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산림녹지과·보건소·시립도서관의 4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노웅입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172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액은 130억 7,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1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수료 수입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14억 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7,500만 원이고, 음식물류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중 공동주택에 부과한수수료 4억 원, 단독주택에 판매한 납부필증 판매수입 5,500만 원,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스티커 판매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부담금으로 아산신도시 1차 연도 부담금 70억 원과 둔포의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한 1차 부담금으로 40억 원을 합하여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를 단속하며 부과하는 위반과태료를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하고 3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억 6,700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41억 4,700만 원과 농촌폐비닐사업은 국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도비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9쪽입니다. 370·371쪽입니다. 372·373쪽입니다. 374·375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374쪽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료라고 해서 31억이 섰고, 380쪽에도 또 똑같이 민간위탁금에서 같은 저기인가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380페이지는 음식물쓰레기이고, 이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76·3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인건비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8·379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음식물처리장 발효처리용 촉진제 미생물 구입이 있는데 미생물은 어디 것을 써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어디 것을 쓰느냐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로 일괄 구입 의뢰를 하기 때문에 어디 것을 쓰는지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됐습니다. 발효촉진제를 넣으면 미생물이 작동하고 며칠만에 교체를 해요?몇 번씩 교체해요?보강을 얼마씩 넣어주느냐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보강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보강은 일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미생물 생산업체들이 많은데 그럼 미생물을 꺼내면 거기에서 구더기나 이런 게 많이 발생돼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일단은 내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나대지에다가 마포자루에 넣어놔도 냄새가 안 나거든. 처리장은 어떻게 해 놓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일단 거기에다 쌓아놨다가 지금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버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다 분해해 가지고 파리·구더기가 거기에서 살아나 가지고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바깥에 나가서 매립을 할 수가 없는데?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저희는 일단 매립을 하고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379쪽으로 내려가서 형광등 수거는 그 동안 어떻게 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형광등 수거는 그냥 일반 봉투에다 버려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 의뢰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단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놔 가지고 기능을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형광등은 유해성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수은이 굉장히 많은..
의균
김의균위원
엄청나게 많은 건데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가 보면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깨뜨려서 문제란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감시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감시..
의균
김의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홍보는 읍·면·동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감시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깨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감시기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CCTV에다 이렇게 해 놓은 데에다가 수거함을 갖다 놓고 있지 않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CCTV가 지금 된 데가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저희 CCTV감시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는데 금년 에 두 대를 더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이 CCTV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 사항은 염두에 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수거함은 밀폐된 수거함인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밀폐는 안 됐어요.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수거업체에서 그것을 다 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원에 그 업체가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여기에서 깨져서 가면 우리 아산시만 또 골치 아프고 그런데 그게 밀폐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거함은 종전에 있던 수거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종전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밀폐 안 되고 밑에 구멍이 나고 한 것을 그냥 놓은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안 되는데? 그것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일단 그 문제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사항은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개선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수거함이지 다른 게, 이건 비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예산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그것은 밀폐되지 않거나, 또 아닌게 아니라 비를 맞아서는 안 되는 수거함이다 이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냥 뭐, 재활용센터 거기에 가도 똑같아요. 청소과에서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 그것을 인식 못 하는 것 같다라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거함을 설치하기 전에 수거함을 갖다 놓을 자리에 비가림 시설을 먼저 했어야 될 일이거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지금 379페이지를 하고 있으니까.우리 재활용센터 선별장에서 분리를 쭉 하고 나면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고물상인들이 가져가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한 여덟 개 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팔죠.
의균
김의균위원
글쎄, 팔죠. 팔잖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거기에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우리가 위탁처리를..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여기 세입 부분에서 나온 수입은 여기 세입 부분에 다 잡혀 있나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약 7천 사오백 됩니다. 재활용으로 매각되는 금액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버려서 재활용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세입 재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제 때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돈 되는 것은 고물상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허접 쓰레기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돈의 목적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청소과에서 제 때 정리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지.그건 맞긴 맞는 거 같아.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선별장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뭐 비단 18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재활용센터의 세입 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어떻게 돼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 수집과 관련해서는 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일방적으로 그냥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다가 일반 쓰레기까지 다 혼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쓰레기가 약 70% 정도 나오는 실정인데 이 사항은 매년 감사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재활용 수거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세입 재원이 안 들어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책임이에요.그래서 지도·편달을 해서 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세입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까지, 국민의식이 함양되면 함양될수록 그런 것이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식 자체를 불응하고 시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379쪽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있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근무하는 분들이 여름이나 이런 때에 가 보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왔습니다만 지금 372쪽을 잠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2천만 원 세워 놨고, 내년도에도 2천만 원을 세 워 놨습니다. 맞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고? 그런데 같은 아산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해마다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누구는 왜 안 보내느냐?이 부분도 나눠서 안배를 해 가지고 1년씩 교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좀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꼭 저희 지역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아산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개선차원에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80·381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서 음식물 수집·운반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우룡실업?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음식물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음식물은 청목.
의균
김의균위원
청목인가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해 가지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죠? 앞으로 재계약을 치를 수 있는 용역비 산출기준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겁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재계약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렇죠. 우리가 1년간 용역을 줘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 됐어요.그럼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이 지금 어디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린아산하고 우리..
의균
김의균위원
그린아산이 인주에 있는 건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둔포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둔포?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둔포..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린아산하고 우리 시...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에도 있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인주 그것은 청원이고 거기는 우리 시 것은 안 받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둔포로는 몇 톤이나 가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둔포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거기는 용량이 30 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용량이 30톤이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는 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인주는 거기가 약 80톤 되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억지 춘향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있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어떻게..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주 거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인주 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안 가고 있어요. 아산 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잖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냄새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곤혹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둔포에 있 는 음식물 민간업체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나머지 음식물은 퇴비화합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거의 자체 사료화하고, 약 7백여 마리의 돼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인가는 해양투기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해양투기는 작년부터 못 갔는데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니에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가 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슬러지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 안 하는데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왔는데 현재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돼지나 가축사료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해양투기는 작년부터 사실 음식물하고는, 슬러지는 작년까지도 들어갔었어요.그런데 음식물은 거기에 안 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용역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산정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건 포함 안 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냥 우리가 음식물만 처리하도록 돼 있지 그 슬러지, 그런 것은 우리 비용이 거기에 포함 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씨 자체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음식물 위탁처리를 받았으면 위탁처리, 퇴비나 아니면 매립으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다 올라와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이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음식물 해양투기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슬러지, 가능해서 했어요. 그런데 음식물 슬러지는 못 간다고.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13억이라는 이 음식물 수거업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끼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다는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적다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음식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시골에 있는 음식물 같은 경우 거의 땅에다 묻고 사 료화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내권만 거의 음식물을 수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을뿐더러 저 시골에 있는 오지까지 음식물을 전부 다 수거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해서 이걸 처리해 주는 위탁금이죠? 이 항이?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용역이라고 해 놨으까 용역이라는 것은 이 위탁을 하기 위한 제반계획을 수집해서 13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설계하는 데에 들어가는 용역으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용역이라고 넣어 가지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거니까 이건 위탁금 아니냐고? 수집·운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위탁금이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그게 위탁금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13억이면 왜 13억이 나왔느냐, 지금 이게 예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거 뭘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하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지.예산 심의를 하는데 자꾸..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답변이 안 나오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13억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이라는 자체의 타이틀은 그런 건데 서두에 있다가 다시 그건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자기가 돼지를 먹이고, 소를 먹였다 하더라도 처리하는 비용까지, 또 아니면 거기에서 남는 음식물을 해양투기를 하고 하는 견적까지 쭉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그렇죠?그런데 작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는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안 된다 이 말이에요.그런 데에까지 들어와 있는 게 13억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집·운반은 청목에서 운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아산에서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용역이 바로 그 9억입니다. 9억인데 사실 지금 그린아산에서 처리하는 용역 자체는, 현재 해양투기는 탈수를 해서 폐수로 해양 투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탈수를 해서..그것은 확실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찌꺼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탈수를 해서 폐수로 버리기 때문에 현행법상 굳이 제재할 저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정리할 거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 가전제품 위탁처리에 폐 가전제품은 요즘도 우리가 수거해요?회사에서 다 안 가져갑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안 가져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둔포에 있는 삼성전자 클리닉센터에..
의균
김의균위원
어제는 여기에서 세탁기 하나 샀는데 집에 있는 11년 된 세탁기를 그 사람이 싹 가져가던데?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그것은 개인들이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서 일단 버려지는 것 있잖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래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우리가 새마을 대청소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딱지 붙여 가지고 내보내는 거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보니까 딱지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뭐 13억이 많으냐, 9억이 많으냐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 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할 테고 이상으로 내 질의는 마칠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을 위탁 줬는데 수집해서 운반하는 게 13억, 또 거기에 처리하는 게 9억, 그렇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도합 22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를 알아서 요점만 딱딱 말씀하시고 벌여놓으시지 말고 이 13억, 9억 나온 것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용역해서 설계내역을 뽑아 가지고 설계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해 가지고 올린 거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범위가 커지는 것 같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82·3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장,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그쪽에 실농보상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영농보상비를 말하는 거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이거 어떻게, 2년치 주 는 겁니까, 3년치 주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이게 25농가인데 이것은 1년치고, 2년치고 그게 아니고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농가..
학복
김학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사업목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지역에는 과거에 영농보상비를 3년으로 하다가 지금 법적으로 2년으로 주게끔 돼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2년 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래서 그 법에 준해서 더 줘야 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법적 근거에 따로 별도로 명시되었다고 하셨지만 지금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공공용지 매입을 할 때는 영농보상비가 법적으로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그런 법에 의해서 2년치로 돼 있나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게 평당 1년에 4,500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2년치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평당 9천 원 정도..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2년치라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2년치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지금 주공은 2년치를 주고, 삼성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개인회사는 지금 3년치를 줬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2년이면 뭐..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2년치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84·3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도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386·387쪽..
학복
김학복위원
386쪽에 신동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에게 그 전부터 소를 사줬잖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210두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9억 8천으로돼 있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소 값이 떨어졌는데 무조건 마리 수대로 해서 나눠줬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금액으로..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소 값이 떨어지면 마리 수가 더 많이 더 돌아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냥 그걸로..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사료는? 사료를 대 주시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옛날에는 다 사료를 사 줬는데 이걸로 다 그냥 알아서 포함해서 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 이걸로 다 떨어버리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도고나 쓰레기 복토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고나 송악이나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흙 처리가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신동매립장으로 들어와서 복토제를 쓸 수 없어요? 현행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보면 복토제 사용을 이렇게 써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에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별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돼요.과장님도 그걸 아시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선별이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복토제로 하면 그 복토한 다음에 바로 그런 것이 기후 차이로 인해 날아가서 인근 농지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니까 쓰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을 뒤집어 가지고 선별해서 재활용은 재활용, 매립은 매립, 소각이면 소각으로 딱 분류가 되는데 이 복토제에 쓰는 흙은 지난번 도고에 가서 봤어도 선별이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선별하는 과장에 흙이젖으면 선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처리하는 업체가 선별기준치를 우리가 정했다면 충분하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그런데 그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뭐 그것은 답변도 필요 없는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선별기 철거문제도 마찬가지예요.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이거 한 5백만 원 든다지만 지금 신동매립장에 있는 선별기계를 철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철거하는데 필요한 돈이 5백만 원이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철거하면 고철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불용품 매각하는 수밖에 없죠.
의균
김의균위원
매각 처리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것을 다 떼어놔야 매각 처리가 된다? 처리할 사람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걸 매각하는 사람이 철거비를..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일단은 매각 방법이야 여러 가지고 있겠죠.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불용품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철거하느냐 하면 지금 한성아파트라든가,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처리하고 왜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하면 길어져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면 철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거기에 뭐 들고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져서 말꼬리 물어지면 한참 길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철거비용은 철거업체가 선정이 되고 한다면 매각업체가 선정되어 버리면 내 말은 자기가 자동으로 다 뜯어가 버린단 말이에요.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틈틈이 개진해 주시는 고견은 단 한 건도 소홀함이 없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노변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활기차고 질 높은 산림문화 와 산림의 생태자원화,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6억 4,885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78억 3,839만 원 중에서 국고가 52억, 6,149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25억 7,689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7억 8,8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305만 9,000원과 휴양림 사용료 수입 5억 원, 공원녹지 점용료 3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이 3,500만 원, 산지조성비 수수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8억 3,839만 원으로 국비가 52억 6,149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25억 7,649만 7,000원으로 내역과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401쪽입니다. 402·40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4·405쪽입니다. 406·407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국·도비 붙은 것은 그냥 넘어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러면 408·409쪽도 넘어가고 410·411쪽.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12·413쪽요. 넘어가겠습니다. 414·4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가만있어봐요! 412쪽에 유채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초관리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유채단지는 한 번 사용하면 계속해서 갈기만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계속 씨 뿌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9월 말쯤에..
의균
김의균위원
수거하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씨를 뿌려 가지고 가을에 키워서 월동을 시키고 봄에 꽃을..
의균
김의균위원
예, 봄에 또 꽃 피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봄에 꽃이 핍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제거하고 가을에 또 파종을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유채기름에 대해서 연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확량은 거기 곡교천에다 심는 것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곡교천은 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고온천 진입로변, 하천변하고 아산온천 도로변 공터가 있잖습니까?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적더라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척박해 가지고..
의균
김의균위원
봄에 아산온천에 보면 거기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오긴 오는데 더 넓힐 데는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안쪽으로 있는데 조금조금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만 조금..
의균
김의균위원
왜 적다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유채꽃으로 인해서 차 기름으로 넣고 다닐 수 있게끔 연구 발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타 지역, 제주도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국가에서 연구비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두 군데, 몇백 ha씩 해 가지고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치하면 좋은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유치는 과장님이 못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관리만 하고 제초만 하는 구먼?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414·415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구입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내 꽃 수출도 하죠? 화훼..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봉농리에 뭐 지금은 수출 않고 자체..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있어요. 아산시 예산을 보면 꽃 수출농가 화훼단지 지원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수 꽃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가지 꽃길 조성하는 꽃묘구입을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측을 해서 화훼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관내의 것을 꼭 구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회계과하고도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외지 꽃을 자꾸 사다가 심느냐, 꽃묘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415쪽에 우두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겨울에 월동하는데 덮어놓는 거죠? 감아놓은 거, 그거 맞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우두칩은 나무를 분쇄해 가지고 화목류, 풀하고 보습을 하라고 그래서 깔아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 구입한 것은 다 고장났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구입한 것은 거의 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416·417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416쪽, 신정호 북부외곽도로 가로수는 이번에 보식을 하나 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닐 텐데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정호 들어가는 가로수 길..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번에 그럼 손질을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봄에 촬영을 다 해 가지고 꽃 구별을 제대로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두 군데 하기는 조금 벅찬데 하여튼 두 군데만 그렇게, 북부외곽도로하고..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공원 내 조경수 월동자재 구입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예. 인주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적을 취급하는 데가..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용역비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면 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동안 해 놓은 게 없어요? 공원 때문에 용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용화공원하고 권곡동만 금년도에 끝났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어제 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어제 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약 5억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는 전체 공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3억을 부탁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421쪽, 제일 하단 부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관리 정비로 해서 노후공원 시설물 교체 4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 온양 시가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32개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32개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5～6개씩 시설물을 교체해 나갑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온양시내에만 32개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면 단위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면 단위는 저쪽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리하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시가지만입니다. 도고하고 도시 지역만..
의균
김의균위원
산에다가 공원 만들고 체육시설 만드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등산로.
의균
김의균위원
등산로에다 하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저희 쪽에 등산로 부분은 나오는데 금년도에 5개 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 더 없으세요? 422·42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4·423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26·42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한번 참고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말하자면 영인산에 가면 빙과류나 과자류, 분식류를 팔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을 좀더, 우리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사 먹으려고 하면 품목이 너무 한정되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인이 하면 막 팔기 위해서 골고루 잘, 모든 것이 그렇게 완전히 그런데 이것을 좀더 여기에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하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428l·429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429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이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그 동안 계속 해 오다가 작년도에 선거법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금년부터 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세워서 읍·면은 자체로 예산을 배분해 주고, 동 지역은 시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30·431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430쪽.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산림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이건 영인산에다 하실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수목원하고 연계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현재 영인산에다 개발하는 수목원?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수목원 내에 부속건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돈이 너무 적지 않아요? 박물관이라고 하면 규모도 있어야..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40억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렇죠? 돈이 너무 적길래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32·433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화목겸용 보일러지원 4대가 있는데 어디에 해 주시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송악 쪽에 4가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송악 쪽에 주고,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파악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20기 이상 지원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송악 쪽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433쪽에,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용역비가 나오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꾀꼴산성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 꾀꼴산성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타당성 용역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문화재도 아니고 사실 삼성공단이 이렇게 완전히 되면 공원 같은 역 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터가 두 개 있는데 또 탕정·염치·음봉 지역민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제 초기로 추정되는 산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손대기도 뭐 하고,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물앙성도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두 군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물앙성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433쪽 제일 하단부에 송악저수지 산책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5천이 섰는데 그건 결국 송악저수지에다가 사람이 인접해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면 수질이나 이런 것에 오염이 안 될까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이 부분은 데크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 관계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존하고 수자원으로 쓰고 있는 저수지가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철제 빔을 받아서 신정호처럼 목재 데크로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사람이 인접하고 왔다갔다하면 오염이 되게 돼 있지 안 될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뭐. 약간은..
의균
김의균위원
송악저수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연차적으로는 뭐가 연차적이에요? 여기 저수지가 우리 온양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의 물 아닙니까? 물 먹는 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결국 사람이 다니게끔 하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야 사람들이 인접을 안 하고 오염이 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놓으면 사람이 인접하게 되고 오염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뭐가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사람이 오는데 오히려 산책로를 제대로 정비해 주면..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낚시터도 없애야 돼요. 맨날 위에다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이런 것을 전부 만들려면 보호를 전부 해제시켜야지.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등산로개설 및 정비로 해서 풀로 2억이 서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5백만 원씩 40km 인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4km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40km.
거묵
정거묵위원
기록이 잘못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40km일 테지 4km가 어딨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40km입니다. 지금 태화산하고, 만경산하고 이쪽,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데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태화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태화산. 배방 쪽의 배방산..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거기는 천안에서 하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 쪽에도 반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그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만경산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434쪽까지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마지막 장..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공유림 토지매입비가 34억인데 다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평당 얼마 정도의 예상가액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강당골 쪽에는 7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감정이 나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20몇 만 평 되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36만 평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승인 받은 것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36만 평이고 작년도에 400ha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살 데는 많은데 예산이 그동안 없어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여기에 보시면 남산에 이렇게 많은 산림청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한 것 외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이것까지 같이 교환을 해서 공원지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앞으로 사실 저희들이 매년 몇십억씩 확보를 해서 남산도 완전히 저희 땅으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혹시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한 가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여기 세입 부분에 영인산 수입원이 5억인가 그런데 이건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어때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4억 6천이었는데 금년도가 약간 적습니다. 왜냐 하면 7월 초에 2주간 장마가 져 가지고 그 기간 때문에 약간, 내년 도에는 통나무집을 두 개 정도 더 지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물은 충분히 쓰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댐이 두 개 있는데 충분합니다. 가을에 일부 와 가지고 찼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댐 말씀하셨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걸 1년에 한 번씩 준설하고 있는데 수시 준설을 해야 돼요. 수시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장마가 한 번 지면 댐이 토사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묻혀버려요.그렇지 않아요?그런데 그 지역의 댐의 역할을 그 순간에 못 하고 있어요.그냥 위에서 그냥 장마지면 바로 그냥 싹, 거기가 담수되어 가지고 슬슬 넘어가야 하천이나 이런 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 1년에 한 번 예산 세워 가지고 한 번에 봄이고 언제고 장마지면 싹 묻혀버리네?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또 퍼내고..그러면 정작 여름에 필요한 사방댐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어느 사방댐이고 다 마찬가지예요.그거 참고해야지 사방댐이라는 게 지금 담수가 되어 가지고 서서히 내려 가서 제방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묻어서 한 번 내려오 면 싹 묻혔다가 또 한 번 내려오면 싹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거든?그러니까 그게 건설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그냥 유수가 빨라져 버리니까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하천을 높인단 말이에요.그걸 또 건설과에서는 준설해야지.한 군데에서 예산을 잘못하면 그 하천정비사업까지 또 추가로 들어가고..지금 한 예를 들어 영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하천정비를 싹 했어요.막 준설해 가지고 걷어냈다고.등산한다고 올라가 보니까 싹 미끄러져 버렸어.그러면 또 파내야 되는데 못 팠어.예산이 없어서 못 파는 모양이에요.그래서 비가 또 오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그냥 하천 범람이 되어 가지고 하천을 얕게 만들어 놓으니까 집이 침수된다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그런 사업의 연계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요.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억 5,408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예방접종료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602만 3,000원으로 분권교부세입니다. 사업내역은 치매상담센터운영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1,803만 3,000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총 5억 5,799만 5,000원으로서 사업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총 14억 4,268만 5,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외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1,735만 3,000원으로서 세부사업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서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셔서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6쪽에 보면 괄호하고 「기」자 붙인 것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기금입니다. 건강기능진흥기금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676쪽 보건소 두 번째 조항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기금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681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82쪽. 넘어가겠습니다. 684·685쪽. 넘어갑니다. 686·687쪽. 넘어가겠습니다. 688·6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피복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하고 진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그 분들 가운,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소까지 간호사 진료인력이..
학복
김학복위원
아, 보건지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지소까지 전부 다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90·6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691쪽에 보면 저출산·고령화사업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대상자는 저희 가족보건담당에서 출산장려금 업무라든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우리 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성공한 외국 사례에 직원들을 한 번 연수시키고자..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직원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해외연수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돈 6백만 원 가지고 뭘 가? 몇 명이 가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직원 담당자 2명을..
의균
김의균위원
2명만 하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해 극복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지금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보건복지부에서 차출을 하면 그때 우리 직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하고 우리는 직원들 가는데 보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도 모든 해외연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다 부담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연수비용?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이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명이 간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정하는 게 아 니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92.·69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저는 없네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없으면 694·695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임산부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행사 날이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참가자들한테 출산장려용품, 그럼 참가자들한테 용품을 나눠주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 행사에 참석한 임산부들한테..
의균
김의균위원
임산부들한테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약 백여 명 정도 온다고 한 것 같은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백만 원을 세워 가지고 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저희가 배넷저고리하고 싸개 같은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싸개나 배넷저고리는 한 달 정도 사용하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클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 보건소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이번에는 제일 잘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 다른 데에서라도 붙여서 말이에요.지금 아이를 낳는 산모들은 쉽게 얘기해서 천연기념물이에요.천연기념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그러면 아이를 출산해 가지고 백일이 지날 때까지 쓸 수 있는 뭐를 대준다든지, 뭐를 이렇게 딱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백만 원 갖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아산시 예산이 얼마인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추경에라도 좀 올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3천만 원 정도 올려 가지고.. (웃 음) 아주 시원하게 해 줘요.아이 낳는 사람은 천연기념물이라는 마크를 달아주게끔 해 주든지 해야지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뭐 기저귀를 1년치를 대준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일이 발생이 되어야 처녀들이 아이 낳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백만 원 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이런 거 깎아버려도 상관없어.3천만 원 세우면 내가 해 줄게요.백만 원이 뭐예요?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96·697쪽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여기에 한 가지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말하자면 금연이나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일반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709페이지로 넘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다른 건 내가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이번 예산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예산편성 부분이 있어요.그 연막소독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옥에 티가 하나 생겼어.다른 건 참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이게 4년 전부터 이거 효과가 없고 유해성 물질이 발생되고 하니까 건강을 해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소장하고 계신 분도 위원님들한테 “안 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는 이거 하나가 옥의 티야.그런데 여기에서도 안 한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그럼 유제로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연막소독기에서 나가는 연기는 인체에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죠?그 담당자 누구예요?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거 예요.과장을 뭐 엿 먹이는 거예요?
「예」하는 직원 있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한기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체에 해를 ..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걸 했고, 그런데 매번 4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연속행사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제를 뿌리는 것도 지금 이게 면 단위까지 나가는 약품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면 단위를 이렇게 다니다 눈에 띄는 것은 소독차에다 연막기를 싣고 유제 약을 싣고 차 뒤에다가 떡 타고서는, 이 소독이라는 것은 분사를 해 가지고 골고루 땅에 적셔서 발생되는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찍 나가게 해 놓고서 무슨애들 물총 쏘는 것처럼 찍 나가게 해 놓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그렇게 해서는 소독이 안 됩니다. 그렇죠?그런 것을 참고해서 유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711쪽을 마저 하겠습니다. 욕창에 거즈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3백만 원 세웠습니다. 이 5종이라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린 겁니까, 환자의 범위에 따라서틀리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욕창 거즈 외 5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방문보건팀이 여섯 분 근무하고 있는데 거동불능자..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건 그렇게 알고, 방문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해 줍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내가 또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연막소독기에 유류대가 또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17개 읍·면·동, 보건소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 욕창을, 방문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 방문보건팀이라고 해서 한의사·양의사로 두 분하고 간호사 세 분하고 물리치료사로 해서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비싼 거예요? 똑같은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일반적으로 진료할 때 쓰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동불능자하고 독거노인, 환자분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깜박 잊고 안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못 갈았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용역비가 있잖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 목적의 용역비입니까? 기초자료 용역비인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기초사업의 용역비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에 계획 수립한 것을, 4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점과제로 채택된 중점과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의균
김의균위원
세 가지는 무슨무슨 사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점사업으로는 건강백세 회원제라고 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백세 회원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용역 주는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백세,뭐라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백세 회원제라고..
의균
김의균위원
100살 된 사람이 회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00살이 아니고 100살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의 노인분들이 16%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래 살게끔 만든다고 해야지 백세, 백세 얘기하면 사람이 헷갈리지,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12·7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아까 그 거즈하고 욕창, 713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위생용품? 이것도 기저귀인데?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아주 상태가 심한 분들한테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할 분이 50분 계십니다. 그 분들..
의균
김의균위원
글쎄,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같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712쪽, 결핵환자 2만 원씩 해서 100갑으로 이것은 아마 치료제 같은데 결핵환자나 이 한센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영세민만 치료해 주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다 해 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단, 결핵 판정이 나면..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이것도 들어갈 거예요. TV에 나왔는데 사망원인으로 이 결핵이 제일 높다대요?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셔서 치료를 해서 좀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된 결핵환자가 백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68명이고, 관찰, 앞으로 결핵환자로 발생될 수 있는 그 분들 30여 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일반 병원에서도결핵환자로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보 건소로 연결이 돼요? 이 시스템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자동으로 연결은 안 되죠. 그 분들이 원해서 오면, 그 분들이 보건소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등록은 하는데 개중에 한두 분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갑 가지고 몇 달이나 치료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 치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나온 약은 결핵환자들이 약을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핵약을 먹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조약품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표기된 백 갑이라고 결핵환자에게 주는 약은 결핵환자들이 약을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몸이 아주 피폐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약품으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등록환자가 백 명이 넘는다길래 저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에 딱 백 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많을 텐데..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자비 분이라고 있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자비분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개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얘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거 하나 보조 없이 100% 자비 부담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접종을 해 주되 예방접종 약품비는 본인 부담..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B형 간염백신요? 이 두 가지를 물으려고 그러는데 5천 원짜리로 3천 평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3천 병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이걸 오기로 보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그 밑에 물어볼 것은 유행성 독감백신인데 이것은 시에서 무료로 놔 주는 분들은 없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건 자비분이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무료로 놔 주는 분은 몇 명분으로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저희가 4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2만 명 가까이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4만 병을 사다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4만 병분을 다 무료로 놔줄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4만 병에서 유료분도 있고, 무료분이...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2만 병 분은 돈 받을 사람들만 2만 병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8천 원씩 사다가 얼마에 받을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얼마씩 받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8천 원 받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2만 명인데? 그럼 돈 안 받는 걸로는 몇 명분을 살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똑같이? 4만 명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13쪽에,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 번에 해 주실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미숙아 위탁 발달검사비, 대상이 30명이잖아요? 미숙아 약품 2종 구입, 대상자가 100명이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 300명, 이것은 지금 현재 임산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대상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위탁 발달 검사비는 미숙아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고, 미숙아 약품은..
의균
김의균위원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지.
30명이라는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미숙아 검사할 대상자가 30명 정도로 저희가 판단했고, 미숙아 약품 2종은 검사를 요하지 않는 전체적인 미숙아에 대해서 약을 지급하는 것이 1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는 임신을 했을 때그 태아가 기형아로 안 나오고 정상으로 분만할 수 있나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 요지와 지금 답변이 동떨어지는 것 같네요?미숙아 위탁발발 검사비라고 하는 것은 발발이 될 수도 있는 대상자가 3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 조사가 어떻게 돼서 이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미숙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병원에서 분만했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면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병원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 보건소에서 통보가 와서 등록을 하니까 30명이라는 대상자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도 약품문제, 그렇게 해서 약 백여 명? 그런데 그 위에 30명, 100명,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가 잘 성장하고 있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가 30명 정도로 판단을 했고, 나머지 미숙아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검사여부를 안 하고 약만 지급하는 미숙아도 있고 그런 예산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4만 병을 산다고 그랬는데 2만 병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특별회계에 있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무료분은 국비보조로 해서 내년에 다 지급하는..
거묵
정거묵위원
아, 국비로 무료 부담한다?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하는 게 아니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또 질의 없으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내년 추경에 나오겠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미숙아로 등록되면 보조해 주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얼마 정도 해 줘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병원에서 출산이 됐을 때 출산이 되면 예를 들어 몸무게가 아주 적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미숙아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등록을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7백만 원을 일시불로 한 번에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지급되는 게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빈곤층에 미숙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가정이 탕진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검토 내지는 이런 것을 위에다가 좀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민간봉사단체가?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714·7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그냥 참고로 여쭤볼게요. 715쪽에 에이즈검사 시약이 있고 에이즈 검사를 2,500명을 하는데 이건 뭐 개인 정보 때문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보균자가 몇 분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열두 분..
의균
김의균위원
아, 많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신상정보인가 그것은 잘 보호되고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남·녀 구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떤 거예요? 열두 분 중에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남자가 여덟, 여자가 네 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자가 넷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자들 관리는 잘 하 고 있나?
학복
김학복위원
남자·여자를 다 관리해야지.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여자는 관리하고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자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분들이 단국대학교나 순천향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 여관 못 가게 해야 돼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6·717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가만있어봐요! 큰일날 뻔했네. 715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D-R 소모품이라고 해서 필름 약품입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건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엑스레이 영상장치로 촬영을 해서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시고자 하실 때 디스켓·CD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담아줘야 하거든요. 그 CD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엑스레이를 찍어서 찍은 영상물을 그대로, 옛날에는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CD로 준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전에는 사진으로 찍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은 CD로 준다? 그 얘기입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게 필요없잖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보건소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찍어서 거기에서 바로 컴퓨터로 연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외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외부로? 대한민국 컴퓨터는 다 이메일로 띄우는데 왜 안 돼요.무슨 상관이 있어?제주도로도 갈 테고..생각을 해 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거기까지 저희는 비치가 안 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 기계는 충분한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계는 충분한데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안 돼서 연차적으로 아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맹점이 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건 우리 과장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잘못됐으니, 그렇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노인분들 불편하게 CD를 들고 다니게 해? 우리 정경자 위원님, 아기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경자
정경자위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716·717페이지입니다. 718·71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민간위탁사업, 확인해야 되겠는데.. 이거 무언가 확인만 해 주세요.
예, 무슨 병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옛날로 말하면 나병.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2분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2분이나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
거묵
정거묵위원
병을 앓고 있어요, 보균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균자죠.
의균
김의균위원
민간위탁이라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저쪽..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한센병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 병원협회가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있는데 저희는 대전에서 진료일정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이 진료하러 그 분들한테 오시는 거 아닙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와서 저희가 진료장소를 마련...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보건소로 그 날짜에 오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되는 진료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719쪽에, 아, 이것도 연막소독기 유류비네?(웃 음) 그 아래 관용차는 내구연도가 다 돼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좋은 걸로 바꿔야지. 됐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민간대행 사업비에 방역소독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에다 이 방역소독을 대행하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소독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군데가 더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입찰에 의해 금년 4월에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응찰은 충무방역하고 충남방역으로 두 군데에서 응찰을 했는데 충무방역이 선정됐습니다.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충무방역에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시내권만 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시내권에서 역전을 중심으로 큰 도로로 천안 쪽 시내권을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별도로 또 여기에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이거하고 별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건비·약품·유류를 제공하면 그 분들이 자기 차량과 인력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천만 원하고 9백만 원하고 같이 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3천만 원인데 인건비가 9백, 719쪽에 보면 유류비·약품비가 전부 다 포함된 게 3천만 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입찰할 적에도 그 명목이 들어가서 같이 입찰을 하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입찰서류를 봤으면 좋 겠네요? 인건비 입찰서가 어디에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세부 방역소독...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입찰을 3천만 원에 봐서 충무인가 어디에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확실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우리가 조달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취지가 원래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한기 그게 아니고 3천만 원 안에 기초자료로서 저희가 입찰가를 선정할 때 이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가 물가정보지에서 보수 인부임을 따져 가지고 산출내역을 잡은 겁니다. 유류도 마찬가지고, 약품비도 마찬가지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입찰을 볼 적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입찰서가 3천만 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초자료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약품비가 다 포함된 것이..
의균
김의균위원
별도로 9백만 원은 왜 또 인건비로 세워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거묵
정거묵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총 계가 3천만 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총 계가 3천만 원이에 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러면 소독하고 하는 것은 2,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인건비 빼면 나머지 약품비, 유류비가 2,100만 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포함해서 다 3천만 원에 봤단 얘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약품은 2,1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부기표시를 해 놨어야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719쪽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또 질의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입찰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잘못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입찰을 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것 금년 2006년도 것은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으로 봄에 입찰을 봐서 소독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직 입찰을 안 봤어야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내년..
기준
유기준위원장
2006년도 것을 했다고 한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먼저..
의균
김의균위원
올해.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됐어요. 하여튼..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특별회계?
기준
유기준위원장
없으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719페이지에 자율방역단 소독기 30대가 있는데 이건 사서 어디에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자율방역단 소독기 30대는 자율방역단이 부락에서 옛날에 일제 추가소독을 할 적에 부락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차량용하고 휴대용을 구입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차량용은 각 읍·면에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노후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보충해서 사는..
학복
김학복위원
이거 지금 휴대용으로 사신다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같이 사려고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일부는 차량용하고, 교체해 줄 것을 사고 휴대용은 또 일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부터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웃 음) 왜 먼저 얘기해요?내가 먼저 할 테니까 우리 시립도서관 총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거의.
의균
김의균위원
빨리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서 그냥 훌떡 넘어갈 테니까.
몰라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시립도서관 총 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웃 음) 그것도 모르고 왔어?어떻게 된 거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금년도에 12억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금년도에 12억?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전년도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작년도에는 약 17억 정도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구먼?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그 불용액 관계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불용액이 6천 8백여만 원으로 회계과에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10%씩 절감하고서 배정 자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6,800만 원이고, 실제로 저희가 불용액으로 된 것은 2,5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1,8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실제적인 불용액은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인건비가 왜 불용액으로 처리했어? 사람도 없는데 예상치 월급을 갖다가..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저희는 인원이 자주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 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저희 직원이 본청으로 수시로 들어오고, 또 모자라는 인원을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조정을 못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돈 안 달래요?
자, 825쪽부터 시작하시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의 없으시죠? 세출 부분에 대해서 825쪽입니다. 없으세요? 826·827쪽? 828·829쪽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30·8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829쪽,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도서관 운영에서, 다섯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보면 도서관 열람실, 도서관 환경정비, 이동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전문 도서인 을 고용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그냥 정비를 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일반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 얘기는 정식 우리 시청 공무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사서..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물론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희는 너무 좋죠.너무 좋은데 지금 현실적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시에서는 해마다 정원이 필요하니까 자꾸 늘려나가는데 이쪽 부서에는 왜 이렇게 소외됐나 싶어서 짚어보는 거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서직이 3명 늘고, 또 도서관 수도 늘고 했는데 더 늘리긴 늘리지만 도서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제대로 인력확충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관장님 책임이죠? 관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저한테도 물론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도 인사부서에 자꾸 인원을 좀 확충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전문직 인력이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830·831쪽요.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문화강좌 강사료, 이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주로 초등학생 학부모 어머니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초등학생들?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학생들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열 번씩 하는데?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장소는 저희 송곡·배방·둔포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많이 와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많이 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봤으니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것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관장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래요.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초청강사료도 맨날 그 맥입니까? 한 번 딱 하는?어디에다 모여놓고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부대상으로도 하고 또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강의를 하고, 또 독서의 달인 9월에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또 강연회도 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서클이 있습니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모임체가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서클이 있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몇 개의 모임체가 있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로 현재 어린이도서관에도 있고, 또 둔포·배방..
의균
김의균위원
각 도서관마다 서클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강좌를 할 적에는 3～4개 도서관에 있는 서클들이 한 군데로 다 모이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배방에서는 독서논술지도를 하면 또 다른 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내 얘기는 천도초등학교 앞에 도서관을 만들 때에 내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사항인데 내가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그러한 초청 강사료라고 하는, 소양강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소양강좌식으로 강의를 하고 독서의 중요성도 강의하고 할 것 아닙니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서클마다 전부 독특하게 방법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책을 많이 읽고 책의 중요성, 또 도서관에 관한 운용성, 이런 것을 대화하면 되는 거지 뭐..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활성화시켜서 도서관의 업무를 많이 늘려야만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 업무가 많이 늘어나야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에 밑바탕이 되는데 관장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지역, 지역이라고 하지 말아요. 대한민국 천지에 몇백..이런 것은 과감하게 일 처리를 해 가지고 넓은 범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도서관의 그 업무도 바깥으로 표출되고 도서관 이용객들의 그 지식이 높아져 가지고 생활 현장에서 보탬이 되게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봐야 좋은 학교에 가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일을 시원치 않게 하니까 아이들이 책을 안 봐 가지고 온양에 있는 좋은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웃 음) 그러려면 일을 크게 벌여야 될 것 아니에요?일을 크게 벌여서 아이들이 결국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말이에요.기름 값 없으면 내가 대 줄게.
이게 뭐예요? 강좌 같은 거 30만 원씩 한 번씩 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한 가지 여쭤볼게요. 832쪽, 여기 기타보상금에서 독서교실 우수자 시상, 우리 아산시 전체에 5개 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두 번 하네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상·하반기로 하고 책 읽는 가족 선정은 연 1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상금으로 만 원을 주네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도서상품권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족은 5만 원 주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걸릴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금을 주면 만 원씩, 참 학생 들한테 많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사전이라도 사려면 상금을 좀 높였으면 싶어서, 그렇다고 많이 높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높이라고 그러면 무슨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기타 이렇게 할까봐 또 걱정이 되고.. (웃 음) 어지간하면 해외연수가 유행이니까.잘 판단하셔서, 그래도 가족도 그렇고 조금만 더 높였으면 좋겠어서 이걸 짚어보는 거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인책으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책 읽는 사람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리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외연수는 보내지 마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32·833쪽입니다. 834·835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 다섯 개는 어디어디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2004년도에 다섯 군데를 조성해 줬습니다. 그게 몇 쪽에..
거묵
정거묵위원
834쪽 맨 끝에..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이게 대아아 파트하고, 한라동백하고, 삼정백조, 또 탕정 한라아파트, 또 송악 역촌리에 있는 그 다섯 개 도서관을 그때에 저희가 2004년도에 그 조성을 하고 책도 구입을 해 줬습니다만 그 동안 신간 도서를 한 번도 구입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신간도서를 구입해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이동도서 차량은 안 가나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이동은 이 지역으로 안 가죠.
학복
김학복위원
안 간다고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음봉 삼일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가 보셨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활성화되는데도 책은 집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책들 다 갖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데 신간 책은 없더라고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2004년도에 저희 도서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2005년도부터는 평생학습과 새마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그게 빠졌어.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오늘 예산 심사 딱 끝나면 그 길로 거기 삼일아파트를 가서 뭐가 필요한가 알아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갖고 와요. 뭐가 필요한가?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고 와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파악해 가지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없으세요?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운영기금이라고 해서 70억이 충청남도에 있더라고요.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도에서 그렇게 그런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기금 70억이 있는 걸 아세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70억을 쓸 데가 없어서 못 쓴다는데 그걸 좀 끌어오면 안 돼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 업무가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 맥락이 제가 그걸 들어봤더니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산 시내에 두 군데 정도 정해 가지고 도서를 무료로 막 대준다는 거예요.사람이 가져가도 괜찮다 이거예요.가져가도 괜찮으니까 계속 사서 꽂아놓는다는 거예요.그러면 그것을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거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추진을 하는 쪽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앞에 세입 부분에 총 9천만 원밖에, 얼마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9천만 원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9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쓸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런 것 좀 끌어오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관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복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