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산림공원과,생활환경사업소,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 부서 중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2007년도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7쪽부터 637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605쪽,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6개소를 하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기당 105만 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보조가 105만 원이고, 자부담 포함해서 150만 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뒷장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도비로 하는 건데 175만 원이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가 따로따로 있는데, 도비보조 부기기재에 착오가 생겼는데…
경식
이경식위원
이것도 국비가 있는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이 10개, 국비사업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으로 105만 원이고 자부담 45만 원 해서 1기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럼 똑같아야 되는데 105만 원이고 175만 원이에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175만 원이라고 됐는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다 똑같은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105만 원 곱하기 10개를 해야 하는데 부기를 잘못해서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금액은 맞는데……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151기를 시설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국비 6개, 도비 10개로 총 16개를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농촌 지역이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하죠? 면에서 정해주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면에서 신청자를 올려서 초과가 되면 우선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농업인을 우선으로 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밤나무 토양개량이나 밤 방제장비 지원이 있는데, 원주에도 밤나무단지가 있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지금 밤작업로나 밤나무 토양개량하시는 분이 용곡리에 원효상 씨라고 계시는데, 현재 약 9㏊에 밤나무를 재배해서 관리하고 있죠.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가 어디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호저면 용곡리인데 칠봉에서 쭉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28쪽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어떤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사업실행은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산림청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강원도에서는 강릉, 횡성, 원주 3개소만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년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합쳐서 19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방댐이나 야개사방, 주변의 조경, 숲가꾸기 등등해서 산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그 계곡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거예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 9억 6,000만 원 중에서 약 9%에 해당되는 8,5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가겠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35쪽에 어린이공원 안전표시판 설치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공원에서 놀이시설을 탈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을 표지판으로 써놓은 건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방법이나 그런 사항을 기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해서 놀이대나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놀이시설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래를 깨끗한 모래로 갈아주는 사업비를 책정하셔서… 47개 어린이공원 전체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표지판 붙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지금 단구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단구 제2호 근린공원이고 이것은 단구공원이라고 해서 현재 구곡초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는데요. 그 길 맞은편 산, 또는 두산아파트 뒷산 전체가 단구공원이거든요. 거기에 도서관이나 미술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우선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립미술관이 원주로 올 가능성이 높은가 보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요. 단지, 도서관과 미술관이 단구공원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토지기본계획만 세워서 해당 부서에 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실시계획을 설계해서 승인받아서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토지만 내주고 계획만 세워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용역보고서나 용역비를 보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게 너무 많고, 제가 단가가 너무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한데 1억 7,000만 원씩 들어가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치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무원은 1명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분은 항상 거기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하성
정하성위원
일용직은 조금 있겠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일용직은 4명이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년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수지타산이 어떤 실정입니까? 개인회사라고 봤을 때 수입과 지출, 또 현상유지는 됩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원래 치악산자연휴양림 조성의 취지는 원주시민들이나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됐는데 점차적으로 경영수익 쪽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11월 말 현재 4,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치악산자연휴양림을 사용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대강 몇 평 정도 됩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전체면적은 120㏊ 정도 되고요. 정확하게는 1㏊, 3,025평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 얘기는 지금 치악산자연휴양림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나 이용이 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21세기의 화두는 복지와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먹고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나아지다 보니까 삶의 질이 대두되고 휴식공간과 친자연적인 공간을 많이 찾는 추세이고, 앞으로 원주시의 인구가 상당히 늘 예정인데 거기에 맞는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치악산자연휴양림을 지금 관리하는 공간 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국유지가 있다면 확대해서 경쟁력 있는 휴식공간으로 원주시민이 왔다 가는 공간을 넘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원주가 대도시와 근접해 있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어떤 하이클라스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도 앞으로 많이 올 예정인데, 그런 차원에 걸맞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전에 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역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용역이 최선책이냐.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치악산자연휴양림을 경쟁력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해서 경쟁력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금 있는 면적 외에 더 확보하고, 또 용역을 줘서 먹을거리, 볼거리도 만들고… 지금 원주시민들이 딱히 갈 데가 없거든요. 원주에 명소가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오면 원주에서 데려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큰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쪽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10페이지에 보면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에 5억 4,4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1억 3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인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공식적인 산불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100평 정도 소실된 것은 몇 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지만 금액으로 따져서 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익적 기능이나 산사태 예방이나 목재 생산 등을 산출할 수 있지만, 산이 소실이 안 되고 한 5～6억 원 정도 예방사업비를 썼다면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만은 아니죠. 산불감시 때 쓰는 헬기임차비가 6억 원이고 큰 틀에서만 봐도 12억 원인데 이분들이 계셔서 원주에는 큰 불이 안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농촌동에서 이것을 서로 하시려고 다툼도 있었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37,600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일당만 드리고 그 외의 경비는 일체 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70～90만 원 선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요새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더라고요. 6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소공원 및 마을쉼터관리(35개)가 있는데 공원계장님이 어떤 분시시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계장이 박광수 계장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공원관리가 제대로 돼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는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공원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엊그저께 혹시 안 보셨나요? 문화극장 앞에 있는 것도 공원 아닌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소공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신문 안 보셨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안 봤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쓰레기더미가 있는 대로 쌓였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소 면적인데다 사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공원 공터에 집어넣었나 본데 소공원 관리는 순찰 횟수가 늦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게 원주의 관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또 조상의 얼을 기리고자 묘비를 세우고 관리해야 되는데, 속된 얘기로 구석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오며 가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치울 수도 없고… 범인을 잡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쓰레기장 저리 가라입니다. 더군다나 원주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34쪽에 보면 풀깎기의 전체적인 금액은 큰데 동으로 얼마씩 나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풀깎기와 제초는 공원과 녹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일반 풀깎기는 따로 산림공원과에 주는 것은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풀깎기는 어디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동 예산에서 도로변 풀깎기를 운영하고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녹지라든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여기는 녹지나 공원에 있는 풀깎기이고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애매하네요.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풀깎기는 다른 곳 소관이라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 밑 보호판에 흙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외진 곳에 있는 가로수 주변에는 아무래도 풀이 많이 나잖아요. 어쨌든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소관이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도로변까지는 관리 못하죠.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일부 수용비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풀을 뽑는 실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정도면 아시지 않나요?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현재 시에서 간선도로 전체를 관리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체 사업비가 있어서 그중 일부를 깎아서 하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35쪽에 보면 태장2동에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1,500만 원인데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파고라 설치한다고 올라온 게 1,0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다녀보면 파고라가 다 똑같던데 특별한 점이 있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비슷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 차이가 납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파고라 안에는 평의자 2개, 등의자 1개가 필수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도 똑같은데……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런 의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호빈
박호빈위원
파고라에 없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니, 없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부서 간 금액차이가 있더라도 계약계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636페이지에 보면 학성공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8억 원이면 다 되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먼젓번에 10억 원, 이번에 8억 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재작년에 10억 원을 했죠. 산주가 열두 분이 계신 연명으로 된 토지인데 10억 원어치를 사고 나머지 2필지는 8억 원 정도가 있어야 마저 사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요. 앞으로 학성공원을 사려면 28,000㎡ 정도의 사유림이 더 남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매년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잔여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것은 아직 추정 못해 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도 서로 버티다가 결국 옆에서 매각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팔아야 된다는 원성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지만 공원화를 하려면 나무를 다 베고 다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비탈과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서로 의논을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과 606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605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606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두 번을 하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옥주
최옥주위원
두 번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도비보조사업의 부기를 별도로 취급하고요.
옥주
최옥주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더 많은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도비보조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보조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봐서 부기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리고 622페이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조림지 사후관리가 몇 개 있고, 그리고 조림지 설계,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가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사업마다 제목이 유사하지만……
옥주
최옥주위원
그럼 장소가 다른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숲가꾸기사업도 장소가 다르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636쪽에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상지대 정문 확포장 구간에 나무를 심는 예산이 있는데 취소된 것 아닌가요? 확포장할 때 나무 심을 공간을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확포장할 때……
하성
정하성위원
처음에 하다가 다시 심지 않기로 해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포장할 때 미리 공간을 확보해 놓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예정지 조사한 것을 보면 정문 앞쪽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식재틀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 틀 개수만큼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금 확포장이 돼 있어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식재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270개 중에 몇 개나 했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것도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정확히 모르겠는데 눈에 안 띌 정도로……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27개인데요. 부기에 숫자 ‘0’이 하나 더 붙어서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단가가 5만 3,500원이 아니고 53만 5,000원×27본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27개가 있는 게 확실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좌측 12개, 우측 17개 해서……
하성
정하성위원
처음에 공간을 상지대 입구에서 밑의 사거리까지 확포장하면서 공간을 다 했었는데 밑에는 나무를 식재 안 하기로 해서 다 없앴거든요. 그 위에는 제가 못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 무슨 나무인데 한 그루에 50만 원씩 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인데요. 가슴높이에서 순도직경이 12㎝짜리입니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대보고 심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보통 은행나무를 가로수용으로 심을 때는 국도변은 직경 6㎝짜리를 심는데 12㎝이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은 좋은데 상지대학교에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10만 원짜리 가로수는 거의 없죠. 그쪽 구간은 전부 가로수 식재 구간이고 진입도로도 옆에 있는 가로수 크기와 비슷한 수량으로 하기 위해서 12㎝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12㎝이면 중나무 정도 되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보통보다는 약간 크다고 봐야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09쪽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고사목제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고사목은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사목을 하산해서 파쇄기로 잘게 부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벌채해서 쌓아 놓은 다음, 약품처리를 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을 덮는 훈제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병 걸린 나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런데 금액이 본당 24,370원 맞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작은 것 아닌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벌채하고 보조인부에 해당하는 것인데 본당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밑에 인화물질제거 인건비는 뭐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풀이나 농산폐기물을 제거하는 인건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11쪽에 산림사고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산림사고가 어떤 건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면적을 산출하면 피해복구액이 나오고 검찰에 송치할 때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로 측량지출을 해서 기술자가 산출한 면적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었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올해 수수료는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20～30건씩 위법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는 10회만 잡아놓으셨네요. 그리고 615쪽에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에 7,767만 원인데 나무주사를 놓으면 완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보통 6월경에 솔잎혹파리가 소나무 잎에 알을 낳았을 때 나무주사를 놓는데 시기를 약간 더 늦추거나 기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치사율이 떨어지지만 보통 70～80% 정도의 치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주 도로변은 격년제로 주사를 놓아서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고 있죠.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원주 지역에는 솔잎혹파리가 어느 정도 있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전체 소나무 면적에 1,700㏊ 정도인데 가장 심한 게 300～400㏊ 정도라서 심한 지역은 매년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23쪽에 매년 10억 원씩 들어가는 통합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중앙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인데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도로변의 숲을 가꾸는 작업이죠.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영동·중앙고속도로변을 위주로 실시하는 작업이죠.
학수
김학수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27쪽에 묘목생산 기반조성이 있는데 전부 더하니까 7,300만 원인데 위치가 어딘가요? 장소가 틀린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생산업자가 흥업에 묘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포지 토양사업이라든가 간이온실, 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용기묘라든가 묘포지에 관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해주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개인업자 한 분한테 지원되는 거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원주에는 산림청에 등록된 생산업자가 한 분만 계십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서 옻나무 재배가 된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거기서 재배가 됐죠.
학수
김학수위원
635쪽에 매점신축(단구2호 근린공원)건이 있죠. 3,200만 원 정도인데,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만 제공하는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시민공원, 그러니까 단관근린공원 - 정식명칭은 단구2호 공원입니다마는 - 거기에 약 10평짜리 매점을 건축할 예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원구역 안에 있는 거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죠.
학수
김학수위원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임대를 주거나, 또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각종 자재를 보관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도 사용을 하고요.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임대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을 붙여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젓번에 장미공원의 매점도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않도록 해주십시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634쪽에 보면 완충녹지개선사업이 단계로변하고 명륜2동 치악예술관 앞이 상당히 길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8,800만 원이면 단계로변의 한 블럭을 하나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로 쪽에는 3개 블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무실동～흥업로변을 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면 흥업로와 비슷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처음에 잘해 놨으면 좋은데… 쥐똥나무라고 하나요? 그 나무로 인해서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를 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낼 수는 없어요? 명륜2동도 하다가 그쳤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전부 대로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일본 동송산시에서 열린 걷기대회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도 12회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걷기대회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도 같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마지막 날 퍼레이드하기 전에 코스별로 모이는 봉사봉 일대… 물론 앞으로 더 좋은 코스개발이 나온다면 그 지역이 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큰 공원부지에 잔디밭을 만들어서 점심도 먹고, 각 코스별로 온 분들이 퍼레이드하기 직전에 큰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0쪽에 도시림(가로수)실태조사가 국비보조사업이긴 한데 가로수조림 중장기용역을 했는데 몇 년도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작년 2월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 가로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려면 현재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작업은 하신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건 올해 처음 국비보조사업이 나온 건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일시사역인건비인데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이나 도시림, 가로수관리를 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된다는 뜻에서 산림청에서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발인원의 자격이나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지침이 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다 하셨을 텐데, 왜 이중으로 실시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은 638쪽부터 651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650쪽에 원주권 쓰레기매립장 제방 및 배수로 설치에 4억 5,000만 원인데 더 높이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까지는 6단 제방을 하고 내년도에는 3단계로 제방을 쌓게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태장동 (구)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구)쓰레기매립장에 비위생매립지로써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화사업을 하려면 우선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매립장시설(기계, 장비, 매립장)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매립장에 매립하면서 토사나 골재, 복토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44쪽에 처리용량초과 침출수 운송차 임차료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여름철 우기 때 문제가 됩니다. 저류조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게 250톤인데 강우기 때 1일 1,0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상대기를 하기 위해서 이송하는……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로?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50쪽에 침출수 처리 이송관로 연장(2차분)이 있는데 이미 1차분은 하셨다는 것이고, 우기 때 넘쳐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장공사를 하고 계신 거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제리 매립장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관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원주천 차집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송관로공사가 끝났고, 지금까지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지만 환경부 감사부서에서 “매립장하고 대명원 축사폐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이송관로로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을 따라서 이송관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말고 도로로 설계변경이 돼서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침출수는 매년 우기 때마다 발생할 것이고 불안한 상태에서 차량을 대기시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당초에 확보했었어야 됐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상대비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비용이면 저류조를 확장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고 장기적이지 않을까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매립장이 1단계로 85% 정도 매립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인 확장공사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중에 확장공사사업이 있는데 이 시설을 새로 할 때 저류조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태장동 (구)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어제 보충자료를 주셔서 꼼꼼히 읽어봤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향후 여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물론 소장님의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친환경시민골프장 조성을 계획에 두고 이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안정화사업이 이루어진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전에 여기에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이 아니었나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제가 올해 1월 10일자로 생활환경사업소에 왔습니다마는, 그전에 전임 지역의원님들하고 회의과정에서 축구장에 성토할 사업계획도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송관로 부분에 대해서… 우산동까지 연결이 되는데 걱정되는 것이 우수관로도 결국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의 하나이고, 이송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음새 부분으로 흘러나와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인데요. 오래된 관을 파보니까 그 주변의 토양오염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생활환경사업소는 예산이 전액 시비잖아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태장동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환경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다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정보도 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하나라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전액 시비로… 불요불급한 것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645쪽 건설기계 분야에 불도우저, 로우더, 굴삭기와 관련한 예산은 쓰레기처리작업에 따른 임차료입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도우저 2대, 로우더, 굴삭기 등 장비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 뒤에 플러스 1,300만 원, 430만 원, 560만 원은 뭡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불도우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한 대당 1,300만 원 정도이고, 기름은 리터당 1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니까 유류대와 장비고장 시 대비한 정비 비용이죠?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651쪽에 가스포집관 5,000만 원이 있는데 새로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의 가스관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매립장 중간 중간 가스관이 있는데 매립을 하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가스관을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립량이 올라감으로써 가스관을 부착시켜야 되고 어느 단계가 끝나면 또 위에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가스가 생산되면 RDF에도 써보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1단계, 2단계에서 나오는 적은 양의 가스를 가지고 해 봤는데 현재 매립하는 곳의 가스는 상당한 양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 활용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금 가스는 하우스에서 쓰고 있나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쓰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우스는 가스로만 됩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비상 시 대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40쪽에 처리수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유입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밑에 지정폐기물 성분검사도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서 혹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쓰레기가 반입된 것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가서 폐기물을 수거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개소를 연 1회만 하나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매년 다른 폐기물반입업체가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의심이 가는 업체를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년에 여러 가지 지정폐기물이 들어올 텐데 한 번에 정확하게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정폐기물은 안 들어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도 연 1회 하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매립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검사결과 내역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648쪽에 침출수처리약품(가성소다 등 10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원 정도이고 작년에는 1억 2,700만 원 정도였는데, 들어오는 약품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약품인계서, 재고량, 각 약품제조업체 현황, 납품업체 현황, 약품모델번호, 2005년～2006년도 월간 사용한 약품사용대장, 그리고 올해 들어왔던 약품의 세금계산서의 복사본이나 사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김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 있어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특별회계 예산 중 규모가 큰 한강수계기금이 청정사업비 간접비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목적 외에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고 깨끗한 지구와 더불어서 가려면 환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시설을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강수계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그런 기초시설을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초시설을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해를 당하고 있는 남한강유역에 계신 분들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려고 하면 “왜 그 돈으로 하느냐.”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기본시설을 잘해 놓으면 결국 우리에게 득이 됩니다. 나중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면 우리 재정에 큰 손실이 오니까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을 해주십시요.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주민들이 사업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결국에는 반납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주민, 집행기관, 의회와의 불신이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보호과와 생활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부유물 검토하는 것… 지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검사소가 있는데 간부회의 때 하셔서 인원을 충원하시고 장비를 구입한다면 도로 보내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괜히 거기에 주고 나서 보름 이상씩 걸려서 빨리 되니 안 되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 같이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227쪽에 단위용역별 수질모델링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올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하고요?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현재 수질을 측정하고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서 기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용역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보건대 복지분권이 실현되면 국가보조도 점차 줄어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국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발 관련 부서에 밀려서… 물론 올해 사회개발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국고보조 확대에 따른 것이지 자체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국고보조도 많이 내려서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건대 특히, 다른 어느 국보다도 복지환경국이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큰 화두로써 구체적인 사업을 잘 녹여서 적극적으로 일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해 오셨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개발하셔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636쪽에 학성공원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이 계상됐는데 향후 토지매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이고, 기 매입한 토지면적하고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아까 산림공원과장한테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자세한 추정가를 아직 계상 안 해놨기 때문에 매년 토지가도 올라가니까 앞으로 구입할 것은 예측해서 다시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산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면 학성공원이 사실상 지형으로 봐서는 공원에 편의시설이 들어가기에는 경사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원시설물들이… 물론 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측면과 어차피 공원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공원으로서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미스테리인데 관련 시설물들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죠?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특별히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고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8억 원을 들여서 구입하려는 위치는 삼천리아파트 우측에 청소년 문화의 집 뒤쪽인데 일단 구입하고 어떤 시설물을 할 계획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몇 년 전에 학성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과연 지형으로 봐서는 공원개발을 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토지매입이 시작됐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호과의 매립장 주변영향기금 조성비가 올해 3억 2,000만 원이 들어왔고, 매립장 주민지원출연금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폐촉법에 보면 10／100만 기금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 외의 것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심의 못했습니다. 광역매립지역 설치지원 운영계획에 보면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절 기금을 조성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을 감사해서 기금을 너무 남발한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그냥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나 일반사업비로 편성하면 모르지만 법상에 없는 것은 증액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도 2㎞는 영향평가를 받아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10／100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역주민기금 지원조례가 입법예고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도 도까지 가면 조례가 위법이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지금 입안되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도 조례를 심의 못해서 반려시킨 사례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니까 RDF를 유치하는 바람에 75억 원을 별도로 주기로 했는데 법상에 기금조성을 못하고 주민지원숙원사업비로 해주면 해줬지 기금의 조성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위법사항인데 어떻게 의결해줘요? 그래서 국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하고… 10／100분에 대한 기금을 조성 못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도 계류 중이니까 괜히 도까지 올라갔다가 반려된다면 원주시의회나 집행부나 창피당하니까 환경부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알아봐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933쪽부터 958쪽 하단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942쪽에 진료약품구입비가 2억 1,600만 원인데 올해보다 올라간 편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동일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당초예산서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추경에서 다시 반영……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진료약품비가 방문간호약품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방문간호할 때 약품은 따로 구입하는 형태로 해서 약품구입비가 여러 가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43쪽에 (구)영림서 건물 철거는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서 철거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신림보건소 신축현장 뒤에 있는 91평짜리 건물과 담장을 철거하면……
정순
용정순위원
보건소를 지으려고 철거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신림보건지소 신축부지에 있는 (구)건물을 철거해야 지을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952쪽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용 살충제를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2,275만 원을 연막용 살충제 비용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200만 원으로 더 늘렸는데 제가 보건대, 연막용 살충제를 줄이고 분무용 살충제 쪽으로 예산을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943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만성질환 원격가동시스템 구축에 3,087만 원은 뭐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와 단강보건진료소를 잠정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원격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환자가 원격으로 영상시스템과 생체출력단말기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시스템은 원격영상시스템, 생체정보입력단말기, 이동생체정보단말기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단강보건진료소가 환자에 대한 각종 의료정보를 입력해서 진료를 신청하면 보건소의 지정의사는 환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와 원격상담을 통해서 진료 처방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원격화상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해서 보는데, 강원도 지역의 일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화상진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는 화상진료인데 현재 잘 안 되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과거에 할 때는 질이나 모든 부분이 떨어져서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거기에 보완시켜서 이번에는 생체정보입력단말기로 해서 화상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원주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 장비입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도 지원사업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도 지원사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진료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거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해당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을 보건소의사가 보고 진료소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외에도 화상과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이론은 좋은데 운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2～3년 전부터 하던 시군이 있어서… 고혈압, 당뇨, 치매환자만 해당이 돼서… 전에 하던 사업평가서도 있어서 보고 저희들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941쪽에 보면 신림보건소 신축에 1억 5,732만 원인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이게 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른 데처럼 전기를 나중에 빼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해주시고 남은 잔여분을 2007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속는 게 많아서요. 그다음에 940쪽에 공공보건의사가 군대를 대신해서 3년간 와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여비 등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돼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150～200만 원 정도 되는데 육군중위 1호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위는 육군대위 1호봉이고 봉급은 120～130만 원 정도인데 수당이 합쳐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숙소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지소 2층에 마련해주고, 보건소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를 얻어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958쪽 하단부터 984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976쪽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검진비로 예산이 섰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내방 검진합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신혼부부가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들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진을 해드립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97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산모들이 보건소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그때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값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975쪽에 440명 정도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중에 임산부의 경우는 나름대로 다과를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세운 겁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975쪽은 건강검진비용이고, 973쪽은 산모들이 분만하기 전에 라마즈체조라고 임신 말기에 체조를 하고, 또 어린이마사지라고 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마사지를 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나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예산부기가 나름대로 같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984쪽에 운동처방실 장비구입에 1억 원이 있는데 장소는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처방은 의사가 합니까? 일반 공무원도 처방할 수 있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가 따로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운동과 먹을 음식을 처방합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두 사람을 두기로 했는데 음식에 관한 것은 영양사가 처방하고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처방사가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럼 인력이 더 필요하겠네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운동처방사업은 원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도시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민간 부문에서 각종 헬스장이나 운동하는 시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람의 연령과 체질에 맞는 전문적인 운동처방을 내려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한의원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건강도시도 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맞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음식은 어떻게 섭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라, 달리기를 해라 하는 전문적인 처방을 내려주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지금까지 구상만 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실시 못했는데, 마침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이미 보건소에 확보한 영양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과·외과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 의사와 영양사를 활용하고 앞으로 더 채용한다면 운동처방사 면허를 가진 분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976쪽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이 60% 이하인 극빈가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급자입니까?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수급자입니다. 한 가정에 50만 원씩 지원해서 신생아를 낳았을 때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인력지원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인력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인력센터에 송금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8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에 맞춰서 추정한 겁니까, 아니면 80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국비로 예산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한 해 수급권자 중에 출산하는 사람이 80명이 넘겠네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국비에 비해서 시비배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10만 원씩 주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낳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낳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해야 할 것 같고요. 979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신규사업인가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위탁이면 어디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기독병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독병원에 정신병동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기독병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장소를 임대해서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콜상담센터도 기독병원에 계신 분이 하고 있고 이것도 동일인이 하는 겁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다른 교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신경정신과에 계신 분이 담당하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알콜문제도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과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정신질환자는 원주에 몇 명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는 가족들이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는 없고 추정하기를 인구의 1.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경우는 3,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신생아를 낳으면 육아용품지원비로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무슨 장난하는 거냐고 하면서 욕 실컷 먹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인구를 늘리냐고 하니까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10만 원 갖고 육아용품 몇 개나 사겠습니까? 인구를 전국적, 세계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다른 도시는 애 낳으면 300만 원씩 주는데도 있듯이 인센티브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은데 꼭 없는 사람들이 애는 더 낳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10만 원을 주니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진료할 때 보건증 있죠?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1,500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몇 명 정도 만들고 있습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1만 명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유효기간이 1년인가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보건증 종류가 있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한 가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음식업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술집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검사종류만 추가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종류가 틀리고 가격도 틀리겠네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가격은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은 간호사로 합니까, 간호조무사가 합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간호사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여기 보면 방문보건자료 인쇄비도 측정하셨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976쪽에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이 있는데 신규인력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방문보건사업 전문인력은 누구입니까? 10인 중에 뽑은 겁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전문가입니다. 대상은 공무원이고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아까 이해하기를 방문보건 신규인력 2명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968쪽 상단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비 10인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럼 전문인력은 누구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기존 공무원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방문보건사업인데 공무원보다는 좀 아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최고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소장님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968쪽 방문보건 기존인력 교육비는 서로 다른 거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옥주
최옥주위원
밑의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 일반직원이 대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제 상식으로는 방문보건을 하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좋지만 전문가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금연사업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이 400만 원이 다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그 외에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냐하면 성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청소년들과 여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2세를 생산… 생산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 나쁜 것인데…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피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야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경각심… 학교에서 호흡기로 검사도 하고 계시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학교 및 직장으로 나가서 금연상담과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각심이 안 들어서 그래요.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인데 고등학교 가면 반 이상이 핍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이고 건강도시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현실, 또 그전에는 지방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담배세에 지방세가 많이 붙었었는데… 저희도 60억 원 정도를 건강 쪽에 전액 쓰고 있잖아요. 피우면 안 되지만 만약에 꼭 피워야 될 분들에 대한 처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골고루 실익을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건소에서 금연스티커를 제작해서 화장실에 붙이고 있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스티커 그림이 임산부를 그려놓고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면 범죄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아시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과장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전부 회수, 또는 제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이 있고부터는 샘플로 제작하는 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금연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전반에 관해서 하실 때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이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쁘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여성이라서 더 나쁘거나 임신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논리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인 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캠페인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970쪽에 건강축제 시설장비 임차료 1,500만 원과 건강축제 참가자 급식비, 건강축제 인형극 공연수당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축제 시설장비 임차료는 4월 7일 시민건강의 날이나 그 외 건강행사 때 텐트, 무대시설, 기타 앰프 등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행사 때도 들어갑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축제에……
학수
김학수위원
하루만 합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4월 7일 하고 청소년축제가 있을 때 합니다. 1년에 2～3회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프로그램은 금연 한 가지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전부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홍보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교육과 홍보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고 원주의 학성초등학교에서도 130명이 발생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다른 학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다른 학교로 번지지 않고 학성초등학교에서만……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니까 급식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학교는 위탁급식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하절기도 아니고 동절기에 발생해서 우리나 학교나 원인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규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공물을 채취해서 어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는 다음주 나올 계획이고, 단순히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문가들이 원주에 와서 원인을 규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결과도 나와야 원인이 분석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소장님이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시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도 끝나시게 됐는데요. 그동안 원주시에 큰 탈이 없었던 것은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끝까지 소장님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복지부에서 각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 보건소에 치매상담소 설치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만복
장만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지도(증보)1,400만 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행복원주 발송 우편요금 3,000만 원,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기획관리 용역비 시 브랜드 슬로건디자인개발 용역 2,000만 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자치지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운영 2,420만 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원주시 새마을회 1,200만 원, 일반행정비 행정정보 정보기획 전산개발비 웹호스팅 기능개선 2,000만 원, 사회보장비 여성가족 교육문화센터운영 시설비 청사조경공사 1,000만 원, 사회보장비 여성가족 교육문화센터운영 시설비 전광판 설치 1,000만 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시설비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 2,000만 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6억 9,000만 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소운영 예방의약 재료비 연막용 살충제 2,000만 원 등 8억 7,020만 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수질환경관리 수질환경관리 용역비 단위유역별 수질모델링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등 총 9억 1,02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방금 장만복 위원님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