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이상동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집행부 상위 1%의 분들이 가장 행복한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박광태 시장께서 슬기롭게 넘겨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시장입니까? 박광태 시장 말씀을 전하자면 참 수치스럽다, 눈물을 흘린 실·국장들이 계시다니까 참 너무나 행복하시구나, 박 시장께서 너무나 커버를 잘 해주시는구나, 나도 참 저런 집행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서두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보면 엿 먹은 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V에 나오지요?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의원들께서도 참 입들을 상당히 다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관대하십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저 역시도 상당히 갈짓자 행보를 보이며, 저 역시도 무기력한 의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전략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훌륭하다는 말씀, 서두에 드립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140만 인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호남을 향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양무호남 시호사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박광태 시장의 휘하에 있습니다. 그 분은 어제 조광향 위원의 지적처럼 군주십니다. 그러지만 양무박광태 시호사무라고 박광태 시장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1%의 상위공직자가 개혁치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광주시는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저 한 마디하고 이 자리를 넘어가면 끝나는 말로 듣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오늘 집행부로서, 상위 1%의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물론 잘못 보이면 큰 일 나겠지요. 연민의 정으로 안타까운 충고 올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됐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를 보면 기정이 7억 8,000만원인데 예산액이 6억 3,300만원,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산출기재를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활동,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활동,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모두 균특이지요?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미확보에 대한 국비 반납분이 맞습니까?

김동식 위원하고 중첩된 질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것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하게 되면 다음 해 연도에 또 다시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들으니까 국비가 늦게 배정되는 수도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전문가적인 집단이 전문가적이지 못한 안을 내고 있다. 아까 이정남 위원 지적처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끝 단위가 뚝뚝 떨어져요. 나는 그것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쩨쩨한 지적 같지만 가장 예리한 지적입니다. 10페이지 세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기정에 8억 7,400만원, 예산액이 9억 9,400만원으로 1억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맞지요?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원 폐원 지원사업, 그것 말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 대상농가의 사업포기로 된 사업축소로 나와 있는데 대상농가의 사업 포기란 말인가요? 신청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대상 농가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경제통상국에서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경제통상국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또한 품목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계획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기초조사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8, 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한 부상 미수액으로 3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총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3,000만원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 그것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나옵니다. 28, 29페이지가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말을 끊습니다.

3,000만원 맞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할 때 리듬을 타야 되는데 묘하게 질의를 끊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하다 보면 맥이 쭉 빠지면 말 다 잊어먹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되지 않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까? 2005년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출마예정자가 되어있는 단체에서는 상장과 트로피 외에는 수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상을 해 놓고 했다는 것은 전혀 전문가적인 단체에서 기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 예산편성을 한 예라고 저는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5년 8월 4일날 최종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박 시장님과 관련된 행사에서 지급이 됐겠지요? 대답해도 상관없는 것이…….

11월 말일자로 모든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급했다고 말을 해도.

실장님,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연례적인 행사를 관례적으로 하면서 상금이나 상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 아신 것입니다. 행사는 예전부터 해 왔으면 해라, 단 이것에 대해서 부상품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들한테 약간의 빈축을 들어가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입법보좌관제를 유보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이 14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결의를 해 준다면 본인은 따르겠다,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고 언론에도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돌아서서 생각하면 비약이 큰지 모르지만 우리 시 의원들이 또 당했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입법보좌관제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넣을 일이지 안 넣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넣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시민단체에서는 물리적인 것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시민단체 분들하고 굉장히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말로 충고를 하고 어떤 조언을 해주는 방자 역할을 해라, 춘향이가, 이도령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끼어들지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이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다. 스트랜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래가 육상으로 올라와서 집단 자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의회는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23일날 행정사무감사, 박광태 시장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 그것이 우리 화살로 다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류, 비주류간의 싸움, 우리의 화살로 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죽고 시청 집행부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바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스트랜딩 현상이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원 보좌관들이 아무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 사업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직장을 가지고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정치적인도 아닌,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력 때 한 줄도 기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기획관리실장 친동생께서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100만원, 200만원 받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인생의 허송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그토록 반대하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한번 져줄 필요가 있다, 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 또 다시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한다니까 시민단체를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의 말을 좀더 경청해주고 우리 보좌관들의 안타까움을 정녕 상의해준다고 하면 지금 같은 광주광역시의회가, 140만의 대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할 하등의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좌관에 대해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집행부하고 한 끼의 식사만 해도 저는 퇴사를 시키겠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지간히도 찾아옵니다. 어지간히도 밥 먹자고 합니다. 또 어느 집행부에서는 술까지 먹이는 현장을 저한테 목격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의원을 설득 못 시키고 보좌관을 설득 못 시키면 그때는 내칩니다. 싸가지 있다, 없다. 또 자료요청하면 니가 뭐냐, 이런 집행부들의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예산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가 또다시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상당히 계산된, 상당히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략이 힘들어서 지금 언론사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언론사 간부가 각 부처에 특채된 상황을 본 위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것을 끝까지 역추적하겠습니다. 제가 의제 선점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할로 언론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덮어주고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상당히 신랄하게 10배, 100배, 더 부풀려지는 그런 효과를, 바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지방 언론사에서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집행부를 잃고 언론을 잃고 다 잃는다고 저한테 충고했습니다만, 저는 부득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단체에서 그토록 원치 않으면 보류해도 된다는 입장을 의원들 사이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견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교류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는가라는 그런 애처로운 말씀 정말로 드리겠습니다. 여론할 때 “여”자 “가마 여”자입니다. “가마 여”자는 수레차 변입니다. 예전에는 임금님이, 마을 원님들이 수레에 타고 가면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은 그 여론을 대변해서 우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뽑혀서 이제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시민단체에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 집행부에서 가장 무시하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로울 때는 시민단체 예를 들고 불리할 때는 시민단체 밟아버리고, 이런 바로 이중적인, 야누스가 뭡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닙니까? 카멜레온이 뭡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엿 먹은 용만이입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는 야누스와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치욕을 벗어날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지금 우리 광주시의회가 망신창이 되면 집행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우리 축구가 이라크한테 졌습니다. 공격수를 밀착마크 못 해서 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박 시장 이하 우리 집행부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됐다면 19명의 의원을 이렇게 집착마크하고 이렇게 회유하고 그럴 때는 그 분이 차라리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으면 우리 축구 안 졌을 것입니다. 제가 한 스트랜딩이란 말, 고래가 자살할 때 집단자살합니다. 의회가 망신 당하고 의회가 바보가 되면 집행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의원 하나가 튀어나가면 그 꼴을 못 보고 밟지도 못 해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현 집행부의 사고방식, 뜯어고쳐야 합니다. 1%의 집행부 상위집단, 실·국장 몇 명의 정신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절대적으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튀어나가면 뭣합니까?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중계되는데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계권까지 다 막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까지 됐지만 올해 되고 있습니까?

왜 말을 못 합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도시공사, 제가 질의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것 쭉 가다가 저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이야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제가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 내가 제보를 받은 의혹이 있다 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 요청하니까 지금까지 저는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탓하기 전에 정보공개절차의 원칙과 정보공개절차의 범위를 저한테 말씀 해주십시오. 어제 문화정책실장님께서, 홍진태 국장님께서 올해 국내외 행사가 많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반영하였으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자, 그렇다고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집행하는 내역의 업무추진비를 알 방법이 의원들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모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몇 월 며칠 얼마, 업무추진비, 무슨 접대비, 무슨 접대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A4 용지 몇 장에 써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각 실·국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또 다시 업무추진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돈은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쓰긴 쓰되 우리가 알아야 될 방법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또 현행법상 어디까지 공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점을 분명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추후에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알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쪽 나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써라,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쓰라고 하면 쓰십시오. 하지만 그 쓴 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움직이는 입법기관으로써 감시와 관리, 예산편성, 예산편성권이 있고 우리는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감시·감독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 중에서도 가장, 우리는 정보공개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척에 있는 우리마저도 그것을 지금까지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제 판단으로는 그 당시에 상당한 위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발 절차를 저는 밟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공개해라, 못 하겠다. 이것이 무슨 놈의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놈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는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냄새가 좀 난다.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라,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공개절차가 뭐냐, 공개절차가 뭐고 그 합법적인 현행법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3, 4페이지짜리 종이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실, 몇 월 며칠날 얼마, 몇 월 며칠날 얼마, 이렇게 해 봤자 이것은 수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니까 원본을 보자, 그러면 그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억 5천이라면 물론 일부는 삭감됐겠지만 하루에 얼마 꼴이냐, 지금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그러면 쓰긴 쓰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 권리가 있고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실장님 답변이 좀 진부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이 와 계시지만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전문가적인 분들인 정보공개원칙이 몇 조 몇 항, 무슨 법안, 이렇게 말씀 못 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만 하고 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5분 동안 답변 중에서 마지막 20초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말 잘못하면 큰 일 나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냐, 원본이라는 말까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날아오는 그 내역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하고 맞는가만 대조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까지 안 해도 좋습니다. 행자부 기준, 기준하는데 돈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자치행정국, 제가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또한 올해 5·18, 6·15 행사나 노벨평화상, 광주비엔날레, 큰 행사들이 많았지요, 광주에? 그것 때문에 평소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쓰였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이런 행사를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는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자부 기준 운운하면서 또 다시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는 것은 명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공보관실의 경우 시정시책 홍보 간담회, 기획관리실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문화정책실은 문화수도 조성업무 추진, 자치행정국은 주요현안사업 추진, 또 대민업무홍보추진, 다 명목을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추경에 이것을 올린 예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흔치 않은 일이라 저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참 개인별로 묻고 싶지만 그것은 저의 월권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설사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알 권리, 정보공개의 범위, 정말 어디까지인가 알 수 있는, 내려가고 싶은 막창까지는 내려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뽑아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럴만한 전의를 저도 점점 상실해 갑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확실하게 못 해 주십니까? 아까 식당이라든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뭉텅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가장 빠져나가는 방법이 답답할 때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또 봐주기 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서 딱 끝납니다. 지난번 도시공사를 보셨다고 말했지만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저는 종이 한 장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날 난상토론 벌이고 끝납니다. 그리고 의원은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로 그 사람을 누른, 죄송합니다. 그 분을 누른 상황에서 하루 30분 우월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아무 조치 없습니다.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우리 전문위원실이 제가 그 분들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말 안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의원 개인별로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많은 녹취를 합니다, 질의를. 이것을 녹취를 풀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만들어오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일차적으로 누락을 시킵니다. 전문위원들의 18번지 한 마디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시로 들어가면 돼.” 또 시 공무원이 전문위원실한테 한 마디는 “너는 언젠가는 집행부에 안 들어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외롭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분명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 누락이 됐습니다. 또 “그것을 가져와” 그런 용어가 지적으로 끝난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뭔가, 시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뭔가…….

알겠습니다. 내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무처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상당 부분 누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또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럼 실장님, 점심 시간 되니까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 전에 계수조정,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관련 법안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업무추진비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날마나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서너 페이지 써준 것, 그것 보고 더 알고 들어가려면 공개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런 논조거든요.

다른 법률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서 정보공개 법률, 이것 시민들이 가장, 시민단체나 이 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당장에 나가서 북을 치고 들어가더라도, 뭣만 치고 들어가더라도 나올만한 답변을, 그럼 계수조정 전에 해주면 의원들께서 좋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사 어제 삭감된 것이라도 살려볼 의지가 있고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실장님.

예. 계수 조정 전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박광태 시장 말씀대로 1등 광주 1등 시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광주광역시, 그런 훌륭한 집단인데 집단이란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말끔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고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폭로를 하니까 일회성 한탕주의, 폭로주의자라고 그래 가지고 저를 저질 의원으로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기자회견했지만 제가 반박성명 낸 것은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지금까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과연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가, 아무런 이유를 못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꼭 해주셔야만이 오늘 이 예산, 업무추진비 예산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처럼 의원들이 막연하게 뭐 안돼, 삭감, 삭감, 이런 논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근거를 대서 된다 안 된다. 우리 의원들도 예산삭감에 있어서 그런 자세를 많이 견지하고 선배 의원들로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룸 관계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룸 끝나고 하시면 안될까요?

그럼 그러십시오. 부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시장님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청을 하셨으면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행위를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의, 옛날에 안희정 씨 같은 분들, 그런 것을 꼭 보는 것 같습니다. 배울 것만 배워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학위를 받으셨으면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야누스라는 말은요, 두 얼굴의 사나이는 집행부의 뜻이 아니라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말의 어투를 끝까지 잘 새기셔서 나쁜 쪽으로만 듣지 마시고 또 저 말을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도 국장님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마라는 충고입니다.

모르십니까? 그럼 TV 좀 보십시오.

집단이 좋은 말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집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서 바로 정정해서 그것은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집단입니다. 모든 것이 집단 아닙니까?

아까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짢으시다면 이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답변 하나 듣기가요, 지금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국장님께 시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혹시 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지금 전라남도의 비즈니스 룸은 도청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사 근처에 붙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서 제가 시를 향해서 매질을 할 때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는 의원들한테 욕을 먹는 각오로 질의할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장 관사 설립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건물로 비즈니스 룸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공관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통역관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작은 고을에 가도 시장이 우리를 환대할 때 저는 그 고을에서 엄청난 좋은 느낌을 받고 좋은 혜택을 주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 관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행자부 사전 승인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와서 박 시장님 사택에 머물고 갔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분들을, 바이어들을 식사를 할 때 각 식당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관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비즈니스 룸을 망치질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의 말을, 의원들의 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개념치 않으면 의원들에 대한 말은 차치하고 바로 비즈니스 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본 위원이 시장 관사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했고 또 한 분, 어느 실·국장님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라남도가 그렇게 했고 타 시·도가 그런 예가 있는데 물론 아직도 아파트 관사인데도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룸 있는 데가, 지금 관사 있는 데가 전국에 9개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제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묵살하고, 물론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묵살하고 단순히 비즈니스 룸만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예의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의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견절차를 밟아서 예의를 갖춰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택 부분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고 준공영제도 하고 그래서 복잡하므로 비즈니스 룸 관계는, 시급한 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비즈니스 룸, 찬성합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더 아방궁같이 해줘야 됩니다. 외국 국빈들이 와서 여기서 깜짝 놀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비즈니스 룸 관계에 앞서서.

감사합니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세 번 실·국장에게 말씀을 올렸는데 저한테 아무런 말없이 이렇게 비즈니스 룸을 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러면 제가 너무나 쓸쓸해지고 외롭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라도 관사는 해야 된다. 정말로 이번 임기는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면 관사를 하면 비즈니스 룸이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데 비즈니스 룸 먼저 하면, 관사를 하면서 하면 또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냐 그런 우려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작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큼은 나왔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질의서를 안 보냈어도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 관사 부분을 언급을 했고 시장 관사 옆에 비즈니스 룸이 붙으면 업무가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 분한테 제가 시장 관사 부분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실·국장님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비즈니스 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일단 중단한다고 했습니까?

금요일날부터 시작했지요?

제가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덩치 큰 사람한테 당신은 어디 건설입니까? 우량 건설입니까, 우룡 건설입니까? 저는 떳떳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중지를 안 하셔도 합법적이면 될텐데 왜 중지를 구태여 합니까?

저는 비즈니스 룸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지금 지난번 민노총인가요? FTA 관련해서 시청 앞에 때려부수니까 보기 싫으셨지요? 저도 싫었습니다. 갈 때마다 끌끌 댔고요. 하지만 총액 예산 4,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공사를 발주 시작했다. 이 자체가 바로 시청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괴입니다. 그 예산을 4,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그것을, 이것이 만약에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시청 공공시설물 파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4,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낸 것은 좋다. 하지만 5억 9천인가 얼마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 하면 그 순간에는 우리 시설물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우룡건설인가요? 그 건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최종 승인자가 누굽니까?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상임위 녹취 다 했습니다. 모니터링 제가 했는데요. 국장님, 5일 차인데 오늘이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없거든요. 5일 차인데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그것은 온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시장관사, 죄송합니다. 시장님실 바로 옆 사무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망치질을 시작하고 드릴을 갖다 들이대고 뚝딱거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고 승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독단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누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속기록은 삭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책임지기에 앞서서 최고의 통수권자인 우리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보고만 하면 시장님께서 아무 말씀 없어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나름대로 시청 공공시설물을 부숴도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합시다. 비즈니스 룸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책임 관계는 제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부탁드릴 것은 비즈니스 룸과 관사가 꼭 붙어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상위 공무원 실·국장들, 핵심부에 대해서 개혁을 촉구한 차원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저도 힘듭니다, 이제는. 저는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소 어투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라도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 공무원들께도 좀더 개혁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마지막 화두, 제가 어떤 질의를 하든간에 마지막 화두는 항상 던져놓고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