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54쪽에서 400쪽까지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783쪽에서 796쪽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799쪽에서 804쪽까지가 되겠으며 별첨 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 21쪽에서 29쪽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31쪽에서 39쪽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41쪽에서 49쪽, 장애인복지기금 51～59쪽, 노인복지기금 61～69쪽, 충효장학기금 71～79쪽, 식품진흥기금 81～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들은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여성과는 총 360억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04억보다 56억정도가 증가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08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7억, 그리고 기금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41.3%, 그리고 도비가 12%, 군비가 43%, 기금이 1.4%,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33%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45억 7,639만 3천원이 되겠으며 7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억 7,200만원이 많은 43억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은 15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으로서는 국도비 전입금에 대한 진료비 수입이 1억 5,930만원, 그리고 군비 전입금이 13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액 200만원, 과년도 수입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인건비가 3,200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서식인쇄가 700만원, 그리고 추진여비가 4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와 의료비 본인부담금 등이 1억 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에 의한 부담금이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된 부분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생활안정자금 회수 1억 8,650만원, 군비 전입금 1,650만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는 서식 인쇄 및 우편요금 한 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여비가 70만원, 나머지는 생활안정 융자금 1억 6,723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7개 기금으로 45억 7,639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등 6억 4,489만 9천원의 예산액으로 이 부분은 2003년도 4월 20일날 목표액 10억원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예치해서 적립을 할 계획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역시 금년에 적은 돈이지만 2,500만원정도 출연을 해서 5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자와 예치금 회수를 해서 적립을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현재 4억 1,482만7천원으로서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까지 1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부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지금 저희들이 11억 1,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500만원을 지출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대한노인회 운영보조금 1,100만원 영세노인 건강보험료지원 600만원,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장학기금은 10억 3,532만 5천원이 예산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수당과 장학증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장학금을 2,300만원정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740만 9천원의 예산으로 이 목표액은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적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저희들 2007년도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6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6,727만 8천원이 줄은 1억 5,751만 5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4.4%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유인물 예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35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보다 일반운영비는 1억 4,941만 9천원을 대비해서 7,772만 2천원으로 7,169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문패제작을 해 드렸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목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362쪽이 되겠습니다. 362쪽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건강상태라든지 연령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근로자 중 대기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와 같거나 생계비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국도비라든지 이런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 중간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인데 군북면 내부리 구 내부출장소에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여기서 집수리 등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봉사뱅크 전산프로그램개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복지봉사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서로 도울 수 있는거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중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복지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운영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367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회계 전출금 부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금전출 역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에 대한 5,000만원 전출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369쪽도 지난해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구관사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관사가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371 중간쯤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라든지 정신지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건강도우미 활동을 하게 되면 월 약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4대보험을 포함을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에 대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286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방침에 의해서 개소당 12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다 세우지못했습니다. 1회추경때 부득이 8,200만원정도는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해 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내내 신규사업인데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서 1일 4시간 24일간 하는데 월 60만원정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도 국도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중증 장애인 월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중증 장애인 수당지급 대상 가구를 월 12만 6천원씩 월 1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 이 바우처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비용은 이용권으로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는데 목욕이라든지 식사, 세면도우미라든지 청소 등을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참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말에 한 2,000명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도우미를 통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도시락 배달을 수시로 해가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수당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유자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조성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에 다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 다솜이 되겠는데요. 화단설치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교양 시설 신축이 되겠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15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군비가 3억 7,5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부득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인삼골 건강마을에다가 전문요양시설 전환에 따른 물리치료비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기능훈련 장비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억 5,300만원 군비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금산군에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수당 지급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 1월달부터 3만원씩 우리 85세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8,627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6,6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거북농악팀 악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농악활동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농악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악기를 다소나마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에 새터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 이것도 지체장애인 협회 금산군지부에다가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장애인단체 정심회사업 지원 부분도 정심회에다가 자원봉사 라든지 민원상담 취업알선 창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3억 5천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신축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리모델링을 우선해서 읍·면당 1개소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경로당 개보수 부분도 지난해와 동일하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도 지난해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난해하고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 관사에다가 전담인력을 1명 배치를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여성사회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를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5기를 맞았습니다. 금년에 참여하신 여성 주부대학생들이 아주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여성들의 희망찬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이 전출금으로 결정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비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푸른어린이집하고 죽당어린이집, 진산어린이집 3개소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말씀을 드리고 3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해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인데 시설보호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종에 3만원씩 적립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3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정착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인당 월 10만원씩 입양을 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391쪽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고 같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92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새금산과 하늘꿈 자람터 공부방, 사랑 오쿠마라고 해 가지고 아동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도 신규 부분인데 아동센터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90만원씩 약 9개월동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94쪽은 지난해하고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인데요.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0세반은 1인당 245,000원씩 3명까지 지급을 하고 1세반은 1인당 104,000원씩 해서 5명까지 2세반은 1인당 69,000원에 7명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395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전액을 다 보육료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397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공립시설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사하실 때 잘 해주셔서 3억 6,100만원이 금년에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만 내년에 확보되면 진산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내년에도 시설 개보수비 1개소하고 장비지원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399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400쪽 역시 지난해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인물로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이 부분도 아까 자세하게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 복지봉사뱅크 그것좀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복지봉사뱅크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어떤 일부 특정인에게만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보면 중복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벗이 필요한 사람들은 말벗이라든지 또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다 파악 해놨거든요. 파악을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서 공급자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연사업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을 전산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다 오게 되면 전산망 그리고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시에 복지만두레인가요. 이런 부분하고 서울시에 있는 중구 사회안전망 구축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이 딱 앉아서 누르면 몇월 며칟날 여기를 갔다 왔구나 얼마동안 말벗을 했구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3～4만원 지급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요?

용역은 복지와 관련된 곳에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에 작년엔가 2억을 들여서 했대요. 우리는 그 기술력을 빌려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2천만원의 사업비 계상이 돼 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같이 좋은 사업을 해보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에 효도마을은 어떻게 할거예요?

효도마을은 금년처럼 5개마을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마을이 선정이 돼야 무슨사업을 원하는지 마을에서 원하는 사항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설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하실 거예요?

선정기준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효자가 몇 명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노인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하느냐, 효도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364쪽요 일반보상금이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가구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금 말이죠.

예.

여기에는 금년에 2006년도에는 일인당 41만 8,309원에서 현금 급여에서 줬어요. 그래서 4인가구에서 약 91만원 지급을 한 부분이고 기초수급자는 해마다 약간씩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산여성 일인당 해산급여를 50만원씩 줍니다. 또 별도로. 사망자 1인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해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있죠. 장애자라든지

장애자는 별도로 아녀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장애자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은 장애수당 나가고 별도로 많이 나가요.

장재도 많이 늘어납니까?

장재비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죠?

예.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듭니다.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저희들이 한 7.4～7.5% 정도 되는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4%대로 떨어져야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주 창피스러운 얘기요. 늘어나면. 그 다음에 370쪽요. 관사 구관사 운영인데요. 설명좀 다시 해 보세요.

이 구 관사는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별도로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등록된 것은 158명인데 실제적으로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 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민자 가정센터를 한 사람걸 갖다가 전문인력을 두고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제가 센터장이 되는 거고 위탁해서 하게 되면 다른분이 센터장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민자들이 스스로 와 가지고 우리 문화를 또 알고 익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구관사가 활용이 된다고 하면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 사업을 관사에서 해야 돼요? 다락원 내에서는 할데가 없어요?

다락원 부분도 저희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쪽을 노인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노인회 분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대신 여기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센터로 내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4,6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별도로 오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내년에 결혼 이민자가정 센터 보다도 더큰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제결혼이거든요. 농어촌 총각들 장가못간 분들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연결이 안되나요?

여기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제결혼가정들에 대한 이민지원센터거든요.

결혼할 사람들도 주선도 하는거요?

그럼요. 해야죠.

해외결혼은?

해외결혼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정보실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업무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떠안아 가지고 예산 걱정하지 말고 많이 좀 결혼을 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 2층 아녀요? 구관사가

예.

다 써야 됩니까? 아래위층을?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1, 2층이 있고 방이 서너개가 되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또 확보해야 할 거 아녀요? 그리고 2층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왔으면 공예도 미싱도 만져야 되고 골고루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층 부분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아래층에는 회의라든지 교육부분 만들려고 다각적으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2층에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해 가지고 군청 직원들 탁아소 있잖아요. 그런거 하고 활용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보육시설이 있어요. 군내에 25개나 있는데 군청 직원 자녀들을 이쪽에 모아놓는다고 하면 얘기가 밖에서 또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요. 직장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그런 의식하지 말고 지원을 해 가지고 편안한 직장생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바램입니다.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금산군에 장애자가 얼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된 장애인수가 3,520명정도 됩니다.

어차피 장애자나 노인 경로나 우리가 다 안고 가야할 이런 문제지만 지금 장애자라고 하면 수당이 중복된다고 얘기하는데 장애라고 해서 다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다 종류가 틀리죠.

그런데 몇 명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런게 구체적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장애인 수당 다 나오는거요?

보통 보면 1종에서 6종으로 나눕니다. 1종, 2종은 완전히 중증이예요. 완전히 몸이 돌아가고 떠먹여야할 정도 되고 3종부터 6종까지는 그래도 손 하나 없어도 먹는데는 지장 없다든지 활동하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장애인이란 등급 판정은 병원에서 해주죠.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2급에 얼마 나가는지 3급에 얼마 나가는지 6급이 얼마 나가는지 이걸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은 금년에 7만원씩 나갔어요. 7만원씩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13만원 나갑니다.

장애인에 군에서 도움주는게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도와주죠.

1급이면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나요?

1급은 금년에 7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13만원 나갑니다. 6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경증인데 2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목록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이 1급, 2급 표기가 안돼 가지고 구분을 잘 못하겠고 그건 표기가 잘못돼 있으니까 한번 잘 해주시고 383페이지요. 경로당 신축 있죠. 이게 과장님 보기에 10개소면 3,500만원인가요? 이거 가지고 짓는다고 봐요?

그래서 전액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리모델링 하는데는 3,000～3,500도 주고 신축하는데는 4,000만원씩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신개축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축할 경우에는 몇평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특별하게 찾지는 않는데요. 읍·면별로 마을 형편에 따라서

보통 30평은 짓죠?

30평 짓죠.

30평에 3,500만원이면 이게 말이 반정도 밖에 안되는 사업인데 이걸 하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286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28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은 거진 신축할 부분은 다 없고 나머지는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데는 지어야죠.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 신축해서 37평 200만원씩 지을동 말동한데 200만원씩해도 6,000만원인데 3,500 가지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뭐예요? 장난하는 거지.

다줬으면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검토 잘 하셔서 맞게끔 해 주셔야지 형평성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뭐 전체 다 줘서 평당 350만원해서 1억씩 주면 돼죠. 그런데 마을에서도 참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민 자체가 스스로 협동해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군에서 다 주게 되면

봐봐요. 어느정도껏 해야지 이거 지으려면 땅 사야 되잖아요. 땅사면 최하 100평이상 사야 되죠. 땅값이 얼마예요. 건축비라도 다 대줘야지 자기들 동네에서 땅을 사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현실화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경로당 전체를 전액을 다 들여서 지어주는 것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3,500 이라는 얘기가 안 맞는다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 왠만큼하면 회관은 다 지어져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진산면만 해도 안 지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섯 일곱 군데가 있어요. 물어보면 촌에서 지으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땅도 없지 군에서 보조해 줘야 엄두가 안 나서 못 집니다.

그런 부분 있죠.

앞으로 현실화 시켜주기 바라고 이런 건 경로당 개보수 같은거 100만원 하면 돼. 그런데 신축하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좀 많이 좀 세워 주세요. 그럼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윤재호 위원님!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지방이양으로 돼 있네요. 지방이양으로 되는거죠?

예. 분권교부세

이게 분권교부세 나오는 건가요?

예.

운영비가 월 6만원씩 나가고 연료대가 50만원 나가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120만원씩 돼죠? 그런데 운영비가 뭐하는데 월 6만원씩 나가요?

운영비 부분은 전기요금 거기 필요한 제작비 이런 것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꼭 운영비 6만원 지급하라는 건 없죠?

이것이 중앙방침이 개소당 지급을 하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충청남도라든가 전국 지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규모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느냐 개소당 단가를 챙겨보느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를 한 4만원 주고요. 연료비를 64만원 이렇게 정도 주면 안돼요? 연료비를 더 주면? 운영비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조정이 안돼요? 담당 나오셨잖아요. 조정이 안됩니까?

문미정 사업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난방비를 세워서

우리가 세워줘야 이거죠? 이거 조정하면 또 반납하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되는 구나. 지금 연료비가 사실 부족한 상태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참고로 들으세요. 지금 경로당 운영을 잘 하는데는 많이 있어요. 잘 하는데는 많은데 편법을 써서 운영하는데가 더 있는가봐요. 이게 소리가 조금씩 나더라구요. 소리가 날적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나중에 자꾸 소리가 커지면 골치아플 것 같아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는 왔는데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경로당 하면 회원이 있잖아요. 회원은 해마다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폐쇄를 시킨다는 거요. 회원을. 이 운영비 때문에 폐쇄를 시키고 기존 있는 회원들만 계속 운영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지금만 되면 괜찮은데 연료비로 들어가고 기타 경상비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놈을 다른쪽으로 사용하는 거요. 회원들이.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안시켜주는 분들이 문제를 들고 나와요.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타는 122만원에다가 농협에서 또 보조를 해 주거든요. 한 50만원. 그러면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회원들이 전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폐쇄적으로 해 가지고 가입을 안 시키고 기존 회원만 계속 줄어 붙어요. 줄어 붙는데도 운영을 하니까 싸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심 한번 갖고 보시고 그런 것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심 한번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80쪽인데요. 출산장려금이 20만원씩 지금 몇 년차 해야 이렇게 나오죠?

이 사업이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기획정보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산장려금 20만원씩이라는게 상당히 적은거예요. 충청남도나 어디 충청북도 같은데서 신문 나온거 보니까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주고 셋째아이는 100만원씩 해서 몇 년간 준다 이러한 시책을 전개를 하더라구요. 사실상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고서도 욕먹는 격이 됐어요. 너무 작아 가지고. 지금 장수수당 36만원씩 아닙니까.

1년에 36만원

그런데 출산장려금 20만원 나는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금년에 업무이관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중앙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생겼고 시군에도 저희들 노인복지 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출산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대로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더라도 뭔가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업무 딱 가져오게 되면 조례로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서로 조정을 할 적에 내년도에 이렇게 놓으면 의회에서 수정안 낼거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한 50만원까지 올려봐요.

고맙습니다.

딴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예. 적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과장님 385쪽요.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해 가지고 돼 있네요. 증감을 했네요. 이게 우리지역에 많이 있어요?

사실상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 신고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혹시 피해보게 되면 의료비 지원해줘야 돼죠. 그래서 내년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증감을 해놓은 거라 이거죠?

46만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명도 없는데 해놨다?

예.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정에 폭력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 살아야 되니까요. 잘 살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아서 몇가지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65쪽에 간병도우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집수리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인당 보통 1일 7시간 기준으로 해서 26,000원씩을 주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가서 방문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말벗을 한다든지 간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병도우미는 어떤 사람들로 주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등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누가 간병인 역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녀요?

여기 수급자들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 난 사람들 이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조금 몸이 괜찮다든지 살기가 괜찮다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 36,000원씩

26,000원요. 그리고 뒤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비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집수리 공동체가 주최가 돼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우고 150만원정도 주는데 보통 도배라든지 장판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건씩이나 이렇게?

금년에 250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50건이라고 100만원정도 2억 5천이면 250건이면 100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재료구입비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비 말씀을 했는데요. 경로당 수가 290개정도 돼요?

286개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것을 경로당으로 보는 거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부터 있었던 경로당도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회관 성격으로 지어놓은 부분이 그것이 경로당으로 많이 전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부락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지었던 오래된 경로당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로 지은 경로당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를 지원되는 것이 똑같이 지원하나요? 1개 부락에 2개가 있어도?

보면 등록된 거 있죠. 등록된 경로당이라고 하면 마을당 1개씩을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연부락으로 쪼개져서 부득이 건의를 하게 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신설을 하는데 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 여가시설로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 마을당 경로당이 남자노인당 여자 경로당이 있다 치게 되면 동일한 건물내에 있을 경우에 한 건물에서 양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별도로 보는 거죠.

별도로 볼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 관계는 별개로 본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죠.

저희들한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으면 지원해주는

등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경로당 등록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평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노인수가 20인 이상 돼야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부락에 두군데가 있어도 회관이 그런 여건이 되게 되면 경로당으로 인정해서 운영비를 줄 수가 있다?

등록 신청을 받아야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어서 한군데는 지원이 되고 한군데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어른들이 말씀하셔서 물어보고 그리고 376쪽에 노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이 부분 노인이용시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노인이용시설 이 부분은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보면 3년 미만에는 9만원정도 지급하고 3～5년정도는 12만원 6년이상은 15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관내에 심광하고 진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심광은 금산읍에 있는 거구, 진원은 우리 위원님 지역 비례리에 있습니다.

노인들 무료로 이용해 주는 시설인가요?

거기 무료시설도 있고 유료시설도 있죠.

그러면 2개 읍에 하나 있고 추부에 하나 있다고요?

예.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해 가지고 33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노인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거요, 아니면

그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20만원 해서 175명 7월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378쪽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이 부분은 심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진원 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체육센터라고 해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아마 위원님들 집 앞에서 할 겁니다. 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교실 강사를 한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가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인회로 위탁이 돼서 금산군지부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가는 거요?

거기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심광이나 진원이나 후견기관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에 나와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20만원 지출이 되는 거예요?

1일 4시간정도

이거 고생 많이 하시더라구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노인건강 대축제 해 놨는데 1년에 두 번씩 축제를 해요?

노인분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노인분들을 모셔가지고 보통 1년에 2번 이상씩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참가를 하게 되면 도 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것들도 준비를 해 가야 될거 아녀요. 금년에도 스포츠댄스 여기 20명이 참여를 하고 또 축제때도 선보이고 노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축제를 하는 부분이냐 그거죠. 축제경비로만 나갈거 아녀요?

도 대회로 해 가지고 금년에 천안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읍·면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해서 또 잘 등수 안에 들면 금년에 또 전주에서 했는데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여기서 두 번 한다고 해서 금산에서 노인 행사가 두 번이나 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요. 제일 위에 문화 소모임 활성화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4개 동아리하고 6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면 다락원 같은데 가보면 주부들이 난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춤추고 합창하고 미술이라든지 동아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로 생각하시고 강좌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락원 이런데에서 운영되는거 하고 중복되는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죠. 저희들이 소모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돈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로 주로 돼 있는 거네요?

예. 여성동아리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탁을 우리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고 자기네들 취미활동도 해서 동아리 육성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어떤 단체로 뭘 취미활동하면 군에서 지원하나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가급적이면 여성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지원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각종 단체에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궁금한게 많아요. 396쪽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은요? 보통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1층에서 4가지 층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는 3, 4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을 세사람까지 아마 333만원이하인 경우에 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건 만 0세짜리는 105,000원 1세는 95,000원, 그리고 만 2세는 76,000원 만 5세는

한가족이 2명이상일때 둘째에게 지원되는 거요, 아니면 첫째에게 지원되는 거요?

둘째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애한테 지원이 되는데 주로 영세민인가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382쪽 보세요.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가 500만원이네요.

예. 500만원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요. 운영비 보조 1,173만원 나가죠?

예. 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기금이 500만원 남죠. 못다 쓰고. 이자 수입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운영회를 할 때 다시 재적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재적립 하면 써야죠. 기금 쓰려고 내놓은 건데.

당초에 조례에 보면 금년에 금액이 얼마정도 있으면 그 금액을 10% 이상은 다시 또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쓰는 걸로

출연은 없죠?

출연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완전 목표달성하면

완전 목표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적어서요.

그런데 이중으로 나가는데 한쪽으로 여기는 기금에서 나가니까 기금쪽으로 나가면 안 나서요? 기금 재적립금은 500을 준다고 하고 여가환경시설사업비 이런 것을 한 500만원 주시든가 해 가지고 여기 기금에서 어차피 기금을 활성화해야 할거 아닙니까. 이건 써야 되거든요. 예산에서 나가고 기금에서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읍·면 똑같은데.

이 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읍·면 분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로 조정할 수 없어요? 여기 기금에서도 어차피 운영비 보조가 나가고 예산에서도 운영비 보조가 나가니까 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한쪽에 다 예산 편성하는게 나을 것같아, 차라리 이쪽에다 세우던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좀 해 보세요. 삭감하라는게 아니고 그걸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연구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399쪽좀 봐 주세요. 그 페이지 382페이지 또 하나 있네. 정심회 지원하는거요. 300만원씩 안 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정심회나 지체라든지 장애인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웬만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서

아니, 여기 지체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지체도 그놈하고 형평을 맞춘다고요?

예.

지금 단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죠?

원래 4개 단체인데 정심회에서 지체 빠져 나갔죠.

그래서 거기는 협회를 도에서 해서 받는거 있잖아요? 거기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나요 그럼?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짚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럼 이게 장애인 정심회에서 100만원 감된 거네요? 장애인들 서운하다고 안 할려나 모르겠네. 정심회에서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해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99쪽을 보세요. 어려운 아동 해외견학 보조가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발할 적에.

가장 먼저 시설 쪽에 살펴보는 이런 부분이구요.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없으면 또 차상위 쪽에서 저희들이 10명정도로 해 가지고 해마다 아동들에 대한 부분에

해마다 어디로 갑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여기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어려운 아동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항상 한 사람은 붙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보조죠?

예.

다음에 특별회계 좀 봅시다. 781페이지 대불금 회수금 지금 결손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대불금 같은거 원칙적으로 전부다 받는 것을

받는게 원칙이죠. 결손하는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없는 사람한테 못 받는거 아녀요?

보증을 둬서 보증인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한테 꼭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결손을 보증인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결손 한계가 어떻게 돼서 결손처리 한 거예요?

결손은 우선 재산이 없다든지 그때 당시 담보능력이 도저히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 있고 보증인도 상환할 능력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보증해 주는 사람들 별로 없을거 아녀요. 해주고 싶어 해주는거 아닐거 아녀요?

그래서 별로 돈을 쓰지 않아요. 농협에서도 돈 같은거 별로 안쓰고 저희들 입장에서 3%인데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결손처리가 많이 됩니까?

아직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804페이지 지금 상환액이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영세민이죠?

보통 1,000만원씩

1,000만원까지 해서 여기도 결손처리가 나오나요?

금년에 저 와서는 결손처리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무자가 손영규씨인데 아주 강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회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있으니까요. 금년에도 서너명밖에 안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라고 표기한 것은 이게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계층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수급자 플러스, 생활수급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고 차상위 계층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융자 하고 싶어도

상환능력이 없어서 안 서거든요. 딴 사람들이 보증 안 서요.

회전이 잘 돼야죠?

예. 돈은 항상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지출 시작했구요.

예.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이 얼마 세입이 얼마 안되니까 4,000만원뿐이 안되잔아요. 쓰는 범위는 3,500이네요. 이자율이 높으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금년에 세 번째입니다.

이거 출연금 이것도 마감했죠?

예. 목표액 달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이것도 목표달성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2008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후년부터요?

예.

왜 금년도는 계상 안하고

계상했어도 적립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번쯤 적립하실려구요. 내년부터 활용하세요. 목표 달성했으면 활용해야지 이게 군수 쓰기 좋은 돈인데 이거 써요.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9페이지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예산액은 56억 2,454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53억 5,316만 5천원보다 2억 7,138만 3천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관리 부분에서 329페이지 337페이지에서는 저희들이 경상예산은 3,931만 7천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고 사업예산도 역시 6,353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설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비와 푸른탐구 교실 제작 등 예산을 계상했고요. 작년에는 자연생태도감 제작이라든지 우표제작 그린 일기장 제작등에 사업비가 삭제가 됐습니다. 338페이지 344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은 총액 기준에서 6억 5,777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또 상하수도 운영 경상예산 345에서 347페이지까지는 10억 2,762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올해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하는 지도원과 안내원 배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29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조달사무 용품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330페이지에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봉합 엽서 또 환경개선부담 고지 우편요금 체납자 독촉장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계상을 했고요. 331페이지에서 저희들 쓰레기 용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는데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2페이지 롤온박스 도색 유지비를 저희들 작년에 이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작년에 17개소를 했었던 것으로 올해 확대를 해서 30개소를 더 확대하기로 해서 75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하고 농약빈병 수거함도 작년에 65개소 있었는데 올해 15개소를 더 확대하기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하고요. 저희들이 335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새롭게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실버환경감시단이 각 읍·면에 1개소씩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10명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올해 2006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금액이 같이 추진하기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환경수질오염사고에 따른 방제 재료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7페이지 수생식물 식재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적지를 선정해서 수변등을 심어 가지고 수질을 개선토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추부 매립장 주민감시원 인건비를 일용인부로 해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간이화장실 청소원을 인삼관 화장실과 흰털바위광장 앞으로 수삼센터 뒤에 있는 인삼광장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체로 청소관리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용지리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연료비, 차량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탱크로리는 기왕에 구입이 돼서 있고요. 이번에 기계차를 구입을 하고 카고크레인까지 구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연이 저희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대상지에 대상업소에 지원을 해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시설 약품구입은 지금 두가지로 돼 있는데 현재 양전매립장과 앞으로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사용할 약품구입비 계상이 됐습니다. 343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만원은 양전매립장이 안정화 사업이 끝나고 종료가 되면 앞으로 군민 공원화를 하기 위한 공원화 용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3억, 쓰레기 양전매립장 안정화 사업 이후에 공원화 사업과 전체 마감처리할 수 있는 가감석 차선이라든지 하는 것을 정리하는 사업비로 1억 1,600만원 예상을 했고요. 재활용센터 설치는 추부면 용지리에 위생매립장에 재활용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8억 7,8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자본보조로 돼 있는데요.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에는 이게 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기금화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을 배치하기 위해서 화장실 우선 2동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도비가 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화장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하수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에 대한 원수에 따른 수질검사 급수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도록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34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일과 제원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아직 사업대상지가 선정은 되지 않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대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7,380만 6천원은 당초 올해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던 하수관거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환경부로 이관돼 가지고 앞으로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수관거 BTL사업 3억 3,900만원은 우리 금산읍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4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객업자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탈락자에 대한 보상비로 쓰도록 해서 국비와 군비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300만원씩 20개소 6,000만원 됐는데 지금 전체 75개소중에 57개소가 불량으로 있습니다. 올해 18개소를 하고 올해 20개소를 하면서 내년도까지는 다 염소투입기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비 5억입니다. 군비로 5억을 계상한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마을상수도가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개소를 저희들 61개소중에 올해 10개소를 좀 보수를 하고 2011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올해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 9,969만 1천원을,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저희들이 44억 6,200만원으로 작년도 38억 4,000만원보다 약 6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16%가 신장된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이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 기타 수수료 분담금 수입 기타 사업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진산 농어촌 상수도 사업이 20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상수도 예산 인건비에서는 기능9급에서 7급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7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36페이지 저희들 민간 위탁금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지급은 내년도에서부터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분담금 15억 6,687만 5천원을 계상을 하고 수공에서는 내년도에 37억 7,8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관로보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진산 농어촌 상수도 사업은 전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61억 5천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잔액이 19억 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기금에서 20억이 지원되는 예산하고 우리 군비가 5억하고 해서 25억을 가지고서 올해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수도 관로 설치는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을 계상한 것은 상수도에 관련한 인원을 주민민원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하수도 준설사업비도 시가지에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3,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739페이지 각종 기금상환 이자 상환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올해 102억 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69억 9,700만원보다 3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으로서 46%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동측정기가 설치토록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억 8천 계상이 돼 있고요. 또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가 이번에 80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 증감액으로 따지면 3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있는 인건비로서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756페이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작년보다 약 445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 수변구역관리 인부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들 5,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군비가 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다 들어가는 용역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환경사업소에 운영되는 침사지라든지 하는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 하천정화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추풍천과 기사천에 휀스라든지 건물 도색을 하는 예산 주변정리 잡초제거라든지 하는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775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는 수변구역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원부리에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총 4억 204만 4천원으로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이 80억 8,600만원으로 저희들 금산군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관거설치 등 하수관거사업비에 총 878억에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80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338페이지하고 연관된 건데요. 추부매립장요 주민감시원을 5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매립장 운영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규직원이 넷이 배치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는데에 따른 운영요원으로서 일용인부 성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 감시원이라는 것은 주민들 중에서 5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거요, 뭐예요?

그게 주민감시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사실은 감시원겸 일용인부로 해서 거기 운영하는데에 따른 운영인부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에요?

그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일용인부로 쓰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쓰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은 주민이 아니더라도 써야할 그런 입장인가요?

예.

이게 280일이거든요. 280일 일용직이면 5명씩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예.

주민들이 5명 써달라고 해서 쓰는 거요, 아니면

거기에 각종 선별장이라든지 기계를 같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각장 앞으로 계획 없어요?

소각장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각기가요. 아주 첨단화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해요. 성능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각을 해야지 언젠가는 효율적으로 가야 될거예요. 소각하는거 하고 안하는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다시한번 용지리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완전 소각만 된다면 공해없이 문제는 없는거 아녀요? 문제가 된다고 할때 민원이 생기는 거지 완전 연소가 돼 가지고 피해가 안되면 괜찮잖아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만에 하나라도 요새 얘기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협의를 해 나온 과정에서도 소각로는 아예 거기를 안 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줄 아니까 그정도 해 주시고요.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거구요. 다음에 3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145개면 어느정도 소모가 되는 거요? 우리 전체가 몇 개나 돼요?

저희들이 145개소라고 한 것은요.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136개소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질을 계속해서 한 곳은 횟수를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있는 월 상수도가 136개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1년에 몇 번씩은 다 하네요? 6회니까.

그렇죠. 수질검사는

다 하고 있죠?

예.

불량 나오는거 없어요?

불량 나오는 것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염소투입기를 계속해서 염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질 기준에 따라서 기준 이하의 검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 1월 2일부터는 우리 상수도가 저리로 넘어가죠?

예.

그렇게 되면 수자원공사 내에요. 수질검사 하는 기계들이 상당히 좋대요. 거기다 위탁해 갖고 무료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3,000만원씩 절감할 수 있으면 좋은 얘기고 내년도는 우리 예산 갖고 하지 말고요. 그쪽에 좀 부탁해서 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게 어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하세요. 그런거 아마 들어줄 것 같아요. 있는 기계니까.

예.

농촌 폐비닐 수거요 돈 안 모자라요?

저희들이 작년도 8,600만원을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갔는데요. 지금 그 돈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8,600만원 나갔는데 이정도면 킬로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폐비닐은 킬로당 100원씩 했습니다. 농약병은 200병으로

군비, 국도비 부담 한 7대 3 되나요? 70%는 군비죠?

20%가 군비입니다.

군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요. 한 120원정도 하면 더 많이 수거가 안되겠어요? 군비 올려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수거에 따른 킬로당 단가를 120원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수거율이 조금 엊그저께도 지적당한 바와 같이 수거율 자체가 저조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비용을 늘려가지고서라도 단가를 높여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번

수거율 높이려면 단가를 올려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구요. 다른 방법을 촉구한다고 해서 이게 오겠어요. 단가 올려주고 이장님들 협조 요청하고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연구좀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특별회계를 볼게요. 729페이지요.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에 관리이전이 넘어가면 상수도 요금 조정하나요? 거기서.

상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요? 관리만 하고요.

예.

손실액 보존은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손실액 보존이라기보다는 상수도 운영 협약에 전체 저희들이 30년간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나중에 물값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물값 인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갈거 아녀요? 현실화 할거 아녀요?

예.

현실화 하면 대충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대충 계산은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유수율을 80.1%까지 2015년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완전히 누수율이 향상이 되면 저희들 요금 현실화를 86%까지 올리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6%까지요. 그러면 상당히 비싸겠네요. 대전시 같이 대도시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86%까지 올라가면 대전시보다도 더 비싸지는거 아녀요?

그것이 대전시보다 더 비싸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유수율이라든지 보급률이 높아지면 사실상 유수율 향상으로 해서 물이 온수에 대해서 비용이 좀 덜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시의 물값보다는 저희들이 높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회계 내년도까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유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들이 앞에서 세입을 보셨지만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그쪽에 부담액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해서, 아이고 복잡하네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치수장하고 정수장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고용전환이 돼서 넘어가는 분들이 당초 17명이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3명은 본인들이 어떤 사유로 해서 그쪽으로 고용전환이 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은 지금 전체 어제 현재 저쪽에 고용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도 한분이 신청을 했고 추가로 청경이 두분 신청을 했는데 추가신청 변경은 아마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공에서 직접 내년도부터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3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초 단계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 운영에 따른 인원이 많이 필요가 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인원이 최소화 돼 가지고 18명정도 운영하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근무한 연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퇴직을 하고 퇴직수당을 받고 그리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퇴직이 되고 그쪽에서는 임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명퇴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자진 퇴직이고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은 퇴직이고 일용인부로 있는 취정수장 관리인부임 하는 분들은 예산이 끊기기 때문에

일용은 마감이 되고 정규직은 퇴직이 돼서 넘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쪽에서 일부 잡을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분들은.

어떤 피해가?

급여라든가 이런게 많이 차이가 날거 아녀요?

아, 그것은 저희들 협약사항에요. 수공측에서 당연히 현재 보수액에 10% 이상 증액을 해서 주는 봉급인상이 되겠고 신분도 사실상 수공직원으로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분상승이 되는 것으로

오히려 좋아져요?

예.

한가지만 더 할게요. 775쪽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요. 지금 수변구역 부락 지원을 몇 개 부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원 부리 합해서 18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이죠?

그렇습니다.

배정을 할적에요. 이게 균등하게 배분하는게 아니고 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어디 2,200 주고 어디 750 주고 이렇게 되네요?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변마을 주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왜 다르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지원기금에서 우리가 지원단 받는 돈이 4억 204만 4천원입니다.

4억을 18개 부락에 공동으로 해마다 똑같은 비율로 줘야 할게 아니냐 주는게 맞지 않느냐

많은 차이는 안 나고요. 약간씩 지금 제원같은데 보면 1,760만원씩 똑같이 되는데도 있고요. 그 면에서 조금 약간씩 조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해마다 지원돼죠?

예.

그런데 여기에 못들어간 부락들은 굉장히 불평이 있더라구요. 같이 바로 옆에 살면서 어느 부락 해마다 몇천만원씩 돈 받고 어느부락은 십원도 못받고 그런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길 없어요?

지금 수변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2년도 9월 18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변구역 자체가 금강에 상류 지역에서 쭉 돼있는데 우리 부리면 같은데는 평촌1리, 평촌2리 쭉 있듯이 거기 해당되는 마을만

해당되는 인접 부락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거리제한이 있을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수변구역을 지정하되 그 수변구역이라고 하는 건 500미터 이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500미터 이내 수변구역 지정된 마을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서는 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돈좀 많이 갖다 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772쪽에 수변구역 유기질 비료가 4만원짜리 520포 돼 있는데 어느 용도로 쓰여져요?

수변구역 유기질 비료 말씀이죠?

예.

수변구역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부리면 어재2리에서 유기질 비료를 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포에 4만원정도 가요?

글쎄 어재2리에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해진 단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서에 보면 4만원짜리 유기질 비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1,000만원을 가지고서 유기질 비료를 사면 단가가 높아서 5만원 같으면 200포를 산다든지 거기 돈에 맞춰서 아마 유기질 비료를 살 겁니다.

이게 국내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면 이것은 국산도 좋은게 많이 있으니까 국산 좋은 걸로 쓰시고요. 726쪽에 수도미터기 변상금 수입 해서 52,000원 40개 변상하는 걸로 돼 있고 가운데 수도미터기 변상금 수입 부분요. 어떻게 수도미터기 변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수도미터기가 저희들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해 줬을 때 주민이 부담해서 들어오는 계량기 값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수도미터기가 그 이전에서 수도미터기 오기 전까지에서 이상이 생기면 수익자 부담인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안돼서 한번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나는 이게 변상금이라고 해서 미터기 변상금이라고 해서 어떤 수요자가 실수로 해서 터쳐 가지고 변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용어가 그렇게 됐지만 사실상 이게 겨울철에 동파가 돼 가지고 계량기 교체를 할 시에 계량기 교체하는 대금입니다.

동파가 됐을 때 쓰는 수요자가 잘못해서 터질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군에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겨울철에는 보온을 좀 해 가지고 동파가 안되도록 가정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날이 확 기온이 하강이 돼서 동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하고 물리는 구만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요. 수도미터기 손요는 뭐예요?

수도미터기 손요는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미터기가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입을 해서 60개월 분납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이.

미터기에 대해서 5년동안 우리가 보조한 기간이

그게 수도요금에 포함돼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년동안 분할해서 내는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331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봉투가 여러 가지죠?

그렇습니다.

이걸 총괄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일반판매소에서 되고 있죠?

쓰레기봉투를 일반 제작 매입을 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면사무소로 가는 거요 개인들 뭐

우리 군에서는 면으로 해서 면에서 판매업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얹겠네요. 이 가격보다?

제작비보다 저희들 약간에 저기를 해서

차이가 약간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어차피 규격봉투를 우리 금산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싸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거기에서 제작비에다가 10%정도 얹어서 내보내는데 자체를 수수료를 덜 받는 것으로 하면 약간의 가격 하락은 될 겁니다.

원가 나온거요? 전부다 227원 이런게?

이것은 현재 올해 단가로 해 가지고 원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활성화를 잘 시켜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잘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서 씁니다만 가격이 여기 이걸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판매소에서 거기에 이익금이 또

글쎄요. 거기 이익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래야 단가가 싸질거 아녀요?

직접 공급이라고 말씀하시면 면사무소나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함으로 해서 단가를 하락시키기가

면사무수에서 사가면 될 거 아녀요. 이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왜냐하면 가게집 팔고 그 위에 가게집에서도 팔고 하는데 가게집도 틀린게 있더라구요.

그것도 어떤 영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상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력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소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서 파는 것으로 해야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쓰레기 매립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죠? 그건 어디를 두고 선진지를 얘기하시나요?

쓰레기 매립장 금성면 양전마을 주변분들하고 앞으로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갈 수 있는

그게 300명밖에 안되겠어요?

전체를 다 갈 수가 없죠.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니까 차비만 해도

올해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용지리 위생매립장도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양전매립장도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운영을 못하는데 올해 300명 예산을 가지고서 사실상 양쪽으로 하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올리든가 내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든가 하시는게 나을 것 같고 선진지 견학이라면 주로 어디 가서 뭘 선진지 견학하는 거죠?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은 물론 방문목적이 쓰레기매립장 환경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현지를 선진화 돼서 운영하는 시설 먼저 가서 보고 또 주변에 가는 길에 바닷가도 구경하고 할 걸로 예산을

바닷가도 가시고 회도 먹고 그러면 이돈 가지고 되겠어요? 좀 거시기 해서 그분들한테 거시기 하려면 잘 세워서 하세요.

좀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지역 발전과 열린 마음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박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전 보건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의 소망에 귀 기울여서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성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기전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군 보건소 예산은 총 76억 2,245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 4,67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278쪽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인건비와 283쪽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9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 방문보건 인건비로 7,290만원과 가정방문 도우미센터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5,923만원을 금년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쪽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996만원과 300쪽 건강노인 일동 체조교실 운영비로 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 가정방문 도우미 센터 운영비로 1,207만원을 금년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비로 1,348만원과 306쪽 성인비만교육비로 4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2,349만 7천원과 314쪽 건강체험관 운영 한약재 구입비로 1,4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 모데형 운영비로 1억 5천만원과 치매 주관보호센터 운영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군북보건지소 신축비 4억 4,268만원과 부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5,190만원을 노후된 보건기관 현대화를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에 다른 보건지소 3개소의 의료장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구입비 4,558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의료장비 구입비 5,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319쪽 방문도우미센터 운영장비 구입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건강도시총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9,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 군북보건지소 설계비로 1,100만원, 부리보건진료소 신축설계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건강만들기 체력증진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 군북보건지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집계구입비로 1,000만원과 남일보건지소 신축이전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 예산은 수입대체 경비체제로 별도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그의 진료 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2006년도에는 보건기관의 이용환자수 증가와 더불어 65세이상 무료약품비도 따라서 증가하여 내년도 수입예상금액인 10억 6,906만원 범위를 1억 8,000만원 초과한 12억 4,960만원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진료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건전한 재정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7페이지요. 군북면 보건지소 신축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의료서비스 그거하고 324쪽 보건소 신축 감리비하고 구분이 돼 있나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317쪽에요. 군북면 보건지소 신축비 하고 324쪽 군북면 지소 신축감리비 해 가지고 이 목록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닌가요?

따로따로인데 하나는 시설비이고요. 하난 뒤에 있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신축감리비란 말요?

예.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속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신축감리비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보건소 법 보다는 별도의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할 때는 별도의 감리비를 세워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신축비 속에 감리비가 속하지 않았나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지침서에 보면요. 신축보조사업 할 때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 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가 21% 일때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일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걸 거시기 한거요?

예.

알았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308쪽요. 재료비가 왜 이렇게 50%이상이 줄어 붙었어요?

재료비가 줄어든 것은요. 금년도에는 금산 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3,000만원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런 사업비가 없어져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학교에 나가서 많이 하기 때문에

줄어 붙은 것이 동초등학교 사업이 줄어든거요?

예.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한거요?

동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홈메우기라든가 스켈링이라든가 칫솔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교실 하나를 우리 보건소에다 할애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이런 사업을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줄어 붙었어요?

금년에도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 나가서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아주 안하는건 아니고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업비는 어딨어요?

그 사업비는 일반 다음장에도 있고요. 계속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 재료비만 있으면 치과의사랑 치위생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는 지장 없이 하는

예. 그렇습니다.

한센병 이것도 이렇게 많이 줄어 붙었어요? 일반 보상금도. 늘어나야 되는거 아녀요? 일반보상금 그 밑에요. 이런 건 조금 늘려야 되는데 왜 자꾸 주냐구. 해마다 늘려야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한 2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소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너무 등한시 해서 그런거 아녀요? 이런거 자꾸 늘려야지 일이 되지, 31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금년도 처음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우리 군단위는 지금까지 기본형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기본형, 모델형 구분해 놨습니다. 도회지는 모델형 이런 읍·면단위는 기본형인데 우리는 기본형으로 운영돼 있다가 금년에 계획을 잘 잡아서 복지부에 가서 잘 협의한 결과 모델형으로 군단위에서는 어렵게 모델형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1억 5천으로 늘어나서 여러 가지 의사도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운영할 적에 일반 의사를 채용을 해야 돼요?

일반 채용하는게 아니고요. 인근에 병원이라든가 학교 교수들 정신과 교수를 위탁을 해서 그분이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정도 와서 관리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우리 직원들이 돌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센터로 우리 보건소 내에 들어갔었나요?

센터를 현재 보건소에는 적어 가지고 다락원 3층이나 스포츠센터 2층은 370평을 보건소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일부 구획을 해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비용이 1억 5천이요?

아닙니다. 준비하는 비용은요.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같은 겁니다.

애 쓰셨네요. 시내주간 보호센터도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치매로 앓으시는 분이 가정에 있으면 어디 외출이라든가 농번기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에 해서 낮병동을 운영을 합니다.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가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우리 금산군하고 공주시가 당첨이 돼 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도 스포츠센터 위에다가요?

이것은 거기다 할 계획은 아니고요. 군내있는 종교단체라든가 의료기관을 선정하는데서 현재 선정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종교단체라고 하면 교회요?

교회, 절, 천주교 같은데, 도회지에서는 그런데서 많이 오거든요. 거기서 하면 교인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하기가 더 편합니다.

낮에 거기서 수용하고 저녁에 모시고 가고?

예.

모든 뒷바라지는 우리가 해야겠네요?

예. 지원은 같이 해야죠.

하여튼 잘좀 해 보세요. 좋은 사업이네요. 금산에 치매환자들이 더러 많아요?

치매환자는 통계로 봐서는 8.7%가 우리나라 치매환자인데 우리 금산에도 그 정도로 있습니다만 이게 진단이 안되고 쉬쉬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것은 한 100명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 여유있는 사람들이 일반 요양원으로 모시더라구요.

치매환자는 요양하고는 조금 다르구요.

어쨌든 이 양반들 낮에는 확실하게 보호를 다 할거 아녀요? 야간에만 모시고 가면

그렇죠.

좋은 사업이네요.

소장님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327쪽에요. 의료비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 2006년도보다 30%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물품구입하는데 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어떻게 된게 많이 이렇게 인상을 시켰어요?

보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을 해 가지고요. 해마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건지소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약품 구입량이 더 많아집니다.

1년에 36～37%씩 증가한다는 건 엄청난거 아녀요?

더 늘어난 것은 마지막 328쪽에 보면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비가 있어요. 이분들은 현재 돈을 안받거든요. 돈을 안받는데도 약품은 나가고 그래서 약품비를 이번에 수입대체 경비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엄청난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322쪽요. 에이wm 검사시약 구입해서 3,000원씩 500명을 올리셨는데 여기 설명좀 해 주세요.

에이즈 검사는요. 우리 관내도 전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유흥업소하고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금산에 250명정도 있거든요. 그 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즈 검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 검사하는 시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에이즈에 걸렸나 안걸렸나 미리 검사를 할 사람이 500명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500명씩 검사를 합니다.

해마다 해요?

한국타이어도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사람은 없고요. 통보된 사람만 있습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조사만 하는 거요? 우리 금산에 그런 분이 있나 없나?

예.

전번에도 에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금산에요? 몇 명인가 얘기는 안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김태경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군북보건지소 신축비 4억 4,200 이렇게 됐는데 평수가 몇평 2층 짜리 건물이예요?

2층으로 한 106평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그정도 군북 거기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군북 실정으로 볼때 필요하세요?

보건지소는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료는 시골분들 더 쾌적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도 각종 건강기구를 갖다 놓을래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시골 분들이 와서 보건지소 와서 바로 가거든요. 하다못해 등허리 하는 물리침대라도 갖다 놨으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건지소를 여러 가지 시골 지역에 농촌 산간에 있는 복지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복지부에서 아주 기준을 만들었어요. 102평 이상 기본을 하라고 그렇게 크게 짓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어디서 생활하세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상시 거주하시면서 야간에는 거진 진료 안하시잖아요?

야간에는 큰 응급환자가 있으면 할까 거의 야간에는 안 씁니다.

4억 4,200만원이면 엄청나게 건물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최근 3년동안에 19개 기관중에서 9개를 지어서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이 지었고 국비만 3년동안 28억을 확보했습니다.

추부 쪽에는 진료소도 그대로고 보건소도 그대로인데 지원할 방안 없어요?

추부 분들이 수준이 높아 가지고요. 지소 진료소 깨끗이 쓰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는 조금 늦게 지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건강마을만들기 체력증진 기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건강마을 만들기 2개마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느마을 어느마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읍·면별로 1개마을씩을 선정을 해서 전 주민의 참여가 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인근마을과 경쟁도 시키고 전 주민이 건강을 스스로 챙기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읍·면별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추부같은 경우는 추정1리, 복수는 수영1,. 진산은 석막리 남이는 원 흑암리, 남일은 음대리, 군북은 내부2리, 부리는 부리1리, 제원은 명암리, 금성은 파초2리, 금산읍은 음지1리 선정을 해서 마을주민끼리 건강을 갖다가 스스로 챙겨보기도 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선정된 데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자발적인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갖다가 사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건강 산책길이라든가 지압길같은 거 농촌주민들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마땅한 공간이 없거든요. 이런 건강기구라든가 건강로 산책로 이런 것도 만들어 줄 겁니다. 철봉같은 것도 하고요. 비 맞아도 괜찮은 장비를 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해마다

해마다 할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65명 공중의사 23명 해서 89명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소화기인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소화기 구입 이게 연연이 구입을 해요?

이건 분말소화기가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랜된 것은 교체도 하고 또 분말만 교체할 것 있으면 분말만 교체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교체했는데 신규 구입하는 건 4만원이고 분말 교체하는 건 3만원이고 그래요?

예.

연연이 구입하는 것 같아서. 이게 몇 년이예요?

유효기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327쪽 민간이전비용이 갑자기 30%가 늘어났는데 어디 뭔 특수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65세이상 무료진료약품비 수입대체 경비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8천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늘어난건 3억 3천 늘어났단 말예요? 다른 또 달리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른 것은 일반환자가 많이 지소 진료소 특히 한방의사가 보건지소에 많이 배치돼 가지고 환자라든가 많이 늘어나서 약품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해마다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9%정도씩 환자가 많이 옵니다.

지금 무료진료가 10개소면 9개읍면에서 따지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진료소는 빼고입니다.

진료소도 넣어야 될거 아녀요?

진료소는요. 별도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무료진료하는데는 진료소가 더 큰 문제 아녀요? 거기는 자체에서 자원조달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65세 넘는 분들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녀요?

거기는 진료소별로 자체 예산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구요.

환자들이 하루 10명이상만 자체 무료약품비는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안 거기는 자체 독립회계방식으로 요청이 오거든요. 거기를 검토해서 지원해줄 데가 있으면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해주

해달라 소리를 안 해요?

예.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더 급할 것 같은데 어디 다른데 사업비 들어가 있는거 아녀요? 그건 없어요?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다.

진료소 소관에는 빠져있는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진료소 관할 내에는,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라?

예.

형평에 안 맞네요.

거기는 수입이 있음에 비해서 보건소 같은데 자체사업은 없거든요. 진료위주로 하기 때문에 빠듯하게 운영이

약품비같은건 그냥 무료로 해주는 비용 아녀요?

예.

그러니까 거기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구요.

지원 않더라도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900원씩 받잖아요. 그 돈으로 금산군이 아니고 인근에 공주 논산은요 적립금이 1억씩 되는데도 있어요.

수익금을 적립을 해놔요?

900원 1,000원씩 받은 돈이 그런데 금산은

약은 사야할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약을 사는거죠. 적립금으로

그러면 수익률을 늘려야 되는거 아녀요?

그것은 복지부에 진료수가 조례에 돼 있고요. 그분이 900만원 받더라도 나머지 본인 부담만 받고 보험 청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청구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험 청구를 해요?

예. 똑같이 합니다. 예산만 별도로 운영하지 보건소 똑같이 합니다. 청구분이 있고 해서 자체 그걸로 약품사고 자기들 수당도

의료보험 청구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등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해서 신농정 7대시책 등 각종 시범사업 지원과 농업 인재육성에 중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 규모는 62억 1,494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59억 2,323만 7천원보다 4.9%가 증가된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의 32.5%의 21억 8,885만 5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22억 9,284만 9천원보다 4.5%가 감소된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64.8%인 40억 2,608만 8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36억 3,038만 8천원 보다 10.9%가 증액된 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순수익비 3억 7,900만원에서 14억 100만원으로 270%가 증가된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기술 보급사업에 14개 분야 2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는 금년도 7,3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으로 104%가 증가된 7,600만원이 증액돼서 친환경 저농약 재배 과질생산외 31개 분야 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10억 9,800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증가이유는 2006년 농촌진흥기관 유형별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인해서 상사업비와 농업인 종합 교육시설 증축 예산 확보 등 또 농업기술센터 특성화를 위한 도비지원등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페이지별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기본적인 경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472쪽까지 일반적인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중간에 보면 지구농민상담소 일반운영비가 620만원이 2개소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474쪽에 중간부분에 국내여비에서 영농현장지도 등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으로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내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를 조사한바 저희 금산군이 최하위에 예산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800만원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선진농업기술정보 습득을 위해 해외벤치마킹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가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가현황은 5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475쪽도 일반적인 부서운영비로 돼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476쪽에 보면 농업기술전문상담원에서 851만 6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농민상담소를 설치하는 전제하에서 도비를 30% 군비 70% 해서 금년도에 2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직 출신자를 전문상담요원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영농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47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서 회원과 임원에서 32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분야로 농촌지도사들로 전국에 전문지도연구회가 조직 운영돼서 새로운 정보의 교환과 지도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회가 조직돼 있는데 이 연구회에 참여하는 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480쪽에 보면은 국외여비를 작목별 연구회 담당 해외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의 성격인데 금년도에 충청남도에 작목별 연구회 조직운영 육성을 잘 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담당지도사의 연수가 국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들이 쭉 계상이 돼 있습니다. 485쪽 보시면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지원사업 해서 1억 6,875만원이 이것도 도비 30%에 군비 7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민교육을 위한 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종합교육시설 증축은 균특회계로 국비 7억원을 지원을 받고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시설을 증축 리모델링 일부 신축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487쪽에 보시면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 5억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인데 앞서 총괄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농촌진흥청 종합평가에서 농촌지도역량 강화부분에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저희 금산군이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1식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금산군의 주요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1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1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4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농업인 사랑방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데 각급 농업인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농업인단체들이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신농정 7대시책은 3억 3,000만원 1식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4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금년도 예산 1억 4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기 때문에 4억 4,4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감소를 시켰습니다. 492쪽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지구농민상담소 운영 물품 팩스, 온풍난방기, 집기 등 2개소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493쪽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앞 부분에 일반적인 예산이 계상돼 있고 495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금산농경문화 체험장 조성 장기임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내에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일반 도시민들이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임차 내지는 뒤쪽에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국내여비도 기술보급과도 앞서 기술지원과 여비와 마찬가지로 전국 충청남도의 여비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여비도 800만원을 증액해서 중간정도 채 안됩니다만 개선을 해서 여비를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와 도비에 대한 시책사업들 시범사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04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친환경 들깻잎 생산단지 육성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6,000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30%가 자부담이고 4,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들깻잎 재배농가들에 대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5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구입으로 가축질병 진단장비 또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 등 2건에 대해서 균특회계와 군비를 포함해서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6쪽 제일 하단부하고 507쪽 상단부에 돼 있는 앞서 임차료를 올렸던바 있는 금산 농경문화 체험장 조성 재료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2,700만원정도 예산안이 계상돼 있습니다. 508쪽에 당귀 신품종 채종포 포장관리 재료구입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사포닌 이용 친환경 들깻잎 재배방법 특허출원 해서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들깻잎 재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에 제일 밑에 인삼 해가림 현대화 시범입니다. 이 부분은 인삼약초 시험장과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업인데 그동안 인삼약초 연구실이 있을 당시에 인삼연작장애 대책에 대한 기술이 정립이 돼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림 시설과 연계해서 연작장애 대책 기술을 투입해서 부정적인 인삼재배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금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적 예산이 한 2억9천정도가 2006년도 보다 증가한 것 같은데 505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2억 8천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을 안하실 건가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10억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4억 8천이지만 전년도에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공사비가 군비로 9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부분이 이번에 균특회계에서 국비로 7억하고 군비에서 14억이 확보됨으로 이것이 210쪽으로

505쪽 보시라니까요. 2억 한 8정도가 감 됐잖아요. 자체사업이 그래 어느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냐 이 얘기죠.

작년도에 3억 7,014만 6천원이고 금년도에 9,742만 9천원이고 감된게 2억 7,972만 7천원이잖아요. 이게 요 부분은 금년도에 인삼엑스포로 인해 꽃길조성용 재료비가 감된 부분하고 역시 엑스포와 관련해서 민자보에 지원했던 인삼약초 식품개발사업비 등 엑스포와 관련된 사업비가 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진 거예요?

예. 그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감됐습니다.

너무나 자체사업을 줄였길래 소장님 일을 안하시려는가?

아닙니다. 주로 엑스포 관련사업이 중점적으로 금년도 투자됐던 부분이 감소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456쪽 보세요.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관리인부를 1,522만 4천원을 계상하셨네요. 내년도에도 이대로 운영을 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현재 계진리에 이장과 또 반대하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영농기에는 거기 들깻잎 작목반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걸로 또 동절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언 피해라든가 동해 피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체재를 갖추는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연말까지는 완전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받아 가지고 1월부터 새로운 방향에 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새로운 방향에 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은 예산을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의 인부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건 아니죠? 운영하는 체제에서 세운 것이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니잖아요.

예.

방침이 결정 안 났어요?

2건이 거의 80～90%는 접근이 돼 있는데요.

아직도 문제가 안 풀려요?

잘 풀릴 것 같아요.

잘 풀어보세요. 474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를 550만원만 세운다고요?

수정발의야 저희들이 해놨는데요. 국비지원부분 이런 것들이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지원 200만원밖에 더 돼요?

그게 4명을 국비지원으로

그전에 450만원 섰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거요?

거기다가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로 더 내려오고 있고 한데 늦게 내려오고 해서 미처 반영을 못시킨 부분이

뒤에 있는 200만원 제외하고?

예.

그러면 보충은 되겠네요?

예.

국비+군비네요? 이 사업이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을 수정발의 안을 올릴 겁니다.

당초 예산 짤 적에 여비 일괄 같이 항목을 잡아야 되는거 아녀요? 왜 따로 잡았어요?

이게 예산 편성이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거 하고 또 목이 틀려요. 도비 보조금 내려오는거 하고

같이 잡으면 안되는거요? 됐습니다. 하여튼 세우면 농민들하고 같이 가는건 아니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가 됐기 때문에 일부 인센티브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농민단체에서 갈 적에 지금 지도소 한분 따라가야 할 거 아녀요? 비용은 어디 있어요?

그건 기획실에 총괄예산 그쪽에서

거기 자부담 시키는가요? 직원들

지금은 직원들 자부담 안 시킵니다.

시키면 안돼요. 공무로 가는 사람한테 자부담 시킨다는 거는 형평에 안 맞는거구 그 다음에 476쪽요. 전문상담요원요. 일용직을 전문지도사로 있었던 분들을 일시사역인부로 쓰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6개월정도 영농기에 쓸 수 있도록 도비지원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 두군데에다 배치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3개소했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했는데 2명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도사 3명하고 상담요원 2명 가능하다면 추경에 1명을 더 확보를 해서 정규직 농촌지도사 1명하고 퇴직한 지도사 출신 1명 해서 2명씩 배치를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다른데에 지구농업기술센터나 그렇게 통합해서 지구농업기술센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의 사례 또 서산이나 당진 이런 쪽에는 지도사를 1명씩 배출하고 지도직 출신 일용직을 1명씩 해서 읍·면별로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얘기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을 사역인부임으로 놔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타시군

채용을 할때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일용직이 됐든 일시사역인부가 됐든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그거 만약 초과해서 채용을 해도 되냐구요?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도 퇴임을 한 사람들도 전문직으로 별도로 채용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군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에 농업기술센터에 이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기로 해서 지도직 출신으로 이게 아주 지침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죠? 잔뜩 줄여놓고 농민들이 요구는 하고 길은 없고 하니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거 아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두군데만 한다고요. 어디에다 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지도사가 28명이죠? 2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센터에서 일을 해도 내가 볼 적에 인원이 안 많다 얘기예요. 젊은 쪽으로 하려고 하면.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 있는 그런 계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고요. 팀이 약해서. 그럼 팀을 계를 키우든가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스물여덟명 지도사가 각 업무를 분담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내도 작은 인원인데 자꾸 이렇게 빼나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결론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홍보는 잘될런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홍보의 목적이나 그런거 보다는 지금 농민상담소에서 주요 대상은 일반 벼농사를 비롯한 일반작목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은 작목비 연구회를 통해서 직접 군에 와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지만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차량도 없고 집에서 멀리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고령층에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상담소의 직원은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지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각 읍·면에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려면 다 부활을 시켜야겠다는 군수의 방침을 받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각 면에 가서 실정 한다면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3개면에 하나 둬 가지고 다른면이 그리 와야 된다, 다른 면에 가서 출장 나가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센터에서 나가나 출장소에서 나가나 거리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몇분들은 활용하나 몰라도 타면에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갈려고 하면 금산읍으로 오게 돼있고 그런쪽으로 볼적에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봐서 10개를 다 한다 엣날처럼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다 하면 우리도 찬성을 하는데 2개, 3개 갖다 놓고서 어디를 전문지구대행으로 했지만 말입니다. 실패된 사업을 뻔히 알면서 28명인데 빼낼 수도 없어요. 28명 거기 전체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농촌에 대한 뭔가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거구 힘든 인원인데 이걸 기어이 이렇게 나갈 것인가 저는 실효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에도 8개시군에 47개소에 지구 및 읍·면상담소가 이미 설치가 돼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3개소, 청양이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159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1/3만 농민상담소가 남겨지고 2/3가 다 구조조정으로 없어졌다가 지금은 한 100개소 정도해서 한 2/3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 계속 그런 추세가 농민상담소를 부활시키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선 내년 3개소를 설치를 하고 2008년도에는 지금 인삼약초시험장에 파견 나가 있는 지도사 2명을 도에서 연구직으로 티오를 확보하고 지도사 티오는 금산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2008년도에는 지도사업 2명을 농민상담소에 배치를 하고 도에서 앞에 농촌지도직 출신에 대한 지원 부분도 최대한 5명정도 2008년도에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세가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여건보다 개선이 돼 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일용직 지도자 출신까지 포함을 하면 2명씩 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해 있는 데는 보류를 하고 원거리 쪽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2008년도에 5개소로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력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 시작을 해야 중앙에서의 읍·면농민상담소의 국비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군수님 방침을 말씀하시는데 인력증원대책이 없이 군수님 10개소를 한다고 어떤 방침을 줄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5개소까지는 2008년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군수님도 그 부분까지는 긍정적으로 좋다 한번 추진해보자고 지금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2008년까지 5개소 2007년도에 3개소해서 인력과 연관된 이런 부분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저의 욕심도 10개 읍·면 다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계별로 계획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니재 약초는 매도하기로 했는데 이거 세워야 돼요?

우선은 매도가 되면 예산은 하지 않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길안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안초등학교는 벤처농업대학을 리모델링한다는 전제에도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군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시켜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관리이전 시킬 거예요?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관리 이전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야지 또 1년동안 내년도 다 묵여놓으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국리통장협의회 리통장연수원인가 그 부분이 충남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고 이번에도 리통장 사무실을 딴데로 옮기려 의사를 밝히고 하는데 지사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금산군에 계속 존치를 하도록 이런 조치가 떨어지기 위해서 아마 딴데는 안 옮기고 금산군에 사무실을 내주면서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안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삼재료라든가 시범포 운영 병해충 방제 농약 예정지 관리 유기농 재료 이 사업은 옛날에 인삼연구실이 있었을 때 한 사업 아녀요? 지금 우리 부서가 없잖아요?

인삼연구실이 인삼약초시험장으로 승격해서 나가면서 저희들 특화작목 인삼과 약초를 전담해서 지도를 하는 그 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삼약초연구실에서 연구와 현장지도까지 다 함께 맡았던 부분에서 연구기능만 넘어갔기 때문에 국도비 시범사업이라든가 실증시험사업 이런 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도분야하고 시범사업 부분 계속 저희들이 업무를

시범사업 계속 유지는 해야 되네요? 연구부분만 그리 넘어가고?

예. 지도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산농경문화 체험장 조성이 어떤 사업이예요?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내에 포장에다가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학교 4H회원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금산에 생태에 관한 이런 체험장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엑스포때 잔디밭 엑스포장 뒤에 폭포를 만들어놓고 분재 전시했던 그쪽에 복구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재료를 농업기술센터 갖다 놓고 거기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금산군내에 자생하고 있는 수생식물들을 모아서 체험학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추부면 성당리에 보면 전통적인 볏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일이 지나고 하면 없어지고 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모형을 떠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그 모형에 맞는 그런 볏짚도 만들고 또 농가에 과거에 인삼약초재배를 하면서 옛날 고 농기구를 농가에 처마 밑에도 걸어놓고 하는 이런 옛날에

옛날 있었던 걸?

예. 그걸 재현시켜서 체험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화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나 거리가 없으면 도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일부 내년도 일부 그리고 특성화 사업으로 도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한 3개년 계획을 거쳐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정육묘장 이런 부분도 다른 전문적인 공정육모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박람회를 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기존 유리온실이나 하우스 이런 부분을 전부다 그런 체험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민들이나 학생들 체험학습장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지는 다 결정됐나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에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공개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사안에 따라서 자부담이 20% 있는거 30% 있는거 이런 부분들이 도비나 국비 지원보조금의 지침에 의해서 일부는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친환경들깻잎 특허출원요. 이건 사실 어려운 사업 아녀요? 사포닌을 전이시킨다는 건데 그때에 우리 연구소 박사님 누구요 가신 실장님이

김현호 박사요.

김현호 박사께서 이렇게 전이되고 축사를 통해서 전이되는 것은 사포닌은 안된다 그게 자료에 나왔었단 말예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고 예를 들어서 인삼포크나 인삼한옥 이런 쪽에서 과거에는 사포닌이 검출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검출하는 기관이 외국인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국내 한군데 뿐이 없는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분석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것이 축협에서 하는 인삼포크가 고기에 사포닌 검출이 나와서 특허까지 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요하고 지식적으로도 높은 수준급들이 해야할 사업이지 우리 농민이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합계라든가 조합같은데 전문성이 있는 그런데다가 용역식으로 해서 줘 가지고 이것은 특허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효과가 안 있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맞습니다. 인삼엑기스를 식물에 뿌려서 빨아들이는 것은 흡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는 사업은 현재 올해 신활력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액비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액비에다가 인삼사포닌을 첨가해서 들깻잎에 뿌렸을 때 각종 질병도 강해지고 병해충도 일부 방제효과 있으니까 그 액비를 혼합해서 액비와 사포닌을 혼합해서 친환경 자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특허네요. 특허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나오는게 아니고 자료가 있고 통계가 있어야 특허가 나올거 아녀요?

그래요. 이 부분은 관련교수 이분들하고 특허에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이게 쉬운게 아녀요. 학계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가지고 연구과제로 갔으면 어땠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특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연말안에 저희들 공사가 완료되고 오늘도 인삼농가의 유용미생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내일 모레에서 과수하고 들깻잎 쪽에 농가들 교육을 지금 내년도에 보급할 것 때문에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용역비 많이 5천만원 3천만원 많이 주잖아요. 이런쪽에다 용역비 투자할 수 있는거 없어요?

신활력사업으로 3천만원 해 가지고 깻잎에 대한 음식개발과 교육 이것도 3천만원 용역 들어가고 이거 하고 해서 대학교수들과 긴밀하게 같이 협력해서 추진이 돼 나가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학계하고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이놈 꼭 해 가지고 어떻게 확대를 시켜 보자구요.

윤재호 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30명이 이렇게 세우셨고 자부담을 50%정도 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상에 섰잖아요? 50% 자부담.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해외를 갔다 오라고 해도 중복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인원수를 줄이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안될까요? 자부담을 30%정도 하고 한 70%정도는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농업분야에서의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50% 하고 있고 다른데에도 100% 그냥 해주는데도 있고 30%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50% 자부담하고 있는데 50% 추세가 많은 쪽이고 자부담이 적을수록 엊그제 청양군 같은데 농업인 해외연수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산군도 신문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가는 사람만 계속가고 농민단체 임원들이 주로 간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관광이나 또는 작목별 그걸로 해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뭔가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전문가하고 함께 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그냥 관광성 해외연수

소장님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경우가 시간적으로 또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간 사람이 계속 가는 상황을 예방하자 왜 그러냐면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이 간다든지 나중에 보면 갔다 온 사람이 내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계속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보게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을 농민들한테 덜 주면 우리 농업 인력들이 노후화되면서 젊은 인력들이 외국을 간다는 분들이 계속 나이드신 분들이 가시겠어요? 신농업을 좀 배우고 해외를 알기 위해서 가는건데 좀 부담을 줄여서 농민들한테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거 30명이라는 것이 몇 년째 30명이잖아요. 인원수를 줄이고 내실있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꼭 가서 배워올 사람은 잘 배워갖고 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엊그저께 아산 문제가 나왔는데 해외연수가 저희들은 될지 안될지 모르고 청양같은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없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데 문제점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북 내부리 쪽은 제가 가봤고 남일면 음대리 보면 장수마을로 지정이 돼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렇게 돼서 상당히 군북에 가보니까 그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너무 좋아 하시고 의료기관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금년,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지금 농촌생활의 활력으로 해서 1개소에 700만원, 한군데는 800만원 또 그쪽에 486쪽에 보면 농촌생활 해서 3,800 또 한군데는 3,700 이렇게 지원이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마을이 선정될 기회는 없나요?

글쎄 이것이 장수마을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두 번째 해에 해당이 되는데 국비의 자원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급격히 확대는 안되고 이것이 한번에도 안되고 해서 3년씩 지원해줘요.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성과가 어느정도 좋은 성과로 나타나면 국비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추가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3년동안 연간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쪽으로 의료진들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요. 아니면

아닙니다. 마을내 어떤 노인들의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의료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중앙병원에 원장이 금동인 원장이 여기 금산에 한국병원 하다 가신 분이고 농민단체들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일부 해주고 해서 금산에 아주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이 없는가 해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대전 보건대학교하고 연결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무료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데에는 없어요. 우리 금산군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은 서로 나눠가지랬다고 확대가 돼서

그 마을이 아닌 다른 일반 마을들도 저희 농촌건강 테마마을이라든가 농촌관광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확대를 해 나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따르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더 확충이 돼서 다른 마을도 이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