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조직과인력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통해서, 조례 심사 등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권고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계획 보완을 통해서 업무가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조직과 인력 정비 계획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정비의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도 본청은 실·국별 정원의 5% 내외를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사실금년 7월 1일부터 행정구조개편을 시행하면서 인력감축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현원을 유지해 나가면서 장래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본부를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불편 사항 관련해서 직접 연결이 안 돼서 행정시로 이관하고, 단지, 관광지관리사업부는 도의 관광지관리사업소로 편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시는 법령 집행적·지원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읍·면·동에는 계장과 과장이 6급으로 돼 있어서 과장급인 6급 관리 인력을 축소해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외에 사무위임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사무의 조정입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성, 업무성, 경제성, 도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고, 도는 계획과 종합조정, 시는 집행·관리, 읍·면·동은 기초생활민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마을 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장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행·관리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안을 짰습니다. 예를 들면 탑동광장, 테마관광거리, 산지천, 모충사, 이런 것은 제주시로 이관하고 성산 한도교 및 안덕계곡,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허가 및 사후관리는 행정시로 이관하고, 비료제조업체 지도 및 등록 업무, 이런 것들도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안을 수립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금액으로 정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도 도는 전문 체육시설 건립,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행정시는 생활체육시설 건립, 읍·면·동은 마을 단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의 사업용 자동차 운행 질서 관련해서도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 본청의 내부 기능, 부서 간의 업무조정도 일부 했습니다. 국도를 도로관리단,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도립 해양공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환경부서로 일원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기업 관련을 첨단산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정책과로, 공항 소음피해 관계를 교통항공관리과로, 제주 교역 등 수출 업무를 친환경농업과로 분장하는 겁니다. 투자지원 관련 업무 유사 중복 업무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을 투자지원과가 유치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된 다음 에는 담당과인 문화예술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수도권 이전과 기업도 투자지원과가 유치해온 다음에는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하고, 관광지개발에 따른 보조사업도 투자지원과가 유치해 와서 일괄처리과로 인계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도 자치행정국의 인적자원과와 인력개발원 간 업무분장을 명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의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일단 본청에 4개 과와 11개 담당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기능 통폐합 분야로 경영기획실의 정책기획관실과 혁신분권담당관실을 합쳐서 혁신기획관 체제로 만들고, 재산관리과를 폐지해서 총무과와 세정과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를 합쳐서 첨단청정에너지과, 대외협력과와 평화사업과를 합쳐서 평화협력과, 기획조정계와 정책개발계를 합쳐서 정책기획담당, 정책평가와 성과운영을 합쳐서 성과평가담당, 감사지원과 공직윤리를 합쳐서 감사지원담당, 혁신기획과 혁신지원을 합쳐서 혁신담당, 분권이양담당과 구조개편담당은 폐지를 했습니다. 자치지원과 역사규명을 합쳐서 자치지원담당, 세정총괄과 세제를 합쳐서 세정담당,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합쳐서 재산관리담당, 토지비축 업무는 국공유재산에서 떼어가지고 투자지원과로 분장을 하면서 담당 하나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판로지원담당, 에너지담당, 교류협력담당, 혁신도시지원담당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다음 계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쉽게 해당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분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부서를 도시계획1담당과 도시계획2담당으로, 시·군의 도시계획업무가 일부 남겨져 있었습니다마는 일원화하기 위해서 담당으로 했습니다. 부서 이동으로서 감사지원담당이 의회법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마는 혁신기획관실로 해서 감사기능에 확인 평가 기능 등을 부여하고 도 본청 중심의 조사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청사관리담당 업무를 재산관리과에서 총무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 11개 직속기관, 1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의 조정안을 보시면, 첫 번째, 문화체육사업부, 환경시설사업부, 관광지관리사업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사업부는 행정시로 이관하고 환경시설사업부도 행정시로 이관하는데 관광지관리사업부는 도 단위 사업소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원·사업소 조정내역은 평생학습 기능을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행정시로, 인력개발원 교수부를 폐지하고 수자원본부 유사기능을 통폐합했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을 북부·남부에서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자원 지역사업소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다음, 대중앙 절충 및 국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를 빼고 ’제주서울사무소로 해서 서기관 소장 밑에 5급 사무관 한 사람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한 대로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사무실 기능이 완료되는 대로 여의도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것이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사업소로 됐는데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소관을 옮겨서 국회 업무와 대중앙 절충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를 도에서 7개 사무소 29담당을 이관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4개의 담당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6국, 28과, 119담당을 6국, 28과, 131담당으로, 서귀포시는 4국, 21과, 95담당을 21과, 3사무소, 107담당으로 기구가 좀 확대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신설되는 것은 민원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일괄처리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를 신설하고 있지만 세무1과, 2과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예술인마을 지원 담당 사무관으로 해서 과로 조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담당으로만 돼 있습니다마는 사무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 이관입니다. 도 사업운영본부 기능 이관에 따른 사무소를 이관하겠습니다. 제주체육시설사무소는 문화산업국,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은 문화산업국에 이런 식입니다. 동·서부 환경사무소 중 하수처리시설관리는 하수과에 계를 두게 하고 매립장 관리는 제주환경사무소에 계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 폐지되는 계를 2개, 분리되는 계, 기능 조정이 되는 계, 다음 유사기능을 통합시켰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합쳐서 세무과로 하고, 일괄처리과 하나를 신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외에 유사 담당 계들을 합쳐서 현실성 있는 기능이 되도록 했습니다. 부서 이동, 명칭 변경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는 과를 하나 없애지 못하는 대신 일괄처리팀으로 구성을 해서 일괄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운영본부 사무 이관에 따른 사무소 이 관을 제주시와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폐지되는 부서, 분리되는 부서, 기능 조정되는 부서,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부서, 부서 이동부서, 명칭 변경 부서 등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읍·면에 과직제 등을 신설 보강했으나 담당별 실무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초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애월읍은 관리직이 31%, 우도면은 50% 되고 해서 행정기구를 과를 폐지하고 계를 팀제로 조정을 하고, 주민들이 팀 명칭만 들으면 무슨 일을 하는 담당부서인지 알게 팀 명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력보강은 실무인력 확충으로 순증 70명, 대체인력 2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 폐지로 인해서 6급 과장 23명이 감축됩니다. 실무인력인 6급을 7급 이하 인력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을 하다가 읍에 계장으로 앉는 게 계장은 6급이지만, 이런 인사문제는 과장급을 시 본청의 계장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인사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단위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하는 데 31명,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 데 34명, 읍·면·동 특성에 맞는 팀 명칭을 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림 같은 데는 축산이 많기 때문에 축산영림팀을 만들어서 축산직을 배치해서 다른 읍·면하고 차별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추자, 우도는 수산 관련 팀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연동과 노형동, 이도2동 등은 과대 동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을 해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원 조정입니다. 현 정원이 5,169명입니다. 이번에 45명을 정원에서 줄여서 5,124명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인원은 도에 감 309명, 행정시에 순증 221명, 읍·면·동에 43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앞에 설명드린 기능들을 배치한 결과 후속조치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추가 위임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도의 업무를 읍·면·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읍·면·동이 기존에 해 온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위임이 안 됐던 부분까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별첨 2에 행정시에 추가되는 위임사무, 이것도 이번에 추가 위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행정시에 추가 위임되는 사무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질의나 의견을 통해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소상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 계수조정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강화 기능 자체를 위해서 조직 부분을 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2페이지 봐 보십시오. 과 폐지로 인한 6급 24명, 실무 인력 7급 이하로 대체가 돼 있는데, 서귀포 예를 들어서, 읍이 9개, 면이 8개 기구가 돼 있습니다. 읍 인원이 60명 내지 70명 돼 있고, 면이 53명 내지 60명 정도 인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팀장 위주로 하다 보면 읍장이 지역 활동하는데 너무나 좁지 않겠느냐. 부읍장제도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실장님께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읍·면의 주무과장이 부읍·면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가 없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자동적으로 부읍·면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장 하면 그 표시가 돼 있습니까? 주무팀장은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팀별 주무 서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 자치행정국장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 보면 서열 부분이 나약해지지 않겠나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왜냐하면 부읍장제도를 두게 되면 그 지역 부분을 소상히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읍장이 안 계실 경우 통솔적인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과를 없애는 이유가 계장하고 6급 계급이 같고 한데 또 6급을 둬서 관리직만 있고 실무자는 없기 때문에 실무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해서 그렇게…….

6급 공무원이 24명이 돼 있기 때문에, 24명 정도면 충분히 보강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과장제도 했을 경우 팀장제도를 하게 되면, 개별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팀이 아니게 되면 관리가 힘듭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공무원 역시도 마찬가지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직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팀장 말을 듣겠습니까, 신입사원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장이 계장 단위의 내부 인사를 못 했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내부 직원의 배치, 예를 들어서 팀장끼리 배치, 이렇게 읍장한테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읍장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사실 읍사무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직원이 경영기획실에서 뭐하게 되면 그게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제도를 둘 바에는 차라리 부감독으로 하여금 내부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실질적인 직제가 돼야하지 않겠나.

하 위원님 말씀 일응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개 씩 있는 과를 없애면서 또 부면장제도를 놓으면…….

실장님, 지금 이 자리가 꼭 이 틀에서만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이라는 게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바꿔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 거지, 꼭 이것을 고수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 위원님 의견에 따른 의견을 말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검토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서는 예전에 집행이라든가, 지금까지는 북군 소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4·3사업소의 김창우 사무관이,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3사업소 사무관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현재 저지마을이 굉장히 암울해 있는, 지금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평되고 있는데, 관리사업소가 있었는데 철수되는 바람에 현재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해서는 당시 북제주군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이번에 사무관급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잡고 차질이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영기획실을 비롯한 핵심부서 공무원들의 능력이 이처럼 탁월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 심사,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정조직 및 인력정비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대해서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 낸, 행정 불편 사례를 수집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만들어 낸 조직 정비 방안이 과연 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맞느냐. 저는 충분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사님께서 얘기한 6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조급하게 제출해야 될 사안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달래서 빨리 지나갈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행정 체제를 정비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향후 비전 제시가 조직 진단에 포함돼야 됩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BSC 성과목표제 다 검토하고, 조직 진단 용역 실시하고,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행정조직 및 인력정비계획안을 예산 심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제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이렇게 해서 제출된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편 사항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특별자치도 행정 체제가 안착하는 데 더욱더 큰 난관을 맞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전문가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깊숙이 연구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의 조직 운영이 1월 하순을 인사 기점으로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삼아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1월 하순이 인사 대이동의 시점이 되는 이유는 중앙 공무원교육원 연수, 국방대학원 연수, 세종연구소, 행자부 인력개발원 연수 등 고위 공무원들의 중앙 교육 연수 인원이 4, 5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2월부터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간략히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입니다. 고칠 조직이라면 좀 빨리 고치는 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조직을 한 다음에 인사하고도 맞물린 시기가 돼야 되고. 아까 내년도 1년 되는 시점에 전체적인 구도의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주민 불편과 조직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님! 도청하고 사업운영본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언제부터, 제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별도 제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협의한 내용 없습니까?

협의는 한 달 정도, 저희들 별도 안을 내긴 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님, 실장님한테만 하고 본부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각종 체육 시설이나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 전부 읍·면·동으로 주고 있는데, 저는 읍·면·동에 하중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관 업무의 이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읍·면·동에 대한 부담으로, 하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해 드립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하고 혁신분권담당관을 합쳐서 혁신기획관실로 가고 있는데, 물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의 부분이 축소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진행되면서 정책의 내용이 정책 제시, 장기 정책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다,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획예산처가 준비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30비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 구상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첨단산업과와 에너지과가 통합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조직, 설계가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부분적이지만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과연 이게 공무원을 위한 조직 개편이냐, 아니면 진정 도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냐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조직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도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과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올바르게 작동시켜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중심적인 축은 저는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45명 자연 감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누이 행정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연착륙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을 계속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연착륙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은 안 되고 자연스럽게 감축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조직 개편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더더구나 김태환 지사께서 지금 행정의 혼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만 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6개월만 기다려 달라, 이것에 연연해서 이번 조직 개편이 단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조령모개식이고 땜질식, 임기응변식일 수밖에 없다. 도청이 조그마한 조직도 아니고 그런 조직 개편을 했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까지 생각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땜질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본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현판식까지 가졌고 큰 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며, 또 거기 투입된 에너지가 얼마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전의 조직을 만들 때도 졸속으로 추진을 했고, 또 만들어 놔 가지고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되게 되면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직 개편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물론 부분적이지만 개편했던 내용을 다시 개편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답변 드리고,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령모개식으로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사업운영본부를 만든 것은 도 내부에서보다 외부에서 보는 제주도의 관점에서 서울에 있는 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운영본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했는데, 운영을 해보고 주민 불편 사례를 받아 보니까 거의 사업운영본부 소관이 주민 불편 사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그마하게 생각하면, 읍·면 체육관 시설에서부터 하수처리라든지 환경시설, 이런 것들에서부터 해 가지고 주민과 연관된 사항들에 불편이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 됐지만 1년까지 해보고 하기 보다는 판단을 빨리 해서 전환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했고. 조직 개편보다는 조직 정비입니다마는 시작할 때 인력이 감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감원하면서 조직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내부의 감축이다, 몸집을 줄이는 것을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실장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조직이 잘못됐으면 1년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신속하게 개편 작업을 서둘러서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사업운영본부의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폐지될 것을,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것을 이전에 조직 진단할 때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졸속이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개편할 때도 항상 이런 식이 될 것인데, 이것은 진짜 땜질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다시 1개월 만에 고치고, 6개월 만에도 고치고, 1년 만에 고치고, 이래서야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도청이 뭔가 무게가 있고,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여 줘야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당시 그런 판단을 못했느냐. 전문 조직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일부 주장처럼 1년 있다가 할 경우에, 뿌리가 굳어지면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거나 이렇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빨리 안착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계속해서 중복된 이야기지만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는 게 낫지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데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 조직 개편안에 보니까 보건소 개편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 본청 조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신속하게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현 상태에서 보강하면 몰라도 현 상태 체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행정시 체제 문제는 사업소기 때문에, 행정시에 사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 직속 사업소로 했고, 또 공무원들 자체가 시에 소속된 것보다는 도에 소속돼야 보건소끼리 더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림하고 제주시, 또 서귀포시 쪽하고 남원, 여기는 괜찮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귀포시 서부 지역의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조직 정비안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감축하고 대체하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서귀포 서부지역과 제주시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낭비적 요소를 개선시켜서 효율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 기능을 통폐합시키고, 쇠퇴 기능이 있으면 활성화시키고, 원상복귀 시키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연착륙, 연착륙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 살 깎기도 좀 해야 된다, 아픔이 있어야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고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 없이 그냥 쭉 나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45명 이상 감축하면서 정말 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직인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약 15명 정도 인원을 감원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큰 아픔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오늘 아침 새벽까지 같이 예산 때문에 일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조직 진단 용역이 있죠?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 조직 진단 할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전문 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시행했는데 사업운영본부가 지금에 와서 아니다, 이렇게 6개월도 못 가는 전문 기관의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읍·면·동 기능 강화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안이 실장님 보기에는 읍·면·동 기능 강화로 보이십니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볼 적에 행정시는 없어지고 점차 과대 동, 과대 읍·면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가야만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업운영본부 없어지는 인원을 전부 다 시로 빼고 43명 증원됐다고 하지만 읍·면·동은 사실상 증원이 아닙니다. 업무 이관에 따르는 인원이 가는 것뿐이고, 그 대신 위임사무는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안을 보면서, 최근 김영훈 시장께서 나온 TV토론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토론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개선안이 그것에 맞춰 가는 겁니까? 제주시만 불려가는 것 보니까. 저는 그런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 강화하면서, 구성지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부읍·면장 없애고 과 없애고 팀, 과와 팀이 뭡니까? 사무관, 서기관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4시에 집에 가서 잠 한숨 못 자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회의하겠다고 들어오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도 본청 공무원 감축하셨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상남도보다 6, 7배가 많습니다. 인력이 경상남도보다 많지 않습니까? 기구도 많고. 아까 도청 공무원한테 죄송하다 했는데, 읍·면·동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습니까? 도 본청 직원한테만 미안합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정말로 읍·면 직원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런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읍·면·동 관계는 중복되기 때문에 단적으로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서 읍·면·동장은 4급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인즉, 전국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맞춰야 한다면 특별자치도 할 필요도 없고, 다시 또 환원해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서기관이 안 되면 부읍·면·동장이라도 그냥 둬 가지고 사무관 먼저 시켜가면서 서서히 진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보니까 제주시 세무1과, 세무2과 통합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 세무과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세입의 78%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20여%에 불과한 서귀포하고 똑같은 세무과를 둔다, 이것이야말로 자주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인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오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살 길은 우리 돈을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세입 부서를 통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다, 예산이다, 뭐다,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은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감은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과연 수고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나,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그동안 밤낮없이 해서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예산 관계를 거치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읍·면, 시 행정을 너무 잘 아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은 주민 불편 사항에 따른 조직 보완과 도의 조직을 45명 감축시키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이번은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하는 방향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읍·면장제 사무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가져와야 될 규제 완화라든지 권한이 지금 다 한꺼번에 오기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절충하면서 다 가져 오지 못한 권한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자주 세원 관계에 대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는 합치되 계 기능과 인력 기능은 손실이 안 가도록 하면서, 제주시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업무에 과를 증설할 수 없어서 내용적인 조정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86년도에 사무관 합격해 가지고 초대 사무관 부읍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없어지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1일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당시부터 이런 것들을 거론했는데, 중앙 부처에는 어떻게 절충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겉으로는 읍·면 기능 강화, 인력 증원 43명이다, 위임되는 사무를 보내면서 인력 하나씩 보낸 것을 가지고 증원이다, 강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 조직 6급 인사권 주는 것을 큰 인심 쓰는 것같이 했지만 북제주군에서는 벌써 했던 겁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세무2과를 통합할 게 아니라 도의 조직을 재개편해서 오히려 세무직은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 일하기에……. 다 일할 수 있죠. 세무과 없으면 세금 안 받습니까? 총무과에서 다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간과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머리를 싸매고 밤낮 없이 근무하면서 만든 것이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소방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기관은 법상 직속기관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둔 것이지. 이따가 실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과연 도 직속에 있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법상 그렇게 안 되게 되니까, 이것도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 법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관련은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법 관계는 얘기를 안 하고…….

직속기관으로 있기도 하고, 두 개 다 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되니까 얼른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 행정은 저보다도 양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부읍장을 사무관 두고 안 두고 하는 부분의 직급 인상 부분은 이번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조직에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없애는 측면과 도 조직을 감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정비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의 주장대로 하는 것은 내년 7월에 직무 분석과 BSC 성과 목표, 이런 것을 다 넣으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한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1월에 교육 가는 분들 때문에 빨리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했다가 다음은 용역 줘서 진단해서 또 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현 체제로 운영하면서, 돈 들여서 조직 개편한 것 다시 한번 받아 보고. 그거 접목시키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설문 조사, 의견 청취, 어떤 것이 맞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탁상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읍·면 과직제를 한다든지, 시가 가져갈 업무를 지금 시점에서 원상태로 돌려놔야지 1년 있으면, 시간이 경과를 더 하면 돌려놓고 싶어도 돌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주민 불편 사항은 지금 신속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든 서귀포든 동일한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도 말씀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개원 초기부터 한결같이 읍·면·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 지사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읍·면·동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거 보면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조직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특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무과,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 읍·면·동까지 줘버렸으니까 세무과 통합해도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 좀 기다려주십시오. 본부장님, 인력과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사실 문화, 체육, 관광, 환경 해서 저희들 조직이 일용직 포함해서 한 677명이 됩니다. 아주 방대한 조직이고, 그래서 업무성격이 다르고, 또 기능이 방대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사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 밀착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사업운영본부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게 되다 보니까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사업운영본부 자체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 도서관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으로 도서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서버기능을 단독으로 가져야 되고, 지금 도서관 간의 교류가 안 됩니다. 70 몇 명 되는 전체 인원 중에 한 30명의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으로 갈 게 아니고 행정시와 같이 통합관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정보 공유라든가 통계, 도서관 협의회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운영 면에서 읍·면에 가지 않고 행정시로 이관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 서귀포 환경사무소 기능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는 행정시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매립장 업무는 서귀포 환경사무소에서 관장을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행정시 생활환경과에서 관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6개월째죠. 600여 명의 아주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일면 효율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자체를 바꿔서 사업소 자체를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민 불편이 있기도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에서 장점이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안 하셨는지. 그리고 6개월 만에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만이 능사인지. 이 문제를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부장님께 할 겁니까?

본부장님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전부 들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조직을 통할하지 않고 그 분야는 부시장 직속인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무부서 관련해서 양승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할 때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전에 세무과 계장들하고 같이 도에 가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하고 통합됐을 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1안으로 우선 현행 유지를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2안으로는 만약에 그것이 꼭 통폐합이 돼야 한다면 그대로 계만이라도 존치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두 분 위원님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해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바도 없고 두 분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 직접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그런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세무 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게 없습니다. 상담업무라든지 부과, 징수업무,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업무가 이관된 게 없고, 오히려 지금 현대 시대는 그 세무분야가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든지 체납세 징수 같은 것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어서 채권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처분에 대한 그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도 전문화돼서 해야만이 세입의 증대라든지 앞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야는 민원만 하더라도 대중세가 나가게 되면 하루에 500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 세무공무원들이 대중세가 마감될 때까지는 그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오히려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행정시가 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의 하나가 유기한 민원업무입니다. 이번에 일괄처리과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일괄처리과가 종전 북제주군에서 시행했던 종합민원처리과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 단위로 여러 가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당시 북제주군의 종합민원실에서 시행했던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일괄처리과보다는 허가과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부서만 가면 모든 허가가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민원이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어느 부서에서 했던 그 계만 옮겨서 과를 신설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과 같이 계 단위로 해서 3명 또는 2명 이렇게 소규모로 놨을 경우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한 사람씩 나가버리면 민원을 상담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 체제로 그냥 놔둔 것만 못 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차제에 이런 과가 신설이 될 거면 충분한 인력을 주어서 이 과가 진정 제주특별자치도 기능에 맞는 그런 대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철저히 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통합 행정시에 가서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주민 불편사항의 하나가, 주민들이 민원 하나 가져오면 이 과 가라, 저과 가라 서로 핑퐁 치고 하다 보면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같이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계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5급 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지만 차제에 확실하게 이 부분 관리사무소라든지 또는 관리사업소로 직제가 신설돼서 안정적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하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뢰와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사람만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지금도 저한테 계속 옵니다마는 말씀하는 거 보면 앞으로의 비전, 자기들의 비전, 앞으로의 희망을 믿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사업소 내지는 관리사무소가 신설이 돼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차제에 이 부분도 정식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강 국장님.

의견서 저희들한테 안 줬죠?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문실 국장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번의 조직 정비를 보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인 사업운영본부의 체육관 업무들이 일부 행정시로 이관된 부분하고, 평생학습기능 업무를 제주시에는 제주시 자치혁신과에서 담당을 했고, 서귀포시는 도의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시로 일원화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은 지금 일괄처리부서가 제주시에는 과 직제가 신설돼 있고 서귀포시에는 팀제가 신설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청사가 분산 배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1청사 갔다가 2청사 왔다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일괄처리부서를 팀제가 아닌 과 단위로 격상을 시켰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총무과가 도에는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들이 직원들 통솔이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도하고 행정시가 같이 편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과장들 직제를 없애서 주무계로 6급을 보직 없이 배치를 한다는 안이 나왔는데, 계장도 6급, 주무 계로 온 보직 없는 6급이 같이 근무했을 때 근무하는데 팀워크도 잘 맞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읍·면에 과장을 놓고 하는 방안을 그대로 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읍·면에는 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동에는 상수도관리민원이 그대로 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구성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시 총무과장께서 환경 분야는 거론은 안 해 주시더라는 뜻으로 표현하셨는데, 저희들 거론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일부러 경영기획실장을 빨리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자체적인 조율이 안 되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불만 있으면 가서 자치행정국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서 그렇게 반대되는 견해를 발표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는 읍·면 지소가 공식적으로 지소가 된 겁니까? 공식입니까? 그다음에, 동은 어떻습니까? 동에는 계 직제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무장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제도가 있습니까?

사무장이 아니고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에 부읍·면장이 있다면 동사무소도 동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나가 버리면 책임자급이 있어야 된다, 과거처럼 사무장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동장님 중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동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의 인구가 9,000여 명이 되는데, 현재 계장님이 세 분인데, 거기에다 똑같은 6급 사무장을 둔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무장이든 계장이든, 지금 읍·면 조직마냥 부읍장도 과장도 계장도 똑같은 직급이면 있으나 마나 한 거지만 그래도 사무관이 된다고 하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무관을 사무장으로 둔다면 아주 필요한 직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좋은 의견들은 행정조직 및 인력정비 계획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 조례 하나 가지고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청이나 본부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오도록 한 것은 도가 생긴 이래 처음일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례도 주민을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오도록 한 것이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조직과인력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