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예산서 377페이지에 사무실 키폰전화기 및 광케이블 설치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 보건소 신축을 하면 거기서 설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통신파트의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연결해서 가고 그 자체 전체적으로 사무실 내에 인터넷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이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남기는 남겠지요. 그런데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공사 발주는 어디서 줍니까?

전산파트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

이건 그러면 공개입찰입니까?

예.

예산만 우리한테 올리고 설치라든가 모든 것은 전문가한테 해서 거기에서 모두 다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최근에 지었는데 한 번 둘러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번 검토 후 혹시 입찰 후에 추가로 뒤에 또 무엇도 필요하다 무엇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는 일 없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396쪽 6번에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300만원이라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신을 못 하는 불임부부들이 임신을 원할 때에는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을 받았을 때 그 시술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불임부부는 다 해당이 됩니까?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내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30% 이내인 사람의 불임부부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시술했는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횟수가 1회당 150만원이며 2회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보건소 신축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관리자용, 실무자용 23개, 캐비넷 33개는 건물신축을 위한 준비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6,1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보건소 신축에 따른 그런 장비구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쓰시면 안 됩니까?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책상이 너무 낡았다든지 이런 것은 신규로 좀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383쪽 차량 임차료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료입니다.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소형차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마티즈입니다.

한 달 임차료가……

이게 올해에는 26만원인데 내년에는 33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33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90쪽 행사운영비 248만원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지요?

예,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전년도에는 이 행사비용이 지출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설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특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고 있고 우리 관내 여기에 보면 3개교 금연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하단부에 방역소독원 피복비 250만원인데 이게 얼마짜리 몇 명입니까?

소독수들이 중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의라든지 마스크, 장갑, 모자, 작업복 이것에 대한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몇 명분입니까?

20명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3번에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 700만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직원 최숙향 건강증진 직원 최숙향입니다. 성장발달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이 0세에서 6세까지인데 이 아이들한테 그 연령에 맞는 키, 몸무게 그런 물리적인 것하고 그리고 언어영역하고 그 연령에 맞는 사회관계, 그리고 대운동, 미세운동 4가지가 정상적으로 발달되는지를 검사하는데 그 도구가 PDQ라는 게 있고 덴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체크리스트에서 답이 “예”, “아니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개 이상이 “아니오”가 나올 때에는 그 다음 단계를 또다시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검사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가톨릭 병원의 정밀성장발달크리닉에 의뢰하는 것이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입니다.

그러면 서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6쪽 7번을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데 위에 6번에는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거의 배 가까이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 불임지원사업은 줄고 신생아도우미사업은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왜 의아해 하냐하면, 애를 많이 낳도록 만드는 게 지원사업인데 아이 많이 낳도록 만드는 건 줄이고 아이 낳은 사람들 뒤에 도우미로 돌봐주는 사람은 불어나고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요? 산모도우미는 거의 3배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산업인력이 줄어들고 이래서 정부에서 지금 출산장려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는 기초 월소득의 130% 이하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해도 임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시에서 처음으로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불었습니다.

그것도 안 맞는데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작년에는 2억 8,100만원이잖아요. 올해는 1억 5,300이거든요. 다른 분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직원 최숙향 올해 불임부부 지원사업 결과가 원래 예상했는 건 한 100명 정도인데 저희들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이를테면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거의 내려오는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크게 고치거나 저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만 전체다 한 50～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외에 비용이 한 아이를 낳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비록 15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선뜻 그 대상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임신율이 21%기 때문에 네 번해서 겨우 한 번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지금 현재 76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 전체에서 예산을 다 깍았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는 의외로 활성화되어서 수요자가 많고 또 해보니까 의외로 사람들로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이건 좀 늘린 것으로 압니다.

원래 역행하는 게 아니고 순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생아 보호하는 건 아이를 많이 낳아야 신생아 보호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2억 8,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갔거든요. 올해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도우미는 3배로 불어나거든요. 3배로 불어나는 건 무엇 때문에 불어납니까? 작년에는 2,300인데 올해는 7,400입니다.

직원 최숙향 도우미는 일단 수요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7명이었는데 거의 57명을 다 채웠고 의외로 좀 작았습니다.

올해 77명 했네요?

직원 최숙향 57명 했습니다. 77명은 불임부부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작년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77명이고 올해는 148명입니다.

직원 최숙향 300만원 해서는 77명 했는데 돈 내려오는 게 4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57명으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내려오는 단계가 처음에 예산 세우기 전에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내시택인데 대충 서구보건소 같으면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돈을 이만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4월 돼서 예산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고 예산 사정이라든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국비사업은 한 70%, 80% 자기들 보조해 주는 건 하여튼 중간에 한 서너 번 바뀝니다. 그 돈 비율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건 결산추경 때 정확하게 사업량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한 게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3배로 불어나니까 2,300만원 하던 것이 7,4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다른 예산의 몇 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역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낳고 난 뒤에 필요한 도우미가 3배로 불어났으니까 이게 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임 그것은 성공률도 낮을뿐더러 아까도 우리 담당직원이 그랬지만 자기 부담률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선뜻 신청을 해놓고 시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산모도우미는 올 1년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날로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보니까 이런 쪽은 더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쪽은 더 목표를 늘여서 더 혜택을 많이 주면 되겠다 싶은, 그러니까 중앙단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목표 올릴 때 저희가 사전에 효과면에 있는 걸 산모신생아도우미 같으면 좀 확대해 주려고 이야기하고 불임 쪽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자기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발란스를 보고 맞춰서 적합하게 인구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이걸……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 문제는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불임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서 예산을 깍는 게 능사가 아닌데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그리고 419쪽에 보시면 “나”번에 치매사업 업무추진여비 있지요? 이게 작년에 한 사람 되어 있네요? 올해도 인원수는 똑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배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그분이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다가 올해 2007년부터는 한 달에 두 번 다닌다는 그런 계산을 합니까?

여비 기준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작년 2006년도도 10만원이고 2007년 예산도 10만원이잖아요? 인원수는 한 사람인데 5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60만원 나갔는데?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출산 축하금 이게 장려금이지요? 그게 179명이라는 데이터가 가상적입니까? 이것도 시비를 타기 위해서 하는 가상입니까?

이게 올해는 시행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1인당 30만원 축하금으로 주는데 시에서 우리 서구에 목표로 내시된 것이 179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30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출산장려금을.

그렇습니다.

시 방침입니까?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추진비가 전부 인상되었지요?

예.

위원들이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평균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을 ……

담당직원이 직접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직원 정인희 정인희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신 쪽을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월액여비가 전부 인상이 몇% 정도 되느냐고요.

직원 정인희 그건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변경되면서 올해 초 1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여비 변경 계상입니다.

월액여비가 봉급 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출장비 명목해서 20만원.

직원 정인희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작년보다 인상률이 100% 되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정도 인상이 되었느냐고요.

직원 정인희 1만원에서 기본여비가 월액여비부터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상할 때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이 변경되면서 16만원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추경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부 올린 금액으로 계상을 해서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과는 없지요?

치과 없습니다.

내년에 신축해서 완공되면 치과도 들어가지요?

예.

지금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이게 구비하고 기금도 우리 돈인데 6,200만원을 예상한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시면 우리 서구의 노인들이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런 건 나와있는 게 없고 우리가 6,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70세 이상자 중에 전부 의치를 다 할 경우에는 190만원을 지원하고 또 일부 부분에 따라 하는 건 160만원 이하도 지원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인원이 몇 분됩니까?

4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91쪽을 보시면, 여기 앞서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 385쪽에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 위에는 사업이고 391쪽에는 여비라고 하는데 그 여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 여비는 직원이 출장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

사업을 하기위해서 중앙에 교육도 갈 수 있고 관내에 출장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현지 여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직원 여비로 나간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 1회입니까, 주기적입니까?

이게 별도로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한다고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 등록비도 내고 여비도 취급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해마다 정규적으로 합니까?

예, 거의 정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774억 5,703만 3,000원 중 271쪽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800만원 중 150만원, 271쪽 사회산업국 관련 업무추진비 900만원 중 200만원, 279쪽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 4,036만 1,000원 중 673만 2,000원, 290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2,540만원 전액, 295쪽 보청기 구입비 475만원 전액, 309쪽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210만원 전액, 317쪽 양봉농가경쟁력 지원사업비 639만 6,000원 중 92만 4,000원, 317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3,402만원 중 1,360만 8,000원, 322쪽 채용박람회 행사비 782만원 중 368만원, 323쪽 노사한마음 행사비 800만원 중 300만원, 335쪽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장비 구입비 130만원 중 30만원, 338쪽 재활용차 차량유지비 4,506만 1,000원 중 2,253만원, 34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비 495만원 전액, 343쪽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140만원 중 380만원, 348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60만원 중 80만원, 427쪽 도시기반시설확충 업무추진비 900만원 중 200만원, 430쪽 노점상 단속초소 연료 구입비 283만 7,000원 중 135만 6,000원, 438쪽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발간비 2,000만원 전액, 442쪽 동력톱 외 2종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전액, 443쪽 쌈지공원 유지보수비 1,000만원 중 500만원, 443쪽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설치 및 수리비 7,050만원 중 4,050만원, 443쪽 가로수 보식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443쪽 쌈지공원 간판석 및 휀스설치비 4,000만원 전액, 443쪽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설치비 5,000만원 전액, 444쪽 청사수목 유지관리비 1,000만원 중 500만원, 444쪽 푸른다리만들기 사업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444쪽 시설부대비 중 쌈지공원 유지보수비 10만 8,000원 중 5만 4,000원, 444쪽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설치 및 수리 63만 5,000원 중 36만 5,000원, 445쪽 가로수 보식 21만 6,000원 중 10만 8,000원, 445쪽 쌈지공원 간판석 설치 및 휀스설치비 43만 2,000원 전액, 445쪽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설치비 54만원 전액, 445쪽 청사수목 유지관리비 10만 8,000원 중 5만 4,000원, 445쪽 푸른다리만들기 43만 2,000원 중 21만 6,000원, 482쪽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330만원 중 165만원, 500쪽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464쪽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증감에 따른 차액분 9,470만 9,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서 마지막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를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로 정정 요구합니다.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감도야 위원님.

별 이상 없습니다.

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