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화천천 고수부지 봅슬레이설치.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맞추기 하느라고 이렇게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감시인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금년 5월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당초 9개 도에 9개 시군이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강원도는 우리군이 최초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 7월 호우로 인해서 평창군이 추가로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시인제도는 현재 활용중인 산불감시인과 같은 저희들은 7월 호우시기와 겨울철 5개월간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해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이 인원을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불우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575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원사업을 할 때 화천소방서에서 불우계층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근에 젊은 계층이 있으면 같이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이 1999년도와 2003년도에 대형재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군비 부족으로 지방채 28억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 5.5%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응급복구 유류대와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응급복구 유류대는 군부대 등 자원활동을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주지 않고 유류대만 지원하고 있는... 임차료는 민간인이 투입됐을때 드는 유류대와 임차료를 같이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업무 특성상 상황관리를 하고 사업부서에 대한 총괄만 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자체사업이 없다보니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수 있는 업무를 건설과 또는 지역개발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업무추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작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산천어축제 때 봅슬레이 운영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봅슬레이 설치와 해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수 있고 나아가 건강증진 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예산 41억704만4천원 대비 4억6,658만1천원이 증액된 45억7,36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정원 61명에 대한 기본급 14억1,795만3천원, 정근수당 1억1,81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가족수당외 15개 항목에 대하여 7억5,5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9,516만원, 교통보조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1억4,179만6천원, 가계지원비로 2억3,632만6천원, 연가보상비로 4,9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3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입원환자 급식관리 및 사내면 보건지소 치과진료보조원, 휴일입원환자 급식관리, 하계방역소독 일용인부임으로 3,6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74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255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705만원,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으로 2,961만원, 의사 및 직원 피복비로 257만5천원, 급량비로 152만5천원, 주차장부지 임차료로 330만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연료비로 4,300만원, 의료장비 및 건물유지 등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4,231만원, 차량 8대 유지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월액여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장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로 488만원, 보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1억158만원을 대민활동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의료원 환자진료시 소요되는 의약품 소모품 및 산약단지 연계 한방탕약재 구입경비로 1억1,9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8,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구건물 환자대기실, 접수실, 화장실 및 입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으로 5,000만원을 보건의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부지 매입비로 1억3,000만원을 영유아 예방접종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450만원, 여름철 응급실 해충진입 차단을 위한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2,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건의료원 입원실 및 당직실 에어컨 3대 구입비로 360만원, 환자대기실, 회의실 등 겨울철 난방을 위한 난로 5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예방접종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간별 온도기록이 가능한 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900만원, 근육통, 관절통, 스포츠 상해환자 재활치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장비인 간접전류치료기 2대 구입 예산으로 1,200만원, 9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건사업용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2,700만원, 보건의료원 회의실 빔프로젝트 사용 보건교육실시 시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로 175만원, 디스크환자 등 관절의 위험성 증가로 인한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견인치료기 구입비로 600만원, 심장이상 유무를 알기 이한 검사기계로 응급실, 건강진단실에 사용되는 심전도측정기 2대 구입비로 528만원, 응급환자 지혈시 사용되는 전기지혈기 핸드보비 구입비로 170만원, 응급환자 등 운반치료용 이동식침대 2대 구입비로 290만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장비 노후에 따른 스코프 구입비로 2,600만원을 한방탕약 제조시 필요한 한방탕약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소요예산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판매업소에서 주민에게 판매되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시 수거품목 보상비로 100만원을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숙박업소 리콜제 가입업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설치비로 600만원을, 지하수사용식품 접객업소 수질검사시 필요한 채수병 구입비로 40만원을,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단급식시설 및 음식점에서 식중독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주방기구 식중독균 간이검사 배지 구입비로 80만원, 의약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로 1억7,0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1,950만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방문진료에 따른 가정방문요원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6,705만원, 가정방문요원 5명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로 540만원, 운동 영양등 주민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으로 3,600만원,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시술 대상자 독려 및 관리인부임으로 300만원,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이동클리닉 사업추진 인부임으로 3,600만원, 노인인구에 따른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사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26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관내 의약업소의 약사법 위반사항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담당자 교육 및 홍보물 제작등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3,6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에이즈환자 등록관리 인원 업무수행 활동비로 10만원을 저소득가정 불임시술에 따른 의료 지원비로 2,550만원을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135만원,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 및 진료비 지원비로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생활을 위한 주민교육 강사료로 500만원을,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등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86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비로 113만8천원, 임산부 초음파검사, 영유아 혈액검사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12만8천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조기발견 치료 및 특수분유 지원비로 807만4천원을,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기출산과 산모의 건강관리 등 건강검진비로 600만원,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 산전검사비 지원비로 275만6천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혈당스틱 등 기자재 구입비로 600만원, 암예방 및 암환자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390만원, 저체중아,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한 병원 의료비 지원비로 854만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의사 가정 방문에 따른 한방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300만원,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술하는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 전부의치에 1,560만원, 부분의치 2,280만원을 건강생활실천 생활을 통한 군민 건강잠재력 향상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7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시 필요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844만원, 말라리아 퇴지사업에 필요한 약품등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28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중 치료불가 또는 약재 내성환자가 대한결핵협회 부설위원회에서 진료시 치료비 전액 지원비로 180만원, 소아 및 65세이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폐질환 검사 및 흉부 X-선 촬영등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이동검진비로 315만원, 결핵환자 감염원 확인 전파경로 추적등을 위한 DNA지문 검사 및 정보등록 소요경비로 100만원, 신생아 출생가정에 대한 젖병 등 출산준비물품 지원비로 280만원, 임산부 산전.산후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70만원을 갑성선 기능이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갱년기 여성의 골절사고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검진비로 310만원, 저소득층 가정의 전립선질환 조기검진비로 400만원, 저소득층 재가환자 가정방문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지원비로 250만원, 무료노인 틀니시술자에 대한 틀니 사후관리에 따른 의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 노인증가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로 300만원, 노인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가족사랑건강걷기대회 등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한방진료 보강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99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하절기 방역소독시 사용할 분무 및 연막소독약품 구입비로 1,5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9,19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사항으로는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270만원,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380만원, 말라리아 모기퇴치 및 방역약품 희석제 구입비로 1,910만원, 요충 및 간흡충 등 기생충 검사비로 124만원, 야생동물 및 가축에 물린 교상자의 공수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면육글로블린 및 예방백신 구입비로 700만원, 건치아동 선발 등 치아의날 행사 및 구강보건실 운영비 150만원, 의료시혜 균등을 위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동의료원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폭설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는 오벽지 지역 주민을 위한 구급함 지원비로 25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동질감 구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무료검진비로 361만3천원,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를 위한 수첩 제작비로 15만원, 가정방문대상자 상담관리카드 제작비로 100만원, 출생 신생아에 대한 출생 축하엽서 제작비로 30만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삼당용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원을 가정방문대상자중 무의탁노인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회 이동진료비 및 하절기 위탁방역소독 용역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건강증진실 환경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실 확장소요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간동면 보건지소외 3개지소 환자진료시 필요한 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보건지소외 2개지소에 설치된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수비로 750만원, 간동면 보건지소 철거에 따른 간동면사무소 임시이전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내면 보건지소 치과장비 노후에 따른 치과유니트 구입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산양보건진료소외 2개 진료소에 설치된 원격관리 진료에 따른 강원대학교 및 보건의료원 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중 65세이상자와 안질환 시술에 따른 진료비 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중 1개소를 선정 재활장비 지원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은 군민건강과 매우 직결된 사업으로써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건사업 부분중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 출장, 연수, 물론 국내나 해외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능력향상을 위하여 이와같은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세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 없는 마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품 취급업소를 살펴보면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면만 불행하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신다면 선정을 해드리고, 약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약단지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3,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우리 진료부장님이 한방탕약사업을 한다고 해서 16페이지는 재료구입비이고 17페이지는 기기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건강사업으로서 건강방문보건사업으로 간동지소에 올해 지소를 새로 지으면 내년도에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는 그랬지만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는 그런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먹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중독은 염려없습니다. 하여튼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역소독을 할때 차량에서 디젤냄새가 없는데 이것은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품목은 연막용 사이펀스와 농타운유제, 그린폼유제인데 사이펀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결위원장님이신 이재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워크샵하고 세미나가 연간 200회 이상이 되는데 국내여비 2,900만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그런 행사에 전혀 못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 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의료원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중보건의들이 해외연수를 갈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분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9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재원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3,287만4천원이 감액된 168억8,3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1,221만원이 증액된 21억156만원이 계상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6,637만2천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 2억468만원, 도송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 9억3,8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송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로 6,648만7천원과 한발대비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8억950만원입니다. 화천읍 신읍2리 떼둔지 용수로설치외 4개소에 1억4,500만원, 간동면 유촌1리 오야둥지 취입보설치외 2개소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면 논미1리 삼종개 취입보설치외 3개소에 1억4,000만원, 상서면 노동2리 중보 용수로설치외 3개소 1억4,600만원과 사내면 사창2리 먹뱅이 취입보 설치등 2개소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1,000만원, 양수기 및 양수장 유지관리 보수비 1,850만원, 밭기반정비시설 수리비로 3,000만원과 간동면 유촌리 덕둔지 저수지와 오음저수지 정밀진단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로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일을 30일로 잘못 계상하여 수정예산 요구시에 480만원으로 정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위하여 1,1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사무용품외 7종의 구입비로 1,741만4천원, 7페이지에 TV수신료외 5종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705만8천원과 청원경찰 피복비로 180만원, 특근직원 급량비로 625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600만원과 다음페이지 시설장비 예취기 유지관리비 240만원과 차량과 선박에 대한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2,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수행 출장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1,090만원과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도로해빙용 염화칼슘 구입비 2,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편입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5,300만원과 원천리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8억1,648만1천원과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85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건설관리에 전년도 대비 14억3,249만6천원이 감액된 123억8,1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파포천,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9억8,597만5천원과 화천천, 파포천 하도정비사업을 위해 7억6,91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사내면 광덕2리 안골천외 3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1억9,0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17만5천원, 측량수수료 685만원과, 하도정비사업 부대비 484만6천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431만6천원, 소하천정비 측량수수료 8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하천내 경고판 및 위험표지판 제작에 5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3,000만원, 햇골교 가설공사에 2억원, 재해대비 하천퇴적물 준설지에 2,000만원과 지방2급하천 수해예방을 위해 5개 읍면에 2,000만원씩 1억원을,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3,006만4천원과 그리고 말골수중보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의 운영입니다. 파로호 정기운항을 위한 도선운영비 지원에 4,800만원, 도선수리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4,500만원이 감액된 48억2,7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피복비로 2억2,6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국도75호선 덕소~사내 도경계 관문지역인 도마치고개 주변 환경정비 1개소에 도비 2억, 군비 2억원을 합하여 총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8,000만원, 군도 유지관리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동절기 방활사 채집설치에 1,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 4년차중 3년차가 되는 사업에 39억2,9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염화칼슘 보관창고 정비에 1,000만원, 화천천 고수부지 진입로정비 2개소에 7,000만원, 화천천 고수부지 눈썰매장 설치에 6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에 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화천산업도로 군도15호 확포장공사에 7억196만1천원과 군도3호 거례~삼화 확포장 공사에 17억5,70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산업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로 2억5,000만원과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말골수중보 이자상환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경청해 주신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오지리하고 용담리간 도로가 맞죠? 계성리하고 용담리입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골수중보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골수중보가 완공후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관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골수중보 유지관리 2,000만원은 수중보의 관리를 위한 진입로 부근이 취약하여 관리 및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또 말골수중보는 현재 수위가 낮은 채로 있으나 2006년도에 추진한 환경영향 용역이 끝났고, 내년 6월 30일까지 허가되어 있는 골재채취사업이 완료되면 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성진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리시설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15억3,1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8억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년도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수지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수지가 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 놔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저수지가 출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산저수지를 시행하고 있고 이 두개는 간동면 오음저수지하고 유촌리 덕둔지 저수지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예산은 총 18억7,500만원으로서 간동면 지구에 6억2,500, 하남면 지역에 6억2,500, 사내면 지역에 6억2,000으로서 내년도 정주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2급하천 수해예방사업이 각 읍면이 공히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구간 완공위주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민원발생 등 소규모사업 하천보수라던가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는 완공위주의 대단위 사업을 지양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로 덕소 사내 도 경계 관문지역에 환경정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75호 덕소 사내간 도로가 승격되어서 현재 강원도에서 시행을 해서 금년 12월 22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지역인 도마치고개의 불법노점행위를 막고, 도경계로써의 상징물, 소공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예정의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도와 군의 관문인 도마치고개와 경관이 잘 조성된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화천산업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비 7억여원으로 내년도 37억원이 확보가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준공할 것인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부담가중으로 내년도에도 군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도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평화의댐 좌안, 우안 터널 전기료가 120만원으로 적은 것 같다. 또한, 해산터널이 어두워지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것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잘못되어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건설부가 2단계 평화의댐 추가공사와 관련된 주변 터널전기료입니다. 또한 해산터널이 어두운 부분은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노선으로 등교체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경지 복구가 공사중에 많이 누락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농경지 복구는 자력 사업이 원칙이나 인근 수해복구 사업현장과 병행해서 추진해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양수기 읍면 배정 및 관리체재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군 양수기는 현재 264대로 화천읍에 58대, 간동면 52대, 하남면 57대, 상서면 57대, 사내면 40대로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1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여 총 60대를 수리하였고, 간동면 14대, 하남면 28대, 사내면 28대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서 농한기 가뭄이나 수해 때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군도10호 용담~계성간 도로확포장사업 계획에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 2월20일부터 2009년 2월4일까지로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사내면 지역 주민건의사항으로 반영하여 터널화 공법으로 변경추진이면 기본 설계를 중지중에 있으며 터널공법 변경추진시 별도 실시설계를 한후 환경청에 협의절차 등 절차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을 반영시키기 못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되는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