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7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25페이지에 농기계 대여수입이 있는데 대여수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대여은행은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4단계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약 2,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무난히 세입으로 잡히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33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요.(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39쪽에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6명인데 이것이 뒤쪽에 나오는 농업인 해외연수하고 부서가 틀린 것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뒤에 나오는 것하고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6명을 세운 것이고, 뒤에는 국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전부 다 맡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 될 것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해외연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 예산을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정과에는 완전히 다 삭제가 되고 저희 기술센터로 1억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최근 3년 동안 농정과나 센터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은 제외시키고 각 품목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아산시에 비중이 높은 그런 작목 순으로 해서 1년에 한 3개 작목 정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연수일정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739쪽 중간에 보면 주말농장 토지 임차료가 있어요. 1,500만원인데 우리가 임차를 해서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돈 받고 줘도 잘 오지 않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 관계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려면 별도로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는 자꾸 봉사만 하지말고 받아들이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주기만 하니까 받아먹은 사람들은 자꾸만 받아먹으려고만 하잖아요.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741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41쪽에 중앙 및 도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하고 그 밑에 보면 중앙 및 도 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도 단위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 보상문제가 여기 예산에올라왔는데보상이 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보상을 줘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촌 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4-H,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이런 단체입니다. 학습단체인데 실비보상 쪽으로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 그런데 대회에 참가하는데 어떻게 실비로 보상을 줘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행사를 위해서 자기 일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실비로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는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도를 높여야 되지, 보상을 줘가면서 참여도를 높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자기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줘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육성하는 단체가 아니고 전국적인 단체인데 전국적으로 어떤 시·군이고 지금까지 계속 다 실비 정도는 주고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 다.
광웅
임광웅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가야 되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중앙에서부터 육성을 하는 이런 단체의 교육행사에 실비 정도는 이 분들한테 일당 정도로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교통비라든지, 중식값 정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목차를 바꾸든지요. 참석보상이라는 것은 목차가 이상하지 않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임광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여기 보면 도 회의 참가보상, 5만원씩 20명을 해서 100만원이네요. 그리고 4-H도 그렇고, 생활개선회 회의참석 5,000원씩 50명 2회 해서 50만원, 또 여기 지도자 도 회의참가보상이에요.5만원씩 40명 해서 200만원, 이것이 40명씩이나 누가 가는 거예요?대의원들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시·군 회장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행사예요?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회의라니까요.도 회의...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대회입니다. 중앙 농촌지도자 대회, 도 단위의 농촌 지도자 대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것은 중앙 및 지도자 대회 참가보상은 400만원 섰고, 그 위에 보면 이것이 도 회의참가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한꺼번에 4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원진이 가기도 하고 일반 회원이 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군 회장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하여튼 시·군 임원들이 갈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군 임원들이 회의에 가면 수당도 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수 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당은 안주죠. 수당은 안 주지만...
한욱
이한욱위원
보상이니까 이것이 수당이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여비라든지, 중식값 정도, 이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회장이면 누구를 위해서 회장으로 있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회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욱
이한욱위원
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봉사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려고 지금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아산시 농촌지도자 회장은 우리 기술센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안 하려고 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해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번에 우리 5·31 선거 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교육을 보냈어요.교육을 보냈는데 왜 아산에서만 돈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교육 갔는데 수당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의장한테 따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것은 단체에서 하라, 이거예요.무조건 무슨 단체만 만들면 다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말고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잖아요.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농촌지도자회도 그렇고,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다 자력들 있잖아요.농촌지도자회 거기 돈 많잖아요.거기 기금 얼마나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뭐가 안 많아요. 왜 무조건 없다고 해요.내가 아는데...나도 회원이에요.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은 우리 기술센터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회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자기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다 봉사한다고 하죠.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구태의연한 것을 바꾸라고요.탈피를 하라고요.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옛날부터 그냥 끌고 오던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도 농촌지도자 회원인데 회장이면 회장답게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마음을 먹고 해야지, 남의 돈 가지고 하려면 뭐 하러 해요.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옛날에 관행적으로 해 내려오던 것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 안 세워주면 우리 농촌지도자 깨지나요?생활개선회 깨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욱
이한욱위원
4-H깨지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타 시·군하고 균형관계도 있고, 또 농촌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시·군, 타 시·군 하지말고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무슨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기본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어디 나가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 5만원만 쓰면 행사 갔다올 것 아니에요. 1인당 1만원씩 걷든지, 2만원씩 걷고, 회장이 좀 쓰고 하면 되는데 회장 뭐 하러 해요?돈 좀 써가면서 회장 해야지...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회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평 회원도 가고...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우리가 이것 돈 몇 백 만원 깎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앞으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가 영원히 갈 단체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 부담도 해가면서 해야지, 전부 다 시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회비도 좀 내고...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교육도 시키고 설득시킬 방법 없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조금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아직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지만 생활개선회장을 하려고 아주 난리죠?
막 싸우고 투고하고 하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투표는 물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봉사한다는 사람을 시켜야지요. 돈 다 대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산출기초를 보상이라고 하지말고 점심식대를 지원해준다든지, 차량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보상이라고 하니까 듣기고 조금 이상해요.그리고 성의껏 하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것을 내 돈이라면 줄까, 내 주머니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세워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금 관계를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인데 요즘 농촌지역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하루 품 메가면서 가는 부담이라든가, 또는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임원들만 꼭 가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회원들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항목상 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소장님, 보세요. 중앙 및 도 지도자대회 참가조상이라고 해서 400만원 세우고, 도 단위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비로 해서 200만원이 섰다는 말이에요.그것은 좋다, 이거예요.좋은데 도 회의참가보상이라고 200만원이 또 있다니까요.회의 가는 데까지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참석도 때로는 임원 외에 일반 회원들도 참석하는 그런 회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임원들이라고 해서 꼭 봉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하루 품 메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못 주지만 식대와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소장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지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만날 이해해 달라고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무슨 얘기냐 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편이라든가, 식대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이것은 회의 아닙니까.도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단체에서 일반회원이 가든, 누가 가든, 일반 회원이 도 회의에 왜 참석을 해요?무슨 대의원이 됐든, 임원이 되어야 가죠.옵서버로 가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경우가 왜 있어요? 인원 채우는 것이 있어요?도지사 참석하니까 인원 채우러 가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도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2006년도에 경비 쓴 것 있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실적 있죠?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경비 내역을 한번 갖다줘요.오늘 중으로 보내줘요.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내줄 수 있죠?누구누구 참석자 명단하고 경비 지출한 것하고 나오죠?다 있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바로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 묶어져 있으니까 빼내서 정리를 해야되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4-H하고, 농촌 지도자하고 3권만 있으면 되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간 사람들 명단도 다 나와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 좀 보내줘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방금 이한욱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타 농민단체, 쉽게 말하면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경영회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일반 기타 농민단체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참석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농업인들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야 되죠.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해야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지, 어떻게 돈 받아가면서 회의에 참석하고...수련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그렇지만 회의 참석하는 것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바꿈을 해야 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께 한 말씀드 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200만원씩 50명 해서 1억이 섰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시의원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130만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연수비도 130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생각을 하고요.이제까지 먼저 과장님께 농업인들 해외연수 상황을 전부 자료를 뽑아서 드렸듯이 전액 시비 아니면 국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본인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고, 진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서 무엇인가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인 해외연수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단체장들이 요구를 해서 농정과로 또는 센터로 예산이 계상되고, 또 그 단체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복해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을 갔다온 사람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농정과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고 저히 센터로 1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되었는데 그런문제점을 내년부 터는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단체를 위한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산시의 농업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규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금년도 처음 농촌 한마당대회 축제 평가회 때 단체 회원들이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연구회장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 취지를 설명드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시비로 농정과든 농업기술센터든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농업인은 3년 내에 갔다오신 분은 전혀 허락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 비중 있는 작목을 1년에 한 2개 작목을 쌀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낙농이라든지, 2개 정도 해서 1개 팀에 한 15명 내지 20명씩 보내고, 또 여성이 적어도 한 50%는 여성이기 때문에 매년 여성을 한 팀씩 해서작목 위주로 하고, 경비도 시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정해서 70% 정도는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 이상은 자담으로 가도록 하고, 한도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180만원으로 한도를 나름대로 정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의원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130만원 한도 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연수 내용도 지금까지는 농업인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농업 쪽보다는 관광성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수 내용도 60～70%이상은 관련 농업연수를 하고 나머지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확실히 바꿔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약 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몇 명 정도 그런 데이터들이 차후에라도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교류가 돼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인원은 올라오지만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외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746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5페이지까지요.760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농민대학운영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자치단체 별로 특색있는 농민대학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품목별로 교육은 연중합니다만 작목을 결정해서 적어도 1년에 한 80시간 중에서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을 농민대학 수료증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처음시도하려고 지금규칙으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며칠 정도를 하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연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8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한 사람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 사람이 그 중에 6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사수당이 30명인데 30명이면 이것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강사수당이 한번 하면 보통 한 4시간 정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외래강사 수당만 여기에 계상한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자체 우리 공무원 분들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자체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버스 임차료는 또 뭐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벤치마킹이죠. 그 양반들이 어디 가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현장에도 한번 간다, 이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60쪽에 보면 공동방제용 무인헬기 지원사업하고 756쪽에 무인헬기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무인헬기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농정과 예산에 4대 40% 지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추진협의회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지금 자담비율이 60%로 돼서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중론이 있어서 그 4대에 대해서 시에서 20%를 다시 계상을 해놓는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사업이 무인헬기사업이 또 한 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무인헬기사업을 하다보면 친환경사업 단지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무인헬기로 방제를 한 것은 작년과 금년도 2회에 걸쳐서 검증을 했는데 다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서 작년도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획을 한 구획을 떼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점이 있어서 단지 조율을 할 때는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점이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제가 생각해도 친환경 단지 내에 무인헬기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겹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그렇다고 친환경 사업을 원래는 친환경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를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는 3개소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3개소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올해는 8개소로 대폭 늘리겠다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주로 8개소 선정할 데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 농업인들한테 알려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RPC가 있는 2개 읍·면은 빼고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1개소에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1개소에 한 30정 내지 40정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주로 지원해주면 뭐뭐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기자재를 지 원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되는 비료라든지, 상토를 제외한 기자재, 종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사후 관리도 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시범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단지 임원들을 저희 사무실로 모셔놓고서 1차적으로 저희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야별도 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단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결정 통지를 하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라고 하면 그래도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역 토양이라든가, 검증을 해서 선정해줄 것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일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아산맑은쌀은 원료곡 자체가 현재까지는 새추청벼하고 일미벼, 2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토성에 따라서 미질이 동일품종이라고 해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원적으로 따져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원료곡이라면 아산맑은쌀 원료곡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769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사리 재배단지조성, 청정천마단지조성, 산양산삼재배단지조성, 유효곤충사육시범농장육성, 맷돌호박저장사업이 있는데 고사리 재배단지조성 4,400만원은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주로 제일 처음에 종묘 쪽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 작업장, 이런 것,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이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고사리는 산에다가 심는 것 아니에요? 밭에다가 심어도 돼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심어 놓으면 보통 9년 내지 10년은 한번 심어놓으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채취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중국산하고 우리나라 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3개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틈새시장에서 소득이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현재 몇 사람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동네에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개인한테는 안 하고요. 단지화를 시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에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려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기술센터는 아니고 농가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을 한번 해주면 내년에 또 해줘야 되요. 이것이 한번 코 걸리면 계속 해줘야 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이번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욱
이한욱위원
그게 말이 그렇지, 이것이 처음 시작이죠. 산양산삼은 또 어디에다가 하려고 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산삼은 음봉 지역이나 영인산, 아니면 광덕산, 이런 세 군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희망 지역을 선정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씨를 갖다가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씨를 갖다 심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씨를 갖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산삼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천종하고 지종, 산양 산삼하고 장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산양산삼이라는 것은 산삼 씨를 받아서 산에다가 파종을 해서 나중에 수확을 하는 것이 산양산삼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키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막 뽑아가면 어떻게 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렇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게 하고 풀 관리 정도만 하는 것이 산양산삼이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무슨 차광막을 설치한다든가,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장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맷돌호박저장사업은 그러면 이것이 창고 지어주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누가 이것 농사지어요? 맷돌호박을 해서 요즘 소득이 돼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맷돌호박이 평상시 한차 성출하기 같은 경우 수확기에는 1㎏에 400원에서 500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음 해로 넘어갔을 경우에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을 액기스로 가공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이것을 재배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송악, 배방, 온양 초사동...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창고를 어디에다가 지으려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 중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많이 재배하는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4,000만원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저온저장고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저도 농업에 관심있고 농업을 해봤지만 이것이 지금 뽕나무조사료 급여 웰빙 녹용생산도 2,400만원인데 9,600평을 심었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하는데 주는 거예요? 또 심어서 뽕나무를 늘리려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아니죠. 지금 거기는 파쇄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성분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뽕나무 조사료를 먹인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2년 차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실적은 어때요? 뽕나무 먹인 녹용은 더 비싼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성분 분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 안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업을 지원해주다보면 무슨 기대효과라든가,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1억 짜리 사슴을 산다고 해서 너무 비싸니까 5,000만원 짜리를 사줬다고요. 사슴 한 마리에 5,000만원씩, 종록이라고 하나요?종록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록...
한욱
이한욱위원
종록 5,000만원자리를 사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왜 사줬느냐 하면 그것으로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한다고 해서 사줬어요.그런데 지금 사슴값이 똥값이 되어 버렸잖아요.완전히 사슴값 똥값 되었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몇 천 만원 가던 것이 지금 몇 백 만원도 안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새끼 웬만한 것도 100만원이면 사는 것 같더라고요.천 몇 백 만원씩 가든 것이 100만원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5,000만원 짜리를 사줬으면 그 사슴 새끼는 1,000만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보통 100만원 짜리 수놈하고 인공수정 시킨 것보다 5,000만원 짜리 사준 것은 1,000만원 받아야 되요.그리고 녹용이 다른 것은 10㎏ 나오면 20㎏ 나와야 된다고요.그러면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실적이 있는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가서 한번 보자고 해도 뿔 잘랐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현장방문을 한번 가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우리가 사준 사슴인지, KS마크가 있는지 그런 것은 생물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저는 그래요.내가 농업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농업을 아는 놈이 더 뭐라고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해주면 무슨 기대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고, 무슨 농민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5,000만원 짜리 사슴 사줬으면 아산에 있는 사슴이 다 5,000만원 짜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가격이 지금 다 똑같아요.사준 것이나 안 사준 것이나...그 사슴이 죽었는지 팔아먹었는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사슴은 사실 우리 아산이 사슴 두수로 따져도 전국에서 최고고, 품질로 해도 전국에서 최 고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슴하면 옛날에 장성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으로 축종에 농림부 생겨서 지금 몇 년 안되었습니다. 우리 아산 기술센터가 사슴을 우리가 브랜드화 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7년 전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당시에 인진쑥이라든지, 그 다음에 뽕으로 그것을 조사료로 해서 먹이로 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신창에 대표농가로 되어 있는 분이 계속 뽕을 해서 먹였어요.먹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슴값이 정말 똥값입니다. 그런데 거기 갖다 먹어본 사람들은 완전히 틀리다, 이거예요.그래서 앉아서 없어서 못 팔아요.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산시에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뭔가 뽕 먹은 녹용이다, 이거죠.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뽕나무를 사서 단지화를 해줬고, 그것을 금년도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파쇄기를 사주고, 또 그것을 먹은 사슴을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교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기들이 뽕나무를 먹은 사슴 뿔 자른 것을 갖다가 성분의뢰를 해서 만약에 뽕 먹은 녹용하고 일반 녹용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매체를 통해서홍보를 해서 아산 녹용을 갖다가 띄우려고, 2,400만원이지만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되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전에 톱밥제조기라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해줬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양돈농가에다가 톱밥제조해서 깔으라고 톱밥제조기 사줬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양돈농가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슴에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갖다가 전국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슴이 산야초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톱밥처럼 되면 안 먹어요.그런데 대패밥처럼 나무를 깎을 수만 있으면 아주 잎은 잎대로 잘 먹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 기계를 개발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진흥청에서 인정받아서 확대를 했어요.그래서 3개소에 확대를 해서 사료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산야초를 갖다가 먹이로 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톱밥제조기라고 해서 우리가 한참 또...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가 3대 때 구입해달라고 인기가 좋았는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농정과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자동차 엔진으로 톱밥 제조하는 기계도 사주고 했는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그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모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나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1～2년, 2～3년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요.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확실치를 않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번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해보시오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그것이 실적이 좋으면 농민들이 내 돈, 네 돈 들일 것 없이 시비를 안 들여도 수입이 되니까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계속 지원해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앞으로 농사 다 지어줘야 되요.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논두렁 무너지면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우리 논두렁 무너졌는데 언제 고쳐줄 거냐고 하죠.지금 그런 실정이 됐어요.옛날에는 논두렁이 무너지면 나무 베어다가 방침을 박아서 못 떠내려가게 했는데 지금은 무너지는 것 더 무너져라, 더 무너져라 해요.더 무너져야 수해복구로 해주거든요.그런 실정으로 되었으니까 농업도 우리 경쟁력이 없어서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이거예요.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고, 정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주겠다, 이거예요.그런데 이것 문제 많잖아요.젖소 우량정액 공급시범, 이것은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4년 차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년 차 했으면 이제 어느정도 지원 안해줘도 하지 않아요? 우량종자를 내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해야...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해주면 또 자기네들끼리 단체에서 싸워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니, 지금 싸우는 것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뭐가 아니에요. 축협하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축협이 지금 같이 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서로 싸우고 해서 내가 아는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검증회가 아산검증하고 축협검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여기 사슴만 해도 농정과에서 사슴절단기도 또 집집마다 하나씩 사줘야 된다고 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이것이 농정과하고는 틀리고 정말 아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전부 다 방법 찾아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정말로 농민이 필요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누구 한 사람이 절단기 팔아먹는 사람이 이것 로비해서해주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절단기가 사슴을 얼마나 자르는데 집집마다 하나씩 사줘야 그것을 다 쓰는 것인지, 그것은 한 집만 있으면 여러 집이 돌려가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공동으로 쓸 수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750페이지요.75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 유리교체가 있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1,950㎡면 평수가 대 대단한 것이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전체 것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 기술센터 창이 이중 진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진공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시공사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습기가 차고 해서 아주 정말 볼 수가 없어요.
현인배위원장
전체가 다 그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전체가 지금 안 그런 것도 간혹 있는데 회의장이고, 전부 다 누가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계상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이런 쪽에는 한 16년 정도 해봤으니까 이 정도면 전체 다 교체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서...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는 이것이 유리창뿐만 아니고...
현인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61쪽 보게 되면 대여농기계 단위농협지원으로 해서 12개소에 1억 6,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대여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다보니까 많이 빌려주는 경우 하루에 한 20대도 넘게 이렇게 빌리러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 중에 농협과 연계해서 아주 농업인들이 아무나 손쉽게 빌려다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농협에다가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농협 부담으로 해서농협의 효과도 내고 대여효과도 내고 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70% 부담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종은 지금 협의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잠정적인 계획은 가장 많이 쓰는 기계가 콩탈곡기거든요.콩탈곡기하고 논두렁 조성기 정도로 이렇게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것을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70%,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30%를 해서 기종은 구입을 하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764쪽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특화작목분야 평가회급식, 축산사업 평가회, 축산분야 현지 연찬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사업을 연중 마무리하고, 특히 시범사업 중에서는 연말에 중간평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평가회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화작목 분야가 보면 축산에서부터시작해서 채소,과수, 특용작물, 화훼, 특작, 이런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축산은 어떤 작목분야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별도 평가회비를 세워놓고, 중간평가회나 결과평가회를 할 때 거기 참석하는 농업인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이 어려우니까 단지조성이다, 육성사업이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사후 관리라든가, 그 후에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무조건 지원만 해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그러니까 또 농업인 중에서도 저 사람은 계속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받는다, 받고 또 받는다는 이런 지적이 농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연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761쪽에 대여농기계 단위농협지원은 기술센터보다는 어떻게 보면 농정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일단 대여농기계를 저희가 첫 단추를 꿰어서 5년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봐주시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농협이나 이쪽으로 각종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각 농협에서 농협의 이익금을 조합원들이라든가,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것까지시에서 전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기술적이나 아니면 새로운 작목,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차피 지금 행하고 있는것을 또 그것을 한다는 것도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67쪽을 보게 되면 재료비에서 화훼특작 포장 종묘구입,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등 상당히 다양한데 이것은 주로 어디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실증포장 운영을 위한 각종 비료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재료비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기술센터 내에 있는 포장단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데요. 대여은행 농기계 단위농협 지원 있죠?이것을 30대70으로 하지말고 농협에서 좀 더 많이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좀 덜 부담하는 쪽으로 하세요.40대60이든지, 그 정도로...그러면 농협에서도 지도사업 쪽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많은 기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농협이 경쟁력 있는 농협은 이것을 하는데 아마 또 경쟁력이 없는 농협은 그 부담을 또 못할 거예요.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 시행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40대60이든지, 50대50이든지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농협만 해서 해주면 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일단 농협 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제과장인가요, 모셔놓고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고 거기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대40으로 제안을 했고, 농협 측에서는 80대20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었어요.그래서 절충안으로 저희가 70대30으로 계상을 했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 부담이 어떠냐, 전 회원 조합에서 가능하냐, 의견을 일단 타진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 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이것이 어느 집에 가서 쑤셔 박혀 있으면 찾지도 못해요.지금 고물장사가 실어가고 그래요.내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아무데나 방치하면 고물장사가 실어가고, 누구네 집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당진까지 가 있더랍니다. 배방에 농협에서 하우스 펴는 것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선형기요.
한욱
이한욱위원
선형기 그것이 찾다보니까 당진에 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것 아니니까 자기가 빌려주는 거예요.그러면 또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빌려주다보니까 그것이당진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그래서 이것도 하면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돈만 주면 1년도 안가요. 가 보셔야 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러한 내용을 저도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센터하고는 틀릴 것이다, 거기는 조합원한테는 조합 직원들이 기운을 못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저희 같은 경우는 갖고 온다고 한 시간이 안 가져오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농업인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조합직원들도 바뀌어서 관리 면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조합에서 관리를 해도 임대료 있죠? 임대료를 조금씩이라도 내야 되요.그러면 제 시간에 가져오고 하루라도 물리지 않는데 임대료가 없으면 이것이 그냥 막 여기저기로 왔다갔다 돌아다니다가 없어진다니까요.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조정하실 때 잘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한 군데 묵혀있으면 이것 또 못 쓴다는 말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서 내가 볼 때는 농협과 우리 행정과 유대관계를 맺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도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니까 지원사업을 모든 것을 농협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 시비도 많이 절감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또 규정에 맞지를 않더라고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그러니까 농기계만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연구과제가 있어서 회원들끼리 연구 모임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재 연구모임이 10개 회가 있습니다. 가정원예라든지, 밤벤발이라든지, 또 식품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10개 회에 지금 한 300명 이상 생활개선회원이나 또 생활개선회 회원뿐만 아니고 지금은 시내에 아파트 주부들도 같이 가입돼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를 활성화시키려면 도비 75만원 받아서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도비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746쪽에 보면 생활개선회원 과제별 연구회 육성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75만원이고 시비가 175만원인데 이 도비를 여기다가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이 도비사업이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를 저희가 신청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끌어오려고 전부 다 신청을 하거든요.그런데 도에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 액수가 적어서 정말 큰 보탬은 안됩니다만 그래서 액수가 적은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도비를 받을 적에 단위사업별로 pool로 가져오지 않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pool로 안 가져옵니다. 사업별로 다 세세하게 목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768쪽에 보면 하단부에 국화 재배시설이 있거든요.768쪽 하단부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국화재배시설은 지금 타 자치단체도 보면 가을이 되면 국화전시회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부 코스모스를 심어서 시민들한테 많은호응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센터에서 국화 재배를 한 1,200본 정도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좀 제공을 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키울 수 있는 과정을 한번 해볼까 해서 국화재배시설을 센터 실증포장에 설치해서 전시회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 농가 중에서도 국화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의 없고, 초사동 쪽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런 국화재배 농가한테는 민간자본보조를 해준 것은 없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금은 없고, 그 전에 거기에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여기 처음에 보면 인건비에 일용직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일용직이 기술센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일용직이 지금 16명이 총무과에서 T.O를 받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술센터 소장실에 일용직 여직원이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는데 보건소도 있고, 국장실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소장님실에만 저희가 인력이 적다보니까 배치를 못했었는데 지난번 인주 전 의원님이 와서 보시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 지 않는다고 해서 계상을 해 주셔서 아주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나도 갔었는데 왜 인주 의원님만 거론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니, 그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응규
김응규위원
기술센터를 두 번 그 이후에도 갔었는데 소장실은 들어가지 않고 업무만 보다보니까 확충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의원
7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거든요.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유근봉입니다. 마을상수도는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1회는 5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3회는 14개 항목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서 구분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89쪽에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이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성규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대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대형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농업용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될까봐 주변에 있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향조사를 한다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785쪽 중간에 보면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슬러지 시설이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할 적에는 국·도비가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슬러지 처리시설은 도비가 붙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원래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반씩,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만 현재 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를 30%저희가 책정한 것이 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를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산편성 지침으로 볼 때 30%가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데 15%는 도비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거기에 15%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원칙으로 본다면...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원래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 관계로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도에 출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78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수도시설을 이렇게 교체하면 남는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남는 거리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배관 교체가 16㎞ 되었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16㎞ 구간이 전부인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인데요.저희가 2004년도부터금년까지 3개 년에 걸쳐서 관로 매설한 것만 해도 약 110㎞가 되거든요.그 중에 예전에 오래된 것이 한 300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연차별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789쪽에 동 지역 전력선 지중화 부담금 28㎞ 해서 20억이 섰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00% 시비 부담이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50%는 한전 부담이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28㎞를 하는데 그러면 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사실은 이것이 40억이 더 들어가고, 약 2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20억만 세워놓은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m당 한 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이 BTL사업을 하는 구간 내에 들어가고, 특히 어디냐 하면 역전 앞에서 볼 때 좌측으로 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호텔주변으로 해서 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가 호텔 쪽 역전에서 통로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통로에서 서쪽방향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가 28㎞나 되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적으로 28㎞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789쪽을 보게 되면 지하수 폐공관리 해서 10공을 했는데 지하수 폐공관리가 10공밖에 안 되요?
지하수 폐공은 이것이 시급한 것이거든요. 폐공을 안 해서 지하자원을 전부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그런데 10공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일단 시비가 없기 때문에 10공만 세워놓고 이것은 현재 내년에 가서 별도로 저희가 일제 조사기간을 정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저는 이 10공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하수 폐공이 각처에 돌아다니면 많습니다. 쓰지 않는 폐공을 바로 처리해야 되지 안 하게 되면 지하수를 전부 다 오염시켜놓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폐공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이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임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9쪽 지하수 폐공관리 10공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하고 786쪽에 보면 또 지하수 폐공관리 8공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18공을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운영위원
786쪽에 지하수 폐공관리 8공이 또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8공하고 10공은 개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도비를 더 받을 수는 없었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은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정해져 있어서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다음에 788쪽, 마을하수도 위탁 관리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위탁을 맡기는 거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마을 하수도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위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위탁을 대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한테 같은 마을하수도라 하더라고 처리가 같은 유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우에 하도록 이렇게 작년에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매년 체결을 하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위탁 관리자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에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사무민간위탁 아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여운영위원
아니면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사무위탁조례가....
여운영위원
아산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말고 그냥 마을하수도에 대한 다른 어떤 개별조례가 있으신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개별 조례는 없고,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대우인데 그러면 이것이 매년 계속 재위탁되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것은 일단 금년에 했는데 금년부터 3년간 하기로 현재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서부터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대우하고 하도록 했는데 비용은 별도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따지면 위탁을 하신 거네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년 차가 되는 것이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07쪽부터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924쪽에 보면 중수도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중수도는 상수도를 재활용하는 것을 중수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거기만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삼성반도체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927쪽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분담금 감면으로 해서 서 있는데 감면 해당이 50가구밖에 안됩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이 판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해주는 수익금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952쪽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워터코리아 기능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워터코리아는 1년에 한번씩 상하수도 설비에 관련한 기자재 전시라든가, 또 학술대회 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수도사업 대행업소를 참가시켜서 전국에서 4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주로 누가 참가를 합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기능대회에 기능은 수도대행업소 측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각종 기자재를 포함해서 신공법 등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현지에 다녀서 견학도 하고, 저희 사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간이 상수도나 상수도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물탱크 소독하는 것이 대부분 염소 소독을 하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에,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른 소독 방법은 없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일반 대장균은 염소가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한 실용적인 대안이고요. 지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 그동안 여러 유형의 설비를 해봤었는데 효과가 미미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작동하기가 어렵다든가, 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한 120여 군데가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설치가 안 된 곳하고, 그동안에 고장난 곳 등 해서 155개소 전량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에 염소 투입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60쪽에 보면 상수도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있거든요.
예.
응규
김응규위원
실제 수익적 지출에 보게 되면 960쪽 상단에 상수도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36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이것은 법정 경비인데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중에 공통적으로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정원가산 업 무추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링으로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이쪽 상수도과에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규직 기준이기 때문에 36명 정원으로 책정한 것이고요. 일용직까지 하면 지금 63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주부 검침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14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음 민간 검침원 활동지원비에서 주부검침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규직에 대한 경비고, 주무검침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기진작비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민간검침원활동지원비로 주부검침원이 있는데...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2,880만원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상근으로 하고 있는 검침원 외에 지금 읍·면 지역까지 급수구역이 확대되다보니까 상당히 급수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상근으로 했을 때 재정부담이 돼서 전당 800원씩 협약을 체결해서 소액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비용에 비해서효과가 크기 때문에확대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검침원들이 좋아합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기존 검침원들하고는 무관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근하는 인력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자연감소를 시키고 되도록 주부검침원이나 이런 제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972쪽에 종합누수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종합누수진단시스템은 이것 하나인데 지금 이것으로 우리 아산시 누수율이 25.8%가 되는데 그 누수율을 측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이것 한 대가 고가품인데 이것 한 대만으로 100% 잡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실제 누수가 되는지를 우리 육안으로는 측정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로 구간에 대해서 이런 기기를 도입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려고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누수율이 한 26% 되면 생산금액으로 하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잖아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더 몇 대 사서 오히려 더 많이 해 놓으면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1대보다는 지난 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수율이 26% 내지는 29% 정도 된다고 하면 금액으로 한 몇 십 억이 되잖아요.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 개를 준비해서 누수율을 막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73페이지에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기준이 20만 명이거든요.그러면 이것이 언제적 용역인지, 앞으로 용역인지, 우리 아산시가 지금 21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20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종합누수진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누수율 26%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수율은 무수율을 좀 감안해야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은 일단 구입해서 활용한 후에 확대 여부를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오기가 되었습니다. 50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20만이 아니고 50만이죠?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50만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자본적 지출 1047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전년도까지 적립금이 있습니다. 60억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 내에 원인자 부담을 그동안 계속 받아서 적립된 것이 6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일반 주택도 될 수 있고, 식당도 될 수 있고, 아파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상하수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재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자재 등을 구입할 적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KS 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이나 이런 제품을 우리 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KS 인증이 되었다면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되도록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아울러 타 지역도 아마 그런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재질이 좋고 하다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업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 799쪽부터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관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 총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한 5,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삭감되었어요.
여기 처음 79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5,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삭감되었죠?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5,500만원이 줄었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국민생활관 직원이 줄었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기본급 예산은 부족한데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랬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본급에서 2,600만원이 줄었으면 올해도 공무원 봉급이 몇 프로 오를 것 아니에요? 7～8%는 무조건 상승할 것 아니에요?10%이하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더 늘어야 되는데 기본급이 줄었으면 인건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거의 급여 관계는...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서 삭감돼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804쪽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804페이지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프로그램 강사료에 헬스라든가, 이런 것이 밑에 쭉 있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강사료가 누락되어 있지 않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강사료 위에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강사 수당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이 강사 수당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별로...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식사 잘 하셨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국민생활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원이 18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행사를 치르다보면 18명으로 원활히 생활관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생활관, 이렇게 관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행사를 할 적에 가보면 우리 촬영기사님이나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냥 밤낮 주야 가리지 않고 야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18명으로 딱 정해졌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만약에 정원이 덜 채워졌다면 정원을 채울 수 잇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원 규정입니다. 규정에 인원은 차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기스포츠단 폐강하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여기 예산에는 지금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아기스포츠단 조리원 235일, 1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무슨 상의가 있으셨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804페이지에 아기스포츠단 조리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아기스포츠단 조리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요구했다가 폐강이 돼서 이것을 국민생활관에 일용직이 없습니다. 청소원이 없어요.그래서 대책으로 청소원 일용인부로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 하면 12월 11일자로 청소원으로 교체는 되었는데 이 내용만 지금 교체가 안돼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리사를 여기서 그만두면 당장 어렵기 때문에 청소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기스포츠단 폐강을 하기로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뒤로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해서 더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여기 아기스포츠단 교육책자 구입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기스포츠단...
기행
조기행위원
조리원이나, 교육 책자 같은 것은...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조리원은 일용직으로 해서 청소원으로 전환을 해서 그 예산을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교육책자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책자는 2월달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필요한 사항을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만 한 거예요?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1페이지요.극장 휴게실 조성공사하고 프로그램교실 리모델링 공사,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811페이지 극장휴게실 조성공사는 지금 국민생활관 극장에 휴게실이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극장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다 하 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장 들어가는 입구에 극장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를 확장해서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얼마만큼 확장하는 것인데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이쪽 반대쪽에 의자를 놓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휴게실로 리모델링 해서 2개소를 휴게소로 설치하는데 극장 앞 부분에 1억 5,000만원, 이쪽 지하 내려가는데 그 부분에도...
현인배위원장
사무실 있는 부분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 부분에 1억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현인배위원장
2억 5,000만원이면 그것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지어도 될 예산인데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리모델링은 저희들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에 청사관리담당자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리모델링 해서 국민생활관의 면모를 갖춰놓을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책정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휴게실이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휴게실을 두 쪽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극장 안에 그러니까 극장 내부에 하나 있는 것이고, 바깥에 하나 하고 해서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좀 국민생활관에...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바깥에서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안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1억 짜리는 공간을 바깥에 위치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다음에 극장 휴게실 조성공사 밑에 프로그램 교실 리모델링 공사는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아기스포츠단이 폐강이 되면...
현인배위원장
폐강이 되면...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폐강이 되었을 때...
현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안 세워주면 아기스포츠단은 폐강 못하는 거네요?
답변해 보세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거기 아기스포츠단 교실하고 다른 교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인배위원장
오래된 건물은 2억 5,000만원 속에서 리모델링하시고 프로그램 교실은 어차피 시정질문도 여운영 위원님이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보류시켜서 모든 것이 정리되거든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겠네요. 일단은 이것 안되면 아기스포츠단은 그냥 보전되는 거네요?이것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폐강 문제는 결심이 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결심이 났어도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고해볼 용의있나 없나 말씀드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말씀드렸고, 상의도 했고,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런데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교실 리모델링 공사는 아기스포츠단 교실뿐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도 많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딱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인배위원장
글쎄요, 만약에 시장님한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질문도 하셨으면 위원님들한테 무슨 연락이 있고, 다시 대화가 있어서 뭐가 됐어야지, 그런 위원들 감사는 감사대로 놀고 행정은 행정대로 놀고, 지금 이원화돼서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감사받을 때 자료 요구한 사항을 다 해서 여기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고, 또 담당자가 와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804페이지에 아까 관장님은 청소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원이 현재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청사 청소원 급여로 해서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원이 2명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청소원 급여가 위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원이 한 명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소원이 물론 청소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생활관에 청소원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직원들 밥해주는 것...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청소원이 요리를 한다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청소원이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청소도 하고 또 직원식당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두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요리사로 있다가 아기스포츠단 폐강이 되면 구제대책으로, 또 사실은 국민생활관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물론 요리사가 청소도 하지만...
여운영위원
아니, 관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청소원으로 급여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청사 청소원으로 줄 것 아니에요?그 다음에 조리원은 아기스포츠단이 폐강되면 이 조리원을 청소원으로 또 쓸 것이냐, 이런 얘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청소원이 2명이 되는 것이냐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811페이지에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250만원이 있습니다. 8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입이 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마이크 값인지, 아니면 다른 값인지, 무선마이크가 이렇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가격은 담당자가 먼저 구입할 때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마이크 하나가 250만원 정도 된다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무선마이크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렇게 꽂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이 하나에 250만원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812페이지 런닝머신 550만원 2대가 있습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
1,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런닝머신도 1대에 550만원이나 가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런닝 머신이 싼 것은 150만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에 1,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50만원 짜리밖에 못 봐서요.
현인배위원장
조달가 중에 제일 비싼 것이 550만원 짜리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런닝머신이 현재 있는 것이 500만원 짜리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타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수영장 문제인데요. 공인수영장으로 만료가 되었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 수리하려면 다시 공인수영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항은 없네요?
이것을 다시 공인 수영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공인을 다시 받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우선 금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인가, 반영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꼭 공인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래서 지금 수영연맹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810쪽에 보게 되면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로 해서 3,600만원이 서 있는데 영화상영이 지금 올해 몇 회 정도 하고 있고, 지금 관람객이 어느 정도인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월2회 상영을 하고 있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프로그램은 틀리게 해서 월2회를 하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필름 구하는 대로 선호하는 필름을 영화사에서 구해서 하고, 월2회를 하고 또 방학 때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입장객은 올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성인 영화를 할 때에는 입장객이 극장에 다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거의 차는 형편입니다. 한 500석 정도 되는데...
광웅
임광웅위원
학생들을 할 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학생들은 연합회나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단지로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811쪽 보게 되면 행사용 CD플레이어 구입으로 해서 190만원인데 CD플레이어가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무선마이크도 이렇게 비싼데 CD플레이어도 비싸겠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것은 극장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견적을 받아봐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여기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견적을 받고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한 점도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죠.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극장 휴게실 조성공사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각종 행사시 귀빈들이 오시면 앉을...
한욱
이한욱위원
자리가 없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자리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사님이 오셔서 국민생활관을 활용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회의원이 오신다든지, 또 그 외에 외부 특별 인사가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너무 좁다, 이거죠? 거기 안쪽에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안쪽에는 국민생활관장실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가 관장실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관장실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소파 쭉 있는데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관장실에서 그것도 장소가 부족해서 어느 때는 나와서 책상을 빼놓고 의자를 놓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 청사관리담당자하고 설계사무실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가져야 국민생활관의 휴게실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812쪽에 보면 T미싱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미싱이라는 것이 재봉틀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 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비싸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한복 양재하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