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주부교실 조은영 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채택의 건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임현입니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 건의·촉구 사항 중에 자치연수원에 관해서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자치연수원에서 경제특별도에 맞는 그런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교육, 갈등관리, 컴퓨터 관련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더불어서 일반 도민이 한자리에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추가토록 해서 결과보고서에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내용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 임현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하여 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박영웅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임현 위원님이 주신 자치연수원 관련 우리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갈등관리나 컴퓨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조례가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이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1999년 유엔에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실천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각 나라에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6월 25일 대통령령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북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006년 9월 30일부터 2006년 10월 1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주요기능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기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사항 자문기능입니다. 제4조의 위원 구성은 공무원 4명과 민간인·기업인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규칙을 정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회의규정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업무상 필요시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충북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인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여 년 공직생활을 큰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서 조례안 제정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주요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각 국의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제21을 추진토록 한 바 있으며 2001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에서 동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본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별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 세 군데가 운영조례 제정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02년 3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2003년 9월에 만들었고요, 대전광역시는 2004년 5월에 각기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기간이 꽤 됐는데 3개 시에서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한 주요기능은 무엇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주요성과가 있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시·도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저희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는 아마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17건 대상사업 중에서 필요한 52건을 대상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결정해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구성은 해 놓고 그동안에 운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는 늦게 했으면서도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시행한 그런 실적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운영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도. 다만 대형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들어갈 때 사전 자문에 응하기 위한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3월에 제정해서 그 대상사업 217건 중에서 52건을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는 활발하게 이 위원회를 운영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셨죠?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꼭 하라고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사업 외에 지금 보전되어야 될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건데 지금 보면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개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환경이 축소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때의 정신을 되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지금도 제8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아까 서울시에서도 52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한 결과를 그냥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적극 이 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되어지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그냥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위원회 수당만 그냥 낭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교사위가 제대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이 드는데요. 이 8조2항은 정말 조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가 의심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처음에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권한의 강화에 대한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어떤 위원회에 지나칠 정도로 권한을 강화시켜 놓으면 소위 갈등관리도 어려워질 뿐더러 그 자체가 도지사가 최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정책 결정을 하면서 판단은 대단히 신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경을 이유로 해 가지고 개발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조화는 적절하게 시켜나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점은 자문회의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다가 지나치게 결정 권한을 준다든지 또는 결정 자체를 지속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 집행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만 설치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발표하셨을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그냥 통보한다, 그냥 들은 정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와 같이 환경보전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위원회의 기능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 8조2항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경우에는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을 억제하자고 하는 뜻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위원회를 두면은 이 위원회 수당도 굉장히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구는 조금 더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적극 수용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이 상세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8조2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자구수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8조2항을 넣게 된 것도 심의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심의결과를 가지고서 그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때에 정책결정의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억제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다 예를 들어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다른 어떤 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그냥 두셔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용한다, 그러니까 통보해서 적극 정책에 수용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최미애 위원님,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구인데 필요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할 때에는 통보한다라는 것은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라는 것은 도지사 관할 책임 있는 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책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가부 여부를 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의 8조2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여기에 통보되는 것은, 해당 부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전부 다 도지사에게 통보됩니다, 모든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그것은 도지사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구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의도된 대로 결정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결 국장님, 지난 40여 년 동안 오직 한길 공직에 이렇게 몸담아 오시면서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 참 크나큰 족적을 남기시고 금년 말에 이렇게 명예롭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오셔서 모든 업무를 해박하게 파악하시고 논리정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재차 격려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셔도 자연을 벗삼아서 늘 건강하시고 또 그간에 축적된 공직경험 노하우는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많이 전수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후견인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 및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및 반환방법을 정하여 일선학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와 반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 및 반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학비를 보조받는 학생의 수업료 징수기일을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수업료 및 입학금을 체납한 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여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퇴학처분 및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을 징수하지 않도록 수업료 징수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업료 미납자 제재조치사항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 비교육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현 조례에서는 미납자 제재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인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 및 주민 부담을 줄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 대상자 및 소외계층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보호 대상자와 소외계층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유기구의 명칭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995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59명으로 변경하며 한시정원 3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 11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영되던 각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이 2005년 3월 25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의 세부기준을 교육규칙에 위임함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수수료 징수 면제대상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까지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의 폐지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사용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가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타 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수수료 감면대상 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들을 감면대상자로 추가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지역의 특색이 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본청 기구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조항이 새로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내에서 2007년도 신설학교 소요 인력과 각급 학교의 학급수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 2007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3명을 정규직제화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37명,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27명,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른 한시정원 조항 삭제로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초·중·고별 각급 학교 인력 배치기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각 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는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초·중등교육법」 제10조가 2005년 3월 24일자로 개정이 돼서 부칙에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개정이 2005년 3월 24일에 됐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05년 3월 24일에 됐고 또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왜 지금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4일자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개정 이후에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걸 의회에 올리면서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재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10조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과정이 길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납자에 관한 제재가 재논의되는 바람에 국회에서 2005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된 것을 또 계속 재개정 논의가 돼 가지고 2006년 12월에 확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금년 3월달에 다시 또 재개정에 대한 발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계속 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종 확정되기는 어떤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내용은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또 다시 재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재개정은 2006년 12월에 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FTA 체결되고 교육개방이 되면, 이제 정말 교육개방이 어쩔 수 없이 되고 또 사립학교가 굉장히 운영에 차등이 있으면서 만약에 학교장이 그 학교를 선호하는 그거 때문에 학생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업료를 올리겠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조해서 그렇게 수업료를 높일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개방에 보통교육은 현재까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육개방은 현재 대학만 논의되고 있고 보통교육은 아직 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수업료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그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수업료를 높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4조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래 놓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적자원부에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수업료·입학금은 매년 급지별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고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별로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차별이 있고 저희 도내 같은 경우도 시 소재지라든가 기타 시·군 지역이라든가 약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도내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큰 차등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하는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고…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사실상 이 면제를 한다든가 감액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 정하기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업료·입학금의 금액결정 또는 거기에 대한 감면·면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조례로서 정도는 승격시켜 놔야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도 어떠한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 동감이 갑니다마는 수업료라는 게 매년 조정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면제율을 몇 %로 할 것이냐 또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면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조례에 대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렇겠네요. 그런데 최소한 면제라든가 감액 같은 것은 어떠한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냥 규칙으로 하기는, 그것도 매년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 당해 연도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감면은 조례로 하잖아요. 대부분이…

대상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상 비율 이런 거는 딱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징수하는 방법을 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가능한데 최소한도로 대상 비율 이런 정도는 조례 정도로는 정해 놔야 형평성을 기할 것 같은데…

그 감면 비율 같은 경우도 매년 교육부에서 실업계고등학교는 몇 % 이상 감면을 해 줘라, 면제를 해 줘라 이런 게 대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실정에 맞춰서 검토해 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는 10%에서 15% 감면을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하는 문제가 매년 검토가 돼야 되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이 돼서 하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례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그 중요한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죠, 내용으로는?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시행에 관한 문제고 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부의 권고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한 겁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과거부터 죽 저희들이 해 왔고요, 타 시·도도 전부 100% 다 교육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감면이라든가 면제 같은 것은 수시로 변경할 일이 아니죠.

그것도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으면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고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수업료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면제율이라든가 감면율은 매년 변동요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있기야 있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어떤 형평 유지가 돼야지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 가지고 교육감님이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물론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겠지만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그런 감면이나 면제 같은 것은 조례 정도는 올려나와 교육청에서도 연구도 더 할 거고 어떤 거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권위도 더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면제했을 때에 결함이 오는 예정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이걸 납입했을 때 결함되는 예상액은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2004년도 600만원, 2005년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내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그거란 말이지요?

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있으나마나 하네요. 그지요?

예, 번거롭기만 하고요, 또 타 시·도도 다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결함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면제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독립유공자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이런 분들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교육지원에 대한 다른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법률 아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뭐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는 자료를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고엽제나 독립유공자예우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도 있지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그걸 여기에다가 삽입을 안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5·18민주유공자는 사실상 충북에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여 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제외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도내 도청을 비롯한 12개 시·군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조문을 한 데도 없어요. 그런데 입법취지로 봐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동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가 한 20여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수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최광옥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는데 수정발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추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광옥 위원님이 본 조례안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하였으니까 수정동의안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옥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다음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삽입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옥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6-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본청의 여유기구라 했습니다. 여유기구는 어떤 거를 여유기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여유기구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담당관의 설치 범위에 불구하고 별도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교육청은 2개 담당관을 추가로 정식 기구 이외에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시·도는 1개 과 또는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는요?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안 해도 한시기구 같은 거는 어떤 조례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이 일부 시·도에서 과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조례에 설치하도록 저희들한테…

일반 행정학에서는 한시기구 뭐라 그래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도 공부한지 오래 돼서 TF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정원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할 때는 한시정원까지 같이…

기구 내에서 정원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원 외의 인원인가요? 정원 외의 인원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한시기구를 받으면서 3명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아니 전체 총 인원 내에서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총 정원 이외의 인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럼 굳이 이걸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나요?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혁신담당관실이 작년에 한시기구로 받았는데 그것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걸 여유기구로 해서 정식 직제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시·도 교육감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꼭 혁신복지담당관이 아니고 시·도의 실정에 따라서 명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유기구하고 한시기구하고 확실한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한시기구는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존속되는 한시기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기구는 장래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일정기간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직제에다가 넣어서 하지 왜 그래요, 직제에다 넣어 가지고 하지?

이번에 사실상 기존 직제에다가 1개 과를 더 주는 겁니다, 여유기구로 해서.

아니 글쎄 그러면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지 왜 여유기구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여유기구는 아니잖아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명시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에서, 국가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의는 저희들이 확실히 감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도 단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 직제에 관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해 줘 가지고 저희들도 법률 하위법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유기구에서 하는 업무는 여기 지정돼 있지 않은 업무네요.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업무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일단 기구를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후두로 쓰는 거네요. 이 때는 이 업무도 하고 저때는…

아닙니다. 고유업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어요?

예.

고유업무를 아주 조직에다가 넣어 가지고 기구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지 굳이 여유기구를 그렇게…

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명칭만 여유기구일 뿐이지 정식 직제화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이 잠깐 답변말씀 드리면요. 그게 이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주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 자기 특성에 맞는 직제를 두어서 자율적으로 1개 과 내지 2개 과 정도는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율권을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유기구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여유기구로 정규 직제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과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기구 조직도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다르죠. 그죠? 꼭 같은 것은 아니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도록 기구가 이미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유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그냥 교육감님이 자기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직제도 과· 담당관 설치만 조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과의 업무부여라든지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특색을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교육시책, 제대로 말하면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이 지금 한시기구 여유기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음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혁신복지관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이것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원 늘리는데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기구가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혁신해서 이 혁신담당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8개 시·도 광역교육청에서 다 정원을 늘려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슬며시 정식기구화 해 가는 참 운영의 묘를, 지금 자율과 분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구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원칙대로 운영되는 건가 이 의문을 지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혁신 업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명칭을 시·도교육감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혁신담당관을 그렇게…

다른 명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현실에 맞게끔 부서 명칭을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의 말씀이신데 이게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요. 한시정원 종전에 3명 있는 거를 삭제해 가지고 지금 정규 표준정원에 추가 삽입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표준정원에 별도로 추가로 넣는 것이 아니고 표준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한시정원도 표준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시정원은 별도로 3명이 있었고요, 그건 없어지고…

별도로 있다 삭제되면서 표준정원에, 이번에 여유기구로 되면서는 지금 표준정원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종전에는 표준정원에 한시정원이 포함이 안 되다가 여유기구 편제가 직제가 되면서 표준정원은 늘어나는 거죠, 표준정원으로.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시정원은 별도로 있던 게 아예 없어지는 거고 여유기구가 생기면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여기 배치하는 거죠. 별도로 추가로 정원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기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냥 가는 거죠?

그것은 시·도 실정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것은…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명칭은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혁신복지담당관실로 운영을 하더라도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한정된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여유기구로 바꿔주도록 유도리를 좀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 다 마치셨어요?

아니 계속해서 할까요?

예, 질의하세요.

그 공무원조례 표준정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자료에 보니까 말이에요, 딴 데는 100%가 다 넘어서고 102% 103%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충북은 어째 표준정원의 인원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때…

아니 이것 좀 필요해서요.

그러세요? 예, 그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사항은 고대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들이 정원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신설학교하고, 2007년도 개교되는 신설학교…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거든요. 부연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신설학교하고 학교 학급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게 우리 지역 충북의 표준정원하고 안 맞거든요.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릴 때 표준정원을 100% 다 하는 거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2007년도부터 배치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100% 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2005년도 말에 정원조정을 할 때 표준정원을 다 하지 않고 2007년도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유보됐던 사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참여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통과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의원님 지금 정식으로 수정발의 해 주신 거죠?

예, 수정발의합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임현입니다. 아니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말자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할하는데 최미애 의원님의 수정발의가 있기 때문에 재청이 있으면 수정동의로 채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수정동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원칙대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제가 정리하는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가 돼서 채택이 되려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안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18명 해서 37명이 증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에 대한 인력증원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27명, 일반직 13명 또 기능직 14명에 대해서 인력충원의 학교현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 인력을 배치할 건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에 대한 개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인력배치기준 해 가지고 소요산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배정이 되는 정원기준이 현재 102명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정원을 지금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 21학급 이상에 지금 행정직이 2명 배치돼야 되는데 1명 단독 배치된 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0학급 이상 배치되는 데는 2명인데 거기에도 안 된 학교가 4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8학급 이상 단독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수 수요에 따라서 7학급 이상이면 기능직을 2명씩 배정해야 되는데 현재 1명씩 갖고 있는 학교가 39개교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걸 승인해 주셔도 현재 학교별로 상당한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1학급인 데는 2명, 중학교 10학급일 데도 2명, 고등학교 10학급인 데 2명…

고등학교는 8학급입니다.

아, 8학급인 데 2명 이런 데 지금 1명씩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답변주신 거지요?

예.

그럼 인원 충원의 학교현황은 지금 답변하신…

그거는 신학년도의 수용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아, 수용계획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현재 102명이 부족한 데서 현재 27명만 확보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신설학교 소요인력 37명으로 돼 있는데 신설학교에 대한 소요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설학교는 현재 초등학교가 4교, 중학교가 3교, 고등학교가 3교인데요. 신설학교는 학급수 규모에 따라서 행정직이 1명 내지 2명, 조무원이 2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리보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학급수는 이미 인적자원부에서 배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측하는 학급수인가요?

학급수는 확정이 됐는데 모집을 해서 학급이 당초에 예상하는 학급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는 행정직 2명 그 다음에 기능직은 2명에다가 조리보조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BTL이 적용되는 학교는 조무원을 하나씩 더 줍니다.

만약에 예정된 학급수를 정해 놓고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학급수가 안 차는 경우에는, 또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는데요, 학급수가 한두 학급의 변동이 온다고 해서 정원이 그러니까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12학급, 13학급 이렇게 해서 정원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낼 때 6학급 이상 12학급, 20학급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1개 학급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단락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초등학교는 소요정원을 8급 1명만 했는데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수용계획 담당 부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초등학교가 운동리에서 지금은 상당초등학교 아파트 바로 뒤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상당하고 교동학구를 일부 조정해 가지고 현재 6학급 수용입니다만 학급수를 학구조정을 해서 수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직급이 아마 1명 정원 배치가 더 느는 걸로 계산 됐을 겁니다.

기존에 1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직이 1명 있고 기능직은요?

기능직은 2명 다 있습니다.

2명 다 있어요?

예.

이해가 됐고 그리고 산남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이 운동중학교나 송절중학교하고 24학급씩 동일한데 기능직 1명이 적은데 거기는 총 수요에서…

그거는 BTL 학교가 돼서 BTL 사업자 시행자가 관리인이 하나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해됐는데 여기 개교 연월일이 2007년도 3월, 9월, 장전초등학교만 9월에 개교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명년도 3월에 다 개교예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개교가 다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 개교가 됩니다.

지금 여기 초등학교 4개, 중·고 3개 학교씩 장전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는 3월에 다 개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는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여기 정원 64명의 일반직, 기능직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23억7,900만원인가 본데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지금 이 사람들 거에 대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그럼 3월달인데…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추가 소요되는 거는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빠졌지요?

예.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심흥섭 부의장님이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 인구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충청북도내의 학생수는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학생수는 내년까지는 느는 추세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자꾸 늘기 때문에 학교가 느는 이유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학교 신설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학생은 각 지역에서 한두 명씩 빠져나오기 때문에 학급이 폐지된다든가 학교가 폐지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하게 되면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학생수는 주는데 학교와 학급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OECD 수준으로 낮추는 단계로 해서 급당 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줄지만 학급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쎄 학생수는 주는데 각 인력은 증원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대상은 주는데 교육시킬 사람은 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그래서 27명을 지금에 와서, 사실 죽 계속 해 와서 그전에 더 필요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27명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현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표준기준에 비해서 현재 102명이 부족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어렵게 끌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7명을 확보해도 상당수 학교는 또 어려운 학교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 자체가 지금 자꾸만 교육부에서 총 정원을 소요인원기준에 대해서 다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이 다 차는 거지요, 이번에 하면.

현재는 교육부 기준모델에는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내년에 우리 도내에 폐교나 통폐합 예정된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2007년 3월에 지금 현재 4개교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 학교만 돼 있었는데 추가로 지역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본교 2개, 분교 2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 여유인력이 좀 생기겠네요?

그 인원도 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정한 표준 배치기준보다 훨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불과 몇 명…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그만큼 여유인력이 생기는 거는 맞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배치기준에 맞는 그런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죽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선 소규모학교에 한 100명 미만의 학교에 행정직이 1명씩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있고 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이 1명씩 있지요. 그런데 실제 행정수요는 학급수가 많든 적든 일정 기본 직분은 있지만 실제 격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이 또 일선 대규모 학교에 추가적으로 보충 배치가 되는 인력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구 정원 개정이나 또 지금 운영되는 정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 임의대로 정원을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각 법령 또 우리 의회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인력 또 기구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민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