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이상 5개과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예산으로 작년도 예산대비 2,662만 4천원이 감소된 51억 4,0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115만원은 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 1,415만원, 평생안전교육 및 자율방재단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각각 500만원, 관정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은 1,300만원으로 재난대비훈련 및 인명구조 참가자보상 4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훈련보상 600만원, 민간모니터요원 훈련보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7억 938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가지외 1개소 36억 1,4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538만원, 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2억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공감리를 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재난예방 및 임명구조안전장비지원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를 9억 1,000만원으로 긴급안전위험요인 해소사업 3,000만원, 신기 119지역대 청사 증축 8,000만원, 후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6,000만원으로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를 5,0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억 6,339만 7천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예산으로 작년대비 2,900만원을 증가한 9,62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622만원은 제설차량 유지관리비 2,120만원, 코리안 크로샷 서비스 사용요금 240만원, 기상장비 유지보수 계약수수료 500만원등 3,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1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은 수방자재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 2,000만원은 재해예방복구 참여 민간인 식비와 재해예방복구 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 2,000만원은 재설삽날 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업비로 작년대비 1억 3,940만 2천원이 감소된 3억 9,9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수가 줄어 들어서 보수액이 감소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54만원은 충무계획서 발간 및 교육교재발간,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3,6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봉급, 상여금 등 4,200만원과 중식비 4,800만원, 교통비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300만원, 공무상 진료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사업예산에 관련 일반운영비를 774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교육 관련해서 222만 2천원, 민방위 강사수당 4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2억원을 도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9만원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을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서 이주를 시키쟎아요? 정라진 영진안인가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이것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어디 입니까?

시가지 지구와 사직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라진 영진안에 이주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에 2단계 사업으로 제일 피해가 극심한 가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올해에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여기 예산에 안 서 있쟎아요?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워졌습니다.

후진위험지구만 세워 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진안 같은데는 만약에 이주가 다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유수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완료가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유수지를 만들어도 좋기는 한데 아까운 부지에 공원을 만든다, 연못을 만든다 이것 보다는 우리 삼척대학에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준설토가 나온다라면 산을 깎아내고 나온다면 거기를 메워서 택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쟎습니까? 아파트를 건축하든가...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별도로 추진해야될 성질입니다.

유수지를 만드는 것 보다는 내가 봐서는 거기를 정비해서 택지를 만들어도 공기가 좋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라진, 2단계 사업에 6억이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까?

2단계로 올해 6억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별도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8억원으로 지금 2단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정도 합니까?

15가구를 보상계획하고 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제설차량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 617페이지는 수방자재구입비로 마대, 염화칼슘, 비닐 등 두가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수방자재 구입은 염화칼슘이나 마대 해서 모래를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올해 모래 몇 톤, 염화칼슘 확보된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수방자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대와 염화칼슘, 비닐, P필림,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 여러 가지 자재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한 량을 미리 비축했다가 제설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염화칼슘하고 모래 확보가 충분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미리 확보된 량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구매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설방지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아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가지외 1 해 놨쟎아요? 613페이지에, 시가지외 1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직지구와 시가지지구의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휴게실에서도 과장님보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배수펌프장 주변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집이 하나 있죠?

예, 민원이 발생된 권태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보상 감정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광우....

제일 큰 집 말입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제 눈으로 봐서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그 집 편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맞느냐 하면, 과거에 보상했던 집들이 형평성에 안맞게끔 정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남은 집들이 그 집외 두 집인가 있는데 그 집들이 침수고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집들 중에서 수해를 안맞았던 집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유가 되는데 수해를 다 맞은 집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두채가 보상이 안되고 한 채 3억 5,000만원 집을 보면 저쪽 제일 높은 지역 집을 두 채 갖은 사람이 한 채를 옮겨서 새로 지어서 새로운 보상을 시가 해주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보상이 안된 집이 진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감사원에 지금 의뢰하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계시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분명히 주시고, 저 사람들을 봐서는 이대로 물러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집 남은 집에 쓸데없는 집을 허가를 해 준 이류가 난 모르겠습니다. 왜 허가를 해 줘서 그 집을 재 보상을, 제가 봐도 5억 안 주고는 보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면적이라든가 규모, 땅 부지를 봐서 그런데 보상을 받은 사람이 침수된데에 집을 새로 지었단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고, 지금 이 양반을 또 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세 번째 보상이 가능하고, 그 옆에 두 집은 보상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은 왜 형평성이 안 맞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지 과장님 세세히 알아보시고, 침수된 두 집에 예산은 왜 여기에 안 세웠는지 그런 부분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제설 삽날구입 2,000만원 해 놨쟎아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지역은 종합 제설차량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읍면지역에 트랙터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과거에 오래된 삽날을 교체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쟎아요?

트랙터에 장착되어 과거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도계지역에 보상을 주다가 남아 있는 지역이 있죠? 그것도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이주가 되지 않은 분들은 수리의 대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하고 65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보조를 한단 말이예요. 수확품질개선사업, 고랭지 여름딸기 명품화시범 등을 하는데 우리 시가 하는 것 중에서 특별한 것이 없단 말이예요. 옛날에는 육쪽마늘, 왕마늘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내 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다른 밭작물이나 수도작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데 축산쪽에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죠?

(녹취 안됨)

그래서 우리가 축산 경쟁력을,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쟎아요? 그리고 규모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서 거의 50마리 이상 소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우리가 농정과에서 한우프라자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삼척이 어떤 상권이나 경쟁에서 이길려고 할려면 한우 프라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농정과에서 일반상인들이 고기집 하는 상인들과 부딪힐까봐 못했는데 이 고비를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이 경쟁력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어떤 민원이나 욕얻어 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겁을 먹고 포기를 해 버렸단 말이예요.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은 농정과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프라자 사업에 뛰어 들어서 고급육을 만들면서 우리 삼척의 한우는 TMR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에다 사료절감을 해서 다른데 보다 고기값이 조금 싸게, 아니면 동등하게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65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보면, 셋째이상 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둘째자녀 50만원을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선을 내려 갈려고 한단말입니다. 신혼부부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1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1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 과연 셋째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50만원씩 지원해서 둘째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어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해서 득이 되는지, 신혼부부들을 조사했을 때에 이렇게 해서 이런 득이 있더라, 아니면 없으면 조사한 통계에 따라서 50만원을 지원 더 하더라도 셋째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써서 인구 증감에 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교부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볼 경우에는 주니까 상대적으로 볼때 좋은 느낌을 갖긴 갖습니다. 주고 나서의 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급된 대상자에 대한 사후에도 그 사람이 과연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보면 6개월 이상 삼척시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 둘째아이나 셋째아이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휘드백 적인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10만원이고 20만원을 더 줘서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계획을 갖는다 그러면 필요한데 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도 할 수없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지 말고 사전에 한번쯤은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100명이면 100명의 여론을 통해서 실질적인 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앞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66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등록이 있는데 삼척에 에이즈환자가....

에이즈환자가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에이즈환자 등록의 관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기증하고 시신기증은 우리 삼척에서 혹시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이 있어도 공개는 못합니다. 단지,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연 1회에....

저는 통보를 한번도 안 받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단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이나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통보를 해서, 기증을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유지한다면 그렇쟎습니까?

실제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명단이 별도로 직접 통보가 됩니다. 도에서, 관리는....

통보를 해 주는데 삼척시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실제 전체적인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명단 통보를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검진 통보를 안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부분을 기증하셨습니까?

전부 다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예산이 전년도 3,500만원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계보건출장소에 예산이 감액된 첫 번째 이유는 방역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료비 중에서 유료비가 1,4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원덕보건출장소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4,100만원정도가 관내에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역소독비가 말이죠.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하고 방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지역을 나가서 해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낌은 지금 현재 보건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입니까?

연막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풍겨서 했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하수도에 직접 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풍기는 것 보다는 약품대나 그다음 인건비나 시간적으로 더 많은 소모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모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약품비관계는 본 소가 예산을 세워서 구매해서 배부하는 과정이 되니까 출장소에는 약품비가 없고요. 유류대 관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었고, 인건비는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는데 부족한 인력은 공공근로인력이든가 이 쪽 부분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 부분에서 볼 때는 시간적인 소모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소독하는 방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효과는 종전보다 많이 증대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건소에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출장소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19억 9,221만 4천원으고서 기존 예산보다 약 20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캠퍼스 국비보조금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자료관리 일용인부임 1명하고 도계종합회관 관리 1명해서 2,1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개발사업단 일반운영비, 탄광지역 종합개발 홍보물제작, 임대공장 유지관리비, 도계종합회관 관리운영비를 합해서 3,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사업은 9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국도변 공원 및 환경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고, 도계리 재해예방공사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대공장시설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감리비 2차분이 되겠습니다.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도계 종합회관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흥전 올라가게 되면 도계역 위에, 전두시장....

번영회 뒤에...

그것이 2003년도에 읍사무소로 관리전환 시켰는데 하다보니까 지난번 감사원감사에 읍사무소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단이 직접 관리하고 해서 관리전환을 금년 11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도변 공원 환경정비사업을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블랙밸리 골프장이 내년에 정식 개장되고, 골프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도계 이미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변 정비라든가, 올라가면서 도로변 정비,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주요노선을, 주요국도변이라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할 성격이 아닌데하고 생각해서....

마교서부터 올라갑니다.

마교하고 블랙밸리간 정비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주요국도변이라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임대공장 시설 개·보수는 무엇입니까?

도계지역 경기활성화나 고용창출 차원에서 임대공장을 9개 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개 동은 지금 현재 가동하고 3개 동은 미가동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업자들한테 임대를 해 줘서 씁니다. 그 품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유황오리 엑기스공장이라든가 계림산업, 성심창호, 전신물산, 시설농자재 이런 사업입니다.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계 3개동이 있고, 흥전에 6개동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임대공장한테 임대료 부과하는 것 있죠? 그것을 징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보면, 막대한 체납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부과하는 쪽에서 징수를 해야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것을 금년도에 몇 %나 징수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우리가 부과되는 금액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체납금액이 7,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 누진되어 오다 보니까 니코보코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건물, 집까지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연체이자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금고 같은 경우는 5년간 연체이자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산되어 나가는데 이것은 연체이지가 계속 불어서 나가게 되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체납액을 털건 털고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재난 같은 것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징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재산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예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숫자 계수만 자꾸 들어가고 그것이 허수로 변했을때는 예산 전반에 집행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꼭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지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내시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65억 8,523만 4천원이 증액된 총 266억 7,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111억 3,698만 4천원, 도비가 20억 4,100만원, 시비가 94억 9,829만 6천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상수도 운영에 전년도 대비 2,702만원이 감액된 37억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 6,828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운영에 전년도 대비 1,724만 6천원을 감액한 19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배수시설 불량지구 정비사업에 5,000만원,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침수지역 우수받이 설치에 5,000만원, 마을하수도 보수공사에 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준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전년도대비 63억 800만원을 증액한 16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9억 3,500만원, 도비가 20억 4,100만원, 시비가 32억 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 9,000만원,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 6,500만원, 삼척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억 1,111만 8천원, 도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8,285만 2천원, 임원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 2,000만원, 호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 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0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각로 설치사업에 89억 9,000만원, 광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9억 7,500만원, 감리비로 4억 3,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에 전년도대비 3억 2,150만원을 증액한 8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약품비로 45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물품구입에 2,050만원,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154만 6천원을 증액한 24억 4,3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하수도사용료로 6억 6,3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6,154만 6천원을 증액한 24억 4,3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운영비로 4억 5,944만 2천원,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12억 1,376만 2천원,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에 3억원, 하수도보수 및 설치에 2억원, 하수도맨홀 인상 및 보수에 5,000만원, 지하수 폐공처리에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보수에 1억 2,197만원, 마을하수도 계측 및 소독장비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과징수대행 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 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3억 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39억 8,343만 1천원, 영업외 수익이 1억 7,859만 7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 9,980만 3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4,156만 5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83억 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52억 6,210만 5천원, 영업외 비용이 1억 3,459만 7천원, 가동설비자산이 7억 55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1억 2,371만원, 예비비를 7,7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92만 7천원이 증액된 총 83억 33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을 전년도 대비 1억 9,103만 1천원을 증액한 54억 4,5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과목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로 전년도 대비 1,483만 1천원을 감액한 3억 1,83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7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를 전년도 대비 7,236만 3천원을 감액한 21억 3,3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전년도 대비 520만원을 감액한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전년도 대비 2억 7,391만 5천원을 증액한 9억 2,5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243만 4천원을 감액한 8억 8,5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5,296만 6천원을 증액한 5억 8,10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급 이자로 전년도대비 4,918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3,4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83만 8천원을 감액한 4,91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1억 6,710만 4천원을 감액한 28억 5,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내역을 보면, 원덕 갈남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8,000만원, 근덕 장호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7,000만원, 정라동 배수관로 이설공사에 5,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교동택지 출수불량 관로교체공사에 1억원, 상수도관로 부설 제수변설치 및 교체공사에 3,000만원, 동지역 유량계설치공사에 5,000만원, 시설장 맨홀뚜껑 교체공사에 1,500만원, 시설장 역지변 받침대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대비 74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내역을 보면, 미로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에 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전년도대비 8,202만원을 감액한 11억 2,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전년도대비 368만 4천원을 감액한 2,8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697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도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디로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선정에 행정절차가 환경부에 올리면 공법이 적정치 않다고 계속 보완 반려를 해 왔습니다. 무려 보완하는 것이 1년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어디로 가느냐고요.

앞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바로 통과가 되어서 바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을때마다 공법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법위원회를 선정해서 만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들이 기술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몇 회에 걸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의 공법을 여기에 있는 교수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 참석수당이라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배수시설 불량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배수시설 불량지구 정비사업은 매년 우기때 물이 안빠지고 하는데를 응급조치를 하는데....

예상치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일어나면 응급조치를 바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하수도준설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매년 합니다.

이것은 이유없이 무조건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차든, 안 차든.....

우리가 조사를 하면 계속 차고 하기 때문에 암거나 하수관거를 하는 것입니다.

차는 것은 수해가 났을때는 당연히 차지만 평상시는 어떤식으로 찹니까?

모래 같은 것이 항상 찹니다.

70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8억인데, 개소가 몇 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지하수개발을 할때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하면 1억 정도 합니다. 이용시설까지 하면, 사실 8억도 부족한것입니다. 이것도 응급조치하고 이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수원이 현재 부족하고 이런 데는 어차피 지하수개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강우량이 많을때는 필요없는 것이, 비가 많이 안 왔을때 필요한 사업입니까?

갈수기때를 항상 예측해야 되니까, 갈수기때 물을 못먹고 하면 항상 대비를 해서 해야 하니까.

70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4개소가 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은 2개소가 있고, 마을하수처리장은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4개소가 어디냐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갈천중계펌프장, 도계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는데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두군데는 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도계분뇨처리장하고 갈천중계펌프장 포함해서 4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후진에 가면 갈천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702페이지에 보면, 지금 맹방의 수리골마을은 8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질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몇 년전부터 계속 수질검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한 쪽에서 내려오는 폐수는 시커멓고, 한 쪽 계곡수가 내려오는 것은 맑은 물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계속수하고 골프장 폐수하고 같이 내려와서 동네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 주든지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조사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 지적을 하는데 골프장 오픈된지가 몇 년이 되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알겠습니다. 골프장하고 지역주민하고의 관계인데 알겠습니다.

안되면 간이상수도를 막아 주든지, 한쪽 깨끗한 계곡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주든지, 이 사람들도 물을 지하수말고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이 만약에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가?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그 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시료를 한번 떠 보라고요. 떠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지역, 갈남지역에 이 겨울에 물이 안나온다. 상수도를 먹는 동네가 물이 안나온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가 봤습니까? 파이프가 터진 것 같애요? 아니면 물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누수탐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누수가 되어서 그렇지 않냐 해서 누수탐사를 해 본 결과, 누수가 되는 것은 없고 근본적으로 사실상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제일....

내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물이 근본적으로 모자란다는 얘기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물이 쓸 때는 아니쟎아요? 여름 같으면 물이 모자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상수도 가동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취수해서 정화하는 시간이, 여름하고 지금하고 평소 물이 안 딸렸을 때하고 기계가 가동되는 시간을 체크해 봐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몇 시간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와서 근덕지역에....

내가 묻는 말에만 얘기하십시오. 몇 시간이 가동되느냐, 전에 물이 제대로 나올때하고 지금 물을 못 먹을때하고 시간적으로 기계 가동시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장이나 누가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까?

가동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취수를 해서 물을 올려 놨다 이겁니다. 물이 계량이 의해서 빠져 나갈 것이 아닙니까? 취수장에서 가동되는 전체 시간이 물이 딸릴때 하고 안 딸릴때 하고 시간이 오버되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는데 문제는 유출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근덕지역에 배수관로 확장을, 그동안 상수도를 못 먹는 부락이 15개 마을로 확장을 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되느냐 물었는데 15개 마을이고 뭐든 필요없단 말입니다.

소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가 계시는지 확고하게 아신 후에 답변을 하십시오.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해 보란 말입니다. 몇 시간이 오버됩니까?

동절기에는 가동하는데 18시간내지 20시간,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18시간 내지 20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하절기에는 여름해수욕장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18시간 가동하는데도 24시간이면 4시간이 남아 있쟎아요? 물이 관로를 통해서 나가서 고지대나 하지대든 갈남이든 장호든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나오고 있쟎습니까?

밤시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밤시간에는 가동을 안해도 물이 차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밤시간에 근덕지역에 물을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안 하죠? 밤시간에 수압이 제대로 나오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쟎느냐 이거죠. 내가 설명할 때 똑바로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18시간 가동되는 것이 지금은 24시간 가동해도 저 쪽에 물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압력이 약해서 안가면 가압장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누수를 제대로 탐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장비도 없는 사람이 귀마개를 들고 와서 동네 와서 배수관로를 뚫고, 그런 재래식으로 탐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탐사를 해서 누수를 찾아 내느냐 이겁니다. 첨단장비가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은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전부 브레이카로 들이 쳐서 묻는데도 관리감시가 안되어서 지금 전부 PVC파이프 쟎아요? 관인데 그것이 어디 찌그러져서 샌단 말입니다. 분명히, 상수도를 갑작스럽게 1,000가구 늘어 났다, 10,000가구가 늘어 났다 그러면 없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겁니다. 평상시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겨울에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여름에도 그 쪽 동네는 물을 한방울도 구경 못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누수탐사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마을이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안지역에 급수불량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근덕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가는 관로 자체가 확장이 되어야 되겠고, 압에 의해서 나가면서 고개를 넘을때 약합니다. 그리고 이 쪽 저지대에서 빼 쓸때는 고지대는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압이 약해서 가압변을 달아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관로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 구경 자체가 물 가구가 늘어난 만큼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못되기 때문에 관로도 확장하고, 또 누수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장호정수장 같은 경우 옛날에 보면, 누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임원정수장도 그렇고, 그런 관계로 누수하고 관로확장하고 가압관계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수지, 용량부족이 아닙니다. 겨울에 고지대도 물이 터져서 팡팡소리가 나야 되는데 고지대도 물이 안나오고 저지대도 어린이 오줌줄기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엔가 샌다 이겁니다. 새는 것을 탐사하라고 해도 우물거리고 벌써 몇 개월째 입니까? 가을부터 시작해서 넉달동안 여름 끝나고부터 계속 물에 시달리는데, 여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누수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갓집이 그 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돈 300만원만 주면 여기 와서 2틀 안으로 찾아 낸다고 해도 그것도 내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무슨 업무추진이 됩니까? 일을 도대체 하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해도 안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상수도는 특급 민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원천적으로 문제는 사실 관로의 배수지로 나가는 관로가 500m....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럽니까?

누수탐사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근본적인 문제는 당장 기계를 들이대어서 어디가 새는지 보란 말입니다. 누수계장님! 내가 설명을 했쟎아요. 총 관로 지나가는 옆에 샛길로 딴 관로에 개량기만 대어 보면 어디가 새는지 나온단 말입니다. 몇 군데로 빠져 나갔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안 할려고 그러고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이 한겨울에 민원을 해결안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지 뭐 한지는 몰라도 지금 업무의 태만인지 분별하게 어렵게 하는데 국장님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겠는지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누수 탐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밀진단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공법선정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법을 잘못 선정하면 환경부나 중앙에 가서....

공법이 몇가지 있습니까?

공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신기술 지정 및 인증을 받은 공법이 있고,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공법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내면서 그 인정받은 공법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인정받은 것 중에도 그 지역에 맞고 안 맞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세월없이 끌고, 지금까지 수해가 그렇게 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휀스치는데 예산을 몇 십억을 투자했지 실제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피해보는 주민들은 큰 혜택을 못 보고, 예산만 6억 6,800만원을 세워 놓으면 전부 하천에 휀스치는 일에 소모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진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98페이지에 시가지 하수도준설이 있는데 여기에 2억, 709페이지에 하수도준설 여기도 3억, 그 다음에 하수도보수 설치 2억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698페이지에 시가지 하수도준설은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온 것은 시가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읍면지역 시가지 하수도준설은 거기에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에는 뒤에 있는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로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준설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얼마로 연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월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구간에 그때 그때 준설이 필요한 구역을 정해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2억, 이것은 읍면지역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동지역에 3억, 무슨 예산을 이렇게 분류시켜서 합니까? 5억이면 5억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는 본회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하수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하수도회계에 가야지 왜, 본회계에 넣어 놨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일반회계에 넣은 것입니다.

도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도계하고 동지역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도계가 제외된 나머지 2억인 지역인 읍면에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그 원인이 누수냐 아니면 올라가는 경사에서 펌프의 용량부족이냐,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관이 적으면 저항이 심해서 물의 량이 펌핑하는 분에 대해서 량이 못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전기소비량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상수도 예산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요금을 40%나 올려야 된다, 50% 앞으로 올려야 된다하는 요인이 이 책자를 보면 분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적자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것을 봐서 심사분석을 하셔야지 이 책을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쟎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세무사의 의견이 다 붙게 되어 있죠? 결산에, 그런데 그 의견이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더 요한다고 나왔습니까? 그 의견이 여기에 안 붙었네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 민원이 해결되고 또 예산이 부족되면 집행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시는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이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데에도 예산타령하고 앉아 있을 수 없고, 해결할 수 방법이 뭐냐 찾아서 그것을 분석한 자료를 드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만이 앉아서 하라고 하면 해야된다는 그런 피동적인 것 보다는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물이 민원의 제일 1번입니다. 내 집에 물이 잘 나오니까, 다른 여타지역에 물이 안나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담당계장님이 그 지역에 산다면 벌써 어떤 조치를 안 내 놨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를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4억 2,000만원 돈을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 설계를 전문가들한테 몇 m 파이프에, 몇 마력의 펌프가 올라 갔을때 가압으로 물을 올릴수 있다라는 이런 확고한 계산 산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마평정수장에서 우리 고구배수지에 올라오는데 몇 마력 펌프가 올리고 있습니까? 배수관이 얼마입니까?

500m입니다.

배수장으로 올라 가고 있습니까? 몇 마력 펌프가 올립니까? 펌핑하는 마력이 몇 마력입니까?

100마력짜리가 2대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마력 2대가 올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예비펌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대가....

거기에서 150이나 200을 놨을때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해 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이 어디에서 몇 마력이 가동되고 어디가 얼마 가동되는 것을 모르는데 상수도사업을, 물이 어디 새는지 더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몇일 안됩니다. 지적사항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