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농촌휴양단지 전기요금 공공요금입니다. 400만원, 농촌휴양단지 가로등 개보수 300만원, 농정심의 참석수당 총6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 이건 매년 하계농활 관계입니다. 대학생 농촌교육봉사 이건 방학철을 맞이 해서 교육봉사활동 대학생들 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다음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이 내년에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 중에 농업인 정보지보급지원입니다. 3,300만원 이것은 후계 농업인들에게 농업신문을 430명에게 제공되는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재료비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이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칠곡하고 청송이 선정이 되어서 실시가 됩니다. 농번기 농업인들의 일손을 경감을 위해서 마을 공동작업시에 중식을 제공하는 걸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로 그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그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교육,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시찰 이것은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07년도에도 농업인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저희들이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 올해 저희들이 9,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하고 정보센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5억정도 저희들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농촌체험관 주변정비공사 3,000만원, 농촌휴양단지 주변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전산입력인부임을 올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9개리가 해당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2007년도 52개리가 조건 불리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4페이지 하단 부분에 퇴비증산 읍면 풀베기 연시대회 추진에 400만원, 최하단에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간식제공 300만원해서 올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퇴비증산우수읍면 시상금을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에는 선거법위반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시상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사업에 시상금도 지불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상금을 32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농약안전사용 마스크와 방제복 등으로 해서 농약 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지원, 벼재배농가지원해서 총 28억이 국·도·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이 도비와 군비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택배비 내지는 도시민 초청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 유기질퇴비공급 이것은 작년에 농협에서 바로 공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균특회계로 해서 국·도·군비로 해서 아마 저희들 한테 편성이 되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농가형 퇴비제조시설입니다. 1,600만원 도·군비해서 이건 퇴비사입니다. 퇴비제조시설 설치 지원은 아직 지역은 미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32페이지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입니다. 이게 2억인데 군비 도비해서 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단지 지역에 1개 지역인 파천 송강지역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이 8,000만원 여기는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부남 이현지역에 벼육묘공장 설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비축수매 포장재구입지원 3,000만원입니다. 지금 공공비축수매 나갈 때 PP포대 저희들이 지급 나가고 있는 것이 전수를 일단 구매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간부분에 산풀베기추진비 지원에 3억원, 논갈이 경운비 3억4,900만원, 밭갈이 경운비가 8억7,300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동일하게 논·밭갈이 지원을 ha당 2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논갈이는 깊이갈이 이기 때문에 예년부터 ha당 3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밭갈이 경운비용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고추, 담배하고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전 밭갈이 비용을 전부 다 주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논갈이 경운비용을 줄였는데 농민들이 전례에 없이 굉장히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ha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때 ha당 10만원쯤 부족액이 1억7,500만원쯤 됩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농가소득증대에 다소나마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쌀생산단지 지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친환경 쌀생산단지가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진보 후평, 광덕, 안덕 장전, 파천 송강, 중평단지 이래서 5개지역인데 유기질비료나 활성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쌀 생산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상사업비지원 3,000만원, 올해 추경에 5,000만원 상사업비를 현동퇴비시범마을에 퇴비사 건립하는데 상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한 탓에 1등하는 지역에 3,000만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휴경지소득작물개발 시범생산지원입니다. 이건 1,600만원 1개 읍면에 1ha씩 해서 260만원 지원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 주변 휴경지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다소 농가에 소득도 올릴 겸해서 메밀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소 작목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소득작목육성사업 토마토시설하우스설치입니다. 시설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해서 농업경쟁력 재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00만원 저희들이 부담하는 50%입니다.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상단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지원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2007년에도 폭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주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채소비가림재배시설지원이 1억2,600만원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 채소 양액재배시설 단지 희망하는 작목반에 저희들이 양액기라던가 물탱크 이런 시설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 병해충 방제비 지원 1회분은 3억6,000만원 이건 2006년에도 지원이 되었고 2007년에도 고추생산농가에 다소나마 소득을 구가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고추세척건조시설입니다. 여기에 3,100만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양초고추 건조장판이나 비닐하우스안에 세척기나 고추장판 해가지고 우수고추를 상품화 해서 판매해 가지고 고추생산 농가에 소득이 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대량소비처 홍보용 견본구입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대 및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 도로변 직판사업용 부스가 1개 면에 2개 해서 1,600만원, 청송농특산물 TV홍보를 올해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500만원 가량의 방송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예산에 8,500만원 수립했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서울지역 LED전광판 조명광고에 신활력사업으로 7,000만원 조명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 부착용 청송사과홍보간판 제작도 2,500만원 들여가지고 관광버스 올해 하지 못한 5대와 기타 관용차량해서 2,500만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도시소비자 초청프로그램운영 신활력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다소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하니까 경비가 자체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여기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6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제고사업에 7,800만원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도 작년보다는 2억정도 각 작목반이나 법인에게 선별기, 지게차, PC상장, 파렛트 등 지원해서 농가생산과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억3,1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비와 홈쇼핑상장 수수료 및 택배비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협마케팅사업지원 이것은 1개농협에 2,000만원 소요됩니다만 농협에서 1,000만원, 저희들 1,000만원, 보조 1,000만원 해서 50% 부담을 해서 3개농협에 자기들 판매 사업에 다소나마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활력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 상거래 운영 택배비 지원도 올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단체 물류생산 시설 지원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소 정도 법인하고 우수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PC상자, 파렛트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1월20일자로 우리가 청구소송 부분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산 은닉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서 다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렛트나 없어진 부분은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구입을 해서 유통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경북능금 축제 행사 참가부담금입니다. 2,000만원. 이거는 15개 시군 사과주산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데이 때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한 참가 부담금이 각 시군에 2,000만원씩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APC설치위원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우수사례지 체험학습지원이 1,200만원, 사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19억이 올해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4억원 중에 올해 추가로 2006년도 것까지 예산이 99억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 이 부분에 20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농정과 소관 예산안 308페이지 부터 369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언제부터 농업인들이 교육참석하면 여비 보상금을 지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행사 실비는 올해 처음 2007년도에 처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정분야에 각종 농업인 단체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에는 농업인들이 가게 되면 농업분야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비변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을 배우러 오는데 돈을 내고 옛날엔 배웠는데 요즘은 배우러와도 여비를 줘 가면서 교육시키니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만 실지로 얼마 안되는 도비를 받아오고 보니까 사실 군에서 실정에 맞게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 안되는도비 때문에 우리가 실지로 지원될 부분을 어려워서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총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농촌에서는 사실 농사짓는 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올해도 4명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군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로 앞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선정을 했을 적에 언제 2년에서 3년정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즘 국제결혼이라 해도 사실 1년 만에 가버리고 한달 만에 가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만 해서 국내와서는 돈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권이 없어도 추방되면 자기나라에 돈을 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얕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도비보다는 군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올해 사업선정은 아직 안 되었죠?

예,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송군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는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비도 저희들 6명이 책정되어 가지고 1,500만원 사실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돈이 6,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15명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못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도비가 나름대로 500만원 기준을 둬가지고 자부담 50%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미미한 겁니다.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대거 투자를 해서 10명이나 20명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도비 몇푼 내려온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올해 저희들이 대행업체 지정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왜냐하면 기존의 대행업체를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서 또 우리도 사실상 확실하게 이 업체가 사후관리 내지는 성실히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갖고 있는 건 서류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런 애로가 사실은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조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이게 된다면 사후관리를 2~3년이 아니라 5년 정도 또는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해서 계획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정업체를 군에서 할게 아니고 또 허가제도나 이런 것이 대거 바뀝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은 신고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법을 입안해서 허가제로 변경한다던가 강화를 할... 국제결혼협회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도도 변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할 사람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명실공히 그 사람에 대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또 해보고 분석을 해서 교류를 맺어주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올해 시행방법을 이렇게 채택을 했으니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타군에서 사실은 일어난 문제인데 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얼마살지 않고 신부가 떠나고 나니까 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는 우리 청송군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비에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더욱 잘 되었습니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도 군에서 일단 우리 실정에 맞도록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보니까 주로 이게 316페이지인데요.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지역을 정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이것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석유난로 구입이 각 실과마다 이렇게 올라 오는데요. 현재 과내에 석유난로를 구입이... 히터가 제대로 안되는 모양이지요.

예, 밤에 야근하고 하다보면 사실 히터는 움직이지 못하는...

예.

난로정도는 예비넉으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그래서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걸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이 4만원씩 해가지고 868개인데 이거는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한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농가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필요한 농가에 안전장비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년에 수량은... 예년에 비추어서 그렇게 신청된 부분가지고 할당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 지원은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 사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니까 벼육묘장 설치지원이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5,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군내에 보니까 여섯 개가 육묘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수변구역사업비로 해가지고 한군데가 있고 우리가 했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여섯 개만 해도 충분히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읍면에 사실상은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육묘장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지 구역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자 신청이 들어온거고 하기 때문에 거리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한개씩 두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육묘장 설치를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개수가 일곱 개 정도 되면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 실지로 청송도 군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 농사짓는데 수익사업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자체에서 실지로 육묘장 하나에 매년 1,000만원씩 또 지원이 안됩니까? 육묘장 설치로...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 일곱 개 같으면 매년 7,000만원이 또 지원되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육묘장 설치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직판행사 및 대량소비처 홍보용 견본 구입 했는데요, 지금 불로주 들어가 있네요. 이광호의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불로주가 청송을 떠났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삭제를 해 주시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상계를 한다고 올려 놓았는데 사실상 불로주는 흥해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벌써 철수는 되었습니다. 수계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상도 다 받고 떠나는 그런 실정인데 어차피 다른 타 가공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칭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부기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이광호의원 말씀에 따르면 이미 불로주가 청송불로주가 아니고 이미 “청송”자는 빼버리고 불로주가 생산된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포항에서... 그러니까 불로주라는 얘기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 불로주 문제는 절제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18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 9,100만원 밑에 부연 설명이 잠깐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면마다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 이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녹색농촌체험관 주변정비공사 이게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또 군에 다가 이거 3,000만원을 요구하고 이게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몇군데나 그런게 있는데 이거 지금 그 쪽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데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홈쇼핑수수료 이게 354쪽입니까? 여기 택배비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홈쇼핑이 주부들 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또 여기 청송지역 같은 경우는 가는 시간이나 또 한번씩 나갈려면 힘이 들고 한데 앉아서 또 편리하게 우리가 받아 볼 수 있고 한데 이거 택배비를 사실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하시는 농가들이 이거는 부담해도 될 거 같은데 5%~10% 비싸다고 해서 매출에 크게 연연되지 않거든요. 저는 홈쇼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비싸도 품질만 좋다면 앉아서 받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택배비는 농가에서 본인들이 그쪽으로 저걸 시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 정보센터는 현동면에 하나 뿐입니다. 1개소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촌여성들의 일손을 돕는다는 ...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복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는 현동면에 작년에 준공된 농촌보육정보센터 한군데 뿐입니다. 뿐인데, 9,100만원은 센터장하고 지도교사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기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활동이나 이런 자기들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4,500만원 그래서 9,100만원으로 매년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매년 이렇게 지급했다고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 생겼는지 몇 년째입니까? 지금...

지금 1년... 올해 준공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올초 3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건비하고 다소 운영비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관 주변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2억5,000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쪽에 너무 설계를 확대하다 보니까 자부담 5,000만원, 부지확보하는거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로 지원되는 2억 가지고 체험관을 짓는데 1억9,000만원 소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사실상 자기들이...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할려면 예산이 사실은 2억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자부담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포함한 것을 해가지고 체험관을 넓게 짓다 보니까 지원비 중에 자부담으로 들어야 될 부분이 그쪽으로 소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3,000만원 저희들이 정비공사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홈쇼핑상장수수료 및 택배비지원 2,000만원 이거는 지금 사실상 산출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들 하이크린 사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홈쇼핑에 상장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20% 가량 떼고 5만원짜리가 1만4,000원 내지 1만5,000원 그러니까 7만원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에 따른 어떤 가격문제 이런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농가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상품을 선택해서 올려 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소 상장을 하게 되면 택배비 그러니까 수수료를 20% 정도 되는 그 부분은 우릭 홈쇼핑에 주게 되면 농가에서도 활력있게 나름대로 홈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다소 계획이 반드시 2개소 2번, 3번 횟수가 확정된거는 아닙니다. 이정도 되면 작년 재작년에 홈쇼핑을 2회 올렸을 때 수수료가 농가별로 돌아오는 부분이 예산이 이정도 되더라 이래서 올려 놓은 겁니다. 올려 놓은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택배비 문제는 전액 상장수수료를 지급까지 해주는 택배비 문제는 사실은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 올려놓아 주시면 우리가 운영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택배비 지급은 안하는 걸로 상장수수료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게 편하겠습니까? 지난번 설명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농업분야에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투자되는 거를 자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이 농업분야 예산이 생산에 또 소득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데 투자되는것 보다가 투자되는 지원해 주는 것도 불균형한 면도 많고 그런 면들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변명하기도 난감할 때도 있고 민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도 지난해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보면 예산금액은 정해 놓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원해 주는 방안이 설명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특정인에게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꼭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목조목 페이지별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 전기세 같은거는 꼭 농정과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면사무소 어차피 가로등 전기세 나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말은 농촌휴양단지지만 거의 매각 다하고 군에서 몇 필지 밖에 없는데 전기세는 청송읍로 넘기는 것이 어차피 군비는 나가는 것 똑 같습니다만 부서를 나누어서 이중으로 그래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지적되어 오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1989년도 90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미분양된 필지가 여덟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 전환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미분양된 것을 빨리 매년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정하고 또 주변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대로 지금 분양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관리 전환 할 수 없는 그런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이 부분 미분양 된 것을 어떤 방법이던지 빨리 분양을 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남는 이런 부대시설 부분은 읍면 관리 전환을 하던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보니까 24등이었는데 올해 47등으로 1년 사이에 가로등이 그 만큼 늘어 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고요. 그 다음 현동보육센터 도비 나오지만 학생이 현재 몇 명입니까? 그 유치원 인원이 대충...

지금 현재 학생은 13명쯤...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보육비를 받지요?

예.

보육비 안 받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자체운영합니다. 보육비는...

보육비는...

자체운영합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모든 센터나 이런데서는 자체운영 해가지고 독립 채산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군예산이...

군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예.

인건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아니요, 그럼 보육센터 없애 버리고 안하고 일반... 놔 놓으면 일반인은 정부에서 돈 다 나오는데 군비가 굳이 우리 군에서 군비투자 해가면서 보육센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농촌지역에...

아니 농촌지역이지만 놔 놓으면 유치원생들 다 사설 유치원에 다가잖아요.

사설유치원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정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도 거기와서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는 복합적인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만 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촌지역에 이런...

그게 군 보육센터잖아요.

예, 청송군 보육센터입니다.

청송군보육센터인데 예산을 지원하고 군에서 막 지어주고 거기나오는 수입을 자체운영한다 하는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체에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린이집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받아 가지고 군에 넣어가지고 쓰고...

아니요. 그거는 사설이니까 당연히 자체에서 받고...

아니 여기는 청송어린이집 군립어린이집도 있잖습니까? 진보하나 청송하나... 똑같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거는... 규정이 다르면 고치도록... 그 다음에 차량홍보비용 예산... 지난해 추경에 예산없었습니까? 차에 관광차에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예, 추경에 버스에 1,5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다섯 대 하는데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거고 이거 남은 다섯 대를 마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관광버스 10대 거든요.

예, 그 다음 농특산물홍보용 광고한다고 12개사에 광고홍보물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신문사를 말합니까? 총무과에도 보면 농특산물 홍보하면서...

1,000만원요?

예.

신활력사업 1,000만원 그거는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데 홍보할 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로 작년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이거 1,000만원...

그런데 총무과 공보계입니까? 거기는 보면 예산이 똑같은 목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거기 지원을 받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 순수한 농특산물 홍보물...

거기도 역시 농특산물 홍보...

홍보인데 거기는 다른...

축제때하고 한다고 역시 언론사 그거는 월 얼마 책정해가 12개월...

보도사례비조로 그쪽에는 나가는 것 같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농특산물 행사시에 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그런 홍보물 제작 시에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휴경지 소득작물 1,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는 시범사업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래 놓았습니까?

그거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고령화 되다 보니까 휴경지가 많이 남는데 일단 가로변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꽃을... 예를들면 유채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밀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다소나마 그 농가에 생산해서 소득은 미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휴경지를 갖다가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다소나마 농가 그러니까 생산비를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런 방법으로 선택시범...

농정과만 이래 있는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역시 메밀을 도로가에 하는 내용도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농정과가 이렇게 시범포까지 또 가로수 도로변 꽃길조성에 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또 노인... 어떤 부서는 또 노인들 경로당 노인들에게 이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선택을 해봤는데 중복되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개별농가 저장고 설치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개별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저장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 개별 APC도 건립되고 또 각 읍면마다... 무슨 사업별로 작목반으로 저장고 자꾸 짓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 우리 의원님들 한테 내용많이 듣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개별농가 지원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과연 그 지원들이 공정하게 지원한다고 업무는 하시겠지만 또 말썽들이 있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소형 그러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10동씩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을...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보급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충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공정하게 정말로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농촌문제가 APC지으면 조의원이 말씀하신거 택배비 이런거 다 없어지고 한쪽으로 사업 몰리겠습니다만 당분간 APC건립 될 때 까지는 그런 지원은 어차피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는데 문제는 처음 서두에 말씀했지만 농민들이 너무 공짜를 많이 바래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뭐 합니다만 실지 농민이 자구력이 약해져 가지고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신선채소지원, 파프리카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또 부남에 꽃송이 지원 이래 해놓았는데 파프리카 처음 우리... 3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 지원되었는 예산 다 빼보십시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했는거 다 빼고 그러면 어느 특정 개인에게 많이 지원해 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특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군민에게 보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이 성공해서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면 괜찮지만... 말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한 작목에 지금 여섯농가로 늘었기는 늘었는데 그 돈이 총계 얼마 투자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 올해도 거기 또 지원되는게 있지요? 지난해는 더 더욱 많았고 그 지난해는 더 많았고... 그 다음 올해 꽃송이 또 한번 봅시다. 꽃송이 특허제품 냈지 싶은데 그것이 과연 지원을 한두번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특허 냈는 것이 과연 우리 청송군에 얼마나 보급 될거냐 아니면 그 농가라도 부자된다면 지원해 주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지원해 준게 특정인 자꾸 지원 안되도록 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로 그렇게 또 의미를 둘 수는 있겠습니다. 있으나 저희들이 사실 농업이라 하는 것이 농민들 다 잘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여거가지 개인적이나 모든게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소득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또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파프리카 문제는 저희들이 융자하고 사실 자부담이 50%가 넘습니다. 실지로는... 그리고 꽃송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자기들이 작목반을 설치해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다 이래서 도에 신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하니까 도비를 조금... 도비는 미미합니다만 하여튼 도에서 좋은 사안이다 이래 가지고 도비를 책정해 준거 같아요. 저희들 농정과에서 올해 꽃송이 지원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 예를 들면 IPM에 5년간 5억씩 해가지고 계속 시범으로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또 지원되는 부분 다소나마 2~3년은 어떻게 기반이 잡힐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득이 구가될 수 있다면 2~3년은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소수 특정인에게... 그러면 일단 그러면 파프리카 지원 되었는거 년도별로 한번 빼보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될 겁니다. 생산소득 금액보다가 지원했는 금액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경영을 파악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APC 아직 농정과로 온다고 계장님이 참석하신 겁니까? APC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제가 사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APC는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어제 군수님과 의장님하고 우리 또 의원님들 만나 APC에 대해 가지고 또 의견을 나누었는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장수군...

장수...

장수 예, 거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견학 가보니까 17억을 투자했는데 채소가공공장 그 다음에 앞으로 쥬스공장까지 따로... 건물따로 있더라고요. 포함 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투자를 했는데 경영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된다는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계획은 군수님하고 의견 나눈 것이 계획은 그 액수대로 추진하되 일차적으로 최소 규모로 꼭 필요한 부분만 투자하고 그러면 선별기와 또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물까지는 일차적으로 해놓고 경영성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한 뒤에... 2~3년 뒤에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더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추진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165억을 투자를 해놓았다가 많이 투자해 놓으면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감가상각비하고 따니면 어렵고 햇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영 투자하는 방안이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능하지 모... 실무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원목 꽃송이 작목반하는거 몇 명입니까? 인원이요? 지금 몇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일곱가구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7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예.

부남에요.

부남에 지금 김종회씨하고 세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작목반 형성을 지금 7개 가구가 꽃송이를 앞으로 계획이거든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작목반 지원해 준다 해놓으니까 말만 작목반이지 이름... 하기야 행정이 그거를 또 다 밝혀 내지도 못하지만 무조건 작목반 이름으로 신청해가 혜택보고 실지 파악하면 개별농가 한두사람이 혜택보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 부분에 실지 작복반 명의로 들어 왔으면 그 작목반 전화 한통이라도 하면 확인 다 되잖아요. 명목상 작목반인지.. 그래 가지고 실지 효과있게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한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벼육묘장 지금 여섯군데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현재... 334쪽입니다. 신규로 한 동을 더 한다 했는데 청송군 논면적에 신청들어 왔다 해가지고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확대해 놓으면 상토비를... 334쪽요. 상토비를 또 1,000만원씩 개소당 지원하고 있는데 여섯농가 현재하고 이쓴 농가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잘하는 열심히 하는 농가도 있을거고 실적이 저조한 농가도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분석을 해 본 결과는 각 지역별로 자기 나름대로 운영에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에 차질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6개 지구가 있는데 각읍면에 현서하고 부남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진보가 두군데이고 청송, 부남, 현서 세군데가 없는데 지역별로 육묘장 1개소는 설치해 놓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육묘를 갖다가 부동에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옮기다 보면 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도 있고...

현서 사람들은 현동와가 전부 사가 쓰거든요.

그렇게요. 그게 조금 무리는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많이 해 버리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을거 아니래요. 그게 걱정되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수요는 크게 윤종길의원이나 남종식의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육묘 그걸 해가지고 수요가 줄어들고 윤의원 같은 분은 또 계속... 왜냐하면 자가 못자리를 하는 것이 이제는 줄어들기 때문에 실지로 생산 면적에 공급이 사실은 과잉된다든가 그런거는 없는 거 같애요.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가 보완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옆에... 우측에 있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에 인건비 37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복권기금사업에 8,400만원입니다. 그다음 496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2,241만원, 이거는 각 읍면에 설치될 그런 사안으로서 총무과 사업하고 연계가... 인건비는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설은 총무과 내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이 2개가 합쳐져야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경비가 1,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500쪽됩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훈 4단체 및 전적지 경비 각 500만원씩 되어 있고 밑에서 하단부에 두 번째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지원에 50억7,000만원, 세 번째 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에 8억2,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대상자는 886명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경비에 600만원, 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00만원 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7,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3,000만원 되어 있고, 제일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비가 3억9,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큰칸에 중추절, 연말 소외계층 부식비 및 동절기 피복지원에 자체사업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및 긴급 생계비지원에 9,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150명쯤 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6,994만9,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 연간계획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 이거는 군하고 도 또 보건복지부 연계라인으로 거기에 서로 연계되는 사업을 계획 수립해가 우리 자체 상황을 넣고 연계시키도록 하기 위해 타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5,7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에 140개소에 1억원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연부락 미등록 경로당에 30개소에 272만원씩 해가 8,160만원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간행사 보조에 위탁금에 노인회 행사지원에 게이트볼 지원 2회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2,600만원 지원대상은 1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30쪽 민간경상보조금 노인교실운영에 4개소에 각 500만원씩 해가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2개소에 도비 보조사업에 포함해 군비가 50, 도비가 50씩 해가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에 9,910만원, 기존있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800만원씩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1억9,200만원을 삼남지역 장례예식장에 4억9,640만원 부대비 포함해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4개소에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 이거는 도·군비해가 약간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통합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아동급식지원에 2억2,200만원 학생수는 1,344명으로... 현재는 1,344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5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에 1억2,264만원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억4,977만4,000원 공익이 3개소 법인이 3개소, 6개소에 약 5억5,000만원정도 인건비가 들어 가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5,700만원, 청소년우수공부방 지원에 1개소에 1,000만원 등 계상을 시켰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진보어린이집 실내놀이기구 설치에 1,800만원, 구 청송어린이집 구·군청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에 4,5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중요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94페이지부터 566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업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특히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고생많으십니다. 계속 복지분야에 고생을 해주시고요. 사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급여가 50억7,000정도 되는데요... 실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에 보면 파악은 못하겠지만 일부 파악을 자주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생계가 나아진 사람은 여기서 자식들이 보면 잘 살고 있고 충분히 여기에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도 해주시고 앞으로 더 문제가 뭐냐하면 실지로 자식은 잘 살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정녕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상에 보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에 어긋나겠지만 이걸 군차원에서도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안 돌보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의논도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은 도와주더라도 실지로 도움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고 확인을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사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억3,500만원인데 기초생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 교육비가 1억3,500 같으면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많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교육을 받는데 돈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고 또 해지관계는 지금 현재는 본인 수급자 위주로 신청을 하면 저들이 읍면에 확인을 거쳐서 군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수시로 점검했는데 내년부터는 년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누락자가 본인이 신청 못하는 그런 예는 극히 드물겠습니다만 본인이 모르고 무지해 가지고 그런 소치를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식들이 실지는 수혜를... 부모를 부양하고 돌봐줘야... 객지에 있는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안 돌보는 그런 가정이 간혹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거는 나중에 우리 군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던지 하고 책정무지로 책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자녀가 재산이 있는데도 지원안해주는 그런 사례가 가끔씩 나옵니다. 나오면 나중에 너가 언제 언제까지 그걸 만약 부양을 안 할때는 자식 있는데 구상을 청구하던지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겠고 또 수시 년2회 정도는... 자주는 못합니다만 수시로 하는 걸 정기적으로 년2회 정도... 책정 안 될 사람이 한번 책정되었다고 계속 타먹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년2회 정도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거기서 대상자가 안되면 탈락을 시키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들어 오도록 하고 그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 두 번째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녀 교육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 중고등학교 학비입니다. 군자체에서 어디가 특별한 교육기관에 시키는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학비보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일반교육으로 알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년2회 정도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집수리사업단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7,500만원, 집수리사업단 인건비 인건비가 4,000만원인데 우리 청송군에는 집수리사업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수리사업단이 군에는 아직 사업단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장애인시설... 장애인협회에서 누가 하나 들어 올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내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가 사업단을 신청이 들어와도 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집수리단 올해까지는 사업단이 아직 허가가 안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집수리사업단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된거는 없지요.

올해까지는 지원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단에 지원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집수리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먼저 세우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내년도에는 인근 시군에서도 그게 일부 설치되는데도 있고 또 설치 중에... 공모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들도 자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단이 적합한 기준이 되면 사업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던지 인건비를 지원하던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한테 어떤식으로 혜택을 주는 건지 복지사업 쪽으로 여기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라 그러기 보다도 최중증 장애인 거의 다 활동 잘하기 어려운 사람들 도우미를 가지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가 간병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 사람있는데 직접 수혜를 주는게 아니고 간접 활동에 지원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제3자 있는데 도우미 있는데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거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중풍이다 그러면 활동하는데 대소변을 받아 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안그러면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 틀리겠습니다.

그런 지원비는 뒤에 보니까 책정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이사업하고 거기 틀린 모양이지요.

아마 내용을... 이거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이게 1억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만 실제로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8개 읍면에 사업을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수리 사업단 구성도 아마 저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 동장님이나 일반인들이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8개 읍면 다니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저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맡겨도 집수리를 하면서 관내 공무원들이 사실 현장에 안 나와 보는게 많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아주 지체가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던가 실지로 바람막이 하나 막으려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벽지를 바르다가도 막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문을 조금 손을 봐 줄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손을 봐주거나 해주는데 그 동네 동장이 부탁 할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만 해놓고 수리 안해주고 그냥 갑니다. 그것은 서비스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확인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50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금액이 다 큽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상담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인... 여기 윤수복씨가 하는데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실은 저 건너 지회에 거기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현재 청송군에 1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실 운영 단계까지는 못 와 있고요.

이런 상담지원하는 시설비라든가 상담 지원비를 작년에도 지급했습니까?

심부름센터는 올해 처음인데 올해도 차량하고 집기구입, 시설비로 올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년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없던 상담비가 3,000만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해서 1,400만원하고 심부름센터 운영비 6,000만원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인데 이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옆에 부기를 좀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집수리 사업단 내용이 올라 온 것 있죠? 주택개조사업 이걸 나중에 서면으로 수리했는 부분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우계층 긴급 주거비용 컨테이너 지원이 4개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컨테이너는 일부 올해는 없는데 수시로 이 왜 컨테이너가 있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실상 단가가 적습니다. 집이 허술한 집은 그 금액으로 못 따라가고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 그것을 차라리 안하고 컨테이너를 지원하는데 예비적으로 컨테이너를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집수리에 혹시 불편한 것 읍면의 직원들이나 우리 군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 달라는 것,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한번 정도는 한 두번 정도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나 각종 수화통역센터 이것은 사실상 내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이 시군에 이양되는 사업이 올해부터 많이 있습니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가 수용 안하지는 못하고 수용은 하되 자체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허가할 것은 허가하고 허가 안할 것은 안하도록 지역실정에 맞춰서 최종할 때는 의원간담회를 한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지금 이양사업이 중앙사업을 시군에 이양하는 건데 이 올해 전부 처음 듣는 겁니다. 중앙의 정책이 과연 시군 실정에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 않도록 꼭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에 맞게 자체 계획수립 후에 접목을 해서 할때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화통역같은 경우도 올해 그렇게 된다면은 6,000만원 같으면 6,000만원이 다 쓰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태껏 이런 돈이 쓰여지지 않았는데 중앙의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네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도 도비보다도 군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허술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거는 그렇고... 컨테이너도 500만원 같으면 크고 좋은 겁니다. 컨테이너만 해 줄게 아니고 내부시설까지 필요한 것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컨테이녀 500만원을 규모가 커서 보통 200만원, 300만원하는데 내부에 어느 정도 살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500만원이지 규모가 커서 500만원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이번에 컨테이너를 350만원 주고 샀는데도 굉장히 큰 컨테이너를 샀습니다. 컨테이너만 할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왕이면 주거비용까지 다 들어 있네요. 예,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2억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독거노인 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52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이 사업도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업이 도에서나 중앙에 있는게 시군에 이양된 사업이 많습니다. 독거노인 이 사업도 올해 처음이고 그 유형도 사람에 따라 도우미가 각각 틀려 질 겁니다. 순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도우미도 사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예.

돈이 2억이 넘는 돈 같으면 전문성이 있는 여성들이나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사실 도우미로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군수 공약사업인데 사실 이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년차적으로 보면 매년 유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유류비 몇 년만 절감하면 심야보일러로 교체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절감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심야전기를 할 때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저도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경비도 절감되고 좋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싼게 비지떡이라고 싼걸 하지 마시고 옳은 제품을 선택하여 가지고 고장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업무에 잘 모르는 것은 담당한테 물어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2권에 기금을 한번 보십시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없으면 제가 그냥 설명 드릴께요. 기획실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없는 기금, 조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보면 본 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은 1억을 전입시켰고 그다음 기초생활은 3,000만원 전입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면 농협에 예금해 놓은게 매년 일입니다. 굳이 지금은 복지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게 과년 필요한지 예치해 놓을려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보니까 2007년에도 사업하나도 없고 그대로 농협에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 없었고 그런 기금은 세워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이 관계는 기금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게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이 일만 많지 아무런 실무적인 일이 필요가 없는데 기금만 설치해서 조례하고 관리하는데 예산만 사장하는 이것 외에도 청송군에 각 기금들 조례들 옛날 필요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예, 총괄적으로 관리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30쪽에 노인경로당 신축이 2건 있습니다. 2건이 어디에 하는지 그 다음에 청송군의 노인경로당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당 다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자체 군수나 군의원들 있는데 가서 해달라고 해서 자꾸 해 준다면 끝도 밑도 없이 기준이 없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 대해서 군에서 경로당 짓는 것도 또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의원님 말씀하신 2개소는 도비보조사업의 2개소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비율이 그러는데 그것하고 자체사업에 4개소 3억5,000만원 있는데 총 4억7,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치는 아직까지 아무데도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소나 자체사업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도보조사업도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 있고 자체사업도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지금 내년도 경로당 신축지, 개보수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읍면의 우선 순위에 의해 현지 실사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적어도 1~2등 안에 들어오는 곳 무조건 한 읍면에 배정이 잘 되어봐야 하나 정도 밖에 더 되겠느냐 면별로 배정을 한다 해도 지금 저희들 7,000만원씩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1개소에 일정비율로 7,000만원 정도로 신축할 금액은 7,000만원 정도하면 7개소가 약간 됩니다. 7개소 8개면 하나씩 더 안 돌아가는 현상인데 꼭 굳이 예를 들어 어느면이라고 하나주고 적은 면이라고 하나주고 큰면이라 2개 준다 그런 것 보다도 각 읍면에 두개씩 정도 받아 실사를 해보고 그 지역의 꼭 개·보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청송에는 당연히 하나주고 또 부동이라고 안주고 그런 것보다 부동에 낙후가 되어 개·보수가 우선이 된다 싶으면 부동에 2개를 주더라도 위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 사업비는 사업비도 정확하게 결정을 못 짓는게 그 선정되는 지역에 따라 노인 인구수에 따라 다소 면적이 융통성이 안되어야 되겠나 100명쯤 있는 노인한테 7,000만원 준다면 50~60명있는 지역은 6,000만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위치나 사업비도 개소에 따라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현지 심사를 해서 군에서 일괄 판단해보고 난 뒤에 정하도록 대략 정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리당 경로당 하나씩은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도 인원이 많고 지어 줘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 선거때 나가 보니까 몇 명 안되어도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선거나선 사람 군수나 군의원들 한테 맡겨 놓으면 골골이 다 지어 줘야 됩니다. 그건 군에서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 놓으면 뒤에 관리비하고 계속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보다는 어차피 개·보수는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축은 군수가 지어 주라고 한다고 해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하는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께서 사회복지까지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끝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례예식장 관계에 대해서 저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수의계약을 1년 단위로 했습니까아니면 2년 단위로 했습니까?

강의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저가 더 알아서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 관리는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저가 대신 전달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예.

타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부분은 여기 신축부분에 올라와서... 예, 그러면 나중에 의료원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계약할 때 농협만 너무 믿지 마시고 또 다른데도 가격도 비교도 해 주시고 그렇게 싼 것만 아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청송군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협을 선택 했는데 또 선택한 만큼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 것 신경을 조금 써 주십시요.

예, 삼남지역에 하는 것은 의견수렴해서 공모를 하던지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때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식이 좋은지 다방면으로 의견수렴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540쪽 한번 보십시요. 상단에 세 번째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증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건 저도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예.

저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이사업은 도단위에서 공식적인 지시사항은 아닌데... 각... 시군에서 저걸 한 것 같으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이 항목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경상적 경비라던가 예산 짜놓안게 규모면에서 또 줄일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는 보면 계단위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담당은 참 적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목과 세목들이 올라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또 다같은 물품이지만 많이 계상해 가지고 해 놓은게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도 앞으로 예산 신청할 때에 정말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불급한 예산들 잘 신청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가지 지적한 겁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히 사회복지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전체 군청 산하기관 전체 중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 내년도에 군청에 버스를 대형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죠?

예,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38쪽에 보면 여성대학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가 40만원 2대해서 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우리 군청 전체 차량 임차비 2대, 3대 한꺼번에 복수로 가는 경우에는 모르지만 한대 정도 임차를 해서 갈 경우에는 우리 군청차를 내년도에 구입을 하니까 이런 비용은 사실 빼줘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형버스 차량 예산이 서면 우리 사회과 뿐만 아니라 각 공히 총무과장 겸하고 있으니까 각 공히 실과에 위에 어른들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각 공히 2대, 3대 가는데는 1대 정도는 우리것 넣고 나머지 2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자체나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각 실과에서 타부서에서 차량예산이 확보될지도 모르고 예산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과도 있습니다.

이 차량 예산이 서면은 이중지출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도록...

예, 지출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 2006년 업무 추진 현황과 2007년 추진계획에서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휴식공간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면 588쪽에 보면 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현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이 청소년 휴식공간으로 하겠다는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비워 두어도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는 우리 군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굳이 그것을 옮길 필요가 있겠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의원님 답변을 드릴께요. 저도 우리 과내에서 잠깐 그 얘기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5,000만원 하는게 사실상은 이것은 박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 별도로 본회의장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예산 5,000만원 관계는 별도로 일단 박의원님 하신 말씀 인정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별다른 사유가 있는건 아니고 저도 그 자체를 공감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인거는 의원님들 하셨고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복지과도 보니 계마다 다 이용하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계약할 때 몇 달씩 계약을 해가지고 일이 계획은 몇 달이지만 또 하다보면 한달만에도 끝날 수 있고 그러니 지금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의외로 일찍 끝났는데도 또 몇 달씩 그냥 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출근해서 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일이 바쁜 것보다 그래 또 안면상 여기는 또 걸리고 하니까 또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 같애요. 사회복지과에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쓰는거는 좋은데 예산이 그런 면에서는 안나가도 될 걸 작은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일단 일 바쁠때는 하고 다시 내보냈다가 또 필요하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 과장님이 그걸 비단 이 복지과 뿐만 아니고 군전체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주시면 안좋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의원님 말씀에 비단 사회과 뿐만 아니고 사회과장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총무과장으로 내가 말씀드린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시사역하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정부에서도 또 대책이 서리라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이서면 지침 시달되면 우리 시군도 거기에 따라 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들이 우리 상용으로 일시... 365일 사역하는거는 13명이 있습니다. 13명외 그 외는 한달, 두달, 6개월, 300일까지도 일시사역에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들이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일시사역을 상당히 통제를 할 겁니다. 통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안하고는 못 베기는게 이게 고용근로지침이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만 저들 추세로서는 1년이나 2년 정도 일시... 일정한 기간해가지고 정규화 내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일용을 그래 쓸 바에는 정규를 하나 쓰는게 낫지 일용을 써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럼 돈은 나가면서 그런 책임한계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들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내년도에 일시사역이나 상당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불필요한 일용사역은 허락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조의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과 저하고 그런 내용인데 저들 나름대로 군에서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과에서도 그걸 모를 겁니다. 실과에 내년도 예산 집행해가 저들이 일시사역이 총무과 협의가 더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라도 제재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불필요한 사역 그것도 포함이 될것고 딱하면 20일이면 20일하고 그래가 사업계획서가 안들어 오고 막연하게 사역한다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수용을 안해주고 총무과장 협의가 행정계장 협의가 안되면 위에 결재를 못 날 겁니다. 그런식으로 제도를 바꾸어 갈 계획입니다. 아마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문제 뿐아니더라도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