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곽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보다 쟁점이 되었고 삭감내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요구했던 금액에서 10%가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수용비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부서운영비보다는 기관운영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 중에 주 전산백업테이프, 고속레이져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각 실, 과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각종 고지서라든지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기술 지원료라고 있는데 기술 지원료는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대가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DBMS 유지 보수료도 똑같은 기술지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자체는 사무통합용 소프트웨어는 조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인해서 사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보호법에 의해서 기관과 사용자 전부다 처벌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웹 메일 도메인 연간사용료라든지 홈페이지 실명확인 세부서는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의 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비라든지 이것은 기관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따라 가면 되지만 뒤에 있는 기술지원료라든지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꼭 전액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웹 메일 서버 구입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웹 메일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업체가 3개 기관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 자체를 지금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웹 메일도 살려야 되지만 웹 메일하고 관계되는 중에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웹 메일하고 같은 동일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가입자 수가 1,066명으로 되어 있어 서 적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금방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한 달에 4만6,466건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66명의 사용자가, 그 중에서 정산적인 것은 1만1,000건 정도의 웹 메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3만여 건이 요즘 많이 이용되는 스팸 메일입니다. 웹 메일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고, 웹 메일 운영하는 한해서는 스팸 메일을 차단시켜 주는 솔루션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보시면 각 구, 군에서는 지금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케이블TV 시청료는 저번에 행자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저희들이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로이 정비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에 휴대폰 사용료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급되어 있는 것도 회수를 좀 시키고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271페이지 휴대폰에 대해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안에 이것이 들어갔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14대인데 지금 몇 대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제가 보니까 기본료를 6대를 삭감한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본료를 14대, 사용료 14대를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삭감 내역에 보면 기본료를 8대, 그 다음에 사용료는 14대가 다 살아있습니다.

아니, 14대 중에 6대는 지원금, 보조금으로 해서 2만5,000원씩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보건소에 2대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는 지금 현재 휴대폰이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보건소도 2대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자체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보건소 휴대폰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에는 14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장님, 조정안을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우리 회의를 마치고 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행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자체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우선 사용하고 내년에 회수하고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은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각 구청에 다 알아보았습니다.

보조를 안 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2만5,000원씩 할 수가 없겠네요?

2만5,000원을 사용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고? 그러면 2만5,000원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쪽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에 수수료 이런 것은 못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관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밑에 소모성 물품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기관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기술지원료 이것은

시스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입니다.

수수료나 뭐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66쪽에 웹 메일 스팸 차단 솔루션 구입,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하고 나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2002년도 4월 달에 웹 메일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스팸이라는 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어떤 기능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켜 줘야 되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 개발하는 업체가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기관이 우리 구청하고 달성군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한 군데, 세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지난 지가 거의 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없어지고 그 전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 웹 메일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주었는데 더 이상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쪽에서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웹 메일

예. 웹 메일 쓰는데 우리가

계속 스팸 메일이 올라 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것 좀 올라오면 어떤데요?

공해이지요.

그것은 이용자가 쓰는 데 있어서 공해지요. 계속 놔 두어 버리면 계속 막혀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은 딴 쪽에 편안한 쪽으로 택하게 되면 스스로 사라지는 건데

그것은 아니지요. 이제 이 자체가 예를 들자면 광고성이 아닌 정상적인 메일을 봐야 되는 이용자가 스팸 메일이 들어옴으로써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이용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스팸 메일을 차단 안 하게 되면 그것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내가 중요한 메일을 봐야 될 때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스팸 메일 차단은 지금 저희들이 웹 메일 교체는 안 되더라도 스팸 메일 차단은 저희들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정상 메일 뜻이 뭡니까?

어제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 보았는데 한 달 간 사용량이 4만6,000여 건이 사용량이 있고, 그 중에서 정상적인 메일이 오고간 것이 1만1,000건, 그리고 스팸 메일로 온 것이 3만 건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건 중에 세 건은 스팸 메일이고 한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에 얼마만큼 사용하는 가 물으니까 알 수 없다고 저한테 답하셨지 싶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도 통계 수치가 사실 저희들 쪽에 스팸 메일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데모용으로 한 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색을 해 본 것입니다. 분석을 하니까 이 수치가, 그때 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런 통계가 있는지를 몰랐었고요.

스팸 메일 차단하는데 솔루션 도입은 얼마입니까?

그게 웹 메일을 사용하고 거의 스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가,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한 셋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 상에서 웹 메일도 지원이 되고 스팸 메일 차단도 시켜주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요?

계속 스팸 메일이 들어오는 거지요.

이용자한테 스팸 메일이 들어와도 관계는 없잖아요. 자기가 지우면 되지, 보는 사람이 잘 보고 하면 되지.

그것은 이용자가 편리해야지 이용을 하는데

이용자가 편리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지금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입을 권유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물건이 좀 반듯해야 되는데 물건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입을 권유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자체에서 도입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 자체를 해킹사고 보호대책이라든지 국가, 공공기관 전산망 긴급 보안조치에 의해 서 스팸 메일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다 스팸 메일 차단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스팸 메일 차단하는 그거 행정전산망에 다 되어 있지요?

스팸 메일은 웹메일 시스템에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도입하고 나면 이것은 크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아까 휴대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정안에 6대를 했지마는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휴대폰 사용료 내역서를 보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지역경제과는 거의 기본료만 내었어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휴대폰이 너무 낡고 못 쓰니까 기계를 반납을 해 버렸어요. 저희 사무실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현재 지역교통과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차례대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부터 좀 먼저 해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에 사용료가 1월 달에 1만6,870원, 2월 달에는 1만5,77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1월 달 현재 1만5,790원 평균 1만6,000원이 안 넘어가는 선입니다. 실제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혹시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1만6,500원입니다.

1만6,500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용을 하나도 안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날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 사무실로 가서 다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관리 못했던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전부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4개에서 뺄려고 그러는데,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교통과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요. 지역교통과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내역을 보면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이지, 이것은 기본요금만 나가고 아깝잖아요. 이런 것은 없애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는 두개 다?

아닙니다. 정보통신과는 저희들이 업무가 사용용 검사업무라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청인 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군데씩 다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용 안 했는데 정보통신과도 필요하다?

예.

그러면 실제 여기도 지금 1만6,330원, 1만6,500원 기본요금만 나왔는데 사용 안 한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는 휴대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후가 되니까 그냥 저희들이 회선을 해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해지를 못 하고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것을 봐서는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금 우리 건설과라든지 환경관리과에서는 요금이 100만원 이상이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이런 데는 요금이 8만원 나왔어요. 11월달 현재까지, 그렇게 봐서는 실지로 정보통신과도 많이 쓰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면 휴대폰 기계를 둘 필요가 없고 이것도 우리가 사용료를 아까 우리 6개 삭감할 때처럼 사용료만 주면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죄송하지만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에 2대 있지요? 290페이지, 휴대폰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구해서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통신과에서 실제로 보건소에는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처음 보았는데 우리가 예산 부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휴대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했을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휴대폰이 자기들이 보건소 쪽에서 우리한테 업무용 휴대폰을 갖다가 지급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고, 요금관리도 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다 내역서를 보니까 국장급 이상은 휴대폰이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도 국장급이니까 어떤 휴대폰이 의무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왜 의장님 앞으로는 휴대폰이 없었습니까?

그저께 제가 잘 못 알았는데 국장님 것이 아니고 의장님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의장님 기사 분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예. 의장님 것이고?

예.

예. 내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답변을 안 그래도 국장님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사무국 국장님도 우리 국장님인데 다른 국장님들은 있고 왜 의회사무국장님은 교부를 안 했는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고요.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일단 내년도에는 국장님들 쓰는 휴대폰을 전부다 회수할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어차피 이제는 없어지니까 관계 없는데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도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회사무국에는 조금 소외받는 경향이, 과장님 고의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어떤 소외된 점이 가끔 있다고 저희 의원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의회 휴대폰이라든지 사용 요금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편성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웹 메일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3년 전부터 개발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웹 메일 서버 구입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웹 메일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도입되어 들어왔던 장비가 장애가 많아서 2005년도 4월에 전용서버가 아닌 일반 PC를 가지고 저희들이 웹 메일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능 자체가 일반 PC보다는 성능이 떨어져 서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 메일 솔루션이 들어올 때 같이 전용서버를 갖다가 구입하고자 하는 게 서버구입비입니다.

예, 저 밑에 있는 웨어어플리케이션 보안 시스템 이것도 웹 메일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뭐하는 건데요?

저번에 시스템망 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똑같은 보안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웹 메일 하고 관계없이 외부 망에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 가지고 보호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쪽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보안장비입니다.

지금 웹 메일 운영하는 데는 지금 웹 메일 서버구입하고 웹 메일 솔루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만 들어가면 앞으로는 돈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장을 못하고 당분간 그러니까 몇 년 간은 더 이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동원위원님 웹 메일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사용자도 많이 없는데 아까 김동원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지속적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차라리 언젠가는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없애고자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선호출기 어제도 신문을 보았는데 사람이 몇 명 없어도 그 회사가 계속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공기관에서 가입을 시켜놓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중단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진짜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가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부다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희들은 기술적인 분야다 보니까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계상이나 그리고 우리 이용자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리고 이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없어지지 않겠나 싶으면 언젠가는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삭감내역에 넣었는데 과장님, 이것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드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구청에 사용자 수를 보시면 수성구 같이 좀 큰 데는 5,000여명, 나머지는 한 1,000명에서 3,0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안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식품등 수거검사료 30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30만원을 감하시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9만원에서 279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예. 과장님, 오늘 많이 짧으니까 설명을 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모르니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들님이 조정하신 내용이 다섯 가지 항목에 약 11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10원 하나라도 깎여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을 괴롭혀야 될 그런 사태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거 검사료를 당초에 저희들이 30만원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또 깎일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작년에 것으로 인해서 올해 제가 혼이 난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정확하게 올려서 정확하게 다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서 3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라고 하는 것은 매월 합니다. 즉, 주민들이 우리 남구 주민들이 가장 즐겨먹고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검사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을 이 정도라도 남구 재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30만원을 삭감을 하시면 어디서 삭감을 해야 될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가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한 번 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에 보면 155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 등기반송료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이 올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벌써 등기반송료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이상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133건이 12월 기준에 지금 반송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계획 대비해도 아마 이 건수는 넘지 않는가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 모범업소 지원에 43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삭감을 해도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내년도 유통관련 업소라고 하면 노래연습장, 게임장을 합쳐서 유통관련 업소라고 합니다. 이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10월말에, 그래서 이 음악 산업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세분화 되어 버리면서 법이 바뀌면서 특히, 세간에서 게임장 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실지로 모범업소라고 할 만한 업소들이 정말 색출해 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게임업은 사행성화 되고 퇴폐화 된 그런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도 위원님들 다 가보셨겠지만 사실 술 안 팔고 도우미 없는 깨끗한 집이 제가 남구에서 과연 몇 집이 있을 것인가,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위반한 행위가 최소화 된 업소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 곳도 맥주 안 파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범업소라고 할만한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남구가 상당히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삭감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41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홍보물 유인에서 30만원이 삭감되었고 현수막 제작에서 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수막 제작에 저번 상임위에서 왜 현수막 제작이 다른 데는 5만원인데 7만원이냐 이런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수막 자체가 글자 수와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5만원이 아니라 크기와 글씨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7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식중독 예방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 가지 종류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할 때 똑바로 크고 또 글씨도 확실하게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유인도 저희들이 올해도 남구 관내에 사실 식중독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이것은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기 보다도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저희들이 노력에 따라서 예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홍보물 유인도 금액으로 비하면 사실 부끄러울 정도의 금액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금액을 살려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 부분에 대한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368쪽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이것은 대구에서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합니까?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남구청 자체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예.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검사는 거기서 합니다.

검사하는데 수수료가 기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검사 수수료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고, 저희들이 나가면 무상으로 수거할 때도 있고 유상으로 수거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엉터리없는 농약이 들어있는 형편없는 그런 음식물이 밀수입 되어서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때는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무상 수거를 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에 남구 자체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마트에서 수거할 때는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금액으로서는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식당업을 하다 보니까 수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다양하게 구입을 못 하고 구입에 대해서 저는 도시복지에서 계수조정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 금액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솔직하게 적습니다.

주부로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고 다음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 다수 소비식품 수거 검사에 대해서 김경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읽어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 참 행정이 우습게 돌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 본위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을 본예산에 30만원 올려놓았는데 20만원으로 삭감을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예.

그리고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상 외로 배 이상 증액되고 이런 데는 진짜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식품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검사를 하는데 이 수수료를 기획실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 하면 사실 저희 매장에서 몇 년 전에 계속 수거를 해 갔습니다. 매일 돈이 모자라서 오셔 가지고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로 다른 것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이것만은 제가 다시 가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사실 제가 검사 수거 하시는 이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냥 드릴게요. 수거 좀 해라. 그래서 진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다양한 메뉴로 함 해 봐라. 왜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큰 것은 못 하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대로 드릴테니까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실제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배 이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 도시복지 쪽에서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오타가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국민 다소비 식품하고 수거 봉투 검사나 봉인지제, 어린이 기호식품, 불량 식품 검사 합쳐서 309만원인데 3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그러니 어느 부분에서 그랬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과장님, 제가 설명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도시복지에서 3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예산안을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삭감한 부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다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모든 하나하나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 내역에 내었는데 이것은 조정할 생각이 다 있었어요. 있는데 실제로 기획실에서 30만원을 위생과에서 기획실로 올렸는데 거의 50%를 삭감한 택인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거든요. 사실 제가 다른 부분은 노인들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조금 부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을 올해 보면 거의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이지마는 삭감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당초 저희들 과에서 올렸던 안 대로 30만원으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한 3～4년간을 계속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 가면서도 돈이 모자라서 굉장히 안타까워 할 때 또 여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이 틀리면 또 안 되던데요. 여기 와서 수거할 때도 보니까,

예. 맞습니다.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추어야 되니까 이게 참 내가 그냥 줄려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막 매장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에 실제로 불량식품이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함으로써 우리는 남구 주민들이 어딜 가서든 안심하고 사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돈 10만원 삭감하고 말이야. 이런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기획실에 올린 안 대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돈 얼마 아니거든요. 돈 얼마 아닌 부분을 이렇게 삭감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검사를 못 한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수조정 대상 내역은 아닌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검사 수거 위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소모품 구입,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거의 행정소송이 처분 건에 따라서 9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중하고 식품을 다 합쳐서 한 80건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80건?

예. 그런데 80건이 건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장수가 한번 행정심판 만드는 장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건에, 심판위원들한테 다 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로 올라가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온 조서, 또 저희 민원인이 낸 증거자료, 이런 것이 다 이만한 분량인데 이것을 10 몇 매를 전부다 복사를 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복사가 보면 여기에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전년도보다 복사용지가 다섯 상자 더 늘고 토너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내지는 관서에서 처분했던 내용들이 불평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면도 있을뿐더러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니까 나는 100% 잘못되었다고 인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정말로 몰라서 이랬다 그러고 이렇게 하소연 할 때는 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을 들어서 무조건 행정심판 하고 보자. 그러다 보면 두 달 짜리가 한달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얼마라도 깎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심리 속에서 무조건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서로 상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라도 2008년도 할 적에는 이 양이 조금 줄어들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우리 전영식위원님께서 중간에 끊어서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372쪽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식중독, 이것은 저희들이 손만 씻어도 식중독은 90% 예방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각 업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님도 중요하지마는 업소 종사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식중독은, 사실 중요한데 홍보물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채, 우리 남구에서 종이로 된 부채를 거기다가 홍보물을 찍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주로 부채하고 또 다른 종류로 하고 있죠?

예, 부채도 있고 안에 붙일 수 있도록, 실내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그 부채가 실용성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홍보물에서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교육에서 효과가 있는지 남구에는 식중독이 타 구에 비하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음식업소를 정말 위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낫지, 이 부채를 보니까 저도 받아보고 다른 분들도 받아보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고는 다 버리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불과하고 일회성이라도 실지로 계속 들고 쓸 수 있는 그런 뭐,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갖다 놓았더라고요. 부채,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니까 갖다 놓았는데 한번 가져가면 버린데요. 그게, 수시로 더워서 오니까 한개 있으니까 집어 가는데 다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도 보니까 버려 놓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업소를 철저하게 위생단속을 좀 많이 하시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채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봤을 때 그냥 일회성으로 불과하고 홍보가 과연 잘 되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임차료 소비자 식품감시원 제조견학 차량 임차료를 올리셨지요? 50만원,

올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려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이 뭐냐 하면 50만원 작년에 저희들이 올려서 한 것인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안 올렸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올라왔는데요.

예. 그래서 깔 때 됐다. 우리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아는데 기획실에서 이게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올린 취지와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감시원을 보고 소비자 식품감시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부들을 저희들은 현장에 투입을 같이 해서 업주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킬뿐더러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널리 보급시키고자 해서 소비자 감시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진흥기금으로?

예. 그 분들한테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3만5,000원씩, 1회에 나가는데 3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하고 난 뒤에 12월에는 우수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타시도 쪽을 그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갑니다. 견학을 가는데 버스 임차료가 50만원인데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지금 가야하는데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 예산도 깎였지마는 사실은 타 구에도 가니까 우리도 가고 이러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볼 때는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당 3만5,000원씩을 드리고 있고 사실 거기 가 봐도 크게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간 고생한 위로라든지 이런 차원일 뿐인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몇 분입니까? 과장님,

지금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19명이요?

예. 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2명이 되었다가 지금

제조업체에 견학을 하면 유통기한 찍는 그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산라인을 보고 위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견학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것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인데, 가서 이 분들이 봄으로 해서 실제로 유통기한 찍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유통기한 찾는 부분이 좀 제조업체들이 교묘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이는 쪽으로 찍고 법적으로 그런 것이 좀 있는데 크기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것도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큰 금액도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비자 감시원, 명예감시원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 19명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지금 시중에서 주로 단속을 사업체 등록을 낸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좀 인원이 적으면 좀 더 늘려서라도 시장에도 한번씩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재래시장에 제일 근절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통기한이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또 어떤 저질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에 안 사러 갑니다. 그리고 좀 원산지도 실제 보면 그냥 놔두고 원산지 표시도 안 해놓고 원산지 표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 근절이 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재래시장 살리기가 제2공약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근절이 안 되면 살리기가 힘듭니다. 시장 상인들이 벌써 속이려고 마음먹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고객들이 안심하고 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계몽을 먼저 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번 함으로써 진짜 시장의 어떤 질서가 잡혀져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과장님이 협조를 한번 구해 가지고 나가셔서 실제로 원산지 표시도 한번 계몽을 하고 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재래시장에는 가격을 떠나서 물건은 원산지라든지 제조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사러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동감합니다. 식품수거도 마트나 이쪽에서부터 시장 쪽으로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거기 당초 예산 기획감사실에 올렸던 그 예산을 살려 가지고 재래시장에 나가서 재래시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팔고 있는 것도 수거를 가끔 한번씩 해서 하고, 거기 꼭 가서 단속하고 주로 이런 뜻을 아니고 과태료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몽을 함으로 해서 어떤 질서가 안 잡히겠나. 정말 안 되는 부분은 또 단속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고쳐 주어야 되지, 이 분들은 맨날 말로 하니까 실제로 소방 점검도 매일 나옵니다마는 딱 점검 나와 가지고 한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물건 다 내려놓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개혁의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몰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냥 저쪽 행자위에서 과장님들한테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시복지 쪽에서도 과장님들한테 한번 의견 수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쓰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입니까?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12달로 나누면 얼마이지요? 한 달에 얼마씩 됩니까?

한 12만원 정도

그거 뭐 쓸 거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명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매달 저희들은 써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서너 달 모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거나 회식을 한번 하거나 할 수 있지

다른 과장님들은 250만원도 받고 같은 급수라도 800만원씩 받는 분도 계시고 한데 상대적으로 150만원 받고 그러면 박탈감이나 열등감도 느끼고 그렇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열등감이 하도 오래 받아 버리니까 만성이 되어서 그냥 이제 주는 대로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속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행자위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직원 및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에는 200만원을 주고 또 주무과에는 250만원 쓰도록 하고 그리고 기타 9개 과에는 150만원 이렇게 쓰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위생과에 보니까 행정심판 그렇게 와 가지고 민원도 많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적습니까?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아니, 민원이 오히려 많지요.

돈 쓸 일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커피를 한 잔 사 주더라도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안 올렸냐고 하는 따가운 질책으로

이거 왜 기획실장님한테 말해 가지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고 말이지 바깥에 단속하면서 쓸 돈도 많은데 지도 업무를 옳게 하려면 추진비를 좀 줘야지 지도도 옳게 하지,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적어 질 것이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대민관계를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정에 대한 인식과 협조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인데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1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줘도 저는 불만 없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참고 넘어가느냐? 좋다. 당신네들이 생각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니 그러겠지, 그러나 이런 부분도 다 타 실, 과에 비해서 적게 주어도 저만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 좋은데 나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할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 다 들어주되, 이 업무 아닌 다른 업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찰이 있거나 일이 생기면 그냥 안 놔둡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무조건 참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손해 보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였듯이 그 부분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 부서장들은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26% 밖에 사용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못 쓰는 부서에 삭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쓰이고 민원도 접견할 수 있는 부서에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돈이 좀 쓰이고 민원인들을 접견할 수 있는 부서에 150만원 받는 부서장들에게 다시 한 100만원씩 증액시켜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과장님들도 힘이 나고 과장님, 150만원 중에서 10%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11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한달에 11만원 가지고 사무관이 너무 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잘 되는지 우리 동료위원들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 행자위에서 안을 한번 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25페이지 올해에 안이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 약 2,000만원 정도 줄었지요. 지금 현재 기금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이라 하면 과징금을 보고 그러는데요.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이렇게 과징금이라 그래서 돈을 내고 영업정지를 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것인데 이게 아마 제조업체는 상당히 큽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이런 곳에는 크고 보통 식당에서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런 형태로 내는 것인데요. 이게 매년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거의가 지도 위주이고 예방위주이다 보니까 적발 위주로 하면 지금 아마 구청이 거의 매일 난장판이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집세도 못 내고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데 사실 저희들은 하기 싫은 말로 단속을 해서 오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면에 업주들이 당하는 피해는 엄청난 고통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 위주고 예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장님, 혹시 청장님 오시고 나서 말썽이 생기고 골치 아픈 것은 좀 줄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악명이 높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의 우리 요식업주들한테 아직 욕 얻어먹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5년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 내려온 지가, 아마 거의 예방 위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사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지출 부분에 질의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반 음식점 표지판 구입 이것은 아까 저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우리 관내 한 140여개로 되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시킵니다. 그것이 개당 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발생할 업소하고 또 혹시 오래 되어서 교체할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개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범업소,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이것은 뭡니까?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는 그것 아닙니까? 유통업소 표지판이고 이것은 일반 음식점, 순수한 음식점입니다. 진흥기금 자체가, 이 기금이 식품에만 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여 졌는지,

예. 모범음식점 지원은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상수도 감면도 해 주고 또 쓰레기봉투도 내어 주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감면은 10만원씩 150개소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지출할 예정이고요. 개소당 10만원씩 상수도를 거기 보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수 화장실을 저희들이 선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변기가 깨어졌다든지 타일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문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돈 안 들이고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2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소액으로라도 업소들을

예.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인데 화장실 같은 것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꼭 모범업소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업소에 다 낙후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깨끗한 업소에는 더 좀 깨끗하게 손님들이 왔을 때 더 기분 좋게 방향제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은 모범업소에만 지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음식점 화장실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음식점 화장실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화장실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200만원 가지고

한 열 개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20만원씩,

예.

그러면 음식점 차리면 좀 안 좋으면 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20만원 가지고 사실 화장실을 어느 만큼 하겠습니까? 큰 거 뭐 밑에 거 통 갈고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도 안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타일이 조금 손실이 되었다든지 등이 좀 오래 된 것이 깨졌다든지,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사실 비싼 돈 주고 사러갔다가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이 남은 것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구하는 손님 이전에 미안해서 겸연쩍어서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물어보고 싸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손님들은 싸 주기 위해서 이 용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식당에 두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한 만큼 식당 주인들이 먼저 남으면 싸드릴까요?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사실 남자들이 가서 싸 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용기를 해 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여자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은요?

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해 주고 난 뒤에 반응을 다 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실용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남자가 되어 가지고 좀 덜렁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서 먹고 남으면 좀 아까운 부분도 있지마는 실제 싸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주인들이 좀 싸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은데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먹다가 남으면 싸 갑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앞산먹거리축제 홍보 리플렛 이것은 축제할 때 쓴 먹거리 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산먹거리축제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시에서도 1,000만원이 지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내려옵니까?

예. 보조를 받습니다.

이것은 앞산대덕축제 경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대덕축제는 저희들이 시비인데 이쪽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우리 금액하고 먹거리마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또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은 대덕축제 기간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예산이 대덕제 축제에 예산도 이 쪽으로 되는지 알고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표지가 잘못 붙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잘못 붙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인데요. 1년에 50개씩이나 이렇게 합니까? 실지로,

50개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충하고 아까 늘어나는 것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식당을 직접 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얻지 싶습니다. 폐업을 내거나 명의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명의변경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게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개라고 해도 이게 더 오바될지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140개 업소에서 매년 저희들은 모범업소를 늘려 나갈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신규로 계속 50개씩이나 더 늘어나느냐가 아니고 중간에 폐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명의 변경되어 버리고 이 개소 수를 맞추려고 하면 저희들이 50개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건수 개소 수로 비하면 140개에서 불과 얼마 안 늘어나죠.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명의변경 되었거나 폐업 낸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치에 140개를 유지하려면 항상 50개 업소 정도는 신규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구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소에 위생교육 할 때 사실 남은 음식 싸주기를 업소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가서 남은 것을 좀 싸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나 업소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생 교육이 1년에 두 번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교육을 할 때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확실하게 좀 시켜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 먹거리 축제는 우리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번영회로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전기선을 당겨 넣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도 부스설치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1,000만원이 번영회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매년,

아닙니다. 번영회로 안 합니다. 저희들은,

축제할 때?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번영회로 돈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번영회로 들어가서 그 번영회에서 돈을 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앞산 먹거리 마을에 투자가 되어서 그렇지 번영회에 절대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업소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번영회로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또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또 별도로 해 준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심의 수당이 기금 심의 수당이 모든 다른 수당들은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에요. 아무리 기금에서 나가지마는

예. 그래서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위원님한테 제가 많이 혼난 부분인데 제가 7만원으로 그러시던데 우리 대학 교수들은 사실 시에서 책정되기를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7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깎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료, 이것은 10만원씩 연말에 이게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꼭상수도를 안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그것으로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럼,

예. 정액봉투로도 지원이 되고

쓰레기 별도고

예. 그런데 이때도 저희들이 꼭 상수도만을 전액 안 해 주어도 실지로는 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몇 군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상수도 감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르는 업소가 많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뭐 받아 가라고 해 놓고 받아갈 때 있고 아니면 연락이 없으면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번인가,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주는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받았니, 안 받았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을 내어 놓고 말씀드리는데요.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럽니다. 거기 어느 동인지

저는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다는, 우리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상하다 싶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사후관리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산 먹거리 축제 이것은 보니까 상인들이 주위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0만원이 아마 상인회로 넘어오지 않나, 넘어왔는데 그 기금이 어떻게 이 쪽에 부스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설치해 주고, 모든 그날 행사를 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원을 별도로 상인회에 넘어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위에 상인회 분들한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설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설명이 옳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1,000만원, 우리 1,000만원 합쳐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다른 설치하고 부스 설치하고 전기 당겨 넣고 뭐 초롱 달고 사실 거지 잔치하듯이 했습니다. 여기 1,000만원 떼어서 거기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쪽으로는 법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지금 이렇게 말씀 올리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것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동네에서 말들이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런 부분을 아시니까 괜찮은데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먹거리 축제는 좀 더 주차난 같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십니다. 하시지만 좀 더 어떤 면을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구입에 냉난방기 21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몇 평 짜리입니까?

지금 그것이 30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25평 기준으로 17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평인지 기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30평입니다.

30평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왜 휴대폰이 다 한대씩 있는데 위생과는 위생 단속 나가고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우리 옛날에 무전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우리 무전기 이것은 휴대폰하고 이런 것은 만약에 단속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하면 업소들이 먼저 알고 그 통신망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한 집 들어가 버리면 벌써 한 20집, 30집은 바로 막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통신 수단은 보완을 유지하고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다른 부서에는 지금 청소, 건설, 환경, 지도, 교통, 정보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부서에 각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위생과에도 실지로 위생 단속 나가고 이러면 휴대폰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요.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 못 받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깎는데 이거 돈도 얼마 되도 안 하는

아니, 실지로 우리 이번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왔는 것,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전부다 전화기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지금, 없애고 실무 부서에 드리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옛날에는 저희들도 하나씩 과에 휴대폰이 초창기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해 주시면 저희들도 어차피 서로 단속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시로 보고받고 하는데 좋지요.

실제로 필요하지요?

예. 실제로 필요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 그냥 안 합니까? 우리 것 가지고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는 요금이라도 지급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위생과에도 전화기는 안 주더라도 사용료라도 보조를 해 주면 좋습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과장님의 견해를, 정말로 뭐 돈이 몇 푼 안 드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 많이 들어가는데 좀 보조를 해 달라든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 밖에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아직 몇 가지가 안 되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식품등 수거검사 이것은 거의 살려 나가는 분위기고, 등기 반송료가 700매 중에 한 100매 정도가 반송 된다. 그렇지요?

예. 올해 반송이 150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반송료를 계속 따지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착오거든요. 이런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송료를 따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그리고 유통관련 비디오방이나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는 홍보물제작 있고 이거 현수막이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입니까?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길이하고 상이합니다. 7만원 짜리하고 5만원 짜리하고 상이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현수막 제작을 구청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죠? 과마다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심의 수당은 아까 전에 10만원인데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7만원으로 하시기로 하셨고, 이거 이해합니까?

이해 아니라 삼해도 합니다. 수정하거나 이럴 때는 중간에 기금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안 합니다. 구청에 안 모십니다. 돈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갑니다. 서류 들고 갑니다. 이래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체 429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약 73억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가 분리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대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첫 번째 330페이지 201-01 저희들이 레이져드럼카트리지 용도로 경상경비에 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4만원을 삭감하고 72만원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두개 과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경상경비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201-01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입니다. 요구액이 3,000만원인데 5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성립시켰다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31페이지 201-01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자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참가 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1,092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364만원을 삭감하고 728만원을 성립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협의체 회의를 대표자 회의를 횟수를 줄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307-02입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원을 요구해서 성립되었는데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훈단체 특히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자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네 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저희들이 매년 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가장 예산이 적게 지원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나 4개 보훈단체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금번에 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201-01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유인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74만7,000원이었는데 37만3,000원을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201-01 장애인 관련 서식 유인에 40만원을 예산 요구 편성하였습니다만 10만원을 조정 삭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점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201-0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조사, 홍보현수막 사항인데 4만원 조정하시겠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점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201-0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서식 인쇄비로 120만원을 요구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15만원 정도를 조정하시고 105만원을 성립하시겠다고 하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해서 어렵지마는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201-02 경로우대 체육대회 경로의 날 행사 현수막을 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6만원 조정하고 15만원을 조정하시겠다고 하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점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행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류공원 야구장 야외 경기장을 했는데 작은 현수막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커서 사실상 눈의 띄지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현수막으로 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307-02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요구사항이 2,0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조정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점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각 구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경로당 관리 프로그램 인원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2,040만원은 당초 노인회에서 대구시와 협의하고 저희 구청과 협의한 대로 인건비만 반영하고 기타 경상경비는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유의를 해 주셔서 구청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이런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307-02 평가인증시설교사 선진지 견학비로 저희들이 75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육시설이 약 57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정부시책사업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설에서 운영하던 일반적인 사항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련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엄격히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앞으로 모든 보육예산에 투명하고 절감하는 부분은 확실히 절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시설에서 지금 당초 법령은 1회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것은 각 구 동일하게 이 사업을 인증 제도를 보육시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 법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부분이 아닌 대상인데요. 333쪽,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복지박람회 및 복지세미나 개최 이게 지금 1,000만원이네요? 1회가, 이것은 무슨 세미나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000만원 예산으로 민간위탁 경비로 해서 복지협의체 운영경비에 포함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약 한 2,700만원 정도, 300만원 절감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복지협의체에서 하시던 남구복지협의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이, 이것을 수립해서 복지사업에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실무,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실무자협의회, 여기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이 사항에 복지회 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회에서, 그렇게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참가도 하고 또 우리 구에도 이런 행사를 한번 기획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럼 1,000만원 하면 가능합니까?

작년에 한 것이 약 3,000만원으로 해서 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약 전체 예산 한 2,700만원으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2,700 같으면 1,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부분은 세부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33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복지협의체에서 연차적 복지계획을 제작 인쇄하는 것을 부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복지협의체 대표자협의체하고 실무자협의체에 대해서 월 1회씩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런 회의에 수당을 줄이라고 하신 그런 것 하고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 포함을 해도 이게 3,000만원 가까이는 안 들어가겠는데요?

예, 그것을 다하면 약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332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에 보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복지협의회 실무분과위원회 참석 보상비 그 밑에 보면 333쪽에 보면 복지박람회 및 복지세미나,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해 가지고 300만원, 그 밑에 운영수당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전부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넣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항목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다 빼서 포함을 하면 약 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약 한 410만원을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찾아서 이렇게 맞추어 보기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표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 뿐 아니고 이것을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과연 이 돈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한 줄로 한 항목으로 편성하기에는 현재 예산 편성 구조가 목이 틀리기 때문에 부분별로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다 구비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700만원 정도 이것은 구비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돌보미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355쪽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400원에 인원이 1,0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을 반으로 줄이고 인원을 늘려 놓았어요. 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지

예.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녀 간식비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보육예산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구비로 별도로 보육시설 수용인원에 대해서 2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각 구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0원으로 일괄 조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는 300원, 동구도 300원, 서구 300원, 북구 300원, 수성구 300원, 달서구 200원, 그 다음에 달성군이 3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각 구에 형평을 맞추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각 구 중에서 가장 적은 구하고 같이 맞추어서 1인당 200원씩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보육예산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또 200원을 낮추어서 이렇게 또 목을 틀리기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은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200원씩 계산한 것은 저희들 구비로 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2006년도에는 400원을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적게 하다가 하반기에 조금 더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각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는 약 57개 시설이 있는데 각 구에 시설형편하고 각 구에 간식비 보조 예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는 200원씩 일괄적으로 같이 계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김흥수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김흥수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나셨는데 예산 짠 것을 보고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김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자녀 간식비에 대해서 참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 구와 맞추었다. 또 실지로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으면 타 구하고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400원이 지원이 되다가, 그리고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300원을 하시지 200원으로 이렇게 낮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남구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여기 저기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3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가 876만원이지요?

예.

내년도에는 올해 같이 876만원인데 이게 지금 2,024만원 같으면 지금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그것을 경로당 개인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10만원씩 운영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12만원으로 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로당 시설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시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구는 5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876만원에서 2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2만원을 50개 해 봤자 돈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금액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증액된 총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노인여가시설 난방추가비가 전년도에는 1,575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332만7,000원 되었지요?

예.

그리고 경로당 체육대회가 작년도에 500만원이었지요?

예.

올해는 1,000만원이지요? 전년도는 500만원인데

예.

거의가 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 밑에 아까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원운영비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거지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영식위원님, 노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따진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던데 실제로 저는 노인들을 지원해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에 좀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흥수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도 하셨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전부다 동결 아니면 삭감입니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시설 이거 5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50만원 가지고 모래 한번 하고 나면, 제일 조금마한 데도 과장님, 50만원은 들어가잖아요. 47만 얼마,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47만 얼마였는데, 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남구에 15개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보다 크기가 전부 두 배 내지 세 배, 심지어는 다섯 배까지 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50만원씩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동결 아니면 삭감을 하고 사실 노인들한테 다니면서 청장님 나오시면 뭐 좀 해도, 뭐 좀 해도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폭 인상시킨 부분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신 것 같은데 작년 예산에 사실 경로체육대회 경비 지원금 같은 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시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야에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4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구에 동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편성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에 노인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사실상 노인들 운영 경비가 절대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올렸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말씀드리면 추가 지원하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세목별로 해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이 작년도에는 전체 예산 하면 약 1억3,7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하고 다 합쳐 가지고.

예. 1억 얼마?

1억374만5,000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억1,401만원입니다. 오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월 12만원으로 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시설을 경로당과 잔잔한 것 하면 약 270개 시설이 됩니다. 이 분야별로 보면 전부다 각 구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도 공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의 예산편성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경비 2만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중구는 15만원, 동구 10만원, 서구 10만원, 북구 12만원, 수성구 12만원, 달서구 12만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12만원으로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10만원 하면 안 됩니까?

예.

낮추는 것은 균형을 맞추어서 낮추어야 되고

이 점은 제가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2만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2만원 같으면 듣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1년을 다 하면 870만원에서 2,0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실제로 금액은 배 이상 상승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은 한 달에 2만원 올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2만원씩 해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2,000만원까지 편성되어서 배 이상이 지금 올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사실 1만원씩 올리든지 5,000원식 올리든지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 타 구에는 10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으면 한 11만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실제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쪽에는 시설이나 놀이터,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같이 서로 좀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여기는 노인들이 자꾸 앓고, 청장님 나오면 부탁하는 데는 주고 가만히 목소리 안 내고 있는 데는 예산을 안 준다는 이렇게 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간식비 제공 이것 400원으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경로 추진 사항에서는 각 구의 균형을 맞추어서 200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0원으로 뭐 사 먹습니까?

이것은 월 1일당 1인에 지급되는 수용인원, 쉽게 말씀드리면 유아시설에 수용인원입니다. 이 인원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초 국시비에 사실은 급식비하고 일부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식비가 적다고 해서 사실은 구비로 200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아시설도 각 구와 거의 형평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약 한 57개 시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설 수로는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데는 시설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각 구에 저희들이 이것은 연합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특정하게 또 적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을 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은 타 구에 비교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400원을 했으면 그대로는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400원 할 의향이 없습니까? 하실 수 없습니까?

저희들은 2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삭감을 합니까? 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직접 수행한 담당 계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조금 짧게 이해하기 쉽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간이 좀 질의할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같으면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시간 반 만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짧고 그래서

계수조정 내역에 333쪽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동료 우청택 원님께서도 혹시 선심성이 아닌가 해 가지고 물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부 또 주는 돈이 있지요?

예.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시설에 1,000만원 정도로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만 시설당 한 1,000만원 정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이군경회에 1,100만원 주고 전몰군경 유족 여기 나머지 세 군데는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단체에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100만원부터 해 가지고 1,200만원까지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올해는 100만원씩 드렸네요. 그렇지요? 1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순례비,

예. 그렇습니다.

50%씩 이렇게 올려 줘 버리면 타 단체에서 좀 이야기 안 합니까? 혹시,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네 개 보훈단체에서 연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적지 순례를 했는데 각 단체에서 1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요구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개 보훈단체는 각 구에 다 있고 시 전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 이것도 형평을 맞추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타 구하고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지역에 있는 임의단체들끼리라도 그에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금액은 임의단체 지원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해서 임의단체 지원금은 그것은 기획실에서 연간 전체를 별도로 심의해서 사업 운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산으로 편성한 이 금액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틀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런 경상 보조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말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괜히 좀 상이군경회라든지 보훈단체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 시, 군, 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훈청에서도 얼마든지 전부다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타 도하고 타 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유독 보훈단체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물론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6.25 참전용사들,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보조금도 100만원 밖에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순례하는데 해 가지고 50%씩 이렇게 올려 주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와 가지고 우리도 맞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임의단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훈단체 회원들의 개개인에 대해서는 보훈청에 별도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 전체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상 보훈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네 개 단체에 한개 단체당 사실상 1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100만원 가지고 회원들하고 같이 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해 봤을 때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0% 50만원씩을 인상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보조를 하거나 여행비 다 일절 다 대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례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서로 간에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되지, 50%씩 이렇게 올려주면 지금 임의사회단체 보조금도 또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타 구하고 맞추어 가지고 올려 줘야 되겠네요.

그 점은 저희들이 각 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1월초 쯤 되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기획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전문 분야의 분들하고 같이 사업계획 전체를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금액이 서로 변동되고 달라집니다. 그 점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줄 수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우리 아까 전영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경로체육대회 2006년도에 얼마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올해는 1,000만원, 추경 때 이제는 필요 없는 겁니까? 200은, 1,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상은 작년 수준의 1,200만원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당초에 500을 해서 2차 추경 때 700만원을 추가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하게 살피지를 못했는데 해마다 이게 모든 노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5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게 정말 타 구에 얼마 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남구는 타 구만큼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타 구에 자꾸 비교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수당 면에서 사실 많이 뒤지는 있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정말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정말 어떻게 축소를 좀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100%, 50%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 없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이렇게 진짜 많이 올려놓고 우리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따졌다니, 이렇게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가까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 수를 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보조하는 것은 거의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349쪽에 보시면 경로당 부지매입비하고 경로당 수선비가 있는데 부지 매입비는 여기 어느 동에 부지매입을 하실 겁니까? 4,200 가지고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에 고산골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운영을 합니다.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노인 분들이 거기를 사용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컨테이너를 운영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치를 말씀드리면 봉덕2동 1257-9번지입니다. 면적은 69㎡입니다. 그러니까 약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는 박선영씨 외에 두 분인데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약 한 4,000만원 정도 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345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인건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여기에,

이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당 관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맡겨 놓았는데 노인회에서 여기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회적으로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보조금 관계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경상보조금은 인건비성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복지박람회 우리 도시복지에서 많이 짚었지 싶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33페이지 복지박람회 및 복지세미나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남구에 전체 복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을 운영하는 부분이 시설이나 각종 관계에서 하는 복지시설 대표자회의가 있고, 실무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초 계획을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자치단체에 경연이나 같이 참석도 하고 또 복지주관이 있습니다. 연간 200. 이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저희들 이런 복지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행사참여, 그 다음에 세미나개최, 이런 경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표자회의 때 얼마를 쓰고, 실무자 얼마, 세미나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각종 복지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세미나 참석경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야가 얼마, 이게 얼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복지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각 선진지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시켜서 이런 자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도 어디를 대충 생각하고, 몇 명이 가고, 여기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연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행사를 연간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복지 부분에는 어느 시, 군이 우수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발표회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면 그 부분에 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 중에 유아복지에서 어느 것을 한다면 또 그 부분에 세미나를 개최하면 그 부분에 또 참여를 시키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참여를 한번 하는데 경비가 얼마씩 든다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여 계획을 세워서 장소, 인원, 금액은 그때 그때 확정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그러면 여기 1,000만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1,000만원 모자라면 첫째는, 예산 범위 안에 쓰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꼭 모자라서 특수하게 불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반납합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서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1년 계획을 가지고 어느 세미나를 언제, 누구, 몇 명이 참석하고 이런 계획은 아마 위원님이 그 계획을 지금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복지부 산하에 연간계획이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

아니, 과장님. 전년도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지금 현재 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올해 처음입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민간에 주어 가지고 민간에서 집행을 하던 부분을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금년도에 구 직영사업으로 별도로 성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거기서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근거 없이 1,000만원이 소모된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작년에 한 사례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저소득층 시설에 있는 학생들 간식비가 별도로 어디 아까 계장님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내역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방문 목욕사업 이것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 했지 싶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생활하기에 어려운 점이 목욕인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 목욕차를 하나 기증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저번에 자랑을 한번 하시던데 확실히 이거 받는 것 맞습니까? 1대,

지금 대구은행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 몇 번 요청이 와서 또 기부심사위원회도 통과를 했고, 대구은행에서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목욕차 1대 받으면 은행에서 안 그래도 이자가 낮아서 안 그래도 우리 구정질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은행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겠는데, 이자도 올려 주어야 되지, 목욕차도 사 줘야 되지

남구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지난번에 아마 청장님이 대구은행장님한테 예산이 실지로 어려워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대구은행에서 각 구에 다 사줄 수는 없고 남구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도 공감하니까 차량지원은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목욕차량은 인원을 몇 명 지금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목욕차량은 저희들 운영하는 형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운전기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여자 분이 목욕할 때는 자원봉사자 4명 정도, 남자분이면 남자분 4명 정도

몇 명이요?

여자가 할 때는 한 네 분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욕차는 구에서 직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운영은 시설이나 저희들이 전부 견학을 해 보고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에 차를 사서 목욕하는 사업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위탁을 할 생각입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 운전수와 간호사 두 분만 해도 인건비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8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80만원 정도 돌아가겠네요. 그런데 이 분들을 사실 2,000만원치는 우리가 직접 하면 힘들고, 어느 곳에다가 위탁할 생각입니까?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지를 못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빨라야 한 70일 정도 이상 제작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2월말이나 3월초가 되어야 차량이 인도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어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구상이라든가 이런 점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이 위탁하는 문제가 사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8년간 불교사회복지회에 해 놓았다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시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시 직영에서 혼합직영으로 가려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도 여기 모든 사업을 위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사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실제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니까 옆에서 또 시기를 해서 다시 들여놓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말썽이 안 생기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확실히 좀 세워 가지고 민간위탁 하시더라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직영을 하면 아마 이 금액 가지고 너무 적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거기를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1,000명을 과장님이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실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1,500명으로 조절을 해 줬습니까? 찾을 동안에 다른 동료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가 있지만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인건비성은 아마 지급이,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개를 본 기억도 나고 매뉴얼에도 있고 여러 개를 보니까 구비로 하는 것은 약간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돈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디서 그 부분을 분명히 본 기억이 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포함이 된 것은 인건비성이 가능하지만 시비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구비가 나가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331쪽에 보시면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복지 남구 업무추진비, 여기 1,600만원을 누가 쓰시는 겁니까? 331쪽인데 금액은 332쪽으로 제일 위쪽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예. 추진비에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복지남구 구현 추진, 1,600만원.

여기에 편성된 사항은 청장님이 쓰시는

그러면 그 밑에 구민복지 업무 추진, 380만원

이것도 청장님

청장님입니까?

2번, 3번, 4번, 이것은

환경오염방지, 환경청소업무추진비까지가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추진비 380만원,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비 240만원, 그 밑에 환경오염방지 환경업무추진비 280만원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1,600은 구청장님 것이고, 세 개를 합치면 9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국장님 추진비고, 저소득주민 이 밑에 세 가지는? 주민생활지원 이것은 과장님 것입니까?

이것은 250만원은 사회복지과장이고 그 다음에 150만원은 저희들이 과가 하나 분리됩니다. 그 분리되는 그 과에서 과장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인가 거기 말고? 새로 신설이 되는 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미리 추정을 해서 이렇게 이것은 참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다른 과에는 보니까 늘어나는 과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 상황 그대로 과의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된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인건비성이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김경희위원님이 말씀드린 데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자치구마다 예산 형편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시비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타 구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경우 우리가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안 해 버리면 예산이 어렵다고 안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지회 부분에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을 전부 총괄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대단한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에서 어떻게 압력을 가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국시비가 사실 포함이 된 경우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구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시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남구는 특히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 같으면 시비를 어느 정도 좀 받아야 사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는 지원이 안 되면서 타 구와 똑같은 금액이지요? 이 금액이,

예.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로는 타 구보다 숫자는 줄일 수 있지만 기관별로 하는 것은 참 저희들도 곤욕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333페이지 자활후견기관이 희망의 집 밑에 있는 것 그거 맞습니까?

잠시만요. 예. 거기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시장진입형 그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운영비가 2억3,80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종사자 수당이라 해 가지고 1,29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 종사자 수당은 어떻게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받아 가는데 이렇게 수당이 적습니까?

이것은 12만원씩 9명에 대해서만 나가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밑에 1,200만원 말씀하시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 하고 비슷합니까? 한 달에 12만원 주면?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그 위에 보시면 운영비 안 있습니까? 자활후견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도 사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운영비 안에,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순수하게 종사자 수당만 별개로 월 12만원씩 수당 부분만 별개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별도 수당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앞에는 국시비고, 이것은 시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못하고 분리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아홉 분이 종사자로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에서 있는 것 같던데

2층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 거기에 받아놓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자활후견이라 해서 1년간 운영하는 인원을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약 160명 정도, 이것은 수시로 변합니다마는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효율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이고 저소득자를 재산은 없지만 근로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추려 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그 대신에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는 저희 구가 아주 앞서 나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상 확대를 해 가지고 저소득자 인원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줄인다고요?

저소득층을 자꾸 줄여 나가고 잘 능력을 키워서 사회로 진출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본 위원이 희망의 집 무료 급식을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모여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하시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물어보니까 재활후견 기관에 교육받는 분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분들이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예. 거기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해서 또 자립을 해서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아까 그 부분은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에 확인을 하러 갔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들 보육아동은 1층, 2층 해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명 정도 했는데 그것은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7억2,655만9,000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사업 병, 의원 접종비는 6세 미만 아동 어린이에 한하여,

예.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계수조정 대상 내역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시에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기타직 보수 의료업무 수당이 있는데 우리 의사 한 분이 계약직이 되어 가지고 일반 의사하고 중복이 잘못되어서 한 명이 더 포함이 되어 가지고 추가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매년 물가 인상과 사업의 추가로 인해 가지고 프린트 토너 및 행정용품비 증가로 217만5,000원에 대한 삭감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대도시 방문사업 국외여비는 방문 간호 담당자가 방문간호사업 관련 기관 견학 및 보건행정 개선, 혁신 사례 등 선진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여비로 교육비 100만원을 포함, 항공료 및 경비 300만원 등 4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31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미혼남녀 결혼준비 위탁운영비로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 0.79%로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에 위탁하여 운영할 특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 길잡이 위탁 운영비는 관내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건강 코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국외경비 타 구에는 얼마 나가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 해 보았습니다. 350 나가는 데도 있고, 400 나가는 데도 있고, 300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남구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대구시에서 제일 예산이 정말 적은 우리 남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구에 비교를 해서 우리 예산만큼 감안을 해서 한 것이니까 오히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관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두 대가 있더라고요. 29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위에서 현재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휴대폰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90쪽, 여기 지금 조정안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계수조정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장님부터 사실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부터 시작해서 없애고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그렇게 의논을 보았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은 좀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지금 현재 관내에 출장도 많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대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긴급 출동하는 엠블런스 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엠뷸런스 기사는 개인 휴대폰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것은 다 가지고 있지요.

다음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내역서를 한번, 어디 걸었는지 말고 한 달에 얼마 나왔는지 내역을 뽑아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회부터 시작해서 적은 것이나마 예산을 절감을 하자는 부분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민간위탁금 미혼남녀 결혼준비학교 위탁운영비, 어르신 건강길잡이사업 위탁운영비, 이것을 경북간호대학교에 위탁한다고 했지요?

예. 간호학과에서

경북대 간호학과입니까? 경북간호대학입니까?

경북 대학교 안에 간호학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호대학입니다.

경북간호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지금 이거 두개 말고 또 있지요?

그것은 지금 용역비로 나가는

뭡니까? 항목이,

이것은 방문 보건사업에 우리 대도시방문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빠른 자문과 모든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그게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페이지를 아시는 분은 빨리 좀 찾아 주십시오.

30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예.

대도시방문 협력단 용역비 1,000만원, 지금 경북간호대학교에 위탁하고 하는 것이 3,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위탁 운영하면 어떤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일단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길잡이사업하고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보건 행정에 관해서 많은 어떤 사업들도 많은데 굳이 또 결혼준비학교 이런 것, 어르신 길잡이 이런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보건소에서 일도 많으신데 꼭 이것을 하셔야 되는가요?

예. 이 사업들이 전부다 우리 보건소 일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복지업무도 약간 관련은 있지만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이거 볼 동안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전반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지금 일괄 10% 삭감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혹시 일반수용비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빼고 다시 조정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시 짚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고 이 부분은 법정요금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짚어 주시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전액 10% 해도 되지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를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에는 다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0%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20%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10% 절감한다고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보면 10%를 배정 유보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은 일괄 조정이 안 되면 그렇지만 일괄 조정 내역이 들어가면 10% 또 배정유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배정유보 안 하면

큰 그게 없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혹시 계장님들도 보시고 일반수용비 중에 법적경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 부분을 계장님들이 좀 찾아주시고, 해외여행 삭감안에 300만원이 와 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던데 해마다 이거 누가 가십니까?

우리가 2003년, 2004년도에는 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가 예산상 그래서 못 갔습니다.

2003년, 2004년은 가셨고 그 다음에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는 안 가셨다?

예.

왜 안 가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못 갔지 싶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전액 삭감 당했습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올라가지를 못 했지요. 예산을 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도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 선진 대도시 방문을 어디로 할 생각이십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이 전국 단위로 보건소에 각 1명씩 담당자를 모아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고

이거 소장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담당자가 가는 겁니다.

담당자 누구요?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가서 견학을 해 와 가지고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술을 또 배워 와서 접목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며칠 갑니까?

한 10박 11일 정도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에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까?

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선진국에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것은 위에서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다른 과에 자료를 받아보면 중견자 양성 계획에 보면 거기 해외연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거기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에 보니까 1인당 2005년도에는 347만원 정도 나갔고, 2006년도에는 368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보름 정도 나가도 그렇게 되는데 300만원 해도 다녀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거기서 연수비가 안에 들어갑니다. 여행경비라기 보다도 연수하는,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들기 때문에 한 3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것이 타 구에 비교를 해 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해야 되지, 저 차는 400만원 타고 우리는 300만원 이렇게 되면

똑같이 다른 부서에 가면 경비가 공통적으로 얼마씩 안 들어옵니까? 남구보건소 얼마 내라, 중구보건소, 수성구보건소, 각 구마다 보건소별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여기 시비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를 떠나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공문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다음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나가려고 하는데 각 보건소마다 얼마씩 경비를 내세요. 이런 공문이 없습니까?

예. 계장님, 여기 부연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타 구하고 같이 안 갑니까?

여기 제가 한번 보니까 목적이나 배경이나 동기도 좋고 아주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계획서를 보건소에서 계획한 겁니까?

우리 계획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하면서 받은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호대학교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올려 보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발주처가 경북간호대학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되겠다고 해 가지고 온 겁니까?

그게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했으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계획서를 우리 보건소에서 만들었는지

계획서는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까? 그러면

발주처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러니 간호대학에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해서 가지고 온 겁니까?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올린 겁니까?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예산이 배정이 되면 세부계획서를 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에서 혹시 간호대학에 시간 강사 나가는 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학생들 연구활동비, 이것은 목을 바꿔야 합니다.

예. 저는 도시복지 위원이기 때문에 어르신 건강길잡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들어봐도 과장님, 사실 너무 신뢰성이 없고 어떤 안을 잡은 것을 봐서 우리 김동원위원이 말씀 다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분만 들어봐도 너무 정말로 공청회 아니면 어떤 위탁업체에 일거리 주려는 그런 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올해는 쉬고 사실 예산이 안 됐으면 내년에 상세한 안을 잡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김경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참 냉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소속의 지금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14대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정보통신과까지 해서 1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다시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샀습니까?

휴대폰 샀는 것을 말합니까?

예. 본래 구청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14대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 산하에 휴대폰이 14대 밖에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에 두 대가 생겼습니까? 과장님도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4대 밖에 정보통신과장님이 구청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두 대가 더 나와 가지고 16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보과에서는 전혀 휴대폰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까?

예. 공용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소장님하고 엠뷸런스 기사라고 하는데 엠뷸런스 기사가 많이 안 쓰잖아요? 사실, 과장님 솔직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장님부터 해서 우리 의장님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의장님, 우리 의원들부터 휴대폰을 개인 것으로 대체 사용하고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과장님,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사는 보통 우리는 각종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날 이럴 때 보통 행사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때 차출이 많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도 기사한테 지급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차출해도 자기 개인 전화가 있으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기본요금하고 이런 부분이 의외로 요금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기본요금이 더 많아요. 기본요금이 더 많은 전화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엠뷸런스 기사 같으면 자기 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조금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부터 다 없애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못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의장님도 안 가져 다니는데 어떻게 소장님이 가지고 다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휴대폰 기본요금도 여기하고 구청하고 또 달라요. 이런 잔잔한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구청에는 기본요금이 1만6,000원으로 올려놓았는데 여기는 또 1만8,000원으로 올려놓고 이런 부분도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전액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전화를 써도 업무적으로 쓰는 것은 일정액을 보조해 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긴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HIV 감염자 관리 이게 뭡니까?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사람도 저 자신도 이름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에 확인된 분이 8명입니까?

예.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달 20만원씩 줍니까?

예. 줍니다.

뭐 하라고 줍니까?

이 사람들 활동 사항이라든지 생활적인 그런,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20만원씩 지급을 하면 우리하고도 연결이 잘 되고 또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20만원씩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사항입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자료를 이름은 좀 곤란하지요?

예. 안 되지요.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예. 공문 지침 그것은 복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을 지급해라. 이 내역을 좀 보여 주시고, 과장님, 파악이 에이즈 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두 명이 불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예. 불었습니다.

이게 예상치입니까? 실제로 숫자입니까?

숫자입니다.

실지로 파악된 숫자입니까? 8명이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출을 가면 다시 따라 갑니다. 거기 가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불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이사를 가면 그쪽 주소지로

예. 보건소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너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아까 김경희위원이 했던 휴대폰 요금 사용내역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일반수용비 찾는 문제,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정리가 좀 덜됐죠? 그 정리하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10% 삭감해서 이대로 일반수용비 10% 삭감해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잠시 찾아보는 동안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 드렸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하실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조정안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말로 이거 한 개만은 살려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동원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혼남녀 결혼준비학교 그 관계하고 노인길잡이사업 관계는 지금 현재 모든 우리 계획상에 자기들이 경북대학교에서 만든 그 계획서가 올 때는 상당히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서 처음 또 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저출산, 노인 대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김동원위원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심도 있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각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수조정 할 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자체 위생관리 기준 및 점검표입니다. 매년 업소에 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표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원산지 표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판 제작하는 것은 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아크릴 제작으로 해서 요구액이 지금 80만원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저희들 계수조정 한 대상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아니면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덧붙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로 자료 내준 거기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필수예산 이번에 예산해서 꼭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중독 예방 37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소독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76페이지입니다. 요구액이 396만원 했는데 1차 삭감을 180만원 했습니다. 45%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름철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식품첨가물 세균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에 396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80만원을 삭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전액 다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206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입니다. 요구액이 200만원인데 삭감을 40만원 해 가지고 조정을 16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때 장등산 산불훼손지에 복구용으로 묘목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등산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것도 3월 달에 계속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 보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일부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지를 못하도록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때 거기에 묘목을 심고자 이 예산을 2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다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식목일 행사 및 조림관리용 자재구입입니다. 이것도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0% 삭감해 가지고 10만원 삭감해 놓았는데 그것도 장등산 산불훼손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50만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검토한 것, 위원님들이 명절성수품 사전구매 홍보 현수막은 당초에 배정은 5만5,000원 해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를 5,000원 깎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5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378페이지 명정성수품 사전구매 홍보 현수막, 또 38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그 다음에 384쪽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 389쪽 시민식수안내 현수막 관계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375페이지입니다. 201-01인데 원산지 표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표시판 계수조정 해서 요구액은 우리가 80만원을 했는데 40만원을 삭감해서 40만원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원산지 표시판이니까 우리가 저것은 이미 했습니다. 양곡은 저희들이 시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수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7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체 위생관리 기준 및 점검표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80페이지 201-01인데 남구사랑 상품권 선물용 봉투 제작은 위원님들이 하신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 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로 추경 예산으로 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수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201-01 등기반송료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산을 9만원 해 가지고 다섯 건 했습니다. 사실 삭감을 5만4,000원 했는데 최대한 안 돌아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월 다섯 건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최소한으로 넣었는데 3만6,000원 가지고 과연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체 해 봐야 9만원인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2페이지 307-04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이벤트 지원할 때 7개 시장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너무 하면 그러니까 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 원산지표시 제작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이것은 재래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곡은 시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수산물만 하는데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가로 20, 세로 15 해서 저희들이 한 80만원 정도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80만원 정도 되어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실지로 과장님, 요즘 재래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에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은 제가 없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은 우리 남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왜 재래시장이 중요하나 하면 본 위원은 재래시장이 무너지면 동네 상권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재래시장 오면서 동네 상가도 거쳐서 오면서 빵도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동네 상권이 이어져 나가는데 만약에 재래시장이 없어지면 자기 집에서 택시를 타고 안 그러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 대형할인점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동네에 아예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상권은 다 몰락합니다. 몰락하고 상인들이 없으면 점포세가 안 나갑니다. 점포세가 안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건물 주인들이 대출 내어 가지고 건물 짓고 했는데 전부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우선 안 다가오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조금 해 볼까 싶어서 활동에 조금 가담을 해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과장님, 정말로 실제로 농촌에는 어렵다, 어렵다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는, 그러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지금 농촌보다도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만큼은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이 재래시장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가 살아납니다. 과장님, 정말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이 하나하나 무너짐으로 해서 동네에 영세상인들 조금씩 벌어 가지고 애들 학비도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전부 실업자 되면 정말로 위험한 사회 문제 거리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하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마는 어떤 가능성이 보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시장개발팀에서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8월 4일부로 지역경제과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얼마 안 되어서 개발팀이 생겨서 지금 그 당시 제가 올 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상품권 하나만 해도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던 것이 지금 11월 말 현재 9,5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님들, 주위에 모든 분들이 적극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대명시장 주차장인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아케이드 하고 주차장 확장 공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 관계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과장님이 밤에 퇴근도 안 하시고 재래시장 개발팀 지원 계장님을 직접 앞 세워서 직원들하고 같이 지역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라든지 재래시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만나시고 서로 상의하고 하시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정말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이왕 또 추진하시는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수산물 하는데 수산물 업소에 판매를 하도록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본인이 하면 좋은데 사실상 본인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안 나갑니까? 그렇지요. 단속을 나가는데 지금 양곡도 안 되니까 시에서 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고 안 하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산지 표시만큼은 해라.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해 주는데 이래도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표시판이라도 한번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몇 개로 계산하십니까? 200개 하셨는데,

200개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남구 관내 13개 시장에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시장에 몇 개 정도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것은 많이는 안 돌아가지요.

이것 가지고 많이 모자라겠는데요. 한 집에 1개를 주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한 시장에 많은 데 더 줄까 싶어서 2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생과에서도 제가 위생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원산지 표시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불량 식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표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안 나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꼭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해서 단속도 전부 계몽을 좀 하고 안 될 때는 단속을 해야, 단속하면 무조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수하다가 잘못되는 부분도, 본 위원도 사실 원산지 단속을 한 열 번 이상은 해 봤는데 저도 한두 번 걸려봤는데 옛날에, 이게 잘못하면 걸릴 확률이 많아요. 사오면서 안 물어보고 그냥 사와 버리면 이거 또 할 때도 문제점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다 보면 신경을 써 가지고 묻습니다. 이거 어디 것입니까? 정확하게 물어 가지고 출처만 밝히면 본인은 관계없으니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살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고령장에 가서 콩을 한대 사왔는데 이게 올 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촌에 들어가 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파는 사람들도 중국산하고 섞어서 파는 수가 있어요. 촌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래서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다 보면 표시를 해주고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신뢰를 안 주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이벤트사업에 100만원씩 했는데 7개 지금 등록된 시장에만 하는 겁니까?

예.

이벤트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벤트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홍보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무대 설치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자체 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을 할 때는 홍보비 하고 무대 장치 그것만 해서 1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100만원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도 5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시장에 전체 다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부담이 안 되어서 자체부담이 안 되어서 못하면 좀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번에 사실 100만원 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시장에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나 하면 실제로 시장 상인들끼리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로 자기 물건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의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도 형식적으로 이야기 하고 이러지만 정말로 경쟁이 심합니다. 매일 싸우고 시장에서는 물건 하나 자기 집 앞으로 조금만 더 내어 놓아도 막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벤트사업을 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붙이는 데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시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기회가 없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앉아서 장사하다 보면 맡겨 놓고 어디를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뭉치는 기회가 없는데 영선시장에도 해 봤고 다른 시장에도 하는 데를 제가 다녀봤는데 사실 저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 다녀보고 또 대구시내도 몇 군데 다녀보고 했지마는 실제로 이 이벤트사업은 우리 남구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해 주면 구민들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관문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관문시장 여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시장에는 좀 소외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보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관문시장이 투자가 되는 것은 제가 와서 투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투자 된 것인데 무언가 그 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리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 타 시장에 하라고 해도 자부담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어딜 가든 간에 우리 남구에 발전이 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관문시장만 한다기보다 남구에 무언가 예산을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장도 관문시장처럼 무언가 자체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어느 시장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5개년 계획, 먼저 설명을 드릴 때 한 군데만 너무 집중되었다고 하시던데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봉덕시장에 내년에 뭐 더 한다. 이러면 2007년도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한다고 하면 능력만 있으면 자부담 할 수 있으면 시장 상인들 그것만 맞추어 버리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관문시장은 전에 보다는 활성화가 제가 보니까 많이 됐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상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 조금 타 시장보다는 더 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실제로 관문시장에 회장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분은 저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받고 싶은데 열성적이고 전국시장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많이 하시고 공부를 또 그만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구비는 정말로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시나 국비가 거의 많이 되는 부분인데도 이것을 따는 것은 실제로 회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노하우를 다른 시장에도 조금 심어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지도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회장님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상인회장님들 모임에 저도 몇 번 참석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또 하고, 무언가 자체에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제가 안 되면 국장님, 청장님도 있으니까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해 가지고 가서 하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부담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좀 힘 써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개 시장은 사실 안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영선시장이나 관문시장이나 봉덕시장 몇 군데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여타 시장, 조그마한 시장은 사실 자체 경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선뜻 회장님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회장님이 하고 싶어도 그런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총무과장 하시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지요?

예.

총무과에 계실 적에는 과장님 시책추진비 얼마를 썼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총무과나 저나 똑같습니다. 시책추진비 범위는 똑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시는 것 얼마입니까?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입니까?

예.

다른 과에 얼마를 쓰시는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차이 나는 것이 직원들 수에도 관련이 있고요. 저희 과는 직원이 25명이기 때문에 적은 데는 저가 알기로는 150만원, 큰 데는 한 200만원, 250만원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니까 직원 및 민원 상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에는 200만원, 또 좀 적은 데는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은 급이라고 해야 되겠나? 같은 급인데 이게 좀 타 과에 비해 가지고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과장님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만나고 하려면 커피도 한잔씩 사고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돈 10만원 가지고 커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 팀이 하나 더 해가지고 안 그래도 시장 그걸로 해서 시책추진비 조금 얹으라고 했는데 남구 재정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일 하는 사람한테는 활동비를 좀 주어야 되지, 활동비도 안 주고 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정을 갖다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9개, 8개 과가 너무 적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적은 사람은 너무 적고 이것을 형평에 맞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할 때 예산계장이 참작을 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이렇습니다. 김동원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마는 11만원 가지고 실제로 커피는 못 사드시고 아까 예산을 좀 더 올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좀 올려 가지고 계장님 좀 드리고 하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재래시장 상인들 만나러 나가면 실제로 잘 만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면 계장님이 나가 가지고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계장님이 돈 내고 하면 상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이야기도 하고 또 나중에 커피 한잔 얻어먹을 수도 있지마는 먼저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불러내야 또 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사실, 가서 커피도 한잔 없이 그냥 일대일 만남 밖에 안 되는데 누구 시장에 누구 나오세요. 회장님 나오세요.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그러면 모이기도 훨씬 수월하고 일 하기도 수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딱 커피 한잔 사 주면 그래도 나와서 옆에서 듣기라도 한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받으셔서 계장님하고 직원들 커피 한잔 하세요. 상인들 만날 때,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이것은 과에 공통경비이지 과장이 쓰는 것 아닙니다. 저도 총무과장 할 때나 동에 있을 때나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과에서 계장님들이 나가 가지고 또 손님접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에 계장이 쓰든, 직원이 쓰든 간에 무언가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그 현장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저기 꼭 가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손님하고 대화할 때 차 한 잔 하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그래도 이것은 과장님 업무추진비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제가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가 쓰는 것이지요. 과에서,

예, 전체 쓰면 나눠 쓰면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과 전체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0만원씩 더 올려 주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올려주면 활동하는데 영 수월하겠지요?

예. 예산이 허락되면 좋지요. 좋은데 그것을 제가 뭐 욕심나게 지역경제과만

그런데 과장님 혼자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과만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아니, 전체 다 그렇게 하지요.

예. 예산이 허락되면 좋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한번 받아 보았는데 어떤 부서에는 사용을 26% 한 부분도 있고, 60몇% 사용한 부분도 있고, 많이 안 쓰는 부서에서 좀 받아와서 분배를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384페이지입니다.

그 가격이 리터당 얼마 해 가지고 채취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신나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신나는 개인별로 하지, 주유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자유업에 속합니다.

예. 그러면 단속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단속하는 것이 그것을 차에 넣는 게 적발이 되면 그때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을 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도 하셨을 건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면 일용인원을 좀 채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저희들도 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예. 몇 건 했습니까?

건수가 올해 88건 했습니다. 약 90건 정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남구 관내에서만요.

남구 관내에서만 86건, 그게 합동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한번 고발이 되면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벌금내고 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으로 그것을 근절을 하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유사 휘발유도 가격을 좀 어느 정도 휘발유처럼 가격을 좀 맞추어 줘야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차이가 별로 없으면 안 하는데 지금 현재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도 또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1차 단속이 되면 100만원이고, 2차로 반복했을 때는 가중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가격 금액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

얘기 들어보면 첫째, 100만원, 그 다음 가중되면 한 300만원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중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요즘 단속하기가 야간에는 잘 안 되거든요.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려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단속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또 집중을 해 버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거든요.

아니,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반발을 합니까?

아니요. 그 한 군데만 계속 해 버리면 다른 데는 안 하고 한 군데만 했을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던 간에

원래가 자기가 그런 줄은 모르고 안 그럽니까?

이거 보니까 이천동 대구중학교 옆에 대봉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는 큰 대로 가에서 정말로 주유소 같이 그렇게 하던데요. 거기는 말도 안 들어요.

거기는 단속을 했었습니다.

거기요? 그런데 되어도 하던데요. 안 그래도 나도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차도 딱 가운데 대 놓고 주차 단속해도 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차에 안 넣고 그냥 파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지 걸리는 것은 차에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파는 것은 단속이 또 안 돼요. 차에 넣는 것 그것만 이제 하는데 그게 참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알고 묵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어 놓고 하는 사람들도 더 돈을 투자를 많이 해 놓고 허가를 내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그 일대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 공원은 387페이지인데 예산이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시설 한 지가 놀이기구라든가 시설 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애들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한 놀이터당 한 2억 정도 들이면 새로운 시설 모델로 해 가지고 무언가 좀 변화를 좀 시켜보자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예산이 한 놀이터에 한 2억 정도 하니까 남구 예산 재정이 안 되니까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잘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올해 저가 뭔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공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았는데 정말로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로 이 어린이들은 말도 못하고 표가 없다고 예산을 삭감 아니면 동결시키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말 많은 쪽에는 지원을 대폭 상승해 주고 이래서 진짜 참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과장님 아시지요?

예.

거기가 평수가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모래 한번 정리하는데 한 47만8,000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 공원 큰 데 봉덕3동에는 이게 100평 입니까?

예.

그런데는 200평이 넘지요?

예.

예. 약 2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모래를 치우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5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15개소에 50만원 해 놓은 것은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다 안 하고 우선적으로 좀 많이 그런데 하다 보면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6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숫자는 15개로 하더라도 이미 한 데는 뒤로 놔두고 안 한데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사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손 안 볼 데가 없습니다. 제가 도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15개 하고 어린이놀이터 한 개하고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불량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불량입니다. 손 안 봐야 될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그렇게 50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 좀 많이 하는 데는 정말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50만원 안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로 기본 수리하고 칠하고 해야 되고, 가로등이 지금 한 두개 있고 없고, 심지어 문도 잠가 놓고 문도 안 열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수리도 좀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아시잖아요. 과장님, 밤 되면 불량청소년들 와 가지고 담배피고 술 먹고 싸우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기획실에 올릴 때 과장님, 70만원 올렸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이것도 70만원도 적은데 5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70만원으로 본 안대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한 군데 한 2억 정도 해 버리면 완전 새로 할 수 있거든요. 놀이시설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그게 계상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남구 예산도 저희들도 편성을 해 보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반대로 노인 경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진작 보수하고 합니다. 솔직하게, 정말로 놀이터에 못이 막 튀어 나와 가지고 애들이 놀다가 등 같은데 긁히고 들어가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위험한데도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만원이라도 올려 가지고 그런 것을 보수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구에도 제가 살펴보고 했지만 정말로 잘 해 놓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구는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다른 데는 실제로 우리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실제로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보다도 어린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가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도 65세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모든 예산은 어린이는 삭감이나 안 그러면 동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허락되면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원래 원안대로 다시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리면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제로 과장님이 수정하셔서 70만원 그대로 원래 안대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구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8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여기에 공공요금에 제세 부분에서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라든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상하수도료,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라든가 또 그 밑에 보면 다목적 공원 등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체 방법이 없습니까?

공공요금 이것은 같은 목이라서 분리는 다 해 놓았는데 사실 많이 쓸 때 있고 또 적게 쓰는 달이 있거든요. 기본만 쓰는 때도 있고 그 외에 또 많이 쓰는 달이 있고, 또 보면 하다가 고장이 나서 또 안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1년간 쓴 것을 해 가지고 종합해서 계상은 했는데 같은 목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게는 안 하지만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니 전체 해 가지고 조금

예.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의 대처 방법이 아니고 삼각네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열 같은 것 이렇게, 그런 쪽으로라든가 이런 대처 방법을 제가

그것은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태양열로 하려고 하면 첫째, 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우선 목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남구 재정으로 봐서 이것이 허락이 될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시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과에 직원 분들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면 잘 뵙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 전기요금 같은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처음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태양열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일괄 10%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0%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우리 과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참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부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으로 수용비든 뭐든 간에 저희 과에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니, 일반수용비만요.

일반수용비도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계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에 첫 페이지 375페이지 일반 수용비 축산물 관련 서적 인쇄비 이런 부분은 식육판매업 거래내역서 인쇄, 자체위생관리 기준 및 점검표, 이런 거, 또 그 뒤에 거기까지 그것이 일반수용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축산물 관련 서식 인쇄도 21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00원 해서 300매 해 가지고 7종 해서 21만원, 그지요? 그 다음에 식육판매업 거래내역서 인쇄도 500원 해서 300권 해서 15만원,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점검표 600원 해 가지고 300권 해서 18만원, 그 다음 조도계 교정검사비 1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판 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원 해 가지고 200개 해서 80만원, 그 다음 식중독예방 소독제 구입 이것은 식품 첨가물입니다. 세균소독제인데 1만8,000원 해서 220개 396만원, 이게 조금 백 단위 넘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예. 과장님, 금액을 떠나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에는 일괄 10%를 삭감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해 왔지마는 과장님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해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10% 절약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는 일반수용비가 항목도 얼마 안 될 뿐더러 한 과목에 전부다 극소수의, 백 단위로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 절감도 하고 하니까 다른 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정도는 굳이 10% 여기서 안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만 안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지요. 다른 과도 똑같이 하는데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이런 모든 내용을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모든 사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인쇄를 저희들이 6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요구액이 60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404페이지입니다. 환경비용 부담금 고지서 인쇄입니다. 요구액이 60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525만원입니다. 저희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세원하고 저희들이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를 2만건, 상반기, 하반기 각 거두어야 되는데 이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세수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406페이지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저희들 요구액이 15만원입니다.

잠깐만,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요구액이 15만원, 조정액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 준수에 저희들 행정 과오 시 민원인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교통비 수준, 1건당 5,000원씩 나갑니다. 저희들은 대민민원이 많습니다. 환경 관계에, 청소 관계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았는데 한 30건 정도로 저희들이 보상 요금을 신청한 것이 15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만원으로 소액으로 편성 해 놓았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발급 포상금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액은 7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체납액 징수액에 과년도 체납액의 5%를 실지로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억5,000 정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징수포상금 사용 용도는 환경개선 시설물 시설 조사하는 일용인부임으로 아르바이트 조사요원을 고용해서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7명에 20일간 시설물을 전수하는데 그 분들하고 회식도 사실 격려 차원에서 좀 하고 또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것은 고지서 송달 요구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산금이 5%인데 부담금의 5%가 가산금이 되는데 그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이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데에 쓰는 징수포상금이 지출되는데 작년보다 한 30만원 증액했는데 지금 사기앙양도 되고 또 3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사기진작이 되었을 경우에 신규발급이라든지 체납을 더 독려를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1억 한 7～8,000 정도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 이것도 좀 당초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 독촉장입니다. 안내장 하고 독촉장 하는 인쇄비입니다. 216만원을 요구했는데 1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집행액이 218만3,000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밀검사 1차로 올해 안내장이 나가는 것이 2만4,000건이 나가야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2년 만에 한번씩 해야 되고 그 외에 사업용 차량, 상용차량의 경우에는 연1회를 자동차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안내장 나가는 것은 검사하기 전에 안내장으로 그 분들한테 행정상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2개월 전에 고지를 해 줍니다. 원래 기준일로부터 한 달, 또 지나고 한 달 해서 전후 두 달로 되어 있는데 안내장을 한 두달 전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 또 2차 안내장이 또 나갑니다. 그게 한 1만 건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인쇄비가 그렇게 소요됩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옳게 독려가 안 되었을 경우에 직접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36만원이 삭감되었어도 사업하는데 사실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청소통지서 및 계고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액은 98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청소통지서를 예고를 월 2,5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연 3만 건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가 안 되고는 저희들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환경오염 방재 장비구입, 요구액이 212만원을 요청했는데 148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오염 사고가 불시에 발생하였을 때 방재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일펜스라든지 흡착포, 유화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모자랐을 경우에 저희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자치단체 간 끼리 서로 대여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오염을 낸 그 업체에 바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을 해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환경관련 행정처분 및 수질검사 안내장 송부 등기반송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 등기로 꼭 보냅니다. 송달에 고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행정처분에 많이 나가고, 또 배출업소 지도점검 한 데 저희들이 등기로 나가고 행정처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행정처분 시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 우송을 하는데 올해 한 525건을 환경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운행차 배출가스가 500건입니다. 매연 단속한 것인데 여기도 보면 이 분들이 차적지하고 주소지하고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보냈을 경우에 불이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를 반송한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과태료 처분 수입이 8,1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다음에 409페이지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행정처분 우송 등기반송료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밀검사 안내장 이것은 독촉장,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18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다 삭감해 버리고 3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독촉장 수령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한 달 이내에 정밀검사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2만원만 내면 되는데 한 달을 넘기면 일할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틀에 1만원씩 올라가서 30만원까지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지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내고 여기도 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차에 차적지하고 주소지가 일치가 안 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원이 많고 고지 송달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처분 사전통지 및 체납관리 등기반송료입니다. 이거 90만원인데 저희들 삭감을 16만3,0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등기를 저희들이 한 180건 정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180건을 보내면 이 분들이 주소지로 갔을 경우에 두 번 정도 우체국에 가고 나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반송을 해 버립니다. 그에 대한 반송료인데 저희들이 한 50건 정도 한 달에 180건 정도 등기를 보냈을 때 정화조 관계만 해서 한 50건 정도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반송 되더라도 저희들 처분 안 하고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 가서 과태료 처분이 안 되고 청소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410페이지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 예산입니다. 요구액이 1,641만5,000원입니다. 1,641만5,000원 중에서 3명 분만 해서 820만7,000원으로 저희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명이 있고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1명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공익요원이 지금 고발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환경관리과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 요원 한 사람을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병무청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17명이 저희들이 남구에 내년도 공익요원으로 오는데 환경관리과에 1명은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고, 기존에 있는 3명, 그래서 5명이고 나머지 1명은 병무청 집행 기간 변경에 따라 이런 변동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한 사람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가상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5명만 편성해 주고 1명은 다음에 올 경우에 다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가로진공차 브러쉬 구입입니다. 올해 저희들 집행한 것이 가로차 진공청소차가 1대 지금 있습니다. 내년에는 1대 더 증차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올해는 한 대에 1,012만원이 브러쉬를 구입했는데 브러쉬가 두 종류입니다. 사이드 브러쉬하고 또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롤러 브러쉬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한 대당 사이드 브러쉬가 한 40개 정도 들고, 또 롤러 브러쉬가 한 16개 정도 듭니다. 이 금액 이것은 나무 마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정확하고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 두 대 분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는 지원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 감 되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16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요구액이 3억2,553만5,000원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집행 한 것이 차량선박비에 2억5,803만4,000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에 한 2,9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경유비가 리터당 917원씩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1,200원 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들 3억2,5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는 것은 내년도에 진공청소차 증차하는 그 예산이 포함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지금 4년차 되었는 것이 5대가 있고, 5년차 된 것이 6대가 있고, 6년차 된 차가 2대, 7년차 된 차가 3대 이렇게 차가 노후 되었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이 사실은 지금 노후가 되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염분이 많은 것이라서 철판 부식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장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청소차 안 그래도 혐오스럽다고 하는 차인데 도장, 도색을 해 가지고 밝은 거리 남구 이미지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예산이라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쓰레기봉투 운반차량 구입입니다. 이게 저희들 대패차인데 1,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 운반차량이 94년도 8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탑차입니다. 12년 되었습니다. 이게 내용 연수가 원래 6년인데 이 차가 지금 출력도 저하되고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는데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모기차처럼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칠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정밀 검사에 불응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순찰차 차량 구입입니다. 이 차도 지금 2,300만원 올렸는데 구입 연도가 97년도 7월에 한 차입니다. 이게 9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기동성도 떨어지고 차가 노후가 되어서 또 자주 고장으로 순찰에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되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19페이지 쓰레기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이게 850만원인데 다마스 차인데 이 차는 원래 환경관리과에 배정된 차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전환 받은 LPG차입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는 차이고 또 이 차가 낮에는 민원처리 하러 쓰레기 불법 투기관계 민원을 처리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구입한 차인데 9년이 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인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이 차는 사실 차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후 된 차입니다. 이 차도 꼭 반영되어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요구액이 52억547만3,000원입니다. 이 2억은 사실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 퇴직이 13명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더라도 사실 모자랍니다. 내년도 청소 종사원 13명이 당연퇴직하기 때문에 당연퇴직이 13명인데 퇴직금이 이대로 편성을 해도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편성안이 내려오고 다시 환경미화원 단합해서 교섭해 가지고 올해 인상률을 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편성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다음 426페이지 재활용 배출 그물망 구입입니다. 저희들 9,9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환경관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세대 수가 지금 11개동, 또 상가, 유실 분을 합쳐서 예산편성을 9,900만원을 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하면 이번 예산에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 위상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만큼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두개 동을 할 때도 언론이라든지 도청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남구에서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언론사에 인터뷰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시고 동네 전체가 떠들썩한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 투기도 근절되고 종량제 봉투도 많이 덜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량제 배출도 문전에서 배출하고 재활용도 문전에서 배출하면 불법투기가 근절되면 종량제봉투 수입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26페이지 그물망 부착용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물망을 별도 부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2,250만원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재료 구입입니다. 세척제인데 작년에는 45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242만3,000원을 올린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차에 막 따라 다니면서 저희들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동네 자활근로자들도 동참시키고 또 공공근로자들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동에 소모품입니다. 세척하는데 고무장갑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그런 것을 사는 것을 작년보다 많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절기에 음식물 수거통 때문에 주민들 이웃간에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악취가 난다든지 계속 그럼으로 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악취제거도 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시 하수종합처리장 이것은 자체단체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1만3,000원씩 해서 17.5t 투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면 세수가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민간업체에 갔을 때에는 이것을 몇 배 더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자체단체에 들어가는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9,592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그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민간업체에 갖다 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2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수집 용기가 사실 노후도 되었지마는 계속 이 정도는 한 일년에 200개 정도는 1년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천에 있기 때문에 파손도 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직사광선에 의해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질이 떨어져서 미관상도 그렇고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대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아까 전에 반송료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 주소가 지금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까?

반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아니요. 주소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무단 전출자가 많습니다. 사람이 주소지만 되어 있고 실 거주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우송하시는 분들이 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두 번 방문해서 수취인이 없을 경우에는 반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반송된 것을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반송료를 짚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착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한 경우는 어느 실, 과에 보니까 70% 반송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많습니다. 사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많고, 정밀검사에 또 반송이 좀 많습니다. 차적지하고 주소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