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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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이 피로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계속하여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공기업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가 감소된 882억 2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66억 6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34억 4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81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10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56억 56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16억 4600만 원,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34억 56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74억 2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46억 86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3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9억 8900만 원,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9억 22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5억 86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9억 900만 원,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3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248억 900만 원, 시설분담금 15억 7800만 원, 급수공사수입 14억 7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1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20억 원, 잡수입 7억 5500만 원, 이월금 2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82억 8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관거정비 수계기금 15억 98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24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수입이자 및 수용가 미수금 9억 원, 이월금 1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한 1207억 6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1억 9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4억 4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1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수터 운영 및 저수조 청소홍보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으로 총 10억 5100만 원을 수도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6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400만 원, 경상사업비 71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53억 50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84억 53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64억 6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05억 7400만 원,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으로 총 4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자체사업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3억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5억 원, 지하수정밀조사 용역비 3억 원, 주거환경개선 및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공사 3억 5000만 원, 주촌면 천곡마을 배수시설 1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5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은 3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3억 3100만 원, 기본경비 16억 8300만 원, 경상사업비 9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은 급수관로 매설공사 15억 7900만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4억 99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40억 원, 장유저지 배수지 시설사업 5억 원, 수질검사 측정 장비시스템 설치 등 3억 900만 원으로 총 68억 8700만 원을 주요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원리금상환 109억 6300만 원, 예비비 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0억 8400만 원, 기본경비 5억 700만 원, 경상사업비 43억 원을 편성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11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104억 6100만 원, 하수도 보수공사 9억 원, 하수도 정비공사 책임감리 및 시설부대비 6억 2600만 원이며 예비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과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별책 특별회계 35쪽입니다. 배급수 관로 긴급 누수수선 읍면동 해가지고 7억 4천이 잡혀있는데 누수율이 몇 %입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11.7%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현재 계속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배급수관로 긴급 누수수선 7억 4000만 원 잡혀있는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예.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노후관은 관종별로 내구연한이 틀리겠습니다만 대부분 30년 이상 된 경우에 노후관으로 인정을 합니다. 2007년도 내년까지 총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96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은 게 총 247.8㎞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한 것이 141.5㎞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106.3㎞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0억 3600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90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누수율 11.7%정도 되면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34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4억 1000만 원밖에 안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을 연간 계산하면 47,490,215㎥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속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20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8년도 되면 100% 누수는 다 막아진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6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한 10년 경과됨으로 해서 다시 전수 상수도관로 노후상태를 재조사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노후관은 개량해야 되는 걸로

진환

류진환위원

노후상태는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단기계획은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면 2008년도에는 일부 옛날 96년도 노후관은 다 정리가 된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억 4000만 원 가지고 큰 무리가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빨리 누수율부터 잡아야 되겠다 판단이 됩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에 관련된 자산이 올해 총 몇 억이에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업자산이 가동자산하고 비가동, 잠깐만요.

종길

서종길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작년에 3111억이고 올해 3000억이죠? 자산평가에 보니까, 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상수도관이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16년 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3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죠. 건물은 보통 40년쯤 됩니다. 그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보면 상각을 할 때 복식부기로 하면 증액부분을 생각해야 될 건데 올해 지금 보면 3111억에서 3071억으로 자산평가가 40억이 줄었다 말이에요. 40억 줄어든 게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상수도관 총 자산을 치면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3011억 원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상수도관이 말입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관 말고 총 상수도 관련 총 가동설비 자산액이 3011억 원 정도 되어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중에 건물은 제외를 하고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수별로 계산을 해서 양분을 하면 예를 들어 증액부분을 양분한다면 1년에 투입해야 될 금액이 계속적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노후관 교체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투입한 것이 50억 정도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투입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식부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금액을 잡아놓으면 적립을 해서 소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에 계속 적자가 나고 앞으로 누수가 난다든가 관이 터지거나 하면 무슨 돈으로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상수도에 요금을 10%쯤 올렸지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조례를 통과 안 했는데 이미 예산에 수익금 반영을 시켰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봐도 상수도가 앞으로 들어갈 금액 때문에 자본예산 확보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기타 내연연수가 30년인데 30년이 지나면 새로 또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시에 투자를 할 재원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재원을 계속적으로 이익을 내어서 확보를 해서 계속 해야 될 건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계속 적자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명동정수장을 지을 때 채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채무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 공기업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원 정도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한 10억보다도 이삼십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면 공기업 회계가 건전하게 운영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부채상환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봐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해 줘도 계속적으로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연간 사용료 조정을 했을 때 한 220억 정도 되어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걸 소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봐서는 앞으로 김해시 커나가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한꺼번에 관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하면, 우리 관을 제일 많이 교체한 년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9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총 247㎞ 중에 141.5㎞를 완료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상수도요금 10%를 올해 올리니까 수익금이 얼마나 늘어나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금이 10% 같으면 한 22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적정한 수준이 톤당 얼마가 되어야 적정한 수준입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가 1007원입니다. 그런데 요금은 718원입니다. 생산원가의 71%수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이게 감가상각비 고려 안한 금액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한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가상각비 포함한 거예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800 얼마쯤 되는데 계속 적자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지만 앞을 내다보고 계속적으로 원가를 맞춰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상수도료 하고 하수도료 부과되는 금액을 혹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시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는 업무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부과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상수도는 업무용으로 부과를 하실 거고 하수는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학교에서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부탁이 많이 왔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도 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건의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만약에 상수도 같으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면 감면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안 계시면 계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줘보세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취·정수시설 개량보수 5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취·정수시설입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취수장은 창암취수장이고 정수장은 삼계하고 명동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자산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종길

서종길위원

일반 소모품비 그런 비용들입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설물은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구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 보수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수관리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 전체에 상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11%

문성

허문성위원

11%정도 됩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김해시 상수도 누수율 11%는 도내 타 시군 상수도 누수율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숫자입니다. 흔한 예로 마산시 같은 데는 누수율이 한 삼사십% 정도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매년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또 채수병 이런 걸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낮추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망을 블록화해서 물 생산해서 공급한 양이 일정 에리아에 얼마만큼 수도요금으로 계산되는 거하고 공급한거하고 하면 지역별로 누수율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부터 개량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근데 이걸 어쨌든 간에 다문 몇 %라도 줄이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11% 새는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한다는 건 정말로 힘이 안 들겠습니다까마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더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이지 2007년도면 종합적인 공사계획이 언제쯤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96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 게 2008년도 되면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가서 다시 정비해야 할 노후관이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누수율을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하여튼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특별회계 25쪽입니다. 지금 수익적 수입에 이게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 놓은 겁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어떻게 인상분을 적용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화율이 71%에서 이번에 요금이 10% 인상되어도 현실화율은 78%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또 인상이 되리라 보고 조례 개정이 되리라 보고 그렇게 세입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세입예산이 깎이면 지출 싹 다 조정해야 되는데?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 10% 영향 있을 때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상정이 안됐는데 인상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수익적 수입을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큰 문제 생기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해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예산안도 예산안이고 조례 개정안도 잘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0원 인상해 봐야 돈 1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누수율 제고가 우선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누수율 11점 몇 %라고 했습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11.2%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원가계산하면 3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더 급선무라, 그리고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면 나중에 지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차라리 추경에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직 주민들 의견도 정확하게 다 듣지도 안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죠? 이것 조정의 필요가 있는데 수입부분 전반적으로 손을 대어야 되는데 이런 폐단을 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입법예고 했을 때는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의를 했다고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추경에 당연히 해야 되지 추경에 해도 안 늦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올립니까?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 잘 했습니다. 소장님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안은 연간 살림살이인데,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2월부터 그렇게 인상된 요금으로서 세입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연초부터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인데 상하수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상된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소장님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을 상수도 요금이 1월에 된다고 보더라도 조례가 선행되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주례회 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주례회 때 우리 의원들이 제시를 했다 말이죠. 이것 잘못되었다. 아직까지 토론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 전체금액은 1년 쓰는 예산인데 1회 추경이 보통 5, 6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업무자체가 선 집행 예산도 없는 것을 잡아 놓은 세입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손을 댔다면 전체 예산 자체가 새로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이 참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번복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손을 한번 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익에 손을 대어 버리면 전체가 흐트러져 버리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2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 급수수입이 217억 8400만 원 되어 있고 2007년도 예산액의 급수수입은 248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31억 원 정도 갭(gap)이 생기는데 선 집행을 해서 결산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료 수입을 올렸고 이번에 뭐 올라갑니까?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일 못합니다. 나중에 정말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야 되는데 여기서 거론해 봐야 큰 답은 없겠고 정말 특위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정수과 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정수과장 정수영입니다. 별책 85페이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식 위원입니다. 7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작년에 다 했습니까?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현재 장유하수처리장, 진영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화목에다가 차집을 시켜서 1일 100톤 처리용량을 현재 기초공사를 설계하고 170억 원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사업이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올해는 현재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책정하실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769페이지 맨 하단에 154만 원이 되어 있고 뒷면에 국비, 도비, 시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771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 지원비가 있는데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에 150공 정도를 한 상태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150공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11월말까지는 119공인데 연말까지 150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약 2100만 원 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6000만 원이나 편성하셔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것은 2006년도 것이고 2007년도는 지금 사실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해놓았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계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2006년도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도 채 집행을 못했잖아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잔여분은 현재 결산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책정하신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50%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는 여러 가지 지방선거라든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실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못했고 2007년도는 그런 장애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1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개인이 읍면동으로 신청하든지 하수과에 신청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읍면동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하수과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개인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자비 50%, 시비 50% 지원하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굳이 개인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폐공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런데 대개 자기 집의 것은 자기가 신청하는 게 없고 주로 읍면동에는 이통장님들이 조사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지하수 업자들이 대개 압니다. 20여개 지하수 업자들이 있는데 이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기계획을 보니까 지금 내동이 제일 폐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황 파악한 것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9년도부터 폐공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는 제가 아직까지 몇 공 되었는지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이통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신고입니까? 이통장님들이 주위에 파악이 되면 신고 쪽이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전부 신고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소재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개인 것인지 그걸 파악하시는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전부 이 폐공관계는 직원이 전수 확인을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야 몇 ㎜짜리 구경인지 얼마만큼 된 것인지 또 주변의 청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폐공관계는 한 건도 저희 직원이 안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전부 확인을 나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책정되었는데 반도 못 쓴다는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많이 홍보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지하수 폐공이 총 얼마나 됩니까? 폐공할 계획이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지하수 폐공할 계획은 엄격히 따지면 몇 년도까지 가서 폐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체 폐공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연간 대상은 200건에서 3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건에서 300건 폐공대상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지하수가 존재된다고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약 6,900건 정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정리된 게 몇 건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950건 정도 현재 폐공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연중에 보통 6000만 원은 도비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 지하수 폐공관계는 시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 시비가 아니고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도비 일부가 지원되었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도비 지원된 것은 신고하면 5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비 5만 원은 보상하는데 준다. 지금 6,900건 중에서 950건 했다 아직까지 약 5,150건 캄캄하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통상 지하수를 파면 20년 내지 30년을 쓰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폐공해야 될 대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폐공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저희들이 99년도부터 해본 결과에 따라서 폐공조사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신고 받는 건수를 추정해서 현재 통상 200건에서 250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몇 건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폐공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폐공대상은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지하수 공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680공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150건 정도 매년 폐공을 하는 것은 이 폐공대상 6,680공을 다 폐공하는 게 아니고 먹는 물이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지하수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하는 것, 단기별로 하는 것 종류별로 틀립니다. 지하수 수질을 검사했을 때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이런 것은 폐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먹는 물에서 공업용수로 전환한다든지, 이것 저것도 안 될 경우 이럴 때 폐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수질이 양호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수질이 먹는 물로 못 쓰게 될 경우에 폐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폐공하는 게 120건에서 150건 전후된다.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꼭 폐공대상 물량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덧붙여서 지금 방치 중인 지하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방치중인 지하수 숫자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방치 중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방치중인 지하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원상복구 폐공정리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 지하수는 나왔고 방치중인 것은 모르고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수과에서 수질검사한 양을 보면 몇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혀 안하고 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35건, 40건 정기검사용, 참고용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6,900건의 수질검사를 한번 해야죠. 해가지고 과연 방치된 것이 얼마 되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못 먹을 것은 어떤 것이다 이래가지고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이것 신고만 받아서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동진기술이라든지 평생생명과학이라든지, 개인이 수질검사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는 마산이라든지 부산으로 갔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명동정수장에서 하고 나머지 2개 기관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건수가 있고 먹는 물은 통상 2년에 한번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들은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 기간이 도래되면 통보를 할 때 근 98% 정도 수질검사를 현재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지하수 중에서 먹는 물, 농업용, 공업용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하면, 9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총계를 내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발생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허가과하고 협의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771페이지 본예산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3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예산안은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 추정 총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한국농촌공사나 지하수 전문기관에 의한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 8억 4000만 원이 추정된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김해시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를 가지고 개발 가능 양에 대비하고 이용 과다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수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용 과다지구라 하면 뭘 말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당초에 우리 김해시 지하수 기초조사를 했을 때 읍면동별로 구획을 잘라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가능 양은 100톤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30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과다사용을 할 때는 지하수가 과다되면 결국 지반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지하수 있는 중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를 정밀 조사한다 이 말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정말 행정이 잘못되고 있어요. 6,900건을 전부 조사 용역을 해서 설정한다 이 말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6,900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동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하수도 정비하고 배수시설 이런 부분은 BTL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일단 하수관거정비사업은 BTL 계획 구간에 제외되어 있는 구간을 현재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BTL제외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BTL 제외되는 지역은 우리 동지역은 거의 골짜기에는 BTL이 제외되어 있고 면지역도 아주 골짜기에 바로 차집이 안 되는 그런 곳은 제외되어 있고 생림면 전체가 BTL사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영읍 일부도 BTL사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BTL사업이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이 들어갔는데 우선 2005년도는 부원동 외 6개 동으로 했고 2006년도는 장유면 1개면 하고 내외동 2개 동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계획은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이 다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게 사실은 2005년도 BTL사업이 지금 현재 착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이 2009년까지 마쳐지고 2006년도 BTL사업이 2008년도 말쯤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리장은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배수설비를 안 하는 바람에 처리장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생림이 재정건의사업된 것은 2006년도 12월에 생림 처리장이 준공됩니다. 처리장은 지어놓고 관거 정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처리장 운영을 하나도 못하는 이런 사항이고 또 생림지역의 BTL 2008년도 계획은 2010년도 넘어가야 실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처리장을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저희 재정사업을 투여해서 조기에 차집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물은 이유는 왜 읍면을 늦게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동지역이 잘 되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강변여과수 바람에 우리 생림, 한림, 대동, 진례, 진영까지 개별입지 허가가 18㎞ 기준을 둔다 말입니다. 그게 2006년도 10월 1일부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실행은 아직 안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라, BTL사업이 우선되어야 되지 소규모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류진환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BTL사업이 2005년도에 계획되어서 그 앞에는 BTL사업이 없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김해시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늦는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찔끔찔끔 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국장님 지금 제가 허가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상하수도유치 통합지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18㎞ 진례 고모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은 아예 살지 마라는 것입니다. 너거는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6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되면 시내도 중요하지만 동지역이 선행되어야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하수 폐공 중에 개인은 자비가 50%고, 시비 50%지요. 시 소유는 시비가 100% 들어가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법인 소유한 폐공은 자비가 100%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비가 100%인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 50% 부담한다고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우리 지하수개발 용역비 중에 보면 용역하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하 지반침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장기적인 사항으로 지반침하 관계가 사실상

종길

서종길위원

주로 보면 하수도료를 부과, 기준을 삼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최종적으로 하수도료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도 되겠지만 우선 긴급적인 것은 지하수 수질관리 보전이 최우선적인 과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궁극적인 목표도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지하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지반침하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2007년도에 보면 하수사업수익이 106억이죠? 11페이지요. 11쪽 보면 하수도 사업수입 정확하게 숫자 안 들고 계십니까? 책을 보고 답변하세요. 우리 사업수익에 보면 수익이 106억이고 지출이 60억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특별회계 쪽은 복식부기라 해서 전년도 비교식으로 올라와야 위원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 먹을 건데 이렇게 잡기장 형식으로 올라오면 2006년도에는 예상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책을 다 봐야 된다 말입니다. 특별회계 복식부기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올라와요. 이걸 안하면 우리가 2006년도에 예산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작년에 왜 증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꼭 이래 하시지 말고, 복식부기 형태로 지침 내려온 대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 회계도 그렇게 들어오지만 꼭 해주시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식부기로 하세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리고 수입이 106억 지출이 60억 나가면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46억쯤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맞습니까? 제가 대충 뽑아 보면 그래요. 수익적 지출에 보면 1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보면 잉여금이 51억이 들어오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51억이 하수사업수익이나 단기수익 51억이 이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숫자가 106억에서 59억을 빼면 사십 몇 억밖에 안되는데 5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개념도 정확하게 없는 거 같고, 106억에서 60억 빼면 46억 아니에요? 당기수익이 51억, 5억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것도 규명해주시고, 가동설비자산 지출이 119억이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119억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국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본적 지출에 51억 잡고, 지출이 119억이라면 68억이 항상 손실이 납니다. 그렇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손실이 나는데 우리 하수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관거 내구연수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추계하는 것은 25년에서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30년 계산해보면 거의 106억 정도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자산 3180억을 계산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수관을 교체해야 될 예산을 치면 106억 나옵니다. 우리 가동설비자산 투자되는 자본적 지출이 보면 내구연수하고 거의 맞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수관 수입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해서 50억씩 1년 동안 계속 60억씩 적자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자가 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 누적되면 하수관 교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해주면 하수관 교체할 거예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대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꾸려 나가야 되지만,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율이 약 27,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현재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7, 80%이상 하수과는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일반회계 지원 얼마 받았어요? 2006년도에?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620억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친 일반회계 지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비 얼마 받았어요? 됐습니다. 숫자를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이것을 제가 회계적으로 접근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수관 교체를 하려면 예산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대책을,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대책 세워주시고 아까 잉여금 5억 차이 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차이 났는지 끝나고 나시면 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류진환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하수 폐공 관련 자료하고 서종길 위원 자료를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예산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해서 18%가 증가한 206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6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90억 8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33억 1800만 원이 감소된 915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24억 1900만 원이 증가된 92억 86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78억 1200만 원으로써 49억 24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또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212억 4100만 원이 증가된 479억 4300만 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899억 12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207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착공에 따른 국내차입금이 166억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6억 3200만 원이 감소된 6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대비 67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100억 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356억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 4600만 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5억 12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국내차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4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68억 66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보다 317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정관리 외 2개 과목에 290억 8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915억 1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92억 8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2개 과목에 278억 12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경전철 건설에 479억 4300만 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금년대비 80억 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금년대비 42억 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착공에 따른 212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전철 건설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증가가 예산이 증액된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 및 광역도로망 구축, 재해 및 재난예방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는 기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만강 수해복구공사 설계중이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국비 올해 시비 부담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해 복구공사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약 72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번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름철 비가 많이 오기만 오면 범람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거 설계중이고 마무리 되시면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일단 고속도로 밑으로는 도에서 다 완료를 했구요. 상류쪽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청천 도심하천 정비사업, 대청천하고 율하천 정비사업에 6억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무계교에서 양쪽으로 약 0.7㎞ 그런데 이게 이 구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우선은 무계교에서 상류쪽으로 약 700m 밑으로 오리농장까지 약 1㎞ 가까이 됩니다. 일단 내년도 당초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보고 나서 전체 사업비가 결정되고 나면 단계별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6억이 전체 금액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아직 설계용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친수공간의 개념을 어떤 것을 도입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보면 도심하고, 도심지역의 개발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 소외감 없이 잘 위화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지금 대청천에 은어가 방류되어 있습니다. 하천 중간 중간에 보면 옛날 치수공간으로 해서 보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3m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이동 통로를 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 정비를 하면서 어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에서 대청천 살리기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데 보사업,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이 왜 삭감되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시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음부터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역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셔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공장진입로는 대부분 허가를 보면 공장지 접해 있는 도로가 4m 이상만 확보하면 공장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장진입로가 보면 자연마을 입구부분에 형성되다 보니까 중장기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되면서 산업물동량 차량과 지역주민과의 어떤 교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보면 4m 내지 6m 정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도로 기준에 보면 대형차량이 2m 75가 폭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행을 하려면 최소한 5m 50이 되어야 되고 농민들이 어떤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8m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지역주민의 어떤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은 공장진입로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혜택도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2006년도에는 8개소 지정해서 24억 38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8억 5000만 원 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네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1단계가 2002년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부분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올해 올라온 부분은 올해 보상하던 부분이 내년도 공사로써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선정 기준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5호 이상 기업체와 지역주민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도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히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는 더 우선적,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쪽으로는 없고 주로 자연마을에서 같이 병행해 있는 그런 마을 진입로 부분을

동석

최동석위원

제 말씀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공장진입로를 개설해 주시냐 이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히나 제가 장유지역에 부곡 유하지구가 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안에 사실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재 도로는 나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도로의 시설물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옛날 공장을 지으면서 셋백(setback)을 해서 사유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도로확장을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보상비까지 들여가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맹점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왕 하실 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공장들이 5개 이상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신다 했는데 5개 이상 지역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장들이 많이 들어 서 있고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더 들어 서기 전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순점이 더 발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배정해서 개설해 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1단계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을 구상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셔가지고 더욱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 예정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0쪽에 보면 암반관정 보수 예산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2006년도에 암반관정 보수를 몇 군데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한 구간이 약 1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암반관정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10군데네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10개소에 약 5000만 원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49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암반관정 올해 20개소 아닙니까? 20개소 하면 2006년도 10개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개소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시설 보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안에 보면 수중 모타를 교체한다는 것은 코스트 자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작은 수 밖에 안 되고,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숫자 낼 때 몇 곳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50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로 보통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9개소 관정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거기 내구연한이 보통 7년 내지 10년 이상 되면 잦은 고장이 발생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하실 때 통상적으로 관정이 되고 나면, 수중모타 교체하는 거 보면 주로 교체는 600만 원 들어가고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20군데를 하시려면 언제언제 교체를 했으면 사용하면 내용연수가 나오든지 시간이 나오면 교체 타이밍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연히 20개를 하시지 말고, 20개 하실 거 같으면 예산 1억을 편성해야지 5000만 원 편성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정확한 계수는 앞으로 사전에 점검을 해보고

종길

서종길위원

하실 때 작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숫자를 적지 말든지, 옛날 2006년도를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책상에 앉으셔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예산 편성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암반관정 보면 15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폐공되고 이런 관정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직까지 폐공 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실태파악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1년에 세 번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폐공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는데 몇 개는 불량하다는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조사를 마치고 나면 내년도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관리 잘해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은어방류해서 자연형 하천정비 다시 한번 질의겠습니다. 지금 은어를 방류해서 은어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어도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무계리 대청천 물이 몇 급수입니까? 조사된 게 있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급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급수에 은어가 삽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것은 수질 쪽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네요. 치수개념이까, 친수 쪽은?

종길

서종길위원

사진을 보면 이게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하천 사진 제출한 거 보면 주민들이 살면 이 하천에 자동차 지나가고 하면 폐수 많이 내려오다 보면 물이 비올 때만 이렇게 맑지 평소 때는 과연 2급수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대청천하고 율하천을 갈수기 때도 돌아보니까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오수가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은어를 방류해서 어류를 키우려고 하면 이 도로 장유 대청천 말고 다른 데 하면 안돼요? 아마 하실 때는 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은어를 방류하신지 모르겠는데 물이 1급수나, 2급수가 되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옆에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우·오수 정화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차가 계속 다니면 타이어라든지 이런 폐수들이 물로 유입되다 보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교통량이 제방위의 도로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 개념의 도로는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에서 은어를 방류하고 할 거 같으면 굳이 이 천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우리 은어를 방류할 때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방류해야 되지 지금 어도 설치하는 게 보면 이래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당초부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은어를 방류해야지 설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은어 안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한 그 부분은 옛날에는 하천이라는 것이 치수개념이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개념이었고, 지금은 친수개념이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하천을 친수, 물을 가까이 하자 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이것은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보를 해야 하천을 유지할 수 있고 제방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친수개념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종길

서종길위원

은어를 방류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은어가 산란하기 위해 돌아오면 몇 년 만에 돌아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토목이 되어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은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1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아닐 거고, 산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올릴 때 사전에 계획하셔 가지고 우리가 은어를 방류했으니까 바로 어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개정과목 설정하는 게 아주 애절한 게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 가지고 미불용지 보상금 있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도로라든지 점유를 하고 나서 소송이라든지 어떤 가첨해서 보상 지연된 금액들이 많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형제간의 재산권 싸움 때문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우선 공사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양해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압류해제라든지 상속이 지연되었다든지 가처분 같은 게 해제가 되었다든지 할 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결국 지급 대상자가 누군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게 그런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450페이지 보상을 했으면 특별히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 말고 위에 보면 자체사업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측량비 수수료가 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실제 보면 측량할 때 본인들이 낼 부담금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지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양·배수장 기계, 전기 보수공사 2억 세워놓으셨네요? 찾았습니까? 440페이지 이것 매년 하는 공사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우수기를 대비해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부분이 양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14군데고 배수장이 8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배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양·배수장이 20개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2개소 그러니까 배수장 14군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양배수장 관리 안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자기들은 자기들 예산으로서 관리를 하는 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기계 전기 보수공사로만 2억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배수장 자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밑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8억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올해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이 보면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든지 구거정비를 또는 저수지 준설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모아보니까 26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업비가 8억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에 3억 원 어제 집행한 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것도 주로 보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구거정비 이런 부분 순간순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 사업별로 부기를 달수가 없어서 긴급보수비 해서 포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긴급이라는 게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가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파악을 하셨다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로 익년도에 파악을 했던 부분도 있고 기 파악이 안 되어서 긴급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는 5억이나 예산이 증감되었네요? 작년에 비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받아 보니까 진영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긴급보수가 아니죠. 긴급보수라고 쓰시면 안 되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별로 나열하려니까 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열을 못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관리 좀 해주시고 445페이지에 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 20대 책정이 되어 있네요. 444페이지 보면 예취기 20대 시설장비유지비 20만 원씩 해서 20대, 이것 풀베기 구입 해가지고 보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유지보수비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4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20명이 하천관리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하천 20군데에 나무라든지 풀을 1년 매일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취기는 소모품 개념이 되다 보니까 자르다 보면 나무에 받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취기 날이나 이런 게 시설장비유지비에 다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너무 안 많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비라 하는 것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 사람들도 한번씩 다치기도 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0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대 새것 구입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라는 건 날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날 구입비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계속 하천에 예취기를 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사용하는가 몰라도 사람이 20명씩 매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 구입도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개념으로 예취기 날도 구입해 줘야 되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매년 20대씩 구입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시 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비 어디 주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림 시산과 대동에 있는데 반출을 하다 보면 지역새마을협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여기 와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감시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나가 가지고 상주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있습니다. 있고요. 별도로 교통의 안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청년회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교통안전원도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어디서 와가지고 감시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이 그 부락에 청년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선심성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워낙 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단체에 기부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 직원 한 명씩 나가 있구요. 농협직원 1명, 저희 직원 1명 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총 2명 나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농협직원은 바로 돈을 수납하고 저희들은 감시를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교통안내 하시는 분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교통안내는 또 저희들이 나간 사람은 없고 요새는 CCTV를 가지고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막음 아닙니까? 마을단체에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워낙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피해를 바로 바로 저희들이 시민 모니터 개념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적으셔서 그러시면 확실히 부기를 해놓으셔야지 그리고 45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이것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건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4건 하셨네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4건입니다. 담안, 고모, 봉암, 가영 4군데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공사 때문에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002년도 1단계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2006년도 예산으로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2개 현장은 올해 마무리 하니까 약 14억 원 들어갔구요. 보상 추진은 거진 20억 3800만 원인데 90% 정도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공장진입로 설명을 하셨지만 공장진입로라 하면 사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일익의 담당을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목을 잘못 달았는데 마을 플러스 공장진입로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공장하니까 공장한테 특혜만 주는 것 같은 개념인데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기를 하실 때도 안 헷갈리게 오히려 마을진입로라 하면 선심성이 없는데 공장진입로 하니까 이건 공장에 주는 혜택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008년도부터는 마을진입로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여차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439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부담률은 총 1개소당 15억입니다. 그중 국비가 12억, 저희들 시비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80%, 80대 20

진환

류진환위원

20%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지침이 농림부 지침에서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림부에서 예정지 신청을 개인이 했는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정지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민간 시행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민간시행으로 한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시행은 민간시행으로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정지를 지정해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단 대상지만 결정되고 나면 토지소유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체적으로 흐름이 농림부에서 예정지 지정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우리가 신청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서 해가지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사전에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이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예정지를 지정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이 부분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행정적인 지원은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양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어느 정도 사업 윤곽이 되고 사업주 입주자가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합니다. 우선 사업의 진행속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비 총 15억중에서 국비가 4억 4천 내려왔고 시비가 1억 1천이고 이 부담률이 20%씩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80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율 지침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침이 20% 되어 있다? 도비는 없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자는 지주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린다, 올리면 노동부에서 신규신청 지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기본실시용역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일단은 입주자가 모집이 되고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기반시설 진입도로에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15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금액은 첫 예산액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원래 2개소에는 한 군데는 반납을 해버렸고 한 군데는 처음 시행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도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사업이 실행되면 예산을 지급합니까? 기성부분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을 보면 어느 정도 단지가 조성되고 입주자가 확실히 은퇴자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는 작업 과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진입도로 내주는 건 아니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예산 지급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현재 여차 쪽에 그 사람들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사항이고 일단은 모집 관계 실제적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실시설계용역도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 돈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내나 포합됩니다. 15억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예산을 받았으면 이 돈에 포함된 용역발주 금액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었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이죠. 올해 2006년도 예산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 용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용역금액이 3억 1600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엉터리 아니냐 이 말이죠. 과장님 3억을 부담한다는데 3억 얼마 주었다면 시비가 3억 얼마 들었다면서요? 용역발주 금액이?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체 금액이 15억이 되는데 우선은 사업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딴데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3억 1000만 원 들었다면서요? 발주금액이, 그러면 지금부터 1억하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작년에 국비가 2억 8500이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이 3100만 원을 부담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 얼마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억 8500

진환

류진환위원

2억 8500에서 우리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3100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시비가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빼면 2억 6900만 원 들어가면 되겠죠.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만 하면 된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반시설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다 한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물론 당연히 1개소 당 15억 기준

진환

류진환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부담은 자체 자기들이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는 진입도로만 내주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기반시설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우선 토지소유자가 두 사람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자주자들을 모집하겠죠?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람은 개인 장사네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제 안 그렇습니까? 15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15억을 주어서 국비하고 받아서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분양을 별도로 금액도 정한 것도 없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평당에 50만 원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다 한다? 기반시설 저거가 다 한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물론 관로 매설하고 다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종말처리장도 다 해야 될 것이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종말처리장은 아니고 30가구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로에다 인입을 하겠죠.

진환

류진환위원

상동에서 인입할 데가 어디 있어요? 관로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하여튼 나중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우·오수처리 계획이라든지

진환

류진환위원

우·오수처리 계획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주단지를 해도 10호만 넘어가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이건 나중에 되고 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중에 또 과장님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입니다. 신중하게 해주어야 돼, 낙동강 안 그래도 상동은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강 수해복구공사 444쪽에 시비분담금이라는 금액이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체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조만강 수해복구공사가 작년에 천곡제, 천곡제에서 물이 넘어와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부터 주촌 방향으로 약 1.02㎞ 정도를 양쪽에 제방을 다 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 국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국비 투자율이 49억 1500만 원, 도비가 9억 5800만 원, 저희들 시비가 14억 37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다 되었는데 전에 추경 때 이 부분 건의를 했더마는 예산이 없다 해서 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만강 수해복구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올해 에위니아 때 천곡제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국비지원을 받아야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국비지원 맞습니다. 국비가 현재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지원 사업을 해야지 왜 시비부담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국비대 비율부담이 있거든요.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대

진환

류진환위원

부담률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국비지원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방비 부담분이 몇 %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보통 20%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계장님 계시죠? 부담률이 있습니까? 부담률 가져 왔습니까? 자료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시비 부담률이 13%

진환

류진환위원

13% 그러면 틀리죠.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시비 부담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골재 다음 년도에 골재예정지 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재해에 영향이 있는 것이냐 또는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골재채취 예정량을 산정해서 보면 재해사전영향성 검토는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전환경검토 하고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창암정수장으로부터 하천골재 채취를 몇 ㎞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5㎞ 이내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정확하게 과장님 알고 하시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5㎞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걸 명확하게 해보고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게 지침은 지금 산업단지개발 입지개발 지침에 보면 15㎞ 되어 있고 또 강변여과수 딴섬개발이 그 상류에서 3㎞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이 사업이, 5㎞ 해도 못하게 되어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검토를 한 후에 이걸 해야 된다. 딴섬 수도과에서 하는 딴섬 강변여과수 개발지구가 창암정수장 3㎞ 위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2006년도 10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으면 이건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이것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하고 말이지, 일반 개인은 못하게 한다 이건 엉터리라 행정이 지금, 그런 검토도 안하고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2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공장진입로 하나 더 물읍시다. 450쪽에 이게 현재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 몇 곳에서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2002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50건에 18.53㎞ 사업비가 15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년 2건씩 2건씩 해나가는데 2000년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공장허가를 내준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쉽게 말하면 지금 공장지구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또 안에 허가를 내준다 이 말이지 그 자리에, 그러면 이 계획이 섰으니까 이제 해도 된다. 시에서는, 내용 이해가 안갑니까? 가죠?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도로 있다 해서 퍽퍽 내주지 말고 중단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좀 정말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반천 이게 지방2급 하천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방2급 하천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뭡니까? 지방2급 하천 내에 할 수 있는 행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친수공간에 시설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법에는 위배 안 됩니까? 괜찮아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방2급 하천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뭐예요?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하천정책 자체가 치수위주에서 2000년초 정도부터 친수를 가미한 치수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해반천 같은 데는 도심하천이고 시민 이용도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는 친수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친수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뭐 뭡니까? 나무식재도 가능합니까?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수리검토라든지 거쳐서 수위에 영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식재도 일부 허용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식재 자체가 수생식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생식물에다 나무를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갈대종류

진환

류진환위원

하천법 지방2급 하천에 행위는 사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그게 2005년도 보면 하천설계 기준에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권고를 하나 드릴게요. 화포천 거기도 지방2급 하천입니다. 맞죠?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할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연히 답변하는 걸로 보면 할 수 있죠.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친수공간을 나무식재도 좀 하고 스탠드 하나 못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고정시설 관계는 안 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같은 2급 지방하천에 도시는 되고 농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유수에 지장이 없다 하면 해주어야지 안 그래요?

정학

서정학하천담당주사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해서 안 그래도 억울한 촌사람들한테 그 공간 하나 만들 그늘이 없어서 땡볕에서 그런 일을, 죽어도 안 된다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에 의견 물어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청소과에, 절대 안 된다 합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457페이지 보니까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 해서 몇 명 있는데 뒷 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 있거든요. 457페이지하고 6페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457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단속원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원이 총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상용으로 되어 있는 인부가 3명, 일시사역 하는 인부가 11명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건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시사역 인부의 수당이 더 많네요. 기본급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하고 관계있어서 경제진흥과하고도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노점상 단속이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국비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실제 노점상 단속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재래시장들이 영업을 시작하면 오전에는 잘 안 옵니다. 손님들이, 그런데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한 5시, 7시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주로 노점상들이 언제 활동을 하느냐 하면 단속시간 5시 딱 끝나고 나면 차량으로 대기가 되어 있어요. 위치선점을 해놓고 전원은 안 켜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단속시간 5시 넘으면 전원을 켜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영업을 할 그게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김해시민 같으면 단속을 느슨하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요즘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근데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전부다 울산 차량, 창원, 마산, 거의가 90%이상이 외지인 차량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내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 90%는 우리 지역민들인데 한참 장사가 활성화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시간대에 5시까지만 단속을 해버리니까 5시 이후에 7시까지 가장 적합한 시기에는 외지인들이 다 장사를 해버리고 돌아가면서 속된 말로 쓰레기만 버려놓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노점상 단속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오전에 일찍 단속을 하실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7시까지라든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3개 반을 편성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새벽에 특히 부원동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조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런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장이 개설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셔가지고 시간대를 조정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2호 광장에서 지방도1020 도로 있지 않습니까? 외동고개로 넘어가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나 용두산공원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말씀이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 부분을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 보상실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경남도 위탁사업이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설계용역은 올해 11월달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거의 마쳤습니다. 지금 기술심의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2007년도 보상실시 되어서 2008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도비지원 금액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 안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도에 보상실시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특별하게 내시 들어온 건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만 약 150억 잡아놓고 있고 이번에 설계를 하고 나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설계는 다 끝이 났는데 개발행위를 하는 업체하고 저희들 하고 사업 분담부분 때문에 협의를 해갖고 끝이 나면 도의 승인 받아서 내년부터 바로 보상 착공하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제2다리 놓여지는 그 위쪽으로는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하는 거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어차피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 돈을 아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시에서는 대행만 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돈이 들어오면 그거하고 어차피 보상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진 가능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쪽 하천 건너서는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돈을 주면 그것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2호 광장에서 거기 가기까지 도비 84억이 드는데 내년부터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내려 왔다면 언제쯤 금액이 확정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에서도 전부다 균특예산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도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될지 저희들 내년부터 2008년도에 끝내는 걸로 또 특히 저희 지역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도에 갔다 왔는데 사업비 분담을 빨리 잘라가지고 자기들한테 통보해 주면 하여튼 공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거기를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e-편한세상도 내년 4월 달 되면 입주를 하고 상동회관도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거기도 거의 완공해서 입주를 할 시기가 왔는데 배후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완전 교통지옥이 되지 않겠나 보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분에서 도비가 빨리 배정되고 나머지 금액도 다 와서 보상실시 되어가지고 개통되기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계획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재래시장 소방도로개설 지금 일부구간은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마트 반대편 쪽에 거기가 3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 재산은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서류 협의가 끝이 났고 착공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 아마 늦어도 내년 초에나 올해 안으로 아마 건물철거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까지는 끝이 나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총 사업 규모가 8억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총 8억인데 현재 기 투자금 3억 확보되어 있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걸 지금 잘 아시다시피 8m 도로 아닙니까? 나머지 도로가 8m 도로인데 불포화지역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지적공사에서 다시 저희들이 경계층을 했습니다. 마트가 집을 다시 정비를 하고 하는 바람에 좀 했더니 일부 가게의 집들이 한 70㎝, 80㎝ 뜯어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됩디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80㎝를 집을 다 뜯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쪽으로 처마부분 안 있습니까? 이 처마부분이 80㎝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8m도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마를 잘라내지 말고 그러면 한 7m도로는 확보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나을 것인지 그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뜯는다는 건 좀 무리한 게 아니겠느냐?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비도 너무 많이 들 것이고 시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2억 2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요. 모자라는 부분 2억 8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것만 협의되면 아마 사업비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협의 해가지고 봄에는 꼭 추경에 확보하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중에는 중앙도로 개통이 다 완료가 되겠다. 그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별 무리 없지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유부곡에서 냉정 가는 곳 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거리가 제법 먼데 200m 확포장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진례IC는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쪽에 경상남도에서 또 확장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고속도로 확장하기 전 말하자면 2010년, 2012년까지 주유소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삼진주유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기까지 200m만 확장하자 도시계획 선대로, 확장을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교통정체는 안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C급 정도 되는 걸로, 위원님이 시간 나시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삼거리까지는 추진을 하실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결국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고속도로 확장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것부터 우선 빨리 해야 되겠다. 작은 도로라도 빨리 해보자 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정도하면 사각정체는 없다 하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실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들이 수출도 해야 되고 물류유통도 해야 되는데 정체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낙동강 학생수련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됐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전에 여기 보니까 기 투자금이 5억 700만 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인데 왜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데 도면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입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되고 이 부분이 학생수련원 짓는 곳인데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진입도로만 개설해 주겠다 해서 2004년도부터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기반시설 도로만 개설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이 40%, 50%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위치도 보상이 40%, 50%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강제수용하려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역시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1억 5000만 있으면

동석

최동석위원

도로 개통하는 데는 마무리가 되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동석

최동석위원

기 투자금액이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5억 7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했는데 나머지 계속적인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야 될 금액을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야 될 특별한 다른 어떤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안됐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삭감이 되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하셔갖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사업인데 시에서 5억 700만 원을 기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분 1억 5000만 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예산상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유에서 진례 가는 지방도 1042호선 수년전부터 지역에 최고의 민원사업인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이게 도비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저희들 전체 도로가 35m도로인데 그 중에 도에서 지방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20m입니다. 20m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m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히 외동고개에서 주촌 가는 고개까지는 저희들 시비를 별도로 한 1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도비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선천지구 구획정리조합이 조합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15m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는 선천지구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어 가지고 주촌 농협에서부터 보상해 나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주유소 있는 농협에서부터 저희들 보상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는 다음 주 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갑니다. 도로부분은, 저희들도 도로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선천지구 전체적인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도로부분은 어차피 선천지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지구하고 협약을 해서 다음주부터 하고 이미 측량신청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외동고개에서 주촌까지 한다 해 봐야 교통의 흐름에 크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어차피 삼거리에서 진례까지 가는 신월까지 가는 그 길이 4차로 확장공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소통이 원활히 되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년전부터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거기 보면 진례 복합레저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와 병행해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거기 복합레포츠타운이 들어오더라고 활성화가 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다음에 총무에서 많이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클레이아크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편리해야 외지에서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미술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될 건데 가는 길이 개발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도로개설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송은복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아직도 사업 실시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얼추 다 마쳐졌고요. 이미 보상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노선 자체가 진례에서 또 고속도로 육교까지 그것도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되었고 노점간이 길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 어떻게든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물론 도의 전체 지방도 개설비용 중 20 몇 %를 김해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도보다는 가장 시급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뛰어가지고 빨리 도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낙동강 학생수련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삭감됐던, 최동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낙동강 수련원 실시공사 이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는 없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없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대책을 잘 좀 하시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에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있는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약 30만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0만평이 내가 보니까 1,360만㎡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10년 미만 된 미집행 된 거 보니까 540만㎡ 됩니다. 그 중에 보면 시유지가 1,100만㎡입니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도로가 1040만㎡, 공원이 920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적인 게요.

종길

서종길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0년 이상 방치를 하면 본인이 매수신청을 하면 4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냐 하면 사유지가 4562억이고 만약에 보상을 않고 공사를 하면 7000억이 들어가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7000억이 들어가 가지고 한 1조가 넘는 공사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벌써 민원이 되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소송을 넣어가지고 이미 패한 것도 있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지급해야 될 금액도 안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이번에 2건에 2억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1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 해가지고 도로로 침범을 해놓고 나서 이게 법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되었을 건데 우리 시에서 대책 내놓은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 또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2000억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단계별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일부 단계별 계획에서 예산이 자꾸 모자라서 지연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단계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다 집행하려면 1조가 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소송이 작년에 패소한 거 2건, 또 2006년도에 1차 판결문에 진 것 3건,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책을 어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을 빨리 해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정비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장기도시계획 미집행도로는 사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매년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시급하고 이용도가 높은 것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어떤 해답은 사실

종길

서종길위원

특별히 국장님도 답이 없지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얼마 책정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미집행 2억요.

종길

서종길위원

2억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당장 패소 1건하고 고충처리 공고 내려와 가지고 있는 거 그건 어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장기미집행 시설이 아니고요.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미불용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3억요.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김일성 씨하고 또 조영숙 2명이 작년에 이미 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두 분 거는 4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에 지불하려고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2년도 9월 달에 신청을 했으면 4년 지난 게 9월 달이라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4년이 지나고 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9월 2일 날 지나고 나면 연체금을 같이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줘야 되는데 일단 바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본인이 이미 2002년 9월 2일날, 신청한 사람은 10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미 4년이 경과가 됐단 말이에요. 판결문에 보니까 연체금 20% 보상을 하게 되어 있던데 연체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들어가야 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랬으면 지금 법조문에도 보면 4년이 경과되면 예비비로 바로 편성해서 보상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2002년도 걸 2006년도에 안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근데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법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면 저희들도 속이 시원하겠는데 사실상 예산상으로 어렵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상 어렵지만 규정이 지금 법 때문에 4년 경과되어서 돈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20% 연체료까지 물어가면서 보상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은행이자 몇 %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걸 전부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줄 수 없으니까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그런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걸 지나고 나면 바로 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연체 20% 물어가면서 줍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때그때 좀더 추가로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예비비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하는 이건 미불용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아마 앞으로 소송 많이 들어올 거예요. 도시계획을 재편성하시든 하셔가지고 대책을 잘 하셔야,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은데 저희들도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거 다음에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대책을 한번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토지보상 등기 수입인지 수수료가 8000원이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9000원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8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9000원인 줄 알고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9000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9000원 맞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만약에 부족한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8000원 세워가지고 9000원인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거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편입용지 등기 촉탁수수료 이것도 대행합니까? 다 맡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촉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과에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고 46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거 공정률이 몇 %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공정률이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언제 착공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늦어진 이유가 2002년도 착공했는데 당초에는 2007년 12월에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이게 사연이 그렇습니다. 지금 양방향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양방향 4차선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한차선 줄이는데 교통대란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리와 현장에다가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6차선 이하로 절대 줄이지 말고 공사를 완료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안동에서 내려오는 인제대학 쪽에서 큰 대로변에서 내려오는 거의 하천 같은 도랑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 사업이 경전철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그 센터로 지나는데요. 경전철 때문에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선 변경을 못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24번 정도 차선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밑에 박스하고 하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늦어졌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사기간이 상당히 긴데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465페이지 보면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김해교 가설공사 같이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14호선인데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국도14호선은 균형개발 특별회계 해가지고 옛날에 양여금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약 176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460억 중에서 국비가 약 176억, 시비가 283억입니다. 양여금사업인데 지금은 교부세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양여금사업이 없어져버렸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쓰지도 못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썼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도14호선에 들어갔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교 가설공사는 부산에서 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총 140억 중에서 부산시에 120억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130억요. 국비를 받은 게 120억요.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국비를 받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 도비 물론 이런 공사들은 사실 금액이 크다보니까 국도비를 안받으면 시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462쪽에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굴삭기 유지비 500만 원 이거 내년에 새로 구입하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기존에 쓰던 굴삭기가 있습니다. 그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처분시키고 다시 굴삭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도로보수용 장비현황에는 굴삭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데 보전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있을 건데 유지비를 500만 원이나 세워 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굴삭기 유지비, 그것만 지금 단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각종 세금 그리고 여기에 드는 휘발유, 경유

명식

김명식위원

휘발유, 경유는 위에 다 책정해 놨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휘발유, 경유라는 게 위에 있는 롤러 보조장비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비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장비들을 전부다 움직이는데 대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거는 위에 되어 있는데 제가 짚고만 넘어간다 했는데 굴삭기 단독으로 500만 원이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새 기계인데 5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묶어가지고 500만 원 해놨는데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거는 다 나열을 해 놨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로울러 등 기타장비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렇게 해 놓고 굴삭기만 500만 원 별도로 해놓은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큰 장비가 되니까 별도로 해 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새로 내년에 구입 해가지고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건 안 그렇습니까? 참조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46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 46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정비 5억, 이 용역비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수립용역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수립 용역비 그거는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법에 보면 5년마다 사실상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지가 오래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을 전부다 지금까지 하다 보면 사실상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외동 같은 경우는 약 2㎞를 갖다가 가로수 그러니까 단독적인 순수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놓고 했고 이때까지 한 거는 주로 보면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해놓은 건 내동 밖에 없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단독으로 해놓은 건 내동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았습니다. 보도 정비차원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자전거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상으로 자전거를 준다든지 전체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외동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시민의 호응도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화분으로 해서 자전거만 순수하게 다니는 도로로 해서 상당히 분리도로를 해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존치가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저희들도 갑갑해서 참고로 자전거 화분분리용으로 해놓은 게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런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다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1,044명의 내외동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대로 존치해야 되겠다는 게 50%가 넘었습니다. 주민, 학생 무작위로 1,044명 중에서 현재대로 존치하자는 게 513명, 차도를 더욱 더 확대해 달라 209명, 잘 모르겠다 322명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관리해 나가면서 부서져서 못 쓰는 것은 철거도 일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존치를 하면서 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자전거가 장기화 사업입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내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차도가 그래도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북부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다시 만든다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자전거와 인도의 겸용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높은 곳, 특히 동서의 경사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남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그것을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자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용역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용역 주어서 타당성 없으면 그냥 그만두는 사업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가지고 그 내용 안에서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행 도로를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많은 사업비가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검토해서 지금 참고로 자전거 보유대수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로 82,000여대 정도 보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송 분담률이 5.8%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18% 정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18% 정도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창원은 지금 현재 기존 잘 되어 있는 도로이고 우리 김해 현실에 맞게끔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런데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현실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 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잘 계획을 세워서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05년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별도로 하려고 합니까? 국도비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때도 엄청나게 받아서 추진했는데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순수한 시비로만 하려는 의도가 국도비 지원 받을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의견타진을 잘 하셔서 타당성 있게 일을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6페이지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평가협상 업무대행 위탁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이 협상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 능력이 떨어집니다. 일반 민간기업체에서 100억 원을 가지고 터널을 뚫겠다는 설계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설계가 맞느냐는 것은 그 설계를 보면 저희들이 판단은 가능합니다만 신공법이 다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100억 원이 들면 약 5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데다가 저희들이 평가업무 용역을 하려는 뜻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동서터널 공사를 한다고 민간사업에 주었을 때 시비가 얼마나 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0억 원 정도, 이것도 확정은 아닌데 터널을, 만약의 생각입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민간사업으로 해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은 터널을 하나 뚫으면 약 700억 원에서 800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시가 200억 원을 투자해서 터널을 뚫는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지금 우리 대통령 계시지 않습니까? 왜 국비사업으로 추진 안 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는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가지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가 사실상 가능합니다. 시가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국비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만약에 그 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그 분을 만나봤는데 12월이나 1월 중 만약에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나 어느 부에서라도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는 답만 있다면 저희들 민간사업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과연 그쪽에서는 늦어도 12월 중으로 그 답을 얻어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일단 국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정말로 위에 몇 번을 가시더라도 우리 대통령 계실 때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467페이지 유통단지 접속도로 개설공사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더 들어가며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35m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비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광역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국비도 지원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때 할 때 진입도로라든지 인프라 투자부분은 경상남도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이 50억 원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130억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 시행청이 경상남도라 그런데 왜 김해시에서 130억 원이나 더 들여서 개설해야 되느냐 35m 도로를 그러면 당초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니까 도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비가 50억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상남도에서 593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30억 원을 더 들일 이유가 없죠.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해유통단지 조성 계획이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섹터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 자료가 나오는데 도비가 총 593억 원이고 민자가 9537억 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명대교에 25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시비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초정～화명간 도로에 500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25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저희들 초정～화명간에 넣어주겠다. 김해시에서 250억 원 부담하는 중에서 50억 원을 부담시켜 줄테니까 그 돈 50억 원 시비 부담 받는 것을 가지고 유통단지 개설공사를 해라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고 우리 유통단지 개설공사는 경상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도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도비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애초에 시에서 상당부분 장유유통단지 조성사업 이 자체가 사실 몇 년째입니까? 98년도 시에서 보상까지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주었는데 그러면 민자에서 투자 부분은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개설해서 그것도 도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게 모순이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조 원이 들어간 돈을 130억 원, 140억 원 소요계획 자료를 보니까 130억 원이 소요된다 이것 아닙니다. 이 예산 정말 잘못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분명히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장유면민들이 억울합니까? 그 당시 평당에 7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200만 원 호가한다 말이지 그러면 민자투자로 해주어야 되고 시행청이 도 같으면 도에서 분명히 해주어야 되지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롯데에서 지가상승률 받은 돈을 우리 시에 부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라,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도비 분권교부세로 나누어 주어야 되지 그렇게 편성했으면 맞아요. 우리 시비 50억 원 부담은 앞으로 130억 원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를 도하고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첫째는 이 도로를 광역도로로 요청해야 되고 나면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과에서 유통단지 조성사업 한 계획대로 이 돈을 거기서 부담을 하도록 해주어야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 되었어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 이것은 나중에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도로 왜 급합니까? 우리한테는 안 급한데 유통단지가 개설된 것 같으면, 완성이 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이해가 갑니다. 이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진짜 모순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애초에 올릴 적에 검토를 충분히 해주어야 되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거론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짚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물으려고 하니까 양도 많고 해서 안 되겠고 낙산마을 9억 5000 도로 정비공사 우리 지역입니다. 9억 5000만 원짜리가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9억 5000만 원이 왜 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북초등학교입니다. 여기 교통사고가 올해도 사망사고가 있고 계속 해마다 사고가 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이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고 난 지점 앞에 건물이 2, 3동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도로선형을 개량하면 9억 5000만 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안 가고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는 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이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겠지만 없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도로는 어차피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면 더욱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70억 원을 동시에 투자할 수는 없고 우선에 이 도로를 개량하자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어주겠습니다. 이 굴곡도로 왜 9억 5000만 원 밖에 안 드느냐 과장님께서 9억 5000만 원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감정을 해보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낙산마을 굴곡정비계획 해가지고 10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산 편성이 10억 원 되었어요. 2004년도에 중장기계획 자체를 안 했다 이 말이지 재정투융자심사까지 안 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때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그 당시 주민들은 자꾸 설명대로 학교하고 주변하고 학교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도로를 계속하면서 자꾸 까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장해서 자꾸 집을 철거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인도를 개설해 주고 우회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돈이 5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 됩니다. 한전 집하장까지 없애야 됩니다. 개설을 자꾸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업을 2004년도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안 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으로 맞추어 놓았다 말입니다. 장기계획을 하면 돈이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요구를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우회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라 그 돈 남았다고 안 쓰니까 다른 데 돌려버렸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또 올려서 하겠다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하자 이것 수정합시다. 수정해서 우회도로 개설 용역비로 넣든지 해서 우회도로 해야 됩니다. 우회도로 하면 50억 원만 하면 되는 것을 보상을 해가면서, 해소도 안 되는 보상을 해가면서 하면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진입로입니다. 한림 관문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두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 철거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인도로 해가지고 학생들 걸어 다니는 인도로 해주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7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전체적으로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산마을 교통사고를 보니까 2004년도에 14명, 2005년도에 9명, 올해 8명이 중상 7명, 사망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가각이라도 정비를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열불이 나는데 46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다 말입니다. 국비지원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어야지 어째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문제가 된다. 여기 사업비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김해경찰서에서 자기들 예산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째 틀립니까? 저희 지역사정은 제가 더 잘 알죠. 제일 급한 것은 우회도로입니다. 과장님은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효율적으로 합시다.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아닙니다. 이걸 정말 유통단지 접속도로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담 안 할 돈은 부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수정을 한번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김명식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북부동 부영 7차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당장 중요한 것이 턱이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도 경계석 턱이 정상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파트 짓는 회사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보도의 턱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말고 차도와 인도가 다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도 턱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북부동쪽을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할 때,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점자블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문제는 제일 처음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점자블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별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신호등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횡단보도도 다른 쪽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점자 보도블록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멍하니 서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셔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말 불편함이 없는 도로가 되어야 된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부분은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다니기 쉽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이 다니기 쉽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인도를 만드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485쪽에 지방채 상환이 나옵니다. 지방채 상환에 보면 태풍 매미라든지 다른 것 이자상환이 3.5, 2.5% 이렇게 되는데 태풍 에위니아 보면 복구 지방채 상환이 아주 이자율이 높지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현재 90억 빌려 왔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태풍 에위니아는 2006년도 7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90억 기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체 피해액이 118억이고 복구금액이 448억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고 안동 배수 펌프장이 210억이고 주촌 천곡제 제방공사가 73억 정도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의 공정 추진에 따라서 내년 3월 달에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기채를 발행하는데 굳이 이자가 5.5%짜리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기채를 일반시중 은행에다가 CD 금리 플러스 1.5%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5%가 예상이 안 되겠나 라고 추정한 이율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디에서 기채를 발행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차피 5.5% 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5.5% 하는 이 숫자는 고정이 아니고요. 추정의 어떠한 숫자를 제시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방채 상환 이자부담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네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낮은 이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시라고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해서 있는데 200건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이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신 거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검토위원회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는 지금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각종 인허가 시에 수반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하다 보면 산 절개지나 사면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금까지는 지급 안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초단계에서 현장의 확인이라든지 설계내용의 검토라든지, 사면에 대한 복구의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업무가 면밀히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시가 과거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재해 피해액이 21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복구금액은 육천사오백이 들어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 재해예방을 하려면 위원 수당을 조금 지급하면서 탄력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기 위해서 수당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수당을 주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생림 쪽으로 가다보면 공장들이 새로 신규로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는데 보면 급경사 절개지 비슷한데 과연 저렇게까지 공장을 지어도 이상이 없을까 할 정도로 위험한, 쳐다만 봐도 위험할 정도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어서 가동하는지 그런 검토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정말 공장을 설립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너무 절개지가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도 위험할 정도로 아찔하게 느낄 정도인데 과연 저런 게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도 본인이 가져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실 때 세밀하게 안전하게 건물이 준공되고, 차후에 재해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건수가 약 200건 되는데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가 올해 2006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인허가 건수가 200건이 넘어 섰습니다. 넘어서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금 10월 달에 잡아 놓으니까 건수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당이나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경에 증액 편성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의문 나서 방재관련 책자, 재해홍보 책자, 재난관리 책자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7종, 6종, 이것을 그냥 일괄 두 세개로 해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종류가 많다 해서 각자 다 틀립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민방위계가 있고 다음에 재난관리방재계 이렇게 3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와 관련된 인쇄물은 보면 7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쓰고 있는 방재수첩 및 태풍 대비요령이라든지 자연재난 조사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지침이라든지 지진에 대비해서 메뉴얼이라든지 각종 책자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재와 관련된 재해 예방의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또 풍수해 예방이라든지 폭우예방이라든지 또는 재난 피해를 입어도

명식

김명식위원

인쇄를 해서 어디 비치를 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배부처는 행정기관청하고 도에도 자료도 주고 다음에 일반 유관기관도 배포하고 이렇게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방재나 재해나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시민에게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읍면동에 하고 각 우리 본청의 민원실 일반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민원실 쪽에는 상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만들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종수를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분야별로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이번에 만들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4쪽 최고 마지막 여성 민방위 기동대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 주부 민방위 기동대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 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올해 도에서 처음 만든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 평상시에는 조직을 운영해서 민방위 대피훈련에 계도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다음에 불가항력으로 재난이 나면 그 현장에 직접적 투입하는 보조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비사업입니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비 30%고 시비 70%인줄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기동대라는 것이 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내년 2007년도 3월이나 4월 초순까지는 도에서 모든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편성규정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운영비라고 책정해 놓으셨다 그지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478쪽에 한림시산지구 이주단지조성 이것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한림시산지구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한림시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한림면 시산마을에는 전체 사업비가 130억 정도 규모 사업비인데 거기에 이주하고 있는 36세대에 대해서 낙동강 수위가 올라오면 항시 침수가 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주단지를 조성시키려고 토지매입비 6억이 얹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실시설계 작업이 들어가면 상반기까지는 용역이 맞춰지면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용역은 의뢰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은 모집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용역도 안 했는데 벌써 이래 올려가지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렇게 되면 국비가 한 몇 % 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100억, 저희 시가 30억 투입해야 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빨리빨리 진행시키세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소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음에 1급, 2급은 건설과에서 하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낙동강 저것은 건교부 소관인데 이주단지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 주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은 위탁 시행자가 김해시장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낙동강 유역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인데 이 부분은 건설과로 넘어가는 게 업무가 안 맞나?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업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되고 나면 건설과로 이관합니까? 도시과로 이관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건설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시에 지금 행정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건설과에서 할 사업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넘겨주고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한다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조만강 수해복구도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는 시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면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흐름도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항상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피해가 일어나면 취합해서 거기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네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 애매해서 업무보고도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사업실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중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이것도 현재 그렇거든요. 477쪽에 이것도 결국은 소하천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천이라는 것이 큰 아까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은 분명히 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한 소하천이기 때문에 명시가 시점과 종점, 유료 연장이라든지 지구 수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98개소 110㎞에 해당하는 물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70쪽에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만 200건인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200건을 했는데 이것은 200건이라 하면 매월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한목에 하는데 몇 건 씩 한목에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허가과에 각종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물과 수반되는 게 허가 건이 들어오는 그것은 전체 물량이 200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 평균 몇 건씩 처리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7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서면과 현장 방문 출장해서 심도있게 다루려고 수당을 주면서 건실하게 업무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위원 수당을 7만 원 올려주어야지. 4만 원 할 것이 아니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 금액은 소방방재청에서도 4만 원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이 수준급이고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한목에 위원회 한번 개최할 때 몇 건을 한목에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건별로 오면 취합을 해서 하더라도 한 달에 몇 건씩 해야 되겠네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달에 200건을 건별로 한다면 1년 내내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고, 표기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에 대한 사면이 많이 발생되는 거라든지 하천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야 될 것 같구요.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표기를 건별로 하지 말고 몇 회라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200건 하면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480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재난대상가구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표기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컨설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는 저소득층이 한 2,000가구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올해 같은 경우에 부원동에 한 85가구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세대 이런 것을 호호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가스공사, 한전하고 이런 데에 협찬을 받아서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로 가정에 쓰고 있는 난방기 종류라든지 보일러, 전등이라든지 가스밸브 같은 거, 이런 걸 점검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살기 어려운 불우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쉽게 말하면 재난 같으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내부 전기, 가스 이런 것은 있는데 대상이 ,2000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앞으로 하고 나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지원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한전, 저희 공무원들 붙어가지고 호호 방문해서 전구가 노후 되었으면 바꾸어 주고, 밸브가 노후가 되면 즉석에서 밸브 교체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도 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거 하고 나면 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은 돈 14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 돈 가지고 2,000세대 만약 갔을 때 전구도 갈아줘야 할 것이고 가스 선도 갈아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대책 필요해요. 사업하는 계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꼭 동지역만 아니고 읍면지역도 같이 해주어야 되지 동만 한다면 잘못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비 이것은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후년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든지 창원, 마산 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정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행은 2008년도 정도 하신다는 것이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목표 타켓은 2008년 7월 2일부로 보고 내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요금 100원 인상분에 대해서 다른 별 얘기 없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챙겨 봐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도시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승강강 설치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도 보면 설치지역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설치지역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버스 승강장에 당연히 대어야 되고 다른 데는 잘 안 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승강장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 지역에 가서 불법적으로 대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대안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택시보다는 버스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쪽에는 대대적으로 승강장을 많이 설치해서 비나 추위, 바람 이런 것으로부터 버스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택시 같은 경우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 할 때에 택시베이 설치하는 것을 별로 도입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우리 지역에 1,19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교통수요가 유발되는 지역에 가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하려고 내년도에 2개 지역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교통 수요가 있는 쪽에, 다음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서라도 택시베이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동석

최동석위원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괜히 택시 승객들이 많이 없는데다가 택시 승강장 설치해 놓으면 이용도도 없고, 실제 택시들은 대기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대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실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택시 승강장이 어디 필요한가? 필요한 지역에 푯말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할거고 택시를 타고 싶은데 택시 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택시는 모이는 위치에 모여 있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고,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이 붙여 있는 경우가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같이 경합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이 거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 태워가다 보면 버스승강장에 사람 내리다 보면 안전사고도 위험한 상황이 한번씩 목격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야가 확보되는 거리까지 띄워가지고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어야 이게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안전사고 유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의 안전을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정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평상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구도심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시지역에는 사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는 그 만큼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2005년도에는 부과건수가 51,000건인데 자진납부 건수가 10,000건에 달하고, 2006년도에 보니까 59,000 부과건수인데 자진납부가 11,000건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기는 1,200건 올해는 1,500건 그런데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목적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태료를 없앤다 줄인다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단속관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시민불편도 야기를 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단속이 됨으로 인해 시민들 감정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람 위주에서부터 차량이나 어떤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사전에 5분간에서 10분 정도 예고를 통해서 주정차 단속을 더욱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속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시가지 전체에 교통체증이 도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관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확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사실 이 단속 되고 난 뒤에 과태료도 많이 내지도 않고 과태료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도 했는데 별로 실적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 보면 작년도에 3100만 원이 자납입니다. 그게 몇 %냐 하면 0.8%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므로 인해 가지고 25.1%, 21%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체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재원이 사장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언제 받아 질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 재정으로 봐서는 빨리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쓰면 좋겠다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예산이 책정된 게 많이 책정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건수가 적다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인센티브 제도를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으면 더 홍보를 해서 하든지 제도를 더 개선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많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자진납부 건수를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통장님께서는 지역단위의 엠프라든가 대상자한테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연중 받습니다. 연중 받아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과연 적정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파트에도 해주십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지금 현재 안하구요. 연립주택은 저희들이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 없는 데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그죠?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보니까 아파트도 해준 게 있고 이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아파트에 해준다는 건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공사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사업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선 사업이 되고 후 지급 하는 이런 우리가 계산서에 의해서 내용을 검증한 다음에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명식

김명식위원

일괄적으로 35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비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집행된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3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다 하셨네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한 건 인가는 다 안한 걸로 아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설치 면수가 하나에도 350만 원이고 설치면수가 3개인데도 350만 원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급기준을 35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최고는 500만 원까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최고는 500만 원까지 CCTV까지 장착을 했을 때 500만 원이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을 지급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은 다 접수가 된 사항에서 잡아 놓으신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접수되고 추진한 사항을 봐가지고 내년도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게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일반 시민들이 주차,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 취락지역 그런데 차를 댈데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더라도 차를 댈려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많은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니까 거의 동에만 다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면지역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면지역도 대상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좀 골고루 다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면지역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94페이지 한번 봐 주실렵니까? 유류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이게 올해는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140억 되어 있는데 지금 12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주행세가 200억인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행세라는게 유류제품에 유류세를 부과시키는데 국세로 교통세를 징수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행세가 24.5%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이나 무료환승 결손보전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이라 하면 운송요금 수입 갖고는 도저히 노선운영이 안되는 읍면동이라든가 외곽노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송원가가 한 대당 45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운영하는데 기름 값하고 전부다, 그런데 요금수입이 한 30만 원 되었다 하면 15만 원 정도 보전을 해주어야 차가 운행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선이 28개 노선 54대고

명식

김명식위원

금액이 2700만 원 딱 정해져 있다는 소리,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요금수입이 어느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평균 나누어서 2700?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하고 동일한 것 보니까 계속 이 금액을 지원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란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1억 정도 준공영제 하면 우리 시비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한 2배 정도 늘어나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면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하고 무료환승하고 한 42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80억 정도까지 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면 시민들한테 그 만큼 불편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용역을 1억이나 주고 하는데 앞에 마산이나 창원 한 걸 잘 취합을 하셔서 용역 줄 때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이 시민들하고 제일 직결되어 있고 피부에 많이 와 닿고 하실 일도 많고 또 좋은 일 하셔도 제일 힘들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힘듭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힘이 되실 겁니다. 지난 번 10월 달에 시민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주차단속도 하셔야 되고 또 주차단속 세금도 거두어야 되고 아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만족도를 조사하면 아주 낮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도시 문제 중에서 교통문제가 맨 꼴찌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한 것 보니까 33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31등 제일 낮고 제일 불편한 게 골치가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제일 불평불만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건 아마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거의 비슷할 걸로 믿기는 믿지만 잘 조정하셔서 욕구조사 해보니까 노선이 제일 불편해서 불평이 많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대표적인 게 내외동에서 인제대학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 그것도 저희들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영제나 다음에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준공영제에 대비해서는 간선, 지선, 순환, 마을버스 체제를 한번 도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용역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음에 경전철 들어 왔을 때 경전철 역사 중심으로 순환체계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난 연도에는 2005년도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마 만족도가 96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는데 작년도와 똑같아요. 용역을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언제쯤 담당계장님 혹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획기적으로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건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전면 재정적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적게 줄이는 방향에서 노선을 교통수요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 상충 관계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수요가 많은 노선은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주시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업그레이드 1억 해놓고 350만 원 나오고 다음 밑에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1억 한 건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35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350만 원 그건 주정차 과태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위에 여러 개 총괄해서 1억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종길

서종길위원

밑에 세세항목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체 1억 표기가 된 부분이 착오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서를 내면서 이것도 확인 안하고 내셔가지고 350만 원 일시금 이건 뭐예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위에 1억 한 건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잘못

종길

서종길위원

350으로 고치면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실 때 잘 좀 해서 내셔야지 큰 항목 내용이 없어서 질문해 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건데 세출예산 5억중에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된 게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사업 12억을 시에서 줬는데 결국은 2억밖에 쓰지 못하고 10억은 명시이월 되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내용을 대충 보니까 천연가스 구입 주유소가 없어서 차량을 구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주입기 고정식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차량 연령이 경유차를 대폐차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연수 대개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 9년인데 버스회사에서는 돈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 그걸 연장해서 10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관계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묻는 건 그런 말씀을 듣자하는 건 아니고 천연가스 버스구입 하는데 예산을 줬는데 결국 주유기가 외동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한 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삼계, 임시차고지 안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이동식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결국 고정식 주유소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보조 안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일 문제점은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버스구입 사장되어 있는데 내년에 민간인 업자 선정해서 주유소 지을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가능한 한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10억 명시이월 시켜놓고 안하시면 안 되죠. 꼭 하세요. 국장님 하고 의논하셔서 그리고 저상버스 내용이 보니까 장애인 리프트차인데 장애인 리프트 같으면 차가 평소보다 낮게 기구가 나오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프트가 앞에 승강장 쪽으로 인도 쪽으로 나와서 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차를 구입하면 차가 도로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와야 되는데 김해도로 여건상 리프트가 해서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도로여건은 경사도가 있고 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굴곡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장애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대 정도를 연말에 도입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5억이면 몇 대 삽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5억이라는 돈을 편성해가지고 놔놓았더니만 한 대도 사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서상동 같은 데는 그런 차를 운행해봐야 중앙선 침범 때문에 운행도 못합니다. 노선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중앙선까지 침범은 안 되는데 그만큼 리프트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만큼

종길

서종길위원

최소한 50에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30에서 50정도 나와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버스보다는 차폭을 넓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을 하실 때 저상버스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 노선도 잘 정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많은 지 분포도도 확인해야 될 거고 그렇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한 대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5대 들어 와서 운영할 때는 장애인 분포도라든가 많이 쓰는 노선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탑재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 있는데 이동식 단속카메라 하고 차량구입 있는데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2대를 사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카메라 시스템 2대 사는데 보면 몇 분 예를 들어서 주차가 되어 있었다 하면 차를 찍을 거란 말이죠. 몇 분간 있어야 주차단속에 걸립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현재 법상은 5분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5분 전에 찍은 것 하나 하고 5분 후에 하나 찍은 걸 대비를 시켜서 당신 차가 5분 이내에 5분 이상 초과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차단속은 안할 수 없지만 이걸 하다 보면 또 주차 많이 한다고 불평불만 많이 하실 거고 이걸 꼭 사셔서 하셔야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와서 일방적으로 고함 지르고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 갖고 이렇게 다투기도 뭐하고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하려고 하면 보충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객관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다른 부산시나 광역시에는 이걸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창원이나 마산도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창원 마산은 하는 걸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경상남도에서 김해가 제일 먼저 도입하는 것이네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선진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2006년도에 총 과태료 부과를 해서 납부 징수율이 몇 %라 했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부과된 건 저희들 자료로 보면 한 48%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11월 달까지 59,000건인가 부과했는데 48% 정도가 징수된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에 보다는 징수율이 아주 높아졌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두달 동안 토, 일요일 주야로 근무시간에는 가동을 못하고 토·일요일 날 계속 체납된 걸 가동을 시켜가지고 독촉을 해서 재산을 공매한다고 이렇게 문구도 넣고 해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많이 높아졌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잘 하신 것 같고 그 중에서 보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은 푸시고 과감하게 결손 뜨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체납금액이 몇 억인지 아시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얼마나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74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게 오래 부과한 건 징수가 반쯤 되지만 92년도부터는 거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난 년도 건 뜨세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이 가능한 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갖고 계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93쪽에 보면 하단부에 터미널부지 임차료 부족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건 어디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임차료가 외동터미널, 진영터미널, 장유 환승센터 이 세 군데가 있는데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계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과하려고 하면 별도의 부기를 달아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7개월분은 앞에 총액예산에 반영하고 부족분 5개월분은 그 밑에다 부기를 달아서 편성상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총액예산 제도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여기 그 위에 보면 다 합해봐야 1700만 원이고 다 합하면 또 밑에는 1640만 원이고 위에 외동, 진영, 장유 해가지고 부지임차료 합해버리면 17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164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립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밑에 부분을 1700만 원 되어야 되는데 1640만 원 근사치에 적용을 한

문성

허문성위원

납득이 잘 안되네요. 그리고 서상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하는 데는 어디쯤에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가락로변에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 사이에 김해맨션 앞에 보면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상가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동신병원인가 골목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24대 주차공간을 2000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동선이 너무 길고 또 폭이 3m밖에 안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거기 잘 압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주 출입로를 새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걸 예산에 올렸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감정의뢰 해봤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언제쯤 할 작정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산에 편성되고 내년 1월 달에 곧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빨리 사업을 하도록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아주 복잡습니다. 일찍 좀 해주시기 바라고 502쪽에 보면 중앙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물가조사를 용역한다는 말이요? 이 밝은 시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기에 물가 같으면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겠다, 물가를 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 틀을 용역해서 마련해놓게 되면 할 때마다 별도 설계없이 곧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틀을 마련한 사항이고

문성

허문성위원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면 신호기 같은 것 다 안 나와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나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신호기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좋은지를 SOP에 넣어가지고 원가 산정 용역을 주고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싶은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운수업계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를 해주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몇 %까지 해준다든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주행세가 200억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로 떨어지는 게 약 24% 떨어진다 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24.5%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게 되면 24% 잡으면 약 48억 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120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 밑에 비수익 노선하고 무료환승하고 빼놓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주라 하는, 보조를 해주라 하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이게 그전에 유가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가를 국제수준으로 인상을 정부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사업용 차량에 유가인상 부담분이 너무 과하게 하니까 그 부분을 환급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건교부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건교부령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수익 노선하고 무료환승 결손보전하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문제가, 아주 안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오지라든지 안 들어가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제일 불평불만 많은게 대중교통 문제인데 이건 진짜 검토를 하셔서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오거나 하면 심사숙고해서 다 들어 갈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대수만 줄이면 안 됩니까? 그리고 좀 더 돌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다 좀더 불편함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동료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김해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올해 2006년도 5억 5천, 2007년 4월에 10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부지매입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기반정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배수 암롤 암거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에 특수화물이 몇 대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특수화물이 몇 대인가는 제가 차량대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기 같은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자료가

종길

서종길위원

화물 몇 대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화물은 전체 2,428대가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여기 10억을 투자해서 차 댈 수 있는 면이 45면 45대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여기 45대 누구 차를 댈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대개 보면 서김해IC에 화물차가 많이 대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를 하려고

종길

서종길위원

서김해 들어오다 보면 대형차를 저도 보기는 보는데 그런 차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이 있게 되면 그걸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용량이 오버됐을 경우 문제가

종길

서종길위원

대형화물만 해도 한 2,000여대 된다고 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전체 화물차가

종길

서종길위원

대형화물 35대밖에 댈 수 없는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원래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법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게 차고지 때문에 사고 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고지를 차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물 등록을 해서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35대, 10대 다 해 줄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45대분을 해가지고 다음에 누구 차는 대고 누구 차는 안 대고 차고지 증명을 해줄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선착순으로 댄다 이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동선을 깔아서 차를 도로변에 대던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보면 차고지를 주차장을 해 놔도 45대 들어가고 나면 다른 차들이 더 댄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만약에 늦게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차례대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차를 대고 다시 끌고 갈 겁니까? 그렇지 않고 도로에 더 방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확률이 너무 많은 게 차고지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밤샘 주차다 이래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120대씩 단속을 하면 1대당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화물차주 되시는 분들이 자기 편리상 가까운 데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이분들 주로 보면 김해가 없어요. 멀리 장거리 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몇 대나 징수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60%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신청 들어오게 되면 과태료가 있으면 먼저 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과장님 예산대로 세우신다면 45대 주차하는데 10억씩 해서 대주는데 앞으로 2,000대 더 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보고 하세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주차부분은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아보니까 예산이 1,000면을 하는데 400억 정도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예산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다음에 계획 세우실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보니까 주차장 세우는 건 좋은데 운영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수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사업소장님 상임위에서 오시라고 했는데 아파서 가셨지요?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병원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올해 예산액에 과태료 부과금액 얼마 징수하신다고 예산편성 하셨어요?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징수사항이 다른 어느 과보다도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06억 5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체납액은 다른 과에는 현 과세를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과태료에 의한 체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기도 힘들고 제도적으로 모순이 많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구보험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을 넣을 때는 처음에는 책임보험을 1년간 넣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안 넣습니다. 안 넣으면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인계를 하는데 인계를 하게 되면 다문 몇 십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서 몇 백만 원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데다가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자꾸 체납액만 늘어나고 징수는 자꾸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차증을 끊어주면 폐차가 되어져야 되는데 차 기간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에서 바로 폐차를 시키고 우리한테 등록을 바로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많기 때문에 체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소장님 제도가 모순된 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보면 92년도부터 총 부과된 게 117억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징수된 게 9억 밖에 징수가 안됐죠?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체납액이 108억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92년도부터 차량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10년 동안 9억 했으면 1년에 육칠천밖에 징수를 안했다 얘기죠.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정 받을 게 없으면 갖고 계시지 말고 세무과에 재산조회 DB화를 요구해가지고 결손도 떨어내시고 직원들이 가서 돈을 걷도록 독려 좀 하시고 아예 자포자기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워낙 금액이 많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지금 이게 15,000건 아닙니까?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을 보면 전부 우리는 차량등록업무 때문에 민원만 처리하지 체납 징수하는데 별도로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나름대로 차량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처분을 해도 처분하는 기준이 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상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을 들어보면 직원 4명가지고 차량등록하기 바쁜데 체납액을 언제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미친다 말입니다. 이걸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질 않으면 계속 늘어나서 결손도 떨어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올해 세수목표액이 얼마 들어왔는지 압니까? 한 7억 들어왔어요. 높게 잡았죠. 높게 잡았으니까 목표액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하시겠다는 건지 차량등록만 하시려면 차량등록만 하든지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 넘겨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계속적으로 직원 4명가지고 등록만 하고 차량 징수관리를 안하면 이 체납 누가 받을 거냐 이 말이죠.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인원을 더 받으셔서 별도로 체납징수반을 만들어서 별도 조치하십시오. 소장님 직원 4명가지고 도저히 체납 처분할 여력이 안남지요? 어떻습니까? 올해 한해 차량등록 된 횟수가 보면 15,000대 되고 말소는 1만대정도 되더라고요. 인원 4명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다른 데 여력이 안 따라가는데 체납자는 영원히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체납하고 우리 차량등록 체납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가만 갖다내시는 분만 내시고 체납징수는 여력이 안 따라서 못하신다는 말씀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 소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가지고 이 숫자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시지 말고 좀 재산이 없는 분은 결손을 좀 떨어내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