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문관복입니다. 평소 도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께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 그리고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572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3쪽, 현안사업으로 탑정호순환도로 개설공사와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574쪽, 탑정호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탑정호순환도로는 부적면, 연산면, 양촌면, 가야곡면 4개 면에 걸쳐 19km에 사업비가 22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188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15.5km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도7호 6차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7차구간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부적면에서 연산면을 거쳐 양촌면으로 연결하는 시도2호 대안노선으로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76쪽,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둔산관광산업도로는 양촌면 인천리에서 벌곡면 덕곡리 국가지원지방도68호에 연결하는 공사로 8.18km에 사업비는 164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양촌면 반암에서 벌곡면 경계까지와 벌곡면 덕곡리 등 4.18km를 완료하고 앞으로 양촌면 인천리에서 반암간 공사와 터널공사 그리고 국지도68호에 연결하는 공사 4k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안사업 예산지원이 계획보다 부족하게 지원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78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79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계속사업 10건중 시도4호는 대둔산관광산업도로이며 시도7호와 시도2호는 탑정호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음은 시도11호 확·포장공사, 벌곡리도215호 확·포장공사, 연산 백석교가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 완료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산면도101호 확·포장공사와 성동 다르매진입로 개설공사, 성동리도205호 확·포장공사, 노성리도207호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0쪽부터 28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6건 중에서 광석 광리에서 산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시도9호, 노성면도102호, 법계사 진입로는 보상 등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4호와 시묘교 가설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로 591쪽에서 59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도로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도로개선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계백로 사거리와 관촉로 사거리 2개소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양촌초등학교와 연산초등학교로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시도4호구간인 가야곡면 강청리와 시도6호 구간인 성동면 삼산리 구간으로 시도4호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시도6호 구간은 보상 불응으로 일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상월면 대명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완료되었으며 득안대로 보도 육교가설공사는 기둥과 계단 그리고 상판을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창육교 외 2개소 노후교량보수는 화산육교와 금곡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으며 부창육교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사업공사는 시 일원에 대하여 도로표지판정비, 차선도색,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과속방지턱정비,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98쪽부터 604쪽까지 유인물로 감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의 유가보조금 43억 9,400만원,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금 9,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시내버스승강장24동을 건립하고 시내버스승강장 정비로 1,8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 재정 적기지원과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정비업 114개 업체, 매매업 4개 업체, 폐차업체 4개 업체로 총 125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시로 총 26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 5건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동차관리사업 관련조합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실시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효율적인 운수사업체 관리입니다. 우리시 운수사업 등록현황은 화물분야 980대, 택시 455대, 여객분야가 441대로 총 1,886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운수업체 양도·양수신고 인가수립 64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 신청수리 81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사업체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처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수업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자동차법규위반자 처리입니다. 자동차법규위반자 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입법 위반인 책임보험미가입운행 적발자와 방치자동차에 따른 법규위반자 업무처리입니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는 총 1,353명에 2,878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방치차량자진처리가 105명에 105건, 통고처분 및 이송이 403명에 551건, 검찰사건송치가 380명에 919건, 기소중지 177명에 524건, 처리중이 288명에 779건입니다. 앞으로 지명통보 및 기소중지자, 공소시효 임박자에 대한 적극 소재파악 처리와 지난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의무보험가입과 무단방치차량 근절로 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감과 동시에 무단방치 및 보험미가입시 불이익사고를 적극 홍보하여 자동차법규위반자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그동안 과태료 4만 7,754건에 49억 2,523만 1,000원을 부과하여 2만 6,958건에 14억 5,69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만 796건, 34억 6,830만 7,000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중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홍보를 실시하고 자료정리와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발송을 하겠으며 고질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등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5,600건, 택시부재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112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훈련소입소일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5,712건에 2억 4,381만원을 부과하여 1,866건에 7,79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239건에 9,389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및 불법운행차량의 지도·단속과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시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교통신호체계개선, 주차장관리, 반사경 외 표지판설치 및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과 주차시설을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수배차량 판독기와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612쪽,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계속사업은 9건에 91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7개 사업에 28억원의 예산만 계상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은 6개 사업에 5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2개 사업 7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계상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속사업으로는 시도4호 확·포장공사에 6억원, 시도2호 확·포장공사에 7억원, 시도7호 4억원, 연무면도101호 공사에 3억원, 성동리도205호 공사에 2억원, 노성면도101호 공사에 4억원, 연무리도207호 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도4호 터널공사에 5억원, 연산면도103호 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4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4개소를 계획하여 7억 3,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3억 2,000만원만 계상되어 원봉초등학교와 채운초등학교 2개소를 먼저 시행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월초등학교와 벌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는 공운로네거리와 중앙로네거리 2개소, 2억 7,300만원을 계획했으나 2006년도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시도6호 성동도로개선사업으로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도로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등 13개 사업으로 30억원중 8억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616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육성, 617쪽 효율적인 운수사업체관리, 618쪽 무단방치무보험 운영차량 최소화, 619쪽 책임보험과태료 적극 징수, 620쪽 주·정차위반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 621쪽 교통신호 개선사업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무단방치, 무보험차량 운행차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책임보험과태료를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신호체제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첨단반도체인 LED 교통신호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입니다. 먼저 보상업무 첨단시스템 도입 및 도우미제 실시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시 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업무 외에 강경·연무간 국지도68호선 8km와 은진면 성평리에서 가야곡방향 지방도643호선 3km가 발주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업무가 평년에 비해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현 상태로는 보상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보상업무의 진행을 전산화함으로써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협의·이의 등이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민원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상업무도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우미제 운영은 보상통보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담당자가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민원인들의 보상청구에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시내버스운영 정상화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손익분기점 미달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급유 및 비용 등 잦은 체불로 노사간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15억여원의 재정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영개선으로 지난 11월에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업체에도 2007년도 경영개선방안을 노사합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용역실시내역과 시내버스운수업체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종합검토한 후 손실보전액 산정과 경영개선방안 등 자체경영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와 시민보고회개최 홍보와 이해실력 후 시행토록 하여 시내버스운영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설치·운영입니다. 배경으로는 도로여건에 비해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불법주·정차 단속요인이 감소되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속구간의 광범위로 인한 한시적 단속으로 이의신청 및 불만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속취약한 주·정차금지구역에 CCTV 및 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동안내방송과 사진촬영으로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로는 이미 역전 앞에 2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아원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도로굴착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도로굴착공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연락체계의 미흡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굴착인터넷민원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실태분석과 정보수립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리정보구축사업의 진행사항을 주시 검토하면서 중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총액은 143억 5,106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34억 9,992만 4,000원보다 8억 513만 9,000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6.3%가 증액되었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2,841억 1,000만원의 5.1%에 해당됩니다. 먼저 48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노점상 지도·단속인부임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87만 5,000원, 공공요금및제세 10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시설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80만원,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7억 6,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37억 3,221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벌곡면 덕곡리에서 국지도68호를 연결하는 대둔산관광산업도로에 5억 9,022만원, 연무면도 101호 확·포장사업비로 2억 9,511만원, 성동리도205호 확·포장사업비 1억 9,000만원, 노성면도102호 확·포장사업비로 3억 9,511만원, 연무리도207호 확·포장사업비로 2억원, 다음장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 시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채운면 야화2리 채운리도201호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 분권사업으로 시도2호 확·포장공사비로 6억 8,044만원, 시도4호 터널공사비 4억 9,500만원, 시도7호 확·포장공사비 3억 3,8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86쪽에서 488쪽까지 시설부대비 6,779만원은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관리비입니다. 488쪽 하단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 일원 주요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900만원, 다음장입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000만원,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수당 336만원, 급량비 400만원, 차량선박비 7,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및 정비업무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5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3억 1,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도로유지 및 보수용 자재구입비 5,000만원, 491쪽입니다. 시설비로 덕평교 정비 2,000만원,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관리비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4,5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비 5,000만원,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보수비 1억원, 도로차선도색비 2억원, 도로측구 정비 5,000만원, 지하차도 배수장유지 관리비 5,000만원, 사리도 정비비 5,000만원, 보도블럭정비 1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난간 상징물교체비 1,000만원, 채운도로 선형개량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 보수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실시 사역인부 2,160만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00만원, 교통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깨끗한 버스승강장정비 우수기관 표창 포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수업체보조금중 시내버스 대폐차비 6,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7,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다음장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60억원, 비수익노선 결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원, 시내버스승강장 정비비 3,000만원, 승강장 상징물교체비 1,701만원, 정류소 표지판 상징물교체비 576만원,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용비 500만원, 495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300만원, 책임보험 및 방치차량 업무추진 국내여비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100만원, 다음장입니다. 주차관리 및 주차장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 2,000만원, 신호등·점멸등 수리비 3,000만원, 교통개선비 5,000만원, LED 신호등 및 설치비 6,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비 6,000만원, 광역 기동성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CCTV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ED 신호등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 8,940만원이 감액된 3억 7,86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2개소에 1,480만원, 이자수입 38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현년도 1억 2,000만원, 과년도 9,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 6,960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3,964만원으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067만원, 97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1,800만원,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530만원, 피복비 270만원,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지도·단속 및 법규위반 단속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로 2,292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7쪽입니다. 예비비로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280억 2,165만 2,000원보다 2,703만 2,000원이 감액된 279억 9,4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소비율은 0.1%입니다. 노점상 지도·단속 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계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은 부기경정사항으로 부기명의 통일을 위하여 대둔산관광산업도로 예산과 벌곡면 덕곡리에서 국지도68호를 연결하는 시도4호 확·포장예산을 192쪽의 대둔산관광산업도로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11호 외 4개 사업의 시설비 잔여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CCTV구입비 150만원을 녹음용 전화기구입비로 부기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따른 관급자재대금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02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거리 난간 및 보도블록 정비집행잔액 1,550만 6,000원을 감하고 건강관리센터 신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수로원 대기실 및 자재·장비보관실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공영버스구입지원 117만 4,000원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택시공급 중기계획용역비 3,000만원은 금년에 미실시로 삭감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비는 공영버스 구입이 없어 미신청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이동식 도난수배차량 판독기는 차량탑제용으로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내가 한마디할게요. 이계천위원입니다. 문관복 도로교통과장님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개발비 전체적으로 봐서는 143억 5,000여만원 정도 돼서 전년도 비해서 8억 5,000만원이 늘었다고는 하나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40억원이 오른 것을 제외하면 한 31억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 경제개발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8억 5,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가보조금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20억원만 계상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사업예산 쪽으로 해서 약 30여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올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많이 누락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업은 저희 도로교통부서 하는 사업은 행정처리절차하는데 한 1년 가량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그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추진에 혹시나 소홀한 점이 없게끔 추경에 잘 챙겨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 역점추진시책, 2007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0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종합평가는 유인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A급 2건, B급이 197건, C급이 13건 해서 212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설대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비롯해서 12월까지 하반기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까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Safe Nonsan의 첫걸음 재난예방시스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자동우량 경보시스템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4월달에 자동우량경고시스템 및 자동우량측정시스템을 정비를 하였고 7월까지 개인별 휴대전화로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 및 유관기관 재해문자 99회를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 재난 예·경보시 방재정보를 전파해서 신속한 재해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25일날 상황실 설치를 계약을 해서 7월 24일까지 저희과 사무실 옆에 재난상황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의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적정 인력을 확보를 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전기·전자·기계·설비 제어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풍수해 등 피해저감 종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으로 자연재난피해를 최소화함에 있어서 처음에 풍수해 대응완비로서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재물자 확보 및 비축, 응급복구 장비 등 지정을 관리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자체방재교육 및 홍보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4월에 Safe Nonsan을 위한 방재실무 혁신워크숍을 비롯해서 11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합동점검 및 재난관리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으로서는 행정계획, 즉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사업이 되겠고 개발사업은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협의기간 검토로서 자연재난담당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우리가 10월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2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 배수펌프장은 논산 동지역에 2개소, 강경에 3개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달에 배수장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을 5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였고 5월에 배수펌프장 정비를 3건,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월에서 7월까지는 배수문 정비를 3건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지산배수장 빗물유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성평들과 지산들의 농경지 침수 및 특수작물피해가 우려되어 저지대와 농작물 침수예방을 위한 지산유수지를 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교천 저지대 정비인데 중교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교동에서 등화동까지 유로연장에 4.5km가 됩니다. 비가 오면 역전 뒷편에 침수되는 구역이 좀 있어 가지고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축물철거 3동 및 하천정비를 117m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건축물 3동은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기대비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연산천 하상정비를 연장2,622m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였고 하천내 잡초·목제거는 15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제방정비로서 사리부설을 2.76km에 제초작업을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이고 총 투자예산은 5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정비연장이 4.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천 하도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고 8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6km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내용으로서 피해시설별 분산지원해서 개인별 통합·등급화 일괄 지원을 하고 지원부서의 일원화 One Stop 처리로 중복배제 및 신속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피해신고 접수확인 후 우선 자체예산으로 복구계획수립 등 긴급지원토록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지연지급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3월까지 NDMS전산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4월에 사유재산피해 신고요령 등을 홍보를 해서 복구비 지원부서를 일원화를 했습니다. 7월 9일에서 10일까지 에위니아가 발생하였고 11일에서 23일까지 피해조사를 확정을 해서 7월 25일에서 28일 동안 재난지원 선지원금을 9억 2,1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20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연산면 저소득가정 정비를 51가구에 대해서 해줬고 5월 4일날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5월 28일날은 부적면 저소득가정 정비 42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매월 4일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개요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1∼2년차나, 3∼4년차나 똑같이 연 4시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는 소양실기강사 8명, 강사위촉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을 한 바가 있고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3년차 이상 대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대피훈련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4월에서 6월 1일까지 민방위대원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21일날 마을단위, 2차 마을단위 훈련을 실시함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로서 연무읍 동산리 224-9번지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철근콘크리트 건물 980㎡에 3층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면서 추경에 4억원이 확보가 더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 역점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안전대책수립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212개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내지 모든 것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중심으로 Safe Nonsan 실행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천내 퇴적된 토사와 불규칙한 유로를 일제히 정비하여 홍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하천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응완비에 있어서 재해취약 시설물 점검·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재물자 확보 비축 및 응급복구장비 등 지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자체방재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사업으로 안정적 취수관리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하천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방축천 3.1km에 8억 3,300만원, 하도정비사업 방축천 4.5km에 10억원, 마산천 6.6km에 8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20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서 매월 4일날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2007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시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돌발성 등에 따라 피해요인증대 및 정부의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재난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관에서 이를 지원하는 선진형방재체제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방침으로서 자체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범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 기관 등으로 구성된 방재단을 구성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안전에 방재단 투입요청 등 실제상황에 적극 활용하며 방재시설물, 위험지역 등 점검·정비, 주민대피지원, 사유시설물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 급수·급식지원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시범사업을 통한 방재기능 강화와 여름철·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경제개발비로서 예산액이 총 39억 6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24억 4,772만원에 대비해서 14억 5,902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공공요금및제세를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280만원, 급량비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저희과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재난관리 민간유관단체 회의참석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민안전문화운동에 68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안전문화운동 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2억 4,56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807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억 4,140만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복구지원 업무추진여비 1,4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해대책 수문관리자 보상에 38명분에 대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에 9억 9,370만원, 마산천 하도정비에 8억 2,775만 2,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10억 3,127만 4,000원, 총 28억 5,27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내내 균특사업으로서 1,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에 630만원, 마산천 하도정비사업에 524만 8,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구입에 3,000만원, 용역비로서 논산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확술용역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배수장정비에 9,000만원, 수문정비에 2,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수문경고판 설치에 1,850만원, 하천 잡초·목 제거에 5,000만원, 배수로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산배수장 수동모터 자동제어시스템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에 90만원, 하천잡초·목 제거에 45만원, 배수로정비에 32만 4,000원, 지산배수장 수중모터 제어시스템설치에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영세가구 노후·불량전기시설개선 조사수수료 2,0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지역협력 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에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4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상에 4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취약계층 안전점검운영 자재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민방위비로서 일반운영비 민방위비는 총 금년 예산이 3억 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9억 5,606만 3,000원으로서 6억 9,391만 9,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방파출소 신축관계 예산이 내년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운영수당은 민방위실기강사수당 600만원, 민방위창설 포스터 수필공모작 심사수당 50만원,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민방위 업무추진여비를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으로 4,107만 6,000원, 중식비로 5,280만원, 교통비로 5,016만원, 피복비로 720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통일연수원 교육이 80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도단위 교육에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훈련경비 148만 6,000원,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강사 교육강사료 370만원을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202만 2,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용 실습자재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가구 소화기 갖기 사업에 2,000만원, 우수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실기경영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칙인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해서, 설치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설치년도는 '97년 2월 17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을 서술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하며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을 간단히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공공시설물의 정비, 재난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이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249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9억 2,734만원의 수입에 9억 1,000만원의 지출을 해서 1,734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억 4,983만 2,000원을 목표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논산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또 재난사고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6억 6,249만 2,000원이고 내년 수입액을 21억 5,983만 2,000원으로서 4억 9,734만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2억 4,561만 7,000원, 보조금이 4억 4,400만원, 예치회수금이 1억 8,922만 3,000원, 이자수입이 4,850만원, 전년도 이월분이 12억 3,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이 전년도 지출액은 16억 6,249만 2,000원이고 금년, 당년은 21억 5,983만 2,000원으로는 4억 9,734만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유 목적사업비로 9억 1,000만원, 예치금으로 12억원,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4,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은 16억 6,249만 2,000원이고 2007년 수입액은 21억 5,983만 2,000원으로서 4억 9,733만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4,8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9억 2,210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2억 3,249만 2,000원, 다음에 전입금으로 6억 8,961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 8,9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억 8,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사업예산에서 9억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6억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12억 4,983만 2,000원, 그 다음에 기타가 12억 4,983만 2,000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총 조성액이 8억 6,047만 6,000원이었고 집행액이 3,288만 6,000원, 잔액이 8억 2,759만원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2억 4,994만 3,000원을 조성을 하였고 지출은 한 바가 없습니다. 2003년에는 2억 3,102만 7,000원을 조성을 하였고 2,7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402만 7,000원이 잔액입니다. 2004년도에는 2억 4,983만 9,000원을 조성을 하였고 1억 6,600만원을 지출을 하여서 8,383만 9,000원이 금액되고 2005년도에는 5억 634만 4,000원을 조성을 하여서 4억 7,862만 6,000원을 지출을 하여 2,771만 7,000원이 잔액입니다. 2006년에는 2억 6,937만 6,000원을 조성을 하였고 4억 3,000만원을 지출을 하여 1억 6,062만 4,000원이 감입니다. 2007년에는 9억 2,734만원을 조성을 하여 9억 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1,734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하여 총 조성액이 32억 9,434만 4,000원에 지출액이 20억 4,451만 2,000원을 하여 12억 4,983만 2,000원이 잔액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 및 예탁금명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으로 농협중앙회에 12억 2,090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는 1,734만원이 증된 12억 4,9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서 저희과가 당초예산이 27억 4,637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4,737만 9,000원으로서 10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재난관리민간 유관단체 회의참석보상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000만원을 감하고 중식비도 3,000만원을 감시키고 교통비도 3,0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서 483만 5,000원을 국비지원이 줄은 관계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훈련강사수당을 483만5,000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연무소방파출소 신축에서 시설비에서 1,200만원을 감시켜서 감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기자재구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보관대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및기타로서 국고보조반환금을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을 재난예방 앰프시설보강 반환금 30만원, 재해예방 강우·강설 관측시스템 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