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지방세 추가분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의 경상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2% 증가한 2,37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2,296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0% 증가한 77억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196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2.8% 증가한 287억 2,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1% 증가한 363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27.6% 증가한 41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2.7% 증가한 578억 4,9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3% 증가한 998억 7,600만 원, 지방채 2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7% 감소한 611억 7,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0% 증가한 1,457억 1,0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0% 증가한 180억 4,800만 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0% 증가한 4억 9,9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3.5% 증가한 4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십정녹지조성사업에 5억 원, 백운근린공원 조성사업 3,700만 원, 반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 개울공원 시설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 부개1동 중1-61호선 도로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 부개2동 120번지 보강빌라옆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산곡4동 우성아파트 부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 3,000만 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부족분 40억 9,900만 원, 장애수당 추가분 1억 5,300만 원, 경로연금 부족분 1억 4,100만 원, 보육사업 운영비 추가분 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일신동 경로당 건립비 2억 7,000만 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부평시장 일원 물류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7.0% 증가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04.1% 증가한 5억 8,4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0% 증가한 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한 2,374억 6,17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 증가한 2,296억 7,7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 증가한 77억 8,4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1% 증가한 1,976억 3,794만 4,000원이고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은 3.3% 증가한 1,770억 355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1% 증가한 5억 8,4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예산 성립 후에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립전 경비를 포함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기정예산의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고 주요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연가보상비 1억 4,704만 원과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40억 9,880만 7,000원, 여성과 보육사업운영비 25억 2,257만 4,000원 등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 필름스캐너 구입비 8,8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현충시설건립비 5억 7,935만 2,000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사업비 750만 원, 사회복지과 일신동 분회경로당 건립비 2억 7,000만 원, 문화공보과 전통풍물교육 활성화 사업비 1,125만 원, 청천2동 동청사 2층 바닥교체공사비 500만 원 등의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현충시설 건립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일신동 분회경로당 건립비, 전통풍물교육 활성화 사업비는 사업기간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예산 성립 후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 현황은 총 36건 7억 6,472만 3,000원으로 2005년도와 비교 할 때 15건이나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효율적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09쪽 예산안, 명절휴가비를 6,100만 원을 절약했다고 삭감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년과 달리 명절휴가비가 올해부터 본봉이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되는 대신에 이제 지급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설하고 추석 때 75%씩 해서 150%를 지급했는데 올해 본봉이 오르면서 본봉의 60%씩 120%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의 비율에 맞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금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이미 설하고 추석 때 지급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절감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울 적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거의 비슷하게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최종확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이 미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이 다 주고 남은 잔액이니까 더 이상 지급할 시기가 다 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다루기로는 지금 시점에서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인상률이라든지 금액 확정된 것은 보통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가계지원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명절휴가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부터 지급기준이 달라졌는데요 4월과, 5월, 8월, 10월, 11월 연 5회에 걸쳐서, 그전에 저희가 가계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수당지급기준이 사실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계지원비가 5회 지금 말씀드린 4월, 5월, 8월, 10월, 11월 해서 40%씩 지급하고 이것도 저희가 11월까지 지급할 시기가 이미 지나서 집행이 어느 정도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1억 3,000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금액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억 단위다 보니까 큰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적게 세웠을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이 추경이나 한 번 이때 있다 보니까 사실 약간 인상률을 높게 잡아서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고 난 경우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예산편성 각 자치단체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보다는 지출하고 집행잔액이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절감 차원이 아닌 집행잔액 차원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연가보상비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부여된 휴가일수 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 더 줘서 22일, 연가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더 줘서 23일까지, 20일에서 23일까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업무적이나 기타 사정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휴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법적으로는 20일까지는 세워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예산이라든지 재정형편상 20일을 세울 수가 없어서 연초에 세웠던 5억 2,200이라고 하는 돈은 평균 12일 정도 이 정도 세웠는데 지난 10월부터 인천시하고 각 구청이 추경예산에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20일까지는 세워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직원들이 휴가를 어느 정도 갔는지 확인해 봐서 예산이 가능하다라면 편성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한 12일분 정도였는데 최근에 저희가 직원들의 휴가를 가고 남은 잔여일수를 파악해보니까 평균 15일 정도 못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간 15일분에 맞춰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약 1억 4,0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예산담당 팀장님 와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뒤에 인건비나 거의 다름없는 공직자들에 대한 출산휴가 휴직대체인력인부 예산절감부분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일용인부건강보험료 예산절감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상응하는 부분인데 왜 절감돼서 삭감돼서 오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묶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저희가 일용인부임의 사실은 일반적인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감 차원인데 이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사실 절감보다는 집행잔액 차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절감 차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내방민원은 저희가 우리 청내에 부구청장,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내방인들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출산, 휴직 이런 대체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예산절감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절감 차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절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 설명서라든지 기타 예산자료에 말 그대로 집행 잔액이 옳은 얘기가 되겠는데 저희가 거의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 절감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혼돈스럽게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밑에 113쪽에 국외여비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해외연수 예산 절감 이 부분도 설명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견간부 주로 6급 팀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2월에 입교해서 12월 말에 교육원에서 수료하는데 보통 한 9월이나 10월 경에 이 장기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팀장 1명이 무슨 사유로 이때 여행가야 되는데 기타 사정이 있어서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성과상여금도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올해부터 2회에 걸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게 올해부터 규정이 2회에 걸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1회 때는 70%, 2회 때는 30%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등급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사유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상향해서 상향된 금액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이의신청한 직원이 숫자가 적었고 나름대로 그에 따른 안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예산절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여금이 있고, 기여금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8.5%씩 부담하고 퇴직수당도 기여금만으로는 충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퇴직수당은 기여금하고 별도의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부담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것도 말그대로 절감이 아닌 잔액 차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건비성을 띄고 있는 부분은 다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급해야 될 돈을 안 지급하고 있지 않나 염려된단 말이에요.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절감 절감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인건비성인데 주지 않고 위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부당하게 지급 안 했나 하는 염려돼서 질의한거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전혀 문제 없지요?

네.

우리 민간경상보조 115쪽에 보면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예산 절감이 있거든요. 또 우수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 절감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을가꾸기사업 지원예산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당초 예산이 7,000만 원이 6개 동에 9개 사업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약 6개 동에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일부 있고 여기에서 대부분이 약 1,000만 원 가까운 돈은 산곡2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타 여건상 시기를 놓쳤고 또 그 대상지 선정에 동 자체 마을 가꾸기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사업을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도 좋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책상에 앉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들로 일관성, 그 동마다 다 특색 있고 다른데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전부 요구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이런 사용 못 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예산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 했습니다 그랬는데 절감한 것이 아니지요. 사업을 안 한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해주셔야 된다, 위원님들이 볼 적에 예산을 절감했구나, 잘 했구나, 이것은 사실 잘 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안 했으니까 사업 안 한 부분에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런 부분을 감사 잘 하십시오. 사업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주니까 사업 안 하고 방치해 놨다가 반납하고 이런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07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전부 예산절감했다고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 과가 다 예산절감, 용어에 대한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사업하고 인건비성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좀 더 잘 했다고 칭찬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질책도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현충시설 건립이라고 돼서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지을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적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개산 정상에 부평묘지공원 전망대에 부개산 정산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언제쯤 할 거예요. 구비도 없거든요.

이것은 저희 구 재정여건상 구비는 쓰지 않고 시비로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은 12억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5억 8,000만 원만 일단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다시 보조금 요구를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 초에 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구비 책정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요청 안 했습니다.

구비예산 없이 시비로만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부개동 교회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2006년 6월 30일로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된 건지 말씀주세요.

이것을 저희가 부개동 교회를 부개1동 청사부지로 사용하려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여기가 5월 31일까지 교회를 우리한테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인도해주면 보증금을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교회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한테 이전을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해야 될 사항인데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가기로 했으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만료되면 나가면 보증금 반환 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세운 건데요.

예산을 6억 7,800씩이나 세웠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서,

보증금입니다. 거기가 우리한테 맡겨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는 이것을 드리는 건데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지 않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나가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보증금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기로 되어 있으면 5월 30일로 그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몇 월 며칠까지 비워달라는 그런 절차의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몇 회 발송했어요?

두 번 발송했습니다.

이행을 안 했다.

네.

그러면 1차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나갈 것으로 계상하고 했는데,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나가야지,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데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지 왜 2차 추경까지 밀고, 6억 7,800만 원이란 큰 예산이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묶어놨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보증금으로 우리한테 맡겨놓은 건데요 그 교회가 이사를 가면 우리가 교회로 줄 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고 삭감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방향이 틀린 말씀을 주시는데 보증금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보증금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은 사실 안 되지요.

이용 안 되는 거예요? 예치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남의 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7년도 이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냐면 설명서에, 그러면 그 사업을 2007년도 예산을 세우고 2006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2007년도엔 이 돈을 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2007년도에 이 돈을 내줄 예정이라고 자체도 없던데.

그것이 2007년 2월에 교회를 비워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증금 받은 것은 전부 다 묶어놔야 돼, 은행에다?

그렇지요. 보관금입니다.

몇 년이 됐던지간에, 이자수입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입금은 차입금대로 비싼 이자로 쓰고,

이것은 차입금하고 구별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보관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돌려줄 돈이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지요.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구 행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주시네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80쪽에 보면 과오납금 등 보증금 반환해 놓고 부개동 교회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2006년 5월 30일 기간만료에 따른 무단 점유로변상금 부과 2007년도 이전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 30일 그 당시에 올해는 이 사람들 못 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1차 추경때 정리도 안 했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2차 추경 때 큰 금액을 전액 삭감해 달라고 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보관금으로만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잘못 이해가 돼서 그런 건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고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설명서 122쪽하고 1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본군위안부 피해간병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위안부피해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2명이 관리되고 있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두 분 중에서요?

네.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입원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가운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연중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간병비가 됩니까?

충분하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돼서 사실상 간병비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네.

부족방안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구비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해봤습니까?

그 판단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억울하게 일본군위안부 생활하신 피해자 분들께 서운한 감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이 거기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현은 시에서 당초 사업명칭이 내려올 때 사실은 성매매 현장상담소가 아니고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입니다. 명칭은 시에서 사업명칭 부여할 때 조금 착오가 생겼던 부분이고요 저희 관내는 인천여성의 전화 부설기관으로 지금 현재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상담소가 지금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통일빌딩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50미터에서 70미터 정도 내려가시면 가정법률상담소라고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현재 4층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상담소장을 포함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7년도 보면 229페이지에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금 반환금에 십정동 관상복합건물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7억 4,6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2007년도 이전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 안 세웠습니까? 알면서, 모르고 반납할 겁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이 서면 십정1동 그것은 반납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이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안 세우셨냐고,

이것은 보관금이기 때문에요 보관금에서 별도로 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총괄적인 예산으로 하는 거지 그것만 분리해서 보관해 놓고 있다 내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맡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한테 인수해주면서 보관금을 우리가 내주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보증금에 대한 것은 보관만 하고 있다 내주는 거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부족 관계로 예산에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게 되면 시기에 따라서 추경이든 예비비든 집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럼 주무과장님 이거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있잖아요. 그럼 추경 세울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은행에 넣어놓고 있잖아 은행에다, 그것 내주면 되지, 그럼 구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구의회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15억은 지출이 됐고 잔액이 남은 금액인데요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할 때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 한 사항은 다른 사업이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 못 했는데 만약에 추경 전에 교회가 나가게 된다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과 실장님 말씀이 말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은 보유하고 있다, 실장님은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다, 그러면 돈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 은행에 넣어놓은 것은 돈 아니고 예산 아니고 뭡니까? 내 줄 돈인데 편성해서 그 돈으로 내줘야지, 본 위원이 잘못 됐습니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당초에 십몇 억에 거래가 돼 가지고 10억은 기 지출됐고 나머지 금액이 여기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질의가 조금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상식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정리추경은 예산절감과 사업집행 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출부족 재원으로 활용하고 확정된 국시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금번 한 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