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렬 의원 발언
삼렬
이삼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문 삭감액은 총 2억 5,28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1억 5,288만원이며,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기본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중 혁신교육 교재 제작비 96만원 중 48만원 삭감, 수요자 맞춤형 혁신 워크숍비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국제교류, 여비 중 중국 황포구 연수단 방문 국외여비 1,408만 6,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복리증진, 포상금 중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였고 그리고 체육진흥, 일반보상금 중 연제체육센터 현상설계 공모 보상금 4,000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중 보훈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금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중 노래교실 운영비 54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분리 배출 주민홍보물 제작비 1,56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그리고 차량선박비 4,026만 3,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관리, 민간이전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수수료 45억 5,522만 8,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관리, 연구개발비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예결특위 예산 심사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부구청장
부구청장 배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7일 제2차정례회 개회 이후 구정질문과 조례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주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은 최대한 확보하고 세출은 최소 경비를 편성하여 나름대로 큰 효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유지비와 인건비만 겨우 편성하고 투자사업이라고 내세울 만한 사업은 전혀 반영하지 못할 만큼 우리 구에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난 해소방안으로 앞으로 구에서는 자체재원 수입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체납세의 일소에 최대한 세정의 행정력을 총 지출토록 하고 각종 변상금 등 세외수입은 탈락되고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또 징수율도 제고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더 많은 의존수입이 우리 구에 확보되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전체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질의 주신 사항 중에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구정 수행 과정에서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김홍재 위원께서 연제구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장기 구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추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추경 과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실국장 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삭감해 주신 부분들은 삭감 정신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또 재정 형편상 금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로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더 정비해서 다음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신 의견들은 행정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배수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심사 결과를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동안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이삼렬 김홍재 안재권 주석수 정경규 결석 의원( 1 명) 송희준 결석 감사위원( 20 명) 부구청장 배수태 총무국장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도시국장 차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