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봉식
고봉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되는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오전에 개의하고, 이날 오후와 22일은 상임위원회에서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봉식
고봉식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신군익 의회법무담당관께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익
신군익의회법무담당관
의회법부무담당관 신군익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방안 마련으로 180만 원에 대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180만 원을 다 안 썼을 때 차기 연도에 못 쓴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180만 원을 안 쓰고 다음 해에 이것을 합쳐서 36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회계연도에 안 쓰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수년째 고착되어서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 단위 의장협의회에서 증액시키는 방안, 아니면 여비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현재 불용액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180만 원을 가져서는 동남아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보다 못한 지역에 가서 억지로 180만 원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선진국을 방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의 혈세 낭비 없이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는데, 혹시 처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법상 안 되고, 다만 위원님들이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을…….
민철
하민철위원
처장님,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에 네 번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을 두 번 하면 360만 원이 되기 때문에 4년에 두 번으로 횟수를 줄이더라도 유럽이나 미주지역 같은 선진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돼서 조치가 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선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경상북도의회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끔, 우리 역시 스스로 갈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무처장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처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도 2년에 한 번 가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도의 예를 검토해서, 우리도 선진국 것을 배울 수 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의 해외 연수에 참가한 결과와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문화관광위원회의 해외연수에 참가한 결과,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교육위원회의 해외연수에 참가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 첨부) 오늘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안건 외에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에서는 속기사들이 속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지금 교육위원회에는 속기사가 한 분 뿐이죠?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위원회를 담당하는 속기사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면 그 한 분의 속기사가 업무를 다 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속기사를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속기사는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11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1명이 결원되고 있고, 또 여직원들의 분만휴가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하순까지는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한 사람만 그 쪽을 담당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기능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는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 1월 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까?
택상
강택상사무처장
내년 회기 시작 전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