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과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2006년11월21일, 동년 12월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2006년12월 21일 오전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 건을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12월21일 오후2시부터 1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식 이 의원 위탁교육비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의원 의정활동 관련 직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문식 신설되었습니다.

김문식 예.

위원장님

금방 김기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급 형태는 기준이 있습니까? 필요 요건이라든지 지급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은 50만원 잡아놓은 것은 보통 3박4일 같은 세미나 예를 들어 제주도 작년 기준 보니까 45만원에서 49만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제주도 할 때는 비행기 삯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50만원 잡았는데 그렇게 잡고

수업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 장소 이동비용까지 포함된 의미인지?

밥값하고 다 들어가 있겠지요. 식사비하고 누워자는 숙박비까지 전부다.

포괄적이네요.

그것까지 들어 가지고 경비가 2박3일, 3박4일 정도

지급 심사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기준 데이터 해서 신설한 모양입니다. 의원님들이 창의적이고 열의적으로 교육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마 신설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금액은 1인당 50만원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1인이 3박4일 갔을때 2박3일 정도 갔을때

1인이 쓸 수 있는 맥시멈의 금액이 50만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1회정도 잡으면

기준이 있으면 기준 좀 알려주시겠어요. 평가를 해서 과연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라는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겠다는 안만 내면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급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세미나 그런 과정에 간다면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불입을 해주면 되고 만약 이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세미나에 가겠다고 그러면 여비 일정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렇지요, 이것이 꼭 귀속을 받는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의원님들 13명 꼭 교육을 시켜라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면 여비만 청구하면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영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가 나옵니다. 247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비 30만원이고 그리고 272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월 30만원 301페이지 문화회관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월 30만원 되어 있는데 유독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비만 44만원인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 회의록 검색 관계가 별도로 다른데 없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인 것같습니다.

회의록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14만원 추가된다는 이것이 특별히 유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업데이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담당자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일반 홈페이지하고 틀리고 회의록 검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유지 보수 받는 업체가 개발한 업체입니다. 지적재산권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구청의 다른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조금 의회 홈페이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들 국외여행 가는 것 있지요?

예.

기획총무하고 주민도시하고 보통 출발하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출발하는 시기

가는 시기가 차이가 납니까?

보통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4명에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회가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 1회만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한 번 더 개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회를. 우리 심사위원회 할 때 심사위원 여비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만 해도 되는데 혹시 한번더 구체적으로 개최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두번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94페이지 보시면 복사용지 단가가 쭉 나오는데 A3 용지 단가가 1만6480원 되어 있는데 2만6000원 아닙니까? A3가 B4보다 용지크기가 더 큰데 단가가 더 낮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타 과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2만6000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산출 기초에서 에러가 나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저쪽 구청에서 아마 단가표를 내려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긴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 하고 틀린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B5부터 시작해서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A3용지가 A4용지 두 배 크기인데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단가표를 한번 찾아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만6000원이 맞습니다.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99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6명 60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제일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만원씩 한 명 5회 해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위원장의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600만원 이것은 전체 위원 6명에 대한 식비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정공통경비하고 성질이 유사하겠습니다만 예결위는 특별히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들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경비하고 위원장 경비하고 결국 보통 보면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쓰지요. 그다음에 판공비적 성격을 가진 위원장의 그것은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어디 놀러 가면 지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권한에 따른 하나의 직책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보통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면 주로 식사대로 이런 용도로

주로 그런 경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볼 적에 기록이 잘못된 것같아요.

위원장님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케이블 TV 수신료 3대 되어 있는데 이 기본료를 7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블 TV 방송 선택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너무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허락해 주신다면 양용석씨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용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케이블 시청료가 3대 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 내는 3대 이상 초과해서 보기 때문에 케이블TV 3대만 보는 것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보는 것은 여러 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3대를 해도 10대를 봐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그렇게 된 거네요?

양용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96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 부분에 의전용이 401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용 334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401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가격인가요?

이것은 아마 차량 등급에 따라서 밑에는 아반떼고 위는 그렌저입니다. 그런 가격 차이가 있겠고 이것도 아마 표준 대비표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148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승용차가 400만원 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차와 부구청장님 차를 올려놓은 것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차가 조금 더 새차고 부구청장님 차가 헌 차인 것으로 연식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디다. 그런데 400만원 동일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 좀 의아스럽고 1만원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산정을 했다고 하면 96페이지에 있는 우리 의장님 차량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차량 선박비의 가격과 동일하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만원이긴 하지만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글쎄, 여기는 좀 추상적으로 400만원 두 대해 가지고 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401만원 정도 뒤에 수치정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대비표가 의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2007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랑 동일한 가격을 올려놓으셨더라구요.

이것은 한번 대비표를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용 차량 경우에도 334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19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인데 300만원이고요.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28만1000원으로 심한 경우에는 18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 한 대 유지하는데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용 차량에서 의장님 차라고 추정되는 이 401만원짜리 차량유지비가 사실은 401만원을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산출이 0.5 라고 해서 반액만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용차 두 대분을 보면 400만원씩 산정이 된 것이 10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차가 구청장님 차와 부구청장님의 차라고 하면 의회의 장이신 의장님의 차량은 계상을 수자를 올리시기를 예산에 올리시기를 반에 반만 편성해 놓으시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차의 경우에는 100%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장이시기도 하고 우리 의회의 장이시기도 한데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만 편성한다는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다른 총무과하고 대비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까지는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사실 총무과도 보니까 위에 어른은 완전 전액을 해주고 또 밑에 중형 보스나 이런 분들은 0.5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예산 부서에서 아마 무슨 삭감을 했거나 무슨 조치가 있은 것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0.5로 삭감을 한 모양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의장님 차량은 이렇게 반액을 했다는 것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비교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좋네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단가표가 400만원으로 나와 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400만원을 책정을 했을 건데 지금 2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합니까?

추경에 올려라 이 말이죠. 나중에 봐가면서 주겠다 깎은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 50% 깎고 30%깎고 한 부분은 꼭 필요하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하라는 그런...

그러면 부족 안하면 반영 안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까?

예.

부족 안하면 반영을 안 하고 결국은 부족 안하면 반영 안하는 것이나 400만원 책정해놓고 남으면 반납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와 예산이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 지출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이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3명 올렸는데 삭감된 모양입니다.

3명 3명 씩 6명을 올렸습니다.

예, 아마 전문위원하고 실무 직원하고 두 명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위원장님.

김호숙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 예비비 13억3729만5000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4029만5000원으로 하여서 총 한 건 300만원을 증액하고 총 한 건 3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예결위라는 것이 매 회기 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되면 새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결위원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위원님의 어떤 의결사항을 쓸 수 있는 경비사항을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제 입장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예결위에 매 회마다 선임되는 위원님들의 의사나 의견을 여러 가지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 저한테 물으니까 좀 그러네요. 저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예산 절약해 가지고 차라리 반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고, 여유 있게 해준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크게 환영할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동의는 좀 약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