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시 저희 공무원들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부활과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상,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경비 절감과 읍·면·동 지역 포괄사업비 확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부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절실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학습공동체 조성과 지역 주민들의 인적자원 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7년도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평생학습추진단을 신설하고 학습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함께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2단계로 2009년도까지 시민1인 1학습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생활 속에 평생학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관내 대학과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대학과 4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협력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관내 대학과 인적, 물적, 공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1월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학교급식시설, 체육문화공간, 교육정보화, 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 앞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사회나 시정과 접목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관광테마나 전통문화 지정학교 등을 적극 개발하고 학생들이 소양과 능력 함양, 강릉시의 위상 제고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과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지원부서 신설은 교육자치 실현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건전한 공직자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인사교류 현황 향후 대책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와 인사교류는 4명으로 상급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는 우선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1명 파견근무 중에 지난 9월에 전출하였으며, 재정경제부 강원도에 각각 1명씩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주택임차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월 30만 원 정도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파견을 확대해 나가고 도와는 적극 협조하여 많은 인원이 인사교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체육대회,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자녀 보육료는 물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연수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당직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적인 보장을 위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복리후생비로 6억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연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직원 복지카드, 해외 배낭여행 등을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경비 절감 및 읍·면·동 재량사업비 포괄적 확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경상적 경비는 449억 원, 2006년도 426억 원, 2007년 416억 원으로 매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상경비 절감 부분에서 1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7년도 경상적 경비 예산 중에 법정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를 제외한 행정조직 내 일반운영비 14억 원,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7억 원과 시장업무추진비 8,000만 원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포괄적 확대 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5년도까지는 21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매년 28억 원 이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는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88억 원이 증가되고 태풍루사 피해복구 차입원금 상환 도래로 40억 원, 전년도 국·도비 미부담분 62억 원 추가 부담으로 순수 자체사업비는 금년보다 113억 원이 감소한 33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 압박 요인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006년도 수준인 1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열악한 재정이지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본청에 반상회 건의 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계동굴 개방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옥계동굴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석화동굴로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7호로 지정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지난 70년대 이후 산계리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개발되어 80년대까지 약 7년간 개방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 강릉시 일원의 천연동굴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 현 동굴은 퇴화되어가는 노년기 동굴로 개방할 경우에 석화의 훼손 등 동굴 내부의 환경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굴 훼손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에게 개방된 삼척 환선굴의 경우 동굴개발과 주변 정리사업에 총 2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연장 1km의 대금굴 개발비용만 170억 원이 소요되고 주변 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옥계동굴은 동굴 내부의 공개 구간도 입구에서 광장까지 300m 구간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노년기 동굴 보호 측면 또 경제성 등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착수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 예방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5년2월10일 제정 시행되는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정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야생동물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야생동물 구제를 위한 포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자 금년 10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농산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의 상승뿐 아니라 자녀출산 기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에 이르러 범정부적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2010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로 첫 번째로 미래 세대의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세 번째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네 번째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다섯 번째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불임부부의 자녀 출산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출산율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 자녀출산을 위하여 정관·난관 복원을 위한 부부의료비와 수당지원, 불임부부의 의료비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둘째 이상 아이 출산 시 3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0만 원 이상의 축하금으로 확대 지급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간 연장형과 시간제 보육시설을 강릉시내 권역별로 확충하여 일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종합관광안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99년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하여 매년 안내소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 받아 종합관광안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안내소의 위치가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차량용 관광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영동대학 인근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에는 현 종합관광안내소 건물과 부지활용에 대하여 유료주차장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부지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액보험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납부 능력이 빈약한 65세 이상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차상위 취약 계층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지역사회단체와 취약계층간에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연계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림 시책 추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최종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보호를 위한 철조망 경관 펜스 조치와 농촌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보호 철조망 경관 펜스를 교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 소나무 보호 철조망은 피서객들의 송림 내 취사 행위로 인한 해송보호를 위하여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조망 설치 당시 동해안 지역의 송림은 어린 치수림이 생육하고 있어 취사 행위나 주차 등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으로 고사목 발생 등 동해안 해양 송림 건전한 숲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으로 해안 송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 설치와 송림 내 취사행위 단속을 수십 년간 실시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우량한 해안송림으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수려한 동해안의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철조망을 경관용 펜스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송림보호 철조망을 경관용 펜스로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송이 건장하게 자라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있어 개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조망을 철거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송림보호 차원을 넘어 관광자원화하고 강릉을 푸르고 아름답게 할 계획으로 2007년도 소요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 산림녹지과 예산 중 5억 원이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삭감 심의의 원인은 제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의원님께 드리지 못한 잘못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영시켜 주시면 저와 산림직 공무원 모두는 소나무를 비롯한 모든 산림을 보호하고 관광자원화하며 강릉을 푸르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촌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비전 있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하여 강릉의 대표작목 발굴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이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릉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농산물개발을 위하여 지난 11월19일 강릉시 농산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품질의 고급화 생산자의 이력 등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강릉 쌀을 공동브랜드 햇쌀가득으로 통합하여 이미지를 대외에 크게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대표 작목 선정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종 투자사업을 권역별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수출 특화를 전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 추진 내용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략작목을 규모화 집중화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직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포장재 등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대형유통매장에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입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축협, 대형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팔아 주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유통매장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품진열대 앞자리에 전진배치와 우리 고장 농산물판매장 설치, 황금시간대 홍보 및 판촉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쌀 브랜드 통합 및 소비촉진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유통 대형매장에서 강릉쌀 공동브랜드인 햇쌀가득을 적극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농·축협을 제외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구입판매를 취급하는 대형 관내 대형유통마트 원마트와 이마트이며 상대적으로 그 취급 물량이 미흡하였으나 농산물 팔아주기 간담회와 지속적인 촉구를 한 결과 12월18일 쯤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축협 및 대형매장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자립기반조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민선4기 출범 이후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비전 또는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강릉의 대표작물 발굴, 명품브랜드 육성, 산지 유통시설 확충,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등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구조는 출하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형태가 다양하며 출하방법이 복잡하면 할수록 물류비가 상승하여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199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상품의 공동생산, 선별, 판매를 확대함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1999년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여 강릉 농산물의 물동량 조절 및 판로를 개척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IT산업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비중 증가와 경종농업에서의 기능성 웰빙 농업으로 변화, 농촌 체험관광 형태는 식생활 소비패턴을 소량 또 시각, 이미지, 건강 욕구의 구매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로 우리 지역은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매개로 하여 정보화 기초산업으로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새농촌 건설운동 육성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 정책에 앞장서 구정면 학산리 외 3개 마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을홈페이지를 육성하는 등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마을 농특산물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로 확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12월21일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통혁신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 유통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수욕장과 마을도로변에 농·수특산물 홍보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며 특히 자매교류도시, 대도시 등에 설맞이 추석맞이 등 다양한 행사에 우리 농·수특산물의 판매장을 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고품질 명품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의 타 도시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해안관광 일주 해안도로 개설계획, 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 7번 국도 옥계 구간에 대한 확장 계획과 위험성 해소 대책, 35번 국도의 오봉댐 구간의 확장 신설 관련 등에 대해서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관광 일주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관광 순환도로 개설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총 연장 45.4km 중에 개설이 가능한 구간은 거의 대부분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08년 준공목표로 사천면 산대월 하평답교 전수관 구간 1.7km을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 추진에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미 개설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인～남항진 간 2.4km 중에 1.3km 구간은 K18비행장 활주로를 경유해야 함으로 터널식 통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안의 경관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5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 각종 자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수리 옥계해수욕장에서 라파즈한라에서 7번 국도 구간은 2km로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중장기계획인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노상주차장과 시청 내 주차장, 관광안내소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과 강릉시공무원과 가족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교통 여건은 자가용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주차시설로 인해 포화상태로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다수 주민은 부설주차장을 기피하고 이용에 편한 도로 내 주차하며 상가 밀집지역 대형 음식점 인근은 차량 소통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은 총 6만4,717면을 확보하고 있나 등록된 자동차수는 8만7,42대로 주차 수용 능력이 79%로 정도로 나머지 차량들은 노상에 의존하고 있고, 도심권의 주차 수용 능력은 58%만 수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면도로 정비 차원에서 도심권부터 이용 가능한 도로를 단계별로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하고 일방통행을 실시 소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성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원대로, 옥가로, 포남경계길, 중기로, 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4차선 도로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상가지구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설치와 유료화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으로 편의 제공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정립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에 사용하는 등 세수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 강릉혁신21 의정연구회 간담회 시에 보고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추진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향후 의정연구회에서 제시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주차를 살펴보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출타자와 동해, 속초, 횡계, 임계방면의 카풀 그리고 관광여행객으로 인한 주차로 200 내지 300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로 인한 장기주차 근절 방안으로 이동주차 및 견인안내문을 배포한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 쇄도하여 답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중단한바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될 것이며 또한 터미널 등 시청주변이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 체증은 물론 이중민원의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가족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 증진을 통해 웰빙 흐름에 걸맞은 청정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차량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몇몇 눈에 띄고 있으며 시청 내에는 자전거동호회가 있어 주말에 여가문화로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 시청과 읍·면·동에 관내 출장용 자전거를 비치하여 상시에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근거리 외출 및 이동 시 공무원과 가족부터 자전거를 솔선해서 이용하도록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경품추점이 있는 각종 행사 시 자전거경품을 적극 권장하여 자전거 보급률을 높이고, 자전거도로를 포함 자전거 횡단 여건 조성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해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각종 부대시설 정비사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옥계 구간 확장 계획과 위험 요소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계～동해를 잇는 7번 국도는 저희들 관내 4.5km로 고속도로 확장 이전보다 교통량이 증가되어 성수기 시 심각한 교통 체증과 옥계면 지역 주민들의 보행 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그동안 수차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4차로 확장계획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시장님을 모시고 원주국도관리청에 들려서 건의를 하고 이밖에도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놓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간의 위험성 해소를 위해서 2005년에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전멸등 3등을 설치하였으나 효과가 적어서 금년에는 추가로 교통시설안전청인 강릉경찰서에 과속카메라 2개소와 옥계역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이미 요청을 하였으며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번 국도의 오봉댐 구간의 확장 신설 구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2월 및 동년 10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왕산～성산 간 국도개량공사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우리 시 실·과·소의 의견을 빠짐없이 취합하여 당초 성산교차로의 교량설치로 구산리 경유가 불가함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 발생에 대하여 성산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설치 함으로 구산리를 경유하는 건의와 국도 개량공사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한 결과 현재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명년 초반기에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구산리를 경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동 상습침수와 관련한 향후 대책과 피해 주민 보상대책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포남동 지역에 침수로 인한 피해주민께 먼저 죄송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기상실황은 기상예보와 달리 10시부터 시간당 645m/m의 폭우가 2시간 연속 내리고 또한 아름드리 소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가을철 기상관측 이래 304m/m의 폭우가 짧은 시간에 내리는 최악의 조건으로서 특히 포남 빗물펌프장 주변은 강풍으로 떨어진 낙엽이 먼저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대형집수정과 우수받이는 덮음으로서 빗물이 미처 하수관로로 유입하지 못함에 따라 저지대가 침수되었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폭우로 분석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포남 빗물펌프장 도로를 포함하여 펌프장 앞 4거리 주변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펌프장 유입 관로 확장과 유입관로와 연결되는 배수로 및 우수받이 추가 설치로 폭우 시 신속히 유입관로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과 수방공조 체계를 수립하여 하수도시설물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1월 중에 우선적으로 펌프장 앞 사거리 주변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착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침수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공사는 포남교 확장 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통행 차단 시 침수방지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장마 이전인 6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하여 강릉역 오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분산시켜는 한편 용지각에서 펌프장에 이르는 구간의 하수도를 대형화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의 범람을 방지하고 포남시장의 협소하고 하수의 흐름이 좋지 않은 곳을 개선하여 주택과 상가의 침수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침수피해 주민 보상대책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에 대해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드리는 의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