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총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올해 2007년 229억 4,300만원이고요, 전년도는 199억원 이렇게 돼 가지고 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370만원 이것은 안내판 그런 것을 제작해서 위험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 3,700만원 이것은 우기철이라든가 소하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천 개수공사 10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갈매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예산 가지고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유수지를 복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개를 하려면 기둥이 많이 서 거든요. 유수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게 줄어들면 펌프장에 대해서 펌프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바로 설계는 안 되고요. 그런 타당성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왕숙천 생태공원조성 사업도 우리가 3,000만원 세운건데요, 지금은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태적으로 자연하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 설계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00만원 왕숙천둔치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작년에도 우리가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런 보완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본운영비로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항상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ㅏ.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이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용역을 3억원을 세워서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함으로써 옛날에는 우리 단속반만 할 때는 미리미리 단속 안 해 가지고 다 설치된 후에 단속하게 되면 철거라는 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같은 것은 더 줄어들고 거리질서도 잘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옛날에는 직원들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불용지 3억원은 신청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해 보니까 1년에 서너 건 정도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파손이라든지 배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1,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인데 2,000포를 구입하는 것도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맞춰서 세웠는데요, 좀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줄어들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9,000만원 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관리비를 서울시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서울시에서 해 주고 우리가 비용을 플러스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널목 유지비와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에다 우리가 그 비용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내-퇴계원 도로개설공사는 광역도로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전액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인창동 대로 3-11호선 중앙선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공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초에 발주해서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게 굴다리를 빨리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철도청하고 철도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 달라고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선 이것부터 철거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도로정비 표지판 정비공사 이것도 도로가 신설되고 또 도로 표시가 항상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선형변형공사 1억원 세웠는데 사실상 소선형변형공사가 이면도로에 상당히 패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돈이 더 상당히 많이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상 많이 세워져야만 도시환경이 개선됩니다. 과속방지턱 공사도 계속 민원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호선 아천동 보도시설 정비공사 4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먼저 수해 때 아차산 삼거리 무너진데 비탈면 붕괴된 데부터 K1까지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연결해 주는 앞으로는 보행자 우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석교, 아천교 교량정비 이것은 올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5년마다 정밀진단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벌길 고지배수로 이게 동구릉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박스로 하는데 안에 우리가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크랙이 많이 가고 고속도로가 위에 지나가 가지고 중력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크랙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보강을 하는데 약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문사거리, 안말 개울천 암거 보수공사도 교문사거리 방호벽 있는 그 부분에 박스가 많이 크랙이 가 가지고 그런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제설기 1대 구매인데 지금 우리가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목 한 대 하고 5톤 덤프트럭인데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동에도 1톤짜리가 다 배치되고 있는데 15톤에다 실어가지고 좀 더 할 수 있게 이것을 제설기를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구입을 3,5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하나 빠뜨렸는데 5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창 소로3-24호선 이게 작년에 공원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수해를 당한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시급히 할 사항이라 2억 세웠는데 올해 발주는 했습니다. 3억원 정도 되거든요. 보상비까지 해서 5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 수해 난 지역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현장을 확인해 보고 과연 지금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원 건널목 유지보수 대행 이렇게 나와있는데 498페이지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건널목이 갈매1 건널목하고 3건널목, 인창동은 없어지고 두 군데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 보수하고 그런게 있어요.

철도와 관련된 시설 보수는 철도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이광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건널목 유지보수 대행 관리비는 저희가 철도가 기 개설이 되고 시에서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철도청에 건널목이 만들어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널목을 만들다 보면 교판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그게 어떤 훼손이 된다든지 망가졌을 때 저희가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을 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돈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시설하고.

아까 보니까 노점상 단속 용욕비용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배상 부분이 또 있고요. 얼마만큼 심하게 노점상을 단속하시길래 지금 현재 구리시 관내에 지금 노점상 집중단속 지역이 돌다리 주변하고 그 다음에 구리역 주변 이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돌다리도 지금...

돌다리하고 구리역사 주변.

거기하고 장자못 도로.

하고요?

예.

장자도로의 노점보다는 어찌보면 사실은 저기가 더 많겠죠? 장자못 주변.

장자못 안에는 저희들이 않고요, 도로변에서 쫙 깔아놓고 큰 대로변에 광로 거기에서 많이 해 가지고 그쪽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역 상주 인원이 몇 분이죠?

다섯 명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점상 정비 중기 임차료가 예산상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에 따른 배상 금액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노점상 단속 용역은 5명 내지는 그 업체에게 주기 위한 순수한 용역비용인데요. 그렇죠?

예.

현재의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정도의 유지가 필요한가요?

지금 용역단속을 사실상 다섯 명이라는 것은 최소 인원입니다. 그것을 않게 되면 바로 또 되고요, 노점상 민원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 이것은 그 사람들이 치워달라고 하면 말을 들으면 불상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치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과 같은 것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배상해 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노점상 정비 중기 임차료나 아니면 차량 유지비나 다 있는데 5명을 상주시키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은 돌다리나 구리역 주변도 가 보면 지금은 노점상 정비가 돼 가지고 일정부분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밖에는 거의 노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돌다리 육교와 중앙예식장 육교 위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런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원씩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않게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노점상이. 중기 임차료는 노점상이 도로변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중앙분리대 그런 것을 갖다 설치하고 그런 중기 임차료입니다.

김명수위원님! 건설과장님이 지금 김명수위원님의 질문의 진의를 이해 못하셨는데 질문의 진의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 행정력으로 여러 가지 차량, 중기 입차료, 청경 이런 것들 동원을 해서 다 계상을 해 놓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지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뭐하러 3억원의 용역비를 또 들여서 추가적으로 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이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업무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안 쓰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노점상의 우려 이것을 설명드려야지 이쪽 설명은 중복해서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본청에도 청경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원경찰 3명 줄였습니다. 줄이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단속반원보다는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청경 인원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어서 효과를 봤으면 그 다음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만 잘하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도 될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 던진 겁니다.

그렇죠. 3억이라는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를 봐도 광명시만 빼놓고 전 지역이 용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광명만 빼놓고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 인원은 대부분 5명이 최소 인원이고 사실상 그 업체로서는 5명 이상이 안 되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5명 정도 하다 보면...

과장님! 제 얘기는 아까 권봉수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러니까 동원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노점상이 일정부분 정리가 됐다라면 이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겠는데요...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숙천둔치 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사업 내용하고 올해 것하고 두 가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리는 그 동안 많이 해서 됐는데 유지관리하는데도 그 인원 없애면 바로 다시 재발돼 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있잖아요. 의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의정부는 지금 10억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우리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정리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잘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소하천 19개 있다고 그랬죠?

예.

더 많잖아요? 정확하게 데이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정도 돼요?

19개 소하천이 있고요, 4개의 준용하천이 있고 직할하천이 1개 있습니다. 직할하천이 한강이 직할하천인데...

매년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장비 임차료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매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어느게 실효성이 있어요?

장비는 지금 전부 임대가 낫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사게 되면 그 운전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대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때만.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계산해 가지고 남양주는 타산이 맞을 지 모르지만 구리시는 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하고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 사업 기본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지 면적이 줄어들 때에는 확장같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타당성 한 후에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인데 자연생태공원은 이쪽에다 조성하는 거죠?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됐는데 전체가 왕숙천 주변 합류지점 같은 데는 그냥 사료작물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점까지 전체적으로 플렌을 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고민스러운 게 왜 이렇게 발주금액들이 비싼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발주금액이 비싸다뇨?

품셈이라는 게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자료죠?

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 요율같은 게 정해져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시 그냥하는 건 아닙니다.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번 보면 용역설계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엄청나게 큰 단위에요. 자료는 우리가 기초자료 시가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은 그거를 사실상 사는 거죠, 전문기술을. 그러니까 좀 비쌉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99쪽, 500쪽 사항이네요. 예산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폐철도 부지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한다고 그러셨죠?

예.

부지가 이어지는 게 끊어질텐데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하나요?

그것은 철거해서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평면을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반을 다져놓은 철도 현판이죠?

그거를 깎아내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까?

예, 깎아내는 겁니다. 바로 국도 6호선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가 일종에 사거리처럼 됩니까?

완전 사거리는 아니고 사거리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사거리 맞지 않는데 두 도로가 두 개가 생기고요, 완전 사거리는 아닙니다. 오거리가 되죠. 공원부지쪽으로 돌아나가기 때문에...

그게 철도 노반이 없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굴다리에서 좌우쪽으로 높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없앱니다.

저희가 3-11호선 도로개설은요, 지금 인창초등학교 6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좌측으로 군부대 올라가는데 거기만 그 부분만 도로가 나가는 거고요, 그 반대쪽은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토를 해 가지고 평탄 작업을 할 겁니다.

다 절토를 한다고요?

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 구조가?

구조는 지금 제방 형식으로 되어 있죠.

철도 지나갔던 그 노반이 그 밑에다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냐고요.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제방처럼 흙 쌓은 위에다 자갈 깔고 그거 까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거의 100년 동안 쌓아놓은 자갈입니다. 소위 중앙선이 개설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갈이 축적되어 있는 자갈이기 때문에 그 자갈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좌측으로 도로가 조그만게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희가 깎지는 않습니다. 초입 부분만 지금 높은데요.

혹자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토목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강자갈이 없어요. 거의 상당히 바닥이 난 상태에요. 그래서 플라시론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죠. 쇄석 그러니까 파쇄한 쇄석을 갖고 하는데 거기 있는 강자갈을 끌어낸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깊이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일부러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다시 일반적인 우리 현재 폐기물같은 것들을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폐기물해 가지고 시멘트같은 것 부숴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돈이 남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미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게 전부 강가잘로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침목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시멘트로 되어 있지만 침목으로 돼 있을 때 밑에 자갈이 다져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산의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소위 그 소유권은 아직까지 철도공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20억 들어가는 공사라는 거죠?

아니오. 그것은 전체 사업비는 33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계상된 것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작업이 되는 겁니까? 몇 년간 걸쳐서 그 작업이 완공되고요?

2008년도 말이고요...

8년 말에 완공될 예정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돈이 줄어서 내려오거든요. 돈이 제대로 확보됐을 때 2008년도까지고 돈이 안 됐을 경우는 연기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간다?

예. 20억 정도면 우리가 굴다리 철거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철거가 3억 들어가요?

예. 3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될 겁니다, 20억까지는.

굴다리 철거는 내년 언제쯤 하죠?

초에 제일 먼저 할 겁니다.

먼저 합니까?

예.

거기가 시원하게 터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더구나 기차가 안 다니니까.

예. 그래서 빨리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100억 서 있는데요,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0억 세워주시면 그것가지고 지장물 철거하고 개인 보상 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비워져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범지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미리 그것부터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선거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도43호선 확장공사 16억 5,000만원 금년 예산이었고 내년에 16억 4,9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성신양회에서 퇴계원 사이인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했던 실적이 뭡니까?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상을 했는데요, 보상하고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착공이 됐고요. 올해 말에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에 발주해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는 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6억이지만 우리가 토지공사에다가 별내면 공사하기 때문에 도로에다 돈을 내라 해 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협의계약 했어요. 그래서 올해 50억 받고 내년 3월에 50억 받는데 지금 남양주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별내면 개발하는데 왜 구리시에 100억 줬느냐?" 토지공사 한테 "왜 그거 줬느냐?"해 가지고 그쪽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할 때 100억을 내라고 그랬어요. "시비만큼은 다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래서 100억을 우리가 협의했어요.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뭐가 보입니까?

내년부터 보이죠. 100억 정도가 있으니까요.

피부에 와닿게 "아, 이게 공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100억을 투입하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다.

선정되면 프랭카드부터 걸어가지고 가시적인...

거기 현재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80% 정도 진행되고 있죠.

89%.

89%.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 안 남고 사업비가 100억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자주 물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쪽은 또 번듯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워커힐 나가는 길.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남과 북이 자꾸 불균형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의붓자식이냐, 왜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창 소로 3-24호선 동문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거네요? 관계된 건데 2억 계상하셨네요?

예.

지금 위치가 1호공원 입구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대아파트 있죠? 현대홈타운 그 바로 공원하고 사이길입니다.

성당 아십니까?

? 예.

그 뒤입니다, 뒷길.

현대아파트 뒤면 현대아파트 기부채납해 가지고 뒤에 길 난 그 길 아닙니까?

난 길에서 끊어진데.

그 사이가 50미터 정도 되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린빌라하고 성당 뒤로 가는 그쪽 길이에요?

예. 성당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지고 하수도 설치 안 돼 가지고 이 도로가 있게 되면 그게 다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동문아파트 지난번에 공사하다가 법면 무너져가지고 수해났던 그쪽입니까?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 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올해 3억이 서 있고요,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는데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 2억만 세워주시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그게 완공된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되는 거죠, 상반기에.

우기 전에 완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창유수지하고 왕숙천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인창유수지 복개 사업이 165억이고 왕숙천 자연생태공원이 85억이에요. 예산 가격이,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기본설계가 다 되면 거기에서 금액이 확정돼 나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우리가 지금은 도비도 신청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사장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업은 사실상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왕숙천같은데는 생태공원을 않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인창유수지도 사실상 항상 그냥두지 말고 뭘 좀 해라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사업비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96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명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진단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안전진단을 하는데 기본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안전업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하는 업체.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안전진단하고 관련된 수수료만 받고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방식이? 그런데 별도의 기본료를 주고 또 검사에 대한 비용을 주고 이런 겁니까?

이 기본료는 그런 기본료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택배수펌프장인가요?

예.

주공과 남양아이 그 사이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창천 악취가 대단히 심한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거기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하수과에서 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2쪽에 나와있는 주민숙원사업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2,000만원 몇 개소에요?

8개소입니다.

8개소가 되겠네요?

예.

풀예산제로 잡아놓은 거죠? 어디 구체적으로 8개가 나와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사업 위치를 받아가지고서 한 겁니다.

8개라는 것이 각 동별로 하나씩 그러면 배정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예산제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할 건지 올려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사업가지고서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지역에 따라서 속된 말로 보는 사람이 임자다...

안 그렇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가져가는 동에다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으셨단 말씀이죠?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는 발행은 4차.

예.

일단 도비만 지원이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은 안해도 됩니다.

예. 이번에 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말씀은 지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올해 준다고 그러시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내에 과적단속 초소가 몇 개 있죠?

1개 있습니다. 아천동에 있습니다.

1개 있는 거죠?

예.

502족에 과적단속 차량 대폐체 하는 게 15인승 봉고입니까?

예.

그 차량의 주요 업무가 거기 과적초소에 청경이 배치되나요, 아니면 공익이 배치되나요?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죠.

몇 명 배치되죠?

지금 우리가 아홉 명.

명? 그러면...

우리 직원 하나...

이 차량의 주요 용도는 그분들 오전에 초소에 배치하고 오후에 데려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동을 합니다. 갈매동도 갔다가 이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동단속 시에 수송용으로 쓰신다?

차량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도로 제설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거기 도로제설기 설명서에 보니까 15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보통 트럭에다 싣고 뒤에서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뿌릴 때. 그 15톤이라는 의미가 싣는 트럭이 15톤이라는 거예요?

아니 15톤 트럭에다가 싣는 그런 장치죠.

장치다?

우리 15톤은 임대를 해서 그것도 임대해 가지고 실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다?

그거를 더 빠르게 할려고 그러는 거죠.

더요. 국도43호선 아천동에서 보도 신설공사인데 어떻게 지금 신설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현재 노변에 있는데다가 보도를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가 쭉 가다가 그 구간만 끊겨있거든요. 아차산 삼거리까지 거기까지는 보도가 되어 있다가 그 부분부터 K1까지 끊겨있어요.

그건 알고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보도가 왜냐 하면 그 앞에 우리 삼거리에서부터는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한 확장공사를 하면서 양변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법면공사 하는데에서부터 끊겨있는데 지금 예산 규모를 보거나 상정된 사업량을 볼 때 그러니까 따로 전체적으로 토지를 편입시켜서 확장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노변상으로 보도를 깔 때 몇 미터 나가요?

면적이 800미터에 폭이 2.5미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2.5미터 나와요?

예.

조성을 안하고 그 가로변에 2.5미터가 나와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지금 예산 규모가...

설계까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없이 보도만 깝니까, 아니면 이쪽처럼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까지를 다 같이...

겸용입니다.

겸용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팀장님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삼거리에서 강북도로로 나가는 도로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부분적으로 터널 뚫리고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지금 그쪽에 저쪽 LG쪽에서 사실 도로가 지금 다녀보면 현재 얼마만큼 도로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이쪽은 인도가 끊겨있습니다, 우측편으로. 좌측편은 그나마 LG앞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조차도 연결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같이 터야 양변이 똑같이 나가고요. 그래서 거기는 추가적으로 LG쪽 우리 펌프장 있는 쪽 그 부분만 이쪽으로 유도차선 주느라고 먹어들어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셨으면 싶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나만 더 확실하게 아까 김명수위원께서 용역 관련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 용역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구리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급증하는 기업형 포장마차들 여러 가지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행정력으로 일시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필요 때문에 2005년도에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해서 일부 쓰고 2006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는 상황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김명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들어온 노점상에 대해서 1차단속이나 뿌리쳤고 앞으로 관리기능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면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적 요소고요, 예측컨대 만약 지금 있는 청경을 이용한 또는 기본적인 인력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을 또 다시 그렇게 만약에 용역이 없어져버리면 기업형이건 집단적이건 노점상들이 들어올 우려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서 그것을 의회에 설들을 해야 이 노점상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건데 아까 답변하시는 저기로 보면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이래버리시면 이 추계라든가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선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설명을 하셔야 예산이 성립이 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정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고양시에서도 호시탐탐 구리시에 오겠다 그러고 남양주에서도 구리가 안 하면 들어오겠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세우게 되면 느슨하면 바로, 이것은 항상 갑자기 오거든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몰려오기 때문에 구리가 단속을 안 한다, 용역이 안 세워졌다 그러면 몰려옵니다. 용역 때문에 지금 구리에서...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예산에 대해서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이게 사실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이기도 한데 용역을 해 가지고 집중단속하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한 용역이 없는 집중단속이 피하는 곳으로 물밀듯이 다니는 그런 추세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도 사실상 용역을 안 세웠었는데 남양주도 지금 다 용역을 세우거든요.

과장님! 저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형사고발 됐죠?

예.

그 이후는 모르시죠?

지금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예.

용역업체간의 자리다툼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업체가 조폭 같더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 되어 버리면 그리고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습니다만 결국은 관내 조폭들끼리의 자리다툼 아닙니까? 밥줄.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 순수하게 와서 그거를 단속하는 거지...

노점상협회가 결성이 됐어요. 결성이 됐는데...

그리고 이 용역을 안 세우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해 놨는데 그것이 다시 환원된다고 그러면 다시는 그걸 못 막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차용회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총 예산은 42억 7,223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7억 8,42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도비의 보조를 받아 인창·수택·수평 빗물펌프장의 노후된 펌프 교체와 집중호우시를 대비한 왕숙천 수위 관측 시설의 설치, 영선감시시스템 CCTV설치 공사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기본경비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원 25명 정규직이 24명이고 상용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등에 대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안전의 날 캠페인에 따른 재난 예방에 따른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교육 추진 강사비 60만원과 동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구리시안전자문관리단 회의 참석과 안전전검 수당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 사전재해영양검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와 관련된 재난예방 포스터 심의위원 수당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명 구조와 재난대비 방재 긴급훈련, 수중장비 임차비 240만원과 2월에 실시하는 국가재난 대응 도상훈련과 6월 풍수해 긴급구조난 훈련에 따른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인 철근탐지기 등 장비 유지비 60만원과 재난에 따른 마대 구입 등 재난복구용 기자재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강에 10개소와 왕숙천 5개소의 배수문 민간관리자 교육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력기술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빗물펌프장 5개소의 고압선임자 전기안전협의회 납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5조와 98조 규정에 의해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특고압이 저희 1,000kw부터 6,000kw에 따른 수전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1,750만원과 한강 7개소와 왕숙천 5개소의 배수문 전기요금 864만원, 인창·수택·수택3·토평·수평 빗물펌프장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전력, 상수도, 야간 무인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3,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하단에 빗물펌프장 5개소에 대한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000년 초에 도색된 인창과 수택·수택3 빗물펌프장의 건물 외벽 도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개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재해 양수기 480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480대 내역은 수중 328대, 엔진을 이용한 모터펌프 95대, 전기양수기 57대에 대한 엔진오일과 점화 플러그 교체 등에 따른 재해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5개 펌프장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전기시설 용량이 1,000kw 이상은 1인 이상 상주인력 관리와 5,000kw 이상은 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창동 빗물펌프장은 1,800kw고 수택빗물펌프장의 경우는 6,000kw, 수평빗물펌프장은 3,100kw가 되겠고 토평빗물펌프장은 수전 용량이 1,050kw이고 수평배수펌프장은 5,630kw로 1년간 관리비 인력을 사용할 경우 총 7명을 상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원 중에 전기기사 1급과 2년 이상 경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빗물펌프장 안전관리자의 전기교육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재해대책과 관련돼서 특근 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계획서 유인과 차량 유지관리비, 재난표준행동요령에 따른 책자 및 임대에 따른 사항과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유지비 등 총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응급복구장비인 포크레인과 도자, 덤프, 레이더 등 재난관리 안전에 따른 복구 임차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숙천과 한강 수계 관측시설 4개소와 강우량계 및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송용 음성방송시설 30개소에 대한 음성방송시스템 유지 등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및 재난대책 기본여비로 직원에 대한 3,36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수방대책과 재난예방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도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난 예방과 안전점검에 대한 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재난예방 안전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인 재난방송시설의 유지보수로 1,66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재난상황실과 저희 상황실의 수위자료 공유 설비를 위해서 왕숙교와 수석교에 왕숙천 수위 관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과 배수펌프장 보수 사업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펌프장에 비치돼 있는 펌프의 경우 내구연도가 경과된 내역으로는 인창빗물펌프장의 250마력 5대가 1989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도 10년을 경과했고 수택펌프장의 경우 950마력 6대의 펌프도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수평배수펌프장의 600마력 5대도 1991년에 설치되어 내구연도가 10년이 경과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영상감시시설 구축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왕숙천 지류인 인창2천과 인창3천,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의 주차장, 세월교의 왕숙천 수위와 빗물 범람시에 차량 주차 등을 관리키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으며 한강에 설치된 12개소의 배수문 관리 유지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금으로 재난과 관련돼서 각 동에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3억 7,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민방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행사용 현수막 제작과 훈련용 연막탄 구입,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비상소집훈련에 따른 홍보물 유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편료 등 1,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특근 매식비 100만원과 교문동 민방위교육장 운영비로 1,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에 따른 민방위 표어, 포스터 공모 심사위원 수당 28만원과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중모터, 비상발전기 관리를 위한 사항과 시설유지비 등 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직원 여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9월 22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등에 따른 사업추진 100만원 계상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대한 보상금으로 4억 8,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훈련 대피 유도요원에 대한 식비 등 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운영에 따른 사항과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비로 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참가 보상비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997년 3월 26일 설치된 사노동 175-50번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급수탱크와 부품 교체 등을 위해서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도비 내시된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는 시범마을이 전국적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동 사업비는 삭감조치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에 따른 실습비, 기자재와 소화기 등 13종 구입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련 사항은 총무과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을지연습에 따른 일반운영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항은 직원 훈련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90쪽에 나와있는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이요.

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5개소인데 이게 시스템의 내용이 뭐고 이게 설치 이유가 뭐고 효과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왕숙천에 저희 시에서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한수이북 포천이라든가 연천 지역에서 비가 오면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수위가 왕숙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약 7 내지 8미터까지 올라가서 한진그랑빌쪽의 제방이 한 50센티미터 정도 여유가 남아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현장을 목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건의 요청을 해서 왕숙천 지류 쉽게 얘기해서 인창2천 소하천과 인창3천같은 데는 배수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수이북에 비가 많이 오면 왕숙천이 부는데 그 시기에 적절하게 가서 보고 바로 수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지금 CCTV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가 오면 바로 가서 보고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이 또 범람을 하면 다시 역류가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공사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왕숙천이 불어나면 바로 차를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저희 상황실에서 지령을 해 줘야 되는데 가서 보고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예비경보 내지는 바로 상황에 옮기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교도 조금만 비가 오면 범람을 하는데 사람이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요원을 설치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 특별히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입니다.

50%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20페이지에 민방위 시범마을 삭감 조정하시겠다는 내역 있었죠?

예.

그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민방위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민방위팀장 김광태입니다. 그 동안에 정책사업으로 우리 구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방위 소방방재청 민방위본부에서 계속 했습니다. 1개 동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해마다 해서 또 동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산불예방 방지하는 시범이라든지 또는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수해 방지를 하는지 그것을 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적정한 기간 동안 시행을 해 왔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지 않기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할 대상입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범마을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운영을 하신 겁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하신 겁니까?

우선 첫째로 정책사업이니까 우리 일선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돈도 거기서 경비를 대니까요.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번쯤 현장에서 한 번 실습같은 거 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고 두 가지 다 복합적이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 보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구태여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걸 가지고 거부하고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면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게 우리 기초자치단체 소위 보조사업이 매사가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는 돈이니까 이왕이면 하는 거고 만약에 도비가 어떤 도 단위의 정책적 필요나 또 다른 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 도비 만큼이 없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조차도 삭감해 버리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되고 최소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사업이 그 동안 500만원 정도 도비 50%, 시비 50%지만 사업을 해 봤더니 우리 시의 형편에 또는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외곽지에 있는 마을에 좋은 기회다라고 한다면 시비 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필요없습디까?

제가 금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7월 12일날 와 가지고 10월달에 갈매동에 풍수해 관련돼 가지고 이거 훈련하는 걸 가서 봤는데 농촌동같은데는 지금 풍수해 관련돼 가지고 훈련을 한 번 해 봄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예방이라든가 어떤 재난의 대응 그런 것은 실제로 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서 봤는데 적절했고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도비 내시가 예견돼 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맞추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고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생각이에요?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은요.

더 48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우리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빗물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 빗물펌프장 건축물 도색,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유지비 각각 1,300만원, 1,500만원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항별 설명서에 뭐가 오기가 된 겁니까?

빗물펌프장 5개 감시제어시스템 유지장비는 이게 계속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수동으로 관리하던 것으로 자동으로 인한 전자PC상에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용지라든가 프린터액이라든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의 건물 도색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없을 수 있고요, 그 밑에는?

빗물펌프장의 펌프 유지비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다 있었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당초예산이 없어서 순 증감으로 나온 건 오기에요?

우리 실무자한테 그럼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그냥 수용비로 쓰다가 이번에, 그런데 그러기에는 수용비 범위 내에서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생겼다는 얘기는 감시제어시스템이 새로 생겨서 유지관리하는 거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용비 성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2,500만원 정도의 일반수용비의 증액 요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년에는 총액 규모로 일반수용비에 반영해서 다 쓰던 사업을 별도의 지금 세목 항목으로 뽑아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얘기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크게 줄은 게 없거든요.

성격이 수용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목을 잡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 유지비가 왜 수용비 성격이 아닙니까? 일상적인 업무인데. 설치되어 있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유지보수 하는 업무가 수용비 성격이 아닌데 왜...

그래서 저희가 목을 내년도에 어차피 복식부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렇게 분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86쪽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유지비하고 489쪽 배수펌프 보수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489페이지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는 기존에 있는 그 다음 장 490페이지에 보면 29억인데 이게 현재 인창동하고 수택동하고 수평동의 모터펌프가 원래 내구연도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내구연도가 지금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사업비를 달라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사업비를 그나마 받아서 하는건데 이것은 저희가 재해기간 소위 쉽게 얘기해서 하절기 재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 기간에는 침수가 되고 비가 오면 빗물을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사를 못하고 다만 10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 공사를 해서 지금 동절기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고 앞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용비 성격이라는 사항은 그 사이에 운영 유지를 위한 관리비 내지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은 도비가 8억 7,000.

30% 됩니다.

30%...

안 준다는 거 억지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떼를 썼습니다.

487페이지에요. 재난관리계획서 유인하고 재난표준행동요령은 관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급 기관에 다 전파를 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뀝니다. 왜냐 하면 기상 여건이라든가 기타 정부의 어떤 지원체계라든가 그런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 또 연락처라든가 또는 관련 대상자들이 바뀌면 당연히 변경해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84페이지에 보면 국가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긴급구조난 훈련 수용비라고 지금 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하는 거는 민방위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데 이게 을지연습은 단순히 국가대응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군사적인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재난과 관련된 사항인데 2월달에는 저희가 여름철 수해라든가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풍수해 관련 돼서 저희가 상황실 설치해 놓고 도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려와서 밤 새워서 훈련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용비를 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잡았는데 그래서 두 번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원래는 300만원 2회 해 가지고 600만원 됐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직원이 다 참여합니다.

재난안전과 전 직원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 지금...

각 부서?

예. 왜냐 하면 우리가 비상을 실제상황에서는 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팀장, 차석 위주로 하지만 각 과 전 부서를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역 말고 공익근무자를 저희 시에다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병과 똑같이 봉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식대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주고 그거에 대한 표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위임사무 쉽게 얘기해서 국가사무면 이게 원래 병역의 의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경비를 100% 내지 50% 이상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게 된 것인지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좀 달라고.

예.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84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활동 수중장비 임차비 있죠? 저거 얘기하는 거죠? 스킨스쿠버장비?

예, 맞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40만원 곱하기 1세트 6회인데 잠수통부터 이거까지를 한 세트를 한 회 빌린다는 건 1일 빌린다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일입니다.

1일?

여기 스킨스쿠버 1세트 장비가 지금 이게...

됐고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6일 빌린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 장비 구매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풀세트로 이런 산소통이랑 가죽 이런 거 시정가로 얼마나 되죠?

이거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5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관리유지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구태여 사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이게 명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한강에 조난자가 있으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 인명구조원한테 그 장비를 줘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구해 오라고 이것을 해 놓은건데 호우경보가 내리면 바로 이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 시에다 갖다놨다가 조난자가 생기면 얼른 입고 나갑니까? 어떻게 운영하죠, 이 6회라는 개념이?

저희가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6월달에 풍수해 관련돼 가지고 전시에 대해서는 수중 인명구조하는 훈련도 있고 평상시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있는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사용하면 그 단가에 맞춰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485쪽에 배수문 민간관리자 교육 수당이 1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수당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관리자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강에 10개소 배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숙천변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숙천같은 경우에는 물이 왕숙천 수위가 불어나면 배수문을 닫아야지 역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수당이라고 그래봤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명감이 높은 통·반장님들로 하여금 항상 농사관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교육에 따라가지고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5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리자를 몇 명이나 어떻게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15개소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가...

1개소에 1 내지 2명씩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사람 하면 밤 새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두 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두 명씩요.

이 배수문 지난번에 세월교인가 어디 내동천이라는 데가 있죠?

예.

가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나 접근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CCTV설치도 그래서 상황실에서 항상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린 내동천변 거기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민간관리자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사명감이 놓으니까 바로 저희가 기령을 내려서 가까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하천 관리 부서하고 건설과, 필요에 따라서 급하면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관리하는, 민간인도 있지만 저희 직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수당 외에 두 분씩 위촉된 분들에게 다른 것들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실비만 줍니다, 교육에 따라가지고.

되어 있어요?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열고 닫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 오시라고 쉽게 얘기해서 당근적인 성격 보상을 하는 성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저도 몇 차례 가면서 관계자 외 접근 금지라는 것은 써 놓고 난 다음에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도록 프로텍트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재난상황실이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과 경상사업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개발 사업하고 지하철 및 경전철 사업 그 다음에 갈매동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이 되면 이것이 인구가 증가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에서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능후문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능후문취락지구는 위치가 삼성아파트 뒷편에 새마을동네가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후문 취락지구의 총 사업비는 12억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7억 1,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5억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시비 또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훼손 부담금이 다시 저희 시에 5%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시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샛다리 주변 수변조성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샛다리 수변공사는 위치가 바로 정각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샛다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샛다리 저수지가 현재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지만 또한 아직까지도 수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거기를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 8,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비가 약 4억 7,500만원이고 올해 1억 1,400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도 말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리미 마을회관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저희 시청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가다 보면 구리경찰서가 있습니다. 구리경찰서 바로 위쪽에 공동취락을 위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작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억 7,9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 4억 7,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약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샛다리 수변공사와 도리미 마을회관은 용역 설계가 발주되어서 내년 1월 20일날 설계가 현재 납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두 건 전부 다 내년 말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후문취락 공사도 이미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과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적 경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30쪽인가요?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계상된 거요.

그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관내 32개소 대상 사업지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32개소 리스트를 좀 내 주시고 설명을 해 보시죠.

이것은 저희가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동안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발주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에서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돈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업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필요한 만큼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3억을 요구한 사항은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3억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다 끝을 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올해도 일단 3억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없는 동에는 사실 또 없고요, 있는 동에는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수도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포장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즉시 설계를 해서 이것은 용역 설계가 아니라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발주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마디만. 지금 하수도도 묻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하수도도 일부 보수합니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구리시의 강우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 시의 강우강도는 올해 예를 들어보면 총 강우량은 1,600에서 1,680밀리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강우량이 시우량 성격으로 해서 강우강도가 되는데 시우량이 실제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상당히 시우량이 많을 때는 근 한 20밀리 이상도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량 30밀리로.

30밀리요?

예, 시우량이.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강우강도를 측정하면 100년 단위를...

그러니까 저희가 강우강도할 때 통상적으로 기준이 하천설계를 한다든가 도로설계를 할 때 보면 특히 하천설계는 그 동안에는 국가가 강우량에 대한 리스트를 쭉 관리해 오면서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때를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강우량을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안에는 상당히 적게 돼 있었습니다. 20년도 돼 있었고, 30년도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강릉지방에 600밀리, 700밀리가 내렸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강우량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내리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요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강우강도가 상당히 적용을 강하게 하면 하천 폭이 커지면서 제방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200년 단위에 맞춘다든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의 설정 문제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보기에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발주할 때라든지 강우강도를 항상 염두에 둬야만이 예를 들어서 관경이랄지 노폭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계가 가능할 거란 말이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하수관의 관거 규격을 결정할 때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강우량을 가지고 관거의 규격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27페이지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요.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원래 건축과로 넘어가서 설계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에 의해서 20년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주기에서 5년 단위로 저희가 관리계획 옛날에는 재정비라고 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20년을 주기로 하면서 1, 2단계, 3, 4단계로 해서 10년씩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 가지고 물론 그것은 사실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 광역계획이 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그것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광역계획이 확정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는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법 제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그것이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뉴타운지구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국도법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용적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다 저희가 다시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용적률은 모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은 모법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국도법에 제가 알기는 큰 골간은 법에서 정한 용적률까지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밀화 되고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뉴타운지구라든가...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돼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뉴타운을 염두에 안 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뉴타운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인구를 받아주려니까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이 질의했던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향후에 도대체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세우는 의미가 뭡니까?

20년 단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대로...

하면 결국 2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는 결국 기본계획 길게 받던데서 변화요인이라든가 변동요인을 즉각즉각 대처하라고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정되지 않았던 법 그러니까 입안 당시에 없었던 법이 만들어져서 기본계획을 다시 또 변경을 해 버린다면 관리계획을 뭐하러 세워요, 그때그때 기본계획을 버리지.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구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 그래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만 한 번 질문을 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올 7월 1일부로 도특법이 발효가 돼서 예를 들면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특법에 의해서 뉴타운식 개발을 하니까 그런 계획을 하자면 밀도라든가 인구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달라서 지금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뉴타운식 개발을 안 하는 시·군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바꿀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현재 뉴타운개발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가 별도로 다른 팀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발효했고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지면 재정비계획을 할 거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예를 든 기본계획을 변경시킬 가장 큰 이유로 도특법에 의한 뉴타운식 개발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 2월부터 2007년 8월로 돼 있어요. 내년 하반기 중에 1년 연간중에 다 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30억 들여서 예를 들면 아직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림이. 내년 이 시점에 안 나왔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 설정을 해 놓고 그러면 여기는 대충 그냥 넓게 잡는 겁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게?

인구에 대한 계획은...

인구도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어떠한 사회적인 인구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회적인 인구 증가는 실제로 기본계획상에 있는 것은...

!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내년도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놓지 않으면 이후에 뉴타운식 우리가 도특법에 의한 뉴타운식 개발을 하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하철 및 경전철망 사업을 하든 토평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해 나가는데 법적 제한요인이 있는 겁니까?

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받아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실제로 공원이 5만평방미터 이상 늘어난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시기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사업량의 시점 자체가 지금은 전혀 개략적인 개괄치도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택지개발 같은 거라든가 갈매동 같은데 그 다음에 경전철 사업, 뉴타운사업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용도지역까지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의 변경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해하고요,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계획이 받아주지 않으면 개별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개별 계획들 자체가 적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되고 있는 개별적 계획 자체가 현재 그야말로 구상 단계고 무척 앞으로 그게 지금 나머지 개별 계획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있고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이게 2007년도 올해 시급하게 왜냐 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쓰십시다. 뭔가 또 정책이 바뀌어서 또는 시에 무슨 법이 하나 개정돼서 우리 시책사업이 또 하나 생겨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바꿔야 된다라면 그러면 2007년도에 해 놓고 2008년도에 또 변경 용역해서 또 받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됐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게 기본계획에서 받아야 될 사업이 있어서 변경을 한다면 그때는 또 기본계획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한 나머지 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될 여타 계획에 타임 로드맵하고 기본계획 하고를 같이 최대한 링크시켜서 해 주는 게 낭비적 요소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2007년 내년에 시급하게 이렇게 기본계획을 4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기성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타 여기 적시하고 있는 사업의 로드맵하고 비교해서 의회에 설명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조금 더 가뜩이나 지금 재원이 없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자는 의미인데 이해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하나만. 아까 GB주민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국비보조사업 있죠?

예.

설명을 듣고 보다 보니까 무심코 봤는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국비 신청을 할 때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은 최초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 국비같은 경우는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능후문취락지구나 샛다리 수변공원 조성공사나 도리미 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모두 GB내 주민지원사업의 항목으로 국비지원사업이면 부담비율이 7대 3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7대 3입니다.

보통 이게 사항별...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않은데 약간 정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도리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지금 이게 전부 다 2개년도 연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1차년도 들어올 때는 개략적으로 7대 3의 국비, 시비 부담비율이 맞춰져 오다가 2차년도에 들어오면 시비만 거의 계상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리미도 그렇고 총액 대비 한 번 보세요.

도리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리미는 도리미 개설공사가 마무리가 4월 30일날 됐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2억 6,815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국비가 시비로 들어와서 이중에 3억 400만원 중에는 지금 국비 2억 6,800만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시비는 3억 4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을 뺀 나머지가 실제 시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을 안하고 그냥 시비로 들어온 거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작년도에 집행하다 남았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국비를 반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교부하고 도하고 가서 출장을 해 가지고 복명을 뭐라고 했냐 하면 실제로 이 사업비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돈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일단 쓰겠다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일단 그러면 시비로 편성을 해 놓고 쓰자 해서 이게 시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간팀장 말마따나 남았던 2억 6,8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게 시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해 가지고 간신히 성립을 시켰습니다.

큰 일 하신 거네, 결론은.

일 하셨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간광애 개발팀장이 전에 한 번 다 주민들한테 설명 했었고 지금 도리미 마을회관은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정해졌습습니다.

주민들하고 또...

위치는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마침 거기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올라가시다 보면 전에 김중수 의장님댁 윗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 거기입니다, 위치는.

잘 해 주세요. 우리 가 선거구에요.

알겠습니다.

.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유채꽃 행사를 비롯한 연중 대규모 행사에 저희 교통봉사와 업무 보조를 하는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에 대한 식비 제공을 위해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으로 전액 국비 7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번호판을 100%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부수적인 특별한 목적한 바가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수도권 광역전철 부담금, 수도권 광역전철 중앙선과 경춘선에 대한 것으로 각각 3억 1,700만원과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중앙선은 잔액이 약 7억 3,700만원, 경춘선은 50억 2,700만원이 남게 됩니다. 506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여객자동차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경기도 내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부담금을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시·군에 배부해 가지고 교부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는 내년도에 3억 2,300여만원, 그 다음에 50원 환승 할인에 대한 결손보전금 지원이 2억 6,750여만원, 다음 경기도의 버스간 환승할인요금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탈 때 4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업체가 200원, 저희 도가 200원 해서 400원 할인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손보전금이 6,600여만원입니다. 507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을 내년에도 20여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마을버스 카드 할인결손보전금 50원 할인에 대한 결손보전금이 1억 8,900여만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 방문민원 안내를 위해서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9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1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1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12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갈매와 내양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비 부담이 4억 포함해서 4억 7,800여만원, 그 다음에 차선 도색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는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의 지침상으로는 연 2회 정도 차선 도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측면이랄지 또 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2회까지는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 또는 경찰서에서 요구사항 등등 해서 대비해서 1억여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위해서 4억여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청소 용역을 위해서 1억원. 그 다음에 51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및 보수비가 2억 4,000여만원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2개 학교를 해 오면서 전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했던 학교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부담으로 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물량에 치우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해마다 전년도 했던 학교에 익년도에 이와 같이 저희가 자체 시비 부담을 확보를 해서 개선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5개교에 대해서 2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4억 8,000여만원, 그 다음 택시·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설·교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수입 11억 8,200여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6,000만원, 견인료 및 견인차량 보관료 640만원. 다음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50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명 836만원, 다음 CCTV 관리를 위해서 교통감시상황실 운영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 1,628만원, 연중 교통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휴일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의 부분 2명에 대해서는 평일 부분이고 공휴일과 일요일 근무요원에 대한 인부임 684만원. 다음 608쪽 일반운영비부터 615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6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설치공사 및 보수를 위해서 1억원, 이면도로 차선도색비 2억여원, 이면도로 시설 개선을 위해서 2억여원. 다음 61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안내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2,400만원. 현재 6개소에 저희 CCTV 수동식을 자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성능 개선을 하고자 그래서 1억 2,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노상·노외주차장 합쳐서 1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5,400만원, 그 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주차장조례이 개정됨에 따라서 24시간 운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노외주차장 조명들 설치공사를 위해서 2,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현재 진행중인 저희 세무서 옆 주차빌딩 건립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만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실시설계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616쪽 하단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해서 800만원. 61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신형 PDA 5개 구입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견인시에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을 대비해서 25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탁대행료 반환금을 5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적이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교통행정에 있어 시민 편익과 안전을 위해 유용하고도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과장님! 원안대로 승인해 주면 잘 하고 승인 안 해 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 아니고요, 제가 가끔 수택3동 거기가 어디죠? 공영주차장 옆에 견인사업소를 가끔 가는데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단속요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현실적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력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관계된 거니까 인원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행정을 하면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실과장으로서는 시장님께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하는 방법을 강구한 끝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착수한 것이 뭐냐 하면 공익요원이 작년도에 30여명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메꿨냐 하면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다 CCTV를 장착해서 30킬로미터 이내 속도로 가면서 자동 단속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30명의 갭이 메꿔졌고 이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단속요원을 기능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또 하반기에 금년도 12월안에 차 한 대를 더 자동화 CCTV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두 대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발주중에 있는 사항이 수동식을 배제하고 100% 완전 자동 방식으로 해 가지고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지금 현재 조달청을 거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그것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6개소 수동식을 자동화로 성능 개선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한 5, 6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자동화시스템으로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면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현재 인력가지고도 남은 자동화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으로 이면도로를 갖다가 순찰하면서 하면 저희는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체보다도 물론 약간 연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아마 딜레마에 있을 거예요. 노상주차장 부분을 과연 이대로 계속 존속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요. 각 노상주차장에 주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막히고 있는데 물론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또 하나 수입 부분 아니고 현실적으로 구리시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이 유발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단속과 주차장 확보를 병행해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해야 되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우리가 세무서 옆에 주차타워를 지을 경우에는 교문초등학교에서부터 마사회까지 구간에 있어서의 노상주차장 또는 속칭 꽃길 거기 노상주차장 등은 주차타워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강구되고요, 또 하나는 검배길 같은 경우 지금 종전에는 돌다리 사거리부터 검배사거리까지 양면이 거의 노상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몇 년 전에 일단 돌다리 사거리부터 수택사거리까지는 노상주차장 운영하지 않고 수택사거리부터 검배사거리까지만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 돌다리 사거리에서부터 수택사거리까지 폐지했던 시기에 함께 폐지를 했었습니다, 한때. 했었더니 주차장 확보 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가지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환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덕소로 가는 토평교가 건설되고 나서부터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지만 쉽게 하지 못한 것은 전례도 있고 또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서 없애거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던지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가면서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조금 중·장기적 측면이지만 이제는 그쪽이 뉴타운 사업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주차장법과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건축되어진 그런 지역은 재건축이 가장 해소방법이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있어서도 꼭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차량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있지 사실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위탁대행 관리를 하고 있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한 줄 주차 아니면 양면 주차를 하면서 그러한 주차장이 보완될 때까지는 일방통행 이러한 등의 방법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상 차후에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 하면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예.

특별회계는 원래의 목적이 있고 그게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공히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보다 보니까 예컨대 차선 도색비가 일반회계에 1억, 특별회게에 2억 이렇게 분산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액 규모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보다 나은 예산 편성은 차라리 항목을 구분해서 일반회계쪽에서 충당할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아서 충당할 건 충당하는데 왜냐 하면 소위 방대한 예산이 아니니까 괜찮지만 방대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분산 계상이 어떤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사업별간 조정을 통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가능한 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서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설치해서 해 주는 게 합당한 겁니까,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시켜가지고서 이게 얼마전에 우리 조례 처리된 것과 관련된 거죠? 주차장조례가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100%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이전 부분이라 하면 뭐냐 하면 주차비를 내지 않고 번듯한 주간에도 그냥 가 버리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그런 차량을 저희한테 조회 요청한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예방과 함께 이번에 주차장조례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 겁니다.

이 관리 시스템의 양태가 어떤 겁니까?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할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 적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주차비를 내지 않고 회피하고 가는 차량 예방, 그 다음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관리하는 측면의 효율성 그러니까 월정기주차는 센서 내지는 리모콘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난번에 주차장조례 개정 이유 중의 하나가 야간에 조례에 우리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놓으니까 야간에 무단으로 무료 주차하러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월정 주차시키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돈을 받도록 우리가 조례를 고쳐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자들은 이제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사람을 상주시키든 자체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다 돈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적사항 중의 하나는 그렇게 24시간 조례를 요금 받도록 하면 이런 관리시스템은 사실은 시가 해 줄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사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오히려 만약에 할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수탁자가 하셔야 됩니다. 자기 수입의 증대고 그것을 사람을 고용하느냐, 기계를 사용해서 관리하느냐는 그 분들의 판단이어야지 이것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관서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해서 회의참석 수당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는 이것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이것은 공무원이 당초에 해야 될 현장조사 업무를 법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사용승인 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총 사용승인건과 허가건 50건 해서 1,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건축주택 업무 관련 간담회와 집단민원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시재개발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뉴타운 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저희들이 수택지구, 인창지구 다 해서 총 30억인데 2007년도에는 10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10억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1차 사업지구로 구리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한 10억 정도가 촉진계획 수립 때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주택 이것은 우리가 2006년도 총 재산세액의 10%이기 때문에 3억 6,5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디지털복사기가 2000년도에 구입한 게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4년인데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대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 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 그리고 광고협회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전단지 100매를 가져오면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한 매를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약 2만 5,000매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도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노인협회하고 그 다음 BBS, 기동순찰대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지도와 그 다음에 홍보물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것을 구입하는데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큰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부착 방지판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지역에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하고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저희들이 4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저희들이 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동카메라를 불법광과물 단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카메라는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바로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다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43개소 있습니다.

43개소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의 뭐라고 그럴까, 대한민국 구리시 그거 있잖아요? 시정구호인가?

예. 시정구호.

그거를 다 싹 교체했죠?

예.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아니 정확한 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거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비 거기에서 나갑니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예. 유지관리보수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관리비 총 예산은 3억 1,425만원에 경상예산이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이중에서 공시지가 조사비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교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3억 3,298만 8,000원이며 이외에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가 6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평동 지역이 벌말이라든가 돌섬부락 등 일부 토지에 대한 경계 불부합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측량하고 또는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측량 기준점이 약 100여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설치 비용으로서 내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도리미하고 그 다음에 돌다리 지역에 측량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 사업은 이는 모든 토지 관련 정보를 한 개의 종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지적도의 새로운 편집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작성.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가 스캐닝 방식에서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치화 도면으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서 6,09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국 온라인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반영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관련된 부분 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것을 두 가지 물어볼게요. 토지정보과 소관인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땅이 지번이 다른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택2동에 교문동 지번이 들어간다든지 인창동에 교문동 지번이 일부가 들어와 있다랄지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혼선과 혼란이 야기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법정동이 달라짐으로 해 갖고 경계가 현재 도로하고 상당히 구획된 지역하고 맞지 않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계적인 면에서 한 6, 7군데 정도 한양대학병원 주변하고 그 다음에 저쪽 구리여고 앞에 있는 도로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해 가지고 5, 6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정동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관련사항들을 쭉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련 법령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동에 대한 변경은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5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그 내용을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행정2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그런 부분은 새로 빼갖고 일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주소를 부여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물어봤고요.

그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이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인 사항으로 이것도 물론 총무과쪽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동간 경계가 이게 길이 새롭게 많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과 지형·지물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들자면 동구동과 인창동의 경계는 아마 공무원조차도 헛갈릴 거예요. 거기랑 구분해 보라고 그러면 어디가 어딘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는 구릉지대가 있었고 그것을 따라왔을 때는 되는데 지금은 또 아파트가 새로 서고 아름마을이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이 이렇게 나눠져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행동에 관한 결국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을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그것은 꼭 어떤 법령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어떤 결심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자체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행정동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모호합니다.

여하튼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어떤 필터링하고 스크린 하니까...

예,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업무 협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면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쪽에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 경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창동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니까 일신건영 아파트라고 하는 배탈고개 딱 넘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밑의 라인을 옹벽을 타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이쪽이 인창동이고 그 다음에 구옥을 중심으로 해서 인창중앙공원도 말하자면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은 저쪽이고 반은 이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토지를 적절하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물론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토지에 관계된 거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사항은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머리를 맞대고...

그것도 여론수렴이 있어야 될 거예요. 보통 보면 어느 아파트 옛날에 한때 선거 때 이런 예가 있었죠. 어느 아프트가 어느 동으로 간다더라 해 가지고 상당히 쟁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될 겁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라인을 어디로 이렇게 그으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토지정보과에서 지도 만드는 거 생활지도 만드는 거 있었죠?

예.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소진되지 않았어요? 소진 다 되어서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지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 왔었습니다.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접이식 지도라고 그래갖고 한 단면으로 해 가지고 행정지도와 비슷한 사이즈로 해 갖고 두 가지로 만들어 왔었는데 책자형은 저희가 지금까지 2002년도에 한 번 만들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갖고 배부를 다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접이식 지도만 한 장짜리로 된 것 이것들도 많이 특히나 행사 때나 이런때 많이 필요하고요, 학교나 학생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이식 지도는 금년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갖고 금년도에 제작을 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잡혀있고 책자식은...

책자식은 내년 말고 한 후년 정도에 3년 정도 주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긴 한데요, 원래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요.

더 저기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434쪽에 보면 예산서에 통합민원 발급 용지가 무척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삭감을 해 놓은 사유가? 그만큼 용지 소모량이 팍 줄어든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

434쪽에, 아니구나!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436쪽. 436쪽 경상사업비 중에 보시면 436쪽 중앙 부분에 통합민원 발급 용지가 8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죠? 찾으셨어요?

840만원 계상돼 있는 거.

항목별 설명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원가절감 요인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건지, 전체 양이 줄은 건지, 시스템이 바뀐 건지?

주로 저희가 그 동안에 과거에 쓰던 이면지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민원 발급에 쓰이는 용지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관원용으로 쓰는 열람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공용 발급용 용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전에 쓰던 용지가 일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갖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내년 예산에만 팍 줄은 거지 재고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원상복귀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신태식위원님.

434쪽입니까?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이라고요.

예. 개발부담금 원가계산비가 있습니다. 개발비용에 따른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2,160만원 계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용역비가 새롭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용역 대신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계속 단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새롭게 용역을 의뢰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해 주시죠.

예. 사업이 예를 들면 저희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990㎡ 이상요. 990㎡ 이상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사업별로 들어가는 개발비용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처음에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부터 시작해 갖고 전체적인 세금 납세까지에 대한 개발비용이 있는데 이 개발비용에 필요한 원가계산을 사실 저희 공무원은 할 수가 없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연구기관이요. 그 연구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갖고 그래갖고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입력하면 아웃풋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고요. 이 개발비용이라는 게 자체가 물론 개발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검증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검증을 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은 개발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신고금액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깎아내리는 그래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많이 부과시켜서 받아들이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비용에 소요되는 관련 자료들이 보통 책자로 한 책자 정도 묶어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목공사비라든가 재료 운반비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하 매설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연구 전문인력들이 가서 직접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거쳐갖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하고 고급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구리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을 의뢰한 업체가 따로 지정돼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원가 연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리시 관내에는 없고 대부분 서울쪽에...

재경부에서 지정한 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12개 정도.

12개 정도 있습니까? 12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찰해서 최저단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쟁입찰 해서?

이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건별로 보면 지금 최대한 180만원 정도가 되긴 하는데 연구기관을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해요?

예.

2,1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수의계약해요?

아니 한 건당 180만원이기 때문에...

아니 건당 180만원 정도 됩니다. 150에서 180정도...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개발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개 건당은 한 15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개발사업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부담금이 계속 부과를 했었던게 아니라 중간에 면제기간도 있고 여러 번을 거쳐서 다시 시행됐다가 중단됐다가 이런 시점에서 90년도부터 시행이 돼 갖고 지금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게 있죠? 도로명판이라든가 그런 거.

예.

정확하게 그게 뭡니까?

이게 법률이 금년도 10월에 제정됐는데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갖고 새로운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라고 해 갖고 지금까지 총리령에 의해서 시설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법제화 돼 갖고 내년 4월부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소 체계가 땅 지번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1910년도 당시 일제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번지를 그대로 주소로 여태까지 사용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 동안 사용을 함으로 해 갖고 주소 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가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갖고 다시 옮겨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일렬로 주소가 기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주 엉뚱한 번지가 200번지대 내에 200번지가 들어와 있다든가 그래갖고 상당히 건물을 찾기에 위치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어떤 국제적인 룰에 의해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번을 사용하는 것은 고유한 일본하고 우리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다 건물에다 주소를 매겨갖고 그거에 의해서 길 찾기라든가 아니면 물류비용을 감소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100년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소 시행착오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소를 주민등록의 주소부터 토지 소유자의 주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12년부터는 전체 새주소로 변경되는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먼저 팀장님드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상열 관리팀장이십니다. 양연실 인창도서관팀장이십니다. 서영석 교문도서관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이 되겠습니다. 교문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은 4,718만 2,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부족한 사서인력 보완을 위한 도서정리, 열람업무 지원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2005년 대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3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근무인력 등 공익근무요원 6명이 감소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구독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폭넓게 확보 배치함으로써 도서관의 정보전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잡지 50종, 신문 20종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인데요, 문화교실 운영과 주부 및 어린이 독서회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질 높은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 바닥청소 1회 금액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직원에 대한 기본여비 및 청경의 기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시책추진업추진비 중에 독서진흥행사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중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목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독서의 달 행사를 위한 1회 금액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다양한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간도서 및 비도서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비 2,800만원, 시비 3,905만 1,000원, 교부금 294만 9,000원으로 2007년도에는 7,000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에 하드보안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용자가 사용한 내역이 사라지고 자동 초기화되므로 다음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PC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드보안관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 공연장 리모델링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통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대를 축소하고 관람용 의자 구입 및 냉·난방설비 보강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하 공연장 출입로 보완공사 방음벽 설치로 노후로 훼손된 출입로를 자연친환경적인 방부목을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화조 펌프 2대 교체에 대한 7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카펫 전용 청소기 2대와 262쪽이 되겠습니다. 3단 1연식 서가 8대, 강행물 서가 1대, 신문보관 서가 1대, 핸드스캐너 1대, 분실물 보관함 1대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창도서관 운영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3,118만 8,000원인데요, 부족한 사서인력 보완을 위한 도서정리, 열람업무 지원에 대한 인력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주말에 9명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경상사업비 중 정기간행물 구독은 잡지가 80종, 신문 20종을 구입하여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교문도서관을 포함하여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PU, 랜카드 등의 하드웨어 교체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소프트웨어 코라스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00만원, 어학기 등 DV콤보 등의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도서대출 반납시 필요한 스캐너, 빠른 반납기, 도서분실 방지기 등의 유지보수비에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교육 및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 420만원, 인창도서관 내부 바닥 전체의 왁스작업 1회에 6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창과 교문도서관 건물 내·외부 청소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또한 주부 독서회 간담회비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자원봉사자 보상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독서진흥 행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비용으로 극단 초청 공연이나 독서캠프 또한 독서퀴즈대회 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타 내에 있는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교문2동, 수택1동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인창도서관에서는 1만 4,000권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또는 교부금을 합해서 총 1만 4,000권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스타디룸에 파티션을 설치하고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실 화장실 개·보수에 800만원 계상하였고요, 도서관 태양광 가로등 밧데리 교체에 320만원, 도서관 건물 외벽 발수공사 1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원형서가 및 부록자료서가 대기용 의자 및 탁자 구입, 대기자 관리 시스템 등을 구입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직원과 함께 20만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시면 설치는 도서관에서 할테고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8개 동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는데 사서인력은 지금 교문이나 인창도서관에서 4명 정도를 지역을 분할해서 순회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별 주민자치센타 내 문고를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직접 나름대로 순회하면서 관리까지도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도서대여사업 말고 지금 주민자치센타 내 새마을문고 형태로 있는 도서 대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로 그 자체내로 구상해서 시행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그거는 어려운 실정이죠. 우선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집에서 10분 거리안에 소규모의 3,000권에서 5,000권 정도 문고 형태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은 대출사업 정도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만 지금 도서관 청소 용역은 인창·교문도서관 통합해 가지고 한 업체랑 계약해서 한 업체에서 총괄 관리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도서관별로 별도 계약을 해서 각각의 업체가 관리를 하나요? 어떤 방식이죠?

지금 현재는 인창도서관은 용역을 줬고요, 교문도서관은 상용직이 청소인부가 있어가지고 청소인부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양쪽을 다 합해 가지고 용역 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교문도서관에 원래 청소를 담당하던 상용인부는 다른 업무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양쪽을 똑같이 통합 관리해서 용역으로 지금 그럴 계획이시다?

예.

상용인부가 어떤 업무에 전환 배치가 가능한 거죠?

업무는 다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 1, 2, 3층에서 자료실을 이용해 가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연장이 연 얼마나 이용해요?

지하공연장 연간 이용 횟수, 저희가 금년에 15회 정도 했습니다.

15회요?

예.

몇 년 됐죠?

1994년 5월에 개관된 겁니다.

하고 손 안 댔죠, 리모델링.

처음 해 가지고요, 2003년도에 일부 공간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하에 디지털실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형적으로 커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의자 같은 집기도 많이 낡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계획한 겁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갖고 저희 도서관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면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갖고 저희 시는 자원봉사자가 적는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인창도서관에 오는 자원봉사자는 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대학이나 또 대학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미리 저희 도서관에 연 전에 등록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시간이 필요할 때 오기 때문에 오늘만해도 비정기적으로 온 자원봉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대학생 경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지만 도서관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런데 도서관은 항상 일손이 필요합니다. 오늘만해도 책이 들어와서 그이들이 책 정리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용인부가 몇 명이죠?

지금 5명입니다.

이번에 5명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주말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는 7명이고 주중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는 4명입니다.

쉬죠, 체육관은?

예.

관리하는 상용인부는 몇 명이죠?

없습니다.

체육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청원경찰입니다.

아, 청원경찰이에요?

예.

그 사람들 시간 배치 같은 것은 상용인부가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적은 숫자에요, 많은 숫자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근무하기에는 적정한 인원이 되냐고요.

도서관 내에요?

근무인력 직원 수를... 적은 형편이죠.

형편이에요?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창도서관 운영하는데 인건비 말이에요. 262쪽에 있는 거. 그게 지금 당초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이게 5,877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은요, 이번에 11월인가 12월에 상근인력이 5명 정해지는 바람에 일시사역인부는 반대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줄어든다고요?

예.

내년에 5명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 인창도서관에서는 주말에만 9명을 쓸 계획입니다.

9명을 쓴다고요?

예. 상근은 평상시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사역인부 쓰던 인원 중에 그 금액 중에서 상근인력 5명이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주말에만 저희가...

몇 명이라고요?

9명.

비고란에 나와있는 이거네요? 이 9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기준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명은 2006년에 사용하던 인원을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무자라 그래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란 말씀이죠?

그 분들은 워낙에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던 분들을 저희가 워낙에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한 기준이...

도서관 유경험자로 했습니다.

유경험은 어떤 유경험이에요?

도서관 업무 유경험자로 했습니다.

업무 유경험자?

예.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얼마 동안 계속 일을 해 왔어요?

이분들은 2006년 1월부터 일을 해 왔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예.

이런 도서정리에 대한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여러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일에 종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도서관 입장에서는 업무를 아는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게 저희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쓴단 말이죠? 주말에 몇 시간을 이용합니까?

주말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말이라는 개념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일요일입니다.

주말에 포함됩니까?

그때가 이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2일간이라는 얘기네요?

예.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17시까지?

예.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말에 근무하는 인력은 단가를 더 높여서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중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단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시급 단위로 계산합니까?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일 얼마나 계산합니까?

2만 8,320원에...

2만 8천...

320원. 그 다음에 중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이렇게 포함됩니다.

3,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 2,000원이요?

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물론 이 분들이 오랫 동안 경험을 해서 숙련되기도 했겠지만 도서 계통에 사서는 아니더라도 이 도서와 관련해서 책과 관련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독서논술지도사랄지 이런 분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정한 분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고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주말 아르바이트식의 개념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독식한다면 순환...

길어야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예.

1년이 짧다면 2년으로 하든지 하여튼 약간의 어떤 제한규정을 두셔야 될 거예요.

아니 1년 단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6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이게 800만원이 감이 되네요? 그런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보면 자료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집기 구입으로 이용 만족도가 배가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게 다른잖아요? 작년에 필요한 것을 올해에는 올해 필요한 게 또 이용자 증가에 따른 또 다른 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품목이에요?

그렇죠.

? 해마다 품목이 바뀌나 보죠?

아니오. 하다 보면 청소기 같은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