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1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 또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 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만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에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7,443억 7,000만 원보다 13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5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 증가한 6,452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2,534억 6,600만 원보다 3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496억 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637억 800만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 138억 1,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49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지방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1,47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3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31억 800만 원이 증가한 1,61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603억 4,400만 원, 사업예산에 4,318억 8,700만 원, 채무상환에 139억 6,4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39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454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한 8,57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335억 원으로 기정예산 7,198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등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1,2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256억 원보다는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198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가된 7,3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주민세 24억 7,900만 원, 담배소비세 11억 5,100만 원 등 55억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7,600만 원 증가 및 영일만항 배후 제1일반산업단지 원석대 미납입분 7억 4,400만 원을 반영하여 6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풍랑 피해복구비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추가 변경내시액 7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조정과 필수 경상적경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78억 6,300만 원과 영일만배후 제1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비에 10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15억 원 등 자체사업에 2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환조건 변경으로 상환이자를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그동안 건전재정의 기조위에서 꾸준히 투자 해 오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더욱 더 확충하여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시민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속 마무리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태풍 풍랑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분 정리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6년도 세입 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54억 원보다 1.4% 증가한 8,5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재원별 증감요인은 지방세가 금융, 보험사 등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와 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55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5억 원, 보조금 73억 6,525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영일만 배후단지 원석대 등이 6억 6,825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1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과 인건비 조정 및 집행잔액 정리, 태풍 “산산” 및 풍랑, 강풍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복구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추경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6년도 세입 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농로, 하수도 개보수와 용역비 등은 2007년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절기에는 공사 시행을 지양하여야 함에도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죽장면 지동리 냉동창고 건립 토지매입” 등 22건 24억 8,701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사전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중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감 21억 6,000만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1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2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지매입비로 20억 1,136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부서의 경우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전액삭감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 주요 재정력 분석, 2007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에서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인한 철강경기 둔화로 지방세수가 소폭 증가하고, 의존수입 또한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1.9% 증가한 7,583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158억 6,335만 2,000원이 증가하여 120억 13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증가하여 125억 9,864만 8,000원이 증가하는 등 총 1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도시 조성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SOC사업추진,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가 22.5%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오히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력에 대한 분석 및 진단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연도별 재정종합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경제가 위축되어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각종 지표가 대체로 하향 추세에 있었으나, 작년까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2007년도 재정종합지표에서는 경상비의 비율이 늘어난 반면, 투자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영이라 판단되며, 매년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한정된 재원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시의 순계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것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33.2% 증가와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17.8% 증가한 것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부족자원의 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 이월액, 불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영으로, 향후 체납세 징수방안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 예산안과의 비교분석에서 1,003억 9,800만 원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배분과 장기발전에 대한 비전제시에 예측가능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예측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인 146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은 주민세와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기준시가 상승, 자동차 신규차량 증가 등에 따른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증가, 담배판매량의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증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 등의 요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인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증가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만으로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체납액을 해소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452억 원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당초대비 22.5%인 120억 5,102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0.8%인 35억 5,556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예산보다 경상적경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원배분으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예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원배분을 보면 행정 및 공보관리, 교육·환경·사회복지 분야 등은 증가된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분야의 농수산개발비는 8.3%인 35억 6,381만 1,000원이 감소되어 소외된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비가 85건 375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4% 감소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설계지연, 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사전 신중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남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경우 연차별 도비 및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미흡하며, “죽장두마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누락하였고,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누락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습니다. 이밖에도 예산편성의 주요 지적사례로는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46억 3,224만 원으로 2006년 당초대비 72.2%인 19억 4,190만 원이 증가한 것은 행사성 경비에 대한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여야겠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체적으로 1억 3,890만 원으로 2006년 당초대비 12.1%인 1,908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연오랑세오녀 부부 해외방문” 여비는 전년 당초대비 233.3%인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선진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112.5%인 2,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지급함은 물론,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일괄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2006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금년 예산에 재편성한 사례와 남·북구보건소의 경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구입함에 있어 서로 다른 산출단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재정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해서 1,131억 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0.6%인 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297억 800만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833억 9,2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순계예산 780억 3,900만 원보다 6.9%인 53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의 26.3%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회계별로 자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4.8%,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99.8%,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88.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2.8%, 주택사업 특별회계 87.3%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위배되므로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목적사업을 완수하였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매입비”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후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연료비, 에어컨, 온풍기 등 냉·난방 유지비 편성은 신청사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며, “약성정수장 수변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중복편성 등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어제 문명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축산랜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도축세가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라진지 몇 년 되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영천 도축장에서 월 360두, 돼지가 2,000여 두 우리 시에서만 그렇죠. 영천 도축장 전체 물량이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도축세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축세가 가격에 100분의 1을 넘지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안병권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혹시 내용에 표지가 페이지가 표기 되어 있으면......

아니오. 그게 아니고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세원 발굴에 관련해서.

소, 돼지 도축세율은 가액의 1% 맞습니다. 1%가 맞고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축물량으로 봐서 지금 외지에서 도축을 하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축산랜드가 가동이 되고 하면 그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360두하고 2,000여 두로 봤을 때 월 한 2,000여 만 원 되겠죠.

예, 그 정도는 되죠.

2,000여 만 원 되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2억이 훨씬 넘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가동이 되고 할 수 있는, 하면 세원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연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축장 분야는 지금 저희들 어제 시정질문에도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도축장을 다시 법원 경매에 의해서 지금 매입을 받은 사람이 25억에 매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니까 시설비가 20억 원을 요구를 하고 매년 적자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갖다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임대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축장 가동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자가 있으면 연계를 시켜서 도축장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워낙 많은 운영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운영비를 줘가면서까지 도축장을 가동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산업위원회에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앞으로 추후 계속 할 업자를 선정해서 만약에 업자가 나온다 그러면 가공분야하고 합해져야 이 도축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 부도가 났는데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업자 선정에 지속적으로 해서 도축장이 가동할 수 있도록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예, 안병권 위원님.

국공유지 매각을 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세원발굴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이 줄고 있는 만큼 보전 부적합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가 가지고 있어도 보전 부적합한 부지에 대한 거는 어차피 매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원을 좀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오늘 아마 2007년도 우리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집계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방세가 주민세와 재산세를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것도 집계에 지금 여기에 계를 내놨기 때문에 처음 오신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분리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 상세하게 좀 나열.....

그리고 안병권 위원이 이야기 중에서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최영만 우리 위원장도 아마 투고한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방자치가 재원이 불확실할 때는 세외수입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고 세외수입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보면 매년 1년에 170억에서 250억을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고 매각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한 17억에서 20억 정도만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병권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는 잘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적으로 포항시가 공용과 공공용, 기업용, 잡종재산 전체 합해서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5,091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을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1,920억, 2006년도에 2,534억, 2007년도에 2,496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 2005년도 살펴봤을 때는 지방세가 감소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지방세에 대해서 부족한 세원에 대한 세원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무슨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마 체납액을 보면 이 체납액도 무시 못 합니다. 우리가 세원수입에. 이 체납액을 보면 2002년도에 432억, 2003년도에 491억, 2004년도에는 508억, 2005년도에는 566억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7년도는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메모하고 있습니까?

예.

문명호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메모를 좀 하세요.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2회 추경에 보니까 말이죠, 원석구입비가 7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원석구입비가 20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원석구입비가 7억 4,4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원석구입비 2,000억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는 확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괄 질문....... 예, 장복덕 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듣고 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족세원에 대한 장기적인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소관 과세대장을 전부 정비를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저희들 체납세 징수는 물론 금년에도 지금 계속하고 내년 2월 달까지 특별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징수를 할 예정인데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 실시를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처분을,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감면요건에 벗어날 때는 반드시 추징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할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무조사도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실시를 해서 신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하고 또 무단 도로점용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하도록, 매각조치를 해서 또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분기별로 일제 정리를 해서 부족한 세원확보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매년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체납세 징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2006년도 연말까지 체납세액을 정리할 예정액이 234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234억 원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지방세는 아마도 작년도 이월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 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세를 정리해서 234억을 정리할 계획이고 내년 2월이 경과되면 내년도에는 한 250억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체납세를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연중 이렇게 불어나지 않도록금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세외수입 중에서 원석대 7억 4,4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신항만배후단지에 조성으로 발생되는 원석대금을 영일만신항에서 공급을 받아서 대가로 원석대금을 전체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인데 이중에 한 50%에 해당되는 28억 3,000만 원은 지난해 9월 15일 영일만항 신항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선치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납입을 하였고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2차 원석 제공량에 비례해서 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석량이 한 677만㎥가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원석이 신항만 공사 공정 차질로 인해 가지고 11월 중순경에 일부 들어가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계상되어 있는 원석대가 결국 7억 4,4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원석량은 한 450만㎥가 지금 내년도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 20억 원이 내년도에 원석대금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도는 해가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정대로 원석이 들어가게 되면 20억 원이라 하는 세외수입 예산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주택공사 수탁사업비 83억 원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뒤에 담당계장 메모를 빠른 속도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아마 법원 옆에 흥해-장성 간 넘어가는 도로 중에서 주택공사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시로부터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해야 될 구간이 어디입니까?

양덕동 법원 옆에 그 도로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성-흥해 간 처음 우리 시작할 때에 양여금 사업으로 했지요? 처음에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 양여금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주택공사로 넘어 갔습니까? 그 해에는 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해에는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없어진 것입니다.

예, 그 뒤에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게 주택공사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장성-흥해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수탁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포항시가 하는 도로건설 사업에 어떻게 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돈이 83억인데 이 정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요. 왜 우리한테 주택공사에서 주느냐고요, 가만히 했는데 그냥 갖다 줍니까? 이 돈 보태 쓰라고요?

국장 답변이 불확실하면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세입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있는 세입을 전부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가 그 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받아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주택공사 아파트 짓는 진입도로입니까?

같이 붙었습니다. 그 구역 안입니다.

그 정도는 돈이 83억이라면 우리 세입을 다루는 부서나 세출을 다루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정도에 대해서 환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 들어오는지 무슨 돈인지 그것도 잘 모르시고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예.

오늘 중요한 이 예산 세입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조진 위원님 경고 말씀처럼 이럴 때는 정확하게 좀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경고합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이상범 위원님.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다른 부분에는 지금 뭐 공보관리나 행정 및 교육, 환경, 사회복지 분야는 대제로 증감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 보면 여기 8.3% 35억 6,381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어떤 투자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출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주 재원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전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120억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120억 줄었습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액에는 120억 원이 감소되었고 전체 전망교부세 감소 추세가 150억 추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은 2005년도에 철강경기 호황으로 포스코 등 지역기업체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임시적 수입이 지방재정에 보전이 된다고 보고 그 익년도에는 그만큼의 세입 전망에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더 불어날 것입니다.

2006년도.

데이터 가지고.

2005년도 대비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교부세를 줄여야 교부합니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소규모 도로지만 소로를 포함한 이 도로사업에 예컨대 6억 5,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다가 5억을 투자를 해 놓고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1억 5,000만 원 투자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못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시장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6억 5,000만 원 중에서 5억 원은 전부 보상비이고 1억 5,000만 원 남은 것은 공사비기 때문에 보상은 다 끝이 났는데 그 도로가 급하지 않아서 1억 5,000만 원은 배정을 안 하고 도로는 천천히 개설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어 놓았는데 본 위원 하도 기가 막혀 재보충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 나갔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에 왜 돈을 5억이나 들여서 보상합니까? 그 도로가 급하지 않으면 왜 사업을 시작합니까? 도로가 필요하고 급하니까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억까지 투자를 해 놓고 1억 5,000만 원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도로 별로 바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가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보상을 안 해야지요. 돈 들여서 보상 다 해 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뭐 그다지 급하지 않아서 안 합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박승호 시장 이제 시장되신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실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을 오래 하셨지만 우리 시 사정이나 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들이 잘 보좌하셔서 정말 이번 같은 예산 편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전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동네가 읍·면 순시가 안 되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건설노조 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사항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었는데 제가 6개 동네를 제외하고 읍·면·동 순시를 거의 다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주민의 뜻이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어디 있냐는 것은 현장의 감각은 시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갔었는데 이제 조진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안타까운 면들이 실무 부서에서 국장들이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흥동 감실골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 삼성푸른아파트가 들어 올 때는 도로를 넓히지 못 하도록 숱한 데모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가 결국 2차선으로 되었었고 그때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했었으면 지금 굉장히 넓혀서 시세부담도 적었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데모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몫 챙기기는 5,000만 원인가 안 챙겨졌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놓고 아래께 그런 이야기를 저도 주민들 하고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역의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한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트인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제철동도 지금 도유지 그 쪽에 홍안빌라 뒤에 가면 아마 지금 신세계 1차 아파트 들어서고 15년 동안 방치된 그런 것들도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재량사업비인가 좀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있지 말씀처럼 중앙동 경우에는 지금 한 30억 투자 했는데 나머지 조진 위원님 말씀처럼 불과 몇 억 투자하면 모든 것이 문화나 청소년들이 즐기는 그런 전제 광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꼭 해야 되겠다고 중앙동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식견에서는 다 올렸는데 이제 말씀처럼 소로라는 것 12m 미만 6m, 8m 이런 사항들이 관련 부서에서 읍·면·동 순시할 때에 반드시 놨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었고 이해를 예산 부서에 시켰었으면 저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해소가 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장님이 어제 총체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황 설명이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답변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실골 도로같이 예컨대 2006년도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예산을 더 주어야 추진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는 사업을 중간에 턱 끊어 놓고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할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하고 할 필요가 없는 도로를 왜 보상을 합니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되었습니다.

할 필요 없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님!

예.

우리 조진 위원님 질문 내용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복덕 위원님.

저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꼭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세에서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사항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2005년도에 우리 위원과 공인회계사가 결산 검사를 했는 내용을 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과부족이 생겼습니다.

소액으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적게 했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남겨 놓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것을 정산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보면 이런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담당자가 이것을 불용 시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명호 위원께서 감사에 지적 사항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문에 우리 김상원 위원께서 조진 위원 질문에 연관해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예,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방교부세 우리 조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감소 요인이 2005년도 지방세 증가세에 따른 교부세 감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런 것 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참고하시라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우리 포항시가 지방교부세 감소하는 요인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중에서 19.03%가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하고 증가는 상관이 없고요, 지방교부세가 19.03% 중에 11분의 10이 지방교부세고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되는데 지방교부세는 지금 재정 인센티브 하고 재정 페널티 제도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봤을 때에는 작년에 전체 예산을 보면 150억 정도 되고 기초 예산하면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페널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는 경상적 경비 절감이라든지 일용인부 절감이라든지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든지 읍·면·동 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청 관리에 적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올해 세출자료라든지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우리 시의회는 사실 우리 포항시는 모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상당히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읍·면·동 통합도 거의 안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패널티를 어떤 것을 받고 있느냐, 여기 보면 지방채 승인은 우리가 계속 승인 받아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투융자 심사 그것은 우리 몇 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 패널티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예산 편성 규정 위반하고 이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투융자 심사도 안 하면 지방재정 아까 말씀대로 지방교부세 페널티에서 그런 불합리를 받는 데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래 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의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예산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 2006년도지요, 2006년도에는 여타 시·군이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 않지만 3위 했습니다. 3위해서 페널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은 평가에서 도내에 3위를 받았기 때문에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감소요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지방세가 세수가 과거에는 호기에 의해서 많이 받아졌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가고 우리 지방세가 줄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올라가지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교부세 19.3% 가지고 정부지원에 관한 사업이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통교부세는 적정선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되어서.

김상원 위원 이야기가 본 위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일반 보통교부세는 이게 경상북도에 와서 이게 서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교부세가 감소되었다는 이 말이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에서 조정 능력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전 재정은 연간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분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와서 다시 교부세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적용되는 것이 하나라도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있다면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문은 특위에서 계속 관련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진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국장님답변대로 그대로 하면 예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실골 도로 낼 적에 확장 공사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반대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보면 확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 반대를 했을 적에는 지금 감실골 제일교회 앞에서 나오는 이 도로가 교통이 안 되면 교통체증 지옥이 되니까 이 도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공사를 하라고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설령 그때 주민들이 잘못 해서 폭이 좋아서 반대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세나 고속도로 봐서라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가 무조건 데모만 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서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무조건 오면 시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급히 공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도 도비가 내려오면 무고건 시가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대성사에서 들어온 그 사건이라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역에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 건설파트나 사업의 우선순위 정도도 약간의 의견을 받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예산 계상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달이 되면 시비 부담을 반을 하라 하면 1억 5,000을 해야 되거든요. 부담 비율 50%, 50% 해서 용흥동에 얼마 전에 하는 것 그것을 보면 용흥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 도로가 우선 80억만 투자하면 다 개통이 되는데 이게 엉뚱한 돈 3, 4억 들여서 뭐 누구라고 거명하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동장할 때에 10년 전부터 계속 대시를 했던 곳입니다. 사람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게 계속 몇 번 오다가 어느 날 보니 오늘 신문에 났는데 게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예산 편성에 계상이 된 안타까운 사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집행부가 잘못 했는데 정말 본 위원이 거기에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걸러 주십시오. 걸러 주시면 저희들이 도비와도 도비 아까워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이 정말 특이하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감액 편성된 데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국장이 실무자라면 실무자인데 그렇게 당초 편성을 제가 면책 하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이 그 정도까지의 세세한 사항은 잘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말이지요, 읍에는 6,000만 원, 예년에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1,000만 원씩 감액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가령 읍·면장 회의 때에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지가 된다면 증액을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동에는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할 필요가 없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는 필요한 데 일부 읍·면에는 또 욕심을 너무 내어서 사실 3가구나, 5가구 사는데 주민의 권익도 물론 헤아려 주어야 되지만 거기에 8억, 7억씩 투자해야 될 그런 정황도 우리가 순수하게 지역 시의원님 말씀만 들어서는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은 위원들의 판단이 아니고 읍·면장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압니다. 제가 읍·면장을 어제같이 하다 왔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에서 뭐 시장도 그렇고 시위원님도 그렇고 똑같이 선출직인데 지역의 신뢰나 주민의 지지 기반이 없으면 무슨 시의원이 존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구라는 한정된 관리도 물론 하셔야 될 무슨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으면 시의원도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답변에서 공약사업 이것하고는.

아니 그래서 이번에 많이 삭감된 100억, 200억 정도 삭감된 것 중에 일부가 예비비로 되었을 때에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을 못 했는데 이것에 5월 달에 그것을 다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세에 밝은 것은 그 지역 출신 위원들이기 때문에.

예, 풀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위원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06년도 2차 추경에 소각장 부지매입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서 올라 왔지요,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삭감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 다시 또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업 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요구권은 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좀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20억이면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하는데 20억 같으면 다른 사업에 적게 시키고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제 38억이 국비가 왔는 모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매입은 국비사용처가 승인된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못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설명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각장사업비가 400억입니다. 시비 부담이 당초에 35억이고 나머지는 국비 민자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투자되었고 국장께서는 자세하게 모르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분명히 국비가 편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또 처음부터 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국비로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다아 지금 다시 국비는 삭감하고 다시 2007년도에 시비로 편성한다, 이게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여하튼 전체적으로 한 번 걸러 주십시오.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인데 정책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병권 위원님 질문한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그게 걸러졌어야 되는데 오늘 특위에서 이렇게 토론이 된 사항은 좀 유감입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철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안병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즉답이 어려우면 자료제출을 오늘 내로.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2007년도에 재편성이 되어서 올라 온 사업 건수와 예산 총액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파악해서 올려 주시고 그 내역을 말입니다.

사업별로 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경상적 지원비가 22.5%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0.8% 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내역도 구체적으로 가장 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편성 근거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따로 한 번 시간을 할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위원회 심사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 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