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어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12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정보담당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관련 예산에 대한 소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문화마당에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과 주요시책 추진 등 시정홍보 목적으로 10억원 이상 규모의 전광판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확보를 못했고, 그 다음에 당초 시설지인 문화마당의 이순신 광장 계획 가시화로 입지가 부적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 업무 담당부서인 공보정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업무를 관장할 경우에 관광 분야와 시정홍보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유사 업무 등 전산직 공무원 대체로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므로 당초 기대효과 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각오가 정립돼 있습니다. 바로옵건대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의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해 주시고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공보정보담당관실은 이 업무를 잘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꼭 못하는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당초에 문화마당에다가 설치를 하려던 것을 북신동 오거리로 옮겨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순신 광장 관계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뜻으로 지금 북신동 오거리로 가는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기존 부서의 당초 계획을 보면 아마 10억원 이상 정도가 들어야 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요구했는데 사실 추경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5억밖에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도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 결과에서 한 8억, 7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정도 같으면 저희 실에서 충분히 해도 가능할 것 같애서 다수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북신동쪽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계획을 한 번 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보니까 10억인데 당초예산에 5억 편성하고 5억을 추경에서 확보를 못 했다 하는데 추경에 제가 올라온 기억이 없는데...

의회에 요구한 게 아니고 당초에 소관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면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5억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뜻으로 삭감을 했을 것이고...

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시 재정 형편상 아마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더 이상 안된다 이런 또 판단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순신 장군 광장 만들고 나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구 위원님, 사실은 계획이야 물론 부분적으로 가시화됐습니다마는 그 시기 자체가 상당히 늦을 것으로 또 판단되어지고, 그 홍보라는 게 저희들이 평상시 또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는 부분이 홍보기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홍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이고 다음 기회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또 자신도 할 수 없고. 이번 기회가 제일 적기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물론 위치 선정은 강구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게 관리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번에 강구안에 고장이 나니까 시공업체가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위치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통영시를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광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정시책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실례를 든다면 우리 몇월며칠 통영시의회 몇회 정례회가 열렸다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시정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동영상 형태로 처리될 겁니다. 지금 기존에 문화마당에 설치된 그런 전광판으로는 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통영 우리 시민들에게 광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을 위한 겁니까?

포괄적으로 될 겁니다.

포괄적입니까? 아니, 저는 문제는 상당 부분이 통영시를 알린다면 이 위치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지금 교통량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지역으로 많이 관광객이 다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용남면쪽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내서 내려오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나을는지 하는 지역적인 안배도 이것 한 번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옮기는데 지난번 기획총무위에서 보고하실 때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걸 한 번 연구·검토를, 문득 제가 생각난 겁니다. 생각난 것인데 그것 한 번 과연 어느쪽에 무게를 실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위치를 한 서너 군데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북신 삼성생명 앞에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때는 통영시민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우리 시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외지에서 오는 외래객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반 시정하고 그 다음에 관광 분야하고 함께 토탈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오늘 예산을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선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추진단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 결과 저희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0억과 시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 5억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이에 대한 오늘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 유인물을 한 부씩 소명자료를 다 책상 위에다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3월21일날 이 건립 사업 자체가 협약해지가 됨으로써, 경남도와 토지공사가.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무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를 국책사업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한 결과에 작년 12월달에 기획예산처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예산에 국비 1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광부나 경남도로부터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시배정예산 국비 10억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우선 확보해라, 시비 5억도 확보해라, 또 이런 1차 요구에 의해서 저희 시비 부담은 5억원을 확보를 했고 도비 부담 부분은 이 앞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좀 놓쳐 가지고 1회 추경 때 도지사께서 꼭 확보를 한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2일날 대체부지 확보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문광부에서 다녀 갔고, 11월9일날 저희들이 최종 보완 요청을 받은 결과 경남도가 당초 사업 주체가 좀 되어 달라, 그 다음에 국비 부담률은 최초 계획대로 50% 유지가 적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 주장하는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2월1일날 문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억 교부계획 통지를 받고 이번에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재원별, 위원님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에 아마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계획을 첨부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총 사업비 관리 지침 중에서 저희시에 윤이상 음악당 건립 사업이 480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문화관광부 관련 공문, 뒤에 붙여 있습니다마는 윤이상 음악당 건립 관련 회신문에도 있고 음악당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통지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상남도가 의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지만 엄연히 경상남도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음악당이 보조율 지방비 50 대 50으로 확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국비 10억과 시비 5억과 내년도 1회 추경 때 확보될 도비 5억, 모두 20억을 가지고 기본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이와 아울러서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도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사수행방식 결정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2008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마지막 14페이지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남동에서 항남동으로 이렇게 장소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시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총 사업비 480억 중에서 국비보조금 240억원의 첫 출발인 국비 10억원이 2006년도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보완 요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예산배정도 받지 못한 채 또 다시 국비가 불용될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급박하게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남동 1번지 일원은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만 5,453평이 돼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측에 지금 개략적인 시가는 한 2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각은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밝혀 왔고, 또 아울러 발개마을을 포함한 도남관광지개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남관광지쪽에서는 12월6일날 금호개발, 즉 과거의 금호개발입니다. 금호개발측에 이제 당신들 못 믿겠다는 거지요. 지금 도남관광지 조성이 되고 나서 개발이 너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콘도라든지 마리나 스포츠센터, 요트클럽 하우스 이 정도 시설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우리시가 복안하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식 공문을 12월6일날 시장 명의로 해서 금호개발측에 정식공문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음악당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 국비 10억 배정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보완 요구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당 부지로 매입하려는 항남동 동충일원 2,140평이 협소하다는 그런 주장과, 시민들의 여론과 주차장 확보가 문제라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국장이 왔을 때 2,140평에 대해서는 마침 회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체재산 조성지가 포함됐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면적을 설정한 것이고, 1,931평에 대한 도시환경 재정비를 위한 회계부서의 계획을 참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많은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음악당 건립사업을 물론 지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출발합니다마는 향후 국책사업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번 항목에 밑에 세 번째 보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 국비보조액이 정액으로 20억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게 보조금액예산 및 관리하는 법률 시행령에 20억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보조율 50$0억을 받는다는 일반회계 사업은 어찌 보면 중요성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향후 음악당 건립으로 연간 운영비가 40～50억 정도 소요될 경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국립화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고 이 음악당 연간운영비는 개략적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 및 대관 수입 등 8억과, 이 8억은 연간 공연횟수와 좌석점유율, 그 다음에 1회 공연관람비 2만 5,000원을 계산했을 때 나온 수익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사무국에 집행하는 경비, 각종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18억원 중 공연기획 및 공연유치 관련 경비를 연계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약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원 성산아트홀은 연간 25억, 김해 문화의 전당은 22억 정도가 연간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2006년도 중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국비 10억원이 보조된다고 해서 본 사업을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로 봐서는 전용음악당이 필수적이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또 국비 10억원이 어찌 보면 우리시의 이 음악당 사업에 첫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놓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사업비가 1,000억이 들는지 2,000억이 들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악당 건립사업비가 현재 기획예산처 및 문화관광부가 경남도나 저희시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지금 480억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게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의 부평구에서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약 4,076평에 사업비가 491억, 안동시의 안동문화예술회관이 약 사업비가 498억 정도를 감안하면 음악당 건립비 480억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건축물로 남을 수 있는 음악당을 건립할 경우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 및 사업비 증액의 실효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타당성 재검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할 수 있고,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서 사업비가 증액 확정될 경우 계속해서 국책사업 건의는 물론 중앙재정지원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남동 동충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악당을 건립하는 것보다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음악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그 경비를 저희들이 추산을 해봤습니다. 100억 정도 소요경비가 듭니다. 이 경비도 만만치 않은 돈이고, 음악당 건립비 중에서 시비 부담분 120억과 비교해 볼 때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향후 음악당 건립에 따른 국·도비 재정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10억원의 국비가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재원별 확보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음악당 건립 관련 회신에 보시면, 문광부에서 온 공문에 보면 우리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부의 의견이.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검토의견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국비 부담률은 최초 계획대로 50% 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문광부에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보면 2006년도～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음악당 건립사업이 지방비 중에서, 50% 중에서 25%,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이 처음으로 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무산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건립을 하고자 하는 저희 시의 의지를 좀 잘 파악하셔서 삭감된 부분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이 음악당 건립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인데요. 만일에 5억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광부의 지침에 보면 국비 10억을 배정하면서 도비 5억과 시비 5억은 확보를 하여야 됩니다. 안하면 이 사업 자체는 다시 문광부에서 반납 조치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5억을 승인 안해 주면...

사업은 무산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는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산되면 안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시발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무산이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치더라도 이 사업은 어떻게 하더라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충분한 어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인 것 같은데, 삭감이 되면 안된다 하니까 참 이것 뭐 저도 질문을 해 봅니다마는 참 질문하기가 무섭네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부지매입비 관계입니다. 계획서상으로는 한 290억 정도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림만 매립지를 팔면 300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죽림만 매립지를 남아 있는 부지를 다 팔아서 여기에 투입을 한다고 치면 우리 67호선이나 또 앞으로 이순신 광장이나 그때 우리 사업비가 부족하면 뭘 가지고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실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국도 67호선 관계 저것은 정부예산으로 해서 공사비하고 설계까지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 편입도로는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팔아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부 다 팔아봐야 한 300억 정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팔아 가지고 이 부지 매입하는데 수치상으로는 300억이 나와 있지만 실제 매입을 하려고 하면 4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신시가지를 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팔아서 구 시가지에 내나 대체재산을 조성을 한다고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대체재산 이런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대체재산이 무엇입니까? 대체재산이. 이것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도 보니까 대체재산 조성부지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 팔아 가지고 대체재산 조성하겠다, 이 주차장 쓰겠다는 용지 아닙니까? 주차장 쓰는데 이게 무슨 대체재산입니까?

주차장도 대체재산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 공사하려고 하면 이 주차장 팔아서 공사할 겁니까? 결국에는 사장되는 것이고 소모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할 부분이 문화관광부 검토의견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국비 부담률이 50%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건립 후에 운영비 국비, 지방비 부담 건의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 이래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 가지고 이것 국책사업으로 한다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문광부 검토의견에 분명히 국비지원은 불가하다고 검토의견을 달아 놨는데 국책사업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문광부에서 이렇게 건립 후에 운영비를 국비나 지방비 부담 건의를 이렇게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우리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국비 부담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결국에 우리시가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도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이걸 국책사업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건의할 필요도 없지. 운영비를 갖다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럼 국책사업으로 굳이 건의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책사업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 국가 국책사업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나 우리 문광부나 우리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이 국비를 10억을 뭐 아까워서 놓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첫 사업 출발하다 보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시가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겁니다. 된 건데 저희들 국책사업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 달라 그런 건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뜻은 맞는데 분명히 쉽게 이야기해서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경상남도 건의 의견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80% 상향 조정 건의 이렇게 해 놨는데 문화관광부 의견은 50%가 적정하고, 시설의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국책사업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이 말 자체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뭐라 할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사 용어를 쓴 것밖에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우리가 국비를 사장이 되면 안 되니까 받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동충에 하든지 도남동에 하든지 어디 뭐 다른 데 하든지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보류를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나는 그게 가능하다면은 물론 내가 상황 판단을 해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국비 10억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대로 그때 가서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1월2일날 문광부 국장 일행이 와서 저희 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밑에 우리 문광부 의견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건립예정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찌 보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상태인데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 사업비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해서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끝이 나면 이 사업은 그냥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내년 추경 때 또 국비를 또 10억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비거든요. 그래서 전체 40억이 있어야 기본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마칩니다. 그렇다면은 문광부에서 판단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공유재산 이게 뭐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다시 돈 내려 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변경하게 된 배경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기 목소리 다 내면은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동안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떤 여론을 한 번 들어본 부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그러면 사업계획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더 수월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으로.

구 위원님, 그것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보안, 보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가 섣불리 이렇게 사업 장소를 결정하면서 여기를 하겠다 하고 만약에 밖으로 말이 나갔을 때 부동산 투기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관계하고 장소 이전 관계 때문에 10월달, 11월달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왔고, 뭐 변명 삼아 보안이라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밖으로 또 말이 났을 때 또 그쪽도 부동산가가 또 치솟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걸 느끼고 하는데 사실 사업을 할려면은 뭐든지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려면 사실 이런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윤이상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이걸 좀 앞에 줬더라면 이것 좀 읽어 보고 사실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오늘 충분한 토론도 되고 이렇게 되었을텐데, 이것 갑자기 주니까 진짜 이것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읽어 보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되고, 위원장님! 이 자료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충분하게,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말이지요. 이것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집행부쪽에서는 이것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지 할지 몰라도 이것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자들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아까 윤이상 음악당 문제는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좀더 연구·검토해 보고 시장님과 독대할 사항에 대해서는 독대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사전에 좀 주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앞에 11월28일날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개략적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물론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은 벌써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장소 이전이라든지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보면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1번 항목에서 9번까지 주요쟁점사항과 검토의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가급적 다음부터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업 뿐만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현안사업추진단장님은 여러 자료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심도있게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이게.

예.

기간이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부지가격이 200에서 300억 말씀하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보안 유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통영에는 보면은 여러 군데 땅값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평당 40만원... 그 앞에 봉평동에 차량부지를... 도천동에 해저터널 앞에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봉래극장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통영 땅이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그것을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땅값이 안 오릅니까?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없고, 아까 가격이 200～3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항남동에 한 번 가보십시오. 가서 물어 보면 1,000만원 해도 이상을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48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지하고 건축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하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어느 모씨는 사업비 부족분은 설계변경을 11번이나 해 가지고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도 좀 결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부 공문에 내려온 의견들도 경남도가 아니고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우리시가 사업 주체가 된다니까 그런 공문이 내려 놓은 것이지 자기들이 문화관광부라든지 도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공문 안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책임을 갖다가 이 통영시에서 ...정립을 해서 앞으로 관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가 2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큰 건물에 인건비, 건물 관리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조금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다가 이걸 반영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을 내야 되지요?

음악당 건립 사업요?

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앞에. 끝나 가지고 이것은 2003년도에 이미 기...

그 전에는 도남동...

예, 했습니다. 장소 변경 관계는 관계 없다 그러네요. 확인해 보니까.

관계 없네요?

예, 관계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기획예산처에 벌써 그게 통합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보면은 장소 관계는 관계 없는데 지난 11월16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여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60페이지 보면 윤이상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6,827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남동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항남동으로 변경으로 되어져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 구상식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금 있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문광부에고 어디고 이야기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 문광부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자체에 대해서 반영된 증빙서류를 지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한 것하고 시의회에다가 상정한 것까지만 해서 카피를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을 적에 저희시는 막연합니다. 이 사업 자체도 또 안된다는 겁니다. 안되고 아까 정동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지 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항남동 동충 일원에 약 한 4,000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평당 한 700만원을 보고 4,000평에 280억 정도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그 안에 지금 보면 폐공장 같이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볼 때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이 사업비 480억원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광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쉽게 이렇게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늘어 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추가로 만일 조사 때 나왔을 때.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책, 국책 용어를 쓰지 마라 하시는데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그런 저희들은 전략성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아마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나갈 것이고,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우리시가 된 것은 두 번, 세 번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정말로 문광부도 이렇게 반대를 했었고 도도 이렇게 해서 국비 또 10억을 어렵게 해서 확보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 추가부터 안된다면은 음악당 건립 사업은 완전히 무산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시가 주체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시가 아까 ...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도 승인이 만약에 안된다면 이 사업은 오늘 예산 삭감되는 5억 부분을 오히려 살려 주지 않는 것이나 똑같다고 저희들은, 실무적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만약에 단장님, 이번에 음악당 사업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 우리 국가적인 자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영원히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앞에 한 번 지난 2004년도에 국비를 4억 5,000만원하고 도비 4억 5,000만원을 반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궁도 많이 받고 했는데, 국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배정 받아서 또 재차 건의해서 받은 걸 또 반납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통영국제음악제라든지 음악제가 아주 잘 되고 세계적인 음악제가 되면은 그것은 충분히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국제음악제가 되고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용음악당이 필요한 것은 절실합니다. 사실은. 공연도 제대로, 무대가 협소해서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하면 앞으로 더 확대되어 갈 것이고 한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오랜기간동안 심사숙고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6년도7월24일부터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한 것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남동에 장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제6회 통영시장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보고회 때도 도남동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7년도 각 실·과별 주요업무계획보고회 때도 이것 아마 11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 때도 도남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은 언제 했느냐 하면 심의 의결에 보면 11월16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도남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아마 이게 바뀌어진 게 아마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1월20일 정도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무슨 의원들도 아무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래서는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저희들 문광부 검토를 저희들 실무진에서 하고 11월2일날 문광부의 국장들이 다녀 갔기 때문에 다녀 가고 나서도 보안 요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좀 결정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11월20일날 최종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앞에 그 자료는 아마 전부 도남동으로 이렇게 해서 나갔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음악당의 당위성이라든지 장소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쪽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중에 이게 지금 문광부에서도 안되고 경남도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한 번 이걸 잘 해나간다면 국립화될 수도 있고 운영비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듣기도 참 좋고 희망사항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게 잘 되기까지에는 선결돼야 되는 문제가 뭐가 하나 대두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각종 음악제를 통영에서 유치를 했을 때 우리 현안사업단장님은 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결과 우리 음악제를 한 뒤에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뭡니까?

통영국제음악제 말씀입니까?

예, 예.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을 잘 못... 제가 아는대로 답을 드릴께요.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대의 문제점 하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포함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시민들 의식 자체, 문화수준 같고요. 두 번째는 공연장 관계입니다. 음악제 지금 시민문화회관의 어떤 공연장소 문제이고. 세 번째는 지금 도시의 어떤 윤이상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정서와 닿는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신 문제점은 세계적인 윤이상의 브랜드에 맞는 음악당이 건립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 하에서 문제점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문제점은 가장 시급하고 최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숙박시설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음악제에서 단원들은 마리나 리조트 콘도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서 지휘자는 VIP급이라 가지고 충무관광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충무관광호텔에 객실 사정이 어떻습니까? 벽지랑 낡아 가지고 형편이 없다 보니까 공연장의 포스터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벽을 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한 음악제에 초대되어 가지고 그 지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통영을 두 번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윤이상 음악당이 없어서 그런 분이 와서 공연을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공연은 했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한 게 숙박시설이 현재 제대로 된, 저는 이렇게 우리 시장님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주 훌륭한 음악제가 돼 가지고 국립화되고 정부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선결 문제로 적어도 관광호텔급이라든지 숙박시설이 그런 분들이 와서 아마 이 앞전에도 필하모닉입니까? 와서 숙박시설이 없다고 공연을 못하겠다고 되돌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음악당도 훌륭한 국제적인 음악당이 있어야 되지마는 음악당만 지어 놓으면 음악당 안에서 재울 겁니까? 그러면 또 어디 뭐 모텔 하나 지어 가지고 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지금 현재의 음악제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숙박시설부터 좀 빨리 처리를 해놔 놓고 그런 유명한 분들을 모셔 와 가지고 적어도 충무관광호텔 그 안에서 벽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포스터로 도배를 한 방에서 재우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만이 우리가 세계적인 브랜드, 오히려 윤이상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름에도 누가 되지 않는 제대로 된 음악당이 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숙박 문제, 제반적인 그런 문제부터 뭐가 이렇게 선행해서 해결이 되든지, 하다 못해 동반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지금 너무 음악당에만 대해서 장소 변경 문제, 당위성 문제, 지금 하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딱한 마음도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음악당 건립사업도 참 중요한 사업이고 방금 김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검토를 하면서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개발도 저희들 염두에 안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고, 특히 미륵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공원이라든지 산양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골프장, 해양낚시공원, 수산과학관 옆에 가족호텔이라든지 이런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서라도 분명히 미륵도에는 도남관광지쪽에 숙박단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개마을 포함해서 도남관광지에 종합숙박단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한 2개 업체가 국내 1개 업체하고 국외 1개 업체가 지금 투자상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저희들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잠잘 데가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얽히고 설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건데...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사실상 예산이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계상 됐다가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될 예산이 아니고 계상상 착오로 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700만원은 자체적으로 제2차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파트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700만원이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7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을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삭감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