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산업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413 억 6,4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9억 3,998만 1천원 보다 24 억 2,439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 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이 214억 6,27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7억 5,632만 8천원보다 17억 641만 1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86억 9,49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7,421만 7천원보다 6 억 7,068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6억 4,287만원 으로 기정예산액 5억 9,557만 1천원보다 4,729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59억 9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542만 5천원보다 26 억 414만 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23억 8,26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6,233만 2천원보다 2,031만 5천원이 증가 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은 427억 9,66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 26만 6천원보다 23억 9,63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쓰레기 대행사업 민간위탁금 등 자체사업은 81억 7,82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1,720만 7천원보다 1억 6,107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 등 반환금은 9,32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85만원보다 2,638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428억 4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148만원보다 14억 9,899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382억 5,104만 5천원보다 14억 9,899만 1천원이 증가한 397억 5,0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증축 등 자체사업 예산은 10억 9,950만원으로 예산액 변동없이 감리비 1,505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의 세출예산액은 95억 2,69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4,029만 6천원보다 1억 8,668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용인부 초과근무수당 등 경상예산이 23억 7,264만 7천원으로 기 정예산액 23억 4,703만 2천원 보다 2,561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쓰레기 대행사업 민간위탁금 등 자체사업 예산은 70억 7,87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1,770만 7천원보다 1억 6,10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세출 예산액은 35억 2,623만원으로 예산액 26억 776만 5천원보다 9억 1,846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신고 포상금 등 경상예산이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0만원보다 530만원이 감소되었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30억 4,65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4,922만 1천원보다 8억 9,737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 등 반환금은 9,32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85만원보다 2,638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4,5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533만 6천원보다 1,057만 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반환 등 반환금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2억 2,83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9,804만원보다 6,973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예산의 2007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국 명시이월 예산은 실비전문요양시설(이일성로원) 신축비 등 1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9억 2,378만 7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실비전문요양시설(이일성로원) 신축비 등 5 개 사업에 32억 7,324만 2천원이며, 경제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26억 5,054만 5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007년도 마무리 사업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영주 입니다. 병술 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모의 끝자락에서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51억 4,011만 1천원 보다 24억 3,700만원이 증액된 (증 16%) 175억 7,71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유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억 5,400만원, 금남로공원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4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억 2,9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한국전력의 지중화복구비 2억 5천만원은 감액된 반면 황금로 특화거리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과 지원동 남초등학교 건너편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2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5억 5, 189만 8천원 보다 25억 5,988만 8천원이 증액된 (증 17.6%) 171억 1,17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87억 730만 4천원보다 22억 5,110만 5천원이 증액된 109억 5,84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8,075만원 보다 22억 5,110만 5천원이 증가된 105억 3,1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남로공원 유지관리 공공요금 400만원,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6,410만 5천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8,3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 등 사업예산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9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3,910만 2천원보다, 2억 9,978만 3천원이 증액된 53억 3,8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2,762만 5천원보다 2,213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4,975만 6천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 42억 1,147만 7천원보다 2억 7,765만 2천원이 증액된 44억 8,91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등에 2천만원,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지원동 남초등학교 건너편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2,465만 2천원은 각각 증액되었으나 한전 지중화 굴착복구비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2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 1억 581만 7천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 1,48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역민방위대원 일반방독면 구입을 위한 구비부담금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연가보상비 부족액 324만원을 가계지원비에서 감액하여 연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국 소관 18개 사업에 대한 2006년도 예산 51억 5,011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칠전마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 3월 사업 본격 추진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어 사업비 15억원과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6억 3천만원을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3억원과 도로개설 및 정비등 10개 사업에 21억 3,311만원, 계림동 교보빌딩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 등 4개사업 하수관리사업에 5억 8,700만원을 포함한 총 30억 2,011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은 추경에 지원된 사업의 보상추진 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을 2007년 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이월 조치하고, 하수도공사 등 시설비인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구비 미확보로, 차기년도에 구비를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도규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67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3,391만 4천원보다 286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포함 연가보상비 인상분 28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6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 검 토 보 고 》

복지시설은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보강도 하고 바람직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입지라든가 시설의 타당성 이런 것은 우리구가 어떻게 합니까? 가령 천혜경로원이 기능보강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타당성 같은 것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국시비로 온 것이니까 그냥 줘버립니까?

무조건 줘버리는 게 아니죠. 다 설계를 빼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준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도록 감리 감독 철저히 해서 시공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사후에 정산서까지 다 받습니다.

물론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고 적법하게 하겠지만 그 기능보강시설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복지시설이 차원 높은 복지를 이루어나가겠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우리구에서 하시냐...

다 하지요.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거 부지매입 지금 않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어디 말합니까? 그거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아직 안 됩니까?

팔 사람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감정평가액 밑으로 구입을 해야 하고 그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경제 과장님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한번 설명좀...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는 타 시도, 우리가 신청해도 금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지원을 못 받고 타 시도 안한 지역을 국시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금년에 실적이 없고 내년에도 신청을 해도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은 지원받기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가 PR을 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각 시설에서 신청서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리한 점이 뭐냐면 광주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안배차원에서 타 시도를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전에는 15%가 자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 비율 30%로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30%높아져 버리면 해 봤자 손해입니다. 15% 자부담일 때에는 15% 자부담 해놓고 한 20년이면 원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년 이내에 원가가 안나옵니다. 30% 자부담 해버리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원가 자부담 뺀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가 휘발유 석유라든가 다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은 많이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자계산을 하면 원가가 안나옵니다. 30% 부담을 해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는 것이 태양열로부터 전기를...

그렇지요..그겁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공급을 하거든요. 우리 동구청에도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조대학교도 있고..

지금 천혜경로원하고 영신원하고는 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타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렇게...

개인도 주택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맞아버려요. 우선 공공기관 위주로....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하라고 돈이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돈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국시비 합해서 70%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30%인데 30% 자부담해가지고는 20년 이내에 원가가 안 나와 버려요.

얼마나 비싼 시설인데요?

아주 비싸죠.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은 많이 해야 하지만 이것이 원가가 안 나와 버려요. 20년 이내에, 자부담 원가도 안 나옵니다. 15%일 때에는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5%일 때에는 20년 이내에 원가가 나오거든요. 30% 부담을 하면 안나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 남초등학교 건너편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이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2억원이 목만 잡아놓은 거지요? 공사비하고는, 이 2억원이면 전부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우선 2억원만 국고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되가지고 해 놓은 거지요? 원래 그것이 전에 한번 대화아파트 밑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된 금액하고는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