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1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한 후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화하고 주민복지는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55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오늘은 김수근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59페이지까지 박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기술인력 이래 놨는데 여기는 지금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영양사를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방사선사가 꼭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사선사는 저희들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 현재 부산 16개 구·군 보건소 중에 방사선사 1명 근무하는 곳은 저희 보건소뿐입니다. 방사선사가 사실 저희들 모든 민원에 항상 관여되고 지금 한 명이 하다보니까 연가를 가도 그렇고 무슨 밖에 출장을 가도 그렇고 그래 되면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는 찍는 건수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방사선사 업무가 다시 하나 더 늘었습니다. 관내 특수방사선장비 장비점검도 뭐 특히 MRI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추가되고 해서 방사선사는 사실 이것은 찍고 하는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라도 휴가기간이나 그런 때는 저희들이 사실 제가 이제까지 쭉 타 보건소에서 방사선사를 빌려왔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라고 각 구 보건소 사역하는 것도 어려운가 봐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방사선사 이것은 국·시비로 조금 지원이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전혀 될 그것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혀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 저희 기장군 보건소만의 애로사항이니까 각 구 보건소에는 두 명씩 있으니까 국·시비가 굳이 필요가 없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최소배치기준에 의하면 약사도 없고 지금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 명도 없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방사선사가 이렇게 급하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사선사는 저희들 업무의 연속성이나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한 명도 없는 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사는 저희들 사실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정은
박정은위원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저희들 공무원이 열악하다고 해서 나가 버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방문보건사업 되어 있죠. 여기 5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지침서에서 책정되어 내려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하루 5만원으로 사실은 5만원이라기 보다는 요즘은 월정액 150만원 한 달 150만원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예산계에서 저희들 군에 맞는 일용인부지침에 따라서 5만원으로 해서 돈을 맞춰놓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딴 과는 지금 실과에 보면 인건비가 다 오르거든요. 다 오르는데 왜 방문보건사업은 계속 작년하고 똑 같나 그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는 액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월정액 150만원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월정액 150만원 부산시내 공히 모자라는 돈은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일수는 왜 이렇게 작년보다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일수가 216일 적혀 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232일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한 16일 정도 줄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내시가 내려온 돈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월정액 150만원으로 해서 거기 나눠서 숫자를 쓰게 됩니다. 지금은 방문보건간호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12명으로 쓴다기보다 월정액으로 계산하다 보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59페이지 금연클리닉상담사 있죠. 이게 2006년도보다 한 5배가량 늘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사업비가 2006년도보다 한 5배가량 늘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올 2006년도보다 일수가 훨씬 줄게 되니까 이것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도 3900만원 인건비에 저희들이 이걸 돈을 맞춰 일당 5만원에 돈을 맞춘다고 해서 195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주, 상근 2명과 중간에 1명 3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1년을 상시 쓸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올 2006년도보다 금연사업비가 한 5배가량 더 내려왔으면 금연상담사가 더 확보된다든가 일거리가 더 늘어날 건데 왜 작년보다 이게 일수는 더 줄어들고 이렇느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좀 줄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뒤로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56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사업이 나오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가 작년보다 한 5배가량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05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얼맙니까. 2468만 4천원 아닙니까.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한 5배정도 늘었는데 왜 상담사는 이렇게 딱 인원수는 그대론데 일수는 줄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이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총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이 사실은 딱 딱 나눠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사업비 몇 퍼센트를 해라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짠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올 때도 어느 항목에는 몇 퍼센트 어느 항목에는 몇 퍼센트 인건비는 몇 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여기 저출산대책간호사에도 지금 많이 줄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방금 박정은 위원이 질의한 것 인건비 가운데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현재 채용한 인원이 내년도에 보면 38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전체 보면. 그런데 아까 인건비가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시사역인부들의 임금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이 각 직종마다 저희들이 나오는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단가 기준표에 의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전산요원은 얼마 주라 방역인부는 얼마 주라 이렇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 다음 무슨 자격증 하나가 있으면 돈을 더 줄 수 있고 그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지침서에 의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앞에 그.
경수
강경수위원
지침서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가 책정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단가는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 편성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이 앞에서 질문했습니다만 방문간호사 전담인력 인건비 이것 방문간호사 사업 채용기준은 이런 분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방문간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고 기본적으로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 6명을 채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공고를 내면 채용한다고 이야기하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고를 사실 몇 년 동안 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방문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기존 있는 방문간호사를 계속 써왔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최장시간 있는 방문간호사는 몇 년째 근무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약 15년 근무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라고 안 해야겠네요. 그런 분들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들을 이때까지 쭉 1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매 년 매 년 계약을.
인호
정인호위원
퇴직금은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국비가 요즘 퇴직금은 다 13개월로 계산해서 요즘 계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3개월로 계산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말만 일시사역인부임이지 실제로 연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연금보다도 저희들 퇴직금은 요즘 일용직에 비정규직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예 예산이 13개월로 12개월 하고 한 달분 퇴직금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없습니까? 계속 연차별로 이것 5만원씩 계속 내려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간씩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2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월정액 15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크게 인상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국적인 그거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에서 우리가 1년 이내에 사역하시는 분은 없죠? 자기 근무연수에 비례하면? 1년 이내에 채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없죠? 실질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연속 연속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그 TO가 빌 시에는 저희들이 새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전담인력 그 내역서를 언제부터 채용해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서면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그게 지금 소장님이 아까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임금 책정은 어떤 지침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침서에 있습니까?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매뉴얼에는 아직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느 지침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부산시 공히 전체 같이 단가를 정합니다. 예산계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다른 구청에도 단가를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히 다른 구청에도 전체 공히 똑 같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5만원 다 되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시의 지침이죠. 말하자면.
경수
강경수위원
방역소독인부는 또 4만 510원, 그 다음 여 밑에 보면 전산요원들은 4만원, 암검진 홍보요원은 3만 5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지침서를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 지침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있으면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방사선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사선기기를 다루는 데는 방사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한 분이 계신다면서요. 한 분 더 추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그 실적을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1년에 민원이 이용한 숫자라든지 그리고 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모든 건강진단수첩이나 결핵환자 관리나 그런 쪽은 다 엑스레이 가슴사진이 필요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용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타 구청하고 비교도 해 보고 정말 한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채용하든지 판단을 내릴 근거를 주셔야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이제껏 쭉 한 명을 가지고 이제껏 왔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제는 타 보건소에서 방사선사를 빌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것 그렇다고 우리 방사선사를 그래도 공무원이 휴가도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교육도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아픔을….
쌍우
김쌍우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데 휴가가든지 그런 부분은 안내문이나 휴가를 그렇게 장기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한 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껏 쭉 사실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방의약계 사실은 이번에 1년 휴직을 한 명 했습니다. 약무 담당하는 직원이 휴직을 가면서 예방의약계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 곤란해져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방사선사를 한 명 더 들이자 그리고 방사선사를 예방의약 업무도 같이 보게 하자 특히 이번에 특수의료 방사선장비 관리가 저희 보건소업무로 넘어왔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한번 휴직하면 1년 뒤 복직할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분 한 분을 채용하면 계속 채용해야 할 부분인데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1년 계약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일시사역인부」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일시사역인데 1년 뒤에 또 1년 계속 그렇게 갱신해서 계속 연장될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 골다공증도 방사선사업무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 실적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이 한 분이 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왜 한 분으로 안 되는지 그 근거를 주시라니까요. 휴가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것은 논리가 부족하고 사람을 한 분 채용하는데 안 그래도 해당 보건지소마저 폐지하는 마당에 보건소만 이렇게 인력을 계속 확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자료가 나올 수 있죠? 타 구청 이용실적하고 저희 기장군하고 서로 비교해서 비교한 자료를 한 부 가능합니까? 소장님.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제가 잠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사가 없으면 저희들 보건소 업무 안 되거든요. 휴가 며칠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휴가 며칠 때문에 저희들 방사선사 쓰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장
소장님, 보건지소 실적 가지고 보건지소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실적도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타 구청 실적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건 저희들 부산시 각 구 보건소 보건이용….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적을 달라고 하는데 왜 그걸 근거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방사선사 실적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실적 문제가 아니고 이 보건소 다른 방에도 업무가 못 돌아간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나중에 제 자료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박정은 위원님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이 보건소 쓸 방사선사 한 분이 더 필요하다는 그 근거를 타 구청과 비교해서 실적을 저한테 한 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그 동안 업무적인 한 것을 참고 될 만한 것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5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561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보건소 지소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질의를 하려다가 지소라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소를 설치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원론적으로 지소를 없애자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수님이 사실 지금 기감실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각 이장단이 반대한다는 그것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군수님이 이번에 다녀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그 수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폐지하는 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확정 나 있죠? 지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칙은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보면 지소에 관한 예산이 전부 다 잡혀 있거든요. 또. 그러면 폐지는 한다고 해 놓고 폐지는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폐지안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은 예산….
경수
강경수위원
폐지한다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때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조례도 아직 통과 안 됐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조례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6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561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563페이지까지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한번 물어보겠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지소 같은 데 4개 군데가 있는 것 같으면 갑지소 을지소 이래 가지고 지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래 보고를 하는 산출근거를 그래 좀 할 수 없겠습니까? 그냥 보건지소 4개 이래 가지고 전기요금 얼마 이래 내는 것 보다는 각 지소별로 마지지소 전기요금 얼마 그 다음 어느 지소에 얼마 이래 가지고 4개 지소를 나눠 가지고 그래서 요금을 내는 그런 쪽으로 산출근거를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죠. 되는데 우리 보건소를 업무적인 것을 활성화하는데 참고 될만한 그런 게 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려보는데 그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면 좋은 그게 아마 될까도 모르는 그것도 좀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우편발송비 이것은 200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에 200통이면 보건사업 하는 데 어느 쪽으로 많이 우편을 많이 보내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종 사업안내 엽서들이 저희들이 사업우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쓰고 있는 것은 많이 쓰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일반 그게 500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200통이고 그러면 보건소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볼 때는 200통 아니라 300통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보건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200통이라고 하니까 주로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것이 나와져 있는 거냐, 어떤 분야에서 주로 나가는 거냐,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각종 민원서류들이 많이 발송이 됩니다. 이것은.
김만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등기는 50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1년에 600통 정도 일반 우편은 약 2400통정도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2006년도하고는 고정이 딱 되어 있는가도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2006년도도 이래 딱 산출근거를 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꼭 이렇다기보다는 그래 평균적으로 우편비가 이 정도 든다.
김만선위원
우편요금은 물론 등기는 비싸지만 보건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200통이나 300통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하는 이런 뜻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등기우편이 이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만큼 더 해도 우리 보건소가 잘 되는 쪽으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62페이지 소장님, 화물자동차 보험료 우리 총 차가 8대 있네요. 5톤짜리 까지 합해서. 차 운행하는데 운전기사는 누가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역은 방역기사가 하고 승용차는 운전기사가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운전기사가 전부 다 별도로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운전기사 1명, 방역기사 1명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운행은 방문보건사업팀이 몰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방역기사가 차량 두 대 나갈 때도 방역인부 중에 한 명 방역반장이 몰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승용차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반 승용차가 저희들 방문보건차량.
인호
정인호위원
승용차는 방문보건차량인데 여기는 그러면 기사 운전은 누가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문보건간호사가 각 출 장 나가면서 자기들이 몹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자기들이 직접 운전한다? 그 다음 승합차 이것은 어디에 쓰는 찹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관용차량입니다. 카니발 저희 직원들 옮기거나 안 그러면 여러 명의 민원들 옮기거나 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업무용으로 쓰는 사무실 업무용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 업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중형화물 이것은 뭡니까? 두 대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중형화물은 저희들 방역차량 큰 차량들은 거기 분무전용차량 특장차하나하고 포터2 하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경유하고 이건 또 어디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건 다마스하고 저희들 연막차량.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차량 8대 내용을 구입연도하고 이 차의 사용하는 사용처 그 다음 여기 운영하는 방식은 개인이 몰고 나가는 사람이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무조건 몰고 나간다, 그런 내용인데 서면으로 알 수 있도록 차량 보유현황과 운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8대.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562페이지에 상수도요금에 보건지소가 두 개 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딥니까? 상수도 설치된 데가? 네 군데가 다 설치된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상수도가 아직 철마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하고 어디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철마하고 정관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안하고 일광에 지금 상수도가….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 일광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563페이지에 방역 및 당직수당 이래 해 놨는데 1명인데 방역도 하고 당직도 하고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이 방역 당직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희들 보건소 지키는 수당이고 방역 자로 잘못 적어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당직은 564페이지에 보시렵니까. 청사 무인당직 용역비 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지소 해 가지고 있는데? 무인당직.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당직은 저희들 근무 시간 이후에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일직을 서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게 방역이 아니고 토·일요일날 당직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토·일·공휴일날.
수근
김수근위원
토·일·공휴일날 서는 당직이란 이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그 밑에 보면 563페이지 피복비 나오죠? 이게 의료요원 위생복은 만5천원이고 지금 민원실 근무복은 20만원이거든요. 근데 민원실 근무복은 해마다 해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민원실근무복은 사실상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거는 일종의 양장이니까 의료가운처럼 누가입고, 누가입고 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민원실 근무는 몇 년마다 바뀝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인사이동 있을 때 바뀌게 되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의료요원 위생복은 작년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만5천원. 민원실 근무복은 작년에 17만원인데 지금 20만원 인상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1횐데 올해는 2회로 책정돼 있으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동복 하복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동·하복인데 1회로 잡혀있었다고요. 근데 왜 올해는 2회로 잡혔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 2번하겠습니다. 동복, 하복.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왜 안 해 줬습니까? 소장님, 사실은 보건소 열외 지역 아닙니까. 좀 열악한 환경이니까 소장님이 신경 써서 직원들 그런 걸 챙겨주이소. 그리고 그 밑에 565페이지 치과 콤프레샤 수리 나와 있죠. 이 치과 콤프레샤 3댄데 이게 다 언제 구입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구입 연도가 각자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대 있었는데, 2006년도에 한 대 더 구입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에 기장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치과 콤프레샤 한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보통 기계를 사면 AS기간이 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콤프레샤가 치과실에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수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년에 3대 정도 고장날 경우에 수리비를 대비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총 몇 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치과실하고 구강보건실 3개하고 치과실 2개, 또 본소에 2개 지소에 2개, 7개. 여분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건 7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혈압기 수리해서 50만원 잡혀있는데 자동혈압기가 요즘 한대 얼마정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격이, 250에서 300.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수리비가 50만원 들 정도로 되느냐 싶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요즘 기계들 한번…. 사실은 새로 사든가 안 그러면, 요즘 하도 기계들이 민감한 기계들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 밑에 비만도측정기하고 체지방측정기는 언제 산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비만도측정기가 산지가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정확하게 언제 샀는지 나중에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56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소장님, 564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청사유지비 안 있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마지는 장안 일광 철마지소하고 같이 청사유지비를 마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마지보건진료소는 진료협의에 의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아서 해도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들어갈 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관리는 각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협의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겨울철이 오면 보건소장님 잘 챙겨야 됩니다. 으스스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남의 집에 가면 실내가 따뜻하면 한번 가면 자꾸 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지소는 청사유지는 왜 별도로 해 놨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관지소가 면적이 기준보다 앞에 장안 일광 철마지소보다 건물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틀린 거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살림을 알뜰하게 살려면 따로따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산출근거를 내 놓으면 떳떳하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자꾸 한데 묶어서 해 놓으니까 짜 가지고 해 놨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할 때는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 앞으로 예산 산출 근거를 낼 때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내 놓으세요. 우리가 삭감하는 게 지나새나 하는 겁니까. 불요불급한 걸 봐 가지고 안 될 걸 삭감하지, 업무적으로 관계되는 걸 삭감하면 또 올라오고 할 건데. 참고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563페이지에 보면 당직수당이라고 해서 525만원 책정된 거 있죠. 토요일 일요일날 지급한 당직수당이라고 안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휴일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150일하니까 전체적으로 공휴일을 계산을 해 보니까 100여일밖에 안 되는데 50여일이 추가가 더 됐는데 계산을 어째한 겁니까?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100일에서 110일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150일 이란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토·일·공휴일 당직수당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방역비상근무를 하절기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비상근무도 들어가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걸 포함해서 일수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계산을 해 봐도 150일이 안 나오는데, 40여일이 알파가 더 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비상근무 시에 들어가는 일자도 당직근무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 보건소 청사유지비 524만 4천원 책정돼 있죠. 이거는 매년 이렇게 보건소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매년 524만 4천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면적 이상은 0.8 3천원에 얼마, 이거는 일종의 공식처럼. 그래서 장안 일광 철마는 작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편성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뒤를 보며)나와 있죠?
인호
정인호위원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그때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요율이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매뉴얼이 바뀌면서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에 해 오던 것을 요율로 해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탭니다.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에 해오던 관례대로 하고 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감가상각비 정도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일 중요한 게 단가가 문제다 그죠? 평방미터당 3천 원씩 한다는 단가가 매년 어떻게 책정되느냐 이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올해는 3천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 면적 곱하기 감가상각 율에 따라서 0.8을 곱했다. 그래 된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몰라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장안 일광 철마지소 청사유지 해 가지고 3천원×167㎡×4개손데 여기는 3갠데 4개소나 돼 있습니까? 예산 책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안 일광 철마 3개 청산데 왜 4개 청사로 해 놨습니까?
김만선위원
그게 아까 마지지소 빠졌는가.
인호
정인호위원
별도로 한다고 하던데, 4가 맞습니까, 3이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을 곱하면 204만원이 안 나옵니다. 4를 곱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4를 한 겁니다.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회계가 올리면서 잘못 올린 거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4를 해서 마지도 주고 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이 수치도 4개소로 하니까 200만 4천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수치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개소.
인호
정인호위원
3개소를 하면 50만원이 더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50만원을 해야 될걸 2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0만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564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정인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사유지비 말입니다. 이게 보건소 청사유지는 지난해 보다 감가상각비가 좀 올랐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예산편성 지침서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서라 해서 이렇게 요율을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서가 없어져 버리고 매뉴얼로 변경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재정을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요율을 꼭 적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요율이 정해졌거든요. 뭐냐 하면 보건소 청사가 0.8돼 있고 정관보건지소는 0.8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게 지은 게 오래 된 거는 요율을 더 많이 적용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걸 자율성이 부여된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그런 걸 빨리 대처해서 오래된 거는 건물 유지보수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나 신청사 보건소 청사 같은 경우는 꼭 0.8을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장안 일광 철마지소도 3개소 같으면 유지보수 이것도 감가상각 몇%해야 될 거 아닙니까? 0.8이면 0.8 이거는 그냥 유지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됩니까, 계산을. 여기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몇%, 0.8같으면 여기도 0.8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본청하고 본청 같은 경우는 일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일괄 유지관리 용역을 주기 때문에 계약체결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관하고 각 지소는 일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 용역을 안 주기 때문에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전체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돈을 우편요금 모자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예.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5페이지 전부 수리, 수리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수리비가 예를 들자면 하나만 아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혈압기 수리가 5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50만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50만원 기준을 잡습니까? 수리비 기준 산정 가격 이런 게 어떻게 표가 나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되지. 이것도 저희들이 있는 기계들 다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수리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금액을 10만원을 할 수도 있고 20만원 할 수도 있고 30만원 할 수도 있고 책정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수리를 할 때. 그런데 각 기계마다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50만원, 이거는 30만원 올리고 이거는 분무기 이런 거는 한 200만원 올리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별한 수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초음파기 같은 거는 50만원 올려놔도 몇 백 만원 들 수도 있는 거고.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방역소독전용차량 장착용 동력분무기 해 가지고 200만원 안 있습니까. 그럼 2006년도에 실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리한 실적. 그 내역을 하나만 참고적으로 하게 그 하나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56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공무원진료하면 그냥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대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년에 4회 같으면 1인당 돌아가는 게 2천 원 정도 되는데 주로 가서 뭘 치료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로 뭐든지,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하면 진료 처방을 받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한방진료를 하든지 본인부담금.
인호
정인호위원
돈 하나도 안 내고 무상으로 해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00원을 군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2천원이다 하면 500원한다고 하면 1500원만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은 다 500원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청구하는 거 말고 본인한테는 500원만 받습니다. (예산담당,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공무원이라고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주민이 주인인데 공무원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되겠나 싶어서.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보건소에는 정보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개발된 정보시스템이 보건소에는 전부 컴퓨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들 각 실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전국하고 다 통합이 된 시스템입니다. 지소하고 보건소에 공히 다 깔려 있고 이걸 관리하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월 시스템유지보수비를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세무과 세무관리 프로그램 용역비 지급하듯이 여기는 보건소에서 검진사항이나 전부 기록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급하는 데는 어딥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연간 계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수리 40대라는 것은 보건소에 있는 개인용 PC를 이야기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금 정인호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위탁주고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 줘서 유지보수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위탁수수료다 이 말이죠? 70만원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위에 거는 기계 자체의 하드웨어 적인 문제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기획감사실에 보면 말이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더라도 여기 보면 몇%, 몇%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여기는 몇% 그걸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보면 전자결재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라 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0.8%이렇게 0.08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 놓던데 여기는 바로 매월 주는 수수료만 책정했습니까? 이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아까 청사관리 하듯이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안 됩니까? 이거는 유지보수만 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을 나중에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도 올 거 아닙니까, 오래되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전체 손을 보고 있는데 그건 내년, 내명년쯤 가야 전국적으로 깔릴 것이고 그 안에 지금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연간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년간 단위로 계약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예산담당,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전부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보건소에서는 유지만 할 수 있는 위탁계약해서 운영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기능수리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우리 자율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꼭 0.05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래된 PC는 수리가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해 놓더라도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PC사용하다가 조금 불러서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꼭 40대 0.05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선박비라 했는데 이 차량선박비 이 내용은 뭡니까? 차량비라 해 가지고 승용차에 250만원씩, 승합차에 150만원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 자체수리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유류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차량 유류대라고 따로 나올 건데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하는데 계장님이 빨리 와서 보충설명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도록 뒤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유류대가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유류대하고 수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했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정인호 위원이 이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저한테도 하나 해 주시고요, 이거 분류해서 유류는 얼마 수리는 얼마 이렇게 나눠놨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 놨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선박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소장님, 추계하고 확실히 나와 있는 거 하고 수리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같이 묶어서 됩니까, 안 되지. 고장 안 날 수도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567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직원사기진작경비에 34명이 잡혀있는데 이게 일시사역인부는 빠진 인원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직원. 정원 34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일시사역인부가 다 같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왜 빼버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정은
박정은위원
안 그래도 일용직에도 못 들어가서 서러운데 이럴 때는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단가를 올렸네. 그거 가지고 하는 갑다. 보니까. 맞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장내웃음
김만선위원
그래 넘어갑시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69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568페이지 보건행정착오보상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행정을 하다가 민원의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럴 적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하고 주는 보상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보상하는 금액이 많을 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소한 거라도 민원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5천 원짜리 상품권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산계장님, 행정착오보상금이 실·과별로 다 편성돼 있던데요, 이걸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에서? 꼭 이걸 실·과별로. 일괄 편성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에 5천원을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5천원 타러 기감실까지 간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너무 실·과별로 흩어 놓은 게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굳이 이거뿐만이 아니라도. 571페이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571페이지 전부 다 시비 국빈데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여기에는 2006년도 실적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570페이지 맨 밑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저희 군이 올해 8명.
정은
박정은위원
8명 있었습니까. 가면 한번 가면 며칠간 해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주일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주간요. 이것도 그러면 일당으로 쳐서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산모도우미 40만원씩 내년부터는 50만원 도우미에게.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는 지금 50만원 책정되어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0만원씩 20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주.
정은
박정은위원
2주,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2주에 50만 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주에 예. 작년에 8명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71페이지 위에 보면 몸짱만들기대회 시상금 180만원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몸짱만들기대회 우리 언제 한번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 합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에도….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는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주최로 해서 시상식은 연말에 갈매기홀에서 시상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대회를 할 때 그러면 올해도 이 대회를 하겠다, 이 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는 몸짱대회를 했습니다. 이 대회란 게 와서 몸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작년에 팀별로 짜서 팀별로 각 허리사이즈를 잽니다. 그러면 BMI 뭐 체지방률 같은 것 종합적으로 해서 팀별로 가장 많이 줄인 팀에게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팀별로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기들 원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문서를 보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각 공고를 한 다음에.
인호
정인호위원
몸짱만들기대회는 안 하는데 그러면 시상은 어떻게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허리가 예를 들면 42였는데 뒤에 마친 다음에는 허리가 38이었다 하면 줄지 않습니까. 그런 격차가 나오니까 거기서.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내 이런 몸짱만들기대회도 한번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헬스대회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57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금연성공자 시상금 이건 얼마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금연성공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2백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6개월 성공자에게 1인당 만 원 상당의.
정은
박정은위원
1인당 만 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6개월 성공해서 1인당 만원 이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상금 받으려고 6개월을 금연하는 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격려차.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괜찮지 싶은데 조금 시상금을 올려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지침에 사실은 처음에 6주 애당초 금연클리닉 시작할 때 6주에도 선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6주는 쉽게 해서 6개월 금연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해서 조금 시상금을 더 올려주고 이래 하면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연클리닉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6개월 성공자가 저희들 등록자에 대략 한 50% 정도 금연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가 한 3315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불임부부가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불임부부 성공률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22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1명이 임신을 했었고 시험관 시술을 해서 그 중에 2명이 유산을 했고 현재 9명이 임신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성과가 꽤 괜찮은 편인데 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금액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불임이었던 부분들이 올해 신청할 것은 빨리 빨리 다 했고 그래서 아마.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밑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국비와 군비만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은 시비 받을 수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비·군비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군비 사업입니까.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면 시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비 내려오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 50% 군비 50% 왜 시비를 못 받아냅니까? 그 보철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지침에 국비 군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서 국비 군비가, 중간에 시비가 빠지는 이런 사업은 없던데 국·시비·군비로 내려오던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혹간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인호 위원에게 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관내 치과의사회에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치과에는 얼마씩 배분해서 내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기서 치과 보철을 시술하고 나면 청구되면 그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는 꼭 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을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나 다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관내 노인에 한해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내 어르신들에게 보철이 필요하신 대상자들 그것도 저소득가정에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아가야 되겠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확인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75페이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5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금연클리닉 있습니다. 소장님 568페이지 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또 있거든요. 이것과 차이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앞에는 일반운영비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고 뒤에 것은 민간이전, 일반운영비고 민간이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연클리닉사업과 이 금연은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금연클리닉(청취불능)그런데 예산항목을 나눠 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또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7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577페이지까지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넘어갈까요?
김만선위원
나한테 오면 넘어가니까 넘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구입 8종 이것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이 저희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장애인재활운동기구 구입해서 물리치료실에 넣어놓고 할 겁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사실 재활사업의 거점은 보건소입니다. 이것도 다 국·시비 받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올해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장군 관내에 장애인으로서 투포환인가 국가대표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운동할 데가 없거든요. 휠체어 들어가는 헬스장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무줄을 가지고 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에 보면 장애인체력단련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헬스기관과 연계해서 거기 가서 운동할 수 있게 국가대표선수 그 분도 아마 이걸 가지고 가서 헬스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재활운동기구 내역을 챙겨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579페이지 밑에 보면 예방접종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종 기초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을 합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는 독감예방접종이 몇 명 분을 구입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는 1만 5천 명분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그러면 남은 것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 약 1500명 분 남아 있습니다. 1500내지 2천 명분 남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만약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남으면 폐기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폐기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관내 학교 같은 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놓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청취불능).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581페이지까지 하겠는데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581페이지 제일 위의 냉·난방비 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냉·난방을 자동으로 제어한다는데 자동제어장치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사실 켜고 닫고 관리하는 것을 다 저쪽 군청에서 보건소까지 직접 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군청 여기에서 바로 자동 제어될 수 있게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보건청사 내에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우리 군에서 저희 보건소를 제어할 수 있게.
경수
강경수위원
아, 여기 군청 내에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군청 통제실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통제실에서 할 수 있도록?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왜 여기 이쪽에서 청사관리계 이런 데서 하도록 하지 왜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올리라고 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보건소에서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본 중앙통제실에 설치할 거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기와 통제실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통제실에 설치해야 보건소 가는 걸 제어하고 할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설치할 것은 아니고 중앙통제 청사 내에 통제소에 할 겁니까?
청사 내에? 보건소 저기?
잠깐만,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저기 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계장님 직접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제어장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제어장치를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 설치공사다 이 말이죠?
그걸 왜 그 쪽에 했나 이쪽으로 본청에서 청사관리계에서 올리든지 하지 그걸 갖다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주요기계는 보건소 지하실에 있습니다. 있고 스위치만 본청으로 오게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 제동제어장치를 보건소에 했다가 보건소 필요에 의해서 작동하자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러면 그 쪽에서 하지 왜 여기 본청 청사에 있어야 되죠. 그게.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소장님, 요새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 아직도.
김만선위원
어느 짬에 주로 많이 있습니까? 어느 면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안, 일광, 철마 쪽에 있는데.
김만선위원
3천 세대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도 2천 세대 줄인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이 분들이 뭐 소독약은 어떻게 지원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뿌리는 것.
김만선위원
우리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분들에게 소독약품을 그런 걸 갖다 주는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절차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 소요량을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고 하는 취지도 좋은데 그 분들이 과연 재래용화장실 약품이 과연 도착하느냐 그게 제일 핵심은 거기 있거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소장님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과연 참 보건소에서 약품을 이래 준다, 그래야 보건소 생각하는 것이 그 분들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기는 준다고 해서 이래 예산을 세워놨는데 경미한 그런 거라도 주면 보건소하고 치료를 하러 오더라도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고맙게 하니까 보건소로 가야 된다 하나의 그런 사업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달하는 것을 잘 좀 이래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철마보건지소에 내부시설 천만 원 넣어놨는데 이것 민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민감한 그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도로가 나면서 뜯기고….
김만선위원
송정보건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송정 아닙니다. 송정 말고 현재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그걸 지금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칸막이도 막아야 되고 기본공사 조금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이번에 2007년 예산 세워서 하려는 이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2007년 6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주고는 안 되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안 주면 저희 보건이….
장내 웃음
김만선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성의가 여간 성의가 아닙니다. 소장님.
인호
정인호위원
581페이지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실험대 및 실험용 의자교체구입해서 350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험대 및 실험용 의자 이게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임상병리실에 검사실에 사실 검사대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걸 이사 오면서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저 쪽에서 들고 와서 그래서 이것을 아마 손 좀 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임상병리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검사실에.
인호
정인호위원
검사실에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350만원씩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낮춰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는 아니고 소장님에게 한 가지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시사역인부를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에 관한 겁니다. 저희들 근무를 하다보면 저희들 지역이 시골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많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에 좀 많이 밝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할 때 보건소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되겠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근감 있는 지역민이 오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지역민을 채용할 수 있는 동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시사역인부들을 가급적이면 관내 거주하는 거주하게 하거나 혹은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편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일시사역인부의 현황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채용된 겁니까, 이게? 올해 38명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안 됐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건 내년에 채용할.
경수
강경수위원
할 계획이죠. 이것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28분 기록계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58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박정은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8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89페이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589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여기 586페이지 내가 한번 그 앞에 질문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돼서,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시범사업평가회 자료 인쇄 이래 놨는데 각종시범사업평가회라는 여러 가지 평가사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실시하는 건데 단위가 적어서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 각종 시범포에 경제작물 같은 것은 시범포 여러 개니까 묶어서 지금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에도 묶어서 했다 이 백부라는 것은 유인물 인쇄물을 말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참석계획을 백 명으로 잡아서 보통 한 80～90명, 백 명 넘게 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백 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백 부를 했습니다. 10회 정도.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종류를 10개 종류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백 부를 만들어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시기는 다 틀립니다. 식량작물하고 경제작물하고 특용작물하고 다 연간 10종 종류.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는 우리가 기술센터 가서 한번씩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농업기술 같은 자료 안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해서 저는 한번씩 보는데 이 시범평가나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하나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래야 밀착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88페이지 보면 강사 수당 있죠. 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 시간에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초과 3만 원 해서 보통 2시간 이상.
인호
정인호위원
2시간에 10만원 주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를 들어서 무슨 농촌지도자 교육할 때 지난번에 오성농협조합장인가 한 번 오셨죠. 그런 분들은 얼마나 드립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 안 하고 농촌지도자 기금에서 하는데 실비로 그때 30만 원 드렸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기금으로 나갔으니까 교통비까지 감안해서 30만원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간 농촌지도자회에서 연간 1500만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자금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30만원 지출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분은 장거리니까 하루 강사료를 30만원 드렸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면 강사 초빙을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라든지 농림부에 보면 전문강사 명단도 있고 저희 군에 농업기술센터 실정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작물계장이 중앙교육가서 중앙강사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589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59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하시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590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죠. 중간에 밑에 가까이 가보면 거기는 다른 데는 중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중앙교육 이런 것은 왜 행사참가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뭘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교육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생활교육은 중앙단위 농촌진흥청에 교육을 갔을 때 교통비하고 식비 일비까지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7만 5800원 하루에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7만 5800원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외?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인이 가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그러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밖에 해 줄 게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도자회 연간 1500만원하고 생활개선 1500만원 지원하면 자체사업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정산보고 받고 그래.
경수
강경수위원
두 군데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학습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9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5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있거든요. 1개소 어딥니까, 이것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 중리마을인데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연간 5천만 원 해서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3년간 이것은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내년까지네요. 그러면 끝나면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하는데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작년도부터 했으니 금년도는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선정되어서 연속사업으로 내년 되면 끝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가면 끝나니까 2007년도 가서 우리도 신청해서 확보해야겠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꼭 이런 건 받을 수 있도록.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농촌노인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92페이지 국외연수 2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죠. 지도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써 전국 시·군별로 적은 군은 1명씩이고 직원 수가 많은 데는 2명씩 국비사업으로써 선진 그러니까 농업해외연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07년도에 1명으로 책정해 놨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명이고 내년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1명 중에 지도직이 7명이고 일반직이 4명 그래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에 한해서만 갑니다. 저도 7명 중에서 제가 빠지고 6명 중에서 매년 한 사람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음에 여기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1개소 해 놨는데 1개소가 어딥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 1개 단위로 보고 우리 농촌진흥청 부설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일반 대학은 2년인데 한국농업전문학교는 3년입니다. 여기 졸업한 사람이 우리 관내 7명 있습니다. 그것 사후 지도라고 하면 각종 연찬회라든지 교육갈 때 300만원 정도 내에서 지금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593페이지 청사위탁관리비 1억 천만 원 책정되어있네요? 이것은 매년 1억 천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출근거는 부산대학교 용역설계단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1억 천만 원 해서 매년 물가상승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한 3년간 정도 할 수 있게끔 용역의뢰를 해서 그 당시 120만원 용역설계비를 지급해서 1억 천만 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년 전자입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1억 천만 원 용역 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계약은 1년간으로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간.
경수
강경수위원
청사위탁을?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년간 단위로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진양관리 40개 부처 응찰해서 진양관리가 낙찰되었고 2006년도 금년도에는 60개 업체가 해서 현대용역주식회사가 낙찰되어서 내년 1월말까지 지금 되어 있고 내년 2월부터 응찰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을 하겠네요. 그 자료 저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594페이지 해도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594페이지에 실증시범포 시설하우스관리 그 다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범포 안에 시설하는 안에 종류가 주로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것 있습니까, 지금?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실증시범포 시설하우스가 50평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안에. 그 50평 중에서 지금 반 정도는 지금 25평은 베드시설로써 관엽이라든지 난종류를 했고 50평은 토경재배 땅에 직접 작물을 심어서 계절별로 네 단계 그러니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 위주보다는 시기별로 작물을 심어서 저희들 조사해서 지금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50평을 가지고 25평 따로 하고 25평 따로 하고 볼거리 하고 이래 한다는데 이 실증시범포 취지가 어떤 데 있습니까? 소장님 이런 것 해서 실증시범포 우리가 시험하는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해 주는 핵심은 여기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범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찾고자 하는 게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어떤 걸 찾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하기 위해서 뒤에 나중에 사업별로 쭉 보면 식량작물도 실제 우리 관내 들별로 각 읍·면별로 지금 종자증식표라든지 그 다음 품종비교전시표라든지 그것은 원래 사무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봐서 주산단지별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과수 같은 경우도 어느 과수원을 설정해서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친환경조사도 하고 저희들 그런 시범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실증시범포는 중앙단위에서 볼 때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가 실증시범포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생활과학관하고 농업과학관 밑에 농기계교육시설하고 전체를 다 해서 실증시범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좀 부족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 일광 그러니까 하전에 하전 17번진가 군유지 만 평 있는데 거기 한 3천 평 정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 각종 시범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도소가 유일하게 기술지도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실증시범포를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범포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의 시범포가 여기서 뭣이 이래 정말 과학적이고 이게 되는 그런 게 되어야 시범포의 가치랄까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할까 농민들이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안 맞나 싶은데 지금 사소하게 이래 해서 농민들이 시범포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장님.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5천 평 중에서 1500평 개발하고 한 3500평 남는데….
김만선위원
가만 소장님, 그러면 사무실을 축소하더라도 실증시범포를 많이 지어서 정말 우리 농민들과 실증시범포에 대한 그런 견학을 하고 또 기술제휴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라야 맞는데 50평 가지고 해 봐야 밭 한 마지기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안에 있는 이것 50평 정도가 안 될 건데 아닌 말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만 50평이고 민속식물은 한 200평하고 지금 한 약 3천 평정도 녹차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책로라든지 저쪽에 소나무 밑에 하고….
김만선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설인부가 있습니까? 거기.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놨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기별로 2명해서 1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72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시인부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김만선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글자가 나와 있으니 한번 물어봅니다. 덕발매립지에 농산물재배유지관리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농산물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발매립지라고 하면 덕발저수지를 매립했는데 그 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군청 청사관리계에서 지금 개인이 경작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군유지 보존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대행할 수 없는가 하길래 그래서 금년도에 콩을 조금 재배를 했습니다. 지금 월동작물로써 유채를 심어놨습니다. 겨울초를 심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하작물로써 콩이라든지 옥수수 다른 일반 사람들이 경작 안 하게끔 저희들이 소득 목적보다 군유지 관리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경솔합니다마는 여기 뒤에 가면요 덕발매립지 598페이지에 농작물재배관리 이래 가지고 종자 및 농자재 200만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뒤에 관리를 하는데 주로 콩하고, 콩은 수확했다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유채는 겨울초를 말하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이건 수입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은 세외수입을 잡을라 하는데….
김만선위원
수입이 좀 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완전 황무지라서 얼마 안 나와서 60㎏인가 나온 거 무료급식소에 복지회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했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만선 위원님이 덕발매립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니까 삼 사 백 정도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수확하는 금액은 대충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디까?
60㎏같으면 대충 계산이 안 나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득 목적이 아니고 군에서 청사관리계에서 군유지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다하는데 개인이 경작하면 만약에 뒤에 군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농작물 보상비 나가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농작물 종자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40여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내지도 못하고 본전이라도 될 수 있는가 싶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영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주 목적은 차후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99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59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철마녹차생산시범단지라고 해 놨거든요. 5개소 그거 선정돼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녹차가 저희 사무실에 정 시험을 거쳐서 철마지구에 해동수원지도 있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적지다 해 가지고 지금 5개소, 1개소마다 1헥타르씩 3천 평씩, 참 5헥타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철마지구 단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마녹차생산시범단지조성을 하는데 598페이지 보면 녹차대량증식시험재배운영을 1개소 또 하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철마지구에 단지조성을 하는 거고요, 대량증식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산지 번식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종류별로 8종류 정도 심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이건 기술센터에 할 거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화전에 실증시범포 소득작물 해 가지고 말씀했는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 나온 걸 보니까 2억 68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건 앞으로 화전에 아까 3천 평이라고 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진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경계측량하고 설계 들어가서, 의원님 아다시피 저희 9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하려던 그 장손데요 군유지로 돼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예산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차적으로 묘목심고 하는 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제 말씀은 이런 것을 하나 지어서 농민들의 기울어 가는 사항을 바로 잡도록 해 가지고 실증시범포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이용을 잘 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69페이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하나있네. 카메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살 겁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가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하면 카메라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오래된 것 뿐 아니라 전체 면적이 좁게 우리 보는 그대로 나오고 지금 이 카메라는 사면 넓게 잡혀 집니다.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180도 270도까지 나올 수 있는 카메라기 때문에 어차피 카메라 하나 구입하는데 그 기능을 하는 카메라를 사려고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오래 되어 가지고 대체한다는 말씀이죠?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 카메라는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일단 보통 전부다 정수에 올라 있는 것은 다 경매에 부쳐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74페이지 유공군민포상품구입 이건 내용이 뭡니까? 유공군민에게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선거법 위반되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유공군민에게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법에 저촉돼서 안 한다는 겁니까, 항목을 잘못 잡아놨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항목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포상구입해서 주는 게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실지로 표면적으로 봐서는 말, 글대로 포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만선위원
그럼 과장님, 선거법이 언제까지 선거법입니까? 그럼 4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건 상십니다. 이 포상품 주는 건 상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거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김만선위원
법리 해석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갑갑해 죽겠어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오늘 중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77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6페이지 보면 의장·부의장·예결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 우리가 기준액이 인상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서 다시 반영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예산서가 짜져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행보다 인상이 좀 됐네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밑에 민원쉼터 이건 요 밑에 말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우리 들어오는….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말씀한 거?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게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단 소파하고 의자하고 탁자하고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신문대 외 6종 해 논 거는? 신문도 갖다 놓을 겁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신문도 갖다 놓을 뿐 아니라 신문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일자별로 철을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72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앙지가 3종이 들어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종밖에 안 됩니까, 중앙지가? 더 볼 수 없습니까? 3종 더 정도 추가 안 됩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추가해도 관계없는데, 일단 3종 이거는 우리가 산출근거로 잡은 거고 지금 2부씩 받는 것도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기감실에 보면 4종을 보는 것 같은데, 3종인가 4종정도로. 중앙지가 4부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4부라 하면 4종이 안 되겠느냐 보는데, 우리도 4종 정도로 볼 수, 한 종 정도 더 늘리면….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실에 한부하고 똑같지는 안 해도 틀리더라도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종류에 관계없이 부수하고는 계산이 좀….
경수
강경수위원
3종 2부라는 것은?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총 6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총 6부가 들어오면 우리 의원실에 한부 들어올 거고, 한 종은 의사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실에도 이걸 종류를 한 종 더 늘려서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나중에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운전원 시간 외 매식비 안 있습니까. 이거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간 했어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전에는 15만원을 해 가지고. 이게 며칠을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하게 달마다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되는 이 부분도 처음에 15만원 잡은 자체는 우리 집행부 1호차가 15만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20일간 했네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기연장의 건(위원장제의)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시에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개발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밀한 심사가 선행된 후 계수 조정을 하자는 위원여러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 13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