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1회 정례회 제8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병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7월 7대 원 구성 이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만 시민이 사는 거대도시 서울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훌륭히 일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5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복수계열 즉, 인문·실업의 경우 교육과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 조례 부칙 제3항에 복수계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졸업장 발급은 계열특성을 구분 표시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현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주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징수금액과 관련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산출근거에 바탕해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2조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를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수업료 등의 반환과 관련, 안 제6조제4항의 퇴학처분을 당한 자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동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시행규칙에 관한 포괄 위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주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나주형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나주형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부채규모 감축 등 건전한 서울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편입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감채기금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조성된 감채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은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설명해 주시고 일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대변화 요구에 따른 역할 제고 및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학생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하며, 학생 수련교육의 활성화 및 산하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원을 축령산야영교육장으로 이전하고,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 기능을 학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도록 관장사무를 추가하며, 타 기관 소유의 모현야외교육장은 시설 반환으로 야외교육장에서 제외하고, 축령산야영교육장은 본원으로 흡수 운영되므로 야외교육장에서 제외하며, 대성리교육원은 행정 주소지 변경에 따라 교육원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감채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정조례안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네.

저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안은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하위개념의 법률입니다.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의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조례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체계에 맞는 체계라든가 자구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3조하고 4조를 먼저 볼까요? 감채기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20%입니다. 20% 이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중에서 20%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감채기금에 넣고 그 감채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을 운용을 한 수익도 마찬가지 재원이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 기금에 대한 별도의 재원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4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채기금 제정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벌써 차입해 놓은 자금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앞으로 감채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감채기금은 별도의 재원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맞게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감채기금의 제정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일정부분 기금조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벌써 자금을 차입해 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감채기금 설치조례안을 각 시·도에 보내면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주의를 못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1항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만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입니다.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저는 2항에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이 사항은 제정조례안의 감채기금을 만드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2호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환계획에 관련된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보면 2007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하도록, 학교신설에 들어가네요.

토지매입비는 국가나 서울시 쪽에서 전액 상환하기 때문에 감채기금에서 상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시 교육청에 부담분이 있나요, 학교신설과 관련된 것이?

학교신설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것은 국가지방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발행한 것은 저희들 자체부담 지방채를 하는 경우에 감채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채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향후 이때까지 서울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하고 그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감채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향후에도 지방채가 계속적으로 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이 학교신설이라는 부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들어와 있다면 시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발행하지만 그 부담과 조건 자체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교부금 내려오면 바로 갚아주면 되기 때문에 지방채 감채로 적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제11조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위원님, 10조가 없는데요.

이것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지요? 하여튼 시행규칙 11조…….

수정하다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조는 없는 것이지요? 11조가 10조로 당겨지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을 보면 위임받은 내용을 과도하게 규정한 내용을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위임이라는 것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는 사항을 해야지 조례의 본질을 건드리는 규칙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국장님이 그것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도 제가 조례개정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앞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이나 이런 등등에 관련된 사항을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제·개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고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바람직하지요. 서울시의회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었는데 위임해 준 내용을 제정이나 개정했으면 반드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규칙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삽입하도록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권고를 할 차원이고, 서울시는 그런 관련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김현기 위원님, 지금 아직 그것은, 지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5항은 나중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야영교육장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령산에 있는 것 공사 시작은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령산야영교육장을 언제 완공했어요?

금년 7월 20일에 완공했습니다.

야영교육장으로 완공한 것 아닙니까?

네, 야영교육장으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완공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야영교육장이 아니고 학생교육원 본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당초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학생교육원 본원을 축령산야영교육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축령산야영교육장 개장 때 아예 본원을 이전할 각오로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직동 건물이 노후하고 계속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이 되는데 리모델링비도 비싼데다가 또 축령산야영교육장이 개장되면서 그쪽이 워낙 시설도 크고, 전문적으로 그쪽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예 차제에 본원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결론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국장님, 야영교육장 용도로 만들 때 건물하고 학교교육원의 본원으로 쓸 때의 그 건물하고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그것을 타당한 이유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지만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든 사직동 건물에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서요. 사직동 건물이 노후해서 결국…….

예를 들어서 축령산야영교육장을 당초는 야영교육장 용도로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미리 설계변경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또 투입되는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교육원 본원이 거기 가게 되면 축령산야영교육장을 전부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축령산야영교육장으로 이전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이전비용만 가지고 이전합니다.

갈 수 있습니까?

네.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겠지만 결국 가 보면 구조나 용도가 본원으로 쓰기에는 부적당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등등의 시설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직동에서도 한 40여 억 원 들고요. 그쪽 가면 더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배치라든가 설계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눈앞에 것만 실현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덜컥 개장한 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본원이 옮겨가게 되면 축령산야영교육장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최초에 예측할 때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개장과 동시에 이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축령산야영교육장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축령산야영교육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이 축소됨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습니까?

네, 기능은 전혀 축소됨이 없습니다. 야영교육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잘못된 것이지요. 축령산야영교육장을 지나치게 크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용 용도에 맞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본원이 옮겨갈 수 있습니까?

현재 옮겨가는데 조금 궁색하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부 그 시설 자체는 훼손하지 않지만 숙소를 통나무집 형태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옮겨오면 서울시교육청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상급기관이 옮겨오면 하급기관은 아무래도 옹색해지고 위축되고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원이 오면 축령산야영교육장의 기능은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축령산야영교육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축령산야영교육장 자체를 본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원 절감이 되고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늘 예산의 절감, 또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물론 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저는 축령산교육원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원이요. 그것이 한 1,500평 정도 되지요, 사직동에 있는 것?

대지가 대략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먼저 받았는데 건물이 약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를 앞으로 종로도서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대지가 교육부 대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만 그 관리에 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물은 전혀 소관 안 하시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네. 앉아서 답변할 수 없나요, 자리가? 다 앉아서 하시는데 혼자 서서 하시면 이상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유는 교육청이 옆에 동하고 해서 또 다른 수요가 있어서 학생교육원을 이전하면 그 빈자리를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저희 평생교육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기에는 현재 사무실 수요보다는 그것이 더 비경제적이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이고, 공원용지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74년도에 준공된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되어서 등재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이것을 완전 철거보다는 일부 철거해서 우리 교육시설의 보조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저희가 짠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건물이 완전 철거되었을 때 앞으로 사용하다보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이기 때문에 한 번 철거를 하면 다시 여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것을 종로도서관이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 활용계획도 좋지만 한 번 없애면 다시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파악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축령산으로 이동했을 때 직원 출퇴근 문제가 발생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설명을 죽 듣다보니까 대천임해수련원도 그곳에서도 아주 장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원거리 근무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령산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령산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드려도 되겠으면…….

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총 56명 중에 25명이 그쪽 지역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분들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그쪽 지역분들이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수요는 그쪽에 임대할 집도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령산 공터가 터가 워낙 12만 평으로 넓으니까 통나무집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 통나무집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숙소를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통나무집 이용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장기적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필요 없다. 왜, 축령산 여기에 가 보셨나요?

네, 가 봤습니다.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요?

현재의 도로로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야간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서울에 진입하는데. 제가 영등포쪽에서 한번 가 보니까 한 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막히지 않을 때. 그러면 야간에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숙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차원이고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한 채를 구하다보면 나도 힘드니까 나도 기거를 하겠다 하는 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출퇴근이 힘들지만 축령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든 장기든 숙소 마련에 대해서는 아예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가 가평하고 축령산야영장하고 거리가 비슷한데 가평의 경우에는 별도 숙소를 임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을 근무자들이 필요할 때 사용했거든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축령산도 예를 들어 그 내부에 통나무집이든 여러 가지 숙소가 많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야지 대천과 똑같이 별도로 또 아파트를 얻는다 그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2시간, 3시간, 장시간 걸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1시간 정도입니다. 도로개통이 또 됩니다.

개통이 되면 필요성이 더…….

도로개통이 되면 한 시간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계획도 아예 검토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어제 보고 받다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셔서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염려를 했던 바인데 교통편의라든가 규모가 어떻습니까?

축령산…….

아니, 기존 건물이요.

현재 사직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네. 건평이 어떻게 돼요?

건평은 1,519평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1,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층이에요?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입니까?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은 2개 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립대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교육시킬 자리가 없어서 임대 때문에 계속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으로서의 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로 업무에 대한 공조를 하셔서 지금 시립대가 여러 군데로 옮기면서 쫓겨 다니는 입장인데 그 건물을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대학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원래 그게 새마을교육연수 장소로 지은 건물이어서 1·2층은 사무실이 좀 있지만 3·4·5층 3개 층은 전부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전부 노후되고 낡아서 비가 새고 그래서 현재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거야 개조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럴 뜻이 있다면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전하는데 그것을 내부적인 것은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활용한다고 방향만 정해진다면. 그렇게 해서 쫓겨 다니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임대업주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3명의 인원감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축된 인원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실제로 감축된 것은 그만큼 인건비 절감이 되는데 제가…….

그 인원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지요.

기능직이나 공무원들의 경우는 재배치하면 되지만 여기 교관요원들 그분들은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줄여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니네요?

결국은 감축이 됩니다. 23명 중에 13명은 정규직이니까 바로 감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10명의 경우는 자연감소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23명 중에 당장 줄이지는 못하고 신설학교에다가 전환 배치한다든가 해서 총규모가 절약되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생연수원에서 하던 업무가 축령산으로 이전되는데 거기에다 청소년리더십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가요, 축령산이요?

축령산은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인데 소규모의 경우는 대성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규모가 크면 그쪽에서도 할 수도 있겠고, 현재도 몇 가지 종류는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개장했지만 금년에도 한두 가지 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철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2호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규정은 동 조례안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 제7조제2항 중 지방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수정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철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철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철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중계중학교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 증축 요구에 관한 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우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 강당을 포함한 다목적시설입니다. 중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지역이 상계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학생수급계획에 따르더라도 장래에 학생수가 굉장히 불어날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신설을 새로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다른 문화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의 사항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의 소개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 청원을 하게 된 연서를 하신 분들이 거의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필요하고 절박하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서울시 평균이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은 자료에 의하면 34% 수준, 지금 서울시 평균 노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들이 상당한 숫자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원은 김철현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 더 시급한 지역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쪽의 청원을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아주 많은 양의, 더 시급한, 이유가 정당한 그런 부분의 청원들을 처리해 주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부분은 저희가 좀더 논의를 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