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그리고 시비는 2억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8,2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셨네요. 도비확보에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분권교부세가 국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이 있고 도비가 8,200이 있는 건데 이건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서 더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Ο박근배 위원 하여간 저소득 학생하고 결식아동을 위해서 하시는 국도비 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예, 잘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춘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계상된 게 있는데 지난해에 며칠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작년에 심의는 3번 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361쪽, 359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저소득 개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개념이 좀 틀리지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자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영세민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다 저소득자라고만 표기를 해 줍니다. Ο황환주 위원 그 다음에 367쪽, 6쪽에 보면 만5세아 보육료 또 두 자녀 보육료 지금 만5세 보육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만5세 보육료가 967명으로 잡아놨습니다. Ο황환주 위원 두 자녀 보육료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두 자녀 보육료는 172명으로 예산상에 맞춰놨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성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렇겠습니다. 만5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애들입니다. 저희가 0세부터 학교가기 전까지 아동들을 주로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만5세가 되면은 수급자 애들은 다 무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두 자녀는 한집에서 두 자녀가 갔을 때는 한 아이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두 자녀에 대해서는 50,670원을 더 보육료를 지불해 주구요, 그 다음에 만5세 보육료에는 138,680원을 지원해 줍니다. Ο황환주 위원 이게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죠?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356쪽에 윤희순 얼 선양사업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윤희순 얼 선양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여성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순 상 심사수당하고 윤희순 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춘천시에서는 윤희순 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 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지금 윤희순 의사 경우에 최초의 여성의병장이고 독립운동가로서 춘천이 자랑할 만한 여성으로서 대표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윤희순 상 시상식이 첫 번째 시상식인가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2007년이 세 번째가 되는 거지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윤희순 상 시상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 전체가 다 윤희순 의사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상식 자체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윤희순 의사의 애국정신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시상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상식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장님께서 춘천에 계시는 분들 조차도 윤희순이라는 분이 춘천분이라든가 이분이 의병장을 하셨다든가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 전체 읍면동 직원들이 다 모이고 시민들이 모이니까 춘천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고 윤희순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1회 때는 호반체육관에서 따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따로 윤희순 상을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지금 윤희순 의사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방식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1회 때는 세미나도 갖고 서울에서 윤희순 여사의 학술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2004년도에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의암학회에 계신 분들이 윤희순 여사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일곱 분들이 오셔가지고 춘천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도 발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지려고 예산상에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게 의암학회에서 윤희순 여사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윤희순 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춘천이 좀더 자랑스러운 부국의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힘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홍보책자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푸른 숲이야기라는 데서 윤희순 여사님에 대해서 책자를 이번에 민간에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회 추경 때 도서구입비 4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개인이 발급을 했는데도 책자를 저희가 샀습니다. 책자도 잘 되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을 구입해서 홍보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이 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도 누군든지 윤희순 이러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해서 1억9천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에게 지원이 또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경무 수당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나가는 돈이 차량유지비까지 많이 나가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에 대하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시는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국가에서 주는 종사자 인건비까지도 떼어먹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김종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전체 9,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학비하고 난방비하고 대학입학금하고 학용품하고 신입생들에게는 교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Ο김종학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도의...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별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라고 하면 그전에는 편모, 편부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은 안 쓰고... Ο김종학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지금 보육시설 인건비는 국&middot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middot공립은 80%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립도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소득자 애들이 오면 보육료를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글쎄, 보육료하고 종사자인건비도 있고 종사자 경무수당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당도 없고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처우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서로 공립 어린이집에 입사를 하려고 머리 싸매고 경쟁이 치열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해서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처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실질적으로 따져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9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는 국&middot공립하고 법인을 정리를 했는데 회계장부부터 다 봅니다,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추고 이런 건 없습니다. 실지 저희가 준 목에 의해서 그대로 지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급여가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 원장들께서 담합을 해서 처음 들어오면 70만원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공립도 원장이 운영을 하고 그 돈이 똑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공립이라고 더 많이 주고 사립이라고 덜 주나요? 어린이들 보조금 주는 것도?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시민들 자체가 국&middot공립에 애들을 많이 넣습니다. 저소득 애들은 국&middot공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에 가도 보육료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국&middot공립에 가면은 좀더 많은 혜택을 입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되지만 경무수당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 처우개선비 이런 게 국&middot공립이 아니고 사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나갑니다. Ο김종학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데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급여에 차이가 나다보니까 왜 부모들이 국&middot공립을 자꾸 보내려고 하냐면 그런 차이가 있고 해서 선생도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립에는 싸구려 선생이고 국&middot공립에는 비싸고 제대로 된 선생이고 이런 편견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도 시골에 있는 선생이나 시내에 있는 선생님이나 급여가 똑같은데 어린이보육시설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런데 국&middot공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사립에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부에서 국&middot공립은 얼마 이렇게 예산 자체가 내려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내려옵니까?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국&middot공립이니까 내려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렇다면 사립 전체를 없애고 전반적으로 국&middot공립을 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은 맞으시는데 실지 국&middot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습니다. 지금 국&middot공립이 6개하고 법인이 27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여성부에서 국&middot공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체 되지는 않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원장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에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 문제는 다시 하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국&middot공립 법인을 나가보면 목별로 예산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립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국&middot공립으로 전체 전환을 하라고 그럽니다. 전환을 하면은 거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건 다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는데 내년부터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립은 개인 재산이고 국&middot공립 것은 나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근무를 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기사도 그렇고 6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120만원 짜리가 있고 150만원 짜리가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차이가 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일을 똑같이 하면 혜택을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차별대우를 하면 안 되지요. 똑같은 전문대학교 나와서 똑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7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2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위원님, 사립은 개인 사재산이라고 생각해서... Ο김종학 위원 그래도 자격증을 그러면 국가에서 통제를 하지 말고 아무나 가서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격을 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 문제는 여성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Ο김종학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자료를 보냈는데 엉뚱한 게 온 것 같아요. 지방이양사업 67개 사업에 대해서 국&middot도비 부족분 비교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갖고 와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지방이양사업 부분에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체육과... Ο위원장 박완주 오전에는 문화예술과하고 여성정책과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행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Ο이재수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369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여성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있는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가 신축됐을 때 그 안에 어린이집을 할 때 국&middot공립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라고 만들어 준 거구요. 뒤에 있는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 것은 주공아파트 안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국&middot공립으로 가기 보다는 개인으로 시설을 바꿀 때 거기에 필요한 2개 업소만 일단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2개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나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심의를 다 받고 확정된 다음에 공문 시행을 합니다. Ο김혜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인데 지도단속보상금 360만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1,8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답변한 대로 청소년들의 환경을 감시하고 노래방을 감시한다는데 YWCA나 여기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과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감시단속을 하는데 학교선생들이나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제일 많이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YWCA에서 유해환경 감시단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문화예술과장 김두옥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순찰 이런 교육, 캠페인 이런 게 위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소를 가서 단속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시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요청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쪽으로 하고 있구요. 실지로 하는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Ο김종학 위원 그거 하는데 1,8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저희가 인원이 298명이 있습니다. Ο김종학 위원 298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단속 나가서 하는 것은 경찰이나 학교선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각 학교에다가 경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걸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안 주고 YWCA라는 단체에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어머니들로 구성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교육만 서너 차례 캠페인 2회 그 다음에 일부 현장순찰만 해도 이분들에 대한 여비 내지는 식비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Ο김종학 위원 여기다 주지 말고 실제 학교나 단속을 하는 선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요. 공무원들도 다 학교 다녔으니까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경찰들이 많이 하지 실제 사회단체에서 이름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갔지 실제 한 사업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이라도 단속 당해 본적 있고 홍보하고 지도한다는데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저희; 시민회관에서 집합교육을 했었고 명동, 지하상가 쪽에 나가서 거리캠페인도 했고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글쎄 실질적인 것은 선생들이 더 많이 감시를 하고 학교에서 지도하고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둬야지요. Ο문화예술과장 김두옥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교육청에 장학사, 시, 경찰서가 주로 단속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감시단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방적인 역할이나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이 해야지 글자 그대로 감시는 엉뚱한 사람이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받아다가 먹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국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연속적으로 해당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점이 다른지, 접근의 방법이 다른지 큰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2005년부터 정부에 복지사업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 매뉴얼도 아마 보낸 기억이 나는데 그런 노인, 아동, 장애인지원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이양사업이 지방예산에 충당비율이 과대하게 늘어나자 정부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분권교부세를 0.83에서 0.94로 늘려준 바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정부가 지방이라고 해서 67게 사업을 지방이양이라고 한 것 까지는 잘 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수반해 주지 않고 지방이양을 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국무총리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올해에 들어와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에 지방구청장들이 우리는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정부지방이양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정부 측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춘천은 전혀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복지지원과장 황행옥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분권교부세를 이용한 사업은 67개 사업이 대상입니다마는 우리 춘천시에서 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34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저희가 받은 분권교부세를 각 사업에... Ο이재수 위원 분권교부세는 도에서 받지 않지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저희는 도에서 내시를 받으니까 그런데 도에서 내시 받은 금액보다 우리 춘천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시비를 포함해서 더 증액이 하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당연히 분권교부세가 전액교부세가 아니고 지방비 부담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으로...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다 이 얘기예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 결정된 금액보다 춘천시에서는 차라리 보태서 분권교부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분권교부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표현방식은 아니구요. 정부가 지원한 지방 매뉴얼 중에서 67개 사업을 다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증하고 있습니다.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7개 사업 중에서도... Ο이재수 위원 그건 지금 빨리 제안 을 하셔가지고 67개 사업 매뉴얼들을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67개 사업이 대상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Ο이재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잖아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Ο이재수 위원 67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다가 국가가 이 사업만큼은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지방사업으로 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춘천에 사회복지적 조건이 그 사업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중에서 34개 사업밖에 실제적으로 안 한 사실이죠. 그러니 돈이 모자랄 리가 있나요. 지방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정부사업 자체가 예산을 수반해 주지 않으니까 노인네들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대상자인데 자기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보내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분권교부세,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이 그런 심각한 문제를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동시적으로 춘천시와 함께 정부에다가 분권교부세 관련 정부지방이양사업을 제대로 돈 내려보내라고 하는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춘천은 사업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안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안 해 버리면 이건 상황입니다. Ο복지운영과장 김병언 복지운영과장 김병언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복지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일부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당초에 그 지역에 실정에 맞는 사업이 있고 또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이 있어서 실정에 맞는 사업은 d{산이 채택되고 안 되는 사업은 채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점진적으로... Ο이재수 위원 그게 아니라 정부 예산이 무슨 거냐면 우리는 이만큼 분권교부세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67개 사업은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중에서 모자라는 돈은 분권교부세로 충당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거꾸로야, 우리가 과거에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있지요. 보조금사업이 있으면 국고보조금에다가 지방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는 매칭 펀드로 사업들이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뒤집어졌다니까 그 사업이 아니에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지방비를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니까 국가가 돈을 주겠다, 그런데 그게 쥐꼬리만큼 줬어요. 정부예산에 0.83만 줬단 말이에요. 그게 분권교부세예요. 그게 우리는 지방사업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뭐예요? 담배소비세라고.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줄고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줄으니까 담배소비세가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140억인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주는 추세에 있다고,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느껴서 충당해 준 게 0.11%를 충당해서 0.94%로 늘려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거꾸로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지하게 난 문제의식이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왜 춘천에서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을 세워야 돼요. 춘천시 사회복지계획 세우셨지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예. Ο이재수 위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복지지원과장 황행옥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회복지 중&middot장기계획은 작년에 한림대학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획까지 나오지는 않았고 분석만 된 상태에서... Ο이재수 위원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계획 세울 때 그 계획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지역사회복지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게 67개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은 지방사업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춘천시는 사회복지계획 자체를 그냥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하는 걸 시범운영하면서 시범운영에 시간 맞추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계획을 제대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사업이란 표현이 나온 거예요. 복지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방사업에서 모자라는 돈을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사회복지계획이 없으니까 과거방식 대로 매칭펀드로 사업하는 걸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사회복지 현주소가 이렇다는 게 답답한 거지요.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7개 사업 중에 누락이 되거나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리고 다시 세우자고요. 국장님 오신 김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되어진 시범케이스가 춘천이 됐다면 오히려 춘천에 사회복지적 불행이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시청으로 다 끌어들여서 읍&middot면&middot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적 수요도 충당해 주지 못했었고 하여간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을 준다라고 해서 춘천에선 오히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후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올해 어떤 예산을 다시 확보하셔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다시 수립하자구요.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288쪽, 상단에 조선일보마라톤 화장실임차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1천만원씩 되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체육진흥과장 여승구입니다. 박광한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동을 합니다. 약 1천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실태가 조선일보마라톤에 참가하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로 해서 하고 그 당시에 중학교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자 임대를 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Ο박광한 위원 중학교 연합체육대회하고 조선일보마라톤대회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까?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춘천시가 조선일보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얻는 플러스 요인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출액은 나올 수가 없지만 추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선일보마라톤대회 개최 이전 날까지 춘천시내 관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가 3일 전까지는 다 마무리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춘천시에 오는 이득은 보이지 않는 큰 이득이 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물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마라톤대회는 춘천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큰 대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임대료 1천만원을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춘천시가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에 부가적인 이득이 춘천시 전체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매년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지금 조선일보 측에서 마라톤 개최 후에 이윤이랄까요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저희가 직접 보조를 주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떠한 결과를 통보해 줄 의무는 조선일보가 없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대략 모르세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조선일보하고 협의하거나 물어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직&middot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마는 마라톤대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있으시다는 건 알고 계시죠?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서면지역 주민들로 만단을 하고 금년도 조선일보 개최 이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이장단협의회를 거치고 회를 가졌었고 조선일보 담당과장하고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하고 조선일보하고의 관계를 좋은 방법으로 어떤 행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갖도록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Ο박광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셨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서면지역에서 갖는 행사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조관계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받았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서면지역에 면단위 행사보다도 상가번영회 쪽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 측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중재만 잘해 주신다라면 매운탕골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중재를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저희들이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관계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서면지역에 박사마을이라든지 그러한 유명한 사항 관계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서면지역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된다면 장학금까지도 조선일보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선일보가 서면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지었지만 시도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상가번영회 쪽에서 집단민원이 안 되게끔 사전에 치밀하게 조선일보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알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리고 세부사항 설명서 103쪽을 봐주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2개소 3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 개소 당 5천만원씩 늘어나는 사업비인데 2007년도에 2개소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초에 25개 읍&middot면&middot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게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아직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한 지역은 없는데 추후 실태조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교육장을 직접 만나셔서 학교부지를 학교체육시설과 주민체육시설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이체육관식으로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부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신포중학교에 시설을 모태로 해서 학교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게끔 연대를 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용지의 일부분을 노인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에 학교수업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노인들의 체육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춘천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는 중앙초등학교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사업항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리고 104쪽에 인라인장 조성공사 있죠. 인라인트랙이 비가림시설은 아니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주차장하고 인라인조성공사는 종합체육회관 밑 부분에 아스콘포장이 안 되어있는 자갈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종합체육회관뿐만 아니라 호반체육관하고 수영장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주민들이 인라인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두 가지에 사용용도를 갖고자 해서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주차장과 인라인장으로 병행해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춘천시 인라인장 트랙이 152m인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국제규격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지만 코스의 각도에 의해서 길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세세한 부분까지는 인라인장 조성공사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인라인을 타면서 사용자들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까지 라인을 가질 계획입니다. Ο박광한 위원 글쎄, 본인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인라인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춘천시가 차후에 스피드스케이팅과 연관해서 여름철 활용할 수 있는 트랙으로 정식규격으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지금 박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내에는 족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스피드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지를 인라인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의암빙상장 내에 인라인장 조성하는 건 어렵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트랙 내에다가 인라인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부설비가 냉동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줬을 때에는 시설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보완시설을 하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추가로 아까 박광한 위원님 의견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언론사에서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시비를 보조하는 금액이 자꾸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는 급급하고 성과분석에는 미흡했습니다. 이 대회를 치루고 나면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 좀 소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회마다 투입된 경비 또는 우리한테 오는 지역경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회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352쪽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시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었습니까? Ο복지운영과장 김병언 복지운영과장 김병언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에 하는 장애인주택개보수 사항이고 시내 쪽에 별도로 자활사업 쪽에 자활주택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가 장판, 화장실 개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자활사업 쪽에서 한다구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예, 그건 장애인과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일전에 농어촌장애인인 경우에 구가옥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시설 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번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기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바깥으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그런 접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장애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다가구주택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있지요? Ο복지운영과장 김병언 예. Ο김혜혜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갈 생각도 해 봤지만 그런 경우에 문제점은 대부분에 다가구주택이 땅으로부터 2층으로 접근하는 것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움직이지 못해서 전동휠체어를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모처럼 그분이 또 하나의 자유를 얻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조차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좌절을 느껴왔던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분은 엘리베이트 임대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번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장애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 중에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줄때는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또 하나를 같이 해 준다면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Ο복지운영과장 김병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편의시설을 개소한다든가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춘천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춘천에 욕구조사까지도 하고 또 여성 관련 또는 여성 관련 주요 인사나 분야별 전문가들, 일반주부들, 적어도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춘천에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로 우리가 향후 춘천에서의 여성정책에 기본모토를 활기찬 여성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 활기찬 여성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2007년도 어떤 사업을 편성하셨어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여성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에 하는 것하고 2007년도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종합계획수립을 하면서 2006년 5월 11일자로 저희 소관이 아닌 타 과에 전체로 공문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책자와 똑같이 배부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주고 2006년 9월 13일날 2007년도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라는 공문도 시행을 했구요.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예산은 1,300만원이 되는데 한꺼번에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지만... Ο이재수 위원 무엇 무엇인지 매뉴얼을 얘기해 주세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평등부부교육을 한번 하구요. 그 다음에 감정공감 1&middot2세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이렇게 세 가지를 내년에 넣어놨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5대 정책목표 14대 핵심과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성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양성평등 문제인데 양성평등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빠져서는 안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련...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홀트에서 도에서 승인을 해줘서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정식명칭이 결혼이민자 자족지원센터라고 그렇게 하는데 국비라든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너무 늦게 지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 오늘 개소식을 함으로써 홀트에서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계속 시행한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춘천에는 오늘 개소식을 3시에 갖고자 합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외국인주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여태까지는 각 기관별로만 해 왔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고 통합관리가 안 돼서 올해는 여성정책과에 그런 기능을 갖고자 세부사업을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5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총괄관리를 하구요. 연초에 기관에서 행하는 사업들을 위한 간담회를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그분들의 소집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이민자들이 춘천시에서 살 수 있는 장주의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3개 사업 1,100만원을 구성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진행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평등부부 행복교육 그게 가정안정성 제고가 사실 가장 중요한 춘천지역사회 여성들분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거 해봐야 한 500만원 정도의 사업규모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짤 때 실현가능성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사업집행스케줄도 같이 잡았냐 하면 안 할까봐, 그냥 모토만 걸어놓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 되면 영양가 없는 정말 여성중장기계획이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몇 년도부터 1차 사업, 몇 년도부터 2차 사업, 또 몇 년도부터 어떻게 사업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물론 우리 춘천시 사업에 다 맞아떨어지느냐 이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을 왜 춘천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짰냐면 이건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 볼 때 현 예산구조상 불가능한 건 뺏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든 여성발전계획보다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내용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이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담아내려면 예산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현실성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데 만든 사업인데 2007년 당해 첫 해 년부터 사업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나름대로 슬퍼지는 거예요. 기껏 만들어서 이런 계획서를 마들어서 스케줄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국장님, 책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소요가 무지하게 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 건 여성회관을 짓고 여성회관에다가 상담지원센터인가 무슨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회관도 쓰고 같이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뺏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직접 매뉴얼들을 선택해 가지고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올해 두 가지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들 급식지원문제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내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져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비를 올해 준 게 13개입니다. 13인데 2007년도에는 23개 운영비가 전체 나갑니다. 운영비는 월 200만원씩 23개가 한꺼번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23개 부분인데 이 소문이 퍼졌어요. 수십 개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세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조건이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조건은 다 구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문제는 일부 종교단체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기 선교목적으로 선교프로그램의 하나로 또 대거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본적 조건 갖춰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관심들이 거기부터 촉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종교단위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요구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일관성 있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기준치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춘천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기준을 만드세요. 지역아도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지역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춘천이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 내에도 지역아동에 대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분석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예,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서 우리 춘천만에 특이성 있는 사업들로 가려면 전국평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회에서 춘천만의 기준치를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부분인데 올해 차질 없이, 2007년도에 운영 자신 있으십니까?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예, 계획을 다 세워서... Ο이재수 위원 망신 떨지 말자구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게 교육청하고 계속 핑퐁하다 그런 건데 교육청하고 사전에 계속 협의하다 보면 인원수 틀릴 일이 없어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런데 2005년도에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그간 사전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춘천시립입니다. 사회문화센터가 이제 춘천시로 전환이 돼요.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거기 어린이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지금 국&middot공립 어린이집을 노총에서, 사회문화센터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12월 31일자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저희 과에 와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린이집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면서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총에다 위탁을 하든지... Ο이재수 위원 노총이라는 말은 빼시고요. 노총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고 아무나 들어와서 상관없는 거예요.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그런데 그걸 제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센터 안에 있는 노총에 어린이 집을 내놓지 않아서 그게 그렇습니다만... Ο이재수 위원 아니, 그게 진짜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우리 춘천시 행정에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는건데 빚 지면 빚 갚아 달라고 춘천시에 협박을 해서 춘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남의 빚 갚아준다고 예산이 들어오질 않나 춘천시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 재산을 가지고, 춘천시 재산으로 환원하겠다는 데도 안 준다는데 그 말들이 나오고 이건 납득이 안 되구요. 국장님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적됐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도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다시 가져오셔서 재위탁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세요.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여성정책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당초 세입&middot세출예산안과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예술지원사업 중에서 인형극 관련해 가지고 인형박물관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3억2천 정도가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고 그런데 예산이 작년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는 3억2천이었는데 올해 2억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형극장에 지원된 금액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3억3,5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으로 줄인 이유는 우리가 금년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봤는데 인형극장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운영경비가 2억이면 될 것 같아서 올 10월부터 계속 운영실적을 내달라 그래서 3억3,500의 소요금액이 어떠 쓰여지는지 용도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걸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3,500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지출된다고 하면은 1회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갖고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3억3,500을 다 주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2억원만 우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라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체육과예요, 춘천오픈대회 어디 있지요?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체육진흥과장 여승구입니다.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세계태권도대회를 두 번에 걸쳐 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세계 대회는 조선일보마라톤하고 태권도대회를 2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대회를 내년도에도 개최를 해야 되겠다하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갖고 코리아오픈에서 춘천오픈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내년도 4억3천의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는 예산편성은 시비 2억하고 도비 2억 나머지 3천만원은 조직위원회 기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Ο이재수 위원 조직위원회 기금이 있어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얼마나 있어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기금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태권도대회를 세계대회를 이미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우리가 지금 몇 회째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내년도가 6회째가 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1 회부 터 6회까지 매 기수마다 예산 그 다음에 참가자 수, 참가한 나라, 나라별 참가자수하고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급하게 해 주시구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데 코리아오픈대회 하다가 춘천오픈대회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그전에도 모객해서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해봐야 또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동네 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국기원에서 태권도대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해서 내년도 대회 홍보 관계 때문에 여러 집행위원들을 만났습니다. 태권도세계연맹위원들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집행위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춘천에서 개최되는 오픈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객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춘천의 태권도대회가 참가국은 물론이지만 일단은 태권도대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굳혀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태권도대회 규모가 지금 50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마도 5회 대회 수준가지 최소한도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도 태권도감독이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Ο이재수 위원 그러면 다음 회가 1회 춘천오픈태권도대회인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개최회수는 6회로 나갈 계획입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게 코리아오픈이 아닌데 어떻게 6회라 그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회수라는 것은 개최회수이기 때문에 명칭변경과는 관계가 없이... Ο이재수 위원 대회명칭이 달라지면 성격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거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성격과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Ο이재수 위원 기존 성격은 태권도공원 유치하고자 하는 것에 기본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성격하고 지금 성격하고 달라지요. 지금 하는 사업을 진짜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은 태권도메카로서 내지는 태권도의 무언가가 달라져야지 먼저 하듯이 같은 내용을 가지면 안 되지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목적이 있었던 사업인데?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물론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기반을 두고 세계대회를 가졌었지만은 기반을 두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계태권도대회라는 자체가 이제는 춘천시에서 하는 대회가 각 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태권도공원조성 자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대회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이재수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돼서 그것을 6회로 할 것이냐 1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적합한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더 좋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태권도 종주국에 걸맞는 태권도연맹 내지는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하고 공동으로 개최한다든지 그런 단체가 대회를 대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같이 가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상이나 격이나 이게 사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또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구요. 앞으로 2년에 한번씩 하실 거 아니에요?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예, 격년제로 할 겁니다.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세계태권도대회를 갖는 것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연맹하고 협의가 된 것이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2년마다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본 대회에 관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아무튼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적정한 기관이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세계대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기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춘천이 이 대회를 치루는 것 자체가 춘천의 올바른 사업인가 아닌가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출발하는 게 더 좋았을텐데 당연히 태권도관련 관계인들 회의에서 관계자들의 요구야 당연히 높겠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진행과정에서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걸 계속 집행할 때 시민들로부터 결코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시 판단해 보시겠습니다만 그걸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황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그 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나요? 296쪽을 보면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 대회유치사업비를 2억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2억을 더 추가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국규모의 체육대회가 뭐냐 이 얘기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겠지만은 전국 사회인야구대회하고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그 다음에 전국 오픈 탁구대회 이러한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아시안게임에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종목별 연맹을 방문해서 저희가 춘천시에 맞는 대회를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몇 종목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아직 결론을 갖지 못한 것이 아시안게임이 끝나야 내년도 사업계획을 대한체육회가 갖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연맹별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대회 정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문광부장관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Ο황환주 위원 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이는 것 같아요. 가령, 노인게이트볼대회, 배구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부분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방의 경제를 많이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마찬가지로 모든 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가 어떠한 행사를 가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 경제와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유치를 하는 것이지 춘천시가 의미를 갖고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Ο황환주 위원 그 효과가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나 하는 것 보다는 몇 개가 춘천에서 같이 열려야 더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참여도 이런 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복합적으로 체육대회를 갖는 방법도 좋겠지만은 진행단계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금년도 대회도 많이 치러봤지만 일정종목을 하나 가지고 추진을 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여러 군데... Ο황환주 위원 다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사성 있는 종목을 묶어 가지고 춘천에서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한 구탱이에서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한다면 열기도 없고 호응도도 낮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성 종목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 부분에서 유사성이라는 것은 구분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어떤 항목이 전국대회 배드민턴대회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잡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종목별 선정관계는 춘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맹단체와 교섭을 해 가지고 결정을 갖게 되는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교섭을 갖는 게 아니고 춘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중앙에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가져서 결정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신축이 내년도에 3개가 잡혀있지요. 어디어디죠?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복지지원과장 황행옥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3건은 저희가 해마다 3건씩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주민간담회 때 건의서가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건의사항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도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3건을 신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지금 농촌에 문화공간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농촌 문화공간이라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Ο황환주 위원 농촌에는 사실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정도가 있고 이런 수준인데 대부분이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의논사항이 있을 땐 대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지금 짓습니까?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원은 저희가 3년 전에 규칙 을 만들어 놓은 금액이구요. 물가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지금 5천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는 8천만원으로 올리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Ο황환주 위원 8천만원 정도면 몇 평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20평 지을 수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것도 적은데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20평 정도면 경로당은 문제 없습니다. Ο황환주 위원 20평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앞으로 조금 전에 문화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노인들이 시골에서 살면서 같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곳에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기구도 들여놔야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겁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1억 정도는 들여가지고 신축을 해 가지고 건축평수도 좀 늘리고 건축도 잘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의료 쪽에는 절감효과도 있는 거니까 많이 노력하셔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써 주세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리고 324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초기 구입비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초기는 어떤 근거로 70만원을 하셨어요.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복지지원과장 황행옥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초기는 충열탑 잔디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인 작업보다는 일시적인 잔디를 깎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Ο황환주 위원 물론 조그만 부분이기는 합니다.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30만원 내지 35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Ο복지지원과장 황행옥 가정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충열탑은 굉장히 손이 갈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조그만 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도 판단을 해서 한건데... Ο황환주 위원 30만원 짜리는 이만하고...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아무래도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충열탑을 관리하는 데에는 가정용에서 쓰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에 전용족구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 전용족구장이 전국규모에 대회유치를 목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전국규모의 족구시합이 어느 정도로 있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체육진흥과장 여승구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2군데를 국제규격의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2군데를 선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2군데를 선정하면서 강원도에서 7군데서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진흥공단을 다시 찾아봐서 확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족구경기에 대한 범위 관계는 계수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진흥공단을 찾아서 시설을 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했던 사업니다. 그래서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2006년에 기 투자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투자가 되셨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부지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족구라는 경기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인근에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Ο김혜혜 위원 수련관 인근에다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그렇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전국규모의 대회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족구대회는 크게 일반적으로 두드러지게 전국대회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만은 대한체육회에서 족구라는 경기자체를 활성화화기 위해서 국제규격의 경기장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 에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2개를 유치하는 것을 저희 춘천시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대회규모는 명확하게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Ο김혜혜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어디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저희 춘천시하고 경상북도에 한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아직 시설 완공은 안 됐구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Ο김혜혜 위원 혹시 전국규모의 대회를 참관은 해 보셨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대회는 참관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장이 확장되면 내년도 전국대회를 개장과 동시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큰 사업을 하시니까 족구는 생활체육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하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규모 있는 대회까지 유치할 계획이시면 사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한번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제대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근린주거 주변에 이런 족구장을 차제에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없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 시설관계로 해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족구까지를 프로팀이 창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프로팀이 구성되고 있고 그래서 족구대회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적으로 저희가 족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는 갔다 왔습니다. 충분한 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시설이 확정되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족구장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공원지역 내에 어린이회관 밑에 쪽에도 족구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충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모쪼록 처음 실시하는 사업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실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김혜혜 위원 관광진흥과에 사업설명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8쪽에 관광홍보마케팅 강화와 연계해서 28쪽에 춘천관광홍보안내판 설치보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배포를 새롭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관광안내지도 제작부분은 기존에 있는 안내지도를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시는 건가요? Ο관광진흥과장 김두성 관광진흥과장 김두성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안내지도는 기존에 제작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기존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가 변동사항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Ο김혜혜 위원 혹시나 기존의 안내지도를 그대로 사용할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그동안에 개발된 부분도 있고 사라진 부분도 있어 가지고 변경할 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드립니다. Ο관광진흥과장 김두성 예, 제작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리고 관광홍보안내판 설치 보수 관계인데 이건 직접적인 일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 안내판들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주로 국내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양강 근처에 소양강처녀상 있는 데를 예를 든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춘천사람이나 외지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겨울연가 드라마 때문에 많이 찾아드는 곳인데 실지로 외국어로 관광안내문이 되어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한 가지 예고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우리 국내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작게 관광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외국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체계화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관광진흥과장 김두성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안내판 제작을 할 때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래서 기존의 안내판들을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하셔서 새롭게 추가로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Ο관광진흥과장 김두성 예, 알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295쪽을 보면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초중학교 체육장비 및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이 활성화된 데가 어느 학교고 어떤 종목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체육진흥과장 여승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나 육성종목을 간단하게 몇 군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면 엄청난 항목이 있어서 몇 군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레슬링, 탁구, 카누, 수영, 사격, 육상, 정구의 종목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구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강원체고는 전문이니까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고 설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탁구하고 사격에 크레이를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분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전 학교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예산배분은 종목에 한정이 돼서 종목별 구분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선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인원수하고도 비례가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작년도에 창촌중학교 사이클부가 있지요. 거기에 지원된 게 있습니까?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작년도에 창촌중학교 사이클부에 육성종목 기본지원으로 50만원 지원됐고 우수종목 분야로 해서 50만원이 지원되고 그래서 100만원 지원됐고 장비지원비도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리고 도민체육대회하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내년도에 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참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도민체육대회 집행예산 관계는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숙식관계라든지 모든 활동관계에 대한 제반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저희가 춘천시 체육회에 보조를 줘서 체육회가 집행을 합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검증을 잘 하시나요? Ο체육진흥과장 여승구 저희가 분기별로 춘천시 체육회에 보조금 주는 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종료될 때마다 정산을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예산이 집행이 된 후 검증을 잘 하셔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시립화장장 화장실 신축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화장장에 화장실 신축으로 1개소 신축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Ο복지운영과장 김병언 복지운영과장 김병언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곡리에 있는 시립화장장은 재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식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제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 볼 생각입니다. Ο김혜혜 위원 그건 잘 하셨구요.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차제에 어느 부서에서도 공공의 화장실을 건립을 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건설할 때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 모든 역사에 여성의 화장실 비율을 남성에 비해서 150%를 더 많게 변경을 하는 걸로 사업을 실시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춘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행태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화장실을 신축하실 때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여성의 화장실의 비율을 남성 대변기의 비율보다 더 높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획을 잘 평가해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복지운영과장 김병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에 앞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817쪽부터 917쪽, 당초수정예산안 155쪽부터 172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자도 농촌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838쪽을 보니까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해 가지고 합동지원, 공무원자율학습탐구지원,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해서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능력향상이나 기타 해 가지고 연구 과제를 줘 가지고 농업직에 대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하고 비교검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하고 시에 있던 산업경제국하고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기술업무하고 행정지원업무가 구별이 됐었습니다. 통합 후에 행정지원 업무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같이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직 기술지도가 뒤떨어지고 연찬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공무원들의 역량함량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향상과 전문개발 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나름대로 예산이 없는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공무원들 연찬활동을 위해서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1년 동안 연수를 해서 연말에 발표하는 계획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Ο김종학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839쪽에 보면 새해농촌건설운동 활력화사업 해 가지고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8

검사수수료를 춘천시가 해 주는 건가요? Ο수도과장 유남중 마을상수도에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용천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계곡수는 분기별로 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9개 항목을 수수료를 내고 지하수는 2년에 1회씩 10개 항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춘천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러면 계곡수나 마을지하수를 시비를 들여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곡수가 겨울에 물이 모자랄 때 그때도 해 주나요? Ο수도과장 유남중 이 수질검사는 별도고 시설비에 해당하는데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132개소 농촌지역의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급수가 부족여부를 해 가지고 그 후에 다시 급수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취수원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요새 계곡수를 사용하시는 농가를 가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물이 여느 때보다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알아서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하겠지만 하여간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계곡수가 모자라는 것은 더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Ο수도과장 유남중 저희도 그래서 올해 8억 정도 예산을 들였고 내년에는 10억 정도 해서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읍면지역으로 하여금 부족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927쪽에 노후 급&middot배수관 교체 이게 20억원이 서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몇 킬로나 배수관 교체를 하실 예정인가요? Ο수도과장 유남중 수도과장 유남중입니다. 박근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이 897킬로입니다. 그중에 노후관이 507킬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후관이라 그러면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해마다 20억을 들여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생산원가도 못 미치다 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춘천시가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노후관 배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Ο수도과장 유남중 투자계획은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500킬로 이상 15년 이상 노후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가 전체 생산원가 606원에다가 실지 걷어 들이는 요금은 44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수익이 실제 운영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한 급&middot배수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부터 20억 내지 30억 이정도의 지원을 받고 실제 이것에 대한 물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Ο박근배 위원 춘천시에 재정을 보면 부채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을 하신다면 노후된 관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채를 들여오는 한이 있더라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더 확장해서 노후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외채를 들여오더라도 노후관 개설공사를 더 많이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박계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계병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도 있는데도 시민들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요금인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요금인상 하는 방안, 일반회계 로부터 지원받는 방안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좀더 많은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여기 보면 노후 급&middot배수관 교체공사 1년에 8킬로 정도밖에 안 된다면 507킬로가 노후관이라는데 이거 언제 다해요. 노후관 교체공사가 빨리 되어야만 춘천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양 질의 물은 만들면서 노후관이 있으면서 수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봐요. 여름철에 많은 냄새도 난다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떤 자본을 끌어들이더라도 노후관 배수관 교체공사는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노후관급배수 교체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박계병 알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927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지요?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지요? Ο수도과장 유남중 수도과장 유남중입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95년도에 한번 했고요. 95년 지나면 매년 5년에 한번씩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기본계획을 바꾸는 사항은 법이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누수율 제고를 시스템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바뀜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내년도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용역비가 15억인데 산출근거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Ο수도과장 유남중 추가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도시구역 내 상수도 보급지역 면적이나 산업품에 대한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헥터 당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실제는 15억이 들지만은 설계를 들어가서 정확히 금액이 그때에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예상되는 금액이지 실제는 실시설계를 한 후에 15억이 넘든지 그런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입찰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용역을 주나요? Ο수도과장 유남중 추가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첫째 엔지니어링기술법에 의한 자격여건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피큐심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업체를 받아 가지고 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점수를 가질 경우에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점수를 수도과에서만? Ο수도과장 유남중 건설기술법에 보면 기술자가 몇인, 회사의 재정능력도, 기술능력도 그런 사항이 건교부로부터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의해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해서 점수에 의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시청 내부에서 심사를 한다 이거지요? 유능한 업자들이 참여하는 위촉돼서 들어와서 심사하는 것은 없어요? Ο수도과장 유남중 그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고 시청 내부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3&middot4명 정도 관련부서에 기술 분야를 가진 5급 이상의 기술직으로 하여금 내부 선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지역의 면적에 따라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정한 면적의 용역비도 어떤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Ο수도과장 유남중 그것은 평균치라면 물론 현지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에 따른 현지조사비도 나오고 거기에 의한 배수관로 대략적인 설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헥타 당 얼마가 들어온다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확실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 나오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면적에다 곱해서 산출된 급액이기 때문에 실지는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는 완전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Ο수도과장 유남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윤순철 위원 윤순철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당초 사업예산 가지고 계신가요? Ο하수과장 김준섭 예, 갖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거기 27쪽에 보면 후평동분구분리 43.8킬로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지요? Ο하수과장 김준섭 하수과장 김준섭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Ο윤순철 위원 43.8킬로에 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나요? Ο하수과장 김준섭 후평분구분리식화사업은 후평분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계펌프장 있는 데부터 에리어가 동아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후평지역 전체 에리어를 대상으로 분리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Ο윤순철 위원 후평 1, 2, 3동 전부 다 이거지요? Ο하수과장 김준섭 다 포함이 됩니다. Ο윤순철 위원 이게 연차별로 몇 년차 사업이 됩니까? Ο하수과장 김준섭 대략 3년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307억2,900만원인데 국비, 기금, 시비인데 이 기금은 어디서 충당하는 기금입니까? Ο하수과장 김준섭 이 사업비의 재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청소재지의 경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5대5로 지원이 되는데 지방비 50% 중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50%, 한강수계관리기금 35%, 시비 15%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2007년도에 보면 기금이 35억 책정이 되었잖아요? Ο하수과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당겨서... Ο하수과장 김준섭 이건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분을 그냥 편성을 해 놨는데 3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뒤로 조정이 됩니다. Ο윤순철 위원 조정이 되면 사업이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Ο하수과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사업비 배정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면은 빨리 당겨서 그런 사업을 완료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질문 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과 계획은 어떠세요? Ο하수과장 김준섭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비 배정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를 해 가지고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백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Ο하수과장 김준섭 예.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보면 하수처리장 유휴구조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가 6억8,600 시비가 2억9,400 해서 9억8천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수처리장 내에 5만톤 처리시설 구조물 상부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 100kw인데 100kw 정도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Ο하수과장 김준섭 하수과장 김준섭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로 100kw를 하면은 사실은 하수과에서 쓰는 전력에 비례하면 상당히 미미한 양입니다. 이것은 전력 생산하는 효과제도 있습니다마는 부수적인 효과가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생산시설로 바꾸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6개 사업인가 정부에다 신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 과 사업이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Ο박근배 위원 100kw면 상당히 소량의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을 하시는 건데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하수처리장 위에 덮는 건데 모습이 이쁘게 나오나요? Ο하수과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5만톤 시설의 포기조에 상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가려주면 오히려 미관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생산되는 전력은 미미합니다만 전열기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근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앞으로 보조사업이 계속 더 내려와요? Ο하수과장 김준섭 저희가 당초계획은 600킬로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해서 보조가 지원이 된다면은 확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차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내무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2007년도 기금회계예산안과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박완주 부위원장 김혜혜 위 원 김종학 박관희 박광한 박근배 윤순철 이재수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박관호 의사담당직원 김동수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관광진흥과장 김두성 문화예술과장 김두옥 체육진흥과장 고순룡 정보통신과장 육영호 시립도서관장 박관호 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여성정책과장 황행옥 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청소과장 조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현호 복지사업과장 김병언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