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읍ㆍ면ㆍ동 예비군중대본부 물품구입비 2,500만원 계상된 것이 이게 우리가 해마다 구입을 해 줍니까?

해마다는 안 해 주고 그것이 방위협의회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되는 사항인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아래 위간 과목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노인요양원 신축부분 감된 게 어디 겁니까?

이게 먼저 산의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입지결정은 아직 못했고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동곡요양원요?

이것이 당초에 국ㆍ도비사업인데 저희가2006년도에 시비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내년도에 했는데 이번 추경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 추경에 올린다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때 올린다고요?

예.

동곡요양원 원장하고 얘기가 됐나요?

예?

원장하고 지금 얘기가 됐나요?

선정은 글쎄 지금...

원장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얘기가 됐냐고요.

아, 금년 추경에요. 그러니까 19일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부담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부담을 않고 2006년에...

올해 부담한다고요?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공주디자인 예술고을 도시기본구상 연구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3억.

이 사항이 문화예술 디자인 그 개념이 이게 가칭 행복한 문화예술디자인고을이라고 해 가지고 작은 멋도시 공주를 만들기 위한 개념사업으로 현재 공주시 도시 정체성 개념이 뚜렷하지 않고 또 공주 내부로부터도 도시 주도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주 이미지 메이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 디자인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우리 도시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그렇지요.

요소요소에 저쪽 외지에서 들어오는 골목에...

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어디 일부 구간이 아니고 우리 시내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지 발간은 문화원에서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문화원은 아닙니다. 문화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술단체인 대학교라든가 어디 연구원 이런 쪽에 의뢰해 가지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책자로?

예, 책자로요.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출향인사들한테도...

예.

종합사회복지관 체육부지 매입이라는 게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지가 좁기 때문에 옆에 매입하는 거지요?

부지가 좁은 게 아니고 부지가 협소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편입 매입할 계획이고 지금 체육시설 부지내에 재정경제부 땅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저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 매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재경부 땅을.

복지관 바로 옆에 근동에 붙어있지요?

그 안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면적은 변함없네.

예, 면적은 변함없고요. 부지가 협소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매입비를 세워 가지고 주변 토지를 구입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9개소라고 그러면 어디를 대략 이야기하나요?

몇 페이지죠?

17페이지 하단부.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공주디자인 예술고을 도시기본구상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을 들여서 만약에 용역을 해서 이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간다고 봅니까?

시설비 관계는 어차피 디자인 메이킹이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간판이 됐든 각종 시설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시설비 관계는 시에서도 하겠지만 민간부분이 부담할 부분은 민간에다 유도를 해서 할 부분이고 그것은 용역 성과가 나와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 보면 용역비가 몇 억, 몇 억씩 말이야 이거 참 아까운 돈이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직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못할 부분들을 사실 대외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사실은 용역비가 상당히 저희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할 부분들은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이라면 말입니다 시설비는 10배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주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용역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면을 제가 가 봤는데요, 4년간 했더라고요. 노인잔치라든가 봉사단체...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짜있더라고요. 주민자치 설립이 안 돼 있지 4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2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5,000이 증액됐는데 의원사업비는 얼마고, 시장님 풀예산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5억이고 나머지는 의원사업비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1인당 얼마씩이죠?

1인당 쪼개기는 뭐하고 선거구별로 별도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내가 예산계장님께도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 1인당 얼마씩 줘야지, 우리가 5개동이란 말이에요. 뭉탱이로 가지고 있어야 진짜 필요한 데 지원해 주고 하지. 선거구대로 딱 나누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내가 듣기로는 선거구별로 4억이라고 했는데 인구비례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또 면적이 큰 데는 크고 그러면 3명이 4억 가지고 나눠 가지려면 1억3,333만원이란 말이에요.

조정관계는 앞으로 협의해서...

1억5,000이면 1억5,000, 의원 1인당 2억이면 2억 이렇게 딱 떨어뜨려 달라 이거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정확하게 배분을 해 줘야 의원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요,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2,000만원 서 있거든요?

예.

이게 어느 운수종사자를,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을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포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낸다 이런 저기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친절도에 대한 저기는 일본에 MK사가 아주 저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수분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어디 누구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럼 운수회사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차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실...

대부분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지요, 기사들. 대부분이 영업용 기사들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선별해서 앞으로 보내실 계획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개인택시운송 체육대회 지원금 500만원 올라왔는데 다른 체육대회보다 이게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충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각 시ㆍ군에서 모여서 대회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관단체인 우리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 전체가 모인다는 말씀입니까?

예, 충남 개인택시운송사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1번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좀 깎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중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먼저도 의원총회 간담회시 보고드렸지만 기존에 1억3,000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일부만 공주대학교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수립하려면 먼저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PC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출전관계는 저희시에서 매년 9개 종목에 한 40여명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각 종목별로 출전선수에 대한 출전격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 저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씨름팀하고 역도팀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그동안 계속 격려금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고 동아일보 2007백제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한 5회째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시내구간으로 달리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큰 하나의...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하나쯤은 가져야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된다면 전국에서 하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저희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도 간담회시에도 이것을 천안에서 가져가려고 얘기가 됐다가 도지사님께서 이미 공주에서 치르고 있는 것을 지금 천안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 확보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아일보사에서 3개 마라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주 오픈마라톤하고 서울 동아마라톤하고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마라톤 3개인데 저희시가 가장 경력이 짧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겠습니다마는 경주 같은 데는 지금 13회째를 맞는데 매년 마라톤 마니아들이 1만1,000명 정도 참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앞으로 이것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면 더욱더 좋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및 어머니회 체육대회 출전은 각 시ㆍ군별로 매년 하기 때문에 또 공주시만 출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도2촌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저희들이 전 마을을 심사해서 24개 육성마을을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사실 구축을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준다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주 욕심을 가지고 5도2촌 사업을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확보를 해 주셔서 우리 5도2촌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과정 해외연수는 각 도에서 시ㆍ군별로 6급 이하를 시험 봐 가지고 1년에 2～3명씩은 매년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장기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중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참여한 공무원들은 그 자치단체에서 해외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건립 용역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5,125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화장장이 397㎡, 화장로가 2기, 납골당이 연면적 2,000㎡, 안치 규모는 2만기가 되겠습니다. 자연장은 연면적으로 1만㎡, 부대시설로는 관리실, 유족대기실, 분양실, 식당, 휴게실이 있고요. 기반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조경 등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76억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상담센터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곰나루문화센터에서 계속 상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운영비도 있지만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주장학재단출연금 관계는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출연하기 위해서 다 입법이 됐고 공고하면 1월중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바로 출연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각 흩어져 있는 각종 장학금 지원도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리ㆍ통장 장학기금을 주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주고 이런 각종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교육도시인 만큼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장학재단은 1월중이면 입법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용 경차는 금년에 10대를 살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5대만 사서 운영해 봐서 좋다면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5대를 업무가 많은 4개 실ㆍ과에 배정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하고 또 기존에 자기들 차량으로 다니면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여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차는 좀 해서 지금 4개 과만 되어 있지만 안 준 실ㆍ과에서 업무량이 많은 실ㆍ과는 배정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은 이것이 민원대하고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은 청사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되 만약에 의장님께서 청사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만약에 청사 확보 계획이 다음 추경까지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을 보류하더라도 이번에 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의회 냉ㆍ난방기 설치는 이거는 의회용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냉ㆍ난방기가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상당히 날씨가 춥고 더우면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식재는 깎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2억6,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행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지원된 단체들이 지원이 안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별도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할 적에는 한번 검토해서 걸러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성-무령왕릉간 마차이용 관계는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돌이 도색관계도 전막 사거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곰돌이가 세척도 안 해 주고 목욕도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곰돌이가공주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닦아서 대외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주 디자인예술고을도시 기본구상 연구는 아까도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데 이것을 마련하면 앞으로 국비를 200억 이상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아까 기획실에 시 상징화 방안 용역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은 여기에 같이 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공주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하면 저희 조례상 민간인에 대해서는 위원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포상금은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뜻 기업이 여기 오려고 하는 저기도 아니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저희 시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라든가 인구유입이라든가 모든 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은 포상을 줘서라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육성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도2촌 연계한 알밤축제는 작년에도 8,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시내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많고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리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학교에서는 재원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리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어디 학교를 한다는 것은... 학교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2억 정도는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시장입니다. 연일 저희 예산안 심의 때문에 위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13번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 관계가 그동안은 시내권을 뛰다보니까 시내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강북 쪽으로 뛰다보니까 서울에서 오는 차량들이 막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동아일보 관계자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백제큰길로 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스모스라든지 가을꽃도 많이 심고 우리 백제문화제의 일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제가 8억 규모로... 내년부터는 40억 규모로 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백제마라톤대회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가급적이면 백제문화제 예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1억2,000을 살려주시면 일단 놓고서 나중에 백제문화제 예산으로 하면 이 예산은 남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그리고 29번 보시면 공주장학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가 본부이전하고 교명 변경한다고 해서 극심하게 반대하고 이전반대대책위원회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대학보고만 있어달라고 해도 대학이 마음이 떠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대학보고만 있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대학한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우리가 못 가게 요구할 것은 동등하게 요구하자 해서 위원회를 설립하여 제가 부위원장으로 참석하고 해서 대학발전협의회가 됐습니다. 이때 저희 장학재단 있는 것을 다 합치고 저희가 장학재단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든지 초ㆍ중ㆍ고생 가지고 장학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 같은 곳은 대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는 예산의 40%까지를 대학지원을 위해서 집행합니다. 이 장학금은 꼭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5번에 건설과 냉ㆍ난방기 설치인데 위원님들이 깎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세워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워낙에 본청하고 틀려서 환경이 열악해서 이것은 다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번에 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시장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보수 좀 해 주시오, 진입로 손질해 주시오 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 줄 수도 없고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범위가 1년간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래를 좀 지원해 줄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다고 아주 모른체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세워 놓고 1년 동안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32번에 의전용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바에는 다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6,000만원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가 차를 사면서 이것은 꼭 6,000만원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실 바에는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광철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고려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잉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4건에 16억85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건에 1억2,051만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17억2,908만5,000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