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54쪽에서 400쪽까지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783쪽에서 796쪽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799쪽에서 804쪽까지가 되겠으며 별첨 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 21쪽에서 29쪽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31쪽에서 39쪽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41쪽에서 49쪽, 장애인복지기금 51～59쪽, 노인복지기금 61～69쪽, 충효장학기금 71～79쪽, 식품진흥기금 81～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들은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여성과는 총 360억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04억보다 56억정도가 증가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08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7억, 그리고 기금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41.3%, 그리고 도비가 12%, 군비가 43%, 기금이 1.4%,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33%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45억 7,639만 3천원이 되겠으며 7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억 7,200만원이 많은 43억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은 15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으로서는 국도비 전입금에 대한 진료비 수입이 1억 5,930만원, 그리고 군비 전입금이 13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액 200만원, 과년도 수입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인건비가 3,200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서식인쇄가 700만원, 그리고 추진여비가 4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와 의료비 본인부담금 등이 1억 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에 의한 부담금이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된 부분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생활안정자금 회수 1억 8,650만원, 군비 전입금 1,650만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는 서식 인쇄 및 우편요금 한 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여비가 70만원, 나머지는 생활안정 융자금 1억 6,723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7개 기금으로 45억 7,639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등 6억 4,489만 9천원의 예산액으로 이 부분은 2003년도 4월 20일날 목표액 10억원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예치해서 적립을 할 계획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역시 금년에 적은 돈이지만 2,500만원정도 출연을 해서 5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자와 예치금 회수를 해서 적립을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현재 4억 1,482만7천원으로서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까지 1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부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지금 저희들이 11억 1,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500만원을 지출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대한노인회 운영보조금 1,100만원 영세노인 건강보험료지원 600만원,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장학기금은 10억 3,532만 5천원이 예산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수당과 장학증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장학금을 2,300만원정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740만 9천원의 예산으로 이 목표액은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적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저희들 2007년도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6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6,727만 8천원이 줄은 1억 5,751만 5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4.4%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유인물 예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35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보다 일반운영비는 1억 4,941만 9천원을 대비해서 7,772만 2천원으로 7,169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문패제작을 해 드렸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목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362쪽이 되겠습니다. 362쪽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건강상태라든지 연령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근로자 중 대기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와 같거나 생계비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국도비라든지 이런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 중간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인데 군북면 내부리 구 내부출장소에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여기서 집수리 등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봉사뱅크 전산프로그램개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복지봉사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서로 도울 수 있는거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중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복지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운영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367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회계 전출금 부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금전출 역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에 대한 5,000만원 전출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369쪽도 지난해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구관사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관사가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371 중간쯤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라든지 정신지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건강도우미 활동을 하게 되면 월 약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4대보험을 포함을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에 대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286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방침에 의해서 개소당 12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다 세우지못했습니다. 1회추경때 부득이 8,200만원정도는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해 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내내 신규사업인데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서 1일 4시간 24일간 하는데 월 60만원정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도 국도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중증 장애인 월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중증 장애인 수당지급 대상 가구를 월 12만 6천원씩 월 1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 이 바우처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비용은 이용권으로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는데 목욕이라든지 식사, 세면도우미라든지 청소 등을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참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말에 한 2,000명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도우미를 통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도시락 배달을 수시로 해가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수당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유자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조성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에 다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 다솜이 되겠는데요. 화단설치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교양 시설 신축이 되겠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15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군비가 3억 7,5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부득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인삼골 건강마을에다가 전문요양시설 전환에 따른 물리치료비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기능훈련 장비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억 5,300만원 군비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금산군에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수당 지급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 1월달부터 3만원씩 우리 85세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8,627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6,6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거북농악팀 악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농악활동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농악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악기를 다소나마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에 새터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 이것도 지체장애인 협회 금산군지부에다가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장애인단체 정심회사업 지원 부분도 정심회에다가 자원봉사 라든지 민원상담 취업알선 창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3억 5천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신축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리모델링을 우선해서 읍·면당 1개소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경로당 개보수 부분도 지난해와 동일하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도 지난해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난해하고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 관사에다가 전담인력을 1명 배치를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여성사회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를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5기를 맞았습니다. 금년에 참여하신 여성 주부대학생들이 아주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여성들의 희망찬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이 전출금으로 결정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비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푸른어린이집하고 죽당어린이집, 진산어린이집 3개소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말씀을 드리고 3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해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인데 시설보호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종에 3만원씩 적립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3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정착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인당 월 10만원씩 입양을 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391쪽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고 같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92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새금산과 하늘꿈 자람터 공부방, 사랑 오쿠마라고 해 가지고 아동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도 신규 부분인데 아동센터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90만원씩 약 9개월동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94쪽은 지난해하고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인데요.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0세반은 1인당 245,000원씩 3명까지 지급을 하고 1세반은 1인당 104,000원씩 해서 5명까지 2세반은 1인당 69,000원에 7명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395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전액을 다 보육료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397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공립시설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사하실 때 잘 해주셔서 3억 6,100만원이 금년에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만 내년에 확보되면 진산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내년에도 시설 개보수비 1개소하고 장비지원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399쪽도 지난해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400쪽 역시 지난해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인물로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이 부분도 아까 자세하게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 복지봉사뱅크 그것좀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복지봉사뱅크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어떤 일부 특정인에게만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보면 중복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벗이 필요한 사람들은 말벗이라든지 또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다 파악 해놨거든요. 파악을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서 공급자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연사업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을 전산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다 오게 되면 전산망 그리고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시에 복지만두레인가요. 이런 부분하고 서울시에 있는 중구 사회안전망 구축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이 딱 앉아서 누르면 몇월 며칟날 여기를 갔다 왔구나 얼마동안 말벗을 했구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3～4만원 지급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요?

용역은 복지와 관련된 곳에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에 작년엔가 2억을 들여서 했대요. 우리는 그 기술력을 빌려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2천만원의 사업비 계상이 돼 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같이 좋은 사업을 해보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에 효도마을은 어떻게 할거예요?

효도마을은 금년처럼 5개마을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마을이 선정이 돼야 무슨사업을 원하는지 마을에서 원하는 사항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설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하실 거예요?

선정기준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효자가 몇 명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노인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하느냐, 효도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금산군에 장애자가 얼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된 장애인수가 3,520명정도 됩니다.

어차피 장애자나 노인 경로나 우리가 다 안고 가야할 이런 문제지만 지금 장애자라고 하면 수당이 중복된다고 얘기하는데 장애라고 해서 다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다 종류가 틀리죠.

그런데 몇 명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런게 구체적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장애인 수당 다 나오는거요?

보통 보면 1종에서 6종으로 나눕니다. 1종, 2종은 완전히 중증이예요. 완전히 몸이 돌아가고 떠먹여야할 정도 되고 3종부터 6종까지는 그래도 손 하나 없어도 먹는데는 지장 없다든지 활동하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장애인이란 등급 판정은 병원에서 해주죠.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2급에 얼마 나가는지 3급에 얼마 나가는지 6급이 얼마 나가는지 이걸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은 금년에 7만원씩 나갔어요. 7만원씩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13만원 나갑니다.

장애인에 군에서 도움주는게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도와주죠.

1급이면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나요?

1급은 금년에 7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13만원 나갑니다. 6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경증인데 2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목록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이 1급, 2급 표기가 안돼 가지고 구분을 잘 못하겠고 그건 표기가 잘못돼 있으니까 한번 잘 해주시고 383페이지요. 경로당 신축 있죠. 이게 과장님 보기에 10개소면 3,500만원인가요? 이거 가지고 짓는다고 봐요?

그래서 전액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리모델링 하는데는 3,000～3,500도 주고 신축하는데는 4,000만원씩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신개축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축할 경우에는 몇평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특별하게 찾지는 않는데요. 읍·면별로 마을 형편에 따라서

보통 30평은 짓죠?

30평 짓죠.

30평에 3,500만원이면 이게 말이 반정도 밖에 안되는 사업인데 이걸 하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286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28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은 거진 신축할 부분은 다 없고 나머지는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데는 지어야죠.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 신축해서 37평 200만원씩 지을동 말동한데 200만원씩해도 6,000만원인데 3,500 가지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뭐예요? 장난하는 거지.

다줬으면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검토 잘 하셔서 맞게끔 해 주셔야지 형평성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뭐 전체 다 줘서 평당 350만원해서 1억씩 주면 돼죠. 그런데 마을에서도 참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민 자체가 스스로 협동해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군에서 다 주게 되면

봐봐요. 어느정도껏 해야지 이거 지으려면 땅 사야 되잖아요. 땅사면 최하 100평이상 사야 되죠. 땅값이 얼마예요. 건축비라도 다 대줘야지 자기들 동네에서 땅을 사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현실화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경로당 전체를 전액을 다 들여서 지어주는 것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3,500 이라는 얘기가 안 맞는다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 왠만큼하면 회관은 다 지어져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진산면만 해도 안 지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섯 일곱 군데가 있어요. 물어보면 촌에서 지으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땅도 없지 군에서 보조해 줘야 엄두가 안 나서 못 집니다.

그런 부분 있죠.

앞으로 현실화 시켜주기 바라고 이런 건 경로당 개보수 같은거 100만원 하면 돼. 그런데 신축하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좀 많이 좀 세워 주세요. 그럼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윤재호 위원님!

400쪽에요. 도서구입비에서 농산촌 학교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저희들은 8개 중학교죠. 중학교에 도서를 목록을 다 받아 가지고 희망도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까지는 중학교에 한해서 해 드린 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고등학교의 수준별로 맞게끔 지원도서를 뭐를 원하는 것인가 도와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 조례도 서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청 그 많은 돈 어디다 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청소년 지도육성 차원에서 도서구입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민간적 경상 보조금 있잖아요. 거기 체육대회 참가자들 보상금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못주는거 아녀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그런거 꼭 도대회라든지 자체계획 수립해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걸로 알고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은 상시 적용된다고 선관위에서 얘기하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지급을 못했더라구요. 2007년도도 예산만 세워놓고 내내 지급을 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선관위 한번 물어 보세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행사 참여할 때 버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 다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저촉 안되게 잘 알아서 하세요.

알았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과장님 385쪽요.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해 가지고 돼 있네요. 증감을 했네요. 이게 우리지역에 많이 있어요?

사실상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 신고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혹시 피해보게 되면 의료비 지원해줘야 돼죠. 그래서 내년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증감을 해놓은 거라 이거죠?

46만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명도 없는데 해놨다?

예.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정에 폭력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 살아야 되니까요. 잘 살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아서 몇가지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65쪽에 간병도우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집수리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인당 보통 1일 7시간 기준으로 해서 26,000원씩을 주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가서 방문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말벗을 한다든지 간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병도우미는 어떤 사람들로 주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등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누가 간병인 역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녀요?

여기 수급자들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 난 사람들 이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조금 몸이 괜찮다든지 살기가 괜찮다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 36,000원씩

26,000원요. 그리고 뒤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비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집수리 공동체가 주최가 돼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우고 150만원정도 주는데 보통 도배라든지 장판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건씩이나 이렇게?

금년에 250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50건이라고 100만원정도 2억 5천이면 250건이면 100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재료구입비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비 말씀을 했는데요. 경로당 수가 290개정도 돼요?

286개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것을 경로당으로 보는 거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부터 있었던 경로당도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회관 성격으로 지어놓은 부분이 그것이 경로당으로 많이 전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부락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지었던 오래된 경로당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로 지은 경로당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를 지원되는 것이 똑같이 지원하나요? 1개 부락에 2개가 있어도?

보면 등록된 거 있죠. 등록된 경로당이라고 하면 마을당 1개씩을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연부락으로 쪼개져서 부득이 건의를 하게 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신설을 하는데 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 여가시설로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 마을당 경로당이 남자노인당 여자 경로당이 있다 치게 되면 동일한 건물내에 있을 경우에 한 건물에서 양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별도로 보는 거죠.

별도로 볼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 관계는 별개로 본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죠.

저희들한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으면 지원해주는

등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경로당 등록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평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노인수가 20인 이상 돼야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부락에 두군데가 있어도 회관이 그런 여건이 되게 되면 경로당으로 인정해서 운영비를 줄 수가 있다?

등록 신청을 받아야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어서 한군데는 지원이 되고 한군데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어른들이 말씀하셔서 물어보고 그리고 376쪽에 노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이 부분 노인이용시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노인이용시설 이 부분은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보면 3년 미만에는 9만원정도 지급하고 3～5년정도는 12만원 6년이상은 15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관내에 심광하고 진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심광은 금산읍에 있는 거구, 진원은 우리 위원님 지역 비례리에 있습니다.

노인들 무료로 이용해 주는 시설인가요?

거기 무료시설도 있고 유료시설도 있죠.

그러면 2개 읍에 하나 있고 추부에 하나 있다고요?

예.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해 가지고 33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노인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거요, 아니면

그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20만원 해서 175명 7월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378쪽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이 부분은 심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진원 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체육센터라고 해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아마 위원님들 집 앞에서 할 겁니다. 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교실 강사를 한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가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인회로 위탁이 돼서 금산군지부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가는 거요?

거기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심광이나 진원이나 후견기관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에 나와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20만원 지출이 되는 거예요?

1일 4시간정도

이거 고생 많이 하시더라구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노인건강 대축제 해 놨는데 1년에 두 번씩 축제를 해요?

노인분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노인분들을 모셔가지고 보통 1년에 2번 이상씩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참가를 하게 되면 도 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것들도 준비를 해 가야 될거 아녀요. 금년에도 스포츠댄스 여기 20명이 참여를 하고 또 축제때도 선보이고 노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축제를 하는 부분이냐 그거죠. 축제경비로만 나갈거 아녀요?

도 대회로 해 가지고 금년에 천안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읍·면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해서 또 잘 등수 안에 들면 금년에 또 전주에서 했는데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여기서 두 번 한다고 해서 금산에서 노인 행사가 두 번이나 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요. 제일 위에 문화 소모임 활성화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4개 동아리하고 6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면 다락원 같은데 가보면 주부들이 난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춤추고 합창하고 미술이라든지 동아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로 생각하시고 강좌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락원 이런데에서 운영되는거 하고 중복되는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죠. 저희들이 소모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돈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로 주로 돼 있는 거네요?

예. 여성동아리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탁을 우리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고 자기네들 취미활동도 해서 동아리 육성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어떤 단체로 뭘 취미활동하면 군에서 지원하나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가급적이면 여성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지원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각종 단체에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궁금한게 많아요. 396쪽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은요? 보통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1층에서 4가지 층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는 3, 4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을 세사람까지 아마 333만원이하인 경우에 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건 만 0세짜리는 105,000원 1세는 95,000원, 그리고 만 2세는 76,000원 만 5세는

한가족이 2명이상일때 둘째에게 지원되는 거요, 아니면 첫째에게 지원되는 거요?

둘째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애한테 지원이 되는데 주로 영세민인가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36쪽에요. 민간적자본보조금에 대해서 국도비인데 이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요. 90만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 군비 합해서 10개소를 할 예정으로 900만원 계상하였는데 올해도 2006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피해예방 시설을 물론 좀 확대를 해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계획을 10개소를 잡아서 충청남도 계획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

10개소를 하는데 9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야생동물을 어떻게 피해를 예방한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로 과수농가라든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철조망이나 목책을 설치를 해서 우선 하고 갔습니다만 사실은 빈약한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보탠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좀더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했었어요?

올해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10개소 각 읍·면에 1개소씩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한 것은 여기 없다구요.

전년도 예산액이 시설비 과목으로 있었던 것을 올해는 민간자본으로

332쪽에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그건 어떤 야생동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쪽에서는 수렵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지금 보호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는 것이 아니고 눈이 왔을 때 먹이활동을 못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곁들여서 밀렵도구를 수거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하도록

보면 300만원 가지고 1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먹이를 주고 그러나요?

올해 사업은 2006년도 1월달에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같이 칠백의총 주변야산에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로 야생동물 완전히 주택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완전히. 한편으로는 또 보호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수렵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멧돼지라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고라니 이런 것들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충청남도에서도 4개 시군이 같이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내내 거기 776쪽에요. 거기 생산품 공동저장 신축공사 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농산물 건조장 설치지원, 농산물 건조기 구입 등 여기 이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을 분들이

주변 사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기금은 내내 그 기금으로 하는 거죠?

기금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책정했습니다.

특정인한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도 작다고 하는 것이 인근 영동이나 옥천쪽에서는 사실상 수변구역이 유화거리가 상당히 길게 있으면서 펀드에 있는 마을 인구라든지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인근 영동이나 옥천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하고는 거리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세대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변구역 분담금 세대수 가지고 많이 따지죠?

그렇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772쪽에 수변구역 유기질 비료가 4만원짜리 520포 돼 있는데 어느 용도로 쓰여져요?

수변구역 유기질 비료 말씀이죠?

예.

수변구역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부리면 어재2리에서 유기질 비료를 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포에 4만원정도 가요?

글쎄 어재2리에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해진 단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서에 보면 4만원짜리 유기질 비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1,000만원을 가지고서 유기질 비료를 사면 단가가 높아서 5만원 같으면 200포를 산다든지 거기 돈에 맞춰서 아마 유기질 비료를 살 겁니다.

이게 국내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면 이것은 국산도 좋은게 많이 있으니까 국산 좋은 걸로 쓰시고요. 726쪽에 수도미터기 변상금 수입 해서 52,000원 40개 변상하는 걸로 돼 있고 가운데 수도미터기 변상금 수입 부분요. 어떻게 수도미터기 변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수도미터기가 저희들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해 줬을 때 주민이 부담해서 들어오는 계량기 값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수도미터기가 그 이전에서 수도미터기 오기 전까지에서 이상이 생기면 수익자 부담인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안돼서 한번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나는 이게 변상금이라고 해서 미터기 변상금이라고 해서 어떤 수요자가 실수로 해서 터쳐 가지고 변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용어가 그렇게 됐지만 사실상 이게 겨울철에 동파가 돼 가지고 계량기 교체를 할 시에 계량기 교체하는 대금입니다.

동파가 됐을 때 쓰는 수요자가 잘못해서 터질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군에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겨울철에는 보온을 좀 해 가지고 동파가 안되도록 가정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날이 확 기온이 하강이 돼서 동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하고 물리는 구만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요. 수도미터기 손요는 뭐예요?

수도미터기 손요는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미터기가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입을 해서 60개월 분납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이.

미터기에 대해서 5년동안 우리가 보조한 기간이

그게 수도요금에 포함돼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년동안 분할해서 내는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331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봉투가 여러 가지죠?

그렇습니다.

이걸 총괄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일반판매소에서 되고 있죠?

쓰레기봉투를 일반 제작 매입을 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면사무소로 가는 거요 개인들 뭐

우리 군에서는 면으로 해서 면에서 판매업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얹겠네요. 이 가격보다?

제작비보다 저희들 약간에 저기를 해서

차이가 약간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어차피 규격봉투를 우리 금산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싸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거기에서 제작비에다가 10%정도 얹어서 내보내는데 자체를 수수료를 덜 받는 것으로 하면 약간의 가격 하락은 될 겁니다.

원가 나온거요? 전부다 227원 이런게?

이것은 현재 올해 단가로 해 가지고 원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활성화를 잘 시켜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잘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서 씁니다만 가격이 여기 이걸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판매소에서 거기에 이익금이 또

글쎄요. 거기 이익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래야 단가가 싸질거 아녀요?

직접 공급이라고 말씀하시면 면사무소나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함으로 해서 단가를 하락시키기가

면사무수에서 사가면 될 거 아녀요. 이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왜냐하면 가게집 팔고 그 위에 가게집에서도 팔고 하는데 가게집도 틀린게 있더라구요.

그것도 어떤 영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상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력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소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서 파는 것으로 해야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쓰레기 매립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죠? 그건 어디를 두고 선진지를 얘기하시나요?

쓰레기 매립장 금성면 양전마을 주변분들하고 앞으로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갈 수 있는

그게 300명밖에 안되겠어요?

전체를 다 갈 수가 없죠.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니까 차비만 해도

올해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용지리 위생매립장도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양전매립장도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운영을 못하는데 올해 300명 예산을 가지고서 사실상 양쪽으로 하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올리든가 내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든가 하시는게 나을 것 같고 선진지 견학이라면 주로 어디 가서 뭘 선진지 견학하는 거죠?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은 물론 방문목적이 쓰레기매립장 환경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현지를 선진화 돼서 운영하는 시설 먼저 가서 보고 또 주변에 가는 길에 바닷가도 구경하고 할 걸로 예산을

바닷가도 가시고 회도 먹고 그러면 이돈 가지고 되겠어요? 좀 거시기 해서 그분들한테 거시기 하려면 잘 세워서 하세요.

좀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지역 발전과 열린 마음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박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전 보건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의 소망에 귀 기울여서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성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기전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군 보건소 예산은 총 76억 2,245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 4,67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278쪽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인건비와 283쪽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9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 방문보건 인건비로 7,290만원과 가정방문 도우미센터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5,923만원을 금년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쪽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996만원과 300쪽 건강노인 일동 체조교실 운영비로 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 가정방문 도우미 센터 운영비로 1,207만원을 금년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비로 1,348만원과 306쪽 성인비만교육비로 4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2,349만 7천원과 314쪽 건강체험관 운영 한약재 구입비로 1,4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 모데형 운영비로 1억 5천만원과 치매 주관보호센터 운영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군북보건지소 신축비 4억 4,268만원과 부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5,190만원을 노후된 보건기관 현대화를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에 다른 보건지소 3개소의 의료장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구입비 4,558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의료장비 구입비 5,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319쪽 방문도우미센터 운영장비 구입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건강도시총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9,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 군북보건지소 설계비로 1,100만원, 부리보건진료소 신축설계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건강만들기 체력증진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 군북보건지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집계구입비로 1,000만원과 남일보건지소 신축이전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 예산은 수입대체 경비체제로 별도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그의 진료 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2006년도에는 보건기관의 이용환자수 증가와 더불어 65세이상 무료약품비도 따라서 증가하여 내년도 수입예상금액인 10억 6,906만원 범위를 1억 8,000만원 초과한 12억 4,960만원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진료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건전한 재정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호 위원님!

322쪽에요. 공중보건 의사님들이 우리 관내에 모두 23명밖에 안되는가요?

총 23명이 있습니다. 총 24명인데요. 하나는 을지병원에 있고 우리가 23명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거나 대우는 똑같아요?

대우는 같고요. 우선 보건지소에 근무하면 진료활동 장려금이 70만원이 나갑니다.

이분들은 혜택본거 없어요?

우선 개인 종합병원에 가는거 보다는 혜택이 적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씩 봉급을 타는데 우리는 육군 중위 내지 대위 봉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봉이 한 90만원대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고 거기다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한 7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는

우리가 70만원 이건 보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90만원 한 200만원도 안되네요?

예. 안됩니다. 군인복무라서 좀 적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임기는 몇 년이예요?

3년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그만 둘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요. 군 복무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이 3년입니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군대가는거 대신 와 있는 겁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자기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군에서 장려금으로 주는거 70만원 적다고 안해요?

적은데요. 이 70만원도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재작년에는 50만원 줬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충청남도에서는 아마 일찍 주는 걸로 알고 있고 70만원 이상은 못주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과장님 307페이지요. 군북면 보건지소 신축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의료서비스 그거하고 324쪽 보건소 신축 감리비하고 구분이 돼 있나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317쪽에요. 군북면 보건지소 신축비 하고 324쪽 군북면 지소 신축감리비 해 가지고 이 목록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닌가요?

따로따로인데 하나는 시설비이고요. 하난 뒤에 있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신축감리비란 말요?

예.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속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신축감리비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보건소 법 보다는 별도의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할 때는 별도의 감리비를 세워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신축비 속에 감리비가 속하지 않았나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지침서에 보면요. 신축보조사업 할 때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 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가 21% 일때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일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걸 거시기 한거요?

예.

알았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예.

윤재호 위원님!

보건소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14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수당을요. 보건소에 보니까 5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네요? 그런데 타실과 위원회는 7만원씩 올렸거든요. 우리 군청 관내에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도 7만원으로 수당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렇게 일관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소장님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327쪽에요. 의료비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 2006년도보다 30%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물품구입하는데 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어떻게 된게 많이 이렇게 인상을 시켰어요?

보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을 해 가지고요. 해마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건지소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약품 구입량이 더 많아집니다.

1년에 36～37%씩 증가한다는 건 엄청난거 아녀요?

더 늘어난 것은 마지막 328쪽에 보면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비가 있어요. 이분들은 현재 돈을 안받거든요. 돈을 안받는데도 약품은 나가고 그래서 약품비를 이번에 수입대체 경비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엄청난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322쪽요. 에이wm 검사시약 구입해서 3,000원씩 500명을 올리셨는데 여기 설명좀 해 주세요.

에이즈 검사는요. 우리 관내도 전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유흥업소하고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금산에 250명정도 있거든요. 그 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즈 검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 검사하는 시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에이즈에 걸렸나 안걸렸나 미리 검사를 할 사람이 500명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500명씩 검사를 합니다.

해마다 해요?

한국타이어도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사람은 없고요. 통보된 사람만 있습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조사만 하는 거요? 우리 금산에 그런 분이 있나 없나?

예.

전번에도 에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금산에요? 몇 명인가 얘기는 안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김태경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군북보건지소 신축비 4억 4,200 이렇게 됐는데 평수가 몇평 2층 짜리 건물이예요?

2층으로 한 106평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그정도 군북 거기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군북 실정으로 볼때 필요하세요?

보건지소는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료는 시골분들 더 쾌적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도 각종 건강기구를 갖다 놓을래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시골 분들이 와서 보건지소 와서 바로 가거든요. 하다못해 등허리 하는 물리침대라도 갖다 놨으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건지소를 여러 가지 시골 지역에 농촌 산간에 있는 복지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복지부에서 아주 기준을 만들었어요. 102평 이상 기본을 하라고 그렇게 크게 짓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어디서 생활하세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상시 거주하시면서 야간에는 거진 진료 안하시잖아요?

야간에는 큰 응급환자가 있으면 할까 거의 야간에는 안 씁니다.

4억 4,200만원이면 엄청나게 건물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최근 3년동안에 19개 기관중에서 9개를 지어서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이 지었고 국비만 3년동안 28억을 확보했습니다.

추부 쪽에는 진료소도 그대로고 보건소도 그대로인데 지원할 방안 없어요?

추부 분들이 수준이 높아 가지고요. 지소 진료소 깨끗이 쓰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는 조금 늦게 지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건강마을만들기 체력증진 기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건강마을 만들기 2개마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느마을 어느마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읍·면별로 1개마을씩을 선정을 해서 전 주민의 참여가 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인근마을과 경쟁도 시키고 전 주민이 건강을 스스로 챙기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읍·면별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추부같은 경우는 추정1리, 복수는 수영1,. 진산은 석막리 남이는 원 흑암리, 남일은 음대리, 군북은 내부2리, 부리는 부리1리, 제원은 명암리, 금성은 파초2리, 금산읍은 음지1리 선정을 해서 마을주민끼리 건강을 갖다가 스스로 챙겨보기도 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선정된 데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자발적인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갖다가 사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건강 산책길이라든가 지압길같은 거 농촌주민들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마땅한 공간이 없거든요. 이런 건강기구라든가 건강로 산책로 이런 것도 만들어 줄 겁니다. 철봉같은 것도 하고요. 비 맞아도 괜찮은 장비를 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해마다

해마다 할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65명 공중의사 23명 해서 89명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소화기인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소화기 구입 이게 연연이 구입을 해요?

이건 분말소화기가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랜된 것은 교체도 하고 또 분말만 교체할 것 있으면 분말만 교체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교체했는데 신규 구입하는 건 4만원이고 분말 교체하는 건 3만원이고 그래요?

예.

연연이 구입하는 것 같아서. 이게 몇 년이예요?

유효기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적 예산이 한 2억9천정도가 2006년도 보다 증가한 것 같은데 505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2억 8천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을 안하실 건가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10억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4억 8천이지만 전년도에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공사비가 군비로 9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부분이 이번에 균특회계에서 국비로 7억하고 군비에서 14억이 확보됨으로 이것이 210쪽으로

505쪽 보시라니까요. 2억 한 8정도가 감 됐잖아요. 자체사업이 그래 어느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냐 이 얘기죠.

작년도에 3억 7,014만 6천원이고 금년도에 9,742만 9천원이고 감된게 2억 7,972만 7천원이잖아요. 이게 요 부분은 금년도에 인삼엑스포로 인해 꽃길조성용 재료비가 감된 부분하고 역시 엑스포와 관련해서 민자보에 지원했던 인삼약초 식품개발사업비 등 엑스포와 관련된 사업비가 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진 거예요?

예. 그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감됐습니다.

너무나 자체사업을 줄였길래 소장님 일을 안하시려는가?

아닙니다. 주로 엑스포 관련사업이 중점적으로 금년도 투자됐던 부분이 감소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풍물의 광장 있죠. 거기가 넓은 땅에 작목이 주종을 이루는게 구절초이죠?

예.

앞으로 포장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풍물의 광장은 매입할때부터 별도의 어떤 풍물의 광장 역할을 해서 금산군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 지금도 아직 매입이 덜된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 자체가 고속도로 건설할 때 거기서 돌깨고 이런 작업을 해서 바닥에 돌이 잔뜩 깔려있습니다. 깔려있고 우리가 우선은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에 작목이라도 뭘 넣든지 아니면 엑스포를 이용한 엑스포 지원을 위한 꽃묘 육묘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구절초면 다년초죠?

예. 다년초입니다.

이걸 구절초를 캐고 다른 작목으로 여기 4개종 50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같은데 구절초를 캐고 다른 걸로 뭐 바꿀 의향이 있는가?

토심이 10㎝ 이렇게 돼 가지고 구절초외에 다른 작물 재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완전 토량개량을 하든지 거기다

그러면 구절초는 거기에 두는 거예요?

예. 30～40㎝ 성토를 하고서 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게 언제 또 풍물의 광장 주인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절초를 가지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갈

인삼엑스포 행사때 거기 구절초가 한 몫을 하셨는데 이게 또 약초로 쓴다면서요.

약초로 판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금산군에 구절초를 하두 많이 보급해서 판매가 어렵더라구요.

그러면 거기 부분적으로 포장을 관리할 예정인가요? 구절초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전체를 구절초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판에 인삼해가림 현대화 시설이라고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어떻게 개인한테 사업을 주는 거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1개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한테 하더라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 있고 그래서 개인한테 보조사업으로 주면서 저희들하고 또 인삼약초시험장도 같이 합동으로 지도를 하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인삼해가림 현대화 시설이라고 해서 보조가 매년 나갔었잖아요?

이건 하우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러면 해가림 현대화

하우스도 해가림이니까요.

그전에도 인삼포 하우스 해서 실패본적 있었잖아요.

지난해 약초시험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험 현재 중간결과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뭘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같이 연구기관과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서 일부분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를 한다는 얘기 아녀요 지금요?

예. 그걸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인삼 해가림 보조사업이 개인한테 줘서 하는 건 쇠파이프로 하는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끝나지 개인들이 돈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농촌진흥청이나 인삼연구소 이쪽에서 가장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금산이다 그래서 다른쪽에는 재배한지가 얼마 안되고 나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태세가 굉장히 좋은데 금산은 옛것만 고집하고 전혀 이게 딴데에 비해서는 따라가는 율이 적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2,000만원씩 이렇게 나가죠?

국비지원사업이 2,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한테 사업비가 4년동안 사용하는 보조사업으로는 너무 개인한테 많이 보조가 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인삼농가들 그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를 시키는 것 같더라구요.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금액만 지원해 주고 차라리 인삼농가들 골고루 500만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말이죠. 시범포로. 그리고 한 포장에 전체적으로 그놈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뭔가가 좋은가 나쁜가도 알수가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또 그 보조받은 사람들이 삼 농사가 잘 안돼요. 잘 농사를 짓는게 아녀요.

벼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쪽에는 벼의 대체작목으로 인삼을 권장하면서 일반적인 총대니 차광망이니 전농 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아녀요. 그래서 우리도 2,000만원 사업을 면적비에 해서 들어가고 처음 사업으로 이게 인삼에 대한 시범사업이 없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면적을 축소시켜 가지고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여러 농가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보면 면적도 한 600평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말이죠. 인삼수확에서 2,000만원 나와도 잘됐다고 하는 판인데 보조가 2,000만원 나가니 인삼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2,00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금산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그것은 시설하는데에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철거할 적에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예요. 사람이라는게 인삼을 캐고서 철거할 적에 쉬워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다른 포장으로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많이 먹든단 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우선 일시적으로 값싸고 일하기 쉽고 나중에 미련없이 버려도 되는 지주목을 그래서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나는 보조금이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상당히 아까운 감이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작목하고 비교를 하면

그쪽에다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지원을 포기하는 수뿐이 없는데요.

인삼을 해가림 명분으로 찍어서 그게 어려운데

지침이 다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는 시범사업인데

여기 실정엔 안 맞는다 말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담당과장으로부터

지금 소장님 말씀드린 부분 빼고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옛날 1단계적으로 나와 있는 시설물을 얘기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지금은 가볍고 작업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철저히 비가림 시스템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서는 특화작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사업으로 생산제재를 나무는 지원을 안 씁니다. 철재를 지원하는데요. 한 50%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종 회사 여러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전에 있는 시설물은 설치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 어려움도 있고 한데요. 지금 새로 나온 여러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우리가 일반 지주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한 1.5배 내지 1.6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목 이런 것은 열대지방 이런데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서서히 가면 원목값이 비싸지게 돼 있거든요. 수입이 불가능한 형편이 와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현재 각종 개발되고 있는 가볍고 일하기 좋은 부분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이 부분 확대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금년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면적은 1,500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당장 현재로서는 활용도 측면이나 이런 걸 보면 간편하고 지주목이 좋은데요. 이 펜파이프 이런 거는 영구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금산에서 4년 뿐 아니라 저희들이 20년을 본단면 5번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싼 편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하지만 시범포를 하면 주변사람들이 보고서는 나도 이거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삼포만 끝나면 그걸로 누가 개인이 그걸 보고서 좋다고 감동 받고서 돈을 자주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예요.

건의를 해서 사업물량이라든가 액수 조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김태경 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30명이 이렇게 세우셨고 자부담을 50%정도 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상에 섰잖아요? 50% 자부담.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해외를 갔다 오라고 해도 중복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인원수를 줄이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안될까요? 자부담을 30%정도 하고 한 70%정도는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농업분야에서의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50% 하고 있고 다른데에도 100% 그냥 해주는데도 있고 30%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50% 자부담하고 있는데 50% 추세가 많은 쪽이고 자부담이 적을수록 엊그제 청양군 같은데 농업인 해외연수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산군도 신문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가는 사람만 계속가고 농민단체 임원들이 주로 간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관광이나 또는 작목별 그걸로 해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뭔가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전문가하고 함께 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그냥 관광성 해외연수

소장님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경우가 시간적으로 또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간 사람이 계속 가는 상황을 예방하자 왜 그러냐면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이 간다든지 나중에 보면 갔다 온 사람이 내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계속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보게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을 농민들한테 덜 주면 우리 농업 인력들이 노후화되면서 젊은 인력들이 외국을 간다는 분들이 계속 나이드신 분들이 가시겠어요? 신농업을 좀 배우고 해외를 알기 위해서 가는건데 좀 부담을 줄여서 농민들한테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거 30명이라는 것이 몇 년째 30명이잖아요. 인원수를 줄이고 내실있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꼭 가서 배워올 사람은 잘 배워갖고 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엊그저께 아산 문제가 나왔는데 해외연수가 저희들은 될지 안될지 모르고 청양같은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없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데 문제점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북 내부리 쪽은 제가 가봤고 남일면 음대리 보면 장수마을로 지정이 돼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렇게 돼서 상당히 군북에 가보니까 그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너무 좋아 하시고 의료기관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금년,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지금 농촌생활의 활력으로 해서 1개소에 700만원, 한군데는 800만원 또 그쪽에 486쪽에 보면 농촌생활 해서 3,800 또 한군데는 3,700 이렇게 지원이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마을이 선정될 기회는 없나요?

글쎄 이것이 장수마을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두 번째 해에 해당이 되는데 국비의 자원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급격히 확대는 안되고 이것이 한번에도 안되고 해서 3년씩 지원해줘요.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성과가 어느정도 좋은 성과로 나타나면 국비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추가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3년동안 연간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쪽으로 의료진들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요. 아니면

아닙니다. 마을내 어떤 노인들의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의료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중앙병원에 원장이 금동인 원장이 여기 금산에 한국병원 하다 가신 분이고 농민단체들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일부 해주고 해서 금산에 아주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이 없는가 해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대전 보건대학교하고 연결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무료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데에는 없어요. 우리 금산군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은 서로 나눠가지랬다고 확대가 돼서

그 마을이 아닌 다른 일반 마을들도 저희 농촌건강 테마마을이라든가 농촌관광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확대를 해 나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따르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더 확충이 돼서 다른 마을도 이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