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이 써준대로 읽고 싶지만 아침에 심히 불쾌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반성해야 될 것이고 전문위원실도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 등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 할 것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체납세 징수, 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부서별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열악한 우리 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크고 작은 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392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838억원 대비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9억원이 증가된 1조 6,41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된 2,54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3억원이 증가된 5,435억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234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등 8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중앙지원재원은 지방교부세 194억원, 국고보조금 77억원 등 2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연내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 재래시장 구조개선 7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6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0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31억원, 장애수당 11억원, 보육료지원 10억원, 의료급여부담금 6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 분야에서 프로젝트 제작기반 인프라구축 22억원, 축구공원 조성 20억원, 문화컨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9억원, 전국체전시설 확충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녹지 분야에서 과학기술원 시민 숲 조성에 10억원, 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4억원, 도시건설 분야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전 92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22억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화정남초등학교~월드컵 경기장 도로개설에 10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6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5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이밖에 자치구 재정지원에 164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1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설공사수입, 시설분담금수입 등 3억원을 배수지 시설공사와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시설공단 위탁사업비, 하수처리장 이자보전 등 3억원을 마을 하수도 정비와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30억원을 의료기금사업과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산업용지 분양대금, 공유재산 사용료 등 228억원을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억원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이 감소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각각 사업예산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하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년대비 169억원이 감소한 22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9건에 216억원, 특별회계가 9건에 1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방법이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시어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 맞습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로. 국비 40%, 시비 60%로 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균특이라 함은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국비가 4억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등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가 3억 8,000만원만 확보되어가지고 3억 8천에 4 대 6 비율에 대해서 나머지 국비도 그 비율대로 깎여서 1억 4,6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배분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덜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균특은 총액으로 내려와서 균형발전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그 액수만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일반 계정은 그렇습니다만, 특별 계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40%를 갖다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효과가 더 있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다른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됨에도 편성이 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파견활동을 1회라도 줄이고 지원업체수를 한두 개 씩 줄이더라도 반납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40%밖에 안 되더라도 반납을 않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 효과를 거양하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국비가 보통 50%, 70%, 90%, 거의 국비지원 사업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40% 정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60%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 필요성이 설명이 부족했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란 것은 효율성과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심도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문화정책실인데요.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문화재감정관실 임차료를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였음에도 공항내 활용 공간이 없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항에 가서 실사를 해 보셨는가요?

지금 감정관실 문제는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입니다만, 항공기 결항 때문에 우선 기타 보상금이 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비와 운영비를 감액해 가지고 화상감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문화재 감정 업무에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신다는 뜻 아니신가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하셨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을 거치기에는 늦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승인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임차할 공간이 생겨서 하루빨리 임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성립전까지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화상감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었습니다.

화상감정…….

이를테면 모니터로 감정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공간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비로 서 있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성립전은 왜 필요했느냐 그 말이지요?

원래 사업비가 임차료로 서 있었거든요, 감정관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임차료로 쓰지 말고 화상감정시스템으로 돌려서 쓰자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요. 실사도 하고 또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계상하는 절차를 밟아야 마땅한데 아무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다급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67페이지를 보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명목으로 기정예산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활용공간이 없어 임차를 하지 못한다는 감정관실의 운영비는 무엇인가 해서 한번 답을 좀 주실래요.

감정관실 운영은 국비로 사업을 합니다, 공항에서. 그래 가지고 주로 광주공항에서는 상하이하고만 국제선이 뜨지 않습니까? 상하이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나갈 때 물품 검색을 해서 우리 문화재가 빠져나가는가를 감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감정관실 임차료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임차 공간, 그 적절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임차는 못하더라도 감정 행정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차료 부분을 했던 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대안으로, 화상감정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임차료는 감하고 화상감정시스템 도입비용으로는 새로 편성을 하는데 이 시점이 한 6월쯤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 일은 급하게 금년 내에 꼭 해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추경 과정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성립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감정원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원은 우리 시 공무원입니까?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비상근 직원이고요.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우리 시에서 했구만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때 일한 만큼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명예퇴직수당이 어떤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102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2억 2,000만원 정도 감소한 사유가 2005년도 기준으로 11명이 명퇴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하여 올해는 3명만 명퇴를 함으로 인해 감소했다는 것을 1년 동안 2억 정도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보거든요. 명예퇴직은 우리 시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퇴직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잠정해서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3천명되는 직원에 대해서 개인신상에 의해서 명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는 11명이 명퇴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3명이 명퇴를 하다 보니까 2억 2,700만원 정도 결산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청내 공무원 수가 3천명 정도 되는데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103페이지 내려와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2억원을 감하여 104페이지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2억원을 증액한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을 총괄해서 편성을 않고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포상금으로 일괄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초에 할 때 포상금으로 해야 될 것을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부득불 여기서 감액 조치를 하고 포상금에다가 2억으로 다시 목을 변경해서 결산추경을 하도록 제출한 것입니다.

포상금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포상은 2007년도 행사 당시에 포상을 해 줄 계획이시지요?

이것은 금년 안에 개인당…….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될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포상을 해 주면 상당한 액수라든지, 현금으로 줍니까? 상품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복지 점수로 가산을 해서 카드로 집행을 하면 그 카드에 집행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포상 하나 주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민간단체 대표초청 시정설명회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단체이며 몇 명을 초청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를 부기상 대표적으로 민간단체 초청 시정설명회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단체하고 연찬회를 한다든가 각종 행사 제경비를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는 평상시에 한 30명 내지 50명인데 국한된 이 숫자에 3,000만원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부기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1,8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이 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4,800만원으로 사용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불과 2주 정도 남은 금년 한 해, 이 거대한 액수를 사용하시려면 그래도 어떤 민간단체 대표단들이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이 행사를 하시는지?

저희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동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집행부 상위 1%의 분들이 가장 행복한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박광태 시장께서 슬기롭게 넘겨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시장입니까? 박광태 시장 말씀을 전하자면 참 수치스럽다, 눈물을 흘린 실·국장들이 계시다니까 참 너무나 행복하시구나, 박 시장께서 너무나 커버를 잘 해주시는구나, 나도 참 저런 집행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서두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보면 엿 먹은 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V에 나오지요?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의원들께서도 참 입들을 상당히 다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관대하십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저 역시도 상당히 갈짓자 행보를 보이며, 저 역시도 무기력한 의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전략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훌륭하다는 말씀, 서두에 드립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140만 인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호남을 향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양무호남 시호사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박광태 시장의 휘하에 있습니다. 그 분은 어제 조광향 위원의 지적처럼 군주십니다. 그러지만 양무박광태 시호사무라고 박광태 시장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1%의 상위공직자가 개혁치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광주시는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저 한 마디하고 이 자리를 넘어가면 끝나는 말로 듣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오늘 집행부로서, 상위 1%의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물론 잘못 보이면 큰 일 나겠지요. 연민의 정으로 안타까운 충고 올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됐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를 보면 기정이 7억 8,000만원인데 예산액이 6억 3,300만원,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산출기재를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활동,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활동,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모두 균특이지요?

균특회계 혁신 계정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미확보에 대한 국비 반납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하고 중첩된 질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것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하게 되면 다음 해 연도에 또 다시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들으니까 국비가 늦게 배정되는 수도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전문가적인 집단이 전문가적이지 못한 안을 내고 있다. 아까 이정남 위원 지적처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끝 단위가 뚝뚝 떨어져요. 나는 그것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쩨쩨한 지적 같지만 가장 예리한 지적입니다. 10페이지 세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기정에 8억 7,400만원, 예산액이 9억 9,400만원으로 1억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맞지요?

10페이지입니까? 과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원 폐원 지원사업, 그것 말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 대상농가의 사업포기로 된 사업축소로 나와 있는데 대상농가의 사업 포기란 말인가요? 신청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002년도에 체결이 되어가지고 2004년도 4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농가 중에서는 복숭아하고 포도, 두 가지에 대해서 지역 농민들이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부터 정부 기금에서, 한·칠레 무역협정기금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아홉 농가가 과원 수원을 폐원하겠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대상 농가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경제통상국에서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경제통상국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또한 품목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홉 농가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포도농가가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 그 금액이 아주 충분해 가지고 전부 다 베어버리고 다른 대체작물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신청을 했는데 그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차라리 계속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다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사업계획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기초조사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8, 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한 부상 미수액으로 3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총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선거자금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3,000만원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나옵니다. 28, 29페이지가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그 소관이 경제통상국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끊습니다.

아닙니다. 선거로 인한, 부기에 써진 것을 말씀 들으니까 잘못 이해했습니다.

3,00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할 때 리듬을 타야 되는데 묘하게 질의를 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하다 보면 맥이 쭉 빠지면 말 다 잊어먹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되지 않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까? 2005년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출마예정자가 되어있는 단체에서는 상장과 트로피 외에는 수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상을 해 놓고 했다는 것은 전혀 전문가적인 단체에서 기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 예산편성을 한 예라고 저는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9월경에 보통 제출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관련 법이, 「공직선거법」이 그 이전에 확정되어서 공포되었으면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2005년 8월 4일날 최종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그런 문제를 더 보고…….

그럼 2005년도에는 박 시장님과 관련된 행사에서 지급이 됐겠지요? 대답해도 상관없는 것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월 말일자로 모든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급했다고 말을 해도.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일이나 그것을 실무자들이 알고 검토했는지 만일 위원님 지적처럼 그 이전에 확정 시행 공포된 사항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숙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005년 8월에 개정됐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쭉 해 왔던 사항들,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시상금이라든가 이것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들어와서 행사에 임박하고 선거에 임박하다 보니까 단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바꿔졌지, 법 조문 자체가 거기까지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개정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고 그대로 시상금이 편성됐고 올해 들어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연례적인 행사를 관례적으로 하면서 상금이나 상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 아신 것입니다. 행사는 예전부터 해 왔으면 해라, 단 이것에 대해서 부상품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들한테 약간의 빈축을 들어가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입법보좌관제를 유보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이 14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결의를 해 준다면 본인은 따르겠다,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고 언론에도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돌아서서 생각하면 비약이 큰지 모르지만 우리 시 의원들이 또 당했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입법보좌관제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넣을 일이지 안 넣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넣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시민단체에서는 물리적인 것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시민단체 분들하고 굉장히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말로 충고를 하고 어떤 조언을 해주는 방자 역할을 해라, 춘향이가, 이도령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끼어들지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이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다. 스트랜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래가 육상으로 올라와서 집단 자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의회는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23일날 행정사무감사, 박광태 시장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 그것이 우리 화살로 다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류, 비주류간의 싸움, 우리의 화살로 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죽고 시청 집행부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바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스트랜딩 현상이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원 보좌관들이 아무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 사업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직장을 가지고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정치적인도 아닌,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력 때 한 줄도 기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기획관리실장 친동생께서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100만원, 200만원 받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인생의 허송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그토록 반대하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한번 져줄 필요가 있다, 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 또 다시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한다니까 시민단체를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의 말을 좀더 경청해주고 우리 보좌관들의 안타까움을 정녕 상의해준다고 하면 지금 같은 광주광역시의회가, 140만의 대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할 하등의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좌관에 대해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집행부하고 한 끼의 식사만 해도 저는 퇴사를 시키겠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지간히도 찾아옵니다. 어지간히도 밥 먹자고 합니다. 또 어느 집행부에서는 술까지 먹이는 현장을 저한테 목격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의원을 설득 못 시키고 보좌관을 설득 못 시키면 그때는 내칩니다. 싸가지 있다, 없다. 또 자료요청하면 니가 뭐냐, 이런 집행부들의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예산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가 또다시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상당히 계산된, 상당히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략이 힘들어서 지금 언론사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언론사 간부가 각 부처에 특채된 상황을 본 위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것을 끝까지 역추적하겠습니다. 제가 의제 선점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할로 언론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덮어주고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상당히 신랄하게 10배, 100배, 더 부풀려지는 그런 효과를, 바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지방 언론사에서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집행부를 잃고 언론을 잃고 다 잃는다고 저한테 충고했습니다만, 저는 부득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단체에서 그토록 원치 않으면 보류해도 된다는 입장을 의원들 사이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견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교류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는가라는 그런 애처로운 말씀 정말로 드리겠습니다. 여론할 때 “여”자 “가마 여”자입니다. “가마 여”자는 수레차 변입니다. 예전에는 임금님이, 마을 원님들이 수레에 타고 가면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은 그 여론을 대변해서 우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뽑혀서 이제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시민단체에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 집행부에서 가장 무시하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로울 때는 시민단체 예를 들고 불리할 때는 시민단체 밟아버리고, 이런 바로 이중적인, 야누스가 뭡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닙니까? 카멜레온이 뭡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엿 먹은 용만이입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는 야누스와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치욕을 벗어날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지금 우리 광주시의회가 망신창이 되면 집행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우리 축구가 이라크한테 졌습니다. 공격수를 밀착마크 못 해서 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박 시장 이하 우리 집행부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됐다면 19명의 의원을 이렇게 집착마크하고 이렇게 회유하고 그럴 때는 그 분이 차라리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으면 우리 축구 안 졌을 것입니다. 제가 한 스트랜딩이란 말, 고래가 자살할 때 집단자살합니다. 의회가 망신 당하고 의회가 바보가 되면 집행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의원 하나가 튀어나가면 그 꼴을 못 보고 밟지도 못 해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현 집행부의 사고방식, 뜯어고쳐야 합니다. 1%의 집행부 상위집단, 실·국장 몇 명의 정신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절대적으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튀어나가면 뭣합니까?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의원이 하고 싶은 말 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아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중계되는데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계권까지 다 막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까지 됐지만 올해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부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말을 못 합니까?

부시장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도시공사, 제가 질의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것 쭉 가다가 저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이야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제가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 내가 제보를 받은 의혹이 있다 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 요청하니까 지금까지 저는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탓하기 전에 정보공개절차의 원칙과 정보공개절차의 범위를 저한테 말씀 해주십시오. 어제 문화정책실장님께서, 홍진태 국장님께서 올해 국내외 행사가 많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반영하였으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자, 그렇다고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집행하는 내역의 업무추진비를 알 방법이 의원들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모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몇 월 며칠 얼마, 업무추진비, 무슨 접대비, 무슨 접대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A4 용지 몇 장에 써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각 실·국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또 다시 업무추진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돈은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쓰긴 쓰되 우리가 알아야 될 방법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또 현행법상 어디까지 공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점을 분명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추후에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알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쪽 나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인구수라든가 1년간의 예산 총액,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16개 시·도에 대해서 시·도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몇 번을 세우고 얼마를 세우든 상관없이 그 금액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당초 실링, 행자부가 기준으로써 정하고 있는 그 기준내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청을 했었고 당초 2006년도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가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그 10% 삭감된 편성 중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은 1년 총 상한선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각종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 몇 가지, 연말에 그런 활동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써라,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쓰라고 하면 쓰십시오. 하지만 그 쓴 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움직이는 입법기관으로써 감시와 관리, 예산편성, 예산편성권이 있고 우리는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감시·감독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 중에서도 가장, 우리는 정보공개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척에 있는 우리마저도 그것을 지금까지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제 판단으로는 그 당시에 상당한 위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발 절차를 저는 밟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공개해라, 못 하겠다. 이것이 무슨 놈의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놈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는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냄새가 좀 난다.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라,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공개절차가 뭐냐, 공개절차가 뭐고 그 합법적인 현행법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3, 4페이지짜리 종이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실, 몇 월 며칠날 얼마, 몇 월 며칠날 얼마, 이렇게 해 봤자 이것은 수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니까 원본을 보자, 그러면 그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억 5천이라면 물론 일부는 삭감됐겠지만 하루에 얼마 꼴이냐, 지금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그러면 쓰긴 쓰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 권리가 있고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행자부의 기준금액, 시·도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점은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어느 정도가 많냐 적냐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사람이라든가 기관에 따라서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06년도 추경까지 했지만 2조 4천억입니다만, 2조 4천억의 예산,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는 그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권리에 의해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실링이 있는 것이고 행자부의 실링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갈등이라든가 주관, 생각 차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써…….

기획관리실장님, 행자부에서 지금 이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까? 알권리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해주라고 했으면 어디까지 알려줘야 된다. 어디까지 보고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행자부 실링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 자체가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진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 내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써나가는 과정,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요청할 때도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하나하나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그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공개 범위라든가 그것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을 보자는 것은 영수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보공개 관련 법에 있어서도 공개에서 제외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만일 카드를 썼다 그러면 카드에 있어서 시 법인 카드로써의 금액과 얼마라는 것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 만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하면 식당의 상호라든가 주소 내지는 전화번호가 들어간 그것은 상대편의 정보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격별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취합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대로 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법에서 공개해야 될 기준이라든가 절차, 정해놓은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불법이라든가 비리의 혐의라든가 그런 요소가 있다면, 물증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적인 처리로써 어떤 수사 대상이라든가 내부적인 감사 때는 원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정보공개 범위내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좀 진부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이 와 계시지만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전문가적인 분들인 정보공개원칙이 몇 조 몇 항, 무슨 법안, 이렇게 말씀 못 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만 하고 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5분 동안 답변 중에서 마지막 20초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말 잘못하면 큰 일 나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냐, 원본이라는 말까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날아오는 그 내역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하고 맞는가만 대조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까지 안 해도 좋습니다. 행자부 기준, 기준하는데 돈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자치행정국, 제가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또한 올해 5·18, 6·15 행사나 노벨평화상, 광주비엔날레, 큰 행사들이 많았지요, 광주에? 그것 때문에 평소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쓰였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이런 행사를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는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자부 기준 운운하면서 또 다시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는 것은 명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공보관실의 경우 시정시책 홍보 간담회, 기획관리실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문화정책실은 문화수도 조성업무 추진, 자치행정국은 주요현안사업 추진, 또 대민업무홍보추진, 다 명목을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추경에 이것을 올린 예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흔치 않은 일이라 저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참 개인별로 묻고 싶지만 그것은 저의 월권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설사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알 권리, 정보공개의 범위, 정말 어디까지인가 알 수 있는, 내려가고 싶은 막창까지는 내려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뽑아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럴만한 전의를 저도 점점 상실해 갑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확실하게 못 해 주십니까? 아까 식당이라든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뭉텅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법 조문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가장 빠져나가는 방법이 답답할 때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또 봐주기 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서 딱 끝납니다. 지난번 도시공사를 보셨다고 말했지만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저는 종이 한 장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날 난상토론 벌이고 끝납니다. 그리고 의원은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로 그 사람을 누른, 죄송합니다. 그 분을 누른 상황에서 하루 30분 우월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아무 조치 없습니다.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물론 위원회에서 각종 공식으로 서면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우리 전문위원실이 제가 그 분들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말 안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의원 개인별로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많은 녹취를 합니다, 질의를. 이것을 녹취를 풀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만들어오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일차적으로 누락을 시킵니다. 전문위원들의 18번지 한 마디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시로 들어가면 돼.” 또 시 공무원이 전문위원실한테 한 마디는 “너는 언젠가는 집행부에 안 들어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외롭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분명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 누락이 됐습니다. 또 “그것을 가져와” 그런 용어가 지적으로 끝난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뭔가, 시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뭔가…….

이상동 위원님, 그것은 우리 내부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내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무처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상당 부분 누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또 어려울 것 아닙니까?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가 가능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하시라도 자료 요구하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점심 시간 되니까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 전에 계수조정,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관련 법안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법령은 그 시간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업무추진비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날마나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서너 페이지 써준 것, 그것 보고 더 알고 들어가려면 공개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런 논조거든요.

정보공개 관련 법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법 조문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라든가 해당 부처에 질의를 하고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내에 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 늦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자신있게 분석이 되면 그것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서 정보공개 법률, 이것 시민들이 가장, 시민단체나 이 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당장에 나가서 북을 치고 들어가더라도, 뭣만 치고 들어가더라도 나올만한 답변을, 그럼 계수조정 전에 해주면 의원들께서 좋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사 어제 삭감된 것이라도 살려볼 의지가 있고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실장님.

정보공개 관련 법령 자체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수 조정 전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박광태 시장 말씀대로 1등 광주 1등 시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광주광역시, 그런 훌륭한 집단인데 집단이란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말끔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고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폭로를 하니까 일회성 한탕주의, 폭로주의자라고 그래 가지고 저를 저질 의원으로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기자회견했지만 제가 반박성명 낸 것은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지금까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과연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가, 아무런 이유를 못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꼭 해주셔야만이 오늘 이 예산, 업무추진비 예산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처럼 의원들이 막연하게 뭐 안돼, 삭감, 삭감, 이런 논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근거를 대서 된다 안 된다. 우리 의원들도 예산삭감에 있어서 그런 자세를 많이 견지하고 선배 의원들로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룸 관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이상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아까 발언권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상동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끝나면 발언권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아까 하고 싶은 발언을 듣고…….

그것은 비즈니스 룸 끝나고 하시면 안될까요?

그래요? 그러십시오.

그럼 그러십시오. 부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시장님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비즈니스 룸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부시장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비즈니스 룸 질의 주시기 전에 정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런 꼴이다, 무슨 놈의 이런 것이 있냐, 이런 말씀은 속기록에서 정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셨으면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동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행위를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의, 옛날에 안희정 씨 같은 분들, 그런 것을 꼭 보는 것 같습니다. 배울 것만 배워야 됩니다.

질의하시라고요.

제가 정회를 선포 안 했으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학위를 받으셨으면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야누스라는 말은요, 두 얼굴의 사나이는 집행부의 뜻이 아니라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당하시면 삭감을 하시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톤을 낮추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어투를 끝까지 잘 새기셔서 나쁜 쪽으로만 듣지 마시고 또 저 말을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도 국장님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두 얼굴의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마라는 충고입니다.

닮을 것을 닮고, 안희정 씨가 누굽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십니까? 그럼 TV 좀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집단이라고 표현해 놓고…….

집단이 좋은 말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좋은 말이라고 하면서 여기 듣는 사람이 집단이 좋은 이야기로 들려야지요.

집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서 바로 정정해서 그것은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안 했습니까?

집단의 말씀을 속기록에 보시면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집단입니다. 모든 것이 집단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여기서,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를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짢으시다면 이해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님, 우리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를 빨리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답변 하나 듣기가요, 지금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국장님께 시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혹시 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 납니다.

지금 전라남도의 비즈니스 룸은 도청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사 근처에 붙었습니까?

비즈니스 룸이 관사 근처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서 제가 시를 향해서 매질을 할 때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는 의원들한테 욕을 먹는 각오로 질의할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장 관사 설립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건물로 비즈니스 룸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공관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통역관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작은 고을에 가도 시장이 우리를 환대할 때 저는 그 고을에서 엄청난 좋은 느낌을 받고 좋은 혜택을 주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 관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행자부 사전 승인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와서 박 시장님 사택에 머물고 갔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분들을, 바이어들을 식사를 할 때 각 식당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관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비즈니스 룸을 망치질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의 말을, 의원들의 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개념치 않으면 의원들에 대한 말은 차치하고 바로 비즈니스 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비즈니스 룸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아니오. 본 위원이 시장 관사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했고 또 한 분, 어느 실·국장님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라남도가 그렇게 했고 타 시·도가 그런 예가 있는데 물론 아직도 아파트 관사인데도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룸 있는 데가, 지금 관사 있는 데가 전국에 9개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제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묵살하고, 물론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묵살하고 단순히 비즈니스 룸만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예의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의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견절차를 밟아서 예의를 갖춰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택 부분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고 준공영제도 하고 그래서 복잡하므로 비즈니스 룸 관계는, 시급한 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비즈니스 룸, 찬성합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더 아방궁같이 해줘야 됩니다. 외국 국빈들이 와서 여기서 깜짝 놀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비즈니스 룸 관계에 앞서서.

여건만 된다면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공관이나 관사를 가지고 시를 위한 국제적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규모의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여건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세 번 실·국장에게 말씀을 올렸는데 저한테 아무런 말없이 이렇게 비즈니스 룸을 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러면 제가 너무나 쓸쓸해지고 외롭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라도 관사는 해야 된다. 정말로 이번 임기는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면 관사를 하면 비즈니스 룸이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데 비즈니스 룸 먼저 하면, 관사를 하면서 하면 또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냐 그런 우려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작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큼은 나왔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질의서를 안 보냈어도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 관사 부분을 언급을 했고 시장 관사 옆에 비즈니스 룸이 붙으면 업무가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 분한테 제가 시장 관사 부분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실·국장님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비즈니스 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일단 중단한다고 했습니까?

예. 중지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날부터 시작했지요?

예.

제가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덩치 큰 사람한테 당신은 어디 건설입니까? 우량 건설입니까, 우룡 건설입니까? 저는 떳떳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중지를 안 하셔도 합법적이면 될텐데 왜 중지를 구태여 합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비즈니스 룸 관계를 물론 당연히 의회의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추진한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즈니스 룸을 하반기부터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그 동안 아시다시피 청사 들어온 데가 FTA 관련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또 비즈니스 룸에 대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우선 시설비에 있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총액 예산으로 발주를 했고 이것이 또 비즈니스 룸이 내년에 별도로 승인 난 이후에 하면 1월달까지 계속 공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사를 이미 고치는 공사 분위기, 또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사무실을 같이 옮겨야 되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또 끝나고 나서 상황실을 뜯어가지고 고친다는 이 의미가 과연 조직에 바람직하겠느냐, 또 의전 관련해서 하루속히 빨리 해서 외국과의 관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전의 중요성, 그래서 일할 욕심으로, 빨리 할 욕심으로 4,000만원 우선 있는 것을 가지고 총액 입찰을 했고 아시다시피 1억 2천, 시설비 인테리어만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는 5억 9천에 대해서 사전에 다 한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 1억 2천 중에 4,000만원은 총액예산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은 그때 시기에 맞춰서 승인해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발주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룸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지금 지난번 민노총인가요? FTA 관련해서 시청 앞에 때려부수니까 보기 싫으셨지요? 저도 싫었습니다. 갈 때마다 끌끌 댔고요. 하지만 총액 예산 4,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공사를 발주 시작했다. 이 자체가 바로 시청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괴입니다. 그 예산을 4,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그것을, 이것이 만약에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시청 공공시설물 파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4,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낸 것은 좋다. 하지만 5억 9천인가 얼마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 하면 그 순간에는 우리 시설물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우룡건설인가요? 그 건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최종 승인자가 누굽니까?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책임 질 문제가 있으면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 녹취 다 했습니다. 모니터링 제가 했는데요. 국장님, 5일 차인데 오늘이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없거든요. 5일 차인데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그것은 온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시장관사, 죄송합니다. 시장님실 바로 옆 사무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망치질을 시작하고 드릴을 갖다 들이대고 뚝딱거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고 승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독단적인 행동입니까?

정말 저도 감정을 누르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이 몰랐다는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물으시면 뚝딱거리고, 그러니까요. 질의를 하시면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20초의 질의를 5분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질의하시려면 앞에 빼시고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질의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이 아닙니다. 건의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누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속기록은 삭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책임지기에 앞서서 최고의 통수권자인 우리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시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전결 규정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실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FTA 관련해서 시청 청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월부터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 직원들 옮겨야 되고 또 상황실 문제도 그때 가서 고치다 보면 시청이 마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사만 계속 한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총액 공사로 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드렸지만 결정은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고만 하면 시장님께서 아무 말씀 없어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나름대로 시청 공공시설물을 부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합시다. 비즈니스 룸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책임 관계는 제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부탁드릴 것은 비즈니스 룸과 관사가 꼭 붙어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되셨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질의 중에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비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저도 흥분 상태이고 해서 참 대단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신성한 의정단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방자치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현장에서 서로 진지한 대화와 토론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과정에서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어떤 품위나 인격을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발생한다고 보는데 우리 이상동 위원님 말씀 과정에 참 단순한 열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좌관제 문제로 해서 의회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집행부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데 모든 원인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그밖에 일일이 예를 들기도 곤란합니다만, 집행부가 시민단체를 가장 무시하는 집단이라거나,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여기 전 집행부 간부들이 다 앉아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어떤 열정에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고 또 공무원들 스스로도 모욕적인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설득력 있게 전달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상위 공무원 실·국장들, 핵심부에 대해서 개혁을 촉구한 차원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저도 힘듭니다, 이제는. 저는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소 어투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라도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 공무원들께도 좀더 개혁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마지막 화두, 제가 어떤 질의를 하든간에 마지막 화두는 항상 던져놓고 끝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이상동 위원의 질의를 열정으로 봐 주시고 그 부분 부분만을 끊어서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어느 정도 이상동 위원님께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정회를 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이 부분들이 더 이상 비약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