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과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2006년11월21일, 동년 12월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제16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2006년12월 21일 오전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 건을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12월21일 오후2시부터 1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종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조인종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자체검토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7년도예산안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식 이 의원 위탁교육비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의원 의정활동 관련 직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신설된 사항입니다.

신설된 사항입니까? 의정교육 위탁비 이것은 보통 전문위원님들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의원직무 관련 교육비 지급 이것은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김문식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되어서 세미나라든지 교육에 참석할 때 그런 교육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가 나옵니다. 247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비 30만원이고 그리고 272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월 30만원 301페이지 문화회관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월 30만원 되어 있는데 유독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비만 44만원인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 회의록 검색 관계가 별도로 다른데 없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인 것같습니다.

회의록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14만원 추가된다는 이것이 특별히 유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업데이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담당자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석 주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일반 홈페이지하고 틀리고 회의록 검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유지 보수 받는 업체가 개발한 업체입니다. 지적재산권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구청의 다른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조금 의회 홈페이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의원들 국외여행 가는 것 있지요?

예.

기획총무하고 주민도시하고 보통 출발하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출발하는 시기

가는 시기가 차이가 납니까?

보통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4명에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회가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 1회만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한 번 더 개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회를. 우리 심사위원회 할 때 심사위원 여비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만 해도 되는데 혹시 한번더 구체적으로 개최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두번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94페이지 보시면 복사용지 단가가 쭉 나오는데 A3 용지 단가가 1만6480원 되어 있는데 2만6000원 아닙니까? A3가 B4보다 용지크기가 더 큰데 단가가 더 낮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타 과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2만6000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산출 기초에서 에러가 나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저쪽 구청에서 아마 단가표를 내려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긴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 하고 틀린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B5부터 시작해서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A3용지가 A4용지 두 배 크기인데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단가표를 한번 찾아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만6000원이 맞습니다.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99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6명 60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제일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만원씩 한 명 5회 해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위원장의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600만원 이것은 전체 위원 6명에 대한 식비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정공통경비하고 성질이 유사하겠습니다만 예결위는 특별히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들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경비하고 위원장 경비하고 결국 보통 보면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쓰지요. 그다음에 판공비적 성격을 가진 위원장의 그것은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어디 놀러 가면 지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권한에 따른 하나의 직책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보통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면 주로 식사대로 이런 용도로

주로 그런 경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이런 것 표기를 하실 때 앞에 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뒤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란 것은 위원회 전체를 말하는데 용어상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표기를 하실 때 2006년도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뒤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의 몫이고 2개 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볼 적에 기록이 잘못된 것같아요.

위원장님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케이블 TV 수신료 3대 되어 있는데 이 기본료를 7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블 TV 방송 선택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너무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허락해 주신다면 양용석씨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양용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케이블 시청료가 3대 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 내는 3대 이상 초과해서 보기 때문에 케이블TV 3대만 보는 것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보는 것은 여러 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3대를 해도 10대를 봐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그렇게 된 거네요?

양용석 예.

이상입니다.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단가표가 400만원으로 나와 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400만원을 책정을 했을 건데 지금 2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합니까?

추경에 올려라 이 말이죠. 나중에 봐가면서 주겠다 깎은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 50% 깎고 30%깎고 한 부분은 꼭 필요하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하라는 그런...

그러면 부족 안하면 반영 안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까?

예.

부족 안하면 반영을 안 하고 결국은 부족 안하면 반영 안하는 것이나 400만원 책정해놓고 남으면 반납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와 예산이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 지출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이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제가 4대 때도 보면 중간에 국외여비 있지요. 의원수행 직원 공무국외여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4명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옛날에는 6명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원안대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3명 올렸는데 삭감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 올린 것입니까?

3명 3명 씩 6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6명인데 지금 4명밖에 안되고 2명은 삭감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아마 전문위원하고 실무 직원하고 두 명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삭감한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호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 예비비 13억3729만5000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4029만5000원으로 하여서 총 한 건 300만원을 증액하고 총 한 건 3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증감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것이 예결위라는 것이 매 회기 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되면 새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결위원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의 어떤 의결사항을 쓸 수 있는 경비사항을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제 입장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예결위에 매 회마다 선임되는 위원님들의 의사나 의견을 여러 가지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 저한테 물으니까 좀 그러네요. 저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예산 절약해 가지고 차라리 반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고, 여유 있게 해준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크게 환영할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동의는 좀 약간 어렵겠습니다.

신광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광순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