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금번 감사에 활용하셨기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 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감사일보의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초안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종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원만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미만인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제외하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조금 결정비율은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50% 이하로써 1회 보조금 지원은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1조, 안 13조 내지 제15조에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신청방법, 공사내용 공시, 사업시행 등과 안 제16조 및 17조에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법 제16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대상 시설물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1회 지원 상한액은 5,0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의 절차와 지원방법 및 사업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서 200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기간중 실시된 입법예고 시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선 조례제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과 운용 등 상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주된 내용임을 볼 때 2006년 11월 현재 부평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총 187개 단지 중 본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모두 136개 단지로 안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상한액과 지원 경과기간 등을 최대한도로 적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6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행과정에서 공동주택의 증가와 시기 도래 등 지원대상 및 지원액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특히 부평구 관내의 주거특성상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생활수준 등을 비교해 보면 자칫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는바 시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로 하며 “비용일부를 지원함에 있어”에서 “지원함에”부터 “심의를 걸쳐”까지를 삭제하여 “필요한 비용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에서 괄호 내의 “지원범위”를 “보조금의 지원”으로, 제1항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심의·의결로서”로 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를 대비하여 50% 이하로 지원하되 지원 최고한도는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은 안 제3조와 제16조에서 각각 “지원대상” 및 “목적 외 사용금지”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은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중복되므로 안 제5조를 삭제하며, 안 제6조제4항에서 “구의회 의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2항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1항에서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으로 하고, 제2항에서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10년 이내에”를,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로 하며,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동조 제1항 및 타 조항에서 기술되어 이미 정의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안 제2조와 제3조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서 이미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정의하였으므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안 제11조제3항에 규정되어 중복되므로 안 제13조를 삭제하며, 안 제15조제3항에서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결정된 지원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7조제1항은 안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 내에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지금 타구를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조례제정이 돼 있는 데가 중구, 남구, 연수구, 서구 네 곳은 제정됐고요 진행중인 곳이 남동구가 이번에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고요 미제정된 곳이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하고 지금 진행중인 곳이 계양구도 진행중이고 동구는 의원발의를 했는데 의회가 유보를 했답니다,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강화도 진행중이고 웅진군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건 예산이 많으면 한계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원하는 건 상당히 많이, 우리가 136개 단지가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면 5,000만 원이 한계니까 5개 정도 단지를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부담이 10%로 돼 있습니까?

50 대 50으로 지금.

반반?

예, 그렇습니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도 반 부담하기 쉬운 일이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2006년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를 5,000만 원 정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남수가 1억 5,000만 원 정도 신청해서 아직 조금,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왜냐하면 반반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2005년도 제4대 132회 정례회 때 상정됐던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부결이라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상정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이유가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로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결될 때 10년 된 것을 5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그게 의견일치를 못 봤고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은 주택가, 주거지역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10년을 그대로 했고요, 10년 이상 된 데를 했고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10년 이상 되고 15년 극히 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열악한 데 있어서 공동주택이 열악한 데가 있는데 이런 열악한 데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데 단지 안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이 기반시설에 대한 공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조례인데 답변을 죽 들어보면 주거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거지역 같은 데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는 구나 시에서 상당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 해서 다 잘사는 데가 아니고 조금 시설이 낙후됐다든지 아니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데, 조금 공용시설에 대해서 보안등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해서 조례 재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주거지역 내 형평성, 그 다음에 여타 주민들이 구민들이 자주 왕래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공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으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담장을 헐고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질문내용대로 생각한다면.

저는 도로라는 그런 것보다 현재 사실 놀이터도 여기 지금 공용시설이라고 했는데요 단지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층의 아파트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우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서민아파트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맞추는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수비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가 있어도 공동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구나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공동주택 이런 쪽에는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정말 조례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4대 때 부결됐던 사항들하고 지금 재상정한 경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명쾌하게 조례가 보완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렇게 생각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고 해서 약간의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좀 무시하지 않나 그런 처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전혀 위원님들 무시하는 그런 건 저희들이 고려 안 했고요 아까 보완문제가 보완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지적사항이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가 됐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유가 10년 된 걸 5년으로 낮추자 하는 거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기반시설비 이런 것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조금 더 잘산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분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이유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쪽으로 지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빼야 된다는 위원회운영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13조에 보조금 교부결정이라 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명시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돼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서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이라든지 중앙집중식난방이 돼 있는 데는 순위를 뒤로 돌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상세하게 운영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가 되면.

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경로당도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노인복지, 복지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평구에 경로당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87인가,

제가 경로당은 제가 잘 모릅니다.

부평구에 아파트하고 주거지역의 빈도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좀 선심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고 그리고 위원회쪽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되면 선심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주면 좋은,

과장님, 보세요. 부평구에 공동주택이 총 187개 단지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년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36개 정도예요. 아까 답변대로 한 5,000만 원씩 3개, 4개단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136군데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단지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명분만 갖고 있는 조례라고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상당히 유익한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죽 봤을 때 충분히 느끼시지 않습니까? 부평구의 예산대비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실성 떨어지는 것보다 부평구에 재정이,

재정 대비 예산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이 자체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겠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 톡 까놓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을 가지고 법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론예산을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예산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금 현재 중구도 자기들도 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5,000만 원하고 그런 어떤,

과장님, 남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5,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 5,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136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대비 3～4군데 단지만 지원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까요? 한 바퀴 돌라고 그러면.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 단지는 늘어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거기까지, 10년, 20년까지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재건축도 이루어집니다. 워낙 열악해지면 재건축도, 이 중에서도 또 재건축에 해당돼서 재건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악하고 했을 때 놀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열악한 부분에 지원한다고 하는 의미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미안합니다만 과장님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어떤 뭘 맞추기 위한 명분의 조례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 과장님 10년 내에 약 68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부평구 순수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6억 정도 가지고 가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부평구 총예산 대비 순수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6억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순가용재원이 108억 예상 됩니다.

108억이요. 108억 대비 6억 정도의, 만약에 조례가 편성되면 6억 정도를 반영시킬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과장님, 이번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세우시면서 우리 건축과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사항 많이 느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우리 부평구의 재정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유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정이 되면 근거는 마련해 놓고 예산심의도 위원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쪽에서 예산의 한계라든지 확보문제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걸러서 돈이 없다 그러면 미반영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쪽에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담은 누가 안습니까? 의회에서 안거든요. 그 부담은 의회에서 안아요, 의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 먼저 해주고 싶지요. 밖에 나가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왜 의회가 떠맡아야 됩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예산해서 위원님들이 떠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미반영, 예산에 대한 미반영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미반영이란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왜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 떠맡기기를 하냐 그런 답변 내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 왜냐하면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정말 민의를 수렴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충정은 본위원도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명분을 받기 위한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136개 단지에 대해서 1년에 과연 몇 개나 지원할 수 있겠는지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조례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말로만 조례만 만들고 실제로 실행을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재정을 만들어 예비도 있고 할 때 만들어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선 이걸 만들어 놓고 차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있어야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136개의 단지에 그래도 특별히 한두 군데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심의해서 그곳을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그걸 고쳐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10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136개, 앞으로 10년 후에는 200개가 더 넘을 수도 있고 또 재건축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연히 의회에서 승인만 해줘서 하지 못할 일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왜 조례 있는데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혁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 생각을 깊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부의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28쪽에 보시면 제2조에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데 공동주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요.

그러면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다 적용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명기 안 했는데.

조례가 법 16조하고 이게 주택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정법하고,

예, 주택법에 법이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16조는 사업승인에 관계가 있고 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도시개발법에 공동주택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전체 20세대 이상 되는 사업승인에 관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세대면 대부분 다 빌라잖아요?

20세대 이하는, 19세대까지는 건축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물론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사업승인 맡은데,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 맡은 데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조례안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조5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건 뭡니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조례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임의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7조 말씀입니까?

7조5항에.

7조1항5호.

이건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항에 했을 때 지원될 수 있으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량권에 의해서 심사를 준하지 않고 해놓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의가 된다 해서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의장님이 추천하는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 해당되는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척을 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연합회 이 분들은 이 내용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사유로써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받은 자들이 당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제척사유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을 이제,

위원회 구성요건에 보면 6조에는 그렇게 명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8조3항에 보면 이런 이해당사자들은 제척사유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기해 놓고 상충되는 부분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이나 공동주택 대표자는 당해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사업지원 요청을 한 당 아파트에,

한 분을 그분은 참여를 안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 분이 들어가 있으면 10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8조3항 내용은 그 내용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회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지칭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추천된 위원 11분 중에서 동아아파트에 이런 심의가 된다 그러면 그 동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 그분만 제척되는 거고요 다른 아파트는 관계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연합회에서는 다 회의를 통해서 내용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다 하는데 그 입주자대표 회장이 빠진다고 특별한 의미가 뭐 있나?

사실은 공정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대에도 안건을 올라왔다 부결됐잖아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년 돼 있는 걸 5년으로 낮추자고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5년까지 낮추자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

그런데 저희들은 또,

5년으로 낮추면 부평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재정을 수반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데 5년으로 낮춘다고 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표결에 붙여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상당히 훼손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항인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좀 할까요?

예, 약 5분간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내용이 미비한 규정을 수정 보안하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용어의 정의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삽입하였고 현행조례 제13조제4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료 변경 시 의회의 동의 및 쓰레기봉투 반영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5조제1항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사항을, 또는 안 제16조제6에는 끈삽입형 쓰레기봉투에 대한 봉투규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쓰레기봉투 등의 지정판매소 지정기준 및 부적합 지정판매소에 대한 지정판매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봉투 등의 현금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18조에는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공급대행자의 대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또한 안 제19조에는 유원지, 공원 등의 입구에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를 지정하고 컨테이너박스 등 대형쓰레기통을 설치 및 관리 수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쓰레기봉투 등 공급대행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용량을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따른 기준과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의 변경 시 의회의 동의와 쓰레기 봉투가격에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등의 지정판매소 지정기준 및 부적합 지정판매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급대행자의 선정 기준을 확대 규정하였고 유원지, 공원 등과 관련한 폐기물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의 용량을 축소한 것이 주요골자로 2006년 9월 29일부터 동년 10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된 입법예고 시 단 한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변경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대행자의 선정 기준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과 함께 조문의 자구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코자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제작이나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며 조례의 운용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안 제18조의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사항은 당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구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금번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을 추가하여 대행기관의 선정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추후 대행기관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된 금액이 봉투가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13조제4항을 삭제할 경우 우선 대행업체와의 단가계약 시 각종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등 폐기물 처리비용의 변경요인을 적기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구의 전체 예산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종혁 위원님.

과장님,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에 대한 사안에서 거기에 보면 제4조 “구청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따른 대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된 금액이 제12조제1항의 봉투가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있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이게 없거든요. 이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첫째는 쓰레기봉투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게 주목적인데 하면서 자꾸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조항이 바로 본 조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항을 잘못하면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이 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료는 매년 도급식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구청하고 청소대행업체하고. 1년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12월 말경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한 약간을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작년 5월에 재정되면서 본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저희가 이 조항에 따라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06년도 대행료 단가를 조정하고자 동의안을 올렸는데 1차 부결되고 2차 부결되고 그런데 그때는 물론 단가 때문에 부결된 사항은 아니고 생활쓰레기를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한 쪽의 논쟁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인데요 본 조항을 계속 시행할 때 우리가 익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동의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익년도 동의안이 의회에는 11월에 이송이 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9월 말 이전에는 예산이 종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도 8월 정도에는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8월에는 의회가 없을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익년도 단가를 7～8월 이전에 조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조항뿐만 아니라 만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행료가 상승된 부분만큼 쓰레기봉투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제3차에 걸쳐서 고민하시다가 대행료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을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도 제출하고 각 구의 담당팀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우리가 부구청장 회의 때 강력히 건의도 했습니다. 이건 시차원에서 올려줘야 된다. 작년도에 동의안이 인상되는 것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을 생각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항은 없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들 대신에 예산심의 때 단가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돼서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안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3조에 대해서 제13조4항을 과장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과자료, 벡데이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조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만 가지고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벡자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다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항은 또 10개 군ㆍ구 중에서 저희 구만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예산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대행료변경동의안을 동의받을 때 중장기대행료 조정계획으로 동의를 받아서 2006년도 단가, 2007년도 단가까지는 확정금액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7년도 단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고 2008년도 단가를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만 반영한다고 동의받을 필요성도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물가상승분만 받을지 또는 그 이하로 할지 그 이상으로 할지 그건 판단이 안 서고요 조만간 2007년도 청소행정을 집행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2008년도 단가를 2007년도 단가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한다 그러면 의회동의 받을 절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이걸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이 가능하냐 이거에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100% 준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현실상 준수할 수 없는 조례라면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간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시원스럽게 자료를 드리지 못한 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행료변경 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행대로 존속을 시켰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럴 경우 쓰레기봉투가격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쓰레기봉투 가격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실천을 못하고 있는 조례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의회에 보면 사전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부분만 개정안으로 살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부담가는 실천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도 동의안이 7～8월에는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익년도 동의안을 7～8월에 조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면 그 결과에 순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익년도 수집ㆍ운반대행료를 7～8월 이전에 확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살리고 그 뒷부분에 봉투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들께서 수집ㆍ운반대행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상정이 될 때마다 우리가 검토하겠다 하는 뜻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년도 대행료를,

과장님, 그건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고 또 얘기하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그 조항도 위원님들의 오해만 없다고 그러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고수하시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냥 집행부에서 올렸던 안으로 해달라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조4항 규정 삭제내용은 전체 부평구 청소대행료가 얼마나 되나요? 약 10% 정도 되지요? 전체 일반회계.

아, 총예산이요?

예.

대행료만은 10%가 되지 않고 청소과 예산이 부평구의 1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조4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의회 행정감시권과 견제기능을 상실시키는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경시했다면 이런 개정조례안을 결코 상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뻔히 그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모든 행정행위를 의원님들한테 다 사전동의 받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면 의회가 없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에 관한 청소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장치가 없어서 그것을 하기 어려운데 그나마도 의회의 검토를 받거나 의견을 거칠 사항을 삭제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관한 예산은 임의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임의대로 하는 경우는 없지요.

법으로 명시돼 있는 내용하고 조례는, 지방자치조례는 법이잖아요, 지방자치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명시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건 강제적으로 명시돼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의를 하지만, 물론 삭감하고 결삭시키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명시돼서 강제조항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기능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된 내용하고는 그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 전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전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폐기물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없고요,

원 폐기물조례로, 관련조례로 명기돼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권한과 구청장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대폭적으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맞는 거지요. 심의를 받아야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조4항만 삭제한다고 한 것은 본래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왜 이 조항을 꼭 삭제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행정행위의 번거로움 이건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대행료는 매년 변경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매년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행위냐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조례안 내용을 보면 각 조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 명기해 놨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법으로, 지방자치조례로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본 조례에 구청장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가 된 것은 저희가 구청장의 권한을 더 강화했다는 내용보다는 상위법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조례에 분명히 명기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행위로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부평구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책임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로 다 명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심사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여기서 위원님 13조4호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대행료에 대한 동의거든요. 청소행정 전체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행료라 할지라도 많은 금액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료가. 그러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산운용하거나 청소행정 담당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료는 매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변경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동의가 한 6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6개월 전에 해서 올리면 받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익년도 대행료를 6개월 전에 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이언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개정안 뒤에 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한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하지 말고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 당연히 “하며” 하지 말고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수정을 하고 다른 건 익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까지는 안 올리는 것으로 했잖아. 그렇지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맞는 내용입니까? 토론시간에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토론시간중에 하실 내용인데 지금 그것을 집행부에 그런 것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물어보는 질의시간 아닙니까? 질의시간.

그렇게 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고 이따 토론시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개월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여기서는 삭제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뒤에 한 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6월 안타깝게도 4천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는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사고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물어 결국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사퇴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국회에서는 학교급식법을 부랴부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평구 학교급식 조례안은 2005년도에 부평구민 2만 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통해 제안된 부평구 첫 주민발의조례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부평구를 살림만 펴지면 떠나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평구 집행부의 충분치 못한 검토와 부정적인 의견으로 부평구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줄 알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조례를 함께 토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부평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와 부평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에 9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시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한 조례인만큼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기초의회가 바뀌고 있구나, 새롭게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산물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토론을 바라며 부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취지와 내용에 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우리 농촌의 생명을 잇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산물이 계속 수입되는 가운데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주요방안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 이농현상을 시작으로 도시과밀화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껴안고 가고 있으며 농촌을 살리는 일이 단지 농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반산업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더 심한 도시과밀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초입니다. 수입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대량운송, 장기보관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약 등의 각종 약품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음식을 통해 약품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사후추적이 어려운 검역시스템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안전성 확인과 추적관리가 가능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은 이러한 이유로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당연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한 학교식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조에 부평구 소재 학교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필요한 소요비를 지원한다. 3조에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확대 개선한다. 6조 식재료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 12조 학교급식지원 실시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한다이며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내용 핵심 검토사항을 보면 작년에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급식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조례에 대한 부평구 의견중 WTO와 저촉되는 문제와 예산문제를 핵심 논의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리 농산물 지원은 WTO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06년 행자부에서 기초단체에서 조례제정 시 WTO와 저촉이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국무조정실에서 학교급식 조례 마련 시 반영시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 시달했습니다. 작년 조례제정 관련 부평구가 의견을 제출하였을 때 2004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된 공문에 대한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수차례 의문을 제기했지만 해석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는 FTA원칙에 상충된 지자체조례에 전수조사를 하였고 조사 이후 FTA협상 시 학교급식 국내 농축산물 우선사용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부산, 대전, 전남 등 지자체 조례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지원내용이 FTA 주요원칙 중의 하나인 이행요건부과금지원칙과 비합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FTA 협상 시 유보한 지방차치단체 학교식에 국내 농축수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확보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에 대해 예산을 명시하는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의무교육제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부평구 일반회계 2%로는 충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부평구 일반회계 2%가 부평구 재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의 식품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들쑥날쑥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보면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방안은 모호해질 것입니다. 부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자부담을 당장에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대체 시 발생되는 비용 1식당 200원의 추가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원칙과 무상급식의 실현으로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현준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 동년 11월 27일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정식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에서 생산하여 안전함이 인증된 농·수·축산물의 우선 사용과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 등의 적극적 지원 등 급식지원의 원칙을 정하였고 구청장의 임무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조항을 규정하였고 학교급식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2%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절차와 형식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선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8일 부평구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본부 대표인 십정동 180-12 한상욱 외 1만 4,132명의 주민들의 청구로 조례제정을 요청하여 지난 제1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와 그 내용을 보면 구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의 직영화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안정된 수급을 도모함으로서 국내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국내산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에 의하면 내·외국산 간의 상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24조제12항에 지방정부도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조례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들어 2005년 9월 9일 대법원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산 농산물만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지방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로 학교급식법 적용문제로써 금년 7월 19일자에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을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자를 제1호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과 제2호에서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및 제3호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조항은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과 동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개정된 학교급식법 조항에 규정해 놓은 사항으로 비록 개정된 법 제8조제4항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비용은 학부모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과 모·부자가정, 도서, 벽지 및 농산어촌지역 등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한 것을 종합해 본다면 동법 제8조를 적용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 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급식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은 이미 사회복지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2006년도의 초ㆍ중ㆍ고교 지원 급식경비는 구에서 12억 7,600만 원, 교육청에서 21억 6,300만 원 등 모두 34억 3,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구의 재정규모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근거로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734호를 제정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고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에 대하여 시와 구가 각각 50%씩을 지원하고 있어 학교급식 등에 투입되고 있는 구의 총예산은 2005년도에 8억 5,000여만 원, 2006년도 10억 원, 2007년도에는 11억 2,900만 원으로 매년 그 경비가 증가되고 있고 지난 2005년 12월 30일자에 동 조례의 개정으로 종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금액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조금을 2%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교육경비보조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본 조례안은 우리 부평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부담 능력 및 순수 가용재원 규모 등 재정적인 문제와 상위법 적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전현준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가 좀,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없어서 하겠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 헌법위배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단위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배가 될 수 있지만 시ㆍ군ㆍ구는 그런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자료를 보시면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해석을 전반적으로 해버리니까 시ㆍ군ㆍ구는 차이가 분명히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준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전체 가용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가용재산이 절대부족하여서 사실 사회간접시설인 신규사업을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의 2%를 적용한다고 한 것은 2007년도의 우리 가용예산이 약 108억에서 109억 정도 내외인데 그렇다고 하면 한 40억에서 50억 가까운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2% 이내라고 표현한 거고 가지는 생각이 지자체의 마인드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급식도 아이들의 먹거리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평구 예산에 거의 가용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후에 무상급식을 염두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 이내라고 표현을 한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원칙은 아직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1식당 차액이 200원 밖에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부평구에 전체 학생을 두고 보면 약 2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교육계 쪽하고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일반적으로 학교급식 지원금액이 2007년도에는 11억, 그 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2005년도 8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와 부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경제과에서도 우수농산물 지원하고 있고요 또 행정자치과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직영화 부분도 급식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아이들의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총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과 관련돼서는 학교급식조례 지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따로 잡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도 지원되고 학교급식 조례도 지원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전체를 두고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범위를 2% 이내로 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첫 단추를 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중장기를 바라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미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님, 그냥 가시지요.

아니요, 잠깐만. 답변을 주시는 전현준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는 전현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현준 의원님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의하기 때문에 감정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아시고 전현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자료를 보면 우리 현 학교급식에서 수입농산물하고 국산농산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3조1항에 인천에서 생산하여 안전함이 인정된 농수산축산물 우선사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인천시 학생 대비 인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아직 그런 자료는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그런 분석까지도 되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방식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인천시에서 재생산되는 것 10개 품목을 지정해서 10개 품목을 사용할 때 차액분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공감성이 떨어지는 답변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의안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재 관내 학교에서 수입농산물하고 국산농산물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그런 자료라든지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그런 부분도, 그런 자료들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 분은 본 위원도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깊지 않은 조례가 아닐까 생각드는데 조심스럽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개인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자료를 제 개인이 준비한다고 하면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인천시나 교육청이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전현준 의원님께서 제안 발의하신 제안서를 느끼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자체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옳지 못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어떠냐 했을 때 60% 이상이 매우 불만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인 거고요 급식이 보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 가공식품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장기, 발육시기에 먹어서 발육에 도움 되고 성장에 도움 되는 급식이 아니라 단순히 가공하기 편한 그런 류의 식단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을 보더라도 육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혹시 학교급식 아이들 한 끼 급식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800원 정도로.

1,800원 짜리 급식이 아이들한테 만족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 가격에서요?

예.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만족도에 대한, 학교급식만족도에 대한 60% 불만족에 대한 것은 이게 국내농산물 썼든지 수입농산물 썼든지간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급식비 금액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되는 식재료들을 맞추기 위한, 그래서 식단이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800원이면 충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학교급식법에서도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했을 때 부담했던 부분이 기업이나 회사측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800원 전체를 두지 않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수익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1,800원이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좋은 질과 양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원을 더 투자하면 더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식당 200원이라고 하는 게 별거냐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 느낌이 가는데요 쭉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탁직영의 관리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안 될까요? 죽 보면 우리 여성과라든지 시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쭉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소위 얘기하는 유통경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경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유통경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 핀트가 잘못 나갔는데요 위탁이냐, 직영이냐, 경영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듭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유가 제정이 되면서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가 직영화를 한다, 위탁업체가 직영화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포함돼서 식재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학교급식법이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마다 만들어지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안 중에 하나인 내용이 지금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4대 때 이게 부결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4대 때 부결에 대해서 지금 5대 전현준 의원님 들어오셔서 의원발의로 시작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신 내용과 별 차이는 없고요 조금 아까 위탁 시에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 중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저희가 142개 정도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115개 학교고 위탁으로 돼 있는 게 2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직영쪽으로 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한 86% 정도가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번 부결됐던 부분이나 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쭉 보게 되면 조례 제1조, 제2조 이런 부분은 떠나서 WTO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WTO협정에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하는데 체결된 협정 제3조 규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호에는 지방정부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조례 제정은 WTO협정 및 가트협정에 위반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1항, 제4항에 의하면 수입상품의 국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범위를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돼서는 아니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하여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 물품에 비해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 즉 전라북도에서 생산돼는 우수농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받는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급식조례 각 조항에 위반된다는 아까 전문위원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현준 의원님 심문하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WTO하고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고 차별대우 그런 발언을 하셨고 또 평상시에 우리 전현준 의원님하고 의정생활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WTO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본인한테, 동료의원한테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제안서 자료 뒷장을 봐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보시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보시면 도ㆍ시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시ㆍ도, 또 광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연간 3억 2,90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ㆍ군ㆍ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충분히 광범위하게 WTO라고 하는 것에 위배된다라고 했을 때 광역단위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기초단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의원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현재 학교급식에서 수입농산물, 그 다음에 우리 국내농산물,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조례가 준비돼서 올라왔으면 이렇게 길게 답변할 내용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교롭게 질의하는 바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자료를 저희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었던 게 있고요 저 혼자 역부족이었던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1,800원 대비 거기에 대한 식단에 대한 만족도만 갖고 이렇게 WTO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아가면서 우리 학교급식 조례 이런 부분을 하는 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한 건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각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이제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부평구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장도 올 7월 3일 취임식 때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있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아이들 교육 부분을 충분히 이제는 수렴하고 반영해야 된다, 예산상으로.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님 이 급식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정말로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축산물,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그 다음에 국내농산물 이런 부분이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또 학교급식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직영체제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선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마진을 줄여서 급식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서 그렇게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아, 진짜 문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라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둔 거고 인천에서 나지 않거나 인천에서 만들지 못하는 농산물을 인천에서 확보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강화쌀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 나지 않은 부분들은 주변지역을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는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부서를,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런 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센터를 두게 되면 그 곳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본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정말 힘드신지 알고 있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인천시에서 생산하여 안전함이 인정된 농수산축산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 아까 쭉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에서 50%가 지원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50%가 지난번 우리가 예산할 때보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조례가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변동이 없습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2%라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대한 변동은 생기겠지요.

어떤 변동이 있을까 혹시 많은 준비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게는 게 아니고 지원한 내용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조례가 진행되면.

그런 문제도 예상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에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50%, 우리 구가 50%를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 별도의 우수농산물 급식조례가 발효된다면 혹시 시에서 구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구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시는 빠지고 구가 전체적인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사회복지팀장님이나 누구 오셨습니까?

여성과에서 왔습니다.

여성과에서 오셨어요. 여성과 쪽에서 학교쪽에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계층에 지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115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확인조사해서 급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잘 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얘기해 줘야지,

팀장님 현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발의가 돼서 부결됐다는데 금년에 다른 게 뭐예요?

특별하게 변동돼서 들어온 건 사실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인천시에서 타구는 시행하고 있는 데 있어요?

타구에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수구가 조례제정이 돼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목이 아니라 거기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됐는데 실제 운영은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처럼 시의 보조를 받고 자체 예산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탁 직영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직영을 하면 직영비가 또 들어갑니까? 직영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반미하고 친환경쌀하고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만 저희 과가 연결돼 있는 것이고요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이 한 81%가 직영화가 돼 있고 19%가 위탁인데 위탁은 대형급식업소 제일제당이나 이런 대형 업소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전부 자체 학교에서 구매,

예, 자체로 구매해서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또 학생들 공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이 개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그런 위원회들이 구성돼 있고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식재료 검사도 하고 업체선정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은 저희보다 학부모들이 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식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자식들이. 원칙적으로 아주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경제과장님, 이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도 우리 구와 관련해서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만도 한 43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중복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 이런 학교급식 지원예산 조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행처럼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 구비 대형투자방식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것은 WTO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농산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내보낸 표준조례안에도 상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쪽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선 우리 농산물 하면 그 부분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조례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거 준비 못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때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라 할지라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목적이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건강한 심신발육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부평구에서 아까 43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우수농산물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및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 11억 원이 나가고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각 시설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한 8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사업, 또 중학교 수학영재캠프라든가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현준 의원님,

예.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관세무역에 관한 협정내용 중에서 2005년 9월 9일 대법원이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국산농산물만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라고 한 지방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 준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그러면 대법원 판결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법적인 판단을 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농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나머지 자치단체의 구 단위는 우리농산물이라고 표현해서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 부평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로 이건 지방자치조례는 법이거든요. 법으로 제정된,

부평구에서는 우리농산물이 아니고 우수농산물입니다.

인천광역시로 표기돼 있는 것은 지역을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한정이지만 우선으로 둔다는 표현인 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관급공사도 마찬가지로 부평에, 인천에 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위법에 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혁 위원님.

우리 이언기 위원님께서 삼선의원님이시고요 4대 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 급식조례를 한 번 다뤄보셨던 경험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현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또 우리 부평구에 많은 일을 하고자 급식조례를 만들어오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경제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주고 약 30～4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해줘야 마땅하오나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많은 돈이 나가는데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중으로 나가고 2%라면 많은 돈인데 물론 2% 줄 수도 있고 1% 줄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따른 문제가 되지 우리농산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사서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경제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각 115개 학교에 가셔서 방문해서 그곳이 과연 전현준 의원께서 친환경 농산물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그것도 확신하고 또 우리가 꼭 도와줄 일이 있으면 재정관계상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런 것이 미비하고 전부 미비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현준 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렵지 않나,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관찰해 보시고 또 경제과에서도 관심 있게 해서 앞으로 학교급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 마지막 말하고,

예.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아까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바뀐 점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지자체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충분히 바뀌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복지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내려온 재정을 부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수구처럼.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마자 엄청난 예산이 들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시작일 테고 표현은 했지만 예산범위 안인 거거든요. 2%라고 얘기한 것도 2% 이내인 거고요. 그리고 매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WTO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FTA거든요. 그 FTA협상을 하면서 정부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협상으로 계속 제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이후에 국ㆍ시비지원은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처음 부평구의회에서 주민조례가 부결되고 또 부결된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위원장님.

예.

우리 전현준 의원님께서 마무리 정리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현준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한 내용들을 조금 고려치 않은 정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결론은 아이들한테 맛있는 양질의 급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1,800원 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마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상발언을 끝으로 질의종결합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