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단장님,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동삼동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계수조정을 하신 2006년도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에는 5회 했습니다.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3번을 했고 집행위원회는 2번해서 총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갖다가 위원회 개최수당을 올린 것도 5회를 올렸습니다. 22명×5회×7, 7만원씩 해 가지고 77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5회 하면서 위원님들이 21명이 다 참석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위원님들이 안 온 부분에 대하여 469만원을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우리가 2회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21명으로 단정지어 놓은 것은 앞으로 도래하지 않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위촉된 위원 21명을 전체 위원으로 하고 2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34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을 통해서 그 잔액을 통해서 회수를 우리가 산출근거만 2회를 잡되 3, 4회가 열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제가 질의를 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매립지 개발에 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수로의 수질과 폐수소통에 관한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해양대학교 진입하는 도로변에 입구에 위치한 검문소라나, 수위실 인근의 해역을 3×2정도의 크기로 관통을 시키려고 우리가 용역과업 지시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해본 결과 거기에 해류의 흐름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넓어서도 예산만 낭비하지 이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집중호우나 장마 시에 배수로에서 유입된 지표수가 흙탕물이 거기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하리항 어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지방해양청에서 작년에 또는 올해 우리가 준공 후에도 배수로 소통이 안 되고 수질 확보가 안될 시에는 해수펌핑도 설치 해 보겠고 또 해양친수공원을 조성할 때 그 때 다시 보완공사를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책위원님들이 좀 나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핸드링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자치단체가 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비근한 예로 해양수산부에서 재정기획단이 우리 구를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느냐면 작년에 해양친수공원하는데 기본합의서 쓸 때 50억으로 해양친수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차 적으로 30억 예산확보 한 부분이 4대 공공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양친수공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용처분 하겠노라 이런 뜻에서 현지 확인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게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확보 됐는데 지금 와서 어렵게 한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앉아서 삭감을 시키겠다고 이러느냐, 이 부분은 4대 공공기관이 들어오지만 일부 3,000평 내지 4,000평에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공원화 시켜야 된다. 이게 25년간 우리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인 피해만 주었고 이제는 보상차원에서 확보해줘야 되는데 확보된 이 예산마저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 이래서 좀 다투었습니다. 이렇듯이 시에 4대 공공기관 유치팀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부산시가 또는 영도구가 어떤 사람이 달라 들어도 안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지금 매립지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중앙정부와 4년, 5년간을 최일선에서 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야기나 부산시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안 듣습니다. 중요한 결정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중앙에서 최종정비를 많이 하셨지요. 이 결과 나온 것 보면 모릅니까? 그렇듯이 앞으로 저 매립지가 종료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내년부터입니다. 배수로 정비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또 사면에 전부 염분, 소금기가 있는 사면토 위에 나무 약 300그루 뽑아 놓았는데 반 이상은 죽었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되면 그런 부분, 또 집중호우 시에 그 사면토가 전부 다 매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줘야 됩니다.

과장님, 매립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인데, 단장님께서 선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4,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매립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더 횟수가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회의가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