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각각 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금년도 말 현재 52억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0페이지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이자 수입은 1억 8,070만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액은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1억 2,179만 8,000원이며 2007년도 만기예치금 51억 2,469만 9,000원으로 총수입액은 64억 3,405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1쪽에, 2007년도 총 수입금 64억 3,405만 9,000원 중에서 예비비 성격의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5억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비에 2억원, 통복천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및 실시설계비에 3억원, 통복·유천동 일원 침수방지대책 기본설계비 1억원, 침수흔적도 조사비 2억원이며, 나머지 40억 1,226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117쪽부터 12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첫 적용되는 실링배분에 의해서 건설도시국 자체적으로 각 과·소별로 배분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72억원이 증액된 총 1,5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설도시국 전직원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05쪽부터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6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쪽에 인건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8쪽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09쪽 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0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산건위원회에서 ‘도로보수용 자재 및 공구구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보수를 하면서 위탁관리자에게 염화칼슘이라든지 아스팔트가 소규모 파손이 됐을 때 긴급복구용으로 아스팔트용 대용으로 포대아스콘을 구입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그 밖에 가로등도 저희가 장비 확보된 것 하고 인력으로 신속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로등 이외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수를 신속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3,0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 3,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다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안등을 운영하다보면, 보안등 관리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신설로 추가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11쪽에 시설비는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12쪽에 마산-청호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청호간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이 44억인데 14억을 삭감해서 30억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마산-청호간 금년도 44억은... 진위산업단지 앞에 약 550m 구간의 전체 사업비가 약 10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사업예산’으로 주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4차선으로 개설토록 했었는데, 산단 입구만은 대형트레일러들이 다니니까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50m 정도되는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을 하도록 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대신 도에서 사업비를 일부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6차선으로 변경해서 계획을 하고... 그중에 금년도 사업 44억중에서 공영개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39억입니다, 시비가 5억이고요. 사실 매년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억 중에서 시비인 공영개발사업 39억은 저희가 전입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시비가 5억인데,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결국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39억인데 그 자체도 편성을 못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산단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산-청호간 준공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도비지원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613쪽에 통복보도육교 리모델링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사람들 왕래가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보기 좋게 잘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해 주시면, 여기는 시설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상당 부분해야 합니다. 약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1억여원으로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5쪽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6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6쪽에 일반운영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7쪽 시설비에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항공측량 등 용역비 22억 8,300만원, 다음에 항공측량성과 심사비 3,200만원, 매년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우리시 전체면적 453㎢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마무리사업비로 확보한 것이고... 다음에 항공측량성과 심사비는 항공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국립지리원에서 측량법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8쪽 국도비지원사업하고 시설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0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1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2쪽 밑에 하단부 중에 배수펌프장 분야별 전문업체 가동용역비 1,800만원, 포승배수펌프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 2,300만원에 대한 것을 질의 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용역비라고 해서 어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철에 사람을 투입해서 현지에서 실지 주재를 하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포승펌프장 이외의 4개소는 우기 시에 비올 때 그때그때 전문업체로 하여금 가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623쪽에 풍수해보험사업, 우리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억 2,900만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62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6쪽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쪽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8쪽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예산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629쪽 일반운영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0쪽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1쪽 중간에 재료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업 2,261만 8,000원,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일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전기·가스 이런 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32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633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4쪽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5쪽 일반운영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6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637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9쪽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0쪽 용역비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이 1억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의 여건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지금 대단위사업.. 청북이라든지 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지구 또 각종 민간 제안 사업,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보자’.. 현재까지는 동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에서 자체 판단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때그때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계획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41쪽 시설비에서 BMS구축 및 BIS시범사업, BMS는 Bus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버스종합사령실입니다. 버스종합사령실에 근무자가 근무를 하면서, 노선버스들이 중간에 회차를 한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정류장에 서지 않고 통과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다 버스종합사령실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BIS시범사업은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버스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4~5개 정도 시범사업을 한 후에 점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642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쪽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4쪽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억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예산형평상 전 도로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승에 있는 국가공단이라든지 각종 공단, 또 노선이 새로이 개설되기 때문에 차선도색할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요구했었는데 그중에서 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13억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났을 때 차선의 문제점 때문에 잘못하면 시의 책임 부분이 소송에 의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이고 시민의 생명보호차원에서 이런 비용은 아낌없이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45쪽 차량등록사업소, 646쪽, 647쪽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95쪽부터 60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도시과 예산안 605쪽부터 620쪽까지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777쪽부터 778쪽까지에 대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81쪽부터 7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606쪽에 수문관리자 보상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농산과 쪽에도 수문관리가 있거든요. 사업 주체가 틀려서 이렇게 관리합니까?

네, 수문의 유형이 다르지요. 저희는 하천부속 시설물인 수문이고, 그쪽은 별개의 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천 부속시설물인 수문입니다.

농산과 쪽은 농업시설기반에 대한 수문이라는 얘기지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우선 이충·장당택지하면서 늘고, 현덕공단도 늘었고, 또 철도청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1,500등에서 3,000등이나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존시설이 1,500등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3,000등이나 늘어납니까?

(과장에게)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지?

됐습니다. 제가 전기안전법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몇 년에 한번씩하던 것이 1년에 한번씩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늘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작업하신 겁니까? 편성하실 때?

이 업무 담당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확인하여서, 전기안전법이 바뀌었는지 그 조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이 14억 삭감이 됐는데요. 612페이지입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14억을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금년에 도의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들이 현장 방문할 때 국장님이 진위면사무소에서 설명하실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어떻게 도로를 도비만 쳐다보고 시비는 한 푼도 안 보태면서 하느냐” 그러면서 질타성이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고,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건설비를 일부 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44억 반영된 것이, 산단 앞에 6차선 도로, 지금 공사를 거기만 안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산단 건설하고 같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공사비인데.. 여기에서 14억이나 깎이게 되면, 공사 진척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

39억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아서 시비 5억을 보태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있는데.. 물론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강도 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것이 수정이 돼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명을 상세하게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마산-청호간이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투입하는 현장입니다. 현재까지 12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9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 도의회 감사 때뿐이 아니고 작년 도의회 감사 때도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도비만 바라보고 있지 시에서 시비 확보하는데 미온적이다. 왜 시비는 확보 안하고 도비만 자꾸 하느냐, 앞으로 시비 확보를 못하면 도비를 지원 안 해주겠다’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산형평상 꼭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 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금년도 44억도 적습니다. 보상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신 사항인데.. 지원을 해 주시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도로가 오산경계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계에서 500m인지 600m인지 옛날 구도로 2차선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넓혀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좁다고요. 왜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6차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쪽으로 차가 엄청 다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온 차량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삼남대로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동막에서 송북초등학교 건지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네, 동막-건지간.

이것도 시비 투입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올해 송출에서 조금 되는 것 같던데.. 그것도 도비만 계속 쳐다보고 계속 찔끔찔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최중협 도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해 오더라고요. 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어요. 너무한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로교통망확충 시책추진이요. 도로교통망확충 시책은 1년마다 계속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의 경우는 대단위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이런 곳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합니다. 시의 중앙부서라든지 관계부서에 관철을 못 시키면 그만큼 시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한번 해서 1년 가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 잡으시니까, 한번 영업을 해도 크게 해야지, 찔끔찔끔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업비인데요.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영업하는 것인데.. 몇 년 계획을 잡아서 크게 한번 따와야지 찔끔찔끔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큰 성과를 얻는 겁니다.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하실 때 제대로 된 성과를 의원님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이런 거 삭감 안하실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호 국도 우회도로의 경우, 중앙부서하고 토지공사에서..

1호 우회도로는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직 개설 안 된 거지요. 개설할 것.. 그런 것은 사업비가 2~3천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속 협의해서 관철이 된다고 하면, 시 개발에 상당한 촉진도 될 뿐더러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도 그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다 못해서 삭감하는 것이지 그런 쪽에 실적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삭감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김태환 선배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 인데요, 마산-청호간 도로확장.. 지금까지는 도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누가 추진한 겁니까?

도로사업이요?

시에서 추진했지요?

시비도 투자가 됐는데, 도비에 비해서 투자가 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길을 깔아주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도에만 의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단 앞인데, 어떻게 거기를 4차선을 같이 했는지 생각을 못했고요. 6차선으로 할 생각을 처음부터 못했습니까?

당초부터 4차선으로 보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가지원이 안됐다면 그냥 4차선으로 했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6차선으로 나왔지요?

당초 계획은..

도로계획이 4선으로 전체가 된 이후에 산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산단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6차선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진위산단은 빠져 있던 상태에서 4차선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삼남대로할 때는 진위산단이 안 됐어요?

네, 2001·2002년도 설계할 때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위산단하면서 바로 이것을 같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 나갈 때?

바로 조치된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교통영향분석할 때는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시에서 4차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산단이 지구지정이 되니까 지구지정된 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해 보니까 ‘일부 구간은 6차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산업단지 앞에 보상관계는 됐습니까?

아직 못줬습니다.

보상이 안됐다고 하면, 거기가 길목인데, 초입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은 산단과 관련된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선으로 계획이 됐을 때 어떤 일이든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반대되는데, 산단이 나중에 확정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상도 앞에서부터 나와야지,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힘없는 지역의 농민들 땅만 쉽게쉽게 한 것이지, 힘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것은 보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용도 안 했고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차선으로 하려고 하다가, 산단 때문에 6차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에도 6차선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사업비 분담 문제, ‘사업비를 어떻게 더 추가해서 줄 것이냐’또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도로개설 비용의 일부분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동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마산-청호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39억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구간은 늦어진 것이지, 일부러 거기를 빼고 밑에부터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제가 또 그런 것을 해 봤고.. 같이 했지만 앞에를 늦게 했습니다. 앞에는 응해주지도 않았고, 맨 초입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저도 거기 당사자에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앞에서부터 하고... 어떻게 보면 선형이, 신왕-도일간, 마산리 그 선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의 선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굴곡부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 마산리 교차로 생긴 데,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선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틀린데, 도비 지원받고 해서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비지원은 당연히 시에서 쓰는 거지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그 사업 자체는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인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

우리 평택 사람들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선형이, 이것이 도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가서 물어보면 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출장소 소관에 있는 길은 자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도 자기들은 알바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담당공무원, 또 거기에 참여했던 감리와 시공업체를 전부 불러서.. 의원님께서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그때 송기철 의원님하고 김태환 의원님이 같이 참석하셔서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도나 감리를 했던 회사에서도 전부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하기 전에 설계변경할 건들이 좀 있답니다. 그것을 변경할 때 같이 검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 진위면사무소에서 공청회 를 하셨지요?

네.

공청회 했을 때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민들도 아니지요, 이장님들과 지도자 스물 몇 명 모아 놓고 그것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는 ‘길 내준다.’ 그러면 어느 누가 지역에 길 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공청회 입니까?

그래서 봉남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제대로 사거리 체제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신왕-도일 쪽에서 나오는 것은 4차로, 또 거기서 삼남대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4차로, 또 은산리 쪽으로 가는 것은 2차로, 그 중간에 마산리 좌우측으로 몇 가구가 사용하는 도로까지 도에서 시행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불합리한 체제가 되어 버렸는데요, 도에서도 그 부분을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남리 쪽에서 4차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4차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될 겁니다.

아무리 길을 내준다고 해도 우리가 활용하기 편한 길이 만들어져야지 무용지물인 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만들어봤자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민원들이 많겠지요. 내 땅도 들어가고 그러면 다 민원이겠지만, 민원이 있다고 하면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민원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목적으로만 된다고 하면, 공공의 목적이고, 반듯하게만 된다고 하면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은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아무리 도비 국비를 갖다 줘도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도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613쪽에 경계석 및 도보블록 정비가 있는데요, 2억짜리 1식, 이건 어딥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지관리비이니까요, 도로라는 것이 어디가 언제 파손될 것이다 예측하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도블록 같은 것은 7월 전에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괜히 남의 돈으로 한다고, 진위면도 까뒤집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다니면 다닐수록 욕만 먹고 있습니다. 12월에 뭐하는 짓이냐고.. 보도블록은 하고 나면 보기가 좋은데, 이런 것은 장마지기 전에 공사를 해 주시고요.

양계 출장소에..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 예산을 편성 했으니까..

아, 이것은 본청 관할입니까?

본청 관할입니다.

614쪽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10억은 소송해서 질 것을 예정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졌다고 해서 예산을 다주지는 못합니다. 소송에서 진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게 한 것이니까 빨리 주민들한테 드려야지요. 그분들도 피해자이시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616쪽에 위원회 수당이요, 여기는 10만원씩 잡혀있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7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0만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같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2~3시간 이상, 다른 위원회는 한 시간 정도하지 않습니까?

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은 보통 2~3시간 걸리니까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도 두 시간 이상이면..

그렇게 오래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설도시국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월급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녁에 늦게 끝나면, 교수님들한테 저녁은 대접 못할망정,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원래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1호선...

몇 페이지입니까?

613쪽에요,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 차광막설치공사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건 확정된 겁니다.

어디입니까?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공단부터 한신주유소 3거리까지입니다.

한신주유소가 어디, 평택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평택쪽으로요?

한신주유소가, 안중으로 올라가는 3거리가 거기가 한신주유소지요. 거기가 직선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유턴하는 것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618쪽에요. 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에 쓰이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계획..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기지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00억 내려온 겁니다.

어디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방부에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팽성 안정리하고 송탄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팽성 관할 쪽에는 8개소가 있고요, 노선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는 5개 노선이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45억이 와서 송탄에 20억, 남평택 쪽에 25억이 됐고요. 내년도에 200억이 더 오는데요. 남평택에 110억, 송출 관할에 90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45억만 얘기하세요?

2006년도 45억이고요, 2007년도 200억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8개소, 5개소해서 금년에는 팽성 쪽에 25억, 송탄출장소 쪽에는 20억이라고 했는데, 200억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거지요?

8개 노선에 금년도에 45억 가져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주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송탄의 경우는 영광아파트에서 부대 후문 가는 중로 결정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보상비가 19억 8,000만원이 나가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0억 사업계획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는 거지요?

8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비, 주로 보상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팽성 쪽 8개소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안 했으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이게 지역개발계획에 1,600억 지원하는 그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신장1·2동하고 지산, 송북 일부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재중입니다.

결재 중입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럼요.

설계하실 분한테,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요, 그것이 얼마지요?

17억 5천 정도 됩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에 용역을..

자격을 갖춘 회사에 시킬 겁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09페이지, 설해대책용 야적장 임대료, 어떤 것들을 임대해서 두시는지?

설해대책에 필요한 자재인 모래, 염화칼슘, 그밖에 제설기, 그런 것들을 다..

주로 재료용인가요?

그렇지요. 모래도 쌓아놓고 장비도 쌓아놓고 염화칼슘도 쌓아놓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청 옆, 성당 옆입니다.

그 근처에는 아마 시유지가 없나 보지요?

네.

건설과에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도로를 거의 다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제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가 보지요?

노후 됐습니다.

별안간 한꺼번에 다 노후가 된 겁니까?

지금 2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안출이라든가 송출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예산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또 어떤 보조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거기도 노후가 되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지요.

614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도로유지관리를, 보수할 때 ‘수’자를 써서 수로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자재를 가지고 나가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수로원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 업체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결국은 수로원도 일부 보수를 하고 업체에 줘서도 보수를 하는데, 정부에서 민간대행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수로원 업무를 민간대행 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통을 겪으면서 수로원들 고용을 해지하고 민간대행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민간대행업체에서 수로원 역할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산을 그냥 세워 놓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물론 그때그때 다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가 파손이 됐다 하면, 이 대행업체에다 시키고 정확하게 계약물량을 환산을 해서 가액을 결정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매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정해 놓으신 건가 보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이 질의 하신 민간대행사업비, 53%나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수한 물량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행업소에서..

전년도에는 2억 4,200만원 아닙니까?

종전에는 우리 시청 건설과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순찰을 하고, 또 대행업소에 순찰을 시켜서 보수할 부분을 확정하고 지시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보수도 지연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상당기간은 유지될 것이다 하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직접 대행업소에 연락을 하면, 대행업소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세운 겁니다. 실지 보수한 것만큼 돈을 주는 거니까요.

1년 만에 50% 증액될 만큼 늘어납니까? 도로가 더 늘어나야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도록 늘어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송출이나 안출은 20%~30% 밖에 안 늘어났어요. 본청만 유난히 많이 늘어나서 질의 하는 거예요. 613페이지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 차광막 설치공사, 김태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건데 중앙분리대를 왜 합니까?

원래 지침상으로 4차선 도로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미관상으로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 외지역에 있는 도로인데 중앙분리대를 합니까?

원래 4차선 이상은 전 지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투입을 못했거든요? 그 지역이 불법유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또 그쪽은 도로가 굉장히 직선 도로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됩니다. 불법유턴을 못하도록 중앙에다 하는 겁니다.

612페이지,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10억,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전체사업비가 59억인데요, 현재까지 26억을 투자하고 이번에 하면 23억이 남습니다.

이 도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3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실시한 것이고, ‘98년 이전에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니까 오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게, ‘98년도 이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를 5억씩 이렇게 해서 10년씩 걸려서 해야 됩니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투자를 한 건데요.

지금 59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보상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반 정도 했나요?

56필지에서 30필지 보상완료 했습니다.

반 정도 했잖아요. 보상을 앞으로 반 더 해야 되는데,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씩 걸려서 이 도로를 해야 되냐고요? 건설도시국에서는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10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0년은 안됐고요,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 도로 때문에, 시의원이 되고 큰 곤혹을 겪었어요. 왜 10년이 안됐어요? 10년이 됐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사실 의원님들도 어렵지만 저희도 어렵습니다.

59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토지보상비가 그동안에..

안되잖아요. 공시지가가 오르고 해서, 보상비가 배 이상 뛰었는데 그게 됩니까?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5억씩, 10억씩 줘 가지고 언제 합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건설도시국에서 시설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다음에 618페이지, 본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하는 게 없습니까? 합정동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기지주변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지요? 기지주변은 몇 키로 까지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은 기지주변 정비사업 3키로 범위 내가 되겠고요, 위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사리 하고 안정리 하고 송탄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기지주변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청 소관은 도로계획도로 예산을 안세우십니까? 계속사업도 안세우시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안출이나 송출은 20억씩 증액해서 도시계획도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청은 2년 동안 하던 계속사업도 중단한 게 있어요. 왜 계속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안줍니까?

계속 예산 타령을 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안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본청관할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개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해서 개설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못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안 준 게 있지요?

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보상비와 관계돼서.. 합정동(배미)도시계획도로는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12억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25호 교통광장이라고 해서 보상은 저희들이 주고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보상을 마무리 하려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 하던 계속사업을, 2년 동안이나 예산편성을 한 푼도 안한 예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열심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617페이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항공측량등 용역비, 이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액도 22억이 넘고, 다음에 항공측량성과 심사비가 작년에도 있었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621쪽부터 647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771쪽부터 77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622쪽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금년 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 7월달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직원들을 포함해서 고생을 많이 있습니다. 급식을 해 줬더니, 금년에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청구액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삭감을 해서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늘린 것은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간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급식비라도 좀 충분히 세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1,0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니까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가 닥치면 직원만 고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의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밖의 봉사단체들도 나와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다 같이 고생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급양비를 지원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밤을 새고 비상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밥 먹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군인들도 와서 근무하고 또 전화국이라든지 한전, 소방서 같이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먹이는 겁니다.

전체 다 먹인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있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금년도보다 약 2,000만원이 줄었어요. 면·동 단위 재해 입은 데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안달을 하는데, 이것은 왜 2,000만원을 깎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급량비는 왜 늘리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위에 있는 급식비도 그렇고, 내년도에 재해가 없다면 쓸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장비 임차 1,000만원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니까 또 별도로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쓴다고요?

응급복구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려면 한 푼도 세우지 말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밥 먹어 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안달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깎고, 급량비는 올리니까 약간 못마땅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비를 못 쓰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밑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요. 그것을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면단위에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면단위에 다 지원합니다.

출장소든 본청에서 자금을 나중에 추후 계산해 주는 것 같은데, 엄청 통제를 하나 봐요. 일주일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틀에 해치우는 쪽으로, 저는 자금이 없어서 그러는 걸로 알았거든요? 충분한 예산이 안서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 화재의 뒷수습 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수해 때 그 임차료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읍·면·동에..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장비를 쓰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돼서 못쓴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에요. 제가 현장에서 현실감 있게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 배수펌프장 분야별 전문업체 가동용역비, 포승 배수펌프장 인가요?

읍·면·동에 구성할 겁니다. 전에는 읍·면에 수방단이라는 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수방단은 다 해체하고, 소방 방 재청 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도록 운영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250명 내외로 우선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봉사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다 할 겁니다. 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의 재난에 같이 동참을 하자고 하는데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읍·면·동 단위의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 수방단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해체하고 자율방재단을 하는 건데, 시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행정력으로 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리드할 수 있는 단장을 공모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단장이 자율적으로 또 내부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선 상태는 아니네요?

구체적으로 서 있지요. 언제까지 방범단장을 모집하고.. 그런 일정이 쭉 계획돼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됩니까?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 자율방범대를 선도해 줄 수 있는 단체를 공고했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모집이 되면 선정을 할 겁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구성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조끼, 모자 신발), 이런 것을 구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구성하셔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32쪽, 재난관리용 다목적 승용차 구입 3,000만원, 그냥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시에, 민방위 재난안전지도팀에 차량이 있는데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10년을 탔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봉고차에요? 차 종류가 뭐에요?

지프차입니다.

그냥 단순한 승용차로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통신망을 갖춘 차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일부 갖춥니다. 마이크나 방송시설도 합니다.

차만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같이 갖추는 거예요.

지프차가 3,000만원 밖에 안가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차만 달랑 구입하실 게 아니라 특수통신망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갖춰 주시고요. 다음에 핸드폰 통신요금 600원, 다섯 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재난 필수요원들,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계장, 민방위계장, 안전지도계장, 해서 5명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금년 예산에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별도로 가지셔야 됩니까? 휴대폰 안가지고 다니십니까?

일반 핸드폰이 아니고 재난용이기 때문에, YTN뉴스라든지.. 다기능을 갖춘 핸드폰인데, 우리가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데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 누구 라고요?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계장, 민방위계장,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재난과 쪽에만 계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637쪽, 주정차단속 전산입력인부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하면서 단속반 수는 사실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CCTV 추가설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꾸 정착이 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환승 할인한 금액을 경기도에 불입을 하는 겁니다. 불입하는 계산방법은 전년도의 인구수에다 재정자립도 해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도에다 내면, 도에서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니면..

비슷한데,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적게 받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열악한 쪽으로 가고 그런 건가 보지요?

재정자립도 때문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621쪽, 재해예방 홍보유인물 제작 등, 제작을 어떻게 하고 몇 부나 제작을 합니까?

프랫카드 하고 교육훈련 제비용, 팜프렛 유인물, 재해대책용 교육자료, 이런 정도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현수막까지 다 총체적으로 하나요?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적지 않나요?

주요지점에.. 시 본청 이쪽만 세웠습니다. 다음에 출장소 이런데도 운영비가 있으니까..

요즈음에 집중호우나 설해 때,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나 의용소방대, 지역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면단위나 동단위나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봉사대에 가입한 게,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3, 4개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맨날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단체에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의용소방대가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다 위탁을 해야지, 지역에다 단체를 하나 만든다면 인원수급이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가장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정할 수 없으니까, 의용소방대도 공모를 하면 들어올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 회장이나 단장이나 그런 것을 할 사람은 있습니다. 감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밑에서 일할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단체에 가입하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동네 원주민들이 다 조직돼 있는데, 공모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야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특정단체를 지목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중복이 안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의용소방대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모할 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 해서 그런 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쨌든 어떤 특정단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것이고, 또 공모를 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진짜 참여를 할 분들이 많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소방서도 두 개고.. 또 그런 문제도 걸려요. 어차피 중심이 되는 하나의 단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풍수해보험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약 2,000여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유인물도 나누어 드리고,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밖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수조합이라든지 축산조합이라든지 이러한 특수단체들이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또 각 읍·면·동에서 이장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신규라서, 지금 동부화재 한 군데이지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구입은 필요에 의해서 새로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향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편성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성하실 때 잘 올리시지, 별안간 삭감이 되니까.. 다음에 6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난구조장비, 이것은 어떤 장비에요?

인명구조용 고속모터보트입니다.

평택호에서 하는 건가요?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평택호도 할 수 있고 하천에..

본청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민간단체에다 관리이관을 시킬 겁니다. 고속을 왜 사냐 하면, 지난번에 진위천에서 훈련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스킨스쿠버들 얘기가 홍수 시에는 고속보트가 아니면 속도를 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을 해서 민간단체한테 이관해 줄 거라고요?

학교는 다 끝나고, 유치원이 있는 지역에다 할 겁니다.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재작년쯤에 학교 앞에 붉은색에 유리가루 섞인 것을 한 번 포장한 적이 있으시지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유리가루가 날카롭지는 않은데, 그런 도톨도톨한 것을 포장한 적이 있지요?

유리가루가 글라스비드라고 해서 야광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선도색을 할 때 반드시 차선에다 글라스비드를 쭉 같이 혼합해서 하는데, 그것은 도색할 때 어디든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밤에 조심하라고 야광으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 넘어지면 얼굴이 다 벗겨집니다. 돌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날카롭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얘들이 한 번 넘어지니까 손바닥이 까진 학생들도 많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휀스를 다 쳐 놓아서 학생들이 도로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얘들이니까 넘어가는 거지 성인이라면 휀스를 쳐 놨는데 넘어가겠습니까?

그라스비드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차량이랑 같이 섞어서 도색을 한 후에 차량들이 다니면 마모에 의해서 거의 면하고 같아집니다.

국장님, 그게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빨이 빠지듯이 빠져 나와요.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은 야간에 차량들 때문에..

마모가 되면 괜찮은데, 이빨 빠지듯이 빠지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다 통일이지, 현행 공법상으로는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대체물질이 나오기 전에는요..

그러면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를 할 때 안 해도 되지만, 과연 안했을 때의 이점이? 얘들 넘어지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차량들이 인식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식이 좀 덜 되거든요?

학생들이 야간에는 다 하교하고 없는데, 굳이 학교주변이라고 해서 방지하려고 야광을 하는데, 야간에 초등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4시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학교 앞에 상권이 형성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야간에 다닌다고 하면 야광시설이 실용적이지만, 학생들이 없고 성인들이 다니거든요.

야간에 차량이 다니는데 인식을 잘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도로들을 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요.

모든 차선에는 그라스비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1번 국도에도 들어갑니까?

일반차선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641쪽 BMS구축 및 BIS 시범사업, 평택에서 모니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령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드는 겁니다.

인력도 충원돼야 되겠네요?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636페이지, 지정게시대 정비사업 1억, 정비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위치에,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고 또 차량왕래가 많은 지점에다 플랫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인데, 시설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심하게 녹이 슨다든지..

재질을 철골로 했을 것 아니에요?

스틸계통은..

페인트만 칠하면 되지..?

스틸계통은 오래되면 부식에 의해서 교체를 할 경우도 생기고 또 부식에 의해서 도색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예산편성상 500만원씩 몇 개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상 이렇게 한 겁니다.

641페이지, 특수견인차 2대에 1억, 지금 견인차가 없습니까?

있는데, 외제차인 경우, 고가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저희가 확보하는 차량을 가지고는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차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차로 했습니까?

견인을 현실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작년인가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좋은 차는 놔 두고 나쁜 차만 끌어가느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차단속 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놔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오랫동안 방치하면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64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억,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예를 들면 노면도 파손이 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가드레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표지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겁니다.

방지턱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에요?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대로 하는 거예요?

네. 거의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부용초등학교 앞에 가면 10군데를 해 놨어요.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문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차가 30키로 이하로 다녀야 되는데..

차를 통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가 30키로 이하로 다니면 방지턱이 많이 있어도 절대 문제가 안됩니다.

너무 많이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정영아 위원님

64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버스승강장 보수, 버스승강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에 승강장이 총 536개가 있습니다. 그중 시가지 내에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게 460개, 기타 외곽지역에 없는 곳이 좀 많고, 다음에 조적조라든지 FRP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파손된 것을..

어디 몇 군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리할 것을 뭉뚱그려서,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나 유해준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대략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 가지고 집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신다든가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짠다면 굉장히 절감도 되고,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 자꾸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에 좀 더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미리 다 설계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집행할 때는 또 그게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설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근사치에 가까울 수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사치에 가까우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현수막 게시대를 500만원 해서 20곳씩 해 놨는데, 다니다 보면 여기는 손이 덜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500만원에 해 놨지만, 예를 들어서 한 게시대는 도색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색만 하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 20곳이면 20곳.. 여기는 어느 정도 들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상 그게 좀 어렵고, 또 그런 것은 돌발적인 것도 많습니다. 차량이 와서 밤중에 부딪치고 갈 수도 있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에서 심사를 하다가 여기 산건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뭉뚱그려진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몇 백만원도 쪼개서 쓰고 했는데.. 어제 몇 천만원의 꽃 값도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했는데, 어제 보니까 꽃 값만 해도 3억이 넘더라고요.

여기는 사업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풍부한 것 같고 많은 것 같아서..

정영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3주가 다 돼 가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유해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유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평택 송탄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9억1,6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건소 전체수입은 6억9,933만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7%가 감액됐고 이중 평택보건소소관 세외수입은 3억4,9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40억9,000만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27억4,326만8,000원 도비보조금은 13억4,673만7,000원인데 송탄보건소가 10월에 승격되어 보조금은 평택시 부분으로 일괄 내시되어 선임보건소인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평택송탄보건소로 구분하였음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6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세출 예산은 59억5,05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3,8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6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2억4,476만9,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2,687만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안중보건지소 기능 확대로 인해서 1명이 증원되었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보조인건비 예방접종 등록센터도우미,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이런 인건비가 국가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의료비 구료비에서도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해서 5억6,900만원이 느는 등 국도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주거시설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국도비지원 사업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6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내년도에 학교구강보건실이 1개교 확대되고 농특사업으로서 보건소를 증축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이 보건소로서 이전하게 되고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대추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시설비가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81페이지에 보면 안중보건지소의 기능 확대로 인해서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한방용 장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자치예산비중에서 시설비의 건강알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알림방 설치운영 400만원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기관을 파악해서 평택과 안중지역에 각각 1개소씩 건강알림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3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서 부스를 설치한바 이곳에 자동혈압기 1대씩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또 각종 혈압과 당뇨에 관계되는 홍보물을 비치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체 혈압측정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등록하고 치료를 시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음으로써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구급차 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구급차 2대중에서 한대는 1994년도에 구입했고 다른 한대는 1997년도에 구입해서 기종이 오래돼서 낡고 수리비가 오래 들고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교체구입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서해대교 차량 화제사고와 같은 대형안전사고 평택항마라톤대회와 같은 대형체육행사 그 외에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와 방문보건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관절계통의 질환 노인들 또 거동불편 독거노인들 그 외에 또 생명이 위험하거나 크게 다친 사람들의 후송을 위해서 일반 구급차 보다 특수구급차를 구입해서 활용함이 더욱 더 좋고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장애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수구급차 한 대로 교체구입 하고자 하면서 나머지 한대는 일반구급차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2007년도 예산안은 보다 양 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기관 기능 확대와 시설 및 장비확충 새로운 보건의 의료정책 등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온 시민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좋은 수퍼평택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서 계상 상정 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전 직원과 함께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51쪽부터 6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5쪽부터68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보면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반 구급차 2대로 했다가 집행부에서 특수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심 끝에 된 만큼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 행사 특히 일요일날 우리가 시단위로 해서 각종 행사가 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보훈의 날인 가 해서 버스 열 몇대 가는데 거기서 시장이 보건소에서 차량이 안나왔다고 질타한걸 보았습니다. 그런 각종행사에 물론 일반병원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보건소라고 분명히 마킹이 들어갈텐데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서 썩힐 바에는 금액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수구급차를 구입해서 보유하게 되면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움직여 봐야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물체니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합니다. 5,500만원 한대가격이 그렇습니다. 고급승용차보다 비싼데 그 점을 유념하셔서 각종 행사 특히 어르신들 움직이실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680페이지요. 우리가 먼저도 여쭈어봤던 사항인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나와 있는데 어느 학교를 하나를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과 협의도 하지만 면지역에 학교로부터 설명해서 해당하는 희망학교를 원해서 의견을 들어서 접수를 신청 하면 현지에 나가서 여건을 봐서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나와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는 건데 면지역이나 의료시설이 못미치는 곳에 지정해야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남부쪽의 시내에 지정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짚었으니까 나중에 지적될 때 추이 관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건강알림방 설치운영에서 자동혈압기 건강알림방이 있는데 자동 혈압기만 있는 겁니까?

우선 시민들이 혼자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혈압기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대형약국이나 그런 데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있기도 합니다.

보건소에서 안해도 거의, 저도 해봤지만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자동혈압기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보면 정상인 경우에는 다 정상치료 되지만 수치가 오르면 다시 저희가 재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오차가 거의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고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관리에는 좋은 기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봤는데 저도 정상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해보니까 좌측과 우측을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굳이 보건소에서 까지 할 것이 있나요?

혈압은 아침, 점심, 저녁 때 틀리고 또 앉을 때 서 있을 때 말할 때 안할 때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측정하고 평균치를 내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왜 이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 성인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으로서 또 질병의 양상도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날마다 상주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번씩 나가서 요당측정을 해 주면서 상담을 해 주고 사람들한테 고혈압 당뇨의 중요성과 인식을 시켜주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소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소에도 있지만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이마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또 은행처럼 안정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해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관공서가 아니고 이마트나 은행 같은데요?

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수익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들한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홍보를 해 보십쇼.

그런 뜻에서 저희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런 일환에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685쪽에 일반구급차가 삭감이 됐는데 94년, 97년도 둘 다 일반 구급차입니까?

네. 일반구급차입니다.

94년도 것은 굉장히 노후 됐고 97년도 것은 쓸만 하십니까?

97년도 것은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특수차 관계의 보충설명 하면 남부쪽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아까 부연설명 안드렸는데 평택만 있다든지 특수차가 예산이 서면 또 오르겠습니다만 안중이나 송탄에도 그 쪽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평택남부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부터 거기에 수반되는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있으면 추경에 올리세요. 그 점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구급차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구입하셨다니까 많이 낡았겠네요.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또 환자 엎어져서 잘못된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수구급차가 값이 나가는건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트북에 치과이동차량 진료 있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대부분 조달청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구입합니까? 노트북은 많이 싸졌던데요.

보통 평균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중간정도로 잡았습니다.

요즘은 120만원정도만 하면 쓸만합니다. 다음에 687쪽에 풍수해 냉난방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포승보건지소의 냉난방기는 97년도에 구입돼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된 장비로서 교체용으로서 계상이 된 거고 에어컨은 공중보건위생 관사가 있는데 관사에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냉난방기도 설치하는 건줄 알고 질의 했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685쪽에 백신전용 냉장고 1,300만원이요. 현재는 없습니까?

백신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구입하게 되면 백신이 주사액제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알 주사액만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사액체를 놓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주사기는 별도로 구입되는데 이것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서 괜찮은데 금년도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백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게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프리필드라고 해서 주사기에 백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사기 1회용분에 0.5㏄백신이 들어가는 나오기 때문에 주사기까지 같이 냉장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용량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메우기 때문에 추가로 냉장고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러닝머신 350만원 3대 있는데 350만원이 어디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러닝머신은 업소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운동처방실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 전까지 500여만원짜리 되는 것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져서 중간금액인 350만원정도 잡게 된 겁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보건소 2층 내부구조해서 예산이 섰는데 민간위탁센터가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센터가요?

네.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있는 자리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 옆에 증축해서 현재 본관에 있는 2층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있는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해준 예결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송탄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평택보건소에서 통합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기에 그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송탄보건소관 세입예산은 총3억5,016만1,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9.5% 증가된 1억8,309만4,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원인은 송탄보건소로 승격되어 진위,서탄,고덕 보건지소가 송탄에 편입되어 1억8,305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7년도 송탄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9억6,563만7,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75.2% 증가된 26억2,682만5,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으로 691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29억6,563만7,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5억6,336만7,000원 사업예산이 24억227만원으로 2006년도 3억3,882만2,000원 대비 29억2,68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면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9,580만2,000원은 송탄보건소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실 2명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방관리실인부임 2명에 12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693페이지부터 6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806만5,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진위, 서탄, 고덕을 추가하고 송탄보건소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여 1억4,912만5,000원과 행사운영비 665만원은 불법마약류예방캠페인과 부자보건관련교육 및 행사운영비 어린이구강보건 인형극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916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6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각종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사업관련 교육비 등과 2007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 확대 사업에 따른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3,09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698페이지 행사운영비 1,060만원은 질환별 건강식단전시회 등 어린이 튼튼이캠프, 성인비만캠프, 건강걷기체험행사 등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하단부터 699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080만원은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440만원과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446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과 기타보상금 1,1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부터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7억7,485만6,000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4,670만원과 임산부산전관리 1,6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8,664만원 등 총2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704페이지부터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777만원은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구입 및 유류비와 쯔쯔가무시증 예방기피제 다중이용장소와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할 위생해충 유인 포집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3억2,912만7,000원은 평택시 보건소진료수가 조정에 따른 진료소 65세이상 무료진료 지원금 840만원과 외국인 무료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과 소모품구입 등 27건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부터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은 대형마트, 종교시설, 은 행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간단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자동혈압기를 설치하도록 건강상식이 수록되어 있는 홍보물을 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홍보관 설치비 200만원에 두 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3,365만원은 효율적인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넓은 하천과 습지, 웅덩이 등을 소독하기 위해 다목적 방재기구 구입비 1,860만원과 방재기 장착용차량 3,500만원, 방문보건활성화인력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기 등 39종의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다목적 방재기와 장착용 차량구입기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관할구역에 진위, 서탄, 고덕면이 편입됨에 따라 국가하천인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에 지방2급 하천인 지산천, 서정천, 동막천, 장안천 등 분무소독 대상 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며 송탄보건소 전체방역소독면적의 약1.5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장비로서 하천변 습지의 위생해충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목적 방재기와 장착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91쪽부터 7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신축문제로 많은 고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현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 해 주시고요. 방재기 장착용 차량이 평택에는 있는 겁니까?

평택에는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건데 사용설명이 잘못 되셨는지 왜 감액이 됐지요?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하는데 평택에서 빌려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은 평택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큰 집 이었고 우리는 작은 집이었지만 지금은 분가해서 우리도 보건소인데 이런 것은 갖추어져야 규모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 된지 얼마 안 됐지만 필요한 것을 갖추어 놓아야지 모양만 보건소고 규모는 아직도 보건지소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구급차는 연한이 얼마니 됐어요?

구급차는 아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는요?

97년 4월에 구입한건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신규로 대체구입으로 올렸습니다.

97년도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방재차량이 되고 대체취득이 삭감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화물트럭 대체구입 하는 것은 연막소독기를 장착해서 다니는 건데 현재 9년7개월 지났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수선비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야간에 연막하러 다닐 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소독을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다목적 방재기구에 대해서 진위,서탄,고덕 뿐만 아니라 도일동 서정천해서 송탄지역에도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 천변에 늪이나 풀숲 같은 데는 위생해충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장구벌레 이런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소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용 차량으로 할 경우에는 장구벌레나 위생해충을 죽임으로 해서 연막소독 50번 하는 것 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쓰고 삭감된 것은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있는 것은 1년 더 쓰고요.

그렇게 해 주십쇼.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은 1년 더 쓰고 없는 것을 해야지요. 방재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없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차피 삭감될 거 하나는 살려 달라고 하셨어야지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건차고 확장은 차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힘드신데 설명을 잘 해 주고 필요한 것은 구별을 해 놓고 보건소가 되어야지 무늬만 보건소고 아직까지 기능은 보건지소인데 이런 장비부터 갖춰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특수구급차도 준비하는데 �i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다운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다목적 방재기하고 장착용 차량에 대해서 소장님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천에 관계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연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지난번에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하천변 웅덩이를 소독하기 위해서 구입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산건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다룬건데 우리가 일부러 삭감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듣고 하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부족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삼개 시군이 통합이 돼서 다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고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자 함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사용 목적이랄까 어느 차종 그런 것도 업무보고 책을 하고 잘 몰랐을 경우 답답하고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삭제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정확하게 업무파악 조차 안 되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에 방역사업민간인부상자 치료비 등 해서 200만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연막소독을 할 때 연기보고 아이들이 �i아 다닙니다. 그러다가 화상을 가끔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치료비 예산입니다.

화상을 입는다고요?

어린이들이 연기가 나면 �i아가다가 방역기계에 접해서요.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단위에 방재기 있지요? 동사무소 차량에 매달고 다니면서 하지요? 그것은 만져서 부상 입은 것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건지소와는 같은 기관인데 면사무소 보건지소에서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약품은 보건소에서 조달해 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방재차량 얘기 하셨는데 이게 하천용이라는 거지요?

분무소독기용 방재기입니다.

실제로 하천 해 보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서정천이나 지산천변을 평택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사전예방 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겠지요.

장구벌레나 애벌레 죽이는 것은 모기 수천마리 죽이는 보다 빠르니까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다고 하던데요.

살충제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지요. 연막기는 오히려 죽는다는 것 보다 �i는 의미가 큽니다. 그것도 성충이 되어서 자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없고 유충구제 하는 것이,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연막 보다는 분무소독이 좋다고 봅니다.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귀찮고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연막소독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건데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도 평택에서 빌려다가 써야겠네요.

그렇지 않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탄보건지소 진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환경개선비가 되어 있는데 진위, 서탄이 안지어지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와 회의를 한건데 지난번 예산편성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이 이번 회기 때 일단 상임위원회 만 통과된 상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예산편성을 그쪽에서는 못 올렸다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또 그 쪽 관련 부서와 해서 무난하게 추경에 확보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환경개선비로 저희도 올렸습니다.

평택보건소에는 백신전용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송탄보건소는 냉장고 큰 거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대형냉장고 백신냉장고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사기로 해서 나온다면서요? 바로 보관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용량이 충분합니다.

에어컨 구입이 한 대 있는데 708페이지에요. 어디에 쓰시려고 하지요?

방문보건 활성화 도우미 4명을 2007년부터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도우미가 사무실에 있을 사이가 어디 있어요? 밖으로 돌아다녀야지요.

그래도 안에서 사무도 봐야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니까요.

인건비는 책정 됐습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냉장고 조그만 거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도 백신보관입니까?

그것은 서탄면에서 쓸 겁니다.

서탄에 예방접종 백신용 냉장고가 있거든요. 350만원짜리가요. 그것 말고 뒤에 냉장고 조그만 거 있습니다. 에어컨 구입 밑에 25만원짜리요.

그것도 새로 만드는 사무실에 냉장고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 도우미들이요?

백신저장전용이 아닙니다.

민원인들 대접할 음료수도 보관해야하고요.

704페이지에 보건진료소 65세이상 진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비인데 이게 진단결과를 가지고 65세이상 노인분들을 일반 병원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진료소에서 그 전에는 자부담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확보 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부담을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하면 진료수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예산으로 메꾸어 주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에 찾아가는 주민들이요.

저는 65세 이상 찾아오신 분들을 보고 심각한 분이 있어서 일반병원에 의뢰한 거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치료를 못하거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는 지난번 평택시 조례제정을 하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운영방법이 지소나 보건소에 비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조례적용을 안받아서 500원씩 자부담을 해왔는데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진료소에서 진료 받으시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면제를 해 주면 진료소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보충해 주는 비용입니다.

제가 가니까 의료보험 적용해서 조금 받더라고요. 그것을 면제해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을 안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삭감된 내용 중에 724페이지 문의하겠습니다. 첨단시범온실 설치 8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아까 여러 가지 시범온실 감리비도 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8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공사비 내역 중에 우선 순공사비는 저희가 현재 추정하기를 약 6억 1,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건축공사가 3억 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 4,800만원, 철골공사 5,000만원, 알미늄창호 피복공사가 5,800, 부속실 공사가 5,200, 천창 대패 설치공사가 1,900, 외부차광스크린 개폐장치공사가 1,900, 수평커튼 개폐장치가 1,900, 기타공사가 4,700, 기계설비공사가 1억 3,400, 난배관공사, 위생배관공사가 4,200, 소화기 설치공사, 양액제어시스템공사, 점적배관시설공사 등해서 약 6,000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동력선을 새로 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기공사가 약 1억 1,000, 통신공사가 1,70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산출경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부가가치세 등해서 전체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8억을 계상하는데, 약 7억 9,200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형태는 벤노형 온실형태로 지으려고 합니다. 규모는 총 면적이 1,036.8㎡가 되겠습니다. 재배시설 관계에 있어서는 과채류 수경재배와 엽채류, 양채류 수경재배 등으로 2개동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는 냉난방시설, 무인방재시설, 인터넷 환경제어시설 등 첨단정밀농업기술에 필요한 자재들이 투입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49억으로 봐서는 무작정 첨단시범시설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심도있게 보겠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8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민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사진행상황, 견적서를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당장 안 된다고 하면, 물론 모든 것은 불요불급해서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많이 있나요?

계획상으로는 먼저 산건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청 농수산과 쪽에서는 첨단시범영농단지가 계획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쪽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첨단영농단지에 대한 부지나 설치장소 선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는다면서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영농 시범단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범온실을 짓는 목적은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시험재배도 해보고, 또 그쪽에 단지가 선정돼서 그쪽으로 실제 참여하는 농가들을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실증재배를 해봄으로써 거기에 따른 품 질의 인증도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앞당겨서, 그쪽 사업과 맞물리는 사업입니다만, 앞당겨서 사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보다 더 함축된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는 써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삭감되든, 아니면 내년 추경에 올라오든,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건물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보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비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염려하셔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우선 721쪽에 평택꽃 봄나들이 1억이면 충분합니까?

1억이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사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로 줄여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파트별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홍보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벤트 행사라든가, 주 행사에 필요한 준비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아는데, 1억 중에 홍보기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비가 약 25%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나들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1년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비용 자체가 다른데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 해에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튤립이 내년 그 시기에 꽃이 피려면 지금 파종이 되어 있어서 피복까지 했습니다만, 튤립 심는 것이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너무 닦달해 가면서 준비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1억이라는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직원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민간이전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민간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소장명으로 해서 집행하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만 설명하시고요. 공무원 입장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역사성 있는 배나무 보전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옮겨 심는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에는 농산물 중에서 현재까지 쌀하고 배를 평택농특산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점차 개발지역이 많이 생기고, 특히 저희지역의 배 역사는 평택 비전동 일대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또 현재 주재배면적입니다. 그런데 용이동 지역이나 죽백동 지역에 소사벌택지개발 등으로 해서, 수령이 상당히 오랜 배나무들이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면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그걸 몇 그루 옮겨 심어서 평택비의 역사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전하고,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옮겨다 저희 센터 내에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몇 주나 옮겨 심으려고 하세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주 정도...

소사벌이나 이런 데는 다 보상 받고 하다 보면 그냥 파서 옮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주고 파오는 겁니까?

조그만 유목 같은 것은 그냥 옮겨다 심으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사전준비하고 옮기는 부대비용, 저희 센터가 논에다 성토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심을 때는 성토작업을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평택의 배 과수산업이 존속하는 한 어느 때 조성해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생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역사가 1,900년도 초에 먼저 등기소 자리 쪽에 일본사람이 처음 배나무를 심었다는데, 그렇게 오래 된 나무는 없고요. 적어도 40년, 50년 이상 된 나무를 구해볼 겁니다.

그리고 725쪽에 본소보다는 면·동에 있는 상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민상담소 사무용복사기 신규대체구입이 어디어디예요?

어디어디라고 구분은 파악한 게 없는데요. 상담소가 11군데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노후 된 장비를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면대본부도 그렇고, 상담소도 그렇고 면사무소 복사기를 그냥 다 쓰고 있거든요.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복사기가 의외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복사기만 교체되는 게 아니고, 이걸 주면 유지관리비도 반드시 세워주셔야 돼요.

네.

올해 4대 하는 것은 진위하고 안중, 청북, 현덕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냉장고 5대가 있는데, 43만원짜리면 그렇게 큰 냉장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접대용으로 필요해서 사시는 겁니까?

냉장고는 상담소에 사주는 건데요. 현대사회에서 냉장고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상담소가 지원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32쪽 민간이전에 농촌 전통장수마을 육성 시범이 있고요. 민간자본이전에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촌 전통장수마을 육성시범은 농촌지역에 상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는 마을을 선정해서 3년간씩 계속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국비가 이렇게 지원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 예산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 현덕면에 한 마을이 지정돼서...

현덕면 어디예요?

대안 2리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밑에 또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에 민간자보이전해서.... 왜 나누는 거예요?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은 아예 돈을 주는 거예요?

자본이전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육성시범.... 글자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500만원은 뭐하는데 쓰는 것이고, 4,000만원은 뭐하는데 쓰냐는 거죠. 500만원은 얼마 안 되니까 마을에 주는 게 낫지, 4,000만원을 주는 게... 액수가 커서 그런가요? 왜 나눠 놓은 거죠? 똑같은 지역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의 것 500만원은 경상보조가 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자본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장수마을 육성시범에 경상보조가 뭐가 들어갈까요?

경상보조에는 장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회합도 가져야 될 것이고,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주로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을 만든다든가, 쉼터 비슷한 것을 만든다든가, 생산적인 것, 그런 차원에서 공동학습포장이 된다든가, 그런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000만원에 대해서 국비 요청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 지역이 선정되면 3년간 국비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진흥청 계통에서는 농촌 장수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행자부 계통에서는 다른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저희가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을 해야 되니까 ‘주십시오.’ 그런 건의는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비사업으로 하는 만큼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4쪽에 식물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술센터에서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물원에 보면 여러 가지 꽃 종류라든가, 난방비해서 굉장히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식물원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식물원을 설치한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평택시는 상당히 인구라든가, 발전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인 면이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부족한 시 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내에 식물원이 지어서 아무 때나, 1년 연중 개방이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셔서 마음의 휴식을 가지시고, 정서도 함양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사시사철 관람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중 센터를 방문하는 숫자가 약 25만부터 3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아까 봄나들이 행사 때 18만에서 20만명이 모이고, 그 외의 기간 동안 약 5만명 이상이 다녀가시는데, 연중으로 따져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겨울이나 이런 때는 조금 덜하고, 한여름에도 덜하고, 그 외의 부분은 휴일날, 또는 공휴일 같은 때는 가족단위로 많이 다녀가고 있고, 유아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한번 정도씩은 다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본 적도 있는데요. 이왕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꽃을 떠나서 희귀한 것을 하셔서 너무 일반적인 식물원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천연염색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737페이지에요. 염색마을이 있잖아요? 오성면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게끔 하나요?

천연염색 관광상품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몇 년 전부터....

관광상품 개발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2차 개발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천연염색이 우리 지도사업의 한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 200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2003년, 2004년.... 그래서 오성면 숙성3리에 천연염색체험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전시실이 되어 있고, 가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천연염색 상품 공모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2차 천연염색 관광상품 개발로 다시 올린 것은 저희가 한 가지 가지고는 쉽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한 단계 높이려니까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차피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단체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생활개선회 내에 천연염색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위탁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정된 내용에 첨단시범온실 설치, 꼭해야 되는 거죠?

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자체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농수산과하고 연계사업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도 FTA 대비한, 농업은 안 되니까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30만평인가 했다고 지금은 10만평으로 줄어서, 그것을 대비한 시범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그냥 설치를 해줘서 잘못 되면 안 되니까 먼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어떻게 그런 설명을 산건위에서는 잘 못하신 겁니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용역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안 되면 그 용역한 것도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 없이 바로 농수산과에서 하는 용역결과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 파트에서 그쪽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첨단영농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서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체사업도 될 수 있네요? 연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지이전 관련해서 상당히 그쪽에 포함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꼭 손해 볼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미군기지가 어차피 오면 그 사람들도 필요한 농산 부자재를 구입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품질을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채소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첨단농업단지 조성계획이라는 게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실증시험이라든가,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 앞당겨서 먼저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농수산과에서 용역 준 것은 입지 타당성, 평택의 어느 쪽에 해야만 될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줬는데, 설치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해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배파트가 됐든,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먼저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안 됐다고 하면 첨단농업단지도 바로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첨단농업단지가 추진 세부일정이 되겠죠. 되면 우선 대상지가 어디인가 선정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용지매입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수산과에서 할 것이고, 시설면에서는 먼저 교육이나 그런 것은 다 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단지 안에 센터에서 올린 시설, 첨단시범온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설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 부문에서 어떤 온실을 짓는다든가, 어떤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없고...

그럼 별개사업이네요?

별개는 아니지요.

아니, 첨단농업단지,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에 센터에서 한 것을 대입을 안 시킨다고 하면 별개사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첨단농업단지 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을 대입시켜서 괜찮으면 첨단농업단지에 할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소장님은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별개사업이죠.

별개사업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선행해서 온실을 지어서 하는데, 앞으로 지어질 온실하고 규격이나 모양이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역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첨단영농단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온실을 미리 예측해서 그와 비슷한 온실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그것과 똑같이 짓는다지만,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샘플링 아닙니까?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오면, 온실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장단점이 나오면 수정보완해서 그것을 농수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먼저 해 보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대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를 그걸 먼저 해보고 장단점을 내서 장점만 살리고 단점을 빼고 보완해서 대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화연지이용 실용상품 개발용역, 이게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답변 전에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이 됐든, 현재 실제 상황이 됐든 간에 농업이나 농촌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재배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품목들이 재배되고, 사양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 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5,000만원이면 적지 않지만, 1%의 가능성, 지금 농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용역만 준 상태입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차 내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지를 이용한 상품개발을 할 것이고, 2차에 개발상품 실용화와 특허등록을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차년도, 4차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비용까지 해 보셨어요?

향후 비용까지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지금 4-H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4-H활동은 한마디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4-H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학생 활동밖에 없죠?

저희가 4-H회원이 약 569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농사를 실제 짓는 4-H회원은 26명입니다. 나머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4-H회의 학생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것을 뽑아 보니까 교육비로 6,000여만원 정도가 4-H에 책정됐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새마을 정신이 다 떠났고, 4-H 지덕노체 정신인데, 지금 학생들한테 그것을 알려줘도 그 학생들이 인식을 못 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럼 지금 농업을 하는 20여명의 4-H회원들한테 6,000만원 중 반만 할애해서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4-H에 선생님들, 별 관심도 없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고맙게 수용을 하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중에 영농4-H회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도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4-H활동하던 때하고는 외형적이 됐든, 내형적이 됐든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H라는 것이 우리 정부 어떤 기관에서든지 4-H회를 맡아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기관에서 전부터 맡아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는 것이고, 또 현재 한두 번 교육을 시켜서 걔네들한테 완전한 4-H인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크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농촌생각이 어렴풋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가슴 속에 4-H정신이 조금이라도 박힌다면 어디 가서 활동하든지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현실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실은 일반학교 몇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학교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실질적인 4-H정신이 있는,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이 20여명 된다는데, 소수지만 그 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을 지키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평택쌀배떡 명품화사업 행사마케팅 홍보, 722쪽 평택쌀 배떡업체 기술개발 및 관리유지, 어떤 식으로 행사 마케팅 홍보를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체가 어디예요? 기술보급해 주는 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위의 우리식품하고 안중에 풍년떡집....

어떤 걸 마케팅 해줍니까?

우리가 개발한 이엔미떡을 생산하면 그것을 갖고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자체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행사할 적에 업체를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명품화사업이라고 벌여놓으셨는데, 경쟁력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녀까지 마무리가...

지금 행사 외에는 배떡을 보지를 못 했어요. 시중에 나온 걸 보지 못했는데...

우리식품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풍년떡집에서 수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배떡이라고 해서 행사에서는 많이 봤는데, 그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무슨 기술개발을 해 주세요?

지금은 개발도 되겠지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업체한테 주는 거죠?

상시 지도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시험재료로 쓰고...

그러니까 전에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케팅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식품하고 풍년떡집에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소형승용차 노후 대체구입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10인승짜리는 97년도에 구입한 것이고요. 중형승용차 34인승도 역시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노후됐습니까? 내구연한은 된 것 같은데, 큰 차를 구입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까?

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중형승용차 34인승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로 교육...

교육생들 실어 나르는 거예요?

네. 교육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7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실내구조 자체가 의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좁고, 15만㎞ 이상 뛰다 보니까 상당히 성능자체가 아주 노후됐습니다.

위험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37족에 블루베리 실증시험사업 500만원, 블루베리가 많이 보급됐나요? 블루베리가 포도 대신 심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배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되고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적은 많지 않은데, 2007년도에는 면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건데, 국내의 어떤 연구기관에서도 블루베리를 정식으로 연구해서 성적을 발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주위에서 심고 있고, 기술정립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농업기술센터에다 심어서 품종간 평택지역에 잘 맞는지, 또 재배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농가를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식재할 겁니다.

몇 농가나 보급됐어요?

지금 농가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0농가 정도 보급됐습니다.

농가가 하기 전에 실증시험사업을 하고 보급을 하셔야지, 늦은 것 같고, 738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이력 추적기반 조성은 뭡니까? 그 밑에 슈퍼오닝 채소생산단지 조성, 배단지 조성, 화훼단지 육성, 슈퍼오닝 특작단지 육성...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이력 추적기반 조성사업은 뭐예요? 1억 4,000만원인데...

그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에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쟁력, 결과적으로 평택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 대한 우리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이력 추적기반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중농협RPC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부터 재해과정 전체에 대한 이력, 또 수확해서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쌀이 올 때까지의 이력이 내장되는 게 전자태그인데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안중농협에 이력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쌀이 완전히 소비자가 쌀을 사기 전에 이 쌀이 어디서 생산된 것이고, 품종은 뭐고, 재배는 어떻게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전부 소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안중농협에서 했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안중농협에서 했으니까 다른 3개 농협 중에서....

시범농협을 선정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농협들이 원하고 있어요.

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느 농협에서 하겠다고, 팽성이다, 송탄이다 세우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세우고 원하는 곳에 주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팽성도 원하고 있고, 송탄도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해서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RPC에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평택쌀을 살리기 위한 대안 인데, 그럼 전체 농협에 다 보급해야죠.

현실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좋은 사업을...

내부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RPC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규모를 30㏊정도 늘려서, 이것은 평택에는 규모가 커서, 아주 규모 있게 농사를 짓고, 창고도 갖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1,500평, 2,000평해서 저온창고도 없고, 기계도 없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술도 제공하고, 생산에 관련된 일부 자료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것은 특정단체나 농가가 아니고...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단지를 만들어서 기술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품질이 어느 정도 고르지 않으면 공동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은 과수농협하고 협력해서 전량 과수농협에서 수매토록 해서 평택의 슈퍼오닝배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출하하는....

영세한 배과수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내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72억 352만원보다 58억 3,272만원이 감액된 13억 7,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보다 81% 감액된 것으로써 하수도사업 공기업의 자본전출금 및 마을상수도사업 예산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74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이 3억, 일반운영비로 4,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10억 1,25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09억 7,037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31억 4,540만원으로 총 841억 1,5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이 504억 2,443만원보다 5억 4,594만원이 증가된 509억 7,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 증가한 것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수입이 353억 2,218만 6,000원, 자 본예산 이 146억 4,818만 2,000원 해서 수입은 총 509억 7,037만 8,000원입니다. 지출에 사업예산 지출이 273억 1,665만 2,000원, 자 본예산 지출이 236억 5,372만 6,000원으로 총 509억 7,037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3억 4,17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수익적수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사업으로써 금년도예산은 353억 2,218만 6,000원, 작년에는 294억 6,622만 2,000원이었는데 58억 5,5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써 예산액은 273억 1,668만 2,000원, 전년도예산은 243억 7,010만 5,000원으로써 29억 5,954만 7,000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예산으로써, 55쪽 수입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146억 4,819만 2,000원인데, 전년도예산은 159억 5,821만 1,000원으로 13억 1,002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63쪽으로써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은 236억 5,372만 6,000원, 전년도예산은 260억 6,733만원으로써 24억 1,360만 4,000원이 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하늘색 책자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1억 4,5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9억 5,682만원보다 3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당·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준공으로 국비 감액편성에 따라서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가 2006년도에는 52억 4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수입이 44억 2,300만원, 자 본예산 에 수입이 272억 9,201만 7,000원으로써 자금운영계획은 수입이 모두 331억 4,54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으로써 91억 8,351만 8,000원, 자 본예산 에서 지출이 239억 6,189만원으로써 지출총계가 331억 4,540만 8,000원입니다. 그중 예비비는 7억 6,2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수익적수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예산액이 44억 2,339만 1,000원, 전년도 예산은 72억 3,080만 6,000원, 감이 28억 741만 5,000원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준공되고 일반회계 전입이 감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예산액은 92억 8,351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은 259억 95만원입니다. 증가액은 60억 9,2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수입으로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72억 9,201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은 432억 9,601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감된 예산이 160억 400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당과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국비가 감되어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예산액은 239억 6,189만원, 전년도예산은 493억 6,587만 4,000원, 여기서 254억 398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로써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43쪽, 세출예산안 747쪽부터 748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82쪽까지, 별책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6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48쪽 시설비에요. 4억 6,750만원이 감액됐는데, 보급률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덜 와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간 곳을 보면 자연부락에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는 원주민들이, 그런 쪽에는 신경을 써서.. 빨리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153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153개소라는 것은 남부권 시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상수도 총 숫자입니다.

남부권 시장 내에요, 아니면 전체?

평택시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실, 국제교류사업단 입실)

국제교류사업단장 최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고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유해준 예결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사업단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저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적 성격을 띤 예산과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정한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단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로 전출된 금액 중 방음사업기준수립 용역비 3억과 항공기소음자동측정기설치비 12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18억 2,080만원입니다. 금년도 3억 700만원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7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전입장병 문화체험 홈스테이, 평택씨티투어, 도자기 체험 등의 굿네이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 체육대회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 4,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미친선축제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미간에 우호 및 상호 이해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음사업기준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방음기설의 기준을 수립하여 차후 소음피해지역의 방음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및 비품구입비로 270만원, 항공소음자동측정기 설치비로 12억원 등 총 12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기소음자동측정기는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소음피해지역의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소음상태를 측정하여 상시 감시체제로 운영하여 향후 정부와의 소음대책 협의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에게도 공개하여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이전대책과 소관입니다. 사무실 운영 경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인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의하여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사업비 전액을 국방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은 805억 5,400만원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263억 2,800만원보다 54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숙원사업분야는 2006년도와 연결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새로이 소공원조성 분야, 마을회관 개축 분야, 체육시설설치 분야 등 주민들의 공동이용 편익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편익시설비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536억 7,600만원입니다. 근린광장 소공원조성사업으로 팽성읍·안중읍·진위면 등 서탄· 고덕·오성·청북·현덕 등 57개소에 32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2읍 4면 6 동의 도로개설, 도로포장, 용수로정비 등 33개소에 13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설치사업비는 3개소에 64억 3,400만원으로 남부지역은 팽성읍 본정리, 서부지역은 오성면 신리, 북부지역은 서탄면 금암리 등으로 생활권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거주민의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낡고 협소한 마을회관을 개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3개소에 11억 2,6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여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연계해서 추진하는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및 신규로 추진되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214억 4,000만원, 공원조성사업비 1개소에 19억 5,800만원, 항공기소음자동측정기설치비로 15억 등 총 268억 3,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국제교류사업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51쪽, 세출예산안 755쪽부터 758쪽까지,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특별회계 835쪽부터 83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 밑에 한미친선축제 5,000만원은 삭감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팽성에서 한미한마음축제라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7,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키워서 저희가 5,000만원하고, 도에서 얼마가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5,000만원 지원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출에서도 금년도에 같이 계상이 된 줄 알았더니, 그쪽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송출 신장동 관광특구에 대한 축제분을 같이 나눠 쓰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까 합니다. 금년에도 신장1동하고 안정리에 대해서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씩 받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씩 나눠서, 안정리하고 하면 7,500씩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 를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방음사업.. 수립용역인데요, 3억인데, 두 군데 다 하실 거지요?

네, 오산 에어베이스하고 캠프험프리하고.. 캠프험프리는 주로 코브라헬기가 있는데,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 소음측정 용역을 같이 줘서 소음측정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보니까 16대 구입을... 16개소를 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저희가 국방부에 측정을 건의해서 16개소.. 보통 민간항공기가 2개 내지 3개, 많게는 4개 그 정도로 측정장비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정리 캠프험프리도 있고 오산 에어베이스도 있고 해서, 피해정도를 1종 지역부터 3종 지역까지 넓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6개소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좋은 장비로 해서..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소음피해배상에.. 판결에 이겼더라고요?

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21억 정도 되는데, 일부 승소를 해서 4억 1,600만원을 원고측이 이기는 것으로 해서 85웨클 이상되는 주민들이, 89년도인가 몇 년도 이전부터 거주하신 분들한테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배상을 하라고 중앙지법 1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대략 몇 km나 됩니까?

85웨클이라고 하면, 3종 가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55지역에는 75웨클 이상이 서탄면, 진위면, 고덕, 청북, 독곡동, 서정동, 신장동, 지산동해서 8개 면·동이 해당됩니다. 아까 8개소가 많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민항기 소음보다는 전투기 소음이 상당히 확산성이 있어서.. 앞으로 소음측정장치는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주거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주거지역도 여러 군데 특히 진위나 서탄 쪽에는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기본 데이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거지역 위주로 설치하시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용비행장이 소음방지 및 주둔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의견을 요청해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수원이라든가 전투기를 소지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우리시도 민간공항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송탄하고 팽성 지역에 골고루 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곳은 이주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소음기 측정비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기는 거기뿐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밀집지역이나 학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능이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아닙니다. 이거 7,5000만원은, 측정장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국방부에서 15억을 지원받아서 그중에서 3억은 용역비로 쓰고 12억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장비만큼은 최신장비로 해서,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장비로 설치를 할 겁니다. 항공소음측정기할 수 있는 것이 HNK인가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진동 측정까지도 겸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그것도 일단은 컴펌(confirm)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려고요.

나한테 어디서 팜플렛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 본 것이 있어요. 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기, 기온, 오존 수치라든가, 풍랑 등 여러 가지가 다 나오던데, 그런 것을 한번..

소음측정기 장비하는 업체하고도 상의를 해봤더니 오존까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오존측정장비는 평택시청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안중지역에는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많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새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공원 같이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싼 것도 있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하고는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어제오늘 보니까 매스컴에 전달되는 사항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반대하는 그리고 찬성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아마 일부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 완전 원천무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관계부처의 대책이 있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나요?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어제 연합뉴스에서 2008년까지 기지이전을 완료한다는 것이 2012년까지 연장되지 않겠느냐라는 발표를 했고, 오후에는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김동기 부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2년 내지 4년은 지연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언론 추측에는 ‘우리 지역개발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연차별 계획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은 2020년까지의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고, 미군기지는 내년 3월이면 착공이 됩니다. 어쨌든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돼서 평택시가 영향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대단체들에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재협상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빌미를 줬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보상과 협상이 지연돼서,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든가 신도시개발사업도 조금씩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아주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이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2012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이 한미간에 합의를 본 사항이고 해서, 우리 평택지역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미군들이 빨리 이전을 해 와서 안정리라든가 미군부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던 분들의 실망감은 있지만, 2~3년 늦어진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명답만 탁탁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네요.

항상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러면 18조 3,000억 그것은 예상대로 다 되고, 우리가 분당보다 100만평이 더 많은 도시가 된다, 소사벌·청북 그런 것도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지요?

네, 갑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수이북지역에 평택으로 이전 오는, 미2사단이 이전 오는 그쪽 지역에서는 조금 개발계획에 차질이.. 2008년도까지 이전해 나갈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2년 내지 4년 정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그쪽은 개발이 늦어지니까 ..

아, 용산 같은 데?

용산보다도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이 오히려 우리 평택보다 타격이 크지 않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319억 9,444만 5,000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76억 8,698만 8,000원으로 총 2,796억 8,1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가 1억 8,756만원, 특별회계가 1,318억 688만원 등 1,319억 9,444만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396억 5,17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761쪽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 일반회계 세출은 1억 8,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000만원은 통복시가지조성사업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2,994만원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매각수입 540억 7,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체비지매각수입 186억 8,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여비 336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9억 8,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6억 9,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외수입은 체비지매각수입 253억 3,799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94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도환지청산금 수입으로 1억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3,60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0만원과 체비지매각수입 276억 4,797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46억 9,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부터 806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220억원과 차입금이자 11억 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07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1,476억 8,69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558억 9,28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15쪽 사업예산에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070억 8,447만원으로 전년대비 470억 7,8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택지매출수입으로 296억 6,677만원과 공단용지매출수입 548억 1,8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기타용지매출수입 230억 5,911만 3,000원은 종합유통단지 분양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수입의 용지임대수입 2,430만 5,000원은 화양지구 및 추팔산단 폐기물매립장 재산대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타영업수입 1,574만 8,000원은 추팔산단 외국인임대지구 위탁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5억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 250만원은 안중택지 선수금 반환소송으로 대법원 승소 확정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0쪽까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영업비용 17억 7,723만원은 공영개발사업 업무관리 예산이며 전기손익수정손실 58억 4,819만원은 평택종합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원금상계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5,000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자 본예산 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익금 재정자금 200억원은 진위택지공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타회계보조금 17억은 진위산단공공시설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자 본예산 의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31억 8,300만원은 종합유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외 5개 사업 추진비이며, 시설부대비 8억 2,450만원은 유통단지 확정 측량비와 진위택지 지구지정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등 33억 3,900만원은 송화택지와 유통단지의 지방채 차익금이자이며 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이자상계지급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95만원은 사무용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65억원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분이며 예비비로 23억 9,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61쪽, 세출예산안 765쪽부터 766쪽까지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785쪽부터 787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91쪽까지 800쪽까지,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03쪽까지 807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4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통복시가지조성사업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통복폐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만 6,000평에 대한 실시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지구 얘기하는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여비인데, 다른 국은 거의 196만원정도인데 여기는 352만원이네요? 이건 틀립니까?

다른 국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도시계획.. 선진화된 국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도 한 단계 높은 양 질의 도시계획관리를 하려고 비용을 좀 높였습니다. 유럽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유럽 쪽으로요?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우리 도시를 유럽같이 전통 있게 잘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