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방법과 같이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2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행정과 예산 신활력사업 2,500백만원 심의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와 버렸냐 하면 심의도 하지 않고 2,500백만원을 그대로 승인해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심의 하나도 하지 않고 무슨 사업인지 토론도 한번 없이 2,500백만원을 그냥 우리가 승인해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때 당시에 예산심의시에 이 부분은 수정안 심의할 때 추가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 심의를 하면서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도 함께 심의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2,500백만원 예산을 쓰면서 심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심의를 하고 승인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가 저희들이 부족했다던가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늘 심의결과가 다 된 상태에서 재거론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

그 부분에 수정예산안에 목을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수정예산 심의시에 검토해도 됩니다. 조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 이게 전에......

위의 300백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고 밑의 300백만원은 의회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별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도로부분이 큰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세입 재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포괄사업비를 삭감시키고 사업비에 600백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의원들의 몫은?

의원님들 몫은 읍면당 100백만원씩 1,100백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에게 이 과목이 행정과만 아니고 다른데도 얹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는게 안 좋겠습니까?

내원사 삼층석탑 보수, 보존처리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입니다. 국도비 변경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부담분하고 맞춘다고 했는데 앞으로 리모델링 군비에다 넣어 원칙대로 군비 부담 비율대로 맞춘대로 한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산청9경을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돌리면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돌린다는 깁니까?

관련단체나 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진 찍어오라 해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작품을 보고 검사하면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비도 절약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굳이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협회에 좋으려고 하는 거지 경비 절감차원을 사진 공모전에 사진 찍어 심사위원이 심사만 잘 해 주면 되는데 그 경비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줘 놓으면 우리예산에 얹어놓으면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 자유롭게 쓸 수 있으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성이 없어집니다. 보조금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청9경이 2회쯤 공모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는데, 물론 자꾸 변해올 수 있지만 격년제로 했으면 사진이 좋은게 나올 수 있습니다. 2년이나 해서 좋은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산청9경은 선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각 9경마다 계절별로 좋은 사진을 공모해서 앞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9경의 부속사진이네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도 춘하추동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활용 부분이 많으니......

그 중에 좋은걸 가려 가지고......

보조위탁으로 하느냐 일반운영비에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하면 사진공모해서 드는 비용하고 심사위원에게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작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사진공모해서 준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산청9경은 공모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좋은 말씀, 그리고 보면 민간보조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있는 내용보다 경비나 모든 것이 낭비가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꼭 민간보조로 해야 될 이유는 특별한건 없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홍보차원에서도 금년에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과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자기네들에게 자율성도 주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삭감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대로 승인해 줍시다.

민간보조로 주고 나면 내년도 예산도 또 달려듭니다. 줬다가 떼기 힘들어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것을 한번 더 사진공모하든지 해 주든지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고 격년제로 하든지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종전대로 해서 심도있게 해서 좋은 사진을 찾도록. 민간위탁하지 말고.

이것은 당초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4페이지, 실장님, 중산폐분교 지리산 문화상품 개발연구소 실제 안 하면 문닫은지 상당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임차료를 계속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만 두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임대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가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도 보고 실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부터 방치돼 있다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줘야 되고 우리가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임대료만 주는 것이지 방치해서 나간 집처럼 돼 있습니다.

활용 부분을 앞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임차계약을 해약해야 됩니다. 방안을 보시고 없으면 해약하는 것으로.

예.

시설비중에 오휴-대현간 연결도로하고 생초 대포-특리간 연결도로 연장이 1,000m, 2,800m인데 1,000m 예산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장이 왔으니 설명을 들으시죠.

오휴■대현간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초 대포■특리간은 ㎞수는 2.8㎞인데 예산을 이렇게 밖에 못 얹었습니다. 연장하려면 이 돈보다 엄청 많이 듭니다. 총 물량하고 예산 확보액이 수정예산안에 다른데서 해서 빼다가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포■특리간 2,800m를 이번 예산을 가지고 몇 m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지금 기존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했을 경우에 도로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포장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없으니 장차는 하겠는데......

연차적으로 그러면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1㎞를 하려면 1,70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2.8㎞면 약3,400백만원으로 합하면 약 5,000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일종의 편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오휴■대현간은 낙후지역으로 400호가 넘는 주민들 불편사업 숙원사업 차원에게 생초 대포■특리간은 계속 군의회에서 특리 1번지 자본유치를 해서 한방휴양관광지로 연계 상승할 수 있는 사업유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1년 동안 차가 다니면 내년에 포장하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우선에 길만 내놓고 1년 동안 있다가 도로가 아물어지면 내년에 포장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잠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의 쟁점 부분은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회의 진행상에......

정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계속 하고 합시다.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려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 구체적인 설명하실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 지금 김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1㎞하고 2.8㎞의 금액이 너무 차이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제 생각에도 상세히 알고 조정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느냐 여기에서 회의를 속개하면서 듣느냐, 김영수위원, 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게 여기에는 2.8㎞를 포장하는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약 5,000백만원의 예산이 장기적으로 봐서 연차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렇게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00백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5,000백만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같이 정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한다면 1㎞ 단비가 1,700백만원 드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고 생초 대포로 봐서는 특리1번지 자본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특리 1번지는 대포에서 특리까지는 군도30호선으로 2011년 이후가 되어서야 검토대상입니다. 그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휴■대현간은 계획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주민들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5,000백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올해 300백만원 주면 그것으로 일반도로는 하고 포장하는 것은 올해 군의원 포괄사업비나 내년도에 1년 동안 지반이 다져지고 나면 포장하는데는 1■200백만원 드니까 500백만원 미만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오휴-대현간은 1,500백만원 이상의 군의 이익이 된다, 거기에는 전부 마사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이 되고 생초■대포도 파면 특리1번지 자본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만하세요.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셨을 건데 사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으면 좋았고 방금 김영수위원 말씀하시는데 사무과장보다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달인가 회의때 배종성위원하고 김상겸위원께서 건설과장에게 군정질문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보상비하고 힘듭니다.

오휴■대현간은 새마을사업 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500백만원으로는 안될 겁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도 전문가시고 하니 몇 가지 내가 생각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오휴■대현간은 1㎞면 완공이 됩니까?

예.

새마을사업으로 한다 했죠?

예.

새마을사업으로 하면 도로폭 하고 어떤 용도로 간다는 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도로 포장폭을 3m 이상 되도록 하고 중간에 대피소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 마을안길도, 농로도 4m, 4.5m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여호나 왕래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 도로를 지금 하면서 3m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새마을사업도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포장폭이 5m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 1,000m중에 100m를 하고 말고 또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최소의 도로폭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을 놓고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올해 얼마 정도 달라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 예산 요구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도로를 3m 한다고 했을 때 국가계약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나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한다면 지역에 줘서......

그것은 안 됩니다.

새마을사업 용도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어촌정비법이 아니고 기타도로로서 제가 표현을 새마을도로로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만약 이렇게 해 주면 면에다가 면장에게 주면 면장이 장비를 댈 사람은 장비를 대고 잡부를 댈 사람은 잡부를 대고 해서 그렇게 면장이 직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실장님, 회기중에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 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터놓고 얘기하면 과장님도 편하게 답변할 수 있고 민과장님도 편하게 답변하면서 해줄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편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5분이든 10분이든 정회해서 검토하는게 맞다고 보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중인데 답변이 오고 가고 됐거든요. 내가 질의한 것을 마무리짓고 나서 넘어갑시다. 면장이 직영하면 좋습니다. 저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또 다른 파장이 없겠느냐를 의심스러워 하는 겁니다. 실무과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쪽 생초면장하고 오부면장께서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들어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이와 비슷한걸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할테니 돈을 조금만 주시오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우선순위를 봐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되면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녹취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면 가능하다?

예.

방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실장님 견해에 있어서 그게 가능합니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입찰 뭐 하러 해요? 전부 면에 내려줘서 장비를 대어서 바로 하지. 법률적인 검토 절차,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300백만원 가지고 안 되면 제대로 설계해서 600백만원이면 600백만원, 사업기간을 정해서 내년에 또 반영하고 올해 얼마 반영하고 연차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장님은 오부에 계실 때 면장님으로 계셨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시급한 사업 같으면 왜 우선순위가 뒤로 쳐져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사업집행 계획하고 있는 자체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계획자체가 졸속입니다. 부의장님이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하자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보니까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저희들에게 부족하다고 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의방식이 방금 과장님이 직영사업이 가능하다 했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사업을 직접 면에서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감독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쓴 예가 있습니까?

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저보고 따진다는 얘기를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전부 직영으로 다 하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김위원, 계수조정시 하도록 하고.

교량이 2개소 들어가는데 교량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소교량입니다. 박스식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무엇입니까?

번호판이 새로 나왔는데 의무적으로 국비로 새로 바꿔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생초IC-상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0.5㎞인데 800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참고하세요.

33페이지, 30백만원은 혁신협의회 운영하고 역량 강화교육하고 워크숍, 신활력사업 자문 및 홍보, 다음에 추진단 운영 활성화 해서 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약초연구개발 전단팀 운영은 25백만원하고 그 밑에 재료비 30백만원하고 합해서 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산청에 특성화된 약초를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하고 재료비를 따로 얹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지역에 재배가 잘 되고 경제성이 있고 품질이 뛰어나다 싶은 10종 정도 압축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산청약초하고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 약초하고 전라남도 해남 약초하고 이런 식으로 성분 분석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재배한 예를 들어 당귀가 품질이 이러이러한 성질이 얼마만큼 많더라 이런 것도 수치화하고 지금 현재 거론되는게 30여종 되는데 10종 정도로 압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산청약초 홍보물 제작은 축제때나 쇼핑백이나 다양한 약초 포장재 브랜드가 개발되기 전에 쓰는 홍보물 제작이고 다음에 한방약초 홍보 브랜드 마케팅은 지금 신활력사업비에서 125백만원 들여서 산청의 공통브랜드와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지면 이것을 실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체 200백만원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 활력사업비에서 군비와 같이 쓰기 위해서 별도 확보한 겁니다. 지역리더 육성교육 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는 50백만원을 가지고 약초관련 교육을 병행해서 리더육성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25백만원은 1년간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25백만원 정도는 군버스를 사면 사회지도층, 유관기관, 사회단체 모두 총괄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 관광명소, 생산공장, 농장 등을 견학시키면서 우리지역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알고 홍보도 하고 그 지역 농특산물 까지 팔아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육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배기술 및 혁신역량 강화교육은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작목반이 구성됩니다. 이 부분들 자기 약초에 따라서 맞는 교육을 시켜나갈 약초 교육입니다. 특별자문단 자문 컨설팅수당은 특별자문단이 지금 9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원활하게 운영을 못 했지만 분야별로 이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앞으로 약초산업 발전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약초체험 및 도농 교류행사에 30백만원 돼 있는데 이 분야는 주관을 경제도시과에서 할 것입니다. 주로 도시에 있는 분들을 산청에 초대해서 체험도 하고 농촌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판매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박람회 참석은 밖에 나가서 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초상품 개발관련 재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55백만원 가지고 산청약초 데이터베이스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산청약초 연구개발을 위한 4개 과제 정도를 R&D 연구개발해서 상품화시켜 나가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경영개선 컨설팅인데 2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이 분들 약초작목반 약초재배에서부터 제품화, 유통, 상품화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생약연구소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한의대 전문대학원도 무산되어지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연구소라도 유치해서 이것을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를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4,000백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기본용역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약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0여종이 되는 약초중에서 10개 품목으로 압축해서 또 압축해서 정말 산청하면 예를들어 당귀 할 정도로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약초를 개발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명품화 홈페이지 구축인데 사이버박물관이 돼 있지만 산청군에 전반적인 쇼핑몰을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작목반의 홈페이지도 만들어줘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약초를 심는 과정, 재배하는 과정, 꽃이 피었을 때, 또 제품화시키는 과정을 죽 연계해서 게시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쇼핑몰로 발전시키는 계획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인데 R&D 연구비 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60백만원을 연구개발팀에 줘서 자기들이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그 분들이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드는 것은 1차가공 정도 수준, 엑기스를 빼는 수준, 고아서 환을 만드는 수준인데 거기에서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추축물을 추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효를 시켜 가지고 한 등급 높은 제품으로 개발하는데 사실 개발팀에서 연구수행을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못 하는 부분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의뢰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창주 IC 쪽에 30,000평 되는데 10,000평 정도는 매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기본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지면 신활력사업비에서 실시설계용역 정도는 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청의 정강들의 작약재배 단지입니다. 40,000평 내지 50,000평 되어지는데 표현을 재배단지라 안 하고 체험단지라 한 것은 사실 신활력사업은 하드적인 사업 기반조성사업보다는 소프트 쪽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약초를 재배하지만 이 부분은 약초 생산도 하면서 관광화 사업을 겸하기 때문에 체험단지 쪽으로 명칭을 붙여 합니다. 약초가공시설 지원은 2개소를 계획했는데 금년에도 설비기기 개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존의 가공공장 중에서 자기들이 제품을 1차가공에서 2차가공으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 우수투자기업 유치는 올해 여러 가지 약초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시설비나 기반조성사업비, 또 기타 연구개발비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2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유치쪽이나 유통쪽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및 선도농가 육성은 300백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실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5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강들이나 생초 고읍지구에 대단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읍면별로 5,000평 이상의 규모로 집단화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14개 제약회사를 우리지역에 유치된 제약회사와 연계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약초를 계약재배해서 생산할 계획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300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규격포장재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브랜드와 패키지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개발된 브랜드나 디자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를 공급하는데 50%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서 300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한방약초 토종음식 개발은 센터하고 해서 한방 토종음식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별 1개 정도 업소 정도라도 선발해서 메뉴도 개발해주고 용기나 이런 부분도 토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50백만원 계상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200백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사정도 어렵고 또 너무 많이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업소에 적게는 5백만원, 많게는 10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약초 전시포장 조성 및 관리 40백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약초재배 연구단지가 2,000평 조성돼 있고 지난해 신규로 구입한 부지 2,000평이 있습니다. 그 4,000평에 포장도 하고 생산단지도 하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업무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으로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탁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묘목공급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은 신활력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산공원지구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아직 입주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3층까지 돼 있는데 1층은 자기들이 식당으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1층은 자체적으로 하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중에서 반은 바르게살기, 자총, 범죄예방 공동사무실을 쓰는 쪽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칸막이 하고 바닥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바닥하고 반 칸은 내리 지성마을에 정보화마을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회관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회관 공간을 새마을지회에서 제공하겠다 해서 바닥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입니다. 3층에 가면 대회의실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사실 인테리어 부분이 전혀 안 되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운동단체 사무실을 새마을지회 회관으로 다 이주하려고 합동사무실을 만들면서 우선 사무실 바닥하고 칸막이하고 간단히 인테리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위원회 지원인데 앞에는 산청여고와 산청고등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했고 또 경상대 한의대학원 유치를 위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인재육성위원회 운영비로 5백만원씩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보고드린대로 산청인재학사를 건립한다면 장학회에서 운영하기가 제도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보조금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은 몇 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추진될 계획이고 다시 내년에 평가해서 우수한 자치단체는 3년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된게 본 사업비가 2,500백만원씩 해서 2년간 5,000백만원이고 사업계획 수립을 잘 해서 300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400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700백만원 해서 5,700백만원이 연말까지 투자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R&D 연구개발에 우리지역에 있는 약재를 제품 개발하는 쪽으로 350백만원, 다음에 약초재배단지 만드는데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는데 주로 많이 한게 약초재배단지, 다음에 한방산업단지쪽에 땅사는 건 군비로 하고 1년내 집행하고 연말이 되면 사실 당초계획을 했던대로 진행이 안 되어지고 여유자금이 생기는 부분은 계약을 변경해서 땅사는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생초가 고읍지구에......

대표가 작약단지 신활력사업비만 지원되는게 아니고 소득증대사업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약초가 심어진게 빨리 심어진게 생초쪽입니다. 작년에도 올봄에 심어진 부분이 있고 금년사업이 아직 집행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지원을 해 줌으로서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 실제 약초는 띄엄띄엄 심어서 나중에 농약오염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단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고 또 집단화 됨으로 해서 계약재배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기업도 유치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생산은 된게 거의 없습니다.

38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용작물 재배단지입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계약재배 시키고 또 일괄해서 납품하기 위해서 재배단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주로 어디쪽입니까? 대부분 보면 직접 하는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건 전문자문단들 컨설팅비, 자문비 주는 것하고 혁신역량 강화쪽에 혁신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하는 것, 그런 분들 워크숍 같은 것, 전문가 컨설팅 하고 특별자문단 어떻게 보면 자문쪽에 많이 쓰고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팀을 사실 한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행정과 소속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하고 기술 개발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일은 그 분들이 하지만 지출은 행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이나 34페이지, 산청약초 홍보물 제작이나 공동브랜드 개발이나 사실 이런건 유통이나 이런 쪽에 업무가 제일 가깝다고 봅니다.

유통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상당히 사업부서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일은 자기들이 하고 사실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시라면 뭐 하고 업무요청은 전부 과장님에게 받고 이렇게 하니 굉장히 불편하고 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만나 저에게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에서 이것을 맡을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 지역에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거의 전담팀이 별도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산청은 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다가 2007년부터는 농림부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저도 사실 가니까 행정과 업무가 되어서 맡게 됐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제 업무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도 전담팀이 없는건 아닙니다. 한방지원하고 약초생산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부군수님, 군수님, 또 관련 부처하고 의논해서 그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보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나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이중으로 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약초연구개발 전담팀 하는건 우리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기술센터에 있던 약초박사님을 모셔놓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별개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전담팀을 행정과 소속으로 했습니다. 해서 현재 근무는 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여기 25백만원 하고 그 밑에 약초 상품개발 관련 재료인데 재료비입니다. 이것을 30백만원 해서 55백만원 가지고 산청에 조사해놓는 29종 정도가 산청의 유망한 약초로 기초조사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분분석이나 시장조사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최소한 10종 정도로 줄여서 압축시켜 나가는데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청약초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지금 약초에 대한 홍보물을 전담으로 제작하겠다는 말이죠?

전담이 될는지 실제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주장하는게 실제 축제할 때나 어디 내놓을 때 영상물 정도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소관 과에서는 홍보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쇼핑백도 되고 군에서 선물하고 할 때 쓰는 백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홍보비가 있고 또 친환경농축산과나 기술센터 이 부분에도 홍보물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쪽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산청의 홍보물을 해야 될건 전부 집약해서 기기에서 대표적이고 산청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한 전단지를 받았을 때 산청을 전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지 계별로 과별로 홍보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걸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성이 있는, 쇼핑백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산청쌀이나 곶감이나 딸기도 같이 부분부분 넣어서 하면 산청에 이런 것도 있다 하고 관광지나 이런 것을 너무 잔잔하게 많이 넣으면 안 되지만 대표적인건 눈에 띄도록 가야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성이 있다는걸 하고 그 밑에 공동브랜드는 뭘뭘 공동브랜드로 만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떤 마크가 하나 됐다면 산청에서 나가는건 전체 그 마크를 넣고 그게 공통브랜드입니다.

기 해온 천왕이나 그게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산청에 꼭......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오래 될수록 기억에 남고 기 되어 있는 것으로 홍보하면 그게 홍보하기가 좀 낫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로 바꿔서 알만 하면 바꾸면 하면 홍보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기 돼 있는 부분을 보완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사업을 할 때마다 바꾸면 헷갈리고 혼돈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천왕이마크를 개발했었는데 개발만 해놓고 거의 10년간, 10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홍보나 활용이 미미해 놓으니 지금 우리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은 어느 쪽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 계층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신활력사업비로 브랜드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착수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그걸 활용, 응용해서 사과, 배, 농산물, 약초등 여러 가지 품목별로 할 수 있는 패키지브랜드도 같이 개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개발해 놓고 이용 안 하면 먼저 호돌이나 천왕이 마크처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해 놓고 이용하는게 이용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해를 안 하고 모른다는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개발쪽 보다는 홍보쪽으로 해서 지금 기 돼 있는 것을 더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멋있는 딱 봐서 머리에 남을 브랜드가 개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게 예산낭비 차원에서 상당히 심하다는 걸 지적하고 또 그 밑에 지역리더육성 위탁교육 하고 또 생산자단체 자문경영 컨설팅 이런건 비슷한 것이거든요.

지역리더 육성은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선도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확산파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만 하기 때문에 전문리더만 하기 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리더 40■50명을 뽑아 육성하면서 현재 사회지도층이라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을 리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쉽게 산청 알리기, 또 산청 알기, 또 산청 경제살리기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50백만원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한방축제 관련 각종 박람회 참석 이것도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축산과 참석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서 약초 관련만 예산코너를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갈 때 산청군 부스에 전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농특산물 하고 약초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데는 한의학박람회를 할 때는 약초만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유통계 같은데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쪽에서는 약초만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사실 이 사업이 행정과에 오게 된게 신활력하고 혁신업무 하고 엉겨 있습니다. 혁신분권박람회 하고 있을 때 갈라져 나갈 때 쓰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해서 정부에서 받아온 예산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나가는 측면에서 써야 되는데 실제로 써보면 여러 가지 할 때 계획되지만 그게 잘 안되고 나중에 보니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초 고급화 성분 분석 이것은 약초연구전담팀에서 하는게......

거기에서 합니다.

예산을 거기다가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데 연구비라 해서 따로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이 분에게 연구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연구비는 따로 드리는게 없고 공무원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비가 계상돼 있었잖아요, 기술센터?

R&D 연구비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줄 때 업체나 참여하는 전문기관에 주는 것이고 김박사에게 따로 연구비를 드리는건 없습니다.

김박사가 따로 연구해 놓은게 있잖아요.

칡차하고 아토피 치료제인데 기술센터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걸 가지고 여가가 나는대로 연구한 것이고 60백만원은 현재 우리지역에 나는 대표적인게 오가피나 두충, 홍화, 인진쑥이 나오는데 고아서 엑기스 내어서 상품내는 정도인데 그것은 전국 어디에 가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아서 엑기스 내는 것보다는 신기술에 의한 추출 방법이나 발효를 시켜 내거나 이렇게 해서 상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연구비입니다. 이걸 연구개발팀 단독으로 못 합니다. 이것도 연구용역을 주면 실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좋은건 자기들이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개발팀에서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재료수집부터 연구해 나가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또 결과가 나오면 계속 연구해 나가고 연구개발팀에서 주도해서 개발해 내는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업체하고 연계해서 기술개발해서 거기다 바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약용작물재배단지 선도농가 육성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시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육성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이 조성해서 육성하겠다는 말입니까?

14개 제약회사하고 탕제원하고 기화제약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약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읍면별로 3개지구 정도 해서 한 지구에 5,000평 규모 이상으로 집단화 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해서 우리군내에 아마 30개 정도 집단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목반도 만들고 약초농협에서 계약재배도 하고 묘목공급, 재료지원, 기술지도, 또 생산이 되어지면 수매해서 납품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 먼저 쌀 관계를 보니까 집단화가 안되니 자기는 아무리 잘 해도 옆에서 농약을 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지만 이런건 휴경논이나 다락논 같은데 권장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규격포장은 앞으로 몇 년간 지원해줄 겁니까? 신활력사업 지원이 몇 년간 지원이 됩니까?

내년까지 끝나고 또 평가를 잘 받으면 3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되면 3년 더 한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동브랜드 하고 패키지를 125백만원에 계약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되어지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육성 홍보비 200백만원 얹었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군비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00백만원은 농가에서 미리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걸 개발해 달라 그러면 포장재를 예를 들어 제작에 600백만원이 들면 300백만원은 신활력사업비에서 지원하고 300백만원은 주민이 부담해서 새로 개발된 포장재를 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자꾸 새로 개발하면 기 개발되거나 용역줘서 만들어 놓은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브랜드 개발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개발된 포장재를 가지고 가니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공동브랜드 없이 개별적으로 해 놓으니 그게 없다 하는데 공동브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하는게 맞다고 보고 앞에 잘 개발된 포장재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소득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해서 많이 주면 10백만원, 그렇지 않으면 5백만원 줘서 개발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은 상품이 좋지만 포장부분이 모자라서 손해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신활력사업 쪽에서 주축으로 해서 약초쪽만 아니고 범위를 넘어섰지만 농특산물 까지 포함시켜 같이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 토종음식 개발하고 전시포장 조성관리는 기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한다는 겁니까?

토종음식 개발은 지금 산청이 한방약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방음식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개발한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보편화될 수 있는 한방음식을 센터하고 연계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또 그 분들이 쓰는 그릇이, 음식은 토종인데 그릇은 너무 신식입니다. 분위기도 맞추는데 시범적으로 10개 업소 정도 육성해 나가는 계획이고 밑에 약초 전시포장 이것은 종전에 센터에서 재배연구단지 2,000평을 관리했는데 업무가 이관되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으로 왔습니다. 실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직접 관리 못 해서 같이 행정과 하고 추진단하고 농협하고 협의하기를 비용을 산출해서 관리비용만 주면 자기들이 관리해 주겠다, 위탁관리 하겠다 이렇게 협의되어서 밑에 기 조성돼 있는 2,000평, 위에 새로 조성할 2,000평 해서 4,000평을 조성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토종음식 개발은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기술센터건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한방음식은 틀리고 여기에서 행정과에서 하는건 또 틀리고 그리 한다는 겁니까?

신활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센터의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토종음식 개발도 센터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관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면서 기술보급은 센터에서 해 주고 실제 업소지도는 의료원에서 해야 됩니다. 3개가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올해 신활력사업 예산이 상당히 800백만원이 남았다 그랬죠?

정확하지 않지만 8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어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예산심의를 하면서 산청생약협동조합 운영지원금 해서 30백만원 군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생약협동조합은 산청약초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아있는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다른 쪽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본예산에서 내역이 있었으면 심의했으면 그런 예산은 분명히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약조합에 운영지원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실제 이 예산도 총괄적으로 편성했지만 자료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나온 자료이고 그 예산도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는 주로 어떤 기술개발이나 사업비나 기반조성이나 사업비 쪽으로 쓰지 순수하게 약초생약농협 운영비 쪽으로 주는건 아마 안 맞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이월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 남는게 행정과에서 남긴게 아니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자기들에게 편성해 준걸 당초에는 500백만원 쓰겠다고 계획됐는데 연말에 와서 해 보니 500백만원이 다 집행 안되어지고 300백만원이 남는 결과가 된 겁니다. 실제 이 부분은 업무 부서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행정과에서 정리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계획서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2,500백만원 들어오면 지방비가 4,770백만원 나갑니다. 지방비가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서가 나중에 평가받는다 해서 끝까지 같이 갑니다. 신활력사업 한다고 군비 10원 부담하라는건 없습니다. 일단 신활력사업은 2,500백만원으로 이 계획대로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군비나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편성되어서 했는가를 표시한 것이고 이것도 계속 유지관리하면 변동되는대로 해서 연말까지 평가받았을 때 2,500백만원만 가지고 사업한게 아니고 중앙부처나 타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주는 것보다 많이 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했지 부담되는건 10원도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심의 때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이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안될 것으로 보고 기정예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 와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기정예산에 1억을 삭감하지 말고 5,000만원을 살리고 수정에 다시 5,000만원을 삭감하면 전체가 삭감이 되는데 내부적인 시나리오는 새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는 수정분하고 당초분 하고 합해서 나오는데 전체가 삭감이 됩니다.

예, 지역농산물 마케팅 확대 지원이 무엇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해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그렇는데 올해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들 전체의 뜻이 실제로 돈을 주니까 올해에는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했는데 이것이 내년쯤 되면 수십억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니까 전체 의견이 피해예방 시설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데 조례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이것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조례 제정때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받은 사람은 두번은 못 받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예방 시설로 하면 연중 가는데.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쟁점이 되었던 오부쪽 그것만 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정업무추진 도 중앙단위 기관표창 시상은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 해도 각 실과의 기관 표창받은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 보면 상사업비로 내려오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심사받을 때 밑천은 들었고 그런 것 보진차원, 연말에 회식하라고 하는 시상금입니다.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신활력사업, 친환경농업 심사받는데 하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 조금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자복사기 1,500만원이 있습니까?

칼라 복사기입니다.

추경에 5억이 나 있네요.

신촌 부락에서 세트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왼쪽으로 갈려면 대형차가 못 들어 가서 진입하기 좋으라고 하는 다리하고 접속도로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하천 수해복구사업 2억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더 해야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그 곳입니다.

재래시장 추가로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마쳤습니까?

지난번에 경영대회를 하면서 의용소방대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것인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전통한방조성 사업하는데 군비가 2억이 늘어났는데.

군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이것으로 실과별 심의는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2건 5억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5억원을 삭감된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정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장기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