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지방세 추가분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의 경상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2% 증가한 2,37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2,296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0% 증가한 77억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196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2.8% 증가한 287억 2,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1% 증가한 363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27.6% 증가한 41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2.7% 증가한 578억 4,9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3% 증가한 998억 7,600만 원, 지방채 2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7% 감소한 611억 7,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0% 증가한 1,457억 1,0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0% 증가한 180억 4,800만 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0% 증가한 4억 9,9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3.5% 증가한 4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십정녹지조성사업에 5억 원, 백운근린공원 조성사업 3,700만 원, 반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 개울공원 시설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 부개1동 중1-61호선 도로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 부개2동 120번지 보강빌라옆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산곡4동 우성아파트 부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 3,000만 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부족분 40억 9,900만 원, 장애수당 추가분 1억 5,300만 원, 경로연금 부족분 1억 4,100만 원, 보육사업 운영비 추가분 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일신동 경로당 건립비 2억 7,000만 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부평시장 일원 물류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7.0% 증가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04.1% 증가한 5억 8,4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0% 증가한 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한 2,374억 6,17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 증가한 2,296억 7,7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 증가한 77억 8,4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1% 증가한 1,976억 3,794만 4,000원이고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은 3.3% 증가한 1,770억 355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1% 증가한 5억 8,4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예산 성립 후에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립전 경비를 포함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기정예산의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고 주요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연가보상비 1억 4,704만 원과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40억 9,880만 7,000원, 여성과 보육사업운영비 25억 2,257만 4,000원 등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 필름스캐너 구입비 8,8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현충시설건립비 5억 7,935만 2,000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사업비 750만 원, 사회복지과 일신동 분회경로당 건립비 2억 7,000만 원, 문화공보과 전통풍물교육 활성화 사업비 1,125만 원, 청천2동 동청사 2층 바닥교체공사비 500만 원 등의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현충시설 건립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일신동 분회경로당 건립비, 전통풍물교육 활성화 사업비는 사업기간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예산 성립 후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 현황은 총 36건 7억 6,472만 3,000원으로 2005년도와 비교 할 때 15건이나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효율적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시행도 안 하고 그냥 이월되거나 예산이 절감했다고 그래서 되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조금 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루었지만 그 예산을 다루면서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질 건가, 또 우리 오늘부터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절감하시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절감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킨다든가 또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우리 봉사과는 우리 부평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필름스캐너 구입이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필름스캐너는 기록관리팀에서 기록물을 스캐너해서 저희가 문서 보존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는 바람에 2006년도에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타구나 자치단체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쓰셨어요?

그것은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반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기계나 사람이 들어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기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2006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중단중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이 기계를 구입해서 현재 저희 기록관리팀에 작업하는 직원들이 용역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하는 동안에 같이 그것을 도와서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캐너 기계만 구입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05년도 하반기부터 용역업체에서 안 들어오고 우리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필름스캐너가 이용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기록물을 지금 현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필름은 아래 문서보존실에 보관이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가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현상해서 우리 전자탑에 탑재를 해야지만 모니터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기록실에 들어가서 그 문서를 필름을 돌려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캐너에 의해서 작업해서 탑재 되면 앉아서 모니터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용하는 횟수보다는 전체 국가 기록물 관리차원에서 전체가 기록물의 보존관리 단계적으로 수행해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확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하반기부터 밀렸던 것을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것은 각 자치단체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작업해야 될 부분이 조금 뒤진 거지요. 지나간 준영구 이상 문서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록물실에 마이크로필름화 촬영이 돼서 보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주던 데를 앞으로 이게 확보가 되면 용역도 줄 필요 없고 우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09쪽 예산안, 명절휴가비를 6,100만 원을 절약했다고 삭감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년과 달리 명절휴가비가 올해부터 본봉이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되는 대신에 이제 지급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설하고 추석 때 75%씩 해서 150%를 지급했는데 올해 본봉이 오르면서 본봉의 60%씩 120%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의 비율에 맞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금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이미 설하고 추석 때 지급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절감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울 적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거의 비슷하게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최종확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이 미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이 다 주고 남은 잔액이니까 더 이상 지급할 시기가 다 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다루기로는 지금 시점에서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인상률이라든지 금액 확정된 것은 보통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가계지원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명절휴가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부터 지급기준이 달라졌는데요 4월과, 5월, 8월, 10월, 11월 연 5회에 걸쳐서, 그전에 저희가 가계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수당지급기준이 사실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계지원비가 5회 지금 말씀드린 4월, 5월, 8월, 10월, 11월 해서 40%씩 지급하고 이것도 저희가 11월까지 지급할 시기가 이미 지나서 집행이 어느 정도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1억 3,000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금액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억 단위다 보니까 큰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적게 세웠을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이 추경이나 한 번 이때 있다 보니까 사실 약간 인상률을 높게 잡아서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고 난 경우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예산편성 각 자치단체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보다는 지출하고 집행잔액이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절감 차원이 아닌 집행잔액 차원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연가보상비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부여된 휴가일수 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 더 줘서 22일, 연가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더 줘서 23일까지, 20일에서 23일까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업무적이나 기타 사정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휴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법적으로는 20일까지는 세워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예산이라든지 재정형편상 20일을 세울 수가 없어서 연초에 세웠던 5억 2,200이라고 하는 돈은 평균 12일 정도 이 정도 세웠는데 지난 10월부터 인천시하고 각 구청이 추경예산에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20일까지는 세워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직원들이 휴가를 어느 정도 갔는지 확인해 봐서 예산이 가능하다라면 편성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한 12일분 정도였는데 최근에 저희가 직원들의 휴가를 가고 남은 잔여일수를 파악해보니까 평균 15일 정도 못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간 15일분에 맞춰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약 1억 4,0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예산담당 팀장님 와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뒤에 인건비나 거의 다름없는 공직자들에 대한 출산휴가 휴직대체인력인부 예산절감부분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일용인부건강보험료 예산절감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상응하는 부분인데 왜 절감돼서 삭감돼서 오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묶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저희가 일용인부임의 사실은 일반적인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감 차원인데 이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사실 절감보다는 집행잔액 차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절감 차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내방민원은 저희가 우리 청내에 부구청장,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내방인들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출산, 휴직 이런 대체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예산절감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절감 차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절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 설명서라든지 기타 예산자료에 말 그대로 집행 잔액이 옳은 얘기가 되겠는데 저희가 거의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 절감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혼돈스럽게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밑에 113쪽에 국외여비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해외연수 예산 절감 이 부분도 설명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견간부 주로 6급 팀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2월에 입교해서 12월 말에 교육원에서 수료하는데 보통 한 9월이나 10월 경에 이 장기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팀장 1명이 무슨 사유로 이때 여행가야 되는데 기타 사정이 있어서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성과상여금도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올해부터 2회에 걸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게 올해부터 규정이 2회에 걸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1회 때는 70%, 2회 때는 30%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등급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사유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상향해서 상향된 금액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이의신청한 직원이 숫자가 적었고 나름대로 그에 따른 안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예산절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여금이 있고, 기여금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8.5%씩 부담하고 퇴직수당도 기여금만으로는 충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퇴직수당은 기여금하고 별도의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부담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것도 말그대로 절감이 아닌 잔액 차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건비성을 띄고 있는 부분은 다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급해야 될 돈을 안 지급하고 있지 않나 염려된단 말이에요.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절감 절감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인건비성인데 주지 않고 위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부당하게 지급 안 했나 하는 염려돼서 질의한거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전혀 문제 없지요?

네.

우리 민간경상보조 115쪽에 보면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예산 절감이 있거든요. 또 우수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 절감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을가꾸기사업 지원예산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당초 예산이 7,000만 원이 6개 동에 9개 사업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약 6개 동에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일부 있고 여기에서 대부분이 약 1,000만 원 가까운 돈은 산곡2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타 여건상 시기를 놓쳤고 또 그 대상지 선정에 동 자체 마을 가꾸기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사업을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도 좋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책상에 앉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들로 일관성, 그 동마다 다 특색 있고 다른데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전부 요구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이런 사용 못 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예산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 했습니다 그랬는데 절감한 것이 아니지요. 사업을 안 한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해주셔야 된다, 위원님들이 볼 적에 예산을 절감했구나, 잘 했구나, 이것은 사실 잘 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안 했으니까 사업 안 한 부분에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런 부분을 감사 잘 하십시오. 사업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주니까 사업 안 하고 방치해 놨다가 반납하고 이런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07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전부 예산절감했다고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 과가 다 예산절감, 용어에 대한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사업하고 인건비성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좀 더 잘 했다고 칭찬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질책도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봐주세요,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주관 행사지원예산 절감이라고 그래서 3,4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4월 22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 다른 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지원비에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거기서 565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행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쪽 다른 단체 예산 항목에서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도 이렇게 장애인 주관 행사지원비를 책정하셨나요?

2007년도 장애인 주관 행사지원 예산은 보훈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사업지원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나도 한 번 집어보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생각하기에 무슨 선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이것을 못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타부서에서 한 거네요.

타부서는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다른 유사한 사업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네.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188쪽 봐주세요. 과오납 반납 때문에 그러는데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반환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과오납 반납부분은 2000년도에 소년소녀가장 한용희라는 세대한테 2,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4년도까지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관리됐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소년소녀가정이나 그냥 가정위탁세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필요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반영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처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을 어느 돈에서 준 건데요?

사회복지 공동기금회 기금이었습니다.

거기서 나갔던 거니까 다시 원상복귀한다 이거지요?

반납처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194쪽이요. 전통풍물교육 활성화사업 거기에 국비하고 구비가 따른 문제인데 1,125만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회에 응모해서 저희 풍물단과 폴리텍대학하고 응모해서 거기서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 50%를 대용예산을 세워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상정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폴리텍대학하고 같이 해서 응모했다는데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 날짜는 8월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학습팀에서 예산을 그쪽에서 수정해서 저희한테 사업만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돈을 내년에 사업은 내년에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전통풍물교육을 지금 문화원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특화해서 단원들이 달라요?

단원이 다르고요 저희가 폴리텍대학교에서는 경기민요를 응모했고 저희는 고급풍물반이응모해서 같이 공동으로 C등급을 받아서 예산을 1,5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풍물단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반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반이에요? 이 자체가 풍물단 단원을 여기에 내보내는 단원들이 지금 근거지가 우리 구청이냐 아니면 문화원이냐, 어디냐고요.

지금 공통으로 같이 고급반하고 문화원에서 육성하는 풍물단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풍물단을 다시 정비해서 문화원 풍물단을 해체하고 부평구 대표 풍물단으로 해서 고급반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체하고 부평구에 고급풍물단해서 일단 중추적인 인물들로 만들어놓겠다 이거지요? 단체를,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사람만 보면 한 사람이에요. 단체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 하다, 차라리 문화원에 떠맡기든지, 우리가 데리고 하든지 해서 지금 전국대회를 가서 국비를 따왔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면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분명해야 되겠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과장님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이것은 그냥 무엇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착공이 내년 초로 연기가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기공식 비용이라든가 감독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책정해 놨다가 착공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가 됨으로써 시설부대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부터 착공비용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주십시오. 62쪽 보조금, 찾으셨어요?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시설아동 3개 주거 교육이라고 해서 3,471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세입으로 중복적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내년부터 추경을 하거나 예산을 할 적에는 이렇게 우리 각 과가 공히 공통되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에서 이동되는 그런 사업비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 본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여기에 명시해 주세요, 괄호치고. 이게 어디로 갔다든지, 과끼리 이동되는 사업에서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부분인데 주무과장한테 답변 들으면 다른 타과 것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안 할 때 그런 것을 명기해 줄 수 있나요?

사업내용에 전액 과로 변동되는 것은 예산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명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답변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46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우리 시유재산 매각수입 있지요. 매각수입이 또 구유재산 매각수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엄청난 액수로 구의 재산 매각수입은 6억 9,800만 원 이상이 지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였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안에 시설관리공단 옛 부평1동사무소를 매각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6억 9,000을 시설관리공단 청사 매각대금을 여기에 넣었는데 이것 작성하기 전까지 매각되지 않아서 일단 삭감했는데 금년 말에 매각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잡게 되겠습니다.

매각이 됐어요?

네. 11억에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년에 다시 잡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상가 임대료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적어요?

적은 게 아니고요 이것이 2006년도에 특별회계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1차 추경에 임대료 보증금을 포함한 10억 원을 일단 계상해놨거든요, 1차 추경 시에는. 그런데 이것이 8,759만 1,000원은 2006년도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고요 식감한 2억 1,874만 4,000원은 2005년까지 임대료 및 이자수입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그때 올라 왔었다 이거지요?

1차 추경 때 이미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 올라왔었던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촤화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134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사무실 환경개선 OA시스템 부족분 했거든요. 우리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2,000만 원을 세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확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민원실 및 사무실 일부를 1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2개 과가 합쳐져서 상당히 2층 한쪽 끝부분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사무실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대는 전체를 이번에 정비했고 사무실은 일부 한쪽만 정비하고 한쪽이 아직 정비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쪽까지 마저 하려면 부족분이 1,8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1차 하였고 한쪽 부분은 못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민원실 환경개선이니만큼 이번에 꼭 마저 마쳐야 된다는 사업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무과는 다 OA시스템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번에 마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쪽에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세무과나 민원봉사과 다 구민들하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 해결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민원실, 세무과 안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정비가 안 되나요? 그 전에 있던 그대로이던데 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OA시스템을 하면서 또 일부 전반적으로 개선했고요 그 민원대 안에도 환경개선을 하느라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조그마한 정원도 설치를 했고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작은 정원을 설치했고 또 이번에 민원인들 감정적으로 민원불만을 갖고 오시는 세무민원인들을 감정적으로 평화롭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도 해달고 해서 많이 민원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OA시스템 하면서 그 세무과 민원봉사실이 또 환경개선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를 하거나 기다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민원을 다루는 과장님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5쪽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인데 구청사 내 자판기 있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단체나 다른 데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용료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청 지하하고 6층, 7층에 자판기 사용은 장애인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층, 7층 지하만요?

네.

다른 데는 없잖아요? 다른 데 층별로 있기는 있지요?

다른 층은 후생복지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층은 후생복지, 직원들 후생복지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6층, 7층 지하는,

지하는 장애인들이,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을 한 사람이 봤어요?

12명이 왔었습니다.

지금 나눠준 것은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3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가칭 십정고등학교 신설부지가 있는데요.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정고등학교 신설부지를 매각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2억 6,000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또 주차장 부지가 3,500여만 원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3억 원을 추가로 수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했습니까?

했습니다. 매각 완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 시유재산 이런데 일단 우리 관의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수입 잡은 것은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매각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매각해 놓고 이것 3억에 매각했는데 우리 구청이 필요로 해서 그 인근이나 어디에 사려면 몇 배를 줘야 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 보면서 매각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 매각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지금 부평구에 전 지역에 보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래도 조그만한 것 3면, 4면해도 몇 억씩 주고 만들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 주무부서에서는 국유재산이나 어떤 재산을 관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두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부평구에서 필요로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대비해야지 지금 몇 억 주고 매각 덜컹 해놓고 한 1년, 2년만 있다가 이것을 사려고 해봐요 못 사요. 3억에 못 사요. 몇 배를 줘야 사는 그런 진짜 역순환적인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 많이 날로 필요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소규모적으로 주차장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하는 것도 모양새도 우습고 지금 완전히 4면 하는데 2억, 3억씩 주고 하고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십억씩 주면서 차를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왜 쓸모가 없어서 판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십정고등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부지가 국유지가 큰 국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 학교 측에서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사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의 수수료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국유지지만 우리 앞으로 구유지도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랬는데 팔고 사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재무과장님은 잠깐의 단기간적인 그런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5년, 10년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는 각별히 검토해서 우리가 거의 쓸모없는 구석진 땅 이런 것 구유지 같은 것은 그런 것을 팔고요 쓸모 있는 땅은 절대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검토를 하면서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벌여서 일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작은 정책도 우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유지를 매각하는 부분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구유지로 다 나열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쓸모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실무진들이 검토가 돼야 돼요.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는데 재무과에 구유지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우리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을 주시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논의가 되셨다니까 논의된 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면,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 매각할 때는 그것을 검토를 철저히 해서 매각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저희가 구유지 현황은,

구유지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안목 같은 것 그런 것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시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모가 있을 땅이다 이렇게 잡아 가지고 조금 단계적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설명서 122쪽하고 1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본군위안부 피해간병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위안부피해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2명이 관리되고 있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두 분 중에서요?

네.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입원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가운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연중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간병비가 됩니까?

충분하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돼서 사실상 간병비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네.

부족방안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구비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해봤습니까?

그 판단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억울하게 일본군위안부 생활하신 피해자 분들께 서운한 감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이 거기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현은 시에서 당초 사업명칭이 내려올 때 사실은 성매매 현장상담소가 아니고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입니다. 명칭은 시에서 사업명칭 부여할 때 조금 착오가 생겼던 부분이고요 저희 관내는 인천여성의 전화 부설기관으로 지금 현재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상담소가 지금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통일빌딩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50미터에서 70미터 정도 내려가시면 가정법률상담소라고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현재 4층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상담소장을 포함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