1,600만원과 군비 5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6억 1,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마지막 줄 예비비는 1억 2,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의령군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의령군 장학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 현재 14억 2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9억 4,400만원이 늘어난 23억 4,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에 3,100만원, 2007년도에는 1,600만원이 줄어든 1,500만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이 53억 1,400만원, 2007년도에는 7억원이 늘어난 60억 1,400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은 92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이 6억원이며, 2007년도에는 1억 200만원이 늘어난 7억 2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 1,600만원, 2007년도에는 30만원이 줄어든 1억 1,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 5,300만원, 2007년도에는 5,200만원이 늘어난 2억 50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에 4억 3,400만원, 2007년도에는 1,400만원이 줄어든 4억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에 4억 1,400만원, 2007년도에는 10억 1,500만원이 늘어난 14억 2,900만원,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98년에 설치하여 2006년도말에 3억 1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4,200만원이 줄어든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 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